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양 10. 이 11. 이 12. 이 13. 이 14. 이 15. 장 16. 정 17. 조 18. 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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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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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고등법원 제 1 민사부 판 결 사건 2011나3404 임금등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1. 강 2. 강 3. 강 4. 김 광주북구 5. 김 6. 김 7. 문 8. 박 - 1 -
2 9. 양 10. 이 11. 이 12. 이 13. 이 14. 이 15. 장 16. 정 17. 조 18. 진 - 2 -
3 19. 강 부산사상구 20. 김 21. 김 22. 양 23. 이 24. 임 25. 정 26. 정 부산남구 27. 하 부산사상구 28. 공 29. 김 - 3 -
4 30. 박 31. 박 32. 윤 33. 이 34. 장 35. 주 36. 장 37. 엄 38. 엄 39. 엄 원고 36 내지 39의주소원고 39는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모장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이인담당변호사손계룡 - 4 -
5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부산광역시부산진구대표자구청장하계열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덕담당변호사김백영 제 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0 가합 1459 판결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당심에서확장된청구를포함하여제1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가.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제1목록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합계 란기재각돈및각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나. 원고들의나머지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중 50% 는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3. 제1의가항은가집행할수있다. 1. 원고들의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제 3 목록청구금액표의 - 5 -
6 각 청구금액합계 란기재돈과각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 원고들은제1심에서체불임금과체불퇴직금청구를하였다가당심에서체불임금청구를확장하고, 원고이, 조, 김 을제외한나머지원고들의체불퇴직금청구를취하하였으며, 원고이, 조 의체불퇴직금청구를감축하였다 ). 2. 피고의항소취지제1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인용이법원이이사건에관하여설시할이유는, 제1심판결제18면제9행아래에 2항과같은판단을추가하고, 1 제16면제15행부터같은면제20행까지 ( 제2의다항소결론부분 ), 2 제19면제11행 이에따라 부터같은면제14행까지, 3 제19면제15행부터제20면제19행까지 ( 제3의나항휴일근무수당부분 ), 4 제21면제20행 이에따라 부터같은면제21행까지, 5 제23면제17행부터제24면제1행까지 ( 제3의마항소결론부분 ) 를아래 3항과같이각고쳐쓰는것외에는, 제1심판결의해당부분이유기재와같으므로 ( 요컨대, 휴일근무수당에대한판단만제1심과일부달리한다 ), 행정소송법제 8조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의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6 -
7 가. 포괄임금제주장또한피고는, 이사건노동조합과사이에실제근무시간과관계없이 1일 2시간의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하기로하면서통상임금의범위를위 4가지항목에제한하기로하는포괄임금형식의합의를하였고, 이는근로기준법의취지를몰각할염려가없는유효한합의이므로원고들에게근로기준법상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할의무가없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2007년도환경미화원인건비예산편성참고자료바목시간외근무수당의지급방법이하에 환경미화원에게지급되는시간외근무수당은 계산의편의와환경미화원사기진작을위해근무일수를기준으로포괄임금형식으로지급하는것임 이라고기재되어있는사실은앞에서본바와같다. 그러나포괄임금제에관한약정이성립하였는지여부는근로시간, 근로형태와업무의성질, 임금산정의단위, 단체협약과취업규칙의내용, 동종사업장의실태등여러사정을전체적 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하며, 비록개별사안에서근로형태나업무의성격상연장 야간 휴일근로가당연히예상된다고하더라도기본급과는별도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을세부항목으로명백히나누어지급하도록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 급여규정등에정하고있는경우는포괄임금제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할것이고, 단체협약등에일정근로시간을초과한연장근로시간에대한합의가있다거나기본급에수당을포함한금액을기준으로임금인상률을정하였다는사정등을들어바로위와같은포괄임금제에관한합의가있다고섣불리단정할수는없다. 돌이켜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앞에서본바와같이 년도행정자치부지 - 7 -
8 침의시간외근무수당지급방법은 1일 2시간, 근무일수에따라지급하는것 으로규정되어있어위규정은 1일 2시간씩의시간외근로를한것으로보는근로시간등에대한합의라할것인점, 2 위각행정자치부지침의내용을 2시간의시간외근로를인정하면서도그지급기준인통상임금은근로기준법상의통상임금이아니라약정된통상임금으로하기로하는내용이라고해석하면, 시간외근로에대하여근로기준법의통상임금을지급하지않기로하는것이되어근로기준법위반으로되는점, 3 행정자치부지침의규정형식에비추어 1일 2시간을단지정액수당의계산근거를기재한것으로볼수는없는점등에비추어보면, 위각행정자치부지침에시간외근무수당을 포괄임금형식 으로지급하기로하였다고기재되어있다는사실만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에관하여포괄임금형식의합의를하였다고인정하기에는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 대법원 선고 2011다27769 판결참조 ). [ 피고는 자참고서면에서, 시간외수당은실제근무시간에따라지급한것이아니라근무일수에따라기본적으로지급하였기에이는실질적으로시간외근무에대한수당이아니라기본급을보전하기위한약 당이므로, 당사자사이에약정된통상임금에따라지급하면되고, 약정된통상임금이근로기준법에정해진통상임금에미달된다는이유로그차액분을구하는원고들의청구는부당하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또는원고들소속노동조합과피고사이에시간외근무수당을기본급성격의수당으로정하기로합의하였음을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도이유없음을밝혀둔다 ( 피고가들고있는대법원 선고 2011다 - 8 -
9 22061 판결은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은주 40시간으로한다. 단, 연장근로시에는기본급성격의 1일 2시간의연장근로수당지급외에별도로연장근로수당을지급한다. 고규정된사안에관한것으로서, 이사건과는사안을달리한다 )] 나. 시간외수당추가청구또한원고들은, 피고가원고강 외 17인에대하여는 2008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하여야함에도, 2008년단체협약에따라시간외근무수당이발생하지않는다고하면서기존시간외근무수당을다른명목으로지급한것으로정산함으로써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하지않은것으로되었으므로, 피고들은원고강 외 17인에대하여별지 3. 청구금액표의 소급분시간외근무수당추가 란기재각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구체적으로그지급청구권이발생한임금이나퇴직금은근로자의사적재산영역으로옮겨져근로자의처분에맡겨진것이기때문에노동조합이근로자들로부터개별적인동의나수권을받지않는이상, 사용자와사이의단체협약만으로이에대한포기나지급유예와같은처분행위를할수는없음은앞서본바와같은바, 그렇다면 2008년단체협약을소급적용하여이미지급한시간외근무수당이발생하지않는것으로정리하는것은근로자들로부터개별적인동의나수권을받지않는이상그효력이없으므로, 2008년단체협약의소급적용에의하여위와같은처분행위를유효하게할수있음을전제로하여이미지급된시간외근무수당을다른명목으로전환한 정산 도효력이없는것으로보아야한다 ( 피고의정산은 2008년단체협약을소급적용하는것이유효하다는것을전제로이에따라근로자들에게이미지급된시간외근무수당을반환받는것으로하되이를다른명목으로지급된것으로보기로하는내 - 9 -
10 용이므로, 단체협약을소급적용하는것이유효하지아니하여시간외근무수당을반환받을수없는것이라면, 여전히시간외근무수당으로지급된것이유효하다. 대법원 선고 2011다21693판결및대법원 선고 2011다22061판결참조 ). 따라서피고의 2008년단체협약소급적용에의한정산이유효함을전제로한원고들의 2008년도시간외근무수당추가액청구는이유없다. 3. 고쳐쓰는부분가. 1 부분따라서피고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원고들에게, 이사건환경미화원들별로근속가산금등 8개의수당을추가로통상임금의산정항목에포함한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인 226시간으로나누는방법으로계산한시간급통상임금을기초로다시산정한시간외근무수당등에서피고가이미지급한시간외근무수당등을공제한차액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이에대하여원고들은, 통상임금산정의기준시간으로월 226시간이아닌월 209시간을적용하여야하고, 월 209시간을기준으로시급통상임금을다시계산한다음이를기초로정당한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계산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 항소심에서이에관한청구취지를확장하였다. 살피건대근로기준법 ( 법률제8372호로개정되기전에는개정전의근로기준법이적용될것이나, 취지는동일하고조문번호와표현만다른경우에는위개정후의법률을기준으로살펴본다. 이하같다 ) 제55조는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단체협약및 자단체협약제13조, 제14조에의하면, 까지는주 44시간근무
11 제가시행되었고, 부터는주 40시간 ( 주 5일 ) 근무제를실시하되토요일을유급휴일로하였으며, 토요일근무는 4시간으로정하였다. 그런데근로제공의무가면제되고현실의근로제공이존재하지않음에도근로한것을인정하여소정근로시간에해당하는임금이지급되는이른바 유급휴일 은근로기준법제55조와같이관계법령에서그에관한명시적인규정을두고있거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만인정되는것인데, 이사건의경우단체협약에서주 40시간제아래에서쉬는토요일을유급으로정하기로합의한이상, 월급통상임금을월소정근로시간수로나누는방법에의하여시급통상임금을산정할때유급으로처리되는시간 ( 이사건의경우종래주휴일인일요일 8시간과유급처리되는토요일 4시간 ) 을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포함하는것이타당하다 ( 대법원 선고 90다카12493 판결참조 ). 따라서이사건의경우원고들의통상임금산정월기준시간수는, 까지도월근무시간인 226시간 [( 기준근로시간주 44시간 + 주휴일인일요일 8시간 ) (365일/7일) / 12월, 1시간미만반올림, 이하같다 ] 으로, 이후부터도월근무시간인 226시간 [= ( 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365일/7일) / 12월 ] 이됨이계산상명백하므로, 원고들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나. 2 부분이에따라원고들에게지급될시간외근무수당은다음과같은계산식으로구할수있다. (1) 부터 까지
12 재산정시급통상임금 125% 16시간 ( 이사건환경미화원들이월단위로임금을지급받았으므로매월초과근무시간중 16시간에대하여 125% 의가산율을적용하는것으로계산하였다 ) + 재산정시급통상임금 150% ( 월근무일수 2시간 - 16시간 ) (2) 부터 까지재산정시급통상임금 150% 월근무일수 2시간이다. (3) 계산례앞서본바와같이,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비, 대민활동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통상임금에포함한후, 통상임금산정월기준시간수인 226시간으로나누는방법으로산정하면, 원고강 의경우, 2007년 1월의시급통상임금은 8,274원 {1,870,000원( 기본급 714,000원 + 특수수당 90,000원 + 장려수당 70,000원 + 근속가산금 476,000원 + 가계보조비 110,000원 + 정액급식비 160,000원 + 교통보조비 120,000원 + 위생수당 100,000원 + 대민활동비 30,000원 + 기말수당 0원 + 체력단련비 0원 + 명절휴가비 0 원 ) 226시간, 원미만버림 } 이고, 위와같이산정된시급통상임금을기준으로 1월의시간외근무수당을계산하면 711,564원 {165,480원( 시급통상임금 8,274원 125% 16시간 ) + 546,084원 ( 시급통상임금 8,274원 150% 44시간 )} 이되며, 여기에서기지급한 1월의시간외근무수당 390,000원을공제하면, 원고강 에게추가로지급되어야할 2007년 1월의시간외근무수당은 321,564원이된다. 이와같은방법으로원고들에게지급되어야할매월시간외근무수당을모두더하면원고들에게지급되어야할시간외근무수당은별지제1목록각 시간외근무수당 란
13 기재와같다. 다. 3 부분 나. 휴일근무수당 (1) 당사자의주장원고들은, 노사간의합의에따라휴일근무시간을 8시간으로인정하기로하였음을전제로, 단체협약에서휴일근무수당을통상임금의 150% 의수당을지급하도록되어있는이상통상임금을근로기준법의규정에의한방법으로산정할경우에도일급통상임금의 150% 에해당하는돈을휴일근무수당으로지급하여야하므로, 휴일근무시간 8시간및근로기준법상통상임금에기초하여재산정된휴일근무수당과실수령휴일근무수당의차액지급을청구하는반면에, 피고는원고들이휴일에근무하는경우실제근무시간이 4시간에불과한바, 실제근무시간인 4시간에시급통상임금의 150% 의비율로계산한돈을휴일근무수당으로산정하여야한다는취지로주장한다. (2) 판단 ( 가 ) 이사건단체협약및 자단체협약제13조, 제15조가 유급휴일근무는갑과을이협의하여실시하되, 주휴일중근무는가급적토요일을원칙으로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의경우작업시간은조기작업 ( 필요시 4시간탄력근무 ) 으로하고, 휴일근무수당은통상임금의 150% 를지급한다 고규정하고있는사실은앞서본바와같고, 을제1호증 ( 가지번호포함 ) 의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피고는휴일근무시간을 06:00부터 11:00까지 4시간 (08:00부터 09:00까지조식시간제외 ) 로지정하였고, 이에원고들이휴일에실제 4시간의근무를하였으며, 피고는위와같은 4시간의휴일근무에대하여 8시간분의통상임금에 150% 를곱한금액을휴일근무수당으로지급
14 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나아가원고들또는원고들소속노동조합과피고사이에휴일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인정하기로하는합의가있었다거나휴일근무수당으로 8시간분을지급하기로하는합의가있었는지에관하여살피건대, 행정자치부지침에서휴일근무수당편성기준을 1일당 53,700원 ( 통상임금의 150%) 등으로규정하고있으나, 위규정은 1일전부휴일근무를하였을때의지급기준을예시하고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는점에비추어, 그러한사정만으로위와같은합의가있었다고인정하기어렵고, 피고가 2, 3년간 4시간의휴일근무에대하여 8시간분을휴일근무수당으로지급하여왔다는점만으로역시위와같은합의가있었다거나, 그와같이휴일근무수당을지급하기로하는관행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 ( 나 ) 오히려앞에서살펴본행정자치부지침의휴일근무수당편성기준에관한내용, 특별한약정이없는한실제로근무한시간에대한휴일근무수당만을지급받는것이원칙인점등을종합하여보면, 행정자치부지침의휴일근무수당편성기준에관한문언의취지는 통상임금의 150% 를지급하도록하는기준을명시하되, 1일전부휴일근무를한경우에지급할휴일근무수당이얼마인지를예시한것이라고봄이타당하고, 그럼에도피고가 4시간의휴일근무에대하여휴일근무수당으로 8시간분을지급한것은휴일근무수당지급에관한단체협약과행정자치부지침을잘못해석하여실제휴일근무시간에관계없이 8시간분의통상임금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으로오인하여휴일근무수당을지급한것으로봄이타당하다. ( 다 ) 따라서원고들은실제로근무한 4시간의휴일근로에대하여근로기준법상의통상임금에기초하여재산정한휴일근무수당과원고들이임금대장에기초하여실
15 수령한휴일근무수당간의차액만을청구할수있다. 한편, 계산의착오등으로임금을초과지급한경우에, 근로자가퇴직후그재직중받지못한임금이나퇴직금을청구하거나, 근로자가비록재직중에임금을청구하더라도위초과지급한시기와상계권행사의시기가임금의정산, 조정의실질을잃지않을만큼근접하여있고나아가사용자가상계의금액과방법을미리예고하는등으로근로자의경제생활의안정을해할염려가없는때에는, 사용자는위초과지급한임금의반환청구권을자동채권으로하여근로자의임금채권이나퇴직금채권과상계할수있다. 이사건에서도앞에서본바와같이원고들또는원고들소속노동조합과피고사이에휴일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인정하기로하는합의또는휴일근무수당으로 8 시간분을지급하기로하는합의가존재하지아니함에도피고는휴일근무수당지급에관한단체협약과행정자치부지침을잘못해석하여 4시간의휴일근무에대하여 8시간분의휴일근무수당을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이피고에서퇴직한이후에재직중발생한미지급수당등을구하는이사건에서위와같은행정자치부지침의오인, 계산의착오등으로초과지급한 4시간분에해당하는휴일근무수당의반환청구권을자동채권으로하여미지급임금청구권과상계할수있다. ( 라 ) 이에따라앞서본바와같이재산정한시급통상임금을기초로원고들에게지급되어야할정당한휴일근무수당을계산하면 재산정시급통상임금 월별실제근무한휴일수 4시간 150% 로서그금액은별지제2목록휴일근무수당표의 법정휴일근무수당 란기재각금액과같고, 위각금액에서기지급된 8시간분휴일근무수당인같은목록의 기지급휴일근무수당 란기재각금액을공제하면같은목록의
16 체불휴일근무수당 란기재각금액이된다. 여기에서행정자치부지침의오인, 계산의착오등으로초과지급된각금액 ( 체불휴일근무수당 란마이너스표시금액 ) 을상계하면, 피고가원고들에게지급하여야할미지급휴일근무수당은같은목록의 상계후휴일근무수당 란기재각금액과같다. 라. 4항부분이에따라앞서본바와같이재산정한시급통상임금을기초로원고들에게지급되어야할정당한연차휴가수당을계산하면, 재산정시급통상임금 연차유급휴가일수 8시간 이고, 여기에서기지급된연차휴가수당을공제하면, 피고가원고들에게지급하여야할미지급연차휴가수당은별지제1목록각 연차휴가수당 란기재와같다. 마. 5 부분 마. 소결론따라서피고는원고들에게앞서본바와같이정당하게산정한통상임금을기준으로산출한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등법 당에서이미지급된각수당액을공제또는상계한나머지차액인별지제1목록 임금소계 란기재각돈을지급할의무가있다. 4. 결론그렇다면,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제1목록인용금액표의각 인용금액합계 란기재각돈및각이에대하여원고들의퇴직일로부터 14일이경과한날이후로서원고들이구하는바에따라 부터피고가그이행의무의존부및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한당심판결선고일인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
17 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으므로, 당심에서확장된청구를포함하여원고들의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이를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이를각기각할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일부결론을달리하여부당하므로, 피고의항소를일부받아들여제1심판결을위와같이변경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형배 판사 정성호 판사 강경숙
18 별지 1 인용금액표 2007년임금 2008년임금 2009년임금 상계후 연번 성명 소급분인용금액임금소계퇴직금시간외연차휴가수시간외연차휴가수시간외연차휴가휴일근무지급액합계 근무수당 당 근무수당 당 근무수당 수당 수당 1 강 6,452,263 1,958, ,759 9,112,451 9,112,451 2 강 6,743,407 1,376,934 1,330,259 9,450,600 9,450,600 3 강 6,452,035 1,958, ,680 9,112,144 9,112,144 4 김 6,151,263 1,195, ,656 7,947,871 7,947,871 5 김 6,376,842 1,958, ,761 9,012,032 9,012,032 6 김 6,405,039 1,958, ,253 9,050,721 9,050,721 7 문 7,391,604 1,508,084 1,017,823 9,917,511 9,917,511 8 박 7,016,476 1,429, ,114 9,337,984 9,337,984 9 양 6,123,065 1,121, ,801 7,835,855 7,835, 이 6,113,666 1,711, ,523 8,412,450 7,175,531 15,587, 이 6,433,236 1,958, ,895 9,088,560 9,088, 이 6,433,236 1,958, ,057 9,090,722 9,090, 이 6,442,635 1,298, ,057 8,439,936 8,439, 이 6,442,635 1,958,429 3,800,156 12,201,220 12,201, 장 6,433,236 1,958, ,072 9,026,737 9,026, 정 7,420,143 1,534,314 1,186,112 10,140,569 10,140, 조 6,339,245 1,848, ,627 8,851, ,559 9,524, 진 5,901,453 1,121, ,931 7,615,643 7,615, 강 6,264,052 1,221,133 3,862, ,512 3,764, ,880 15,129,239 15,129, 김 5,279, ,807, ,331 2,516, ,510 11,903,110 2,313,780 14,216, 김 7,495,336 1,534,314 4,800, ,380 1,029, ,600 14,565,724 14,565, 양 6,207,658 1,195,952 4,007, , , ,990 11,833,445 11,833, 이 6,460,972 1,455,624 4,596, , , ,540 12,949,737 12,949, 임 6,564,824 1,165,537 4,264, , , ,700 12,270,568 12,270, 정 7,166,025 1,455,624 4,663,448 1,110, , ,600 14,571,930 14,571, 정 6,264,052 1,221,133 4,054, , , ,880 12,025,269 12,025, 하 5,850,491 1,027,042 3,760, , , ,810 10,765,823 10,765, 공 5,606, ,371 3,598, , , , ,340 9,420,260 9,420, 김 5,549, ,875 3,570, , , , ,550 9,042,261 9,042, 박 7,495,336 1,534,314 4,800, , , , ,600 13,779,590 13,779, 박 5,859, ,358 3,770, , , , ,510 9,994,167 9,994, 윤 5,559, ,742 3,533, , , , ,050 8,861,919 8,861, 이 7,297,955 1,508,084 4,739, , , , ,820 13,366,130 13,366, 장 7,510,558 1,534,314 4,815, , , ,244 2,054,630 12,475,340 12,475, 주 5,822, ,358 3,750, , , , ,110 9,911,458 9,911,458 망엄 5,859, ,837 3,770, , , ,510 10,720,134 10,720, 장 상속분3/9 3,573, 엄 상속분2/9 2,382, 엄 상속분2/9 2,382, 엄 상속분2/9 2,382,252 합계 231,184,863 48,786,089 74,167,060 8,069, ,875,511 11,015, ,230,596 10,161, ,392,
19 별지 2 휴일근무수당표 2007 년임금 2008 년임금 2009 년임금 연번 성명 법정휴일 근무수당 기지급휴일근무수당 체불휴일근무수당 법정휴일근무수당 기지급휴일근무수당 체붎휴일근무수당 법정휴일근무수당 기지급휴일근무수당 체불휴일근 무수당 상계후휴 일근무수당 1 강 3,802,859 3,101, , ,759 2 강 6,728,459 5,398,200 1,330,259 1,330,259 3 강 3,802,780 3,101, , ,680 4 김 3,701,756 3,101, , ,656 5 김 3,777,861 3,101, , ,761 6 김 3,788,353 3,101, , ,253 7 문 4,118,923 3,101,100 1,017,823 1,017,823 8 박 3,993,214 3,101, , ,114 9 양 3,691,901 3,101, , , 이 3,688,623 3,101, , , 이 3,744,195 3,047, , , 이 3,800,157 3,101, , , 이 3,800,157 3,101, , , 이 4,499, ,057 3,800,156 3,800, 장 3,467,672 2,832, , , 정 4,767,512 3,581,400 1,186,112 1,186, 조 3,764,727 3,101, , , 진 3,426,831 2,833, , , 강 6,700,509 2,778,900 3,921,609 3,507,882 3,665, ,548 3,764, 김 4,818,164 2,134,500 2,683,664 3,455,867 3,623, ,383 2,516, 김 3,722,928 2,778, ,028 3,901,895 3,815,990 85,905 1,029, 양 3,332,531 2,778, ,631 3,541,903 3,657, , , 망엄 3,226,899 2,778, ,999 2,123,137 1,903, , , 이 3,128,063 2,410, ,963 3,820,741 3,789,540 31, , 임 3,491,018 2,831, ,918 4,313,980 4,276,380 37, , 정 3,623,099 2,778, ,199 3,840,416 3,789,540 50, , 정 3,350,255 2,778, ,355 3,561,617 3,665, , , 하 3,224,276 2,778, ,376 3,442,096 3,623, , , 공 3,150,792 2,778, ,892 3,143,313 3,253, ,027 3,047,410 4,224,400-1,176, , 김 2,890,633 2,564, ,533 3,066,952 3,191, ,148 2,971,744 4,120,910-1,149, , 박 3,722,928 2,778, ,028 3,584,954 3,383, ,614 3,442,927 4,759,150-1,316, , 박 3,226,896 2,778, ,996 3,159,123 3,232,500-73,377 3,112,621 4,312,460-1,199, , 윤 3,076,232 2,725, ,032 3,000,906 3,115, ,344 3,029,017 4,199,810-1,170, , 이 3,662,559 2,778, ,659 3,564,511 3,381, ,451 3,569,736 4,932,210-1,362, , 장 7,469,531 5,613,000 1,856,531 7,689,874 7,142, ,294 6,695,641 9,258,710-2,563, , 주 3,216,404 2,778, ,504 3,150,076 3,228,500-78,424 3,105,372 4,303,150-1,197, ,698 합계 141,398, ,230,457 34,168,453 65,869,243 65,738, ,063 28,974,468 40,110,800-11,136,332 23,163,
20 별지 3 청구금액표 2007 년임금 2008 년임금 2009 년임금 연번 성명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소급분 지급액 임금소계 퇴직금 소급분 시간외수당 추가 청구금액 합계 1 강 7,367,519 5,123,265 2,226,926 14,717,710 14,717,710 2 강 7,682,344 9,153,299 1,598,132 18,433,775 18,433,775 3 강 7,367,272 5,123,093 2,226,926 14,717,291 14,717,291 4 김 7,042,035 4,904,612 1,398,061 13,344,709 13,344,709 5 김 7,285,963 5,069,202 2,226,926 14,582,091 14,582,091 6 김 7,316,454 5,091,893 2,226,926 14,635,273 14,635,273 7 문 8,383,265 5,806,809 1,739,950 15,930,024 15,930,024 8 박 7,977,625 5,534,941 1,654,859 15,167,425 15,167,425 9 양 7,011,544 4,883,299 1,313,714 13,208,557 13,208, 이 7,001,381 4,876,208 1,950,917 13,828,506 7,175,531 21,004, 이 7,346,944 5,110,330 2,226,926 14,684,200 14,684, 이 7,346,944 5,050,193 2,226,926 14,624,064 14,624, 이 7,357,108 5,117,420 1,513,041 13,987,569 13,987, 이 7,357,108 5,117,420 2,226,926 14,701,454 14,701, 장 7,346,944 4,666,862 2,226,926 14,240,732 14,240, 정 8,414,126 6,729,200 1,768,313 16,911,639 16,911, 조 7,245,308 5,040,798 2,103,812 14,389, ,559 15,062, 진 6,746,999 4,577,236 1,308,557 12,632,792 12,632, 강 7,163,999 4,466,627 1,425,290 4,439,203 3,920, , ,760 21,647,386 3,229,400 24,876, 김 6,066,072 3,075, ,380,322 3,850,682 1,159,814 1,245,020 17,909,953 2,313,780 3,229,400 23,453, 김 8,495,435 5,272,599 1,768,313 5,453,500 4,622, ,606 1,417,200 25,547,412 3,229,400 28,776, 양 7,103,017 4,428,296 1,398,061 4,596,595 4,002, , ,980 21,714,516 3,229,400 24,943, 이 7,340,822 4,354,897 1,683,222 5,233,045 4,473, ,154 1,441,080 22,999,099 3,229,400 26,228, 임 7,489,235 4,718,852 1,356,436 4,873,850 5,053, ,955 1,621,400 23,287,003 3,229,400 26,516, 정 8,139,338 5,056,702 1,683,222 5,305,450 4,516,050 1,394,894 1,437,200 25,377,056 3,229,400 28,606, 정 7,163,999 4,466,627 1,425,290 4,647,413 4,037, , ,760 21,971,807 3,229,400 25,201, 하 6,716,799 4,194,174 1,206,676 4,329,032 3,820, , ,620 20,321,159 3,229,400 23,550, 공 6,452,544 4,035, ,119 4,153,886 3,544, ,173 2,366, , ,680 22,181,261 3,229,400 25,410, 김 6,391,563 3,687, ,878 4,123,395 3,441, ,446 2,306, , ,100 21,244,072 3,229,400 24,473, 박 8,495,435 5,272,599 1,768,313 5,453,500 4,369, ,606 2,686, ,606 1,417,200 28,625,022 3,229,400 31,854, 박 6,726,963 4,199,843 1,151,827 4,339,668 3,599, ,388 2,419, , ,020 23,027,147 3,229,400 26,256, 윤 6,401,726 3,927, ,955 4,083,415 3,374, ,540 2,350, , ,100 21,231,196 3,229,400 24,460, 이 8,281,999 5,142,040 1,739,950 5,387,704 4,327, ,606 2,787, ,606 1,425,640 28,241,904 3,229,400 31,471, 장 8,511,895 10,541,201 1,768,313 5,469,959 9,488, ,606 5,221, ,606 4,109,260 40,233,917 3,229,400 43,463, 주 6,686,308 4,177,152 1,151,827 4,318,395 3,584, ,583 2,412, , ,220 22,908,357 3,229,400 26,137,757 망엄 6,726,963 4,199, ,489 4,339,668 2,687, ,089 1,421,020 18,601,261 3,229,400 21,830, 장 상속분3/9 7,276, 엄 상속분2/9 4,851, 엄 상속분2/9 4,851, 엄 상속분2/9 4,851,258 합계 263,950, ,193,481 56,265,944 84,928,000 76,715,878 11,735,436 22,551,687 4,481,463 22,031, ,807,256 10,161,870 58,129, ,098,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판결선고 가. 당사자들의지위 주 문 원고들은 한국노총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 이하 이사건노동 조합 이라한다 ) 소속의환경미화원들로서, 원고 A 는피고와근로계약을체결하여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제1목록청구금액및인용금액표중 인용금액
울산지방법원 제 3 민사부 17. Q 18. R 19. S 판 사 건 2012가합4882 임금등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결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 28. b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별지 1. 원고목록기재원고들에게별지 3. 근로자별체불임금산정내역중각해당청구액란기재금액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 확장 ) 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50704 임금 원 고 별지 1. 원고목록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하승규 피 고 파주시시설관리공단파주시중앙로 160 대표자이사장이기영소송대리인변호사박노주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2. 근로자별미지급임금산정내역중인용금액란기재각해당금액및이에대하여
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3다60807 임금등원고, 피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일담당변호사최봉태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코리아와이드포항 소송대리인변호사김인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나 3856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대구고등법원에환송한다.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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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사 건 2011가합4737 상품권판매대금 원 고 주식회사송원광주북구대표이사고경주소송대리인변호사국중돈 주위적피고 광주광역시 광주서구내방로대표자시장강운태제1 예비적피고이O배 (1965... 생 ) 광주서구내방로주위적피고및제1 예비적피고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서한기제2 예비적피고이O재 (63-1) 광주남구진월동변론종결 2013. 3. 22.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박A (57 년생, 남)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채문 대표자회장최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김해& 세계 담당변호사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 2010. 10. 29. 까지 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thumbs/94/120389396.jpg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시간제도입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에사용자는임금수준을보존하여야하는가? 4. 시업시각전에
<B0E6B8AE2E687770>
급여관리 01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요급여항목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항목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과 기타 근로의 대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급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항목이며 본봉( 本 俸 ) 또 는 본급( 本 給 )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 手 當 )에 대응 하는 말이다. 기본급은 본인급
1. 제1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피고는 1,560,533,33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6%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원고들과피고사이에 체결된분양형토지신탁계약
서울고등법원 제 민사부 판 결 사건 2014나57978 수익금지급등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1. A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2. 주식회사 B 대표이사 OOO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 OOO, OOO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소송대리인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3 가합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8.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 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 A2 에대한항소를기각한다. 4. 원고와피고 A1 주식회사, A3, A4 사이에생긴소송총비용은같은피고들이부담하 고, 원고와피고 A2
사건 2008나18502 손해배상( 기) 원고, 항소인 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인 담당변호사박봉환, 손범식 피고, 피항소인 1. A2 (67 년생, 남) 2. A1 주식회사 3. A3 (60 년생, 남) 소송대리인변호사김웅지 4. A4 (57 년생, 남)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7가단162753 판결 변론종결 2009.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48,374,304원 중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위 97,249,536원 중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7264 손해배상(자) 2013나7271(병합)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41709, 2013가단 11880(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대법원_2015다19117(비실명)[1].hwp
![대법원_2015다19117(비실명)[1].hwp](/thumbs/93/113187085.jpg "대법원_2015다19117(비실명)[1].hwp")
사 건 2015다19117( 본소 ) 손해배상 2015다19124( 반소 ) 손해배상 원고 ( 반소피고 ), 상고인 원고 ( 반소피고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종 담당변호사김용담외 4인 피고 ( 반소원고 ), 피상고인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피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김인만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2. 원고들의각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2 산출내역의각해당 인용금액 란기재금원및그중같은별지의각해당 원금 란기재금원에대하여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금원
부산지방법원 제 5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18553 수당등청구 원 고 별지1 목록원고들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일담당변호사송해익 피 고 부산광역시대표자시장허남식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양담당변호사송대원, 김대수 변론종결 2012. 9. 27. 판결선고 2012. 12. 6. 주 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2 산출내역의각해당 인용금액 란기재금원및그중같은별지의각해당
판결선고 주 문 1. 제1심판결의원고 A에대한부분중아래에서지급을명하는돈을초과하여지급을명한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 A의청구를기각한다. 피고는원고 A에게 26,362,94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울산지방법원 제 2 민사부 판 결 사건 2013나8335 손해배상 ( 자 )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1. A 원고, 항소인 2. B 3. C 4. D 5. E 6. F 원고 4 내지 6은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모 A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김정일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소송대리인변호사문탑승 제 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2.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거제대학교 ( 이하 대학교 라한다 ) 기간제근로자의임용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간제근로자의범위 ) 기간제근로자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사무보조직 2. < 삭제 2015.11.2> 3. 특수근로자 ( 사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 개정 2015.11.2> 4. 영선직 5. 휴직 파견등일시적으로필요로하는기간동안임용하는대체직제3조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2013. 8.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쟁의행위에참가하여근로를제공하지아니한근로자에대하여는그기간중의임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2조제6호는 쟁의행위 라함은파업 태업 직장폐쇄기타노동관계당사자가그주장을관철할목적으로행하는행위
대법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1 다 39946 임금 원고, 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김차곤 피고, 피상고인 경남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정기종외 2 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 나 7216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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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과근로시간제 10 문 10 답 (1) 선택적근로시간제 1. 들어가며 2018 년 7월 1일근로시간단축을골자로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시행된지어느덧 2달여를지나고있다. 산업현장에서기업들은주52 시간제를준수하기위해근로기준법에규정된탄력적근로시간제등의도입을검토하거나이미도입해운영중에있다. 기업들이법에규정돼있는제도를중심으로유연근로시간제의도입을본격추진하는이유는무엇보다도법에정해진만큼그시행에대한법적안정성을담보할수있기때문이다.
(법률칼럼)
노동칼럼 최저임금판결의최근동향과쟁점 ( 법무법인 ( 유 ) 지평이광선변호사, 구자형변호사 ) 1. 들어가며 최저임금관련사건은지난수년간꾸준히증가해왔습니다. 최저임금법위반사건형사판결은 2006년총 6건에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총 17건이었고 ( 이상고용노동부집계 ), 2015년에는형사공판사건제1심판결만 38건이었으며, 2016년에는형사공판사건제1심판결만 58건이었습니다
청구취지주위적및제1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원고여A에게 20,979,996원, 원고공A1에게 8,741,665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이사건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 원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26093 손해배상 ( 기 ) 원 고 1. 여A (32년생, 여 ) 2. 공A1 (30년생, 남 ) 소송대리인공익법무관금현준 피 고 B중앙회소송대리인법무법인푸른담당변호사전승환 변론종결 2011. 4. 19. 판결선고 2011. 5. 24. 주 문 1. 원고의주위적청구를기각한다. 2. 피고는원고여A에게 12,587,997원,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주 4 일근무제관리규정 제정 : 2017. 11. 02.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의주 4 일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 정함으로써일과가정을조화롭게하고인력활용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주4일근무제 란근무시간이주당 32시간 (1일 8시간, 주4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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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 임종률著, 제 16 판 ) 추록 2018. 3. 20. 근로기준법개정에따른추록 임종률著, 노동법 ( 제 16 판 ) 추록 2018. 3. 20. 근로기준법개정에따른추록 409p 11 줄 근기 2 조 1 7) 근기 2 조 1 8) 431p 11 줄 1 일에 7 시간, 1 주에 40 시간을 1 일에 7 시간, 1 주에 40 시간 (2018. 7. 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기한원고 ( 반소피고 ) 의피고 ( 반소원고 ) 에대한보험금지급채무는아래나. 항기재금원을초과하여서는존재하지아니함을확인한다. 나. 원고 ( 반소피고 ) 는피고 ( 반소원고 ) 에게 1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
서울고등법원 제 18 민사부 판 결 사건 2011나4935( 본소 ) 채무부존재확인 2011나4942( 반소 ) 보험금원고 ( 반소피고 ), 피항소인 ( 변경전상호 :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 반소원고 ), 항소인 제 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12. 17. 선고 2009 가합 3125( 본소 ), 2009 가 합 8168(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관리 내규 제정 2016.05.11 내규 제 80 호 제1조 ( 목적 )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 한 다 ) 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 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4 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 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할수있다.
사건 2008가합9559 부당이득금 원고 1. P1 (51 년생, 여) 2. P2 (65 년생, 여)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로앤로 담당변호사서충식 피고 D건설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9. 3. 판결선고 2008. 9. 24. 소송대리인변호사이수기 1. 원고들의청구를각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피고는원고 P1에게 161,751,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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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관리가 왜 필요할까? 1.1 노무관리의 최근 경향 (1) 직원 인식의 강화 이의 제기 및 질문, 학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2)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 네이버 등 검색의 용이성, 언론 등을 통한 정보의 홍수 (3) 노동부 감독의 강화 수시적인 점검 및 감독,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 (4) 이의 제기의 편리성 절차 용이 및 비용의 절감 (5) 전문
사건 2014가합8015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영선 2. E 3. F 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인상 1. 피고 D은원고 A에게 51,530,995원및이에대
사건 2014가합8015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영선 2. E 3. F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7. 1.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인상 1. 피고 D은원고 A에게 51,530,995원및이에대하여 2014. 12. 16. 부터 2015. 7. 1.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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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급여관리 건국초등학교송영민 목 차 노동법의이해 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 ( 임금관련 )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계획 노동법의이해 노동법이란무엇인가? 노동법이어떻게탄생했는가? 봉건제, 왕정 예속, 신분적차별 시민혁명 권력의이동 : 왕, 귀족 시민 시민법의탄생 근대시민법의원리 소유권절대의원칙 계약자유의원칙 과실책임주의 자유로운계약관계 노동문제발생 저임금, 장시간노동등열악한근로조건도계약자유의원칙하에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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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 3 민사부 판 결 사 건 2008가합26231 임금 원 고 별지1 원고들목록 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김진, 진선미 피 고 주식회사 항공서울대표이사조, 이 소송대리인법무법인광장담당변호사유경희, 곽현수, 김완수 변론종결 2010. 11. 19. 판결선고 2010. 12. 17. 주 문 1. 피고는별지1 원고들목록 기재원고들중같은목록순번
의정부지방법원 제 1 민사부 판 결 사건 2017 나 손해배상 ( 기 )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강, 남, 반 소송복대리인변호사이 피고, 피항소인 1. 강 2. 오 3. 김 4. 차 5. 임 6. 전 제 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의정부지방법원 제 1 민사부 판 결 사건 2017 나 206459 손해배상 ( 기 )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강, 남, 반 소송복대리인변호사이 피고, 피항소인 1. 강 2. 오 3. 김 4. 차 5. 임 6. 전 제 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 5. 23. 선고 2016 가소 78165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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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피용자에게발생한산재사고에대한도급인의손해배상책임에관한전주지방법원판결요지서 (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7278 손해배상 ( 산 ) 사건 ] 사건의경과 사건번호 2005가단7278 원 고 1 외 피 고 유한회사신대양조선 소제기일 2005. 3. 18. 판결선고일 2007. 11. 23. 쟁 점 노무도급의경우수급인의피용자가근로중산업재해사고를당한경우도급인이그손해배상책임을지는지여부및안전장비가제공되었음에도피해자가이를착용하지않고작업하다가추락한사고에서과실비율
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 의 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5. 원고와피고들은원고회사근로자들의전액관리제위반과관련한과태료이의사 건에대하여쌍방이선처를희망하는탄원서를해당재판부에제출하기로한다. 6. 원고와피고들은앞으로노사상생을위하여상호협력하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변론종결 2016. 6. 10. 판 결 판결선고 2016. 7. 1. 사건 2015 가단 56715 미지급임금청구 주 문 원 고 1. A 군산시하나운로 20 2. B 군산시경촌1길 55 3. C 군산시풍문1길 4. D 1. 피고는원고 A에게 32,30원, 원고 B에게 67,020원, 원고 D에게 4,223,560원, 원고 C에게 3,942,122원,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하거나해태하여서는아니되며, 체결된단체협약의내용중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및휴게시간에관한사항을위반하는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3 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사의설립운영등공사의업무를관리 감독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시-공기업출자출
감사위원회 문책ㆍ시정요구 [ 제목 ] 임금 단체협약사전협의및무급휴일급여지급부적정등 [ 관계기관 ( 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 과, 과 ) [ 내용 ] 는 지방공기업법 과 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세종도시교통의발전과이용시민의편의증진을 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하고있다. 1. 임금ㆍ단체협약체결관련사전협의부적정 위기관의운전원들은 2017.0.00. 노동조합
4. 소송총비용 (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포함 ) 은원고들이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들에게별지1 표중 청구금액 란기재각돈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5%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
사건 2017 나 2037841 손해배상청구의소 원고, 피항소인별지 1 표중원고목록기재와같다. 피고, 항소인 1. 은행 2. 증권주식회사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 가합 504723 판결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10. 1. 제1심판결을취소한다. 2.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3. 가.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보수규정 제정 1993.06.07 개정 2004.12.09 개정 1994.06.29 개정 2005.12.28 개정 1994.09.01 개정 2006.12.18 개정 1995.02.17 개정 2007.08.30 개정 1995.07.25 개정 2007.12.27 개정 1996.06.28 개정 2008.12.29 개정 1997.10.22 개정 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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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근로와휴일근로 박은정 * 목차 Ⅰ. 서론 Ⅱ. 휴일근로의의미 Ⅲ. 휴일근로와연장근로 : 판례와학설 Ⅳ. 휴일근로와연장근로 : 사견 Ⅴ. 결론 Ⅰ. 서론 근래휴일근로시간이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여부를둘러싼법적분쟁이제기되고있다. 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으로제한되는연장근로시간법제를어길경우사용자는벌칙규정에따른제재를받게되기때문에, 휴일을제외한소정근로일의연장근로시간만이
- 1 - 목 차 발간목적 . 일반지침 - 1 - 1. 예산집행일반지침 - 3 - - 4 - - 5 - 2. 세출예산의이 전용 - 6 - - 7 - - 8 - - 9 - 3. 내역변경 ( 조정 ) - 10 - - 11 - 4. 세목조정 - 12 - 5. 예산의이체 - 13 - 6. 세출예산의이월 - 14 - - 15 - - 16 - - 17 - - 18
> 인사말 안녕하세요노무법인해원입니다. 요즘 100세시대 라는말이큰화두가되고있습니다. 언론에서도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실버산업의등장등고령화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에철저히대비하여야한다는취지의이야기도많이언급되는것같습니다. 특히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가장빠른나라라고하는데요.
노무관리사례집 (1) 요양보호사 > 인사말 안녕하세요노무법인해원입니다. 요즘 100세시대 라는말이큰화두가되고있습니다. 언론에서도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실버산업의등장등고령화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에철저히대비하여야한다는취지의이야기도많이언급되는것같습니다. 특히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가장빠른나라라고하는데요. 이러한시대적변화에발맞춰주변에서요양원이나요양병원을예전에비해더자주접하게되었고,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31 호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일부개정 ( 안 )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은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근무체계를유지하면서아래와같이출근시간을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정책준수, 가족친화기업육성, 공단업무생산성향상, 근로자근무 여건개선등을위해유연근무제의적용범위를확대시키기위함. 주요내용 신 구조문대비표참조 개정규정안 : 덧붙임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그밖에참고사항 : 별지 유연근제운영지침변경계획보고 ( 결재일 :2015.10.27)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법률칼럼)
노동칼럼 근로시간단축에따른기업의대응방안 1 ( 법무법인 ( 유 ) 지평이광선변호사 ) 1. 들어가며 지난 2월 28일국회에서근로시간단축등을포함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통과되었습니다. 기존에 1주가 5일인지 7일인지에대해논의가계속되었고, 행정해석 2 은 1주는 5일이라는전제하에 1주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보았습니다. 3 그러나개정된근로기준법은 1주를 7일로명시하여그논란을종식시켰고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30312EC6C7B7CAA1A4C7E0C1A4C7D8BCAE28C0CFB7AFB5CEB1E22CB8F1C2F7292E687770>
본 노동판례 행정해석총람 은휴대와사용이간편하고, 원하는사례를쉽게찾아빨리숙지할수있으며, 필요시전문을참고할수있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제작되었습니다. 1. 개별적근로관계법과관련된 대법원판례 와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의요지 4,300여건을주제별로분류하여최신사례부터선고일자내림차순으로수록하였습니다. 2. 각사례마다 QR코드를첨부함으로써스마트폰을이용하여 이레이버모바일페이지 와연계하여전문을볼수있도록하였습니다.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제 조 유형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재택근무제 제 조 근무형태 제 조 적용대상
IV-17-2 한국임업진흥원내규집 제 2 장시간제근무 제4조 ( 소정근로시간 ) 1시간제근무시간은주당 20시간또는 30시간 ( 휴게시간제외 ) 이며, 1일 4시간또는 6시간으로정하여근무한다. 2시간제근무형태는업무공백방지및업무의연속성을위해격주제, 격월제는금지한다. 3근무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2018. 11. 21.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한국임업진흥원 (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 ) 직원의일 생활균형이가능한근로환경을조성하기위해실시하는유연근무제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유연근무제 라함은직원이근무시간을조정하여근무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서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시간제근무 : 소정근로시간이
2019 년 3 월호 탄력적근로시간실태와해법 특집 I 민간기업공휴일적용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조문석 * 1) Ⅰ. 서론 본연구의목적은지난 2018 년 3월 20일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5조의제2항에의거하여관공서에만적용되어왔던공휴일이 2020 년부터단계적으로민간기업에적용됨에
탄력적근로시간실태와해법 특집 I 민간기업공휴일적용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조문석 * 1) Ⅰ. 서론 본연구의목적은지난 2018 년 3월 20일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5조의제2항에의거하여관공서에만적용되어왔던공휴일이 2020 년부터단계적으로민간기업에적용됨에따라민간기업의공휴일적용실태와기업에미칠영향을파악하여정책적인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다. 1970 년국제노동기구 (ILO)
이날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잠정합의된근로기준법개정안의내용은아래와같다고알려졌습 니다. < 근로기준법개정안 > 제 2 조제 1 항에제 9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주 란휴일을포함한 7 일을말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즉시시행한다. 제2조 ( 연장근
[ 노동법이슈분석 ] 근로시간단축문제의법적쟁점 변호사김도형 T. 02-3019-2894 / E. dhkim@onelawpartners.com 1. 국회에서진행된입법논의의경과 현행근로기준법은법정근로시간을 1 일 8 시간, 1 주일 40 시간으로정해놓고, 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 하는연장근로는당사자간의합의를요건으로 1 주일에 12 시간까지만허용하고있으며, 이를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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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제 2 부 심 판 사건 2008 느합 ** 상속재산분할 2008 느합 **( 병합 ) 기여분 청구인 62 년생 상대방 1. 갑 (50년생) 2. 을 (52년생) 3. 병 (54년생) 4. 정 (58년생) 5. 무 2009. 4. 21. 실종선고 (1972. 12. 15. 실종기간만료 ) 주 문 1. 이사건각심판청구중상대방무에대한청구부분을각하한다.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thumbs/92/108693358.jpg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주 52 시간시행관련질의에관한회신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산정 질의 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정규직 현장근로자 계약직을 포함해야하나요 정규직뿐만아니라현장근로자및기간제법에따른계약직 근로자도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포함됩니다 ( 파견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파견근로자는제외 ). 질의 상시근로자산정시시행령 의기준만을적용하는지아니 면시행령부칙 의내용을병행적용해야하나요 * 상시근로자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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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근로시간단축, 특례업종축소, 공휴일민간적용관련 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 목 차 법개정추진배경 1 법개정추진경과 2 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3 개정법에따른세부내용검토 5 연장 휴일근로포함 1주최대 52시간실시 5 30인미만사업장특별연장근로한시적인정 7 18세미만연소근로자최대근로시간단축 9 휴일근로할증률명시 12 특례업종축소, 11시간연속휴식시간보장 15 관공서의공휴일을유급휴일로의무화
한국경영자총협회가전국 508개기업을대상으로 2014년추석연휴및상여금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올해추석연휴는 4.3 일, 상여금은 93만 2천원 1) 으로조사됨. 올해추석연휴는평균 일로조사됨 작년 일대비 일감소 추석상여금을지급하는기업의비율은 로작년 에비해다소감소했으며 지급액
2014 경제조사 2014 추석연휴및상여금 실태조사 결과 2014. 8. 한국경영자총협회가전국 508개기업을대상으로 2014년추석연휴및상여금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올해추석연휴는 4.3 일, 상여금은 93만 2천원 1) 으로조사됨. 올해추석연휴는평균 일로조사됨 작년 일대비 일감소 추석상여금을지급하는기업의비율은 로작년 에비해다소감소했으며 지급액은 만 천원으로작년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2018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가 2018 년시설종사자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 동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을우선참고하되,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2018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가 2018 년시설종사자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 동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을우선참고하되,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이하 시간외근무수당등 ), 퇴직금, 기타 4 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 법정근로시간과다초과,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2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3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산정기준)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보수의 성질상
제 1장 총 제정 1997.11.19제5호 1998.11.19제4호 1998.12.3제7호 전문 2000.3.1 2000.12.30 2001.1.13 2001.2.27 2001.6.14 2001.10.12 2002.1.23 2002.5.22 2003.2.13 2004.8.7 2005.1.24 2006.2.23 2007.2.12 2007.6.8 2007.12.3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박상언 / 아트스페이스 주식회사
대구고등법원 제 2 민사부 1. 제 1 심판결을취소한다. 2. 이법원에서추가된선택적청구에따라, 피고는, 가. 원고 A 에게별지목록기재주식중 110,000 주에관하여원고 A 명의로, 판 결 나. 원고 B 에게별지목록기재주식중 190,000 주에관하여원고 B 명의로, 사 건 2017나23555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1. A 시 2. B
원고들이 15%, 피고가 85% 를각부담하고, 원고 2, 8, 17, 20 과피고사이에생긴부 분은위원고들이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청구취지및인정금액표 ( 이하 별지표 ) 의 청구취지금 란기재각해당돈및각이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
사건 2014 가단 5094121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22.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제승 담당변호사장보윤, 김진미 피고 A 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양담당변호사성승락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8. 13. 1. 피고는원고 1, 3 ~ 7, 9 ~ 16, 18 ~ 22에게각별지 청구취지및인정금액표 의 인정금액 란기재각해당돈및각이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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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정책제언 16-19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1):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김희성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강원대학교 교수 (heesungk@keri.org) 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노사관행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 Ⅰ. 문제의 제기 하여 휴일근로 할증만 인정하고 연장근로 할증을 인정 최근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다시 말하면 휴 하지 않는 판결을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피고는원고에게 77,576,000원과이에대하여 부터청구취지확장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7경피고가운영하는서울서초구잠원
사 건 2011가단185038 손해배상 ( 기 ) 원 고 최 소송대리인변호사이흥영 피 고 주식회사 대표이사윤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소명담당변호사최상경, 김병규, 나정은 변론종결 2013. 11. 1. 판결선고 2013. 11.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195,539원과이에대하여 2010. 8. 14. 부터 2013. 11. 29. 까지는연 5%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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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 라함 ) 과 ( 와 ) ( 이하 근로자 라함 ) 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부터까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는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만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분부터시분까지 ( 휴게시간 : 시분 ~ 시분 ) 5. 근무일 / 휴일 : 매주일 ( 또는매일단위 ) 근무, 주휴일매주요일
<C7D1B1B9C0FAC0DBB1C7C0A7BFF8C8B85FC7D1B1B920C0FAC0DBB1C720C6C7B7CAC1FD5B31345D5FB3BBC1F65F36C2F72E687770>
표지 면지 한국 저작권 판례집[14] 발 간 사 창작물의 가치가 나날이 커지고 창조력이 경쟁력이 되는 요즘, 저작권 관련 판례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전문 법정기관으로 저작권 관련 연구 자료의 제공과 이를 통한 국내 저작권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집은 최근 2-3년간 저작권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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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 연봉계약서를별도로작성하는경우 > 근로계약서 ( 갑 ) 상 호 대표자 사용자 주 소 ( 을 ) 근로자성명주민등록번호 아래의근로조건을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하고근로계약서를체결한다. 근로장소 사무실. 단, 업무상필요성이있는경우타사업장 직종사무직 파견근무를명할수있다. 입사일 임금지급방법 1. 을 의임금은연봉성과급제에의하며, 기준급, 상여금, 업적급으로구성되어있고,
본소 : 주문제1 항과같다. 반소 : 원고( 반소피고) 는피고( 반소원고) 에게별지( 생략) 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부 산지방법원사하등기소 접수제36773호로마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등기및같은등기소 접수제26626호로마친소유권이
사건 2008가단120381( 본소) 건물명도등 원고( 반소피고) A (53 년생, 남) 2009가단22774( 반소) 소유권말소등기 소송대리인변호사장원용 피고( 반소원고) B1 (48 년생, 남) 피고 B2 (54 년생, 여) 피고( 반소원고) 및피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동래 담당변호사김인일 변론종결 2009. 6. 5. 판결선고 2009. 7. 3. 1. 피고(
가. 원고들은피고에게고용되어환경미화원으로근무하다가퇴직한사람들이거나그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원고들또는그피상속인들 ( 이하통틀어 원고측 이라고한다 ) 이속한노동조합과체결한단체협약에따라 부터주 40시간근무제를시행하여토요일과일요일을유급휴일로정하였다. 원
대법원 판 결 사건 2011 다 112391 임금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6 인 소송대리인법무법인우리로외 1 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 소송대리인법무법인동백 담당변호사조영찬외 6 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09 나 74153 판결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원심판결의피고패소부분중휴일근로에대한연장근로가산임금청구부분을파기
소송대리인변호사 *** 사건본인 1. **(06****-3******) 2. **(08****-4******) 사건본인들주소 ( 생략 ) 사건본인들등록기준지 ( 생략 )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파탄에주된책임이있는쪽의이혼청구라는사유로기각된사례 대전가정법원 2012. 7. 16. 선고 2011 드합 163[ 이혼등 ] 판결의요지 혼인생활의파탄에대하여주된책임이있는배우자는원칙적으로그파탄을사유로하여이혼을청구할수없고, 다만상대방도그파탄이후혼인을계속할의사가없음이객관적으로명백한데도오기나보복적감정에서이혼에응하지아니하고있을뿐이라는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가허용된다
주40시간 1
40 도입매뉴얼 CONTENTS Chapter 1 도입시기및시행효과 Ⅰ. 주 40 시간제도입시기 Ⅱ. 주 40 시간근무제시행효과 Ⅲ.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인건비부담 Chapter 2 주 40 시간제내용및도입방안 Ⅰ. 주40시간제법개정내용 1. 주44시간에서주40시간으로단축 2. 근로시간유연화 3. 휴가제도변경 4. 임금수준저하방지 5. 취업규칙및단체협약반영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주문과같다.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제5, 6, 7, 12, 13 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 내지 18호증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이
사건 2007가합13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P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동래 담당변호사김충희, 김인일 피고 D (61 년생, 남) 변론종결 2009. 1. 8. 판결선고 2009. 1. 22. 소송대리인변호사정호석 1. 망 A가 2006. 12. 6. 패혈증진단을받고입원치료한것과 2006. 12. 8. 사망한것 과관련하여원고와피고사이에 2005. 9.
....2
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하는휴일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한편제 2 조의원칙은감독혹은관리적지위에있는자또는기밀취급에종사하는 자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1935년주 40시간제협약 ( 제47호협약, 1935년 ) 1935년 6월 22일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채택된협약으로 1957년 6월 23일
근로시간과휴일에관한각국의법규정 박지순,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Ⅰ. ILO 와 EU 의근로시간원칙 1. ILO 의근로시간관련협약 (1) 1919년근로시간 ( 공업 ) 협약 ( 제1호협약, 1919년 ) 1919년 10월 29일워싱턴에서채택되어 1921년 6월 13일자로효력이발생한협약으로서정식명칭은 공업부문사업장에서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제한하는협약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원고와피고는이혼한다. 피고는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과이에대한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 재산분 할로 5,000,000,000원과이에대한이판결확정일다음날
사건 2010드합 이혼등 원고 (70 년생여자) 주소서울 구 동 동 호 등록기준지대구 군 읍 리 소송대리인변호사유상순 피고 (65 년생남자) 주소부산 구 동 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대구 군 읍 리 소송대리인변호사박영식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인, 담당변호사이기중 사건본인 (97 년생남자) 변론종결 2012. 3. 15. 판결선고 2012. 6. 28. 주소및등록기준지원고와같다.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2226 제안연월일 : 2018. 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2016년 5월 30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4일한정애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7일이철희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1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2. 원고의나머지항소와피고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중 40% 는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 1 항중금전지급부분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별지목록제1. 기재각표장을별지목록제2. 기재각제품및그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
특허법원 제 2 4 부 판 결 사건 2017 나 1117 상표사용중지등청구의소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두합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 가합 570990 판결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1. 제1심판결중아래에서지급을명하는금액에해당하는원고패소부분을취소한다.
6 외국인전임교원 ( 강의및연구전담교수 ), 연구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연봉은예 산의범위내에서총장이따로정한다. < 개정 , > 제5조 ( 기본급결정및연봉계산 ) 1 당해연도기본급은전년도기본급에종합평가등급에따른네개의등급 (S,
3-12 연봉제급여규정 2008.10.23. 제정 2018.05.15. 개정 주무부서 : 총무처인사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중앙대학교 ( 이하 본대학교 라한다 ) 교직원의연봉제급여에관한 적용, 기준, 절차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 ) 본규정의적용대상자는본대학교정규직교직원으로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1 연봉제란급여를연단위로결정하는급여제도를의미한다.
2. 원고들의나머지청구를모두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들에게각 137,750,947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판결선고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
광주지방법원 제 4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0가합9308 손해배상 ( 기 ) 원 고 1. 박 (38년생) 2. 안 (34년생)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법가담당변호사노영대, 주철수, 백형용 피 고 전라남도대표자도지사박준영소송대리인변호사나봉수 변론종결 2011. 4. 1. 판결선고 2011. 4. 22. 주 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각 63,761,175 원및이에대하여
이 유 1. 이법원의심판범위제1 원심판결은이사건공소사실중 ( 생략 ) 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점에관하여는공소기각을, 나머지각죄에관하여는유죄를선고하였는데, 이에대해피고인만항소함으로써검사가항소하지아니한위공소기각부분은항소기간이경과함에따라확정되었다. 따라서
대전지방법원 제 형사부 판 결 사건 2014 노 1600, 3791( 병합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항소인 甲 피고인 검사정원석 ( 기소 ), 최수경 ( 공판 ) 변호인 원심판결 변호사김종민 1.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 5. 27. 선고 2013 고단 532 판결 판결선고 2015. 3. 19.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
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 시행 2016.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7 호, 2015.12.16, 일부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팀), 02-3219-5071-5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FC6C7B7CAB8AEBAE45FB1E8B1E2BCB12E687770>
7 1)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사유 월간노동리뷰 노동판례리뷰 2012년 10월호 pp.110~118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 김기선 * -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2 누 432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사실관계 이사건근로자는 2002년 9월 30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개월내지 11개월단위로안산시가운영하는공공도서관에서근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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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상해를입은원고가가해차량보험회사로부터치료비등을지급받고사고와관련된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기로하는내용의합의를하였는데그후합의당시에는예측할수없었던후유증상이발생하였다며다시보험금을청구한사안에서, 원고가주장하는후유증상은합의당시원고가인식하거나예상할수있었던범위내의손해이어서위합의의효력이미친다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받아들이지않은판결임 - 1 - 사 건 2009가합1367 손해배상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장총 3300-1 3300-2 제 2 장연 봉 3300-3 제 3 장연봉외급여 성과급 3300-4 제 4 장보수의산정방법및기준 3300-5 3300-6 3300-7 제 5 장성과연봉제 3300-8 상근임원및학장의월봉표 ( 단위 : 원 ) 3300-9 책정기준 전임교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월봉표 전임교원 교수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1,358,200
세부일정표 일시 : 2014. 5. 30.( 금 ) 09:00~17:00 장소 :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1차), 경상북도교육연수원 (2차) 대상인원 : 총 1,017명 -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 소속기관포함 ) 학교회계직업무담당자 : 56명 - 공립단설유, 공 사립초 중 고 특수학교학교회계직업무담당자 : 961 명 연수일정표 (1 차 ) 시간교육내용강사 09:00~09:05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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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의순회설명회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공동주관 근로시간단축과기업의대응방안 - 3 차수 Q&A 자료집 (2018. 07. 16. 기준 ) -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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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브리프제 76 호 (2017-09) 발행인김승택원장직무대행 편집인성재민 편집교정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88 FAX 044-287-6089 발행일 2017 년 10 월 25 일 일과삶의균형을위한근로시간단축의과제 안주엽외 4 인 * 노동시장에만연한장시간근로를완화하여일과삶의균형을이루기위한현정부의노력이가시화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