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 16.4% 감소함. 2017년 11월동행종합지수는전월대비 0.2% 상승, 선행종합지수전월대비 0.3% 상승 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보합세임. 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 0.1%p 하락함. 2017년 12월소비자물가지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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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노동동향 생산및물가동향 2017년 11월생산전년동월대비 1.7% 증가 ( 전월대비 1.2% 증가 ) 전산업생산은서비스업등의생산이늘어전년동월에비해 1.7% 증가함. - 전월대비건설업은감소했으나서비스업, 광공업에서생산이늘어전월대비 1.2% 증가했음. 제조업생산은전자부품 (15.4%), 기계장비 (6.6%), 석유정제 (7.6%) 등에서증가했으나, 기타운송장비 (-27.5%), 자동차 (-6.2%), 금속가공 (-11.8%) 등에서감소해전년동월대비 1.8% 감소함 ( 전월대비 0.1%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금융 보험 (10.4%), 도소매 (4.1%),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6.5%), 운수 (4.2%), 보건 사회복지 (3.3%) 등의증가영향으로 4.1% 증가함 ( 전월대비 2.5% 증가 ). 2017년 11월소비는전년동월대비 6.5% 증가, 설비투자는전년동월대비 6.3% 증가 소매판매액지수는통신기기등내구재 (12.7%), 화장품등비내구재 (3.6%), 의복등준내구재 (4.5%) 판매가모두늘어 6.5% 증가함 ( 전월대비 5.6% 증가 ). 항공기등운송장비 (-5.6%) 투자는감소하였으나특수산업용기계등기계류 (11.7%) 투자가늘어설비투자는 6.3% 증가함 ( 전월대비 10.1% 증가 ). 건설기성 ( 불변 ) 은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하였고, 건설수주 ( 경상 ) 는주도로 교량, 철도 궤 도등토목 (19.2%) 에서증가하였으나주택, 사무실 점포등건축 (-22.9%) 에서줄어전년동월 85

2 대비 16.4% 감소함. 2017년 11월동행종합지수는전월대비 0.2% 상승, 선행종합지수전월대비 0.3% 상승 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보합세임. 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 0.1%p 하락함. 2017년 12월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1.5% 상승 ( 생활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1.6% 상승 ) 2017년 12월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 =100) 로나타나전년동월대비 1.5% 상승함 ( 전월대비 0.3% 상승 ). < 표 1> 최근경제일반동향 생산 (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 안은전월대비 ) 연간분기월 /4 1/4 2/4 3/4 4/4 1/4 2/4 3/4p 11 월 10 월 p 11 월 p 전산업 ( -1.8) 1.7( 1.2) 광공업 ( -1.5) -1.6( 0.2) 제조업 ( -18) -1.8( 0.1) 건설업 ( 0.6) -1.0(-3.8) 서비스업 ( -1.9) 4.1( 2.5) 소비소비재판매 ( -2.9) 6.5( 5.6) 투자설비투자 (-14.8) 6.3(10.1) 물가 ( 1.3) 1.9( 1.5) 주 : 1) 광공업생산은광업 (B), 제조업 (C), 전기 가스업 (D) 을포함하나거의대부분제조업을대변함. 2) 서비스업생산지수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제 9 차개정, ) 상의 13 개대분류 ( 도소매업 (G), 운수업 (H), 숙박및음식점업 (I),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금융 보험업 (K), 부동산및임대업 (L),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를포괄하며, 이중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산업에서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은제외함. 3) 전산업의 2016 년및분기지수는농림어업을제외한수치임. 4) 물가상승률은 2016 년 12 월, 2017 년 11 월과 12 월기준임. 5) p 는잠정치임. 6) ( ) 안은전월비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86

3 주요노동동향 - 소비자물가지수의지출목적별동향을보면, 전년동월대비오락 문화 (-0.6%) 는하락하였으나, 음식 숙박 (2.7%), 교통 (3.1%), 주택 수도 전기 연료 (1.5%) 등 11개부문은상승하였음. - 생활물가지수는식품 (1.1%), 식품이외 (1.9%) 모두상승해전년동월대비 1.6% 상승함 ( 전월대비 0.2% 상승 ). 2017년연간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 으로나타나전년에비해 1.9% 상승함. - 생활물가지수는전년대비 2.5% 상승함. [ 그림 1] 제조업및서비스업생산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제조업 ( 좌축 ) 서비스업 ( 우축 ) p '08 '09 '10 '11 '12 '13 '14 주 :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2] 서비스업업종별생산추이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년 11 월 17 년 10 월 p 17 년 11 월 p 전체 예술 스포츠 여가 숙박 음식점 교육 전문 과학 기술 협회 수리 개인 부동산 임대 하수 폐기물처리 보건 사회복지 도소매 운수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금융 보험 주 :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87

4 [ 그림 3]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2010=100) 선행지수순환변동치 동행지수순환변동치 p p '08 '09 '10 '11 '12 '13 '14 주 :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 정성미, 동향분석실전문위원 ) 88

5 주요노동동향 고용동향 여성위주의취업자증가지속 2017년 12월중경제활동인구는 27,336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01천명 (1.1%) 증가함. - 취업자는 26,421 천명으로 253천명증가하였고, 성별로보면여성취업자는 177천명증가하여남성취업자증가 76천명의 2배가넘었음. - 실업자는 48천명증가한 915천명으로실업률은 3.3%(0.1%p 증가 ) 로나타남. 그중남성실업자 (562천명 ) 는전년동월대비 73천명증가하여실업률은 3.6%(0.5%p 증가 ) 를기록했고, 여성실업자 (353 천명 ) 는 25천명감소하여실업률은 3.0%(0.3%p 감소 ) 를기록했음. 2017년 12월중경제활동참가율은 62.3%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함. - 성별로보면남성 (73.2%) 은 0.1%p 상승하였고, 여성 (51.8%) 은 0.4%p 상승해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더활발한것으로나타남. 2017년 12월중고용률은 60.2% 로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여성이상대적으로활발한노동시장참여를보였는데여성고용률은 0.5%p 증가한 50.2% 를기록하였고, 남성고용률은 0.2%p 감소한 70.6% 를기록했음. - 15~64 세고용률은 0.2%p 상승한 66.5% 를기록하여 15세이상고용률에비해 6.3%p 높게나타남 ( 그림 1 오른쪽참조 ). - 15~64 세남성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동일한 76.0% 를기록하였고, 여성은 0.5%p 상승한 56.9% 를기록했음. 2017년 12월중비경제활동인구는 16,52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천명증가함. - 비경제활동사유중 육아 와 가사 는 128천명감소하였고, 재학 과 통학 은 106천명감소한가운데 쉬었음 이 204천명증가하여 ( 그림 2 오른쪽 ) 비경제활동인구증가가지속되고있음. - 지난해 10월이후증가세가지속되고있는 취업준비 사유는 2017 년 12월 25천명감소하여 2개월연속감소세가지속중이며 연로 에서는 40천명증가함. 89

6 < 표 1> 주요고용지표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월 12 월 10 월 11 월 12 월 생산가능인구 43,017 43,416 43,751 43,216 43,561 43,828 43,848 43,863 ( 증가율 ) ( 1.2) ( 0.9) ( 0.8) ( 1.1) ( 0.8) ( 0.7) ( 0.7) ( 0.7) 경제활동인구 26,913 27,247 27,580 26,747 27,035 27,751 27,719 27,336 ( 증가율 ) ( 1.4) ( 1.2) ( 1.2) ( 1.8) ( 1.1) ( 0.9) ( 1.0) ( 1.1) 취업자 25,936 26,235 26,552 25,879 26,168 26,855 26,845 26,421 ( 증가율 ) ( 1.3) ( 1.2) ( 1.2) ( 2.0) ( 1.1) ( 1.0) ( 1.0) ( 1.0) 증가수 남성 (132) (151) (122) (183) (168) (49) (63) (76) 여성 (205) (148) (195) (312) (121) (230) (191) (177) 15 세이상 참가율 남성 (73.8) (73.9) (73.9) (73.0) (73.1) (73.9) (73.9) (73.2) 여성 (51.8) (52.1) (52.6) (51.2) (51.4) (53.1) (53.0) (51.8) 고용률 남성 (71.1) (71.1) (71.0) (70.6) (70.8) (71.4) (71.4) (70.6) 여성 (49.9) (50.2) (50.7) (49.6) (49.7) (51.6) (51.4) (50.2) 실업자 976 1,012 1, 실업률 남성 ( 3.7) ( 3.8) ( 3.8) ( 3.3) ( 3.1) ( 3.4) ( 3.3) ( 3.6) 여성 ( 3.6) ( 3.6) ( 3.6) ( 3.1) ( 3.3) ( 2.9) ( 2.9) ( 3.0) 비경제활동인구 16,105 16,169 16,171 16,469 16,526 16,076 16,129 16,528 ( 증가율 ) ( 0.8) ( 0.4) ( 0.0) ( 0.1) ( 0.3) ( 0.4) ( 0.2) ( 0.0) 참가율 남성 (78.6) (78.9) (79.2) (78.3) (78.5) (79.1) (79.2) (78.9) 세 여성 (57.9) (58.4) (59.1) (57.9) (58.4) (59.3) (59.3) (58.8) 고용률 남성 (75.7) (75.8) (76.1) (75.6) (76.0) (76.3) (76.4) (76.0) 여성 (55.7) (56.2) (56.9) (56.0) (56.4) (57.4) (57.4) (56.9) 주 : 고용률 =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100, 참가율 =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100, 실업률 =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100 자료 : 통계청 ( ), 2017 년 12 월고용동향. 90

7 주요노동동향 [ 그림 1] 성별취업자및고용룰증감추이 ( 단위 : 천명, %p, 전년동월대비 ) 600 취업자증감 1.2 고용률증감 전체남성여성 세이상 15~64 세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2] 실업률및비경제활동사유별증감추이 ( 단위 : 천명, %p 전년동월대비 ) 2.0 실업률증감 400 비경제활동사유별증감 ~29 세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전체육아 + 가사재학 + 수강취업준비연로쉬었음 주 : 비경제활동사유중재학 + 수강은정규교육기관재학과입시학원, 진학준비를포함하고, 취업준비는취업준비와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 (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등 ) 을포함함. 자료 : 통계청, KOSIS. 20대청년층고용감소지속 2017년 12월중연령별취업자는 20대 (-36천명, -1.0%) 와 40대 (-72천명, -1.1%) 에서감소가지속중인가운데 60세이상 (264천명, 6.9%), 50대 (128천명, 2.1%) 에서증가함 년 1월이후 50대에서 10만명이상, 60대에서 20만명이상의취업자증가가지속중임. 91

8 - 20대후반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 45천명증가했으나 20대초반취업자는 81천명감소하여 20대취업자는감소함. - 30대후반취업자는 10만명내외의증가가지속중인가운데 30대초반의인구감소영향으로취업자가크게감소하고있어 30대취업자는 2017 년 12월전년동월대비 5천명감소함. < 표 2> 연령별취업자동향 전체 15~19 세 20~29 세 20~24 세 25~29 세 30~39 세 30~34 세 35~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 단위 : 천명, %) 12 월 12 월 10 월 11 월 12 월 25,936 26,235 26,552 25,879 26,168 26,855 26,845 26,421 ( 1.3) ( 1.2) ( 1.2) ( 2.0) ( 1.1) ( 1.0) ( 1.0) ( 1.0) ( 0.1) (-2.0) ( 2.6) (-0.2) (-0.6) (-4.8) (-7.9) (-10.9) 3,693 3,746 3,727 3,716 3,724 3,729 3,699 3,689 ( 1.9) ( 1.4) (-0.5) ( 3.1) ( 0.2) (-1.1) (-0.6) (-1.0) 1,422 1,417 1,370 1,409 1,406 1,342 1,335 1,325 ( 4.6) (-0.3) (-3.3) ( 3.5) (-0.2) (-5.3) (-4.2) (-5.7) 2,272 2,329 2,357 2,307 2,319 2,387 2,364 2,364 ( 0.2) ( 2.5) ( 1.2) ( 2.8) ( 0.5) ( 1.4) ( 1.6) ( 1.9) 5,676 5,640 5,634 5,702 5,655 5,633 5,653 5,650 (-0.7) (-0.6) (-0.1) (-0.2) (-0.8) ( 0.3) (-0.0) (-0.1) 2,863 2,726 2,625 2,834 2,693 2,591 2,606 2,599 (-1.5) (-4.8) (-3.7) (-2.0) (-5.0) (-3.0) (-3.4) (-3.5) 2,813 2,914 3,009 2,868 2,962 3,042 3,047 3,051 ( 0.2) ( 3.6) ( 3.2) ( 1.7) ( 3.3) ( 3.4) ( 3.0) ( 3.0) 6,668 6,640 6,586 6,662 6,619 6,598 6,594 6,548 (-0.2) (-0.4) (-0.8) (-0.1) (-0.6) (-0.7) (-1.1) (-1.1) 5,994 6,086 6,221 6,028 6,124 6,302 6,318 6,251 ( 2.5) ( 1.5) ( 2.2) ( 2.4) ( 1.6) ( 1.7) ( 1.8) ( 2.1) 3,661 3,884 4,138 3,528 3,804 4,393 4,383 4,068 ( 4.9) ( 6.1) ( 6.5) ( 8.0) ( 7.8) ( 6.1) ( 6.2) ( 6.9) 주 : ( ) 안의수치는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 ), 2017 년 12 월고용동향. 92

9 주요노동동향 [ 그림 3] 연령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24 세 25~29 세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4] 30 대여성혼인여부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60 <30 대초반여성 > 80 <30 대후반여성 > ' '14 미혼 기혼 미혼 기혼 자료 : 통계청, KOSIS. 상용직증가폭확대중 2017년 12월취업자중임금근로자는 19,884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50천명 (1.3%) 증가했고, 비임금근로자는 6,53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천명 (0.0%) 증가함 년 12월임금근로자중임시직근로자가전년동월대비 102천명감소하여임금근로 93

10 자증가의하방압력으로작용하는반면, 상용근로자는 401 천명증가해임금근로자를지지중임. - 한편 2016 년 12월대비무급가족종사자는 15천명,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 18천명감소했으나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에서 37천명증가하여비임금근로자는소폭증가함. < 표 3> 종사상지위별및취업시간대별취업자 전체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1 17 시간 시간 36 시간이상 ( 단위 : 천명, %) 12 월 12 월 10 월 11 월 12 월 25,936 26,235 26,552 25,879 26,168 26,855 26,845 26,421 ( 1.3) ( 1.2) ( 1.2) ( 2.0) ( 1.1) ( 1.0) ( 1.0) ( 1.0) 6,706 6,689 6,746 6,392 6,534 6,910 6,803 6,537 (-2.2) (-0.3) ( 0.9) (-1.7) ( 2.2) ( 0.3) (-0.3) ( 0.0) 1,581 1,561 1,586 1,534 1,584 1,634 1,623 1,621 ( 2.0) (-1.3) ( 1.6) (-1.6) ( 3.2) ( 1.9) ( 2.0) ( 2.3) 3,982 4,009 4,056 3,840 3,946 4,104 4,046 3,927 (-2.9) ( 0.7) ( 1.2) (-1.8) ( 2.8) ( 0.3) (-0.7) (-0.5) 1,144 1,119 1,104 1,018 1,004 1,173 1, (-5.1) (-2.2) (-1.4) (-1.9) (-1.4) (-1.8) (-2.0) (-1.5) 19,230 19,546 19,806 19,487 19,635 19,945 20,042 19,884 ( 2.6) ( 1.6) ( 1.3) ( 3.2) ( 0.8) ( 1.3) ( 1.4) ( 1.3) 12,588 12,974 13,334 12,858 13,103 13,412 13,457 13,504 ( 3.6) ( 3.1) ( 2.8) ( 4.4) ( 1.9) ( 2.7) ( 2.8) ( 3.1) 5,086 5,104 4,973 5,114 5,009 5,026 5,052 4,907 ( 1.1) ( 0.4) (-2.6) ( 2.3) (-2.0) (-2.2) (-1.8) (-2.0) 1,556 1,469 1,499 1,515 1,522 1,507 1,533 1,474 ( 0.1) (-5.6) ( 2.1) (-3.3) ( 0.5) ( 1.1) (-0.2) (-3.2) 1,222 1,273 1,365 1,284 1,322 1,311 1,389 1,516 ( 3.9) ( 4.1) ( 7.3) ( 1.1) ( 3.0) ( 4.0) (10.3) (14.6) 2,776 3,206 3,040 2,589 2,616 2,531 2,772 2,818 (-0.6) (15.5) (-5.2) ( 0.7) ( 1.0) ( 0.9) ( 6.9) ( 7.7) 21,535 21,346 21,766 21,679 21,923 22,710 22,396 21,769 ( 1.5) (-0.9) ( 2.0) ( 2.2) ( 1.1) ( 1.0) (-0.2) (-0.7) 주당평균근로시간 주 :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 ), 2017 년 12 월고용동향. 94

11 주요노동동향 [ 그림 5] 임금근로자 ( 좌 ) 및비임금근로자 ( 우 ) 취업자증감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1, '14 임금근로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 '14 비임금근로자고용원없는자영업자 고용원있는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자료 : 통계청, KOSIS. 제조업회복세와전반적인서비스업부진 제조업취업자의회복세가더욱뚜렷해진가운데, 견조한증가세를보이던보건업및사회복 지업의취업자증가폭둔화, 음식숙박업과도소매업을중심으로한전반적인서비스업부진 이특징적임. < 표 4> 산업별취업자전산업농림어업광업제조업전기 가스 증기 수도하수, 원료재생 복원건설업도매및소매업운수업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월 12월 10월 11월 12월 25,599 25,936 26,235 25,879 26,168 26,855 26,845 26,421 (2.1) (1.3) (1.2) (2.0) (1.1) (1.0) (1.0) (1.0) 1,452 1,345 1,286 1,046 1,021 1,454 1,370 1,085 (-4.5) (-7.4) (-4.4) (-2.5) (-2.3) (1.2) (0.2) (6.3) (-15.8) (2.0) (38.6) (64.2) (27.5) (12.4) (7.7) (9.5) 4,330 4,486 4,481 4,552 4,437 4,465 4,489 4,526 (3.5) (3.6) (-0.1) (3.3) (-2.5) (0.6) (1.0) (2.0) (-8.3) (12.1) (-3.8) (9.2) (-7.6) (6.6) (9.3) (-1.2) (20.1) (1.0) (9.0) (0.2) (9.6) (-5.8) (-5.8) (1.5) 1,796 1,823 1,845 1,845 1,932 2,002 2,015 2,011 (2.4) (1.5) (1.2) (0.4) (4.7) (6.3) (3.5) (4.1) 3,792 3,783 3,729 3,779 3,755 3,777 3,767 3,753 (3.6) (-0.2) (-1.4) (-2.2) (-0.6) (1.3) (1.4) (-0.1) 1,407 1,409 1,412 1,408 1,405 1,393 1,406 1,395 (-0.5) (0.2) (0.2) (-0.2) (-0.2) (-0.6) (0.4) (-0.7) 95

12 < 표 4> 의계속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등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공공행정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가구내및자가 국제및외국기관 주 : 1) ( ) 안의수치는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2) 2009 년부터 9 차개정산업분류를적용. 자료 : 통계청 ( ), 2017 년 12 월고용동향 월 12 월 10 월 11 월 12 월 2,098 2,179 2,277 2,209 2,322 2,279 2,277 2,274 (6.4) (3.9) (4.5) (1.9) (5.1) (-1.0) (-1.2) (-2.1) (3.1) (8.1) (1.8) (8.3) (2.8) (-2.0) (-5.5) (-2.1) (-3.0) (-5.8) (0.9) (-1.8) (0.9) (-2.0) (-2.6) (0.3) (4.6) (5.3) (6.7) (10.0) (6.3) (3.0) (3.3) (2.6) 1,025 1,048 1,102 1,088 1,111 1,090 1,091 1,090 (0.3) (2.3) (5.2) (5.9) (2.2) (-1.5) (-1.4) (-1.9) 1,180 1,249 1,293 1,272 1,298 1,291 1,302 1,289 (0.6) (5.8) (3.5) (6.0) (2.0) (-2.0) (-0.3) (-0.7) ,104 1,113 1,058 (-0.8) (-2.2) (6.1) (8.1) (3.9) (8.2) (8.4) (8.3) 1,807 1,818 1,846 1,844 1,892 1,868 1,885 1,867 (3.4) (0.6) (1.5) (1.3) (2.6) (0.3) (-0.1) (-1.3) 1,693 1,770 1,851 1,796 1,872 1,982 1,984 1,895 (8.9) (4.5) (4.6) (4.8) (4.2) (3.6) (3.9) (1.2) (0.3) (7.9) (-4.3) (-1.4) (7.6) (1.9) (3.5) (4.4) 1,299 1,277 1,272 1,289 1,252 1,276 1,254 1,261 (-1.0) (-1.7) (-0.4) (2.2) (-2.9) (-0.3) (0.1) (0.7) (-32.5) (-29.0) (-15.5) (-26.8) (-17.9) (-8.7) (-1.0) (6.4) (91.9) (29.4) (-11.5) (10.7) (-23.8) (-11.6) (-25.2) (-28.0) - 제조업회복세가연중가장뚜렷하게나타나면서 88천명취업자증가를기록했고, 건설업취업자는 80천명증가하면서점차적인둔화세를보이고있으며관련산업인부동산업및임대업은취업자증가가둔화되어 12월 16천명증가를기록함. - 보건업및사회복지업은견조한취업자증가세를보이다 12월 23천명취업자증가로증가폭이대폭둔화되었으며, 공공행정부문취업자가다섯달연속크게늘어 12월 81 천명증가했는데 60대이상임시직증가 (36천명 ) 가특징적임. - 숙박및음식점업취업자 (49천명감소 ) 는 6월감소전환이후 7개월연속감소세를이어가고있으며, 도소매업또한 50천명대증가세를뒤로하고감소 (-2천명 ) 전환되면서전반적인서비스업의부진 (19천명증가 ) 이나타남. 96

13 주요노동동향 [ 그림 6] 산업별취업자증감 ( 좌축 ) 전산업생산지수증가율 ( 우축 ) 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전산업생산지수증가율 ( 농림어업제외 ) 농림어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 값 ] (88) 건설업 [ 값 ] (80) 서비스업 [ 값 ] (19)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전산업생산지수, KOSIS. [ 그림 7]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 제조업건설업공공행정보건업및사회복지업 ' 숙박및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전문 과학 기술서비스도매및소매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정현상, 동향분석실책임연구원 ; 김종욱, 동향분석실연구원 ) 97

14 임금및근로시간동향 2017년 10월명목임금은전년동월대비 1.9% 증가 2017년 10월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 3,349천원 (1.9% ) 임 년 10월상용근로자임금총액은전년동월대비 1.5% 상승한 3,532 천원이었으며, 비상용근로자임금총액은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한 1,523 천원임. - 상용근로자의전년동월대비저조한임금상승은특별급여감소영향이큼. 임금협상의타결에따른타결금 (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등 ) 이전년에는 10월에상당수지급되었으나 2017 년에는 12월이후로지급시기가늦어짐에따라전년동월대비특별급여가 13.5% 감소함. 초과급여 : 연장 ( 야근근로포함 ) 및휴일근로에대한수당으로지급되는급여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등정기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되는특별한급여 2017년 10월실질임금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 0.1% 에불과함 년 10월소비자물가지수 (2015=100.0) 를고려한실질임금상승률은 0.1% 로명목임금상승폭의둔화가실질임금상승률을낮추는주요요인으로작용함. 2017년 1~10월평균명목임금과실질임금은전년동평균대비각각 2.9%, 0.9% 상승에그쳐상승폭둔화 특히상용근로자의임금상승폭 (4.0% 2.5%) 이크게둔화함. - 이는상용근로자의특별급여감소 (7.8% -1.1%) 영향이큼. 반면비상용근로자의임금은전년동평균대비 4.8% 상승하여상승폭이확대됨. 98

15 주요노동동향 < 표 1> 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전체근로자임금총액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 일용근로자임금총액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임금증가율 ~10 월평균 ( 단위 : 천원, %, 2015=100.0) 10 월 1~10 월평균 월 3,111 3,190 3,300 3,425 3,394 3,288 3,494 3,349 (3.9) ( 2.5) (3.5) (3.8) (3.9) (4.5) ( 2.9) ( 1.9) 3,299 3,378 3,490 3,623 3,588 3,481 3,679 3,532 (3.8) ( 2.4) (3.3) (3.8) (4.0) (4.5) ( 2.5) ( 1.5) 2,578 2,660 2,749 2,838 2,824 2,812 2,918 2,923 (4.4) ( 3.2) (3.3) (3.3) (3.4) (2.4) ( 3.3) ( 3.9) (1.7) ( 9.3) (7.4) (3.8) (3.4) (4.0) ( 1.2) (-0.9) (1.8) (-3.7) (1.6) (6.7) (7.8) (21.1) (-1.1) (-13.5) 1,377 1,387 1,424 1,469 1,459 1,493 1,529 1,523 (6.5) ( 0.7) (2.7) (3.1) (2.8) (2.4) ( 4.8) ( 2.0) (1.2) ( 1.3) (0.7) (1.0) (0.9) (1.5) ( 2.1) ( 1.8) 주 :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3)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국은행, [ 그림 1] 임금상승률추이 20.0 [ 그림 2] 협약임금인상률추이 ( 단위 : %, 2015=100.0) ( 단위 : %, 월 ) 명목임금상승률 ( 좌 ) 실질임금상승률 ( 좌 ) 정액급여증가율 ( 우 ) 소비자물가상승률 ( 우 )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주 : 1) 협약임금인상률이란 100 인이상사업장의노사가협약으로정한임금인상률로서초과급여, 특별상여금등변동성급여는제외됨. 따라서실제로근로자에게지급된명목임금의상승률과는다름. 2) 월별협약임금인상률은당월분이아니라당월까지의누계분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통계청, e- 나라지표, 99

16 2017 년협약임금인상률 3.6% 2017 년임금총액기준협약임금인상률은 3.6% 로전년대비 0.3%p 상승함 년임금결정진도율은 84.1% 로전년대비부진함 년 10 월 300 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임금은전년동월대비감소 2017년 10월대규모사업체의임금은전년동월대비감소 (-3.3%) 한반면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은 4.6% 상승함 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임금총액은 4,682 천원으로전년동월대비감소하였으며, 상용근로자의특별급여감소 (-59.2%p ) 가주요요인으로작용함. - 자동차관련산업등에서임금협상타결이지연됨에따라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이감소한것으로보임 인미만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총액은 3,038 천원으로전년동월대비상승폭이확대되었으며, 이는상용근로자의정액급여증가폭의확대 (2.1%p ) 와특별급여증가폭의확대 (1.2%p ) 에서비롯됨 년 1~10 월평균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은확대된반면, 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은둔화 < 표 2> 사업체규모별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중소규모 대규모 ( 단위 : 천원, %) ~10월평균 10월 1~10월평균 10월 소계 2,938 ( 3.6) 3,048 ( 3.7) 3,019 ( 3.7) 2,906 ( 3.1) 3,150 ( 4.3) 3,038 ( 4.6) 상용임금총액 3,110 ( 3.4) 3,228 ( 3.8) 3,196 ( 3.8) 3,074 ( 3.1) 3,322 ( 3.9) 3,206 ( 4.3) 정액급여 2,577 ( 2.9) 2,660 ( 3.2) 2,648 ( 3.2) 2,639 ( 2.6) 2,758 ( 4.1) 2,763 ( 4.7) 초과급여 184 ( 6.6) 197 ( 7.3) 196 ( 7.0) 210 ( 8.6) 202 ( 3.2) 207 ( -1.3) 특별급여 349 ( 5.3) 371 ( 6.1) 352 ( 6.5) 224 ( 4.0) 362 ( 2.7) 236 ( 5.2) 비상용임금총액 1,434 ( 3.2) 1,486 ( 3.6) 1,474 ( 3.4) 1,521 ( 2.7) 1,540 ( 4.5) 1,542 ( 1.4) 소계 4,849 ( 3.7) 4,959 ( 2.3) 4,919 ( 2.6) 4,841 ( 7.2) 4,966 ( 0.9) 4,682 ( -3.3) 상용임금총액 5,017 ( 3.9) 5,131 ( 2.3) 5,084 ( 2.7) 5,039 ( 7.2) 5,122 ( 0.8) 4,854 ( -3.7) 정액급여 3,438 ( 5.1) 3,519 ( 2.3) 3,497 ( 2.6) 3,474 ( 1.3) 3,567 ( 2.0) 3,575 ( 2.9) 초과급여 349 (10.4) 331 (-5.2) 330 (-6.3) 347 (-6.1) 325 (-1.6) 354 ( 2.0) 특별급여 1,230 (-0.7) 1,281 ( 4.2) 1,257 ( 5.5) 1,218 (35.1) 1,231 (-2.0) 924 (-24.1) 비상용임금총액 1,329 (-1.8) 1,311 (-1.4) 1,319 (-2.9) 1,254 (-0.7) 1,417 ( 7.4) 1,356 ( 8.2) 주 :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100

17 주요노동동향 2017년 1~10월평균대규모사업체의임금은 4,966천원으로전년동평균대비 0.9% 상승에그친가운데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은 3,150천원으로전년동평균대비 4.3% 상승함. - 중소규모사업체의전년동평균대비임금상승폭확대는상용근로자의정액급여증가폭확대가크게영향을미친반면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폭둔화는상용근로자의정액급여증가폭의둔화와더불어특별급여의감소에서기인함 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둔화는상용근로자의정액급여증가율둔화와특별급여감소에서비롯됨. [ 그림 3] 1~10 월평균사업체규모별상용근로자 1 인당평균정액급여증가율 ( 좌 ) 과특별급여증가율 ( 우 ) 추이 ( 단위 : %) 전체중소규모대규모 주 : 상용근로자의정액급여와특별급여의월별누계값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7년 10월근로자1 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전년동월대비증가 2017년 10월임금상승폭이가장컸던산업은여가관련서비스업 (9.2%) 이었으며, 다음으로교육서비스업 (6.4%), 숙박및음식점업 (6.1%) 으로평균상승률을크게웃도는수준임. - 반면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임금은전년동월대비 5.0% 하락했으며,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0.0%), 제조업 (0.2%), 부동산및임대업 (1.1%) 등은저조한상승률을기록하는등산업별임금상승폭편차가큰것으로나타남. - 10월임금이가장높은산업은금융및보험업 (5,048 천원 ) 이었으며, 가장낮은산업은임금상승률이높았음에도여전히낮은임금수준을보이는숙박및음식점업 (1,994 천원 ) 이었음. 101

18 2017년 1~10월평균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0.4%) 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증가 2017년 1~10월평균임금상승폭이가장컸던산업은숙박및음식점업 (6.7% ) 이었으며, 여가관련서비스업 (6.2%), 도매및소매업 (5.6%) 등주로내수산업의상승폭이컸던것으로나타남.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0.4%) 의임금이감소한가운데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1%),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 (1.5%), 부동산및임대업 (1.7%) 은 1% 대의저조한임금상승률을보임. - 임금총액이가장많은산업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6,146 천원 ) 이었으며, 가장적은산업은숙박및음식점업 (2,002 천원 ) 임. < 표 3> 산업별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천원, %) ~10 평균 10 월 1~10 월평균 10 월 전산업 3,300 (3.5) 3,425 (3.8) 3,394 (3.9) 3,288 ( 4.5) 3,494 ( 2.9) 3,349 ( 1.9) 광업 3,676 (5.6) 3,796 (3.3) 3,763 (2.6) 3,444 (-0.9) 3,849 ( 2.3) 3,505 ( 1.8) 제조업 3,617 (3.2) 3,755 (3.8) 3,709 (4.0) 3,643 ( 6.1) 3,820 ( 3.0) 3,651 ( 0.2)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856 (5.4) 6,330 (8.1) 6,170 (8.4) 4,753 ( 1.1) 6,146 (-0.4) 4,936 ( 3.8)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2,945 (4.8) 3,118 (5.8) 3,075 (5.9) 3,034 ( 6.4) 3,179 ( 3.4) 3,111 ( 2.6) 건설업 2,591 (3.8) 2,673 (3.2) 2,664 (3.2) 2,587 ( 2.0) 2,765 ( 3.8) 2,667 ( 3.1) 도매및소매업 3,292 (2.7) 3,428 (4.1) 3,378 (4.2) 3,243 ( 1.3) 3,566 ( 5.6) 3,400 ( 4.8) 운수업 2,952 (5.3) 3,102 (5.1) 3,087 (5.6) 3,063 ( 4.1) 3,221 ( 4.3) 3,224 ( 5.2) 숙박및음식점업 1,824 (2.2) 1,881 (3.1) 1,876 (3.3) 1,880 ( 1.4) 2,002 ( 6.7) 1,994 ( 6.1)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4,012 (2.7) 4,146 (3.3) 4,125 (3.6) 3,994 ( 2.3) 4,253 ( 3.1) 4,103 ( 2.7) 금융및보험업 5,488 (4.9) 5,712 (4.1) 5,645 (3.7) 4,926 ( 0.5) 5,805 ( 2.8) 5,048 ( 2.5) 부동산및임대업 2,478 (6.7) 2,617 (5.6) 2,596 (5.3) 2,535 ( 4.6) 2,640 ( 1.7) 2,563 ( 1.1)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561 (3.2) 4,817 (5.6) 4,732 (6.4) 4,888 (12.5) 4,786 ( 1.1) 4,644 (-5.0) 사업서비스업 2,002 (4.1) 2,077 (3.7) 2,064 (4.2) 2,036 ( 3.7) 2,096 ( 1.5) 2,091 ( 2.7) 교육서비스업 3,483 (3.2) 3,556 (2.1) 3,602 (2.0) 3,223 ( 1.8) 3,698 ( 2.7) 3,429 ( 6.4)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2,772 (2.7) 2,860 (3.2) 2,845 (3.1) 2,753 ( 2.3) 2,912 ( 2.4) 2,901 ( 5.4) 여가관련서비스업 2,512 (4.7) 2,618 (4.2) 2,587 (5.3) 2,481 ( 3.1) 2,746 ( 6.2) 2,708 ( 9.2)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2,326 (3.4) 2,477 (6.5) 2,450 (6.7) 2,533 (11.8) 2,555 ( 4.3) 2,532 ( 0.0) 주 :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3)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102

19 주요노동동향 2017 년 10 월근로자 1 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 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5.9 시간감소 ( 월력상근로일수 3.0 일감소 ) 2017년 10월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명절과임시공휴일로인한근로일수의감소로전년동월대비 25.9시간감소한 142.0시간임. - 상용근로자의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28.0 시간감소한 시간이었고, 임시 일용직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9.2시간감소한 시간임 년 1~10 월평균근로자 1 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2.2 시간감소한 시간 ( 월력상근로일수 20.0 일로전년동월대비 0.1 일 감소 ) 2017 년 1~10 월평균상용근로자의 1 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 172.5(2.2 시간 ) 시간, 임 시 일용직은 110.0(2.6 시간 ) 시간으로나타남. [ 그림 4] 근로시간과근로시간증가율 (1~10 월평균 ) 추이 ( 단위 : 시간, %) 월평균근로시간근로시간 근로시간증가율 주 :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103

20 2017년 10월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평균근로시간은모두감소 10월중소규모사업체근로자 1인당총근로시간은 143.1시간 (-15.4%), 대규모사업체는 시간 (-15.7%) 으로나타남. 사업체규모별 1~10월월평균근로시간은중소규모사업체는 167.9시간 (-1.4%), 대규모사업체는 163.7시간 (-1.0%) 으로나타남 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임시 일용직근로시간은 2017 년들어서면서증가하고있음. < 표 4> 사업체규모별근로시간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중소규모 대규모 ( 단위 : 시간, %) ~10 월평균 10 월 1~10 월평균 10 월 전체근로시간 ( 0.7) ( -0.7) ( -1.2) (-3.5) ( -1.4) (-15.4) 상용총근로시간 ( 0.7) ( -0.6) ( -1.2) (-3.4) ( -1.5) (-16.1) 상용소정실근로시간 ( 0.8) ( -0.8) ( -1.3) (-4.0) ( -1.4) (-16.6) 상용초과근로시간 12.2 ( 0.0) 12.4 ( 1.6) 12.4 ( 1.6) 13.3 ( 3.9) 12.0 ( -3.2) 12.0 ( -9.8) 비상용근로시간 (-1.5) ( -1.5) ( -1.5) (-4.3) ( -3.0) ( -9.1) 전체근로시간 ( 0.5) ( -1.6) ( -2.2) (-4.2) ( -1.0) (-15.7) 상용총근로시간 ( 0.9) ( -1.7) ( -2.2) (-4.3) ( -1.3) (-16.2) 상용소정실근로시간 ( 1.1) ( -0.8) ( -1.3) (-3.8) ( -0.5) (-16.9) 상용초과근로시간 15.4 (-1.3) 13.7 (-11.0) 13.8 (-11.5) 14.4 (-9.4) 12.4 (-10.1) 13.1 ( -9.0) 비상용근로시간 86.9 (-7.4) 85.5 ( -1.6) 87.4 ( -2.5) 73.3 (-3.6) 92.4 ( 5.7) 71.8 ( -2.0) 주 : 1)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7년 10월월평균근로시간은월력상근로일수의감소 (3.0일 ) 로모든산업에서감소 10월근로자 1인당월평균근로시간이가장많이감소한산업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3.5%, 123.7시간 ) 으로나타남. - 다음으로교육서비스업 (-18.6%, 시간 ),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18.3%, 시간 ), 금융및보험업 (-18.3%, 시간 ) 순으로월평균근로시간이감소함. - 숙박및음식점업 (-7.8%, 시간 ) 의근로시간감소가가장적었으며, 10월평균근로시 104

21 주요노동동향 간이가장긴산업은부동산및임대업 (161.2 시간 ), 가장짧은산업은교육서비스업 (115.4 시간 ) 으로나타남. 1~10월월평균근로시간이가장많이감소한산업은부동산및임대업 (-2.7%, 184.5시간 ) 이었으며, 한편으론전년동평균대비근로시간이가장긴사업으로나타남. - 1~10 월월평균근로기간이가장짧은산업은건설업 (142.9 시간 ) 임. - 대부분산업에서전년동평균대비월평균근로시간이감소한가운데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1.4% ) 과광업 (0.9% ) 부문에서는근로시간이증가함. < 표 5> 산업별근로시간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10 월평균 10 월 1~10 월평균 ( 단위 : 시간, %) 전산업 ( 0.7) (-0.9) (-1.4) (-3.6) (-1.3) (-15.4) 광업 (-0.1) (-0.1) (-1.1) (-4.5) ( 0.9) (-12.4) 제조업 ( 0.5) (-1.0) (-1.6) (-2.9) (-1.2) (-16.7)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 0.2) (-1.9) (-2.6) (-3.8) (-1.6) (-23.5)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 0.0) (-0.4) (-1.1) (-2.8) ( 1.4) (-11.4) 건설업 (-0.7) (-1.2) (-1.4) (-5.3) (-1.3) (-13.7) 도매및소매업 ( 0.3) (-0.9) (-1.4) (-3.7) (-1.4) (-15.7) 운수업 ( 0.5) (-0.9) (-1.2) (-3.8) (-1.6) (-10.2) 숙박및음식점업 ( 0.1) (-1.7) (-2.2) (-4.6) (-0.2) ( -7.8)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 1.5) (-0.6) (-1.3) (-3.9) (-0.4) (-18.7) 금융및보험업 ( 0.6) (-0.9) (-1.7) (-5.1) (-0.7) (-18.3) 부동산및임대업 ( 1.4) (-0.8) (-1.1) (-3.3) (-2.7) (-14.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1.0) (-1.0) (-1.6) (-4.1) (-1.1) (-19.0) 사업서비스업 ( 0.8) (-0.9) (-1.3) (-2.8) (-2.1) (-13.4) 교육서비스업 (-0.3) (-2.0) (-2.6) (-5.4) (-1.7) (-18.6)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 1.1) (-1.0) (-1.6) (-3.4) (-1.7) (-13.7) 여가관련서비스업 ( 1.1) (-0.6) (-0.9) (-3.5) (-0.6) (-12.0)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 0.5) (-0.1) (-0.5) (-4.4) (-0.3) (-13.0) 주 : 1)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3)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월 ( 김복순, 동향분석실전문위원 ) 105

22 노사관계및노동정책동향 노동쟁의조정사건과조정성립률 지난해 12월노동쟁의와관련된조정사건접수건수는 863건 - 지난해 12월노동쟁의조정사건접수건수는작년동월건수 (822 건 ) 보다 41건많은수치임. 지난해 12월조정성립률 58.6% - 지난해 12월조정성립률은작년동월성립률 58.3% 에비해 0.3% 높아진수치임. < 표 1> 2016 년, 2017 년 12 월조정사건접수및처리내역별현황 접수건수 처리건수 소계 A 조정성립 조정안수락 합의취하 소계 B 조정불성립 조정안거부 조정중지 행정지도 취하철회 진행중조정성립률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심판사건 지난해 12월심판사건접수건수는 12,706건 - 지난해 12월심판사건접수건수는작년동월 (12,990 건 ) 보다 284건낮은수치임. - 진행중인사건을제외하고전부및일부인정비율이 13.0%(1,441 건 ), 기각 각하 취하 화해비율이 87.0%(9,663 건 ) 를차지함. < 표 2> 2016 년, 2017 년 11 월심판사건접수및처리내역별현황 접수건수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처리내역 기각각하취하화해 진행중 ,706 11,104 1, , ,916 3,068 1, ,990 11,381 1, , ,229 2,691 1,60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06

23 주요노동동향 복수노조사건 지난해 12월복수노조사건접수건수는 715건 - 지난해 12월복수노조사건접수건수는작년동월 (336 건 ) 보다 379건높은수치임. - 진행중인사건을제외하고전부및일부인정비율이 13.0%(89 건 ), 기각 각하 취하 화해비율이 87.0%(596 건 ) 를차지함. < 표 3> 2016 년, 2017 년 12 월심판사건접수및처리내역별현황 접수건수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처리내역 기각각하취하화해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진행중 청와대, 양대노총회동 1월 19일, 대통령과양대노총만남 - 문재인대통령과양대노총위원장이만나면서노사정대화를되살리는작업이본격화될것으로전망됨. 특히민주노총새집행부가 11년만에대통령과단독으로만나면서노정간거리좁히기수순에들어섬. - 이번만남을계기로새로운대화기구마련프로세스도가동될것으로관측됨. 대표자회의는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양대노총, 고용노동부, 노사정위가참여하는 6자테이블임. 이는양대노총의 노사정위복귀 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 기존노사정위가사용자측에편향되었다는노동계반발을고려해장외테이블에서신뢰를먼저쌓자는취지임. - 언론에따르면, 양대노총은정부의대표자회의제안을긍정적으로보고있지만, 정부 여당이추진중인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 그리고휴일근로중복할증을허용하지않는근로기준법개정에는반대하고있음. 한국노총, 최저임금위반 탈법행위신고센터설치 1월 23일, 최저임금지키기기자회견 - 한국노총은작년말전국의노동조합들을대상으로최저임금관련기업들의꼼수실태를조사한바있음. 한국노총은응답에참여한전체사업장의 66% 에서최저임금인상효과 107

24 를상쇄하려는기업들의탈법적행위가나타나고있다고주장함. - 대표적유형으로는상여금을기본급화하거나, 휴일 연장근로시간을축소하고, 상여금의산정 지급기준을변경하는것등임. - 용역업체들에선계약해지나휴게 대기시간연장이남발되고있다고주장함. 지불여력이충분한사업장들에서조차인상된최저임금을핑계로비정규노동자들에대한계약해지가당연하듯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라고전함. - 한국노총은최저임금의지속적인인상과현장정착을위한사회적역할을강화할것이며, 이를위해 < 최저임금위반 탈법행위신고센터 > 를노총과각지역상담소에설치해기존조직뿐만아니라미조직노동자들에대한상담과지원활동을전국적차원에서전개할것이라고전함. 경총, 2018년노사관계전망조사결과발표 2018년노사관계 2017년보다불안, 72.8% 응답 - 한국경영자총협회 ( 회장박병원 ) 가 236 개회원사를대상으로실시한 2018 년노사관계전망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72.8% 가 2018 년노사관계가 2017 년보다불안해질것으로전망함. 이는 2016 년조사결과보다 4.7%p 증가한수치임. - 조사결과에따르면, 2018 년노사관계최대불안요인은 노사관계현안을둘러싼법적분쟁 이 24.8% 로가장높게나타남. 이어 노동계기대심리상승과투쟁증가 (19.0%), 정부의노동권보호강화정책추진 (17.8%) 순으로나타남. - 기업들이 2018 년노사관계가가장불안할것으로전망한분야는 협력업체및사내도급 (31.6%) 으로나타남. 경총에따르면, 이러한결과는노동계의전략조직화사업추진, 대기업에대한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에기인한것임 년임단협요구시기와관련하여과반수기업들이 3 ~ 4월이전에교섭요구가있을것으로전망함. 한편, 예상되는교섭기간은 3개월이상소요될것으로응답한기업이 65.9% 를차지함 년임단협최대쟁점으로는 임금인상 (35.8%) 과 근로시간단축과인력충원 (18.4%) 을가장많이꼽았음. 이어 복리후생제도확충 (11.9%), 임금체계개편 (10.5%) 순으로조사됨. - 우리나라단체교섭관행중가장시급하게개선해야할사항으로노동계의 경영상황을고려하지않는과도한요구 를꼽았으며, 2018 년경제활성화를위해정부가해결해야할최우선정책과제로 근로시간단축부담완화 가 1순위로조사됨. 108

25 주요노동동향 2017년부당노동행위사건처리및감독현황 고용노동부, 2017년부당노동행위사건처리및감독현황발표 - 고용노동부는산업현장을중심으로부당노동행위가지속되고있다는현실을감안하여, 지난한해부당노동행위를근절하기위한신고사건처리및사업장감독을실시하고그결과를발표함 년에 617건의부당노동행위신고사건을처리하였고, 161개사업장에서부당노동행위근로감독을실시함. 부당노동행위신고사건으로제기된 617건중 118건 (19.1%) 을기소의견으로송치함. - 전체신고사건처리건수는 2016 년 549건에비해 68건이증가하였고, 검찰에기소의견으로송치한사건수는 2016 년 (122 건 ) 과비슷한수준인것으로나타남 년에기소의견으로송치한사건 (118 건 ) 은유형별로, 노동조합활동에대한지배 개입및운영비원조가 70건 ( 기소사건의 59.3%) 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불이익취급 34건, 단체교섭거부 해태 12건, 반조합계약 2건순인것으로나타남. 업무상질병승인율, 8.8%p 상승 산재노동자입증책임부담완화조치효과 년근로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전국 6개소 ) 의업무상질병승인율이전년보다 8.8%p 상승한것으로나타남. - 특히, 뇌심혈관계질병 (10.6%p) 과정신질병 (14.5%p) 의승인율이 10%p 이상으로상승함. - 고용노동부는업무상질병승인율이큰폭으로상승한것은산재노동자가부담하던입증책임을완화시킨여러조치에기인한것이라고밝힘. 고용부는업무상질병에대한입증책임완화를위해 2017 년 9월부터산재보험법시행령에서규정한일정기준을충족하면산재로인정되도록하는 추정의원칙 을적용하고있음. - 고용부는 2018 년 1월부터산재인정에필요한일정한요건을충족한경우에는노동자의입증책임이근로복지공단으로전환되고, 과로에대한산재인정기준도완화되어업무상질병승인율은더높아질것으로예상하였으며, 금년말에는근골격계질병과정신질병 ( 자살포함 ) 에대한산재인정기준을개정하는등다른질병에대해서도보다쉽게산재로인정받을수있도록개선해나갈계획이라고밝힘. ( 송민수, 동향분석실전문위원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