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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훈 최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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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5월 1일) 이 이에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유급처리하여 야 한다. 나. 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유급휴일 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해 부여할 의무가 있다. 개근 이란 정해진 근무일수에 출근한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 조퇴, 외출을 결근 1일로 볼 수는 없다. 2 1주일에 평균 1회 1회라 함은 1회의 일, 즉 역일에 의한 24시간(0시부터 24시까지)을 원칙으로 하나, 교대제 작업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면 휴일을 부 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특정일은 매주 같은 요 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주휴일에서 다음 주휴일까지의 간격은 7일 이내가 바람직하나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간격이 7일을 초과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해 부여할 의무가 있다. 개근 이란 정해진 근무일수에 출근한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 조퇴, 외출을 결근 1일로 볼 수는 없다.

2 .smcinfo.co.kr 3 휴일의 중복 주휴일과 다른 휴일이 중복될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 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매년 5월 1일로 정하여져 있 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2) 약정휴일 법정휴일 이외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휴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약정휴일 이라 한다.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사용자 와 근로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당연히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휴일이 아니다. 즉 공유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 함으로써 휴일이 되는 약정휴일이며, 유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노사가 정하 는 바에 따른다. 3.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1) 의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직종, 근로형태 등에 대해서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2) 적용제외 근로자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재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감시적 근로자 라 함은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신체적인 - 2 -

즉 공유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 함으로써 휴일이 되는 약정휴일이며, 유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노사가 정하 는 바에 따른다. 3.

3 .smcinfo.co.kr 피로와 정신적인 긴장이 적은 경우로써 경비, 화재감시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단 속적 근로자 라 함은 본래의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 시간 및 대기시 간이 많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경우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4 관리 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공휴일 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3155호, )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을 말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 4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3 기념일 : 2일(어린이날, 현충일) 4 민속일 : 7일(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 5 탄신일 : 2일(석가탄신일, 성탄절) 6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임시공휴일(선거투표일 등) 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근기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주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 근기 ). 주휴일은 격일제근무를 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대법원 선고, 91다 3642 판결).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주휴일 이외에 기타 공휴일, 국경일의 휴일 여부 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근기 ). 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계속하여 24시간 이상 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 근기 ). 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휴일의 부여 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할 필요는 없다( , 근기 )

1 일요일 2 국경일 : 4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3 기념일 : 2일(어린이날, 현충일) 4 민속일 : 7일(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 5 탄신일 : 2일(석가탄신일, 성탄절) 6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임시공휴일(선거투표일 등)

4 .smcinfo.co.kr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무원이 휴무하는 날로 일반 사업장에 당연히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근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일반사업장이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근기 ) [행정해석] 유급휴일 중복에 따른 휴일 부여방법 [질 의] 사례설명 일부사업장에서 주휴일이 6일동안 개근해야만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5월 1 일에 인정하는 하루의 휴일은 사측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아닌 주휴일로만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6일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아예 유급휴일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근기 ,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 등이 상호간 중복 되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 리한 하나의 휴일 또는 휴가만 인정한다) 및 근기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 등의 노동부 질의회시를 들어 주휴 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로써 유급휴일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측이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주장하여 노사간 분쟁이 발생함. 질의내용 - 4 -

휴일은 사측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아닌 주휴일로만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6일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아예 유급휴일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근기 1455-23011, 87.

5 .smcinfo.co.kr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두가지 휴일이 중복될 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이 사례와 관련한 이전 노동부 질의회시들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노동부 입장은 무엇인지 [회 시]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근 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 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 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 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4267, ) [판 례] 휴일 대체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 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 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할 의무를 지지 않음(대법원 선고 99다7367 판결) - (근로자들이) 공휴일 대신 쉬게 될 날에 관하여 사전에 스케줄 표에 반영되도록 - 5 -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 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4267, 2005.8.

6 .smcinfo.co.kr 또는 스케줄 표가 작성된 이후 대휴원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는 0000회관의 업무특성이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특별한 희생 내지 고통을 분담 내지 감수한다는 의도이지 단체협약상 원래 공휴일로 정하여져 있는 날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 을 휴일로 교체할 의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것 을 적법한 휴일대체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음(서울중앙지법 선고 2006나2710 판결) 스케줄표의 작성시에 있어 개별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증이 없는 한 이것이 휴일의 대체에 관한 근로자의 동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동의 를 종전에 비하여 엄격하게 해석, 향후 대법원의 판결 을 주시할 필요 [행정해석] 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질 의] 질의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중인 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월1회 정도 정기회의를 오후 7:30부터 오후 10:00까지 개최 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배석하여 회의진행의 도움 및 참고인으로서 설명 등의 업무를 할 경우 시간외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 질의 함 [회 시]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 - 6 -

없으므로, 원고들이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것 을 적법한 휴일대체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음(서울중앙지법 2006. 10. 25.

7 .smcinfo.co.kr 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 감독업무 또는 기밀 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음. 귀하의 질의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하께서 아파트 관 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되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528, ) - 7 -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2012 월간계획표 2012.01 January mem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D-300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설날 1.1 24 25 26 27 28 29 30 31 January 12.26~01.01 12.29 12.26 12.30 12.27 12.31 12.28 01.01 January 01.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