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양 10. 이 11. 이 12. 이 13. 이 14. 이 15. 장 16. 정 17. 조 18. 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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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고등법원 제 1 민사부 판 결 사건 2011나3404 임금등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1. 강 2. 강 3. 강 4. 김 광주북구 5. 김 6. 김 7. 문 8. 박 - 1 -

2 9. 양 10. 이 11. 이 12. 이 13. 이 14. 이 15. 장 16. 정 17. 조 18. 진 - 2 -

3 19. 강 부산사상구 20. 김 21. 김 22. 양 23. 이 24. 임 25. 정 26. 정 부산남구 27. 하 부산사상구 28. 공 29. 김 - 3 -

4 30. 박 31. 박 32. 윤 33. 이 34. 장 35. 주 36. 장 37. 엄 38. 엄 39. 엄 원고 36 내지 39의주소원고 39는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모장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이인담당변호사손계룡 - 4 -

5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부산광역시부산진구대표자구청장하계열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덕담당변호사김백영 제 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0 가합 1459 판결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당심에서확장된청구를포함하여제1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가.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제1목록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합계 란기재각돈및각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나. 원고들의나머지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중 50% 는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3. 제1의가항은가집행할수있다. 1. 원고들의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제 3 목록청구금액표의 - 5 -

6 각 청구금액합계 란기재돈과각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 원고들은제1심에서체불임금과체불퇴직금청구를하였다가당심에서체불임금청구를확장하고, 원고이, 조, 김 을제외한나머지원고들의체불퇴직금청구를취하하였으며, 원고이, 조 의체불퇴직금청구를감축하였다 ). 2. 피고의항소취지제1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인용이법원이이사건에관하여설시할이유는, 제1심판결제18면제9행아래에 2항과같은판단을추가하고, 1 제16면제15행부터같은면제20행까지 ( 제2의다항소결론부분 ), 2 제19면제11행 이에따라 부터같은면제14행까지, 3 제19면제15행부터제20면제19행까지 ( 제3의나항휴일근무수당부분 ), 4 제21면제20행 이에따라 부터같은면제21행까지, 5 제23면제17행부터제24면제1행까지 ( 제3의마항소결론부분 ) 를아래 3항과같이각고쳐쓰는것외에는, 제1심판결의해당부분이유기재와같으므로 ( 요컨대, 휴일근무수당에대한판단만제1심과일부달리한다 ), 행정소송법제 8조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의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6 -

7 가. 포괄임금제주장또한피고는, 이사건노동조합과사이에실제근무시간과관계없이 1일 2시간의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하기로하면서통상임금의범위를위 4가지항목에제한하기로하는포괄임금형식의합의를하였고, 이는근로기준법의취지를몰각할염려가없는유효한합의이므로원고들에게근로기준법상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할의무가없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2007년도환경미화원인건비예산편성참고자료바목시간외근무수당의지급방법이하에 환경미화원에게지급되는시간외근무수당은 계산의편의와환경미화원사기진작을위해근무일수를기준으로포괄임금형식으로지급하는것임 이라고기재되어있는사실은앞에서본바와같다. 그러나포괄임금제에관한약정이성립하였는지여부는근로시간, 근로형태와업무의성질, 임금산정의단위, 단체협약과취업규칙의내용, 동종사업장의실태등여러사정을전체적 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하며, 비록개별사안에서근로형태나업무의성격상연장 야간 휴일근로가당연히예상된다고하더라도기본급과는별도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을세부항목으로명백히나누어지급하도록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 급여규정등에정하고있는경우는포괄임금제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할것이고, 단체협약등에일정근로시간을초과한연장근로시간에대한합의가있다거나기본급에수당을포함한금액을기준으로임금인상률을정하였다는사정등을들어바로위와같은포괄임금제에관한합의가있다고섣불리단정할수는없다. 돌이켜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앞에서본바와같이 년도행정자치부지 - 7 -

8 침의시간외근무수당지급방법은 1일 2시간, 근무일수에따라지급하는것 으로규정되어있어위규정은 1일 2시간씩의시간외근로를한것으로보는근로시간등에대한합의라할것인점, 2 위각행정자치부지침의내용을 2시간의시간외근로를인정하면서도그지급기준인통상임금은근로기준법상의통상임금이아니라약정된통상임금으로하기로하는내용이라고해석하면, 시간외근로에대하여근로기준법의통상임금을지급하지않기로하는것이되어근로기준법위반으로되는점, 3 행정자치부지침의규정형식에비추어 1일 2시간을단지정액수당의계산근거를기재한것으로볼수는없는점등에비추어보면, 위각행정자치부지침에시간외근무수당을 포괄임금형식 으로지급하기로하였다고기재되어있다는사실만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에관하여포괄임금형식의합의를하였다고인정하기에는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 대법원 선고 2011다27769 판결참조 ). [ 피고는 자참고서면에서, 시간외수당은실제근무시간에따라지급한것이아니라근무일수에따라기본적으로지급하였기에이는실질적으로시간외근무에대한수당이아니라기본급을보전하기위한약 당이므로, 당사자사이에약정된통상임금에따라지급하면되고, 약정된통상임금이근로기준법에정해진통상임금에미달된다는이유로그차액분을구하는원고들의청구는부당하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또는원고들소속노동조합과피고사이에시간외근무수당을기본급성격의수당으로정하기로합의하였음을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도이유없음을밝혀둔다 ( 피고가들고있는대법원 선고 2011다 - 8 -

9 22061 판결은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은주 40시간으로한다. 단, 연장근로시에는기본급성격의 1일 2시간의연장근로수당지급외에별도로연장근로수당을지급한다. 고규정된사안에관한것으로서, 이사건과는사안을달리한다 )] 나. 시간외수당추가청구또한원고들은, 피고가원고강 외 17인에대하여는 2008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하여야함에도, 2008년단체협약에따라시간외근무수당이발생하지않는다고하면서기존시간외근무수당을다른명목으로지급한것으로정산함으로써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하지않은것으로되었으므로, 피고들은원고강 외 17인에대하여별지 3. 청구금액표의 소급분시간외근무수당추가 란기재각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구체적으로그지급청구권이발생한임금이나퇴직금은근로자의사적재산영역으로옮겨져근로자의처분에맡겨진것이기때문에노동조합이근로자들로부터개별적인동의나수권을받지않는이상, 사용자와사이의단체협약만으로이에대한포기나지급유예와같은처분행위를할수는없음은앞서본바와같은바, 그렇다면 2008년단체협약을소급적용하여이미지급한시간외근무수당이발생하지않는것으로정리하는것은근로자들로부터개별적인동의나수권을받지않는이상그효력이없으므로, 2008년단체협약의소급적용에의하여위와같은처분행위를유효하게할수있음을전제로하여이미지급된시간외근무수당을다른명목으로전환한 정산 도효력이없는것으로보아야한다 ( 피고의정산은 2008년단체협약을소급적용하는것이유효하다는것을전제로이에따라근로자들에게이미지급된시간외근무수당을반환받는것으로하되이를다른명목으로지급된것으로보기로하는내 - 9 -

10 용이므로, 단체협약을소급적용하는것이유효하지아니하여시간외근무수당을반환받을수없는것이라면, 여전히시간외근무수당으로지급된것이유효하다. 대법원 선고 2011다21693판결및대법원 선고 2011다22061판결참조 ). 따라서피고의 2008년단체협약소급적용에의한정산이유효함을전제로한원고들의 2008년도시간외근무수당추가액청구는이유없다. 3. 고쳐쓰는부분가. 1 부분따라서피고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원고들에게, 이사건환경미화원들별로근속가산금등 8개의수당을추가로통상임금의산정항목에포함한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인 226시간으로나누는방법으로계산한시간급통상임금을기초로다시산정한시간외근무수당등에서피고가이미지급한시간외근무수당등을공제한차액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이에대하여원고들은, 통상임금산정의기준시간으로월 226시간이아닌월 209시간을적용하여야하고, 월 209시간을기준으로시급통상임금을다시계산한다음이를기초로정당한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계산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 항소심에서이에관한청구취지를확장하였다. 살피건대근로기준법 ( 법률제8372호로개정되기전에는개정전의근로기준법이적용될것이나, 취지는동일하고조문번호와표현만다른경우에는위개정후의법률을기준으로살펴본다. 이하같다 ) 제55조는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단체협약및 자단체협약제13조, 제14조에의하면, 까지는주 44시간근무

11 제가시행되었고, 부터는주 40시간 ( 주 5일 ) 근무제를실시하되토요일을유급휴일로하였으며, 토요일근무는 4시간으로정하였다. 그런데근로제공의무가면제되고현실의근로제공이존재하지않음에도근로한것을인정하여소정근로시간에해당하는임금이지급되는이른바 유급휴일 은근로기준법제55조와같이관계법령에서그에관한명시적인규정을두고있거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만인정되는것인데, 이사건의경우단체협약에서주 40시간제아래에서쉬는토요일을유급으로정하기로합의한이상, 월급통상임금을월소정근로시간수로나누는방법에의하여시급통상임금을산정할때유급으로처리되는시간 ( 이사건의경우종래주휴일인일요일 8시간과유급처리되는토요일 4시간 ) 을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포함하는것이타당하다 ( 대법원 선고 90다카12493 판결참조 ). 따라서이사건의경우원고들의통상임금산정월기준시간수는, 까지도월근무시간인 226시간 [( 기준근로시간주 44시간 + 주휴일인일요일 8시간 ) (365일/7일) / 12월, 1시간미만반올림, 이하같다 ] 으로, 이후부터도월근무시간인 226시간 [= ( 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365일/7일) / 12월 ] 이됨이계산상명백하므로, 원고들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나. 2 부분이에따라원고들에게지급될시간외근무수당은다음과같은계산식으로구할수있다. (1) 부터 까지

12 재산정시급통상임금 125% 16시간 ( 이사건환경미화원들이월단위로임금을지급받았으므로매월초과근무시간중 16시간에대하여 125% 의가산율을적용하는것으로계산하였다 ) + 재산정시급통상임금 150% ( 월근무일수 2시간 - 16시간 ) (2) 부터 까지재산정시급통상임금 150% 월근무일수 2시간이다. (3) 계산례앞서본바와같이,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비, 대민활동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통상임금에포함한후, 통상임금산정월기준시간수인 226시간으로나누는방법으로산정하면, 원고강 의경우, 2007년 1월의시급통상임금은 8,274원 {1,870,000원( 기본급 714,000원 + 특수수당 90,000원 + 장려수당 70,000원 + 근속가산금 476,000원 + 가계보조비 110,000원 + 정액급식비 160,000원 + 교통보조비 120,000원 + 위생수당 100,000원 + 대민활동비 30,000원 + 기말수당 0원 + 체력단련비 0원 + 명절휴가비 0 원 ) 226시간, 원미만버림 } 이고, 위와같이산정된시급통상임금을기준으로 1월의시간외근무수당을계산하면 711,564원 {165,480원( 시급통상임금 8,274원 125% 16시간 ) + 546,084원 ( 시급통상임금 8,274원 150% 44시간 )} 이되며, 여기에서기지급한 1월의시간외근무수당 390,000원을공제하면, 원고강 에게추가로지급되어야할 2007년 1월의시간외근무수당은 321,564원이된다. 이와같은방법으로원고들에게지급되어야할매월시간외근무수당을모두더하면원고들에게지급되어야할시간외근무수당은별지제1목록각 시간외근무수당 란

13 기재와같다. 다. 3 부분 나. 휴일근무수당 (1) 당사자의주장원고들은, 노사간의합의에따라휴일근무시간을 8시간으로인정하기로하였음을전제로, 단체협약에서휴일근무수당을통상임금의 150% 의수당을지급하도록되어있는이상통상임금을근로기준법의규정에의한방법으로산정할경우에도일급통상임금의 150% 에해당하는돈을휴일근무수당으로지급하여야하므로, 휴일근무시간 8시간및근로기준법상통상임금에기초하여재산정된휴일근무수당과실수령휴일근무수당의차액지급을청구하는반면에, 피고는원고들이휴일에근무하는경우실제근무시간이 4시간에불과한바, 실제근무시간인 4시간에시급통상임금의 150% 의비율로계산한돈을휴일근무수당으로산정하여야한다는취지로주장한다. (2) 판단 ( 가 ) 이사건단체협약및 자단체협약제13조, 제15조가 유급휴일근무는갑과을이협의하여실시하되, 주휴일중근무는가급적토요일을원칙으로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의경우작업시간은조기작업 ( 필요시 4시간탄력근무 ) 으로하고, 휴일근무수당은통상임금의 150% 를지급한다 고규정하고있는사실은앞서본바와같고, 을제1호증 ( 가지번호포함 ) 의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피고는휴일근무시간을 06:00부터 11:00까지 4시간 (08:00부터 09:00까지조식시간제외 ) 로지정하였고, 이에원고들이휴일에실제 4시간의근무를하였으며, 피고는위와같은 4시간의휴일근무에대하여 8시간분의통상임금에 150% 를곱한금액을휴일근무수당으로지급

14 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나아가원고들또는원고들소속노동조합과피고사이에휴일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인정하기로하는합의가있었다거나휴일근무수당으로 8시간분을지급하기로하는합의가있었는지에관하여살피건대, 행정자치부지침에서휴일근무수당편성기준을 1일당 53,700원 ( 통상임금의 150%) 등으로규정하고있으나, 위규정은 1일전부휴일근무를하였을때의지급기준을예시하고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는점에비추어, 그러한사정만으로위와같은합의가있었다고인정하기어렵고, 피고가 2, 3년간 4시간의휴일근무에대하여 8시간분을휴일근무수당으로지급하여왔다는점만으로역시위와같은합의가있었다거나, 그와같이휴일근무수당을지급하기로하는관행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 ( 나 ) 오히려앞에서살펴본행정자치부지침의휴일근무수당편성기준에관한내용, 특별한약정이없는한실제로근무한시간에대한휴일근무수당만을지급받는것이원칙인점등을종합하여보면, 행정자치부지침의휴일근무수당편성기준에관한문언의취지는 통상임금의 150% 를지급하도록하는기준을명시하되, 1일전부휴일근무를한경우에지급할휴일근무수당이얼마인지를예시한것이라고봄이타당하고, 그럼에도피고가 4시간의휴일근무에대하여휴일근무수당으로 8시간분을지급한것은휴일근무수당지급에관한단체협약과행정자치부지침을잘못해석하여실제휴일근무시간에관계없이 8시간분의통상임금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으로오인하여휴일근무수당을지급한것으로봄이타당하다. ( 다 ) 따라서원고들은실제로근무한 4시간의휴일근로에대하여근로기준법상의통상임금에기초하여재산정한휴일근무수당과원고들이임금대장에기초하여실

15 수령한휴일근무수당간의차액만을청구할수있다. 한편, 계산의착오등으로임금을초과지급한경우에, 근로자가퇴직후그재직중받지못한임금이나퇴직금을청구하거나, 근로자가비록재직중에임금을청구하더라도위초과지급한시기와상계권행사의시기가임금의정산, 조정의실질을잃지않을만큼근접하여있고나아가사용자가상계의금액과방법을미리예고하는등으로근로자의경제생활의안정을해할염려가없는때에는, 사용자는위초과지급한임금의반환청구권을자동채권으로하여근로자의임금채권이나퇴직금채권과상계할수있다. 이사건에서도앞에서본바와같이원고들또는원고들소속노동조합과피고사이에휴일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인정하기로하는합의또는휴일근무수당으로 8 시간분을지급하기로하는합의가존재하지아니함에도피고는휴일근무수당지급에관한단체협약과행정자치부지침을잘못해석하여 4시간의휴일근무에대하여 8시간분의휴일근무수당을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이피고에서퇴직한이후에재직중발생한미지급수당등을구하는이사건에서위와같은행정자치부지침의오인, 계산의착오등으로초과지급한 4시간분에해당하는휴일근무수당의반환청구권을자동채권으로하여미지급임금청구권과상계할수있다. ( 라 ) 이에따라앞서본바와같이재산정한시급통상임금을기초로원고들에게지급되어야할정당한휴일근무수당을계산하면 재산정시급통상임금 월별실제근무한휴일수 4시간 150% 로서그금액은별지제2목록휴일근무수당표의 법정휴일근무수당 란기재각금액과같고, 위각금액에서기지급된 8시간분휴일근무수당인같은목록의 기지급휴일근무수당 란기재각금액을공제하면같은목록의

16 체불휴일근무수당 란기재각금액이된다. 여기에서행정자치부지침의오인, 계산의착오등으로초과지급된각금액 ( 체불휴일근무수당 란마이너스표시금액 ) 을상계하면, 피고가원고들에게지급하여야할미지급휴일근무수당은같은목록의 상계후휴일근무수당 란기재각금액과같다. 라. 4항부분이에따라앞서본바와같이재산정한시급통상임금을기초로원고들에게지급되어야할정당한연차휴가수당을계산하면, 재산정시급통상임금 연차유급휴가일수 8시간 이고, 여기에서기지급된연차휴가수당을공제하면, 피고가원고들에게지급하여야할미지급연차휴가수당은별지제1목록각 연차휴가수당 란기재와같다. 마. 5 부분 마. 소결론따라서피고는원고들에게앞서본바와같이정당하게산정한통상임금을기준으로산출한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등법 당에서이미지급된각수당액을공제또는상계한나머지차액인별지제1목록 임금소계 란기재각돈을지급할의무가있다. 4. 결론그렇다면,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제1목록인용금액표의각 인용금액합계 란기재각돈및각이에대하여원고들의퇴직일로부터 14일이경과한날이후로서원고들이구하는바에따라 부터피고가그이행의무의존부및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한당심판결선고일인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

17 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으므로, 당심에서확장된청구를포함하여원고들의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이를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이를각기각할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일부결론을달리하여부당하므로, 피고의항소를일부받아들여제1심판결을위와같이변경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형배 판사 정성호 판사 강경숙

18 별지 1 인용금액표 2007년임금 2008년임금 2009년임금 상계후 연번 성명 소급분인용금액임금소계퇴직금시간외연차휴가수시간외연차휴가수시간외연차휴가휴일근무지급액합계 근무수당 당 근무수당 당 근무수당 수당 수당 1 강 6,452,263 1,958, ,759 9,112,451 9,112,451 2 강 6,743,407 1,376,934 1,330,259 9,450,600 9,450,600 3 강 6,452,035 1,958, ,680 9,112,144 9,112,144 4 김 6,151,263 1,195, ,656 7,947,871 7,947,871 5 김 6,376,842 1,958, ,761 9,012,032 9,012,032 6 김 6,405,039 1,958, ,253 9,050,721 9,050,721 7 문 7,391,604 1,508,084 1,017,823 9,917,511 9,917,511 8 박 7,016,476 1,429, ,114 9,337,984 9,337,984 9 양 6,123,065 1,121, ,801 7,835,855 7,835, 이 6,113,666 1,711, ,523 8,412,450 7,175,531 15,587, 이 6,433,236 1,958, ,895 9,088,560 9,088, 이 6,433,236 1,958, ,057 9,090,722 9,090, 이 6,442,635 1,298, ,057 8,439,936 8,439, 이 6,442,635 1,958,429 3,800,156 12,201,220 12,201, 장 6,433,236 1,958, ,072 9,026,737 9,026, 정 7,420,143 1,534,314 1,186,112 10,140,569 10,140, 조 6,339,245 1,848, ,627 8,851, ,559 9,524, 진 5,901,453 1,121, ,931 7,615,643 7,615, 강 6,264,052 1,221,133 3,862, ,512 3,764, ,880 15,129,239 15,129, 김 5,279, ,807, ,331 2,516, ,510 11,903,110 2,313,780 14,216, 김 7,495,336 1,534,314 4,800, ,380 1,029, ,600 14,565,724 14,565, 양 6,207,658 1,195,952 4,007, , , ,990 11,833,445 11,833, 이 6,460,972 1,455,624 4,596, , , ,540 12,949,737 12,949, 임 6,564,824 1,165,537 4,264, , , ,700 12,270,568 12,270, 정 7,166,025 1,455,624 4,663,448 1,110, , ,600 14,571,930 14,571, 정 6,264,052 1,221,133 4,054, , , ,880 12,025,269 12,025, 하 5,850,491 1,027,042 3,760, , , ,810 10,765,823 10,765, 공 5,606, ,371 3,598, , , , ,340 9,420,260 9,420, 김 5,549, ,875 3,570, , , , ,550 9,042,261 9,042, 박 7,495,336 1,534,314 4,800, , , , ,600 13,779,590 13,779, 박 5,859, ,358 3,770, , , , ,510 9,994,167 9,994, 윤 5,559, ,742 3,533, , , , ,050 8,861,919 8,861, 이 7,297,955 1,508,084 4,739, , , , ,820 13,366,130 13,366, 장 7,510,558 1,534,314 4,815, , , ,244 2,054,630 12,475,340 12,475, 주 5,822, ,358 3,750, , , , ,110 9,911,458 9,911,458 망엄 5,859, ,837 3,770, , , ,510 10,720,134 10,720, 장 상속분3/9 3,573, 엄 상속분2/9 2,382, 엄 상속분2/9 2,382, 엄 상속분2/9 2,382,252 합계 231,184,863 48,786,089 74,167,060 8,069, ,875,511 11,015, ,230,596 10,161, ,392,

19 별지 2 휴일근무수당표 2007 년임금 2008 년임금 2009 년임금 연번 성명 법정휴일 근무수당 기지급휴일근무수당 체불휴일근무수당 법정휴일근무수당 기지급휴일근무수당 체붎휴일근무수당 법정휴일근무수당 기지급휴일근무수당 체불휴일근 무수당 상계후휴 일근무수당 1 강 3,802,859 3,101, , ,759 2 강 6,728,459 5,398,200 1,330,259 1,330,259 3 강 3,802,780 3,101, , ,680 4 김 3,701,756 3,101, , ,656 5 김 3,777,861 3,101, , ,761 6 김 3,788,353 3,101, , ,253 7 문 4,118,923 3,101,100 1,017,823 1,017,823 8 박 3,993,214 3,101, , ,114 9 양 3,691,901 3,101, , , 이 3,688,623 3,101, , , 이 3,744,195 3,047, , , 이 3,800,157 3,101, , , 이 3,800,157 3,101, , , 이 4,499, ,057 3,800,156 3,800, 장 3,467,672 2,832, , , 정 4,767,512 3,581,400 1,186,112 1,186, 조 3,764,727 3,101, , , 진 3,426,831 2,833, , , 강 6,700,509 2,778,900 3,921,609 3,507,882 3,665, ,548 3,764, 김 4,818,164 2,134,500 2,683,664 3,455,867 3,623, ,383 2,516, 김 3,722,928 2,778, ,028 3,901,895 3,815,990 85,905 1,029, 양 3,332,531 2,778, ,631 3,541,903 3,657, , , 망엄 3,226,899 2,778, ,999 2,123,137 1,903, , , 이 3,128,063 2,410, ,963 3,820,741 3,789,540 31, , 임 3,491,018 2,831, ,918 4,313,980 4,276,380 37, , 정 3,623,099 2,778, ,199 3,840,416 3,789,540 50, , 정 3,350,255 2,778, ,355 3,561,617 3,665, , , 하 3,224,276 2,778, ,376 3,442,096 3,623, , , 공 3,150,792 2,778, ,892 3,143,313 3,253, ,027 3,047,410 4,224,400-1,176, , 김 2,890,633 2,564, ,533 3,066,952 3,191, ,148 2,971,744 4,120,910-1,149, , 박 3,722,928 2,778, ,028 3,584,954 3,383, ,614 3,442,927 4,759,150-1,316, , 박 3,226,896 2,778, ,996 3,159,123 3,232,500-73,377 3,112,621 4,312,460-1,199, , 윤 3,076,232 2,725, ,032 3,000,906 3,115, ,344 3,029,017 4,199,810-1,170, , 이 3,662,559 2,778, ,659 3,564,511 3,381, ,451 3,569,736 4,932,210-1,362, , 장 7,469,531 5,613,000 1,856,531 7,689,874 7,142, ,294 6,695,641 9,258,710-2,563, , 주 3,216,404 2,778, ,504 3,150,076 3,228,500-78,424 3,105,372 4,303,150-1,197, ,698 합계 141,398, ,230,457 34,168,453 65,869,243 65,738, ,063 28,974,468 40,110,800-11,136,332 23,163,

20 별지 3 청구금액표 2007 년임금 2008 년임금 2009 년임금 연번 성명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소급분 지급액 임금소계 퇴직금 소급분 시간외수당 추가 청구금액 합계 1 강 7,367,519 5,123,265 2,226,926 14,717,710 14,717,710 2 강 7,682,344 9,153,299 1,598,132 18,433,775 18,433,775 3 강 7,367,272 5,123,093 2,226,926 14,717,291 14,717,291 4 김 7,042,035 4,904,612 1,398,061 13,344,709 13,344,709 5 김 7,285,963 5,069,202 2,226,926 14,582,091 14,582,091 6 김 7,316,454 5,091,893 2,226,926 14,635,273 14,635,273 7 문 8,383,265 5,806,809 1,739,950 15,930,024 15,930,024 8 박 7,977,625 5,534,941 1,654,859 15,167,425 15,167,425 9 양 7,011,544 4,883,299 1,313,714 13,208,557 13,208, 이 7,001,381 4,876,208 1,950,917 13,828,506 7,175,531 21,004, 이 7,346,944 5,110,330 2,226,926 14,684,200 14,684, 이 7,346,944 5,050,193 2,226,926 14,624,064 14,624, 이 7,357,108 5,117,420 1,513,041 13,987,569 13,987, 이 7,357,108 5,117,420 2,226,926 14,701,454 14,701, 장 7,346,944 4,666,862 2,226,926 14,240,732 14,240, 정 8,414,126 6,729,200 1,768,313 16,911,639 16,911, 조 7,245,308 5,040,798 2,103,812 14,389, ,559 15,062, 진 6,746,999 4,577,236 1,308,557 12,632,792 12,632, 강 7,163,999 4,466,627 1,425,290 4,439,203 3,920, , ,760 21,647,386 3,229,400 24,876, 김 6,066,072 3,075, ,380,322 3,850,682 1,159,814 1,245,020 17,909,953 2,313,780 3,229,400 23,453, 김 8,495,435 5,272,599 1,768,313 5,453,500 4,622, ,606 1,417,200 25,547,412 3,229,400 28,776, 양 7,103,017 4,428,296 1,398,061 4,596,595 4,002, , ,980 21,714,516 3,229,400 24,943, 이 7,340,822 4,354,897 1,683,222 5,233,045 4,473, ,154 1,441,080 22,999,099 3,229,400 26,228, 임 7,489,235 4,718,852 1,356,436 4,873,850 5,053, ,955 1,621,400 23,287,003 3,229,400 26,516, 정 8,139,338 5,056,702 1,683,222 5,305,450 4,516,050 1,394,894 1,437,200 25,377,056 3,229,400 28,606, 정 7,163,999 4,466,627 1,425,290 4,647,413 4,037, , ,760 21,971,807 3,229,400 25,201, 하 6,716,799 4,194,174 1,206,676 4,329,032 3,820, , ,620 20,321,159 3,229,400 23,550, 공 6,452,544 4,035, ,119 4,153,886 3,544, ,173 2,366, , ,680 22,181,261 3,229,400 25,410, 김 6,391,563 3,687, ,878 4,123,395 3,441, ,446 2,306, , ,100 21,244,072 3,229,400 24,473, 박 8,495,435 5,272,599 1,768,313 5,453,500 4,369, ,606 2,686, ,606 1,417,200 28,625,022 3,229,400 31,854, 박 6,726,963 4,199,843 1,151,827 4,339,668 3,599, ,388 2,419, , ,020 23,027,147 3,229,400 26,256, 윤 6,401,726 3,927, ,955 4,083,415 3,374, ,540 2,350, , ,100 21,231,196 3,229,400 24,460, 이 8,281,999 5,142,040 1,739,950 5,387,704 4,327, ,606 2,787, ,606 1,425,640 28,241,904 3,229,400 31,471, 장 8,511,895 10,541,201 1,768,313 5,469,959 9,488, ,606 5,221, ,606 4,109,260 40,233,917 3,229,400 43,463, 주 6,686,308 4,177,152 1,151,827 4,318,395 3,584, ,583 2,412, , ,220 22,908,357 3,229,400 26,137,757 망엄 6,726,963 4,199, ,489 4,339,668 2,687, ,089 1,421,020 18,601,261 3,229,400 21,830, 장 상속분3/9 7,276, 엄 상속분2/9 4,851, 엄 상속분2/9 4,851, 엄 상속분2/9 4,851,258 합계 263,950, ,193,481 56,265,944 84,928,000 76,715,878 11,735,436 22,551,687 4,481,463 22,031, ,807,256 10,161,870 58,129, ,098,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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