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 무료 다운로드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규수 뇌
5 years ago
Views:

4 순서 시간 내용 발표자 페이지 사회 : 이혜은 14:00~14: 연구소연구활동소개 최민 ( 상임활동가 ) 2 14:10~14:20 산업안전기준국제비교연구팀소개 콜라비 ( 팀장 ) 11 제1세션. 노동시간 / 교대제관련기준과개정방향 (1시간 30분 ) 14:20~14:50 노동시간 / 교대제기준비교결과 한노보연권종호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15 14:50~15:05 토론 1. 실태와개선투쟁, 향후과제 - 현장의이야기 15:05~15:20 토론 2. 한국법제도개선의과제 15:20~15:50 자유토론 조성애 ( 공공운수노조 ) 35 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49 15:50~16:10 휴식 제 2 세션. 쉴권리, 모성보호 / 가족돌봄관련기준과개정방향 (1 시간 30 분 ) 16:10~16:40 휴가, 모성보호 / 가족돌봄규정비교결과 한노보연콜라비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57 16:40~16:55 토론 1. 휴가관련실태와투쟁, 향후과제 - 빨간날에쉬자 캠페인중심으로 최정우 ( 민주노총 ) 67 16:55~17:10 토론 2. 모성보호 / 가족돌봄관련실태와과제 천지선 ( 민변노동위산재팀 ) 78 17:10~17:40 자유토론

5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연구나눔마당및연구활동소개

6 소개 현장연구나눔마당 - 2 -

7 - 3 -

8 - 4 -

9 - 5 -

10 - 6 -

11 - 7 -

12 - 8 -

13 - 9 -

14 - 10 -

15 소개 2 국제적기준과한국현황의객관화연구모임

16 - 12 -

17 - 13 -

18 제 1 세션 노동시간 / 교대제관련기준과개정방향

19 - 15 -

20 - 16 -

21 - 17 -

22 - 18 -

23 - 19 -

24 - 20 -

25 - 21 -

26 - 22 -

27 - 23 -

28 - 24 -

29 - 25 -

30 - 26 -

31 - 27 -

32 - 28 -

33 - 29 -

34 - 30 -

35 - 31 -

36 - 32 -

37 - 33 -

38 - 34 -

39 토론 1 실태와개선투쟁, 향후과제 - 현장의이야기 조성애 ( 공공운수노조 )

40 - 36 -

41 - 37 -

42 - 38 -

43 - 39 -

44 - 40 -

45 - 41 -

46 - 42 -

47 - 43 -

48 - 44 -

49 - 45 -

50 - 46 -

51 - 47 -

52 - 48 -

53 토론 2 한국의법제도개선의과제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54 - 50 -

55 - 51 -

56 - 52 -

57 - 53 -

58 - 54 -

59 - 55 -

60 제 2 세션 쉴권리, 모성보호 / 가족돌봄관련기준과개정방향

61 - 57 -

62 - 58 -

63 - 59 -

64 - 60 -

65 - 61 -

66 - 62 -

67 - 63 -

68 - 64 -

69 - 65 -

70 - 66 -

71 토론 1 휴가관련실태와투쟁, 향후과제 - 빨간날에쉬자 캠페인중심으로 최정우 ( 민주노총 ) 모든노동자의쉴권리, 전국민의평등한휴식권보장, 공휴일유급휴일법제화 - 민주노총미조직전략조직실최정우국장 1. 노동시간 년기준 2 년차노동자를기준으로단순노동시간을계산 1 년 365 일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104 일 14 일 총노동일수 232 일 232 일 x 8 = 1,856 시간 연차 15 일 - 단순계산하여입사 2 년차노동자가토, 일요일, 공휴일, 연차를모두쉬고 232 일하루 8 시간 을일할경우년간노동시간은 1,856 시간임 - 민주노총이말하는 1,800 시간노동시간단축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빨간날 ), 연차 (15 일 ) 를 취고 8 시간칼퇴근을하면가능하리라봄. - 문재인정부는세계적으로고용률이 70% 넘는나라중연간노동시간이 1800 시간넘는나라 는없다며임기내 1,800 시간을이루겠다고함 시간노동시간단축과함께공휴일유급휴일법제화는노동시간단축과함께전국민의행복 추구및차별없는쉴권리즉, 전국민의쉴권리보장의의미를담고있음 년주 40 시간제 시행되었지만오히려노동시간, 휴일, 소득격차심화됨. - 정규직, 비정규직, 작은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4 인이하사업장을비롯하여 1,900 만임금노동

자의보편적행복추구권, 포괄적쉴권리를위해달력상빨간 날공휴일유급휴일법제화는중요함. - 또한, 업종, 직종상휴일, 공휴일노동을하게될경우공휴 일이아닌날에유급휴일부여를해휴일의양극화를해소해야 함. 2. 노동시간양극화 - 정규직 69% / 비정규직 35.2% -> 주 40시간일함. - 비정규직 -> 32.1% 는 39시간미만단시간노동 / 33.

72 자의보편적행복추구권, 포괄적쉴권리를위해달력상빨간 날공휴일유급휴일법제화는중요함. - 또한, 업종, 직종상휴일, 공휴일노동을하게될경우공휴 일이아닌날에유급휴일부여를해휴일의양극화를해소해야 함. 2. 노동시간양극화 - 정규직 69% / 비정규직 35.2% -> 주 40시간일함. - 비정규직 -> 32.1% 는 39시간미만단시간노동 / 33.7% 연장근로를동반한장시간노동을함. < 그림 129> 고용형태별노동시간분포 ( 경활부가원자료, 재구성 <* 공휴일유급휴일법제화국회토론회자료집 p 박준도 > [ 문재인정부의일자리정책배규식 ( 한국노동연구원 )] - 작은사업장 44% 법정공휴일적용받지못함. 아래표에의하면중소기업은법정공휴일을적용받는기업은평균 59.2% 에불과함. - 45% 의소기업이법정공휴일적용받지못함. 공공부분 / 대기업격차해소및민간부분동등하게적용되어야함. 적용시노동자 1인당평균 19.6시간의노동기간단축효과중소업체 44% 에해당하는사업체유급휴일지급에따란 1년약 64시간분임금추가지급부담 < 표 12> 중소기업의공휴일부여현황 ( 단위 : %) 업종별 규모별 구분전체제조업비제조업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유급휴일 무급휴일 연차활용 근무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대체공휴일제도입에대한중소기업의견조사

3. 2017 년 10 월 2 일임시공휴일휴무형태조사 < 민주노총공단조직화공동회의주관 > - 방법 : 온라인설문조사중소영세사업장밀집지역에서길거리무작위설문조사 - 표본 : 1,267명 시기 : 2017년 9월 ~ 11월12 일 - 1,267명의응답자중 676명 (53.7%) 만이쉴수있다고응답. 2명중한명만이쉴수있다고대답함.

73 년 10 월 2 일임시공휴일휴무형태조사 < 민주노총공단조직화공동회의주관 > - 방법 : 온라인설문조사중소영세사업장밀집지역에서길거리무작위설문조사 - 표본 : 1,267명 시기 : 2017년 9월 ~ 11월12 일 - 1,267명의응답자중 676명 (53.7%) 만이쉴수있다고응답. 2명중한명만이쉴수있다고대답함. - 임시공휴일휴무여부는노조가입여부보다도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이더근영향을미침. - 공휴일에도평일처럼일한다고응답한비율이 27.2%(275 명 ) 이나됨. 이는유급휴일, 무급휴일, 연차로쉰다는것을다합쳐도 10명주 3명은항상일하고있다고볼수있음. - 공휴일이유급휴일이라고응답한노동자는전체 44.9% 에불과함. 이들만이임시공휴일을온히누리고있음 < 그림 130> 공휴일휴무형태 4. 공휴일유급휴일법제화의필요성 - 공휴일은공무원의휴일이아닌 관공서가문을닫는날 - 공휴일의 1차적기능은달력에적색으로표기, 관공서휴무일을공지하는기능 < 신용현의원보도자료 16년 9월인용 > - 달력표준 빨간토요일법 발의 - 달력제작기준인월력요항법적근거없어달력마다색깔제각각 년부터법정공휴일인총 7일의공직선거일검정색표기, 혼란가중관공서의휴무일인 법정공유일 과 토요일 모두 빨간날 로표기본격적인주5일제선도, OECD 최장근로시간개선긍정적역할기대달력에토요일이빨간색으로표시되면토요일을휴일로광범위하게인식하게됨으로써사용자도자연스럽게토요일근무를줄이는방향으로변화해근로자의휴식을보장하고, OECD 최장근로시간개선에도긍정적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한다

74 - 휴식권 -> 행복추구권휴식권은헌법상명문의규정은없으나포괄적기본권인행복추구권의한내용으로볼수있을것이다. 이행복추구권은헌법제 10조에의하여보장되는것으로포괄적이고일반조항적인성격을가지며또한, 그구체적인표현으로서일반적인행복자유권과개성의자유로운발현권을포함한다 ( 현법재판소 선고 2000 현마 159 결정 ) - 노동법상에서휴일휴일은통상의휴일과구별되어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명령으로부터완전히벗어나는날로서, 계약상애초부터근로의무가없는날로정의됨 - 노동자의보편적기본권이되어야함. 현재법으로정해진휴일은근로기준법제 55조주휴일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뿐임 [ 근로기준법 ] 제 55조 ( 휴일 ) 사용자는근로자에게 1주일의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5월 1일을근로자의날로하고이날을 근로기준법 에따른유급휴일로한다. - 우리들이알고있는공휴일, 달력상빨간날로표시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 른공휴일이고노동법에서전혀정한바없음 - 공휴일에노동을제공했다하더라도근로기준법 56 조에따른휴일가산수당없음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8394호 )] 제2조 (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재외공관의공휴일은우리나라의국경일중공휴일과주재국의공휴일로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중 3 1절, 광복절, 개천절및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 음력 12월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 > 6. 부처님오신날 (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 어린이날 ) 8. 6월 6일 ( 현충일 ) 9.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월 25일 (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11. 기타정부에서수시지정하는날

75 제3조 ( 대체공휴일 ) 1 제2조제4 호또는제9호에따른공휴일이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제2조제4 호또는제9호에따른공휴일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공휴일로한다. 2 제2조제7 호에따른공휴일이토요일이나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제2조제7 호에따른공휴일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공휴일로한다. - 해외주요국의법제현황미국영국독일캐나다호주일본 8종 10종 ( 연방 ) 11종 15종 < 관습법 > 9~13 종 < 주법에따라 < 공휴일법 > 8종 < 국민의 < 은행및 < 주의자유로이 < 캐나다노동 < 공정근로법 > 축일에관한금융거래에자치입법 > 지정 > 법 > 법 > 관한법률 > 5. 천차만별사업장마다다른휴일제도 - 공휴일을꼭유급휴일로지정해야한다는노동법상의무가없다는인식 2000년중반후부터확산. 2007년노동부지방지청에신고된 429개의취업규식분석유급휴일로정한비율 80.4% 에그침. 1993년의취업규칙분석연구에서대부분의취업규식이공휴일을각각나열하여유급휴일로지정했던것과비교됨 1). - 파견업체를중심으로공휴일유급휴일삭제번짐. 6. 연차휴가공휴일사전지정대체활용으로휴가권무력화 - [ 관공서의공휴일휴일에관한규정 ] 상의공휴일은 15일정도임 ( 선거일제외 ). 여름휴가 3~4일보태면전체연차유가일전부소진 - 근로기준법 62조에따른연차휴가대체제도는사용자가일방적으로시행할수없고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하는법상요건이필요함. 그러나노조가없는대부분의사업장에서는있으나마나한현실임 - 노조간없는사업장의근로자대표자체가유명무실하고, 법상요건을엄격하게해석하고있지도않음. - 임금삭감, 최저임금꼼수사례 2), 마이너스연차사례나타남 1) 김정한 문무기 윤문희, 취업규칙분석 (Ⅱ), 한국노동연구원, ) 금속노조서울지부남부지역지회성진 CS 분회사례최저임금인상으로회사식대유급화공휴일연차대체강요로노동조합결성 (2017 년 12 월 )

<* 공휴일유급휴일법제화국회토론회자료집 2017 38p 유선경 > [ 중소 영세사업장노동자실태 ] - 아무도몰랐던연차휴가대체합의 (

회사의공고만으로연차휴가대체합의주장 - 공휴일을유급으로쉬었다는이유만으로연차휴가대체가되었다고본사례 - 임시공휴일을연차휴가로사용하라강요 제 57 조 ( 보상휴가제

76 <* 공휴일유급휴일법제화국회토론회자료집 p 유선경 > [ 중소 영세사업장노동자실태 ] - 아무도몰랐던연차휴가대체합의 ( 퇴사후연차수당미지급진정서제출 -> 누군지도모르는근로자대표합의서 )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만으로연차휴가대체합의 - 구두통보만으로공휴일연차휴가대체 - 회사의공고만으로연차휴가대체합의주장 - 공휴일을유급으로쉬었다는이유만으로연차휴가대체가되었다고본사례 - 임시공휴일을연차휴가로사용하라강요 제 57 조 ( 보상휴가제 ) 를 연차대체 근거로오용한근로계약서 제 61 조 (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을연차수당미지급근거로오용한근로계약서 < 어린이집 공휴일연차대체 관행과합의강요사례 - 공공운수보육협의회 ->

77 7. 입법발의현황 ( 별첨자료참조 ) - [ 의안번호 204]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대표발의 ) 공휴일을유급휴일로보장하되 ( 제 55 조제 2 항 ) 주휴일과중복되는경우에는 1 일의휴일만부여하 는내용임. - [ 의안번호 804]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대표발의 ) 공휴일을유급휴일로부여하도록하고있으며 ( 제 5 조 2 항전단 )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 휴일대체를할수있도록정하고있음 (2 항후단 ) - [ 의안번호 5150]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대표발의 ) 공휴일을근로기준법별표를통해법률로명시함. 다만, 사업별특성 사업장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으로정하는사업또는사업장의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얻어이를무급으로할수있음. - [ 의안번호 6004]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공휴일을유급휴일로보장하되 ( 제 55 조 2 항 ) 사용자가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을초해하는경우 에만휴일대체를할수있도록규정 ( 제 55 조 3 항 ) 8. 노동조합이없는작은사업장의적발한유급휴일법제화 - 노동조합이있는사업장의단체협약은유급휴일을단체협약으로규정하고있음 - 아래단체협약휴일조항은총사원수 40여명조합원수 17명의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소속 KDK분회사업장단협임 - 그러나노동조합이없는작은사업장의경우공휴일유급휴일법제화는절박한요구임

78 제 50조 ( 휴일 ) 회사는조합원에게다음각호의유급휴가를준다. 1. 토요일, 일요일 ( 일주일만근한자에게한한다 ) 2. 1월 1일, 12월 31일 3. 설날 ( 음 12월 31일, 1월 1일, 2일, 3일 ) 4.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 5. 근로자의날 (5월 1일 ) 6. 중추절 ( 음 8월 14일, 15일, 16일, 17일 ) 7. 성탄절 (12월 25일 ) 8. 석가탄신일 ( 음 4월 8일 ) 9. 어린이날 ( 5월 5일 ) 10. 현충일 (6월 6일 ) 11. 하기휴가 ( 유급 4일 ) 12. 정부가정하는임시공휴일 13. 창립기념일 (6월 3일 ) 제 51 조 ( 휴일의대체 ) 회사는업무상사정에따라휴일을같은조건에타일로대체할수있다, 단조합과합의후실시한다. " 차별없는 ' 빨간날 로휴식평등권확보 " 3) 노동자의정당한건강권과휴식권확보는우리사회가쟁취해야할또하나의중요한과제 라며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공식통계로만연간 2069시간에달하는우리의노동시간은가히살인적인수준이라아니할수없다. 중요한것은재벌, 대기업, 대규모사업장이아니라 493만노동자가일하고있는 30인미만소규모사업장종사자일수록제대로쉬지도못하고, 장시간노동에시달리고있다는점 이라며 여가는계층화되어있고, 휴식은양극화되어있다. 저는집집마다걸려있는달력의 빨간날 을정당하게쉴수있는권리가우리사회에널리공유될수있기를바란다 며 빨간날 을쉴수있다는그당연한권리조차누리지못하는불합리한차별과불평등은아직도사회저변에만연해있다 또 공공기관, 대기업, 노조가조직돼있는전국 10.2% 의사업장을제외하고나머지 90% 를차지하는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그흔한 빨간날 조차마음편히쉴수있는 빨간날 이아니라는이엄혹한사실을우리사회가새삼되돌아보기바란다. 노동시간을단축하려는근본목적은무엇보다휴일을휴일답게정상화하는것 이라며 추석이나설명절조차자신의연차휴가로쪼개어쓸수밖에없는 800만비정규직노동자들과 1000만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에게 빨간날 을되돌려주는사회가되길바란다 3) -

79 204 한정애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현재 1주일에평균 1회이상과근로자의날의유급휴일을제외한유급휴일에관한사항은단체협약, 취업규칙등노사간의협의에따라사업장마다달리적용되고있음. 그런데일부사용자는명절등공휴일조차도유급휴일로인정하고있지않아근로자가유급휴가를사용함으로써연차유급휴가일수가줄어들게되어근로자의휴식권이침해되고있음. 이에사용자는근로자에게공휴일을유급휴일로주도록하고 1주일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의횟수에서는이를제외하도록하는한편, 공휴일의근로가불가피한사업또는사업장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과공휴일에상당하는특정한근로일을유급휴일로주도록함으로써근로자의휴식권을보장하려는것임 ( 안제55조제1항후단, 제2항및제3항신설 ). 근로기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5 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항 ( 종전의제목외의부분 ) 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에제2 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제2항에따른유급휴일은횟수에서제외한다. 2 사용자는근로자에게공휴일을유급휴일로주어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사용자는공휴일의근로가불가피한사업또는사업장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근로자에게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 ( 공휴일은횟수에서제외한다 ) 과공휴일에상당하는특정한근로일을유급휴일로주어야한다. 부칙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주어야한다. 근로기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5 조제목외의부분을제 1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 2 항을 804 김성태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사용자는근로자에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에유급휴일을주어야하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공휴일을갈음하여특정한근로일에근로자에게유급휴일을줄수있도록함 ( 안제55 조제2 항신설 ). 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사용자는근로자에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에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공휴일을갈음하여특정한근로일에근로자에게유급휴일을줄수있다. 부칙 주어야한다. 다만, 특정근로일을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김삼화 근로기준법일 부개정안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중일부를 근로기준법 상유급휴일로지정하여모든근로자에게차 근로기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5 조제목외의부분을제 1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 2 항

80 및제 3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사용자는근로자에게별표 1 에따른공휴일을유급휴일로 별없는휴식권을부여하고자함. 다만산업별특성이나사업및사업장규모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에따라공휴일을무급휴일로지정할수있도록하여기업에대한지나친경제적부담을완화함 ( 안제55조제 2항및제3항신설 ). 주어야한다. 다만, 산업별특성 사업장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또는사업장의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얻어이를무급으로할수있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휴일근로가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사용자는공휴일을갈음하여특정한근로일에제2항에따른휴일을줄수있다. 제80조제 1항중 별표에서 를 별표 2에서 로한다. 별표를별표 2로하고, 별표 1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제 55 조제목외의부분을제 1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 2 항 및제 3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정미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바. 사용자는근로자에게관공서의공휴일및대체공휴일에도유급휴일을주도록함 ( 안제55 조제2 항및제3항신설 ). 2 사용자는근로자에게제1항에따른유급휴일외에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는관공서의공휴일및대체공휴일에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3 사용자는제2항에도불구하고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근로자에게공휴일및대체공휴일이아닌날에유급휴일을줄수있다 신용현 국민의휴일에관한법률안 국민의휴일에관한법률 을제정해명절및국경일등을 국민휴일 로지정하고정부로하여금이를법정공휴일로지정하게하는한편, 국민휴일 을근로기준법상근로자의휴일로부여하여국민의휴식권을폭넓게보장하려는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은사용자가근로자에게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도록하여주휴일제를규정하고있으며, 관공서와달리개별기업의주휴일은조직및업무의특성등에따라다양하게나타날수있으므로, 일요일은법정공휴일에는포함하되 국민휴일 에서는제외하여개별기업의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에따라노사간의협의를통 국민의휴일에관한법률안제1조 ( 목적 ) 이법은국가적으로기념할필요가있는날을국민의휴일로정함으로써국민의휴식권을보장하고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국민휴일 ) 국민의휴일 ( 이하 국민휴일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와같다. 1. 신정 (1월 1일 ) 2.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 음력 12월말일, 음력 1월 1일, 음력 1월 2일 ) 포괄적근로기준법상근로자근로계약에따라

81 해조직및업무의특성등에따라자율적으로운영하도록 하려는것임 절 (3월 1일 ) 4. 근로자의날 (5월 1일 ) 5. 어린이날 (5월 5일 ) 6. 부처님오신날 ( 음력 4월 8일 ) 7. 현충일 (6월 6일 ) 8. 제헌절 (7월 17일 ) 9. 광복절 (8월 15일 ) 10.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 음력 8월 14일, 음력 8월 15일, 음력 8월 16일 ) 11. 개천절 (10월 3일 ) 12. 한글날 (10월 9일 ) 13. 성탄절 (12월 25일 ) 14. 공직선거법 제 34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15.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라정부에서수시지정하는날제3조 ( 대체국민휴일 ) 1 국민휴일이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공휴일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국민휴일로한다. 2 제2조제 5호에따른국민휴일이토요일이나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제2조제 5호에따른공휴일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국민휴일로한다. 제4조 ( 휴일의보장 ) 1 정부는국민휴일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로지정하여야한다. 2 근로기준법 에따른사용자는근로자에게제2조에따른국민휴일을근로계약상휴일로주어야한다. 부칙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82 토론 2 모성보호 / 가족돌봄관련실태와과제 천지선 ( 민변노동위산재팀 ) 모성보호실태및과제 들어가며 모성보호의추세 모성보호에관한몇가지내용을추가하는것으로토론문을갈음하고자합니다 모성보호 란여성의생리 임신 출산 육아등의모성기능에관한보호를말하며 단지임산부뿐만아니라미래의임산부인미혼여성에게까지포괄적으로적용되는개념이다 그러나모성보호의범위를광범위하고포괄적으로규정할경우 여성에대한고용의기피현상이초래될수있고 남녀평등의원칙이지켜지지않는다는지적이있다 또한모성보호조치속에야간근로및휴일근로의제한 시간외근로금지 갱내근로금지등실제사업장에서잘지켜지지않는조항들을규정함으로써여성에대한과보호논쟁을불러일으키기도한다 모성보호정책을마련하기시작한초기에는여성근로자를열악한노동조건에서보호하기위한조치에서시작하였다 그이후여성근로자의출산기능을보호하기위한노동제한과이기간동안의소득보장문제로관심이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모성보호의범위를축소하는대신남녀근로자를모두보호하며자녀양육을부모의권리로인정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세계적으로최근의모성보호정책은시간외근로금지 야간근로금지 갱내근로금지등의간접적모성보호는최대한축소하고 여성의임신 출산기능과연결되는직접적모성보호는국가가개입하면서보호조치를강화하는추세이다 김경주 의모성보호규정 협약제 호모성보호조약 에서는여성근로자의모성보호를위하여지향해나가야할바를전세계국가에제시하고있다 권고제 조모성보호에관한권고 는제 호협약에대한보완사항이다 금재호등 에서재인용 협약제 호모성보호조약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건강보호 국가는임신중이거나수유기간에있는여성이본인과자녀의건강에중대한위험을초래할수있는작업을수행하지않을수있는적합한조치를취해야한다 모성휴가 산전후휴가는 주이상으로한다 산후 주의휴가기간을보장해야한다 4) 장지연외, 여성근로자모성보호의현황과정책방안 의내용을발췌, 요약하였다

83 관련질환으로인한휴가 임신이나출산과관련된질병이나합병증이있을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의이전이나이후에라도일정기간의휴가를주어야한다 모성수당 산모와자녀의건강과기초생활을보장할수있는수준의현금수당 을지급하여야한다 기존소득을근거로수당의액수를결정할때에는이전소득의 분의 이상이되어야한다 법이정한현금수당수급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여성에게는소득수준에대한검증절차를거친후사회부조의기금에서수당을지급해야한다 분만과산전 후진료 필요시입원진료를포함하는의료혜택을제공하여야한다 현금수당은강제적인사회보험이나공공기금에서충당하여야하고 고용주가현금수당을책임지도록해서는안된다 단 국가가이조약이채택되기이전에이미법에정하여고용주의임금보전을시행하고있었거나 정부와노사단체간에충분한합의가있는경우는예외적으로인정한다 고용보장과차별금지 임신중이거나혹은모성휴가중 또는휴가후복귀한지얼마되지않은기간이내에있는여성을임신출산과관련없는다른중대한사유가없는한해고하지못한다 여성은모성휴가이전의자리또는그와유사한자리로복직할권리가있다 수유기간의여성 수유를위하여하루 회이상의휴식을갖거나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다 권고제 조모성보호에관한권고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모성휴가 국가는협약에명시된모성휴가를최저 주이상으로연장하도록노력해야한다 모성수당 노사대표와의협의를거쳐가능하면이전소득전액을보전해주도록한다 모성수당의재원 모성수당을지급하기위해서강제적사회보험이나소득에근거한세금을조성할때에는 사용자가내든 사용자와근로자가같이내든간에 성의구분없이남녀근로자모두가기여하여야한다 건강보호 산모와자녀가위험한상황에있을때에는 건강진단서에근거하여위험요인을제거하고 근로조건을변경하며 변경이불가능할때에는소득손실없이다른위치로배치전환을시행한다 전환이불가능할때에는유급휴가를지급한다 임신중인여성에게위험한상황은짐을들어올리거나옮기거나밀거나끄는작업 생식보건에유해한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매체에노출되는작업 공간적인균형감각을요구하는작업 장시간앉아있거나서있어야하는작업 온도가매우높거나낮은상태에서하는작업 진동이있는상황에서하는작업이다 임신중이거나수유기간의여성은의료전문가의진단서가있는경우야간근무를시키지않는다 여성은임신중의건강검진을하기위하여 사용자에게알리고나서작업장을이탈할권리가있다 가능하다면작업장가까운곳에위생적인조건을갖춘수유시설을제공한다 관련휴가 산모가출산후아프거나입원한경우 태어난아기를돌보기위하여남아있는산전후휴가기간만큼의휴가를아기의아버지에게도제공한다 신생아의부모는산전후휴가기간을소진한후연속해서부모휴가 육아휴직 를사용할권리를가진다 육아휴직의기간 소득보전 부모중사용하는사람등에대하여는법으로정한다

84 모성보호에관한국내제도 발제문외 가 산전후휴가 사용자는임신중의여성에게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 일의출산전후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휴가기간의배정은출산후에최소 일이상이되어야하며 일을연속으로사용해야한다 근로기준법제 조제 항 만약임신중인여성이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했다면 일의출산전후휴가를주어야하며 이경우휴가기간의배정은출산후 일이상이되어야한다

85 나 임신한여성의근로시간 사업주는임신한여성에게는오후 시부터오전 시까지사이의야간작업과휴일근무를시켜서는안된다 출산후 년이되지않은여성에대해서는 일에 시간 주일에 시간 년에 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를시켜서는안된다 사업주는임신중인여성에게는시간외근로를시키지못하며 임신한여성이요구할때에는가벼운업무로전환시켜주어야한다 다 임신한여성이근무해서는안되는업무 사업주는여성이임신중이거나출산후 년이경과되지않은경우에는도덕상또는보건상유 해 위험한업무에근무하지않도록해야한다 임산부등이근무해서는안되는직종에대한규정 이근로기준법시행령제 조관련 별표 에자세히제시되어있다 모성보호실태 가 근무시간 우리나라의모성보호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고용보험 상에나타난산전후휴가사용자를모 수로하여표본을추출하여 명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다음은 명에대한설문조 사에서나타난결과이다

86 나 자연유산 조산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김은아산업안전보건연구원직업건강연구실장연구팀의연구결과에따르면 직장에다니는여성의유산율이비근로여성보다 배 임신 주이전에질출혈이생기는절박 유산의경우 배 조산위험은 배 태아발육부진위험은 배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 육아휴직실태 대기업편중 육아휴직지급금액총 천 억원가운데대규모기업으로분류되는 인이상기업직원에 인 천 억원이 인미만중소기업에 천 억원 가각각지급됐다 종업원수가 천명이상인대기업과 인미만인소기업간격차는더욱컸다 천명이상기업의육아휴직총지급액이전체의 천 억원 인데비해종업원 인미만비중은 억원 에불과했다 5) 직장여성비근로여성보다유산위험높아, MK 뉴스, 자기사 6) [ 일가정양립양극화 ] 육아휴직급여대기업에편중, 연합뉴스, 자기사

87 라 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현황 나가며 개선사항 국제기준에맞는산전후휴가 협약제 호모성보호조약 주이상 제 조모성보호에관한권고 주이상 관련질환휴가 산전건강검진 야간근무및휴일근무 시간외근로금지규정이지켜질수있는환경조성 생식독성물질로부터의보호 배우자휴가사용확산등 7)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DB 자료 )

88 - 84 -

89 - 85 -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