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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영 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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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695 호 근로시간단축의주요쟁점과강원도영향분석 지경배연구위원 전지성부연구위원

정책메모 2018-34 호 2018. 6. 22 제 695 호 근로시간단축의주요쟁점과강원도영향분석 지경배연구위원 전지성부연구위원 근로시간은역사적으로어린이노동의착취문제와과도한장시간노동으로인한여가부족및건강의위험을막기위해세계각국에서법으로규정하고있다.

2 정책메모 호 제 695 호 근로시간단축의주요쟁점과강원도영향분석 지경배연구위원 전지성부연구위원 근로시간은역사적으로어린이노동의착취문제와과도한장시간노동으로인한여가부족및건강의위험을막기위해세계각국에서법으로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만 18 세이상성인근로자는일주일에 40 시간 ( 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 12 시간, 주말근로 16 시간을포함해최대근로시간이 68 시간이었다. 하지만근로기준법개정에의해 1 주당최대근로시간을현행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줄이는법안이국회를통과해 7 월 1 일시행을앞두고있다. 시행에앞서, 휴일근로수당중복할증문제, 특례업종축소문제, 탄력적근로시간제적용문제, 포괄임금제적용문제등듣기만해도복잡하고다양한쟁점이분출되고있다. 이를두고경영계와노동계는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 기본적으로근로시간단축은필요하지만, 중소기업, 특히영세기업에가져올후유증을최소화해야하기때문이다. 결국지난 6 월 20 일당 정 청고위정책협의에서는근로시간단축시행을 6 개월간유예기간을두기로결정하는등정부와국회에서도고심하고있다. 근로시간단축으로강원도에영향을미치는사업체와종사자수는 22,004 개 (16%), 396,406 명 (66%) 이지만, 근로시간단축예외규모인 5 인미만기업도 114,448 개 (83.9%), 종사자수도 200,304 명 (33.6%) 이나된다. 역차별이우려되는통계수치이다. 더욱이, 초과근로시간은많고월급여액은적은업종은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기타개인서비스업등강원도의경우근로시간단축으로서비스업종이상당한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도내영향분석결과,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추가적으로고용이필요한인원은약 5,373 명이며, 이의인건비보전을위해연간최소 1,624 억원 ~ 최대 1,836 억원의비용이발생할것으로추정된다. 이를환산하면, 기업당부담액은연간최소 3,946 만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더욱이추가고용으로발생하는비용부담은기업체의규모가작을수록더크며, 업종별로도서비스업에서부담이크게나타나고있다. 모두다영세한기업들이다. 강원도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기업규모별 / 업종별영향이차이를보임에따라이에맞는산업별지원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특히, 소규모업체에대한역차별문제와서비스업종에대한대책이요구된다. 이를위해 5 인미만업체를포함한사업체실태조사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기업체규모와부담수준에대한정확한진단이필요하다. 연락처 지경배연구위원 T (jkb@rig.re.kr)

3 1 Ⅰ. 근로시간단축의내용과주요쟁점 1. 근로시간단축의주요내용 주당근로시간을 52 시간으로단축하는근로기준법개정 우리나라근로시간은만 18세이상성인근로자의경우, 1일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만근무하도록법으로정해져있음 ( 법정근로시간 ) - 단, 근로자와사업주가합의하면 1주 12시간추가근무가능 ( 연장근로 ) - 또한근로기준법에서는토 / 일요일근무시간은법정근로시간에포함하지않았음. 따라서근로자들은주말에최대 16시간근무가능 그러나새정부들어일자리창출과근로자삶의질향상을목적으로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주당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단축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을의결하고, 7월 1일시행을앞두고있음 - 주당최대근로시간을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줄이고, 그동안고용노동부해석상빠졌던 휴일 을 근로일 로정의하였음 - 또한휴일연장근로를한주에 12시간만허용하였음. 주말출근도법정근로시간에포함시켜 1주노동시간의상한을 52시간으로축소한것임 < 근로시간단축개요 >

4 2 상시근로자수를기준으로단계적시행 : 300 인이상 7 월 1 일시행 1) 개정법의적용은사업장규모별로단계적으로적용됨. 300인이상사업장은 2018 년 7월 1일부터시행하며, 50~299 인사업장은 2020 년 1월 1일, 5~49 인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시행됨 - 단, 30인미만사업장은 2022 년 12월 31일까지특별연장근로시간 8시간을추가허용해혼란을줄일수있는시간을주었음 ( 제53 조제3항신설, 부칙제1조및제2조 ) < 근로시간단축법시행시기 > 5~49인사업장 50~299 인사업장 300인이상사업장및공공기관 2021년 7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1일부터 30인미만사업장은 ~ 일까지특별연장근로시간 8시간을추가허용 근로시간특례업종은기존 26 종에서 5 종으로축소 무제한근로가허용됐던 특례업종 은기존 26종에서 5종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 만유지하기로함 ( 제59조제1항 ). 단, 육상운송의하위업종인노선버스업은특례업종에서제외됨 - 특례업종이폐지되는 21개업종중 300인이상의사업장에해당하면주당 52시간근로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적용하기로함 < 근로시간단축제외특례업종 (26 종 5 종 )> 1) 지난 6 월 20 일당 정 청고위정책협의에서는근로시간단축시행을 6 개월간유예기간을두기로결정함

5 3 기타개정사항 : 휴일근로중복지급및관공서공휴일규정적용등 휴일근로수당은 8 시간이내는통상임금의 150% 를유지, 8 시간을초과하면 200% 를지급함 ( 제56 조제2항제3항신설 ). 법안통과후개정법이공포되면 즉시 시행하도록하였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이민간에도적용됨 ( 제55조제2항신설 ). 공무원들에게적용되었던법정공휴일유급휴무제도가유예기간을두고민간까지확대 - 300인이상사업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30인 ~299인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적용되며, 5~29인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시행됨 연소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도 1 주 40 시간 35 시간, 연장근로시간도 1 주 6 시간 5 시간으로줄어최대 1 주 46 시간 40 시간으로단축 ( 제 69 조 ) 2. 근로시간단축의주요쟁점 1) 법적용측면의주요쟁점 휴일근로수당중복할증문제 최대쟁점은휴일근로수당중복할증문제임. 개정안은휴일근로에대한연장 휴일수당중복을인정하지않고현행대로통상임금의 150% 를유지하기로함 ( 단, 8 시간초과시 200% 지급 ) 노동계는주중 40시간이상일하고휴일에도근무했다면연장근무이면서휴일근무이기때문에연장근로할증 (50%) 과휴일할증 (50%) 을모두적용해 통상임금의 200% 를지급해야한다고주장 2) 2) 관련하여지난 6 월 21 일대법원전원합의체는성남시환경미화원이성남시를상대로한소송에서 휴일 연장근로중복할증 을인정하지않아도된다는판결을한바있음

6 4 근로시간단축제외특례업종축소문제 근로시간단축제외특례업종이 5 종으로축소된것도논란이있음. 개정안은 특례업종을 5 개 ( 육상, 수상, 항공,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 로제한 중소기업계와숙박업등서비스업계는연장근로예외조항을만들어탄력적 으로운영해야한다고주장하는반면, 노동계는특례업종완전폐지를주장 탄력적근로시간제 3) 적용문제 현행탄력적근로시간제의적용기간은최대 3개월임. 경영계에서는이를 1년으로늘려달라고요구. 노동계에서는탄력적근로시간제를확대한다면 5인미만 까지적용범위를넓혀야한다는입장 포괄임금제 4) 적용문제 개정전 68 시간 ( 기본 40, 초과 12, 주말 16) 에적용한포괄임금제가 52 시간 으로단축되면주말 16 시간급여를제외하는것이논리적으로가능 노동계는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수당이줄어들어포괄임금제의규제를주장. 경영계는비용상승과근무시간관리등에어려움이있다는주장 < 근로시간단축법적용의주요쟁점 > 주요쟁점개정 ( 안 ) 경영계입장노동계입장 휴일근로수당중복할증문제특례업종축소문제탄력적근로시간제적용문제포괄임금제적용문제 통상임금의 150% 유지 (8 시간초과시 200% 지급 ) 운송업, 보건업등 5 종으로축소 중복할증불인정 예외조항만들어탄력적운영 적용기간최대 3 개월 적용기간최대 1 년요구 중복할증인정 (200% 지급주장 ) 특례업종완전폐지 5 인미만까지적용범위확대 주말 16 시간급여제외가능 포괄임금제적용찬성 포괄임금제규제필요 3) 탄력적근로시간제 는 일정기간의근로시간을연장시키는대신다른근로일의근로시간을단축시킴으로서일정기간의평균근로시간을기준근로시간이내로설정하는제도 임 4) 포괄임금제 란 노사당사자간약정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등을미리정해일정액의수당을기본임금에포함해지급하는제도 임

7 5 2) 노동시장측면의주요쟁점 근로시간단축으로일자리창출과근로자의삶의질향상 근로시간은노동의착취문제와과도한장시간노동으로인한여가부족및건강의위험을막기위해세계각국에서법으로규정하고있음. 이번근로시간단축은근로자의삶의질향상과더불어일자리창출을도모하는것이근본취지임 - 하지만근로시간단축으로수당감소등근로자의소득감소로이어질수도있다는의견도있음 근로시간단축의비용부담은중소기업및영세기업이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2시간단축이후기업이생산량을유지하려면연 12조 3,000 억원의추가비용이필요하다고추산함 5) - 추가고용 26만 6,000 명, 법정공휴일을유급휴무로전환에따른비용임 - 특히, 이비용의 70% 는 300인미만사업장인중소기업과영세기업에해당 제도보완및정책적지원요구 근로시간단축은필요하지만, 중소기업, 특히영세기업에가져올후유증을최소화하려면탄력적인예외조항과정부의지원책강화요구 6) - 중소기업에서근로시간 10% 이상단축하고고용을늘릴경우, 고용 1인당연 600만 ~1,200만원 2년동안추가지원요구 - 실질임금이감소하는근로자에게감소분에 70% 수준의보조금지원및사회보험료감면요구 - 산업구조의변화에맞는탄력적인근무체제와재량근무제확대등입법및제도보완요구 5) 한국경제연구원 (2015), 근로시간단축의비용추정, KERI 6) 중소기업중앙회 2018년제1차노동인력특별위원회 에서제기된의견임 ( )

8 6 Ⅱ. 강원도의현황과파급효과 1. 강원도의현황 근로시간단축적용대상기업및종사자수현황 근로시간단축으로강원도에영향을미치는사업체및종사자수 (5인이상사업체 ) 는 22,004 개 (16%) 와 396,406 명 (66%) 으로나타남 7) - 이중 2018년 7월 1일부터적용대상인 300인이상기업체는총 90개기업으로전체의 0.1% 임. 종사자수는 58,731 명으로 9.8% 에해당 년적용대상인 50인 ~299 인대상기업체는총 1,109 개기업으로전체의 0.8% 에해당됨. 종사자수는 99,763명으로 16.7% 임 년 7월 1일적용대상인 5인 ~49인대상기업체는 20,805 개기업으로 15.2% 에해당되며, 종사자수는 237,912명으로 39.9% 에달함 한편근로시간단축예외규모인 5인미만기업은 114,448 개기업으로 83.9% 에해당되며종사자수는 200,304명으로 33.6% 로나타남 < 강원도규모별사업체수및종사자수 > 규모별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사업체비율 (%) 종사자비율 (%) 합계 136, , ~4인 114, , ~49인 20, , ~299 인 , 인이상 90 58,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전국사업체조사, 2016 상용근로일수및임금현황 도내 5인이상기업체의규모별월평균상용근로일수는평균 20.8 일로종사자규모가작을수록상용근로일수가증가하는경향을보임 - 한편, 실근로시간은규모가클수록감소하는반면초과근로는증가하는경향 7) 2016 년 12 월통계로서운수업종사자를포함한수치임

9 7 이는소규모기업체일수록실근로시간을최대한활용하고초과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경영효율성을높이고있다고추측할수있음 월급여액은기업규모가클수록뚜렷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특히, 상용정액급여액은규모가클수록급속히증가하고초과급여나특별급여도동일한양상을보임 - 도내소규모기업의열악한재정여건과단순노동제공형업무형태를단적으로보여주는결과로해석됨 < 강원도규모별상용근로자의근로시간및임금현황 > 8) 규모별 상용근로일수 상용총근로시간 ( 소정실근로 + 초과근로 ) 상용월급여액 상용정액급여 상용초과급여 상용특별급여 전규모 (5 인이상 ) ( ) 2,804,556 2,600, , ,860 1 규모 (5~9 인 ) ( ) 2,276,385 2,170, , ,807 2 규모 (10~29 인 ) ( ) 2,615,556 2,480, , ,534 3 규모 (30~99 인 ) ( ) 2,845,460 2,596, , ,987 4 규모 (100~299 인 ) ( ) 3,051,254 2,719, , ,551 5 규모 (300 인이상 ) ( ) 3,808,535 3,480, , ,373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지역별임금근로시간, 월기준 산업별상용근로일수및임금현황 근로시간단축으로영향을받는초과근로시간이많은업종은예술 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이 37.7시간, 운수업이 36.2시간으로매우높은것으로 나타남 8) 임금은크게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의세항목으로구성됨. 정액급여는다시본봉등의기본급, 직무수당과같은통상적수당, 가족수당과같은기타수당의세항목으로나누어짐. 초과급여는연장근로수당및휴일근로수당이해당되며, 특별급여는이른바보너스를의미함

10 8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제조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기타개인서비스업, 광업등이 10시간이상으로높게나타남 - 초과근로수치상으로만보았을때도내에서는상기업종이근로시간단축으로영향이클것으로예측할수있음 더욱이, 초과근로시간은많고월급여액은적은업종은도소매업, 숙박및 음식점업, 기타개인서비스업등으로나타나강원도의경우근로시간단축으로서비스업종이상당한영향을받을것으로추측할수있음 < 강원도산업별상용근로자의근로시간및임금현황 > 산업별 (5 인이상 ) 상용근로일수 광업 20.8 제조업 21.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0.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21.0 건설업 20.7 도매및소매업 21.0 운수업 20.4 숙박및음식점업 22.1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9.8 금융및보험업 19.1 부동산업및임대업 19.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0.0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2.0 교육서비스업 20.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상용총근로시간 ( 소정실근로 + 초과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7 ( ) 상용월급여액 상용정액급여 상용초과급여 상용특별급여 3,387,899 3,091, ,991 87,964 2,922,555 2,688, , ,664 5,145,195 4,619, ,092 14,343 2,746,918 2,691,605 55,313 1,936 2,277,426 2,210,190 67, ,537,640 2,325, , ,840 3,060,267 2,453, , ,102 2,126,951 1,924, , ,190 3,752,779 3,635, , ,143 3,759,126 3,688,465 70,661 1,546,954 2,317,660 2,284,503 33,157 1,882 2,998,057 2,898,640 99,418 46,123 2,257,140 2,027, , ,005 3,878,570 3,820,187 58,383 70,124 2,395,635 2,258, , ,693 3,449,004 3,020, , ,543 2,216,129 1,966, ,974 74,119 자료 : 고용노동통계 ( 지역별임금근로시간, 월기준

11 9 2. 근로시간단축에따른도내영향분석 9) 신규고용은 5,373 명으로추정 분석결과, 기존인력의최대업무수행시 ( 업무효율성 100%) 추가고용가능 인원은 134,937 명임. 단, 업무배분을통한신규고용 ( 실업무효율성고려 ) 을 가정할경우, 추가적으로 5,373 명의신규고용이필요할것으로추정 < 추가소요인원추정 > 구분 상용초과근로시간 ( 시간 ) 상용초과급여 ( 원 ) 시간당급여 ( 원 ) 1 인당배분시간 ( 시간 ) 현고용자수 ( 명 ) 업무효율성 100% 적용고용인원 ( 명 ) 업무효율성고려추가발생인원 ( 명 ) 5~9인 ,740 15, ~29 인 ,622 14, ~99 인 ,539 15, ~142,869 67, , ~299 인 ,774 17, ,417 41, , 인이상 ,512 21, ,731 25, ,027.8 계 134, ,372.2 기업당최소 3,946 만원 ( 연간 ) 의추가부담발생 고용인원의업무량을고려할때, 일최소 6 억 9,718 만원 ~ 최대 7 억 4,038 억원의부담이발생될것으로추정 이를연간으로환산하면최소 1,624 억원 ~ 최대 1,836 억원의비용손실이 예측됨. 이는기업당최소 3,946 만원추가부담해야할비용임 < 급여기준적용에따른기업의추가부담비용 > 구분 233일기준 248일기준 상용정액급여기준 162,443,608, ,901,351,264 상용초과급여기준 172,509,522, ,615,285,816 9) 레온티에프 (Leontief. W.W.) 에의해창시된 산업연관분석 을기초로하여근로시간단축에따른비용 - 편익분석을시도함. 또한추정결과 ( 순비용, 순편익 ) 를지역산업연관분석에재적용하여생산유발효과와부가가치유발효과를산정하였음

12 10 < 기업의추가부담비용추정 > 구분 업무효율성고려추가발생인원 ( 명 ) 상용초과급여기준 상용정액급여기준 시간급여단가산출액시간급여단가산출액 30~99 인 2, ,539 15, ,106, ,596,922 15, ,076, ~299인 1, ,774 17, ,877, ,719,481 15, ,892, 인이상 1, ,512 21, ,399, ,480,023 20, ,214,318 계 5,372 일추가부담액 740,384,217 일추가부담액 697,182,868 기업규모별로 100 인이하기업체의부담이클것으로추정 기업의추가비용부담 ( 사용초과급여기준 ) 은일기준으로볼때 100 인기업이 3억 3,710만원, 100~299 인이 2억 2,789만원, 300인이상이 1억 7,539만원으로 100인이하기업체의부담이상대적으로큰것으로추정 - 특히, 100인이하기업체중에서도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등서비스업과제조업부문에서비용부담이큼 < 기업규모별 / 산업분류별일추가부담비용추정 > ( 단위 : 원 / 일 ) 구분 상용초과급여기준상용정액급여기준 30~ ~ ~ 30~ ~ ~ 건설업 27,867,777 19,785,533-26,873,238 17,616,179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27,133,083 30,456,382 78,242,545 26,164,765 27,117,039 75,483,313 광업 4,136, ,988, 교육서비스업 65,818,720 26,154,955 17,140,863 63,469,798 23,287,235 16,536,389 금융및보험업 18,653,278 2,476,423-17,987,585 2,204,899 - 농업, 임업및어업 3,886, ,747, 도매및소매업 16,064,331 8,742,445-15,491,031 7,783,893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8,508,496 27,799,010 36,373,721 37,134,214 24,751,030 35,090,998 부동산업및임대업 1,605, ,547,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7,802,549 21,832,847 20,519,869 17,167,217 19,439,018 19,796,234 숙박및음식점업 11,054,010 6,881,250 7,852,212 10,659,518 6,126,766 7,575,303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0,188,557 10,727,719-9,824,950 9,551,495 - 운수업 19,781,154 13,721,140-19,075,209 12,216,707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4,120,019 5,997,183-3,972,984 5,339,631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8,667,912 6,493,501-8,358,574 5,781,531 - 제조업 41,921,232 38,609,449 15,270,600 40,425,158 34,376,175 14,732,081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7,033,401 6,415,952-6,782,395 5,712,484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2,860, ,758,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0,003,990 1,783,645-9,646,970 1,588,080 - 계 337,106, ,877, ,399, ,076, ,892, ,214,318

13 11 Ⅲ. 향후과제 산업별지원대책마련및도일자리지원사업과연계지원검토 근로시간단축에따른산업별영향이차이를보임에따라산업별지원대책수립필요. 특히비제조업중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서비스업종에대한우선대책이요구됨 - 인력난해소를위한인력수급의상시적모니터링및취업연계활동의적극적지원이필요하며인건비상승에따른인건비보존및고용창출우수기업에대한추가고용지원검토 - 또한근로자의인건비하락분을강원도에서기존에추진하고있는일자리공제사업및사회보험료지원등의사업과연계하여지원검토 사업체대상심층조사실시및소규모기업체의역차별해소책마련 파급효과분석결과, 인건비부담은규모가작은업체일수록상대적으로부담이큰것으로나타남. 특히, 5인이하업체의비용부담이매우클것으로예상되며이의검토를위해심층조사필요 - 전수조사혹은샘플조사를통해규모별 (5인미만기업체포함 ), 산업별, 업종별, 시군별등다양한수준에걸쳐보다정밀한현장조사가요구됨 노사간인식개선및지원인프라구축 근로시간단축에따른도단위지원근거마련 ( 조례제정 ) 및탄력적근로 시간제에대한보완및 30 인미만사업장의특별연장근로의항구화등제도 개선검토 근로시간단축에따른노동생산력향상, 삶의질개선에대한긍정적 효과에대한확산과비용부담, 실질임금감소등의지원방안마련을위한민관거버넌스구축

14 12 - 근로시간단축에따른노사민정협력거버넌스구축, 일 가정양립문화확산을위해릴레이홍보및우수기업소개등의고용문화혁신확산 - 또한민간부분시간제일자리확산을위해서는정책설계와감독기능이강화될필요가있음 육아를담당하고있는여성근로자의경우, 재택근무나시차출퇴근제등유연근무제의선택권을확대할필요가있음 - 현재유연근무제를지원하는프로그램을보다확장하여대체인력뱅크활성화, 컨설팅확대등의사업영역에정책이집중될필요가있음 근로시간단축효과모니터링및제도의보완 개선 정부는근로시간단축단속과처벌에있어 6개월간유예예정임. 해당기간동안기업의인건비부담증대및생산효율성저하, 근로자의근로여건개선및급격한인건비감소등제도시행에따른효과모니터링실시 - 단속 처벌유예기간동안기업과근로자의애로사항을종합고려하여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도록제도보완및개선책마련 이정책메모는여건변화등에따라서추후내용이일부보완 수정될수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