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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비정규직문제종합연구 유경준편

2 발간사., 2008, ,.. 7,.???????

3 . 6, , 1 3( ), 8( ), 5., 2, 4, 6, 7.,,.,

4 목 차 발간사 요약 1 들어가는글 21 제1장비정규직의일반현황과통계의문제점 ( 유경준 ) 27 제1절서론 27 제2절비정규직의개념및범위 28 제3절상용직과정규직의정의상차이점 33 제4절비정규직의정의및상호배타적재분류 36 제5절비정규직고용의일반현황 39 제6절비정규직의임금및복지현황 50 제7절요약및시사점 58 참고문헌 63 제2장비정규직고용형태의유발요인 : 공급및수요측면 ( 김대일 ) 67 제1절서론 67 제2절비정규직정의와분석자료 비정규직의정의 분석자료 70 제3절비정규직취업의유발요인 77

5 1. 공급측면의요인 : 자발적인비정규직의선택 수요측면의요인 : 기업의비정규직활용분석 99 제4절요약및시사점 108 참고문헌 111 제3장비정규직법의고용효과분석 ( 유경준강창희 ) 113 제1절서론 113 제2절고용보호수준과고용의관계 개요 실증분석에대한외국문헌정리 국내의논의 128 제3절고용효과의실증분석 실증모형 자료의사용에대한설명 실증분석결과 139 제4절요약및시사점 152 참고문헌 156 제4장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현황과정책과제 ( 이인재 ) 161 제1절서론 161 제2절선행연구 163 제3절분석방법론 168 제4절자료구축과기술통계 172 제5절추정결과 176 제6절요약및시사점 181 참고문헌 183

6 제5장비정규직의이동성에관한연구 ( 김용성 ) 185 제1절서론 185 제2절비정규직현황 비정규직의규모와추이 비정규직일자리의특성및분포 189 제3절기존문헌의고찰 195 제4절비정규직이동에대한실증분석 이행행렬분석 이동의결정요인분석 : 다항로짓모형 탈출요인의분석 : 경합적위험의해저드모형 210 제5절요약및시사점 215 참고문헌 218 제6장비정규직의직업훈련참여실태와성과 ( 채창균 ) 221 제1절서론 221 제2절분석자료와기술통계 222 제2절훈련참여실태에대한기초통계분석 226 제4절훈련참여가능성과훈련시간에대한계량분석 232 제5절훈련성과에대한계량분석 239 제6절훈련비용부담주체에대한계량분석 242 제7절요약및시사점 247 참고문헌 249 제 7 장간접고용 ( 파견 사내하도급 ) 근로자에대한 합리적법 제도정비방안 ( 김재훈 ) 251 제 1 절서론 251

7 1. 간접고용의정의와문제상황 간접고용에대한 ILO의개방규제로의전환 252 제2절간접고용의종류와실태 간접고용의종류 간접고용의실태 264 제3절간접고용의규율방향 근로자파견및근로자공급 사내하도급 281 제4절요약및시사점 288 참고문헌 293 제8장결론및비정규직종합대책 ( 이종훈유경준 ) 295 제1절문제의제기 : 비정규직대책의목표와원칙 그간논의의문제점 비정규직대책의목표와원칙 298 제2절비정규직근로자보호관련법의개정 비정규직규제의불균형 기간제근로자의기간제한문제 파견근로의대상제한의문제 용역 ( 도급 ) 근로자보호의문제 306 제3절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지원 스페인사례 정규직전환을지원하기위한정책과제 310 제4절비정규직에대한기타노동정책 비정규직을위한직업훈련지원확대 비정규직의집단적대안개진 (voice) 채널확보 317

8 3. 특수고용직문제에대한검토 비정규직고용통계자료의구축 325 참고문헌 327

9 표목차 < 표 1-1> 한국의비정규직구분 30 < 표 1-2> 2006년한국의비정규직규모 31 < 표 1-3> 국제기준으로분류한비정규직규모의추이 32 < 표 1-4> 종사상지위와고용형태에따른근로자의분류 34 < 표 1-5> 비정규직의종사상지위 36 < 표 1-6> 비정규직내중복불허용 ( 상호배타적분류 ) 38 < 표 1-7> 비정규직내중복빈도 (2009년 3월 ) 38 < 표 1-8> 비정규직고용형태별중복현황 (2009년 3월 ) 39 < 표 1-9> 비정규직의성별추이 42 < 표 1-10> 비정규직의학력별추이 43 < 표 1-11> 비정규직의연령별추이 44 < 표 1-12> 비정규직의산업별추이 46 < 표 1-13> 비정규직의직업별추이 48 < 표 1-14> 비정규직의규모별추이 49 < 표 1-15> 비정규직의임금추이 51 < 표 1-16> 비정규직의근속기간추이 53 < 표 1-17> 비정규직의근로복지및사회보험가입추이 54 < 표 1-18> 비정규직의기타일자리특성추이 56 < 표 1-19> 일자리형태선택동기 57 < 표 2-1> 임금근로자가운데비정규직근로의비중 (2007년 ) 72 < 표 2-2> 학력연령별비정규직고용비중 (2007년 ) 74 < 표 2-3> 산업별비정규직고용비중 (2007년 ) 75 < 표 2-4> 직종별비정규직고용비중 (2007년 ) 75 < 표 2-5> 신규취업비정규직분포 (2006~07 년도신규취업자 ) 77 < 표 2-6> 자발적비정규직선택사유의분포 (2007년 ) 79 < 표 2-7> 비정규유형별자발적선택사유의분포 (2007년 ) 80

10 < 표 2-8> 고용형태별월평균임금 (2007년 ) 82 < 표 2-9> 임금함수추정결과 83 < 표 2-10> 비정규직에서자발적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중 (2007년 ) 85 < 표 2-11> 성연령별자발적비정규직비중 (2007년 ) 87 < 표 2-12> 직종별자발적비정규직비중 (2007년 ) 89 < 표 2-13> 경제활동유형선택모형 ( 남성 ) 91 < 표 2-14> 비정규직유형별자발적선택모형 ( 남성 ) 93 < 표 2-15> 남성가구주사교육비지출결정식 ( 토빗모형 ) 95 < 표 2-16> 경제활동유형선택모형 ( 여성 ) 97 < 표 2-17> 비정규직유형별자발적선택모형 ( 여성 ) 98 < 표 2-18> 산업별비정규직활용빈도 (2005년 ) 100 < 표 2-19> 산업별비정규노동력투입비율 (2005년 ) 102 < 표 2-20>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활용업체비중 (2005년 ) 102 < 표 2-21> 사업체규모별비정규노동력투입비율 103 < 표 2-22>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활용여부결정식 104 < 표 2-23> 비정규노동력투입비율결정식 107 < 표 3-1> 실업과고용보호법제 (EPL) 의관계를연구한문헌 120 < 표 3-2> 기술통계량 (53~56 세, 남성 ) 137 < 표 3-3> 종속변수 : 취업여부-정규직및비정규직전체 140 < 표 3-4> 종속변수 : 비정규직취업여부 141 < 표 3-5> 종속변수 : 정규직취업여부 142 < 표 3-6> 비모수추정법의결과 (2007년 3월기준, Half Bandwidth=1) 148 < 표 3-7> 비모수추정법의결과 (2006년 8월기준, Half Bandwidth=1) 150 < 표 4-1> 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분석에사용된자료 166 < 표 4-2> 자료의사업체규모별분포 173 < 표 4-3> 기술통계 174 < 표 4-4> 최소자승추정 (OLS) 추정결과 177 < 표 4-5> 근속기간고정효과 (spell fixed effect) 추정결과 180 < 표 5-1> 비정규직일자리의고용지속여부및사유 191 < 표 5-2> 숙련도별정규직과비정규직근로자의분포 194

11 < 표 5-3> 연간노동시장에서의이행과정 199 < 표 5-4> 비정규직법시행전후기간별노동시장에서의이행결과 201 < 표 5-5> 인지적숙련도의이행행렬 203 < 표 5-6> 육체적숙련도의이행행렬 204 < 표 5-7> 미세숙련도의이행행렬 205 < 표 5-8> 상호적숙련도의이행행렬 205 < 표 5-9> 근로자이행확률결정요인분석 ( 다항로짓모형 ) 208 < 표 5-10> 경합적위험의해저드함수의추정결과 213 < 표 6-1> 분석자료와교육훈련관련정보 224 < 표 6-2> 기술통계 225 < 표 6-3> 교육훈련참여율 227 < 표 6-4> 교육훈련시간 229 < 표 6-5> 본인부담교육훈련참여율 231 < 표 6-6> 모형의설명변수 233 < 표 6-7> 정규직 / 비정규직의훈련참여가능성차이분석 ( 로짓모형 ) 234 < 표 6-8> 정규직 / 비정규직훈련시간차이분석 : 훈련참여자만대상 (OLS) 236 < 표 6-9> 비정규직유형별훈련참여가능성과훈련시간차이분석 238 < 표 6-10> 훈련의정규직전환효과분석 ( 로짓모형 ) 240 < 표 6-11> 훈련의임금상승효과분석 (OLS) 241 < 표 6-12> 정규직 / 비정규직의본인부담훈련참여가능성의차이 : 훈련참여자만포함 ( 로짓모형 ) 244 < 표 6-13> 훈련비용부담주체에따른정규직전환효과분석 ( 로짓모형 ) 245 < 표 6-14> 훈련비용부담주체에따른임금상승효과분석 (OLS) 246 < 표 7-1> 주요국가의근로자중파견근로자의비율추이 265 < 표 7-2> 파견근로자의규모및구성비 265 < 표 7-3> 파견근로자의기간별현황 266 < 표 7-4> 사내하도급활용실태 (2004년 3월노동부조사 ) 269 < 표 8-1> 비정규직유형별규제현황 302

12 그림목차 [ 그림 1-1] 임시직규모의국제비교 32 [ 그림 1-2] 상호배타적비정규직분류기준 37 [ 그림 1-3] 연도별비정규직추이 40 [ 그림 3-1] 미국의임의고용예외원칙을도입한주의추이 128 [ 그림 5-1] 비정규직법시행전후비교이행행렬의구성 200

13 요약 , /3 33.4%, OECD 25.5% 1/4.,, (temporary work). 2

14 ,.,..,.,.., /,,.. / /.. ( ),

15 ,, ,..,,., U., U,.,,.,,,.,,,.,

16 .,,,.,, , 44.8% 34.4%.,, %,.,,,,,.,,,.,

17 .,,. (non-trivial)., (frictionlessly).,,.,.,.,,. (anti-symptom).,,.,

18 ., ,,,.,,,..,,,.

19 . (employment at will) (, ), 20 1%., ,., 55., %.. U V

20 %, %, % ,., U V., ,.,, ,.. 4..,.

21 ., (unobserved individual heterogeneity)... (unobserved firm heterogeneity)., (firmemployee matched panel data). -,.. (fixed effect model) (OLS) 30~40%... -

22 . 11.7%, 1.9% () (+).., ( )..,,. -,..,,..,..,..

23 . 5.,,,,.,,., ( ),.,.,,...,,.

24 ,.,.,,..,. 6 5., (trap) (bridge)., ( ) ,.,., 1.77, 4.8%.,, 3.7%..

25 ,. ( 1.2 ), 3.,.,.,,..,., 80%,.,,.,.

26 . 7.,.,.,.,,,. ILO, ,.,.,.,,,,,.

27 .,.,., 0.8%. 1% 4%, 2%., %, 4.4., , 36.4%,,.,.,,..,.,

28 .,.,. ( 勞融産業 ).,.,,...,..,.

29 ()., (),,, ()..,,.,. 8...,,.,..,,.,

30 ,,.,.,,, ( ).,.,,,,. ( ).,.,,.,,, (deadweight loss)

31 .,,.,.,.,,.,, ().,.,,., ( ),. (voice), ()., ().,.,

32 (), (flow) ( )., (HRM),,,.

33 들어가는글 1) , 2008, , ,.. 1). 1.

34 .. OECD.. (employment at will).,.,.,. -.,, (stepping stone) (trap)

35 .,..,., (market failure).,., (, ).., 2 2, OECD..

36 ,...,... 1.,. 2.,.. 3., (regression discontinuity model) (double differences model).. 4.,

37 (firm-employee matched panel data). 5.,,.,. 6 5.,..,. 7..,. 8.

38

39 제 1 장비정규직의일반현황과통계의문제점 유경준 제 1 절서론.. / /.. 1) ( ).. 1),.

40 ,,... 2, , 5, 제 2 절비정규직의개념및범위 2002,.,. 2),, 2).

41 ( ),., ( ).,,,, (, ), ().,,, (:, ).,,,,., (),.. < 1-1> (OECD) (Eurostat guidelines) (temporary worker), (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temporary agency worker), (seasonal worker), (on-call worker).

42 < 표 1-1> 한국의비정규직구분 OECD (workers with a fixed-term contract) +(workers with open-ended contract but who could be dismissed against their own will) (temporary agency workers) ()(on-call workers) :,, ; OECD(2008).,. < 1-2> OECD % 28.3%. 17.4%, (), 5.8% 4.3%, 0.8%., [ 1-1] 2007 OECD 14.2% 28.2%. OECD. < 1-3> % 2009

43 < 표 1-2> 2006 년한국의비정규직규모 3) (:, %) OECD 15,351 (100.0) 15,351 (100.0) 15,351 (100.0) 15,351 (100.0) 9,894 (64.5) 9,894 (64.5) 10,999 (71.1) 10,999 (71.7) 5,457 (35.5) 5,457 (35.5) 4,352 (28.3) 4,352 (28.3) 3,626 (23.6) 2,736 (17.9) 3,626 (23.6) 3,561 (23.2) 2,722 (17.7) 1,992 (13.0) 2,722 (17.7) 2,670 (17.4) 905 (5.9) 744 (4.9) 905 (5.9) 891 (5.8) 1,135 (7.4) 787 (5.1) - - 1,933 (12.6) 1,933 (12.5) 791 (5.2) 791 (5.1) 131 (0.9) 125 (0.8) 131 (0.9) 125 (0.8) 4,989 (3.2) 457 (3.0) (4.0) 573 (3.7) (1.1) 112 (0.7) - - () 667 (4.3) 667 (4.3) 667 (4.3) 667 (4.3) :,, OECD(2008) % % 2.7%p. < 1-1>. 3) 4.

44 < 표 1-3> 국제기준으로분류한비정규직규모의추이 (: %, ) / () 13,540 14,030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16,103 16,076 :,. :,, ; OECD(2008). [ 그림 1-1] 임시직규모의국제비교 (%) OECD 평균 미국 슬로바키아 호주 영국 룩셈부르크 그리스 체코 벨기에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터키 헝가리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독일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멕시코 포르투갈 폴란드 한국 스페인 : OECD(2008).

45 제 3 절상용직과정규직의정의상차이점,.,,.. /.,, ( ).., 1 (). () 1, (), () 1. () 1 ()., 1 1.,., () (1 ), (), () 1., () 1, ().

46 < 표 1-4> 종사상지위와고용형태에따른근로자의분류 1) 2004 년 8 월 A(1,612, 11.1%) D(6,088, 41.7%) 7,700(52.8%) B(3,782, 25.9%) C(3,102, 21.3%) 6,884(47.2%) 5,394(37.0%) 9,190(63.0%) 14,584(100.0%) 2) 2008 년 8 월 A(1,609, 10.0%) D(7,498, 46.6%) 9,107(56.6%) B(3,836, 23.8%) C(3,160, 19.6%) 6,997(43.5%) 5,445(33.8%) 10,658(66.2%) 16,103(100.0%) : (A+B). (A+B+C). :,,. / /. < 1-4>,, % % % %., % % ( )..

47 .,,,..,. 1 C. C 40%., < 1-4> A B, C ([2005] ). C., 55%. < 1-5> % % % % %, % % %, 4.5% %, 2.0% % % %,.

48 < 표 1-5> 비정규직의종사상지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4 절비정규직의정의및상호배타적재분류..,. (2002). 4) 4).

49 [ 그림 1-2] 상호배타적비정규직분류기준 [ 1-2] ( ),..,., (, ),.. < 1-6>. 5%p ( 4%p, 1%p). 2%p. < 1-7> %, (,, ) 22.2%. 8.1%, 6.5%, 4.7%.

50 < 표 1-6> 비정규직내중복불허용 ( 상호배타적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1-7> 비정규직내중복빈도 (2009 년 3 월 ) (:, %) 4,087, ,191, , , :,,

51 < 표 1-8> 비정규직고용형태별중복현황 (2009 년 3 월 ) (: %) :,, 제 5 절비정규직고용의일반현황 % % 10%p % 1/3 ( 1-1 )., [ 1-2] 2001, , % %, % %., % % ( 1-1 ), 2.

52 [ 그림 1-3] 연도별비정규직추이 비정규직 한시근로 비전형 5.0 시간제 기간제 단기기대 0.0 반복갱신 일일근로 특수고용 3.0 용역 파견 가정근로 : < 1-1>.

53 13%., 35%, 1% % %, %.. ( % %) ( % %), ( % %) ( % %) ( 1-1 ). 7%, % % ( 1-1 ). ( 1-9 ), %, 51.1%,.., 72%. 5565%, 1233%. ( 1-10 ),,.,.,. (, ) %( 42.9%),.,,

54 < 표 1-9> 비정규직의성별추이 (: %) :,,. ( ). ( 1-11 ), 30 40, %., 50.,, (, ),,.

55 < 표 1-10> 비정규직의학력별추이 (: %) :,,. 40, 50, 40.

56 < 표 1-11> 비정규직의연령별추이 (: %) :,,., 60 65%, % (30 27% ). 60, % %

57 . ( 1-12 ).,,..,,. (, ).., () 90%(40%), 50%. 40%, 50%. (40% ) (25% ). ( 1-13 )., 20%, 40%.,. (, ) %(52.8%)., 80%. 60%.. ( 1-14 ).

58 < 표 1-12> 비정규직의산업별추이 (: %)

59 < 표 1-12> 의계속 (: %) :,,.

60 < 표 1-13> 비정규직의직업별추이 (: %) :,,

61 < 표 1-14> 비정규직의규모별추이 (: %) :,,.

62 300,, 5 ( %, 6.1%)., (5 135%, % ). 70%(2009) ,, %, 42.2%, 45.4%. 제 6 절비정규직의임금및복지현황 ( 1-15 ). 5) 60%, ( % % ). 6), (composition effect), 5) ( ) 3. 6). / 4.

63 < 표 1-15> 비정규직의임금추이 (:, %) ( ) ( ) ( ) ( ) ( ) ( ) : :,, , 80%, % % %. ( %) (67.2%)

64 , %, 40%, 49.9% % % 1/4. ( 1-16 ). 6, , 2, , %, 1 60%., 12 2~ , 3.5., 0.2, 1. ( 1-17 ).,, 1/31/4., %, 17.7% %, 34.1%.,.,, 5%.,.,,, 5%.

65 < 표 1-16> 비정규직의근속기간추이 (:, %) :,,.

66 < 표 1-17> 비정규직의근로복지및사회보험가입추이 (: %) :,,.

67 . 7) ( 80% ). 30%, 70%.,,, 5%. 5 ( 1-18 ) , 44., %, 37%. 5,,, 20% (, 3% ). ( 1-19 ) % 34.6%, 8.2, , % 51.1%, 38.5%, 7)., 1, 80, 60..

68 < 표 1-18> 비정규직의기타일자리특성추이 (: %) :,,.

69 < 표 1-19> 일자리형태선택동기 (: %) :,, , % %, 5.1% 3.4%. (, ) %(6.1%), 4%. 2% %, 37.2%., 2/ % % %, %.

70 %, 76.4%, 75.4%. 제 7 절요약및시사점 /3 33.4% 25.5% 1/4.,, (temporary work) ,.,..,.,...,

71 /,.. / /.., 2001, , % %, % %., % %.,, %, 51.1%,.., 72%.,.,, 30

72 50.,,.,,.,,, 5 ( %, 6.1% )., 60%, ( % % )., (composition effect),., 80%, %.,,, 1/31/4., %, 17.7% %, 34.1%.,., % 34.6%, 8.2, 13.5

73 ., 3, % %, 5.1% 3.4%., %, 37.2%., 2/3..,, ( ) 8). (cross section),. 19. (cross section),. 1,,,,..,.,.,. 8) 6, , < 1-3> < 1-4>.

74 .,.., (KLIPS).,. OECD..,...,..,... /.

75 참고문헌, : ( ),, 2005.,,,., (),, 2002.,,,. OECD, OECD Economic Surveys of Korea, 2008.

76 < 부표 1-1> 연도별비정규직규모 (:, %) () ,635 (26.8) 1,865 1,477 (13.8) (10.9) 388 (2.9) 878 (6.5) 1,702 (12.6) 135 (1.0) 307 (2.3) 810 (6.0) 256 (1.9) 298 (2.2) ,839 (27.4) 2,063 (14.7) 1,536 (10.9) 281 (2.0) 247 (1.8) 807 (5.8) 1,742 (12.4) 94 (0.7) 332 (2.4) 772 (5.5) 235 (1.7) 412 (2.9) ,606 (32.6) 3,013 (21.3) 2,403 (17.0) 248 (1.8) 362 (2.6) 929 (6.6) 1,678 (11.9) 98 (0.7) 346 (2.4) 600 (4.2) 166 (1.2) 589 (4.2) ,394 (37.0) 3,597 (24.7) 2,491 (17.1) 580 (4.0) 526 (3.6) 1,072 (7.4) 1,948 (13.4) 117 (0.8) 413 (2.8) 711 (4.9) 171 (1.2) 666 (4.6) ,483 (36.6) 3,615 (24.2) 2,728 (18.2) 302 (2.0) 585 (3.9) 1,044 (7.0) 1,907 (12.7) 118 (0.8) 431 (2.9) 633 (4.2) 141 (0.9) 718 (4.8) ,457 (35.5) 3,626 (23.6) 2,722 (17.7) 465 (3.0) 439 (2.9) 1,135 (7.4) 1,933 (12.6) 131 (0.9) 499 (3.2) 617 (4.0) 175 (1.1) 667 (4.3) ,773 (36.7) 3,642 (23.2) 2,614 (16.6) 547 (3.5) 481 (3.1) 1,232 (7.8) 2,244 (14.3) 175 (1.1) 584 (3.7) 643 (4.1) 155 (1.0) 915 (5.8) ,703 (35.9) 3,546 (22.3) 2,531 (15.9) 555 (3.5) 460 (2.9) 1,201 (7.6) 2,208 (13.9) 174 (1.1) 593 (3.7) 635 (4.0) 125 (0.8) 845 (5.3) ,638 (35.3) 3,249 (20.3) 2,293 (14.3) 229 (1.4) 727 (4.5) 1,301 (8.1) 2,330 (14.6) 172 (1.1) 617 (3.9) 601 (3.8) 151 (0.9) 940 (5.9) ,445 (33.8) 3,288 (20.4) 2,365 (14.7) 374 (2.3) 549 (3.4) 1,229 (7.6) 2,137 (13.3) 139 (0.9) 641 (4.0) 595 (3.7) 65 (0.4) 818 (5.1) ,374 (33.4) 3,179 (19.8) 2,560 (15.9) 23 (0.1) 596 (3.7 ) 1,316 (8.2) 2,165 (13.5) 131 (0.8) 576 (3.6) 632 (3.9) 69 (0.4) 854 (5.3) : ( ) (%),. :,,.

77 < 부표 1-2> 비정규직근로자의인적특성및노동시장에서의분포 (: %) %(1) %(2) %(1) %(2) %(1) %(2) %(1) %(2) %(1) %(2) %(1) %(2) : : : 15~ ~ ~ ~ : , : :, : %(1), %(2). :,,.

78 < 부표 1-3>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의비정규직규모 (:, %) ,188 (74.4) 2,818 (25.6) [100.0] 812 (7.4) [28.8] 653 (5.9) [23.2] 159 (1.4) [5.7] 549 (5.0) [19.5] 1,457 (13.2) [51.7] 62 (0.6) [2.2] 210 (1.9) [7.4] 442 (4.0) [15.7] 7 (0.1) [0.3] 737 (6.7) [26.1] ,325 (75.6) 2,728 (24.8) [100.0] 823 (7.5) [30.2] 569 (5.2) [20.9] 253 (2.3) [9.3] 508 (4.6) [18.6] 1,397 (12.7) [51.2] 85 (0.8) [3.1] 214 (1.9) [7.9] 453 (4.1) [16.6] 5 (0.0) [0.2] 640 (5.8) [23.5] : 1) ( ), [ ]. 2) 1 30,132,. 3) 6. :,,. < 부표 1-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의성별비정규직비중 (: %) : 1) 1 30,132,. 2) 6. :,,.

79 제 2 장비정규직고용형태의유발요인 : 공급및수요측면 김대일 제 1 절서론.,,.,,...,

80 ,,. (incentive) (optimal choice) (anti-symptom remedy)..,. (theory of equalizing differences). 1),,,.,,., (high performance organization), / (core-periphery task management),., 2) / 1) Rosen(1986). 2) Ouchi(1981), Aoki(1988), Atkinson(1984). Piore and Sabel(1984), Kalleberg(1997),,. Cappelli and Neumark(2001).

81 ,. 3),. 4),,,.. 2,. 3. 4,. 제 2 절비정규직정의와분석자료 1. 비정규직의정의 (2002) ) 3) Thompson(1967). Hewlett Packard Beer and Von Werssowetz(1981), Hakim(1990), Hunter, McGregor, MacInnes, and Sproul(1993)., Abraham(1990),, /. 4) Nickell(1986) (). 5) (2002)

82 ,,,,,,,,, (, ). 1, 1.,,. (mutually exclusive)..,.,. (2002),. 1,. 2. 분석자료,.,, (2005).

83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0 (2007)., 15 (labor supply), (representativeness),.,, (Workplace Panel Study). (household survey white page survey) (firm survey yellow page survey).,,. (representativeness)., 1 < 1-6> < 1-2>. < 2-1>, 15~ %, (2007 8) < 1-6> 35.9%. 30.1%, 40.6%

84 < 표 2-1> 임금근로자가운데비정규직근로의비중 (2007 년 ) (: %) ( ) : 1) ). :, 10.,, < 1-2> 31.5%, 42.1%., 14.7% < 1-6> 16.8%, 15.6% 13.9%. 4.1% 5.2%,..,,..,,. 38.0%, 46.3%, < 1-2> 37.5%.,

85 14.3%, 22.2%, < 1-2> 25.9%.,,. < 2-2>, U, < 1-2>., U,.,,., < 2-3> 19.8%, < 1-2> 20.7%. 65.7%, < 1-2> 57.9%, 46.0% < 1-2> 35.5%.,,.,,,.,

86 < 표 2-2> 학력 연령별비정규직고용비중 (2007 년 ) (: %) : :, 10.,,. < 2-4>,

87 < 표 2-3> 산업별비정규직고용비중 (2007 년 ) (: %) : :, 10. < 표 2-4> 직종별비정규직고용비중 (2007 년 ) (: %) : :, 10..,,,,

88 . < 1-2>, 21.2%, < 1-2> 24.3%. 53.8%, < 1-2> 44.8%.,,,.,,,.,,. < 2-5> , 44.9%, 36.4%, 18.7%. 44.8% 34.4%.,,. 22.7%, 30.1%., 29.3%, 37.7%, < 2-2> 14.3% 22.2%.

89 < 표 2-5> 신규취업비정규직분포 (2006~07 년도신규취업자 ) (: %) : :, 10. 제 3 절비정규직취업의유발요인 10. (2003),,.,,.,

90 .. 1. 공급측면의요인 : 자발적인비정규직의선택., (voluntarily).,,,,,,,,,. 6) ( ),,,,, ( ). < 2-6>, 33.6%.,, 6),,.., 52%..

91 < 표 2-6> 자발적비정규직선택사유의분포 (2007 년 ) (: %) : :, 10..,,,,, 42.0%., 39.0%, 30.1%. 29.7%, 51.4%.,.

92 < 표 2-7> 비정규유형별자발적선택사유의분포 (2007 년 ) (: %) : :, 10..,,. < 2-7>, 37.4%, 37.3%, 14.6%. 82.1%,. 3.0%. 61.9%,.

93 26.0%.,,. < 2-6> < 2-7>,.,,..,,,. < 2-8>. 260, 159.,., 203 (136) 49.3%.,, %

94 < 표 2-8> 고용형태별월평균임금 (2007 년 ) (: ) : :, 10., 237.,.,. 27.1%., 114.,,,. < 2-8>,. < 2-9>

95 < 표 2-9> 임금함수추정결과 = (0.015)*** (0.023)*** (0.030)*** (0.034)*** (0.029)*** (0.038)*** (0.044)*** (0.026)*** (0.033)*** (0.041)*** (0.035)** (0.050)* (0.052) (0.029)*** (0.044)*** (0.038) () (0.022)*** (0.031)*** (0.031)*** () (0.044)*** (0.089)*** (0.050)*** () (0.023)*** (0.029)*** (0.039)*** (0.056) (.092) (0.068) (0.114)** (0.116) (0.087)*** (0.289) (0.094)*** (0.138) (0.180) (0.217) (0.067)*** (0.107)*** (0.085)** (0.071) (0.101) (0.102) (0.119) (0.158) (0.187) (0.110)*** (0.159)*** (0.151)*** (0.220) (0.282) (0.343) Adjusted-R ,839 2,333 1,506 : 20~64. ***: 1%, **: 5%, *: 10%. :, 10..,,.

96 ,., (22.9%), (47.7%), (33.4%). 7) ,., (24.4%), (30.9%), (37.3%), (28.8%)...,,.,, 7) 1 < 1-15>, 40%.,, 1.

97 < 표 2-10> 비정규직에서자발적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중 (2007년 ) (: %) : :, 10.., (36.9%) (20.3%).,. < 2-6>,. < 2-10>, 31% 1/3. 8) 8) 1 < 1-19>, % %,

98 56.9%,,, 30.9%, 23.5%., (24.8%) (37.6%),.,,,,.,.,, 49%...,.,,...

99 < 표 2-11> 성 연령별자발적비정규직비중 (2007 년 ) (: %) : : : :, 10.,. < 2-11>,.,,

100 . 40.,. 40,.,., 30~40. < 2-9> (27.1%),, 3040 (Rosen[1986]).,. < 2-12>,,,. (market returns to experience),.,,.,

101 < 표 2-12> 직종별자발적비정규직비중 (2007 년 ) (: %) : :, 10.,..,.,,.,,,., (counter-factual wage level),.,,.,,,

102 ,.,.,, +,, (multinomial logit analysis).,. < 2-13> +,. < 2-13>,.,. < 2-10>. < 2-10>,. (+ + ), < 2-10>.

103 < 표 2-13> 경제활동유형선택모형 ( 남성 ) (0.136) (0.192)*** (0.153)** (0.292) (0.339) (0.323) (0.136) (0.191)*** (0.153)** (0.294) (0.342) (0.324) (0.043)*** (0.067) (0.044)*** (0.068) (0.239)*** (0.197)*** (0.439) (0.390) (0.343) (0.202)*** (0.348) (0.294) (0.145) (0.136) (0.216)** (2.261) (0.406) (0.426) (0.277)** (0.216) (0.202)** (0.405) log likelihood -3, ,002-3, ,002 : ***: 1%, **: 5%, *: 10%. :, 10.,, 1.,. 9),. 9) OECD 1 ([2003]).

104 .,... (46 ) (1318),,.,. < 2-13>.,,.,, (interaction). 10)

105 < 표 2-14> 비정규직유형별자발적선택모형 ( 남성 ) (0.136) (0.192)*** (0.153)** (1.018)* (1.037)** (1.038) (0.336) (0.454) (0.384)** (0.044)*** (0.104) (0.088)* (0.343) (0.202)*** (0.348) (0.294) (0.145) (0.136) (0.216)** (1.314)*** (0.664) (0.478) (0.572) (0.343) (0.341) (0.726) (2.282) (0.502) (0.422) (0.330)** (0.274) (0.246)*** (0.483) - log likelihood -3, ,002 : ***: 1%, **: 5%, *: 10%. :, 10.. < 2-14>.,, +,,,, 6, 7 10),.

106 ,. < 2-14>, ,. < 2-7>,.,,., %,, 43 4, 51 6.,,.., 0 (censored), (Tobit)., < 2-15> 1

107 < 표 2-15> 남성가구주사교육비지출결정식 ( 토빗모형 ) (: %) (4.5)*** 28.8 (5.6)*** 43.6 (4.6)*** 14.4 (4.2)*** 23.4 (5.3)*** 30.7 (4.5)*** 18.2 (4.5)*** 28.0 (5.6)*** 43.1 (4.6)*** 14.1 (4.2)*** 14.1 (4.1)*** 22.8 (5.3)*** 24.4 (5.2)*** 30.4 (4.5)*** 32.6 (4.4)*** / (0.0)*** 0.4 (0.0)*** 0.4 (0.0)*** 8.7 (1.7)*** 8.9 (1.7)*** 0.4 (1.9) 20.7 (5.2)*** 12.1 (5.5)** 20.7 (5.2)*** 12.2 (5.0)** 12.4 (4.8)** 0.1 (6.2) -3.7 (5.9) 0.0 (6.2) -3.6 (5.9) -2.4 (5.7) 10.7 (8.1) 3.2 (7.7) -7.9 (10.8) (10.2) (10.0) 22.5 (5.3)*** 12.6 (5.1)** 22.4 (5.3)*** 12.6 (5.1)** 12.5 (4.9)** (12.4)*** 28.8 (11.7)** 27.7 (11.5)** 13.9 (3.6)*** 18.0 (2.4)*** 20.5 (2.5)*** Log Likelihood -6, , , , , ,373 1,373 1,373 1,373 1,373 : ***: 1%, **: 5%, *: 10%. :, 10.,..,

108 , 32 7, 24 8(= ), (20 7) (22 4). 4. ( ) 13 1, 15 7, (12 2) (12 6). 5, 1.,...,., < 2-13> < 2-16>,., < 2-13>,.,

109 < 표 2-16> 경제활동유형선택모형 ( 여성 ) (0.116)** (0.216) (0.117)** (0.218) (0.151)** (0.296)** (0.153)** (0.297)** (0.142) (0.299)*** (0.143) (0.299)*** (0.044)*** (0.070) (0.044)*** (0.071) (0.201)*** (0.363) (0.151)** (0.262) (0.319) (0.649) (0.153)*** (0.265) (0.157)*** (0.335) (0.148)*** (0.307) (0.090)*** (0.168) (0.085)*** (0.140)** (0.185) (0.476)* log likelihood -4, ,211-4, ,211 : ***: 1%, **: 5%, *: 10%. :, (13~18). 12,,.

110 < 표 2-17> 비정규직유형별자발적선택모형 ( 여성 ) (0.117)** (0.460) (0.386) (0.288) (0.153)** (0.556) (0.537) (0.435)** (0.143) (0.541) (0.552)** (0.474)*** (0.044)*** (0.105)** (0.155) (0.110) (0.319) (0.991) (1.351) (1.116) (0.153)*** (0.563) (0.564) (0.333) (0.158)*** (0.694) (0.581) (0.462) (0.148)*** (0.567) (0.427)* (0.606) (0.090)*** (0.355) (0.245)** (0.266) (0.085)*** (0.299) (0.234)** (0.191)* (0.148) (1.385) (0.523) - log likelihood -4, ,211 : ***: 1%, **: 5%, *: 10%. :, 10.,. 11) < 2-17>. < 2-14> 3 11) (2008).

111 ,.,., 1318,.., 30%,.,.,.,. 2. 수요측면의요인 : 기업의비정규직활용분석 ,,,., 22,.

112 < 표 2-18> 산업별비정규직활용빈도 (2005 년 ) (: %) :, 2005.,.,,.,,. < 2-18>, 2005, 63%.

113 17.5%, 24.9%. 20.6%, 38.1%, 45.5%,., (82.3%), (78.5%), (70.6%), (64.7%), (59.8%) (56.2%).,. < 2-19>.,,., 22.6%,,,, < 2-18>., 7.9%,,,,. 14.7% 2,.,,,,. < 2-20>,

114 < 표 2-19> 산업별비정규노동력투입비율 (2005 년 ) (: %) :, < 표 2-20>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활용업체비중 (2005 년 ) (: %) , :, %, 1, %..

115 < 표 2-21> 사업체규모별비정규노동력투입비율 (: %) , :, < 2-21>, < 2-19> 20%., < 2-20>,,,.,,., < 2-22>.,,,.,,,.

116 < 표 2-22>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활용여부결정식 (0.297)*** (0.266)*** (0.260) (0.161)*** (0.152)** (0.151)*** (0.501)*** (0.406) (0.393)*** (0.663)* (0.528) (0.522)** 1, (1.002) (0.765) (0.786)* (0.206)*** (0.201)*** (0.192)*** (0.099)*** (0.097)*** (0.100)*** (1.074) (0.839) (0.905) (0.185)*** (0.186)* (0.201)*** (0.068) (0.068) (0.069) (0.064)*** (0.063) (0.065) (0.150)** (0.143)*** (0.155) (0.096)** (0.094) (0.098) (0.103) (0.101) (0.106)** (0.133)*** (0.133)*** (0.290)*** (0.295) (0.301)*** (0.179) (0.185)** (0.190) log likelihood ,355 1,355 1,355 : ***: 1%, **: 5%, *: 10%. :, 2005.,.,,,.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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