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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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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이슈분석노동리뷰 2014년 1월호 pp.60~77 한국노동연구원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 2013 년비정규직노동시장의특징 정성미 성재민 * 1) Ⅰ. 머리말 2013년내내노동시장의취업자는상용근로자를중심으로임금근로자가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이러한가운데 2013년 8월비정규직은규모는소폭증가하였지만임금근로자가운데비중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비정규직의비중감소는올한해만의현상이아니라 2012년이후연속 2년째이어지고있는특징이다. 이글에서는이러한비정규직의규모와구성변화를각연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를활용해살펴보고자한다. 특히비정규직내적구성변화에주목할필요가있다. 따라서비정규직을인적특성과근속기간을고려해살펴보고, 비정규직의추세적변화에따라근로조건이어떠한방향으로변화했는지를살펴보도록한다. Ⅱ. 비정규직규모와구성의변화 1. 비정규직비중감소 2013년 8월취업자는 25,291천명으로전년 8월대비 432천명이증가했다. 종사상지위별로보면비임금근로자와임시 일용직모두에서감소하였고상용직 (639천명 ) 에서만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와임시 일용직이감소하는동시에상용직이증가하는추세는 * 정성미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smjung@kli.re.kr), 성재민 = 한국노동연구원전문위원 (seongjm@kli.re.kr). 60_ 노동리뷰 2014 년 1 월호

2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 2013 년비정규직노동시장의특징 2013년내내지속되던현상이다. 상용직중심의취업자증가는 2005년이후지속되던현상이며금융위기이후인 2010년에는 1991년 8월이래최대치인 787천명 ( ) 증가를기록하기도했다. 2013년 8월비정규직근로자는 5,946천명으로전년 8월보다 35천명이증가했다. 그러나임금근로자대비비정규직비중은 32.6% 로전년에비해 0.7%p 감소했다. 비정규직규모는 2004년까지빠르게증가하였고이후 600만명을넘지않는수준에서등락을반복하고있다. 그러나비정규직비중은 2004년 8월 37.0% 로정점에도달한이후추세적감소를지속하며 2013년 8월현재 32.6% 로최저수준을기록하였다. 세부고용형태를보면비정규직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한시적근로는 2004년이후추세적으로감소하는가운데 2013년 8월임금근로자의 18.8% 를차지하며최저수준을기록했다. 비전형근로는 2011년이후연속 3년감소하는추세를보이지만지난 10년간 12~13% 수준에서소소한변동을보이고있다. 반면시간제근로는 2005년을제외하고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꾸준히증가해 10% 를넘어섰고, 절대규모도가파른상승세를보이며 2003년대비두배이상증가했다. 2013년 8월은전년에비해규모는약간증가했고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 표 1> 고용형태별규모추이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 단위 : 천명, %) 전체한시적근로비전형근로시간제근로 ,030 10,190 (72.6) 3,839 (27.4) 2,063 (14.7) 1,742 (12.4) 807 ( 5.8) ,149 9,542 (67.4) 4,606 (32.6) 3,013 (21.3) 1,678 (11.9) 929 ( 6.6) ,584 9,190 (63.0) 5,394 (37.0) 3,597 (24.7) 1,948 (13.4) 1,072 ( 7.4) ,968 9,486 (63.4) 5,482 (36.6) 3,614 (24.2) 1,907 (12.7) 1,044 ( 7.0) ,351 9,894 (64.5) 5,457 (35.6) 3,626 (23.6) 1,933 (12.6) 1,135 ( 7.4) ,882 10,180 (64.1) 5,703 (35.9) 3,546 (22.3) 2,208 (13.9) 1,201 ( 7.6) ,103 10,658 (66.2) 5,445 (33.8) 3,288 (20.4) 2,137 (13.3) 1,229 ( 7.6) ,479 10,725 (65.1) 5,754 (34.9) 3,507 (21.3) 2,283 (13.9) 1,426 ( 8.7) ,048 11,362 (66.7) 5,685 (33.4) 3,281 (19.2) 2,289 (13.4) 1,620 ( 9.5) ,510 11,515 (65.8) 5,994 (34.2) 3,442 (19.7) 2,427 (13.9) 1,702 ( 9.7) ,734 11,823 (66.7) 5,911 (33.3) 3,403 (19.2) 2,286 (12.9) 1,826 (10.3) ,240 12,295 (67.4) 5,946 (32.6) 3,431 (18.8) 2,215 (12.1) 1,883 (10.3) 주 :1) ( ) 안은임금근로자중비중. 2) 한시적근로이면서비전형근로에해당하는사람들은한시적근로자에도포함되고, 비전형근로자에도포함되므로, 전체비정규직수는한시적근로 + 비전형근로 + 시간제근로의합이아님. 전체비정규직수는이와같은중복을제거한값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8 월. 이슈분석 _61

3 이슈분석 동일하지만시간제근로의증가세는이후에도지속될가능성이높다. 한시적근로자를세부형태별로나누어보면기간제근로의비중이가장큰데, 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3년급격히증가하였고이후증감을반복하다 2013년까지 3년연속 15% 수준을유지하고있다 ( 표 2 참조 ). 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3 년 8월전년동월대비소폭감소 (0.2%p) 해 15.1% 였으나규모는 47천명증가했다. 한편정규직과매우유사한수준의근로조건을보이는반복갱신 ( 기간을정하지않았으나반복하여계약이갱신되는형태 ) 은시기별변화가큰집단으로 2004년 580천명으로가장많았고금융위기였던 2009년이 170천명으로가장적었으며임금근로자의 2~3% 수준을보였다. 그러나 2011년이후에는규모와비중모두감소를하고있다. 정규직의임금과근로조건에근접해상대적으로고용의질이좋다고볼수있는반복갱신에서추세적인감소가지속되는것은평균적인비정규직의근로조건이악화되는원인이될수있다. 반면호출근로와매우유사한수준의근로조건을보이는기대불가 ( 기간을정하지는않았으나고용이지속될것이라기대할수없는일자리 ) 는상대적으로일자리의질이좋지않은편인데, 2013년은 2012년대비소폭증가해 412천명을기록하며반복갱신의두배가까운규모를기록했다. < 표 3> 을통해 2010년이후지속적으로규모가증가하는기간제근로의변화를고용계약기간별로구분해살펴보도록한다. 기간계약을 1개월미만계약한초단기기간제의 < 표 2> 한시적근로세부형태별고용규모및비중추이 기간제반복갱신기대불가 ,536 (10.9) 281 (2.0) 247 (1.8) ,403 (17.0) 248 (1.8) 362 (2.6) ,491 (17.1) 580 (4.0) 526 (3.6) ,728 (18.2) 302 (2.0) 585 (3.9) ,722 (17.7) 465 (3.0) 439 (2.9) ,531 (15.9) 555 (3.5) 460 (2.9) ,365 (14.7) 374 (2.3) 549 (3.4) ,815 (17.1) 170 (1.0) 521 (3.2) ,494 (14.6) 305 (1.8) 481 (2.8) ,668 (15.2) 339 (1.9) 436 (2.5) ,714 (15.3) 289 (1.6) 400 (2.3) ,761 (15.1) 259 (1.4) 412 (2.3) 주 :( ) 안은임금근로자중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단위 : 천명, %) 62_ 노동리뷰 2014 년 1 월호

4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 2013 년비정규직노동시장의특징 근로자수와비중은 2003년이후 2010년까지가파르게감소하다가이후 20만명에미치지못하는수준에서기간제근로의 6% 를꾸준히차지하고있다. 2013년 8월은전년동월보다소폭감소했다. 1개월이상 1년미만계약한기간제근로는 2005년이후조금씩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금융위기직후인 2009년 1,186천명까지늘어나전체기간제근로의 42.1% 까지증가했지만이후감소하였고, 꾸준히 30% 를상회하는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13년 8월은전년동월대비약 6만명이증가해전체기간제근로증가를이끌었다. 2007년이후빠르게증가해기간제근로중가장일반적인형태로자리잡은 1년기간제는지속적으로증가해 2010년기간제의 49.3% 를차지하며정점에도달했지만이후등락을반복하며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고용계약기간이 1년초과 3년이하의비중은큰변화없이 10% 미만의비중을보이고있다. 반면 3년초과로계약한기간제근로자는조사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다 2007년을기점으로크게감소하였고, 2010년이후조금씩증가하는추세를보이지만그수가크지는않다. 비전형근로를세부형태별로나누어보면, 대부분의근로형태에서임금근로자중비중이소폭감소했으나그규모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 참조 ). 파견은임금근로 < 표 3> 기간제근로자의고용계약기간별추이 ( 단위 : 천명, %) 1 개월미만 1 개월이상 1 년미만 1 년 1 년초과 3 년이하 1 년초과 2 년이하 2 년초과 3 년이하 3 년초과 (47.4) 373 (24.3) 260 (17.0) 90 (5.9) 85 (5.5) (39.4) 698 (29.0) 463 (19.3) 189 (7.9) 105 (4.4) (32.6) 684 (27.4) 641 (25.7) 241 (9.7) 113 (4.5) (30.2) 724 (26.6) 791 (29.0) 262 (9.6) 127 (4.6) (29.5) 747 (27.4) 772 (28.4) 259 (9.5) 140 (5.2) (20.2) 750 (29.6) 851 (33.6) 230 (9.1) 189 (7.5) (16.9) 765 (32.3) 824 (34.8) 191 (8.1) 127 (5.4) 59 (2.5) ( 9.0) 1,186 (42.1) 1,086 (38.6) 178 (6.3) 78 (2.8) 33 (1.2) ( 6.4) 856 (34.3) 1,231 (49.3) 152 (6.1) 63 (2.5) 33 (1.3) ( 6.3) 925 (34.7) 1,264 (47.4) 172 (6.5) 78 (2.9) 60 (2.2) ( 7.0) 905 (33.3) 1,304 (48.0) 165 (6.1) 78 (2.9) 71 (2.6) ( 6.8) 964 (34.9) 1,266 (45.8) 160 (5.8) 93 (3.4) 90 (3.3) 주 :( ) 안은기간제근로자중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이슈분석 _63

5 이슈분석 자중비중이 2013년 1.1% 로 2007년이후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고, 용역은 2008년이후 650천명에서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지만임금근로자중비중은 2008년 4% 에서 2013년 3.5% 로하락했다. 한편특수고용은임금근로자중비중이추세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 2004년 4.9% 에서 2006년과 2007년 4.0% 로, 2013년 3.0% 로감소했고, 절대규모도감소했다. 가내근로와일일근로역시비중과규모가추세적으로감소하고있음이관찰된다. < 표 4> 비전형근로의세부형태별규모추이 ( 단위 : 천명, %)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가정내근로일일근로 (0.7) 332 (2.4) 772 (5.5) 235 (1.7) 412 (2.9) (0.7) 346 (2.4) 600 (4.2) 166 (1.2) 589 (4.2) (0.8) 413 (2.8) 711 (4.9) 171 (1.2) 666 (4.6) (0.8) 431 (2.9) 633 (4.2) 141 (0.9) 718 (4.8) (0.9) 498 (3.2) 617 (4.0) 175 (1.1) 667 (4.3) (1.1) 593 (3.7) 635 (4.0) 125 (0.8) 845 (5.3) (0.9) 641 (4.0) 595 (3.7) 65 (0.4) 818 (5.1) (1.0) 622 (3.8) 637 (3.9) 99 (0.6) 883 (5.4) (1.2) 608 (3.6) 590 (3.5) 70 (0.4) 870 (5.1) (1.1) 672 (3.8) 614 (3.5) 75 (0.4) 962 (5.5) (1.2) 682 (3.8) 545 (3.1) 69 (0.4) 871 (4.9) (1.1) 646 (3.5) 545 (3.0) 73 (0.4) 821 (4.5) 주 :( ) 안은임금근로자중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 비정규직중여성, 고령자비중증가 < 표 5> 에서각성별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추이를보면, 각성별안에서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중은남성에비해여성이압도적으로많음을알수있다. 여성중비정규직의비중이 2013년 8월 40.6% 인반면, 남성은 26.5% 로두배가까이높았다. 2004~ 2007년에는남녀비정규직비중격차는약 10%p 정도가유지되었으나금융위기를겪은 2008년이후격차가크게벌어졌고, 2009년이후더욱확대되었다. 정규직과비정규직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을보면, 정규직중여성의비중은 2013 년 8월 37.9% 인데반해비정규직중여성의비중은 53.6% 로절반이상임이관찰된다 ( 그림 1 참조 ). 정규직중여성의비중은 2002년과 2009년을제외하고 37% 수준을꾸준히 64_ 노동리뷰 2014 년 1 월호

6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 2013 년비정규직노동시장의특징 < 표 5> 각성별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의비중추이 ( 단위 : %) 전체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유지하고있는반면, 비정규직중여성의비중은금융위기를거치면서비정규직내여성이급격히상승해절반이상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2013년 8월들어소폭증가한특징을보이고있다. 2013년 8월현재여성비정규직 (3,187천명 ) 이남성비정규직 (2,758 천명 ) 보다규모가더많다. 전년동월대비남성은 1천명증가했지만여성은 33천명이증가해 2013년비정규직은여성에의해증가했음을알수있다. 특히 50세이상고령층을중심으로증가했는데, 남성에서도 55세이상고령층에서는비정규직이소폭증가했다. 국제금융위기이전인 2007년과비교해보면남성은 2007년 8월에서 2013년 8월까지 149천명이감소한반면, 같은기간여성은 392천명이증가했다. 2007년 8월에서 2013년 8월까지의변화를성 연령별로나누어보면남성의감소는노동시장의핵심연령대인 25~49세에서주로이루어졌으며, 그중에서도특히 35~39세의감소가크게나타났다. 반 [ 그림 1] 정규직과비정규직중여성의비율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8 월. 이슈분석 _65

7 이슈분석 면남성 50세이상의고령층에서는비정규직이가파르게증가했으며 2008년이후추세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보이고있다. 여성은 2007년 8월에서 2013년 8월까지 25~39세, 그중에서도 35~39세의감소가크게나타났지만, 40세이상, 특히고령으로갈수록고령층에서는비정규직의증가가상당히가파르게나타났다. 규모뿐아니라각연령대의임금근로에서비정규직의비중을성별로나누어보아도비슷한양상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 를보면, 남성과여성모두핵심연령층인 20~40대의비정규직비중은 2005년에서 2013년까지크게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다. 금융위기직후였던 2009년과비교해도 2013년의핵심연령층비정규직비중은가장낮은수준에있다. 그러나고령층의비정규직비중은 2005년, 2009년과유사하거나더높게나타났다. 여성은 50세이상고령층의비정규직비중이 2005년, 2009년에비해소폭낮아졌지만비정규 < 표 6> 각성 연령별비정규직규모및증감추이 규모 증감 ( 단위 : 천명 ) 전체 2,907 2,699 2,681 2,649 2,791 2,757 2, ~24 세 ~29 세 ~34 세 남 35~39세 성 40~44세 ~49 세 ~54 세 ~59 세 세이상 전체 2,796 2,746 3,073 3,036 3,203 3,154 3, ~24 세 ~29 세 ~34 세 여 35~39세 성 40~44세 ~49 세 ~54 세 ~59 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8 월. 66_ 노동리뷰 2014 년 1 월호

8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 2013 년비정규직노동시장의특징 [ 그림 2] 연령별 성별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의연도별변화 ( 남성좌, 여성우 ) ( 단위 : %) 주 : 왼쪽이남성, 오른쪽이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직규모가가장컸던 65세이상에서비정규직비중의변화가없음을보이고있다. 55세이상남성고령층의경우비정규직비중은 2005년과유사하거나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과거추세에서는비정규직의증가와여성화가포착되었다면, 최근에는고령자특히여성고령자중심으로비정규직이늘어남과동시에남녀모두중핵연령층에서비정규직이감소하고, 남성핵심연령층의감소가더커지는양상으로변화하고있다. 3. 근속연수별비정규직의변화 2013년 8월비정규직의규모는소폭증가했지만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감소했다. 이러한변화는신규입직자가증가했거나, 신규입직자는감소했더라도평균근속기간이늘어나발생할수있다. 근속기간 3개월미만자를신규입직으로간주하고분석한결과, 한시적근로가운데기간제와반복갱신자를제외한모든고용형태에서신규입직이감소했다 ( 표 7 참조 ). 신규입직의감소는정규직과비정규직모두에서나타났으며, 비정규직 (-20천명 ) 보다는정규직 (-41천명 ) 에서더크게감소했다. 금융위기로인한고용침체기였던 2008년에서 2009년에는기간제에서신규채용이크게증가하고용역을제외한대부분의근로형태에서소폭증가했지만이는일시적증가효과였고, 이후증가규모는크게감소했다. 비전형근로의대부분은 2010년이후감소하는추세를이어가고있다. 이슈분석 _67

9 이슈분석 < 표 7> 고용형태별신규입직자 ( 근속기간 3개월미만 ) 추이 ( 단위 : 천명 ) 규모 증감 임금근로자전체 4,217 3,243 3,007 2,686 2,505 2, 정규직 1,618 1, 비정규직 2,599 2,050 2,101 1,754 1,684 1, 한시근로 1, , 한시적 기간제 1, 근로 반복갱신 기대불가 비전형 1,021 1,021 1, 파견 비전형 용역 근로 특수고용 가내근로 일일근로 시간제근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8월. 전체적으로신규입직이감소하거나증가했더라도규모가크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비정규직총규모가증가한것은평균근속기간의증가와연관이있다고볼수있다 년 8월 24.3개월이던비정규직의평균근속기간은 2009년 21.2개월로급락했으나 ( 이는근 < 표 8> 고용형태별평균근속기간추이 ( 단위 : 개월 ) 임금근로자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근로 한시적 기간제 근로 반복갱신 기대불가 비전형 파견 비전형용역 근로특수고용 가내근로 시간제근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8월. 68_ 노동리뷰 2014 년 1 월호

10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 2013 년비정규직노동시장의특징 속 3개월미만의대규모신규입직의영향으로보임 ) 이후경기회복에따라증가해 2013년 8월가장긴평균근속기간인 29.6개월을보이고있다. 한편정규직은 2009년비정규직과다르게평균근속기간이늘어났고, 2010년소폭감소했지만이후지속적으로평균근속기간이증가하고있다. 세부고용형태별로보면, 한시적근로중기대불가자를제외하고모든형태에서 2012 년 8월대비평균근속기간이증가했으며모든고용형태의평균근속기간은금융위기이전인 2007년이후가장긴근속기간을보여주고있다. 한편한시적근로중반복갱신과비전형근로가운데특수고용의 2013년 8월평균근속기간은각각 67.9개월, 60.7개월로긴평균근속기간을보이고있으며특수고용은 2007년대비두배가깝게늘어났다. 4. 산업별특징 산업별비정규직비중을보면, 파견업이많은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농림어업, 건설업등에서비정규직고용비중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9 참조 ). 숙박및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교육서비스업도평균이상의비정규직비중을보이는산업이며, 반면제조업은광업등과함께비정규직고용비중이낮은산업에속하며 2005년이후꾸준히비정규직비중이큰폭으로지속적인감소를하고있다. 산업내비정규직비중은몇개의산업을제외하고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 광업은 10% 미만까지감소했고, 제조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비정규직비중은 2005년 20% 가넘었으나지속적으로감소해 2013년 10% 대를기록했다. 또금융위기이전인 2007년에비해비정규직비중이크게감소한산업은금융및보험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고이산업들은 2007년에서 2013년까지 10%p가량비정규직비중이감소했다. 반면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최근취업자증가를가장강하게주도하고있는산업으로비정규직에도큰변화를보이고있다. 2013년 8월 523천명을기록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비정규직의규모는전년동월대비 34천명증가하였지만, 비정규직비중은소폭감소했다. 그러나 2005년이후를추세적으로볼때비정규직규모는세배이상증가했고, 비정규직비중도크게증가했다. 특히금융위기이후급격히증가해 2007년 26.4% 에서 2013년 35.2% 로비정규직비중이 8.8%p 증가하였다. 한편공공행정은금융위기때정책의일환으로일자리를늘리느라소폭증가했지만, 2013년다시예년수준으로회복하였다. 이슈분석 _69

11 이슈분석 < 표 9> 산업별로비정규직및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중추이 ( 단위 : %, 천명 ) 규모 산업내비정규직비중 농림어업 (78.1) (67.8) (67.3) (66.9) (61.5) 광업 (14.3) (17.6) (15.0) ( 7.7) ( 6.3) 제조업 (20.7) (20.5) (16.2) (14.0) (13.9)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9.1) (11.7) (9.5) (15.8) (13.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 (28.0) (23.2) (25.4) (21.4) (18.6) 건설업 (63.1) (57.9) (54.9) (52.5) (51.3) 도매및소매업 (35.3) (33.5) (32.8) (30.5) (29.5) 운수업 (26.7) (25.6) (21.4) (19.9) (20.1) 숙박및음식점업 (48.4) (38.9) (38.2) (39.8) (41.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6.9) (26.6) (21.3) (21.9) (23.2) 금융및보험업 (46.5) (50.8) (43.8) (39.9) (39.6) 부동산업및임대업 (40.4) (38.6) (44.7) (44.4) (41.1)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5.0) (26.7) (17.6) (15.4) (17.5)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77.6) (80.3) (79.1) (79.4) (77.1)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21.8) (24.5) (44.5) (29.2) (28.7) 교육서비스업 (37.2) (34.4) (34.9) (40.2) (37.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6.9) (26.4) (33.6) (36.9) (35.2)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6.2) (45.9) (42.9) (49.4) (46.1)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 (27.6) (28.8) (28.0) (28.5) (26.8) 가구내고용활동및기타 (78.7) (67.5) (73.2) (59.4) (55.2) 국제및외국기관 (11.5) (22.2) (15.4) (10.0) (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Ⅲ. 비정규직임금및근로조건변화 1. 임금 < 표 10> 과 < 표 11> 은정규직과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수준과시간당임금격차를보여주고있다. 2013년 8월비정규직비중은줄어들었지만, 상대적인근로조건은평균적으 70_ 노동리뷰 2014 년 1 월호

12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 2013 년비정규직노동시장의특징 < 표 10> 근로형태별임금수준 ( 월평균 ) ( 단위 : 만원, %) 임금근로자전체 ( 3.3) ( 5.4) ( 0.3) ( 5.2) ( 4.3) ( 3.5) ( 3.7) 정규직 ( 4.2) ( 5.3) ( 3.5) ( 4.2) ( 4.1) ( 3.0) ( 3.5) 비정규직 ( 0.4) ( 6.5) ( -7.3) ( 4.7) ( 7.1) ( 3.3) ( 2.5) 한시적근로 비전형근로 한시근로 ( 0.7) ( 9.7) (-10.8) ( 7.6) ( 7.3) ( 4.3) ( 2.2) 기간제 ( 6.0) ( 9.8) (-12.0) ( 3.7) ( 7.6) ( 5.6) ( 2.3) 반복갱신 (-0.7) ( 9.9) ( 4.2) ( 17.2) (-2.7) (-2.5) (12.4) 기대불가 92.4 ( 0.4) 94.5 (-0.7) ( -1.2) ( 2.0) (12.7) ( 8.5) (-4.9) 비전형 ( 1.2) ( 6.3) ( -0.5) ( 4.9) ( 5.8) ( 4.6) ( 2.1) 파견 ( 3.5) ( 6.4) ( -4.0) ( -0.3) ( 8.0) ( 6.3) (-7.5) 용역 94.8 ( 2.8) ( 9.7) ( 2.5) ( 5.8) ( 4.2) ( 3.2) ( 7.1) 특수고용 ( 2.3) ( 7.6) ( -1.6) ( 6.6) ( 9.9) ( 1.2) (-0.7) 가내근로 56.7 ( 0.5) 56.8 (-4.7) 60.0 ( 23.4) 43.5 (-27.5) 52.0 (19.4) 66.3 (27.6) 60.7 (-8.4) 일일근로 86.0 ( 2.7) 89.2 ( 2.2) 95.3 ( -3.1) ( 9.2) ( 1.4) ( 9.2) ( 5.2) 시간제근로 52.2 (-3.1) 56.1 ( 1.9) 53.5 ( -6.7) 56.5 ( 5.5) 60.4 ( 7.0) 60.8 ( 0.5) 65.4 ( 7.7) 주 :( ) 안은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8 월. 로하락한특징이관찰된다. 먼저지난 3개월동안의월평균임금을보면, 2013년 8월정규직월평균임금은 만원으로전년동월대비 3.5% 증가했고, 비정규직월평균임금은 142.8만원으로전년동월대비 2.5% 증가했다. 정규직의임금증가율은 2012년에비해높아진반면, 비정규직의임금은 2012년증가율에미치지못하는수준을보였다. 따라서 2013년 8월비정규직의정규직대비임금수준은 56.1% 로 2012년 (56.6%) 보다격차가확대되었고, 2007년 63.5% 에크게미치지못하는수준까지확대되었다. 근로형태별로보면한시적근로중기대불가에서월평균임금이감소 (-4.9%) 하였고, 반복갱신과기간제는 2012년대비각각 12.4%, 2.3% 증가했다. 비정규직가운데비교적월평균임금수준이높은특수고용 (-0.7%) 과파견근로 (-7.5%) 와가내근로 (-8.4%) 는 2012년 8월대비임금이감소한반면, 용역근로 (7.1%), 일일근로 (5.2%) 는전년동월대비임금이증가했다. 한편시간제근로의월평균임금은 2013년 8월 7.7% 증가율을보였다. 월평균임금을소정근로시간을이용해시간당임금으로전환하여상대임금격차를분석해본결과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는소폭좁혀진것으로나타났으나그크기가매우작았다 ( 표 11 참조 ). 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임금은 2013년 8월 64.8% 수준으로 2012년 8월대비 0.5%p 증가했다. 국제금융위기이후상대임금격차가크게벌어졌다가 이슈분석 _71

13 이슈분석 < 표 11> 근로형태별임금수준 ( 시간당 ) ( 단위 : %)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근로 비전형근로 한시근로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비전형 파견 용역 특수고용 가내근로 일일근로 시간제근로 주 : 정규직임금을 100 으로했을경우상대수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8 월. 2010년, 2011년연속으로회복했지만 2012년다시격차가확대되었고, 2013년은미세한증가에그쳤다. 그러나여전히 2007년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한상태이다. 한시적근로중기간제와기대불가는 2013년 8월정규직대비상대임금수준이각각 0.2%p, 3.3%p 낮아졌다. 기간제는여전히 2007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으며기대불가는정규직임금의절반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것으로나타나 2007년과의변화가크지않았다. 반면반복갱신은정규직대비상대임금수준이상당히증가해 2013년 8월정규직의 96.0% 수준을보여 2007년수준을거의회복한것으로나타났다. 비전형근로중용역과일일근로를제외한파견근로, 특수고용, 가내근로의상대임금격차는 2012년 8월대비더커졌으며, 특히파견근로 (-10.6%p), 가내근로 (-8.3%), 특수고용 (-2.3%p) 의상대임금격차확대가크게나타났다. 전체적으로용역근로를제외한비전형근로에서도국제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했다. 시간당임금으로봤을때 2013년 8월시간제근로는정규직임금의절반수준 (55.5%) 으로 2012년 8월에비해소폭증가했으나여전히 2007년이전수준에미치지못하는수준을보이고있다. 비정규직가운데 2007년에비해상대임금수준이회복되지못하고격차가가장크게나는고용형태는시간제근로로상대임금수준이 2007년 66.6% 2013년 55.5% 로가장크게하락하였고, 추세적으로 2011년과 2013년을제외하고지속적으로정규직 72_ 노동리뷰 2014 년 1 월호

14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 2013 년비정규직노동시장의특징 대비임금수준이하락하는것이관찰된다. 상대적으로일자리질이좋다고보기어려운기대불가와용역근로를제외한근로형태모두에서상대임금격차가금융위기이전수준보다커졌다고볼수있다. 상대임금격차가국제금융위기이전보다커져서여전히이전수준으로증가하지못하고있는이유를살펴보기위해 Blau & Kahn(1996) 를따라 1) 임금격차분해를해보았다. 이분해방법에따르면시간에따른정규직- 비정규직임금격차변화는관찰된요소의변화와관찰되지않은요인에근거한변화로구분될수있다. 관찰된요소의변화는다시분포자체의변화와이요소의가격변화로분해될수있으며, 미관찰된요인의변화도미관찰요인의분포변화와미관찰된요인의가격변화로분해될수있다. 이중 ( 미 ) 관찰된가격요인은임금차별을포함한다고볼수있어이요인의설명력이얼마나되는지가관심의대상이된다. 관찰된요소의분포변화는이를테면노동시장핵심연령대 (30대나 40대같은 ) 에서비정규직의비중이줄어들고정규직의비중이증가하는변화같은것을의미한다. 아무래도이들연령대에서비정규직비중이줄어든다면비정규직의평균적인임금이줄어드는경향이생긴다. 이와같은현상이발생하면다른조건이동일할경우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는증가하게된다. 관찰된요소의가격구조변화는이를테면같은 30대근로자에대해비정규직보다정규직임금을더많이올려주는경우가해당된다. 가격구조변화가모두차별의변화로환원되지는않지만, 차별요인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만약차별의강화로인해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가벌어졌다면가격구조변화의역할이큰것으로나타날것이다. 관찰되지않은요소의분포변화는회귀식을추정하고남은잔차가있을것인데이잔차는회귀식에들어간설명변수들 ( 관찰된요소들 ) 로설명되고남은임금변동부분이있을것이다. 이설명되고남은임금에서의정규직- 비정규직임금격차를잔여임금격차라하는데, 이잔여임금격차도분포변화와가격변화를구분할수있다. 예를들어소위 스펙 은데이터상에서세밀하게구분할수없어미관찰요소가된다. 스펙좋은사람은과거보다지금더정규직일자리를쉽게가질수있게노동시장상황이변화했고, 스펙나쁜사람들은과거보다지금더정규직일자리를가지기어렵게된상황을생각해보자. 그러면, 정규직은스펙좋은사람들이더많은비중을차지하게되고, 비정규직은과거보다스펙나쁜사람들이더많아지게될것이다. 이렇게되면, 스펙에대한보상이동일하다고가정하더라도, 예를들어이전에는정규직임금의 50% 쯤되던비정규직평균임금수준이그보다더떨어지게될것이다. 이것이바로미관찰요소인 1) Blau, F. and L. Kahn(1996), Wage Structure and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a 63(250) 에서이용된방법을따랐다. 이슈분석 _73

15 이슈분석 스펙의분포변화에따른임금격차증가가된다. 또는과거보다기업에서스펙좋은사람들에게더많은임금을주게된상황도생각해볼수있다. 비정규직보다정규직안에스펙좋은사람이더많을것이고, 대개스펙좋은사람들이임금도높므로, 정규직고임금층의임금은정규직저임금층이나비정규직보다더많이증가할것이다. 그러면정규직저임금층대비비정규직임금에는변동이없더라도정규직고임금층대비비정규직의임금격차는크게증가할것이다. 이것이미관찰요소인스펙의가격변화에따른임금격차증가가된다. 미관찰요인과관련된가격변화효과도차별적인보상의측면을포함할수있겠다. 비교대상시기는 2007년 8월, 2012년 8월, 2013년 8월로하였다. 2008년은내수침체가있었던시기로이로인한고용변동이컸다. 경기침체가오면우선적으로변동이일어나 < 표 12> 시기별정규직 - 비정규직임금격차변화분해 ( 시간당임금 ) 연령 연령 성 12.8 ~ 연령 성 학력 13.8 연령 성 학력 근속 연령 성 학력 근속 직업 산업 연령 연령 성 07.8 ~ 연령 성 학력 13.8 연령 성 학력 근속 연령 성 학력 근속 직업 산업 통제변수의구성변화로설명되는부분 통제변수의가격변화로설명되는부분 미관측구성변화로설명되는부분 미관측가격변화로설명되는부분 총구성변화효과 총가격변화효과 (58.7%) (41.3%) (103.7%) (-3.7%) (80.7%) (19.3%) (262.6%) (-162.6%) (237.6%) (-137.6%) (91.4%) (8.6%) (90.8%) (9.2%) (90.4%) (9.6%) (113.5%) (-13.5%) (100.3%) (-0.3%) 주 : 각연도 3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를이용하여계산. 실질시간당임금에로그를취해종속변수로이용했으며, 연령은연령및연령제곱, 근속은근속개월그대로, 여성비중은여성더미, 학력은초졸을기준으로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더미, 산업은산업대분류 ( 제조업기준 ), 직종은직종대분류 ( 단순노무자기준 ) 로하여회귀식을추정하였음. 회귀식추정결과보고는원고분량상생략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74_ 노동리뷰 2014 년 1 월호

16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 2013 년비정규직노동시장의특징 는것이비정규직이므로, 이미상대임금이떨어지는등의변화가이시기에나타났다. 이를감안하여내수침체가시작되기전인 2007년 8월을비교의시작시점으로삼았다. 결과를보면전체변화를 100이라볼때통제변수로무엇을이용하는가에관계없이구성변화효과의역할이큰것으로나타났다. 가격변화는격차를줄이는 (-) 방향이거나영향자체가매우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7년부터지금까지, 그리고 2012년과 2013년을비교할때정규- 비정규간임금격차가증가하긴했지만, 이러한증가가차별의증가로인해발생한것은아니며, 비정규직내부인적구성의변화와연관이있다는의미가되겠다. 특히어떤구성요인이중요했는지를보면, 연령과성별의분포변화만으로도 2007년 8월과 2013년 8월간임금격차증가분 (12.5%p, 단, 로그포인트격차임 ) 중 11.4%p 가설명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보았던노동시장중핵연령대에서비정규직비중의하락, 비정규직중여성의비중증대만으로도전체임금격차증가분의상당수 90/8%(=11.4/12.5) 가설명된다는의미이다. 여기에근속, 학력, 직 산업등을추가하는것은 12.6%p 로격차증가의전부를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12년 8월과 2013년 8월을비교해보면연령분포변화는전체격차증가 0.44%p( 이는로그포인트임 ) 중 0.26%p 를설명해절반이상을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기에성별과학력을추가하면 0.36% 를설명해격차증가의약 80% 정도를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근속, 직업및사업을추가하면격차가 1.1%p 증가해야하는것으로나타나전체격차증가를크게능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는데, 근속을추가할때분포설명력이 2배이상증가하는현상은 2007년과의비교에서는나타나지않은현상이므로, 분포설명력이다소더증가한다는수준의의미로받아들여야할것이다. 2. 사회보험가입 지역가입자를제외하고사업장가입자만고려할경우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은여전히정규직에비해크게낮은수준이지만 2012년 8월기준전년동월대비가입률이소폭증가하였다. 먼저국민연금을보면, 2013년 8월기준정규직의국민연금가입률은 81.2%, 비정규직은 39.2% 로정규직의절반에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비정규직의국민연금가입률은금융위기이전인 2007년 8월 40% 정점을기록한이후아직까지그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다. 전체고용형태가운데반복갱신은국민연금가입룰이가장높으며 2013년 8월정규직보다높은가입률을기록했다. 상대적으로가입률이높은파견근로, 용역근로, 기간제근로는 60% 수준의가입률을보이고있는데, 파견근로와기간제근로의가입률은 2012년 8월대비감소한특징을보이고있으며, 특히파견근로의가입률은금융위기이전인 2007 이슈분석 _75

17 이슈분석 < 표 13> 근로형태별사회보험가입률 (8 월기준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단위 : %) 임금근로자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근로 비전형근로 한시근로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비전형 파견 용역 특수고용 가내근로 일일근로 시간제근로 주 : 각연도 8 월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년이후감소하는추세가관찰된다. 그외대부분의고용형태의국민연금가입률은매우낮은수준이며, 기대불가, 특수고용, 가내근로, 일일근로, 시간제근로는 20% 이하의매우낮은가입률을보이고있다. 증감의양상은형태별로상이한데특수고용은지속적으로가입률이감소하고있지만시간제근로와기대불가자는가입률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가내근로의경우 2013년 8월가입률이크게증가했지만, 2004년에도이처럼높은증가를한경우가있어올해의증가가지속될지여부는좀더지켜봐야할것이다. 2013년 8월기준정규직의건강보험가입률은 83.5% 인반면, 비정규직은 46.2% 로절반수준에그치고있다. 2012년 8월대비정규직은 1.3%p, 비정규직은 0.8%p 증가해정규직의증가폭이더크게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률이정규직가입률보다높은반복갱신과상대적으로가입률이높은용역근로, 파견근로는 2012년 8월대비소폭증가했다. 대체적으로건강보험가입률이증가한가운데시간제근로는 2007년 8월 4.0% 에서 2013년 8월 17.9% 로 13.9%p 나증가해꾸준히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한편기간제근로와파견근로는건강보험가입률이소폭감소했다. 2013년 8월기준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률은 71.8%, 비정규직은 43.0% 로모두전년동월대비증가했으나, 비정규직의가입률수준은여전이낮은수준이다. 고용보험가입률의 76_ 노동리뷰 2014 년 1 월호

18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 2013 년비정규직노동시장의특징 변화추세는국민연금가입률의변화와그흐름이유사하게나타난다. 비교적고용보험가입률이높은반복갱신, 파견근로, 용역근로는전년동월대비증가하거나유사한수준을기록했고, 기간제근로와상대적으로가입률이낮은수준이던기대불가, 가내근로, 시간제근로에서증가하였다. Ⅳ. 결론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월자료를이용해비정규직노동시장에서나타난변화를분석했다. 2013년 8월기준비정규직은규모는소폭증가했지만비중은감소했는데, 비정규직비중의감소는 2012년이후연속으로이어졌다. 비정규직은기간제와기대불가, 시간제근로에서소폭증가하였고비전형근로대부분이감소하였다. 반면비중은대부분고용형태에서감소하거나전년동월과동일했다. 2013년비정규직규모와비중의변화는비정규직내고용구성의변화가상당히반영된결과로무엇보다도인적구성의변화가뚜렷하게관찰되었다. 여성, 고령자중심으로비정규직화가진행되었고, 남녀모두핵심연령층에서비정규직규모와비중이모두감소했다. 특히남녀모두 55세이상고령층에서비정규직이크게증가함과동시에남성핵심연령 (20~40대) 의감소가더커지는양상으로변화하고있다. 근속기간으로보면, 비정규직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기간제의경우 3개월미만초단기자는줄어듦과동시에 1개월이상 ~1년의계약은안정된상태를유지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또시간제근로를비롯하여비전형근로의모든고용형태에서도신규입직은감소한반면평균근속기간은모두증가하였다. 이러한구성의변화에서누적적으로남은비정규직의근로조건이평균적으로하락한특징을확인할수있다. 정규직과의임금격차가더커졌고, 국제금융위기이전의수준을회복하지못한것을확인했다. 사회보험가입률도소폭증가에그쳤고, 그마저도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했다. 다만, 이와같은임금격차확대가차별의증가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 비정규직내여성이나고령층의비중증가나임금이상대적으로높은경향이있는주요연령대에서비정규직의비중하락같은비정규직근로자구성변화가중요한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되었다. 이슈분석 _77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