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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애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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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법 ( 임종률著, 제 16 판 ) 추록 근로기준법개정에따른추록

3 임종률著, 노동법 ( 제 16 판 ) 추록 근로기준법개정에따른추록 409p 11 줄 근기 2 조 1 7) 근기 2 조 1 8) 431p 11 줄 1 일에 7 시간, 1 주에 40 시간을 1 일에 7 시간, 1 주에 40 시간 ( 부터는 35 시 간 ) 을 431p 주1 2003년에 1주 42시간에서 여러단계로나누어시행하였다. 2018년개정법은 1주 40시간을 35시간으로단축하였고, 부터시행한다 ( 부칙 1조 1). 442p 5~8줄연장근로가 1주간에 12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허용되므로 < 중략 > 연장근로를특정근로일에집중시키더라도무방하다. 1일에대한연장근로에는제한이없으므로특정근로일에연장근로를집중시킬수도있지만, 1주에대한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허용된다. (1) 문제는 1주 가휴일을포함한 7일을의미하는지, 연장근로의한도 12시간에휴일근로도포함되는지에있다. 행정해석은최근까지 1주는휴일을제외한것으로전제하고연장근로 12시간외에 2일휴일의근로 16시간이추가로허용된다고보았다. 2) 그러나유력한반대의견은 1주에서휴일을제외할법적근거가없고해당주의휴일근로도포함하여연장근로는 12시간만허용된다고한다. 이러한해석론상의다툼을해소하기위하여 2018년개정법은 1주가휴일을포함한연속된 7일임을명시하였다 (2조 1 7). 이규정은 부터 3년동안 3단계로나누어시행되며, 3) 이규정이시행되는사업장에서 1주에허용되는최대근로 2) 근기 , ) 1 상시 30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자본금의 50% 이상을출자하거나기본재산의 50% 이상을출연한기관 단체와그기관 단체가자본금의 50% 이상을출자하거나기본재산의 50% 이상을출연한기관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기관은 (59조의개정규정에따라특례연 1

4 2 노동법 ( 제 16 판 ) 추록 시간은휴일근로를포함하여 68시간이아니라 52시간이된다. 그러나 30명미만의중소사업장에대하여는행정해석에따라 1주 68시간까지근로하다가 52시간으로줄이는데따르는충격을완화하기위하여한시적이지만특별연장근로가허용된다. 4) 442p 9줄사용자가기술상 경영상의사정으로사업을 (2) 사용자가기술상 경영상의사정으로사업을 442p 23줄있다 (53조 2 전단 ). 따라서 있다 (53조 2 전단 ). 1주 12시간의의미와중소사업장에대한특별연장근로에관하여는앞의규칙적근무형태의부분에서설명한것과같다. 따라서 443p 4줄있다 (53조 2 후단 ). 연장근로의 있다 (53조 2 후단 ). 1주 12시간의의미와중소사업장에대한특별연장근로에관하여는앞의규칙적근무형태의부분에서설명한것과같다. 연장근로의 443p 8~10줄 1일에 1시간, 1주에 6시간을한도로 1일 7시간, 1주 40시간의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를하게할수있다 (69조). 1일에 1시간, 1주에 6시간 ( 부터는 5시간 ) 을한도로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를하게할수있다 (69조단서 ). 1) 장을적용받지않게되는업종의경우 ) 시행하고, 2 상시 50명이상 30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 사업장은 시행하며, 3 상시 5명이상 5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 사업장은 시행한다 ( 부칙 1조 2). 4) 상시 3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 1주 12시간연장근로를초과할필요가있는사유및그기간과대상근로자의범위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 1주 12 시간연장근로에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으며, 다만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않는다 (53조 36). 이들규정은 시행한다 ( 부칙 1조 3, 2조 ). 1) 2018년개정법에따라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단축되었고, 부터시행한다 ( 부칙 1조 1).

5 노동법 ( 제 16 판 ) 추록 3 443p 12줄 1주에 46시간까지 1주에 46시간 ( 부터는 40시간 ) 까지 443p 19줄 ( 근기 53 조 3 본문 ; ( 근기 53 조 4 본문 ; 444p 14 줄 445p 2 줄 3 단서 ; 벌칙 114 조 ) 4 단서 ; 벌칙 114 조 ) 53 조 4) 53 조 5) 445p 11줄사용자는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1) 사용자는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445p 끝줄아래삽입 (2) 이와같은특례연장허용은법정근로시간그자체를무의미하게할뿐아니라대상업종도너무광범하다는비판이계속되어왔다. 마침내 2018년개정법은우선대상업종을통계청이고시하는표준산업분류 ( 중분류또는소분류 ) 중 1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제외 ),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 보건업으로대폭줄였다 (59조 1). 2) 이와아울러대상업종에대하여근로일종료후다음근로일개시전까지근로자에게연속하여 11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주도록하였다 (59조 2; 벌칙 110조 ). 3) 이로써무제한의근로를허용하였던것에서간접적으로 1일최대근로시간을제한하는것으로변경한셈이다. 450p 6줄 (2 조 1 7) (2 조 1 8) 452p 25 줄 Ⅴ. 휴게시간및유급주휴일 Ⅴ. 휴게시간및주휴일 공휴일 2) 표준산업분류를기준으로하면종전의대상업종이 26개였는데이를 5개업종으로축소한것이다. 이규정은 부터시행한다 ( 부칙 1조 1). 3) 이들규정은 부터시행한다 ( 부칙 1조 3).

6 4 노동법 ( 제 16 판 ) 추록 454p 6줄 ~ 460p 4줄사용자는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 중략 ) 롭게정할수있다. 사용자는근로시간특례에따른연장근로 ( 특례연장 ) 가허용되는업종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휴게시간변경을할수도있다 (59조 1). 대상업종에관하여는연장근로부분에서살펴본바와같다. 휴게시간의변경은휴게시간의길이를법률이정한것보다줄이거나휴게시간의자유로운이용에최소한의제한을가하는것을말한다. 휴게시간을전혀주지않거나업무시작전또는종료후에주는것은휴게시간변경이라할수없다. 2. 주휴일과공휴일가. 주휴일사용자는근로자에게 1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보장하여야한다 ( 근기 55 조 1). A. 1주 1일의휴일 1주에 1일의휴식일을주는제도 ( 주휴제 ) 는기독교의안식일전통에서유래되어오늘날전세계에보편적인것으로되었고우리나라제도도이에따른것이다. 게다가우리나라에서는단순한주휴제에서한걸음더나아가유급주휴제라는점이특징적이다. 근로기준법상주휴제의취지는연속적근로로인한피로를회복하고, 근로제공의무에서벗어나자유로운시간에문화적생활을할수있도록하려는데있다. 2) 1주평균 1회 란일요일부터토요일까지의연속되는 7일마다 1회를말하고, 1회 의휴일은 1일의휴일을말한다. 1주를초과하는기간에걸쳐평균하여 1주에 1회라는것도아니고, 7일의간격으로 1회라는것도아니다. 따라서 1주에 1회이상이면족하고사용자가미리고정적으로어느요일로특정할의무가있는것은아니다. 그러나많은사업장에서하고있듯이취업규칙등에따라특정요일을주휴일로지정하여실시하는경우에는적법하다. 이경우일요일이외의요일로정할수도있고, 계절에따라또는부서 직종 작업조에따라요일을달리할수도있 2) 대법 , 2002 두 2857.

7 노동법 ( 제 16 판 ) 추록 5 으며, 이미정한요일을변경할수도있다. 공휴일제도가시행되는사업장에서는공휴일인일요일도유급휴일로하여야하므로, 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 노사는일요일을주휴일로하는데쉽게합의할것이다. B. 주휴일의요건주휴일은 1주동안의소정근로일을개근한자에게주어야한다 ( 영 30조 ). 3) 따라서소정근로일을개근하지않은근로자에게는주휴일을받을자격이없으므로취업규칙등에서주휴일로정해진날이무급휴일로처리된다. 4) 또개근하지않은근로자에게도 1주 1회의무급휴일은주어야한다고보는것이주휴제도의취지에부합한다. 5) 소정근로일 이란법률이허용하는범위에서취업규칙등으로정한근로일, 즉산정기간의총일수에서법정휴일인근로자의날과 6) 취업규칙등으로정한주휴일등의휴일을뺀날을말한다. 1주중적어도 1일은주휴일로하여야하므로 1주의소정근로일은 6일을초과할수없고, 따라서 1주에 6일동안출근하지않더라도소정근로일만 ( 예컨대소정근로일이 4일인주에 4일만 ) 개근하면주휴일을주어야한다. 격일제나복격일제 (2일근무에 1일휴일 ) 로근로하는자에게도그렇다. 7) 연차휴가 출산휴가를사용한기간, 업무상부상 질병으로휴업한기간, 사용자의귀책사유로휴업한기간, 정당한파업에참가한기간등을출근율산정에관하여어떻게처리할것인지가문제된다. 연차휴가의출근율산정과공통된문제이므로그부분의설명에준하여처리하여야할것이다. 8) 3) 대법 , 79다1489는주휴일의부여요건을정한시행령의규정이모법위반으로볼수없다고한다. 그러나법률에요건이명시적으로규정된연차휴가 출산휴가등의경우와균형을맞춘다는의미에서도시행령의규정을모법에옮겨야할것이다. 4) 예컨대 5일의소정근로일수를개근한자는 6일분의임금을지급받지만, 1일결근한자는 4일분의임금을지급받게된다. 1일의결근으로 2일분의임금손실을가져오는 유급 주휴일제도는합리적이라고보기곤란하다. 또 유급 주휴일은임금의계산, 개근의요건등과관련하여번잡하고때로는불합리한문제를발생시키므로선진국의경우처럼개근요건을삭제하고무급휴일로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다만이경우통상임금이증가하거나 ( 월급제의경우 ) 기존의임금수준이저하되거나 ( 일급제의경우 ) 하는부작용이있으므로이를동시에해결하는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이다. 5) 대법 , 2002두 ) 근로자의날법은 5월 1일을근로자의날로하고이날을근로기준법에따른유급휴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근로기준법에따른유급휴일 이므로근로기준법이적용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되고, 유급휴일 이므로임금의지급이보장되는휴일이다. 7) 대법 , 89다카1145 등. 8) 그러나대법 , 79다1489는연차휴가일의산정에대하여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

8 6 노동법 ( 제 16 판 ) 추록 나. 공휴일 (1) 사용자는근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을유급으로보장하여야한다 ( 근기 55조 2 본문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을유급으로보장 하라는것은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에따른공휴일을유급휴일로보장하라는것이다. 1) 공휴일은원래공무원에게적용되는휴일로서일반근로자에게당연히휴일이되는것은아니고, 공기업과일부대기업에서공휴일의전부또는일부를단체협약을통하여유급휴일로하여왔던데불과하다 ( 약정휴일의일종 ). 2018년개정법은오랫동안우리산업현장에만연한장시간근로의악습을개선하기위하여공휴일을일반근로자에게도유급휴일로함으로써휴일을대폭늘렸다. 다만이에따른기업의부담을고려하여 부터 2년에걸쳐 3단계로나누어시행하도록하였다. 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따르면 1 일요일, 2 국경일중 3 1절, 광복절, 개천절및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과그전후날 ( 음력 1월 1일과그전후날 ), 5 부처님오신날 ( 음력 4월 8일 ), 6 5월 5일 ( 어린이날 ), 7 6월 6일 ( 현충일 ), 8 추석과그전후날 ( 음력 8월 15일과그전후날 ), 9 12월 25일 ( 기독탄신일 ), 10 공직선거법상임기만료에따른선거의선거일, 11 기타정부에서수시지정하는날을공휴일로한다. 그리고위 4와 8이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또는 6이토요일이나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에는원래공휴일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공휴일 ( 대체공휴일 ) 로한다. (2) 사용자는공휴일을유급휴일로보장하여야하지만, 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에는특정한근로일로대체할수있다 (55조 2). 일요일을포함한특정한공휴일에조업할필요가있는사업장에서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근로자에게그공휴일에근로하게하는대신특정한근로일을유급휴일로전환할 로휴업한기간을출근한것으로본다 (60조 6) 고하여이규정이주휴제에도적용되는것은아니라고한다. 1) 개정이유에서공무원과일반근로자가공평하게휴일을향유할수있도록공휴일을유급휴일로하였다고밝히고있으며, 이에따라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이점을명시하게될것이다. 2) 1 상시 30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자본금의 50% 이상을출자하거나기본재산의 50% 이상을출연한기관 단체와그기관 단체가자본금의 50% 이상을출자하거나기본재산의 50% 이상을출연한기관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기관은 시행하고, 2 상시 30명이상 30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 사업장은 시행하며, 3 상시 5명이상 3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 사업장은 시행한다 ( 부칙 1조 4).

9 노동법 ( 제 16 판 ) 추록 7 수있도록한것이다.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에서는대체할공휴일, 유급휴일로할근로일, 공휴일대체의적용대상근로자의범위등을정하여야한다. 다. 유급휴일의보장 A. 휴일주휴일과공휴일은휴일로주는것이다. 휴일 이란근로자전체또는일부가근로제공의무를부담하지않기로미리정해진날을말한다. 따라서소정의근로일인상태를변경하지않은채임시로근로자를취업시키지않은날은휴업일이지휴일은아니다. 또소정의근로일에근로자가법률이나취업규칙등에따른권리로서근로제공의무를면제받게된날은휴일이아니라휴가일이다. 1일의휴일은달력상특정날짜의 0시부터 24시까지의휴식부여를의미한다. 다만교대제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달력상 2일에걸쳐계속 24시간의휴식을주는것도 1일의휴일로인정된다. B. 유급휴일임금주휴일과공휴일은 유급 휴일에속한다. 유급휴일 이란임금지급이보장되는휴일, 즉근로제공을하지않더라도통상적인근로를한것처럼임금 ( 유급휴일임금, 휴일수당 ) 이지급되는날을말한다. 유급휴일 1일에대하여지급할휴일수당은 8시간분의통상임금이라해석된다. 3) 일반적으로월급제임금에서소정의월급액은 1개월동안소정근로일을개근하여소정근로시간근로하고주휴일등휴일에는출근하지않는데대한대가로지급되는것이므로그월급액에는주휴일등유급휴일에대한휴일수당이포함되어있다고해석된다. 4) 그러나일급제임금에서소정의일급액에는주휴일등유급휴일에대한휴일수당이포함되어있지않은것으로해석된다. C. 휴일근로의적법여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사용자는주휴일과공휴일을주어야하며 (55조 12) 이에위반하면벌칙 (110조) 이적용된다. 문제는사용자가소정의주휴일이나공휴일에근로하게하는것이적법한지, 벌칙의적용대상이되는지여부에있다. 연장근로의경우와달리주휴일 공휴일의근로에대하여는이를제한적으로허용하는명시적규정이없고쉬지않은것을휴일을준것으로볼수없다고전제할때에는주휴일등의근로는휴일수당과휴일근로수당의지급여부에관계 3) 통상임금산정의경우 1 일소정근로시간을 8 시간으로보는것과같은맥락이다. 4) 대법 , 90 다카 12493; 대법 , 97 다

10 8 노동법 ( 제 16 판 ) 추록 없이주휴일등보장의무에위반된다고보게될것이다. 그러나주휴일 공휴일의근로에대하여연장근로의경우와달리제한규정을두고있지않은것은당사자사이에합의만있으면이를허용하려는것이며, 5) 현행법이가산임금의지급사유로적법한연장근로를명시하면서휴일근로도포함하여규정한것 (56조) 은적법한휴일근로를전제로한것이라볼수있다. 그렇다면주휴일과공휴일의근로는그에대하여주휴수당과휴일근로수당을지급하는이상적법하다고볼수밖에없을것이다. Ⅵ. 가산임금및관련제도 1. 가산임금근로기준법은사용자가근로자에게연장근로, 휴일근로또는야간근로를하게한경우에는통상적인근로와달리가산임금 ( 할증임금 ) 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56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이라부르고, 합쳐서 법정수당 이라부르기도한다. 가산임금은연장 휴일 야간근로를사용자에대한경제적압박을통하여억제하는한편, 이러한근로에따른근로자의건강및문화생활의침식을경제적으로보상하기위하여제도화한것이다. 가. 연장근로수당사용자는소정의연장근로, 즉합의연장과응급연장 (53조), 특례연장 (59조), 연소자의연장근로 (69조단서 ) 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56조 1; 벌칙 109조 ). A. 지급대상근로기준법이연장근로수당의지급대상으로규정한것은적법한연장근로를예시한것에불과하고 1) 지급대상을적법한연장근로로한정하려는것은아니다. 연장근로가적법하지않다하여연장근로수당의지급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가산임금제도의취지에맞지않기때문이다. 연장근로에해당하는지여부는그근로가적법한지여부에관계없이규칙적 5) 연장근로를일정한요건아래허용하는것처럼주휴일 공휴일의근로도, 예컨대당사자사이의합의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있거나특별한사정이있을때에허용하는등의제한규정을두어야할것이다. 일본의경우연장근로와마찬가지로휴일근로도근로자대표와의노사협정이있어야허용된다. 1) 산후 1년이지나지않은여성에대한소정한도 (71조) 내의연장근로도적법한연장근로에포함되지만근로기준법은이를예시에포함하지않았다.

11 노동법 ( 제 16 판 ) 추록 9 인근로형태의경우에는법정근로시간 ( 근기 50조, 69조본문, 산안 46조 ) 을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의유연화제도의경우에는법률에따라제한된시간 ( 근기 51 52조 ) 을기준으로이를초과하는지여부에따라결정된다. 따라서규칙적인근로형태로일하는일반근로자의경우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초과한부분이연장근로가되고, 법정근로시간의유연화제도의경우에는단위기간또는정산기간을평균한 1주 40시간을초과하거나특정한주또는날에 1주또는 1일에대하여규정된상한근로시간 (51조 1 단서, 2 단서 ) 을초과하는부분이연장근로가된다. 한편, 규칙적인근로형태의경우실제의근로시간이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더라도 ( 소정외근로, 초과근로 )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으면법률상연장근로는아니므로가산임금을지급하지않아도된다. 2) 예컨대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정한일반근로자가어느날 8시간근로한경우소정근로시간은초과하지만법정근로시간은준수한것 ( 법내초과근로 ) 이므로연장근로에해당하지않는다. 물론당사자사이에소정외근로에대하여가산임금을지급하기로약정한때에는그에따라야한다. 1주기준으로계산할때와 1일기준으로계산할때의연장근로시간수가서로다른경우에는많은쪽으로산정한다. 예컨대일반근로자가어느주에 3일동안 10시간씩, 2일동안 6시간씩총 42시간근로한경우연장근로시간은 1주기준으로계산한 2시간이아니라, 1일기준으로계산한 6시간 (2시간씩 3일 ) 이된다. 숙 일직근무는통상의근로에비하여경미한점에그특징이있으므로원칙적으로연장근로로인정되지않는다. 그러나업무의내용과질이통상의근로와마찬가지인경우에는그숙 일직근무는연장 야간근로에해당한다. 3) B. 수당의지급연장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 통상임금의 150% 이상 ). 따라서연장근로 1시간에대하여적어도 1.5시간분의통상임금을지급하여야하는것이다. 연장근로수당은그연장근로가적법한지여부에관계없이지급하여야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였다하여법률의제한을위반한연장근로가정당화되는것은아니다. 2) 대법 , 90 다카 14758; 대법 , 93 다 ) 대법 , 93 다

12 10 노동법 ( 제 16 판 ) 추록 나.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지급규정에도불구하고사용자는 8시간이내의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초과한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 이상을각각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56조 2; 벌칙 109조 ). A. 지급대상휴일근로수당의지급대상인휴일근로는휴일에근로하는것을말하고, 그근로의적법여부와관계없다. 이경우휴일에는법정휴일인주휴일과근로자의날은물론, 해당사업장의취업규칙에서정한그밖의휴일 ( 약정휴일 ) 도포함된다. 4) 공휴일이당연히휴일에포함되는것은아니지만, 2018년개정법에따라공휴일을유급휴일로하는규정 (55조 2) 이시행되는사업장의경우에는공휴일도휴일에포함된다. 그휴일이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여부와관계없다. 단체협약등에규정이있거나근로자의동의를얻은경우에는합리적인기간전에근로자에게고지하여특정의휴일을근로일로하고대신통상의근로일을휴일로교체할수있다. 이경우원래의휴일은통상의근로일이되고그날의근로는휴일근로가아닌통상근로가된다. 5) B. 수당의지급 8시간이내의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고 ( 통상임금의 150% 이상 ), 8시간을초과한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 를가산하여지급하여야 ( 통상임금의 200%) 한다. 예컨대 1주의소정근로일에 40시간이상근로한자가그주의휴일에 8시간근로한경우에그휴일근로에대하여 50% 를중복가산하여야하는지, 또예컨대휴일에출근하여 8시간을초과하여근로한경우에그초과한근로에대하여 50% 를중복가산하여야하는지 6) 문제되어왔다. 휴일근로는연장근로와별개의것이라는견해와연장근로와휴일근로가중복되는경우에는가산임금을중복하여지급하여야한다는견해가대립되어온것이다. 2018년개정법은전자의경우는연장근로의성격을가짐에도불구하고중복가산을하지않아도되고, 후자의경우에는중복가산을하여야한다는점을명시함으로써해석론상의다툼을해결하였다. 7) 4) 대법 , 90다 그러나일본에서는주휴일근로로한정된다고해석되고있다. 5) 대법 , 2007다590. 6) 대법 , 90다6545; 근기 , 은중복가산을인정하였다 ( 종전의행정해석은휴일근로는연장근로와동질적이라는이유로휴일근로와연장근로의중복을인정하지않았다 ). 7) 개정규정은 부터시행한다 ( 부칙 1조 5).

13 노동법 ( 제 16 판 ) 추록 11 한편, 유급휴일에근로한경우에는휴일근로수당이외에쉬더라도당연히지급되는휴일수당도지급하여야한다 ( 흔히통상임금의 250% 로설명 ). 다. 야간근로수당사용자는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6시사이의근로 ) 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56조 3; 벌칙 109조 ). 야간근로에해당하면야간근로수당을지급하여야하고그야간근로가적법한것인지여부는묻지않는다. 연장근로나휴일근로이면서동시에야간근로에도해당되는경우에는중복가산하여야한다. 예컨대연장근로에해당하는 1시간이야간근로에도해당하면통상임금의 100% 이상을가산하고, 8시간을초과하는휴일근로에해당하면서야간근로에해당하면 150% 이상을가산하여야하는것이다. 2. 보상휴가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갈음하여휴가를줄수있다 ( 보상휴가 ; 57조 ). 가산임금에따른임금수입을높이기위하여무리하게연장 야간 휴일근로를늘리는산업현장의경향을개선하고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줄이기위하여가산임금대신에이를보상하는휴식을 8) 줄수있도록한것이다. 보상휴가의조건 내용등은각사업장에서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자유롭게정할수있다. 다만가산임금을받을수있는근로자의기득이익은존중되어야할것이므로, 예컨대연장근로 1시간의연장근로수당에갈음하는보상휴가는 1.5시간이상의휴식이되어야한다. 601p 4~5줄 1주에 40시간을초과하지못하며, 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6시간을 1주에 40시간 ( 부터는 35시간 ) 을초과하지못하며, 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6시간 ( 부터는 5시간 ) 을 8) 휴가는적어도 1일단위로주는것이고휴식은시간 일등의단위로줄수있는것이라는점에서보상 휴가 의용어는보상 휴식 으로고침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14 12 노동법 ( 제 16 판 ) 추록 603p 16줄 1주에 6시간, 1년에 1주에 6시간 ( 부터는 5시간 ), 1년에 621p 7줄 ( 근기 2 조 1 8; ( 근기 2 조 1 9; 621p 9 줄 ( 근기 2 조 1 7). ( 근기 2 조 1 8).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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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