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원고와피고는이혼한다. 피고는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과이에대한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 재산분 할로 5,000,000,000원과이에대한이판결확정일다음날

소송대리인변호사 *** 사건본인 1. **(06****-3******) 2. **(08****-4******) 사건본인들주소 ( 생략 ) 사건본인들등록기준지 ( 생략 )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파탄에주된책임이있는쪽의이혼청구라는사유로기각된사례 대전가정법원 2012. 7. 16. 선고 2011 드합 163[ 이혼등 ] 판결의요지 혼인생활의파탄에대하여주된책임이있는배우자는원칙적으로그파탄을사유로하여이혼을청구할수없고, 다만상대방도그파탄이후혼인을계속할의사가없음이객관적으로명백한데도오기나보복적감정에서이혼에응하지아니하고있을뿐이라는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가허용된다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사 건 2011가합4737 상품권판매대금 원 고 주식회사송원광주북구대표이사고경주소송대리인변호사국중돈 주위적피고 광주광역시 광주서구내방로대표자시장강운태제1 예비적피고이O배 (1965... 생 ) 광주서구내방로주위적피고및제1 예비적피고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서한기제2 예비적피고이O재 (63-1) 광주남구진월동변론종결 2013. 3. 22.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박A (57 년생, 남)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채문 대표자회장최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김해& 세계 담당변호사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 2010. 10. 29. 까지 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8.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 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 A2 에대한항소를기각한다. 4. 원고와피고 A1 주식회사, A3, A4 사이에생긴소송총비용은같은피고들이부담하 고, 원고와피고 A2

사건 2008나18502 손해배상( 기) 원고, 항소인 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인 담당변호사박봉환, 손범식 피고, 피항소인 1. A2 (67 년생, 남) 2. A1 주식회사 3. A3 (60 년생, 남) 소송대리인변호사김웅지 4. A4 (57 년생, 남)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7가단162753 판결 변론종결 2009.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청구취지주위적및제1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원고여A에게 20,979,996원, 원고공A1에게 8,741,665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이사건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 원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26093 손해배상 ( 기 ) 원 고 1. 여A (32년생, 여 ) 2. 공A1 (30년생, 남 ) 소송대리인공익법무관금현준 피 고 B중앙회소송대리인법무법인푸른담당변호사전승환 변론종결 2011. 4. 19. 판결선고 2011. 5. 24. 주 문 1. 원고의주위적청구를기각한다. 2. 피고는원고여A에게 12,587,997원,

대법원_2015다19117(비실명)[1].hwp

사 건 2015다19117( 본소 ) 손해배상 2015다19124( 반소 ) 손해배상 원고 ( 반소피고 ), 상고인 원고 ( 반소피고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종 담당변호사김용담외 4인 피고 ( 반소원고 ), 피상고인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피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김인만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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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피용자에게발생한산재사고에대한도급인의손해배상책임에관한전주지방법원판결요지서 (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7278 손해배상 ( 산 ) 사건 ] 사건의경과 사건번호 2005가단7278 원 고 1 외 피 고 유한회사신대양조선 소제기일 2005. 3. 18. 판결선고일 2007. 11. 23. 쟁 점 노무도급의경우수급인의피용자가근로중산업재해사고를당한경우도급인이그손해배상책임을지는지여부및안전장비가제공되었음에도피해자가이를착용하지않고작업하다가추락한사고에서과실비율

본소 : 주문제1 항과같다. 반소 : 원고( 반소피고) 는피고( 반소원고) 에게별지( 생략) 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부 산지방법원사하등기소 접수제36773호로마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등기및같은등기소 접수제26626호로마친소유권이

사건 2008가단120381( 본소) 건물명도등 원고( 반소피고) A (53 년생, 남) 2009가단22774( 반소) 소유권말소등기 소송대리인변호사장원용 피고( 반소원고) B1 (48 년생, 남) 피고 B2 (54 년생, 여) 피고( 반소원고) 및피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동래 담당변호사김인일 변론종결 2009. 6. 5. 판결선고 2009. 7. 3.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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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상해를입은원고가가해차량보험회사로부터치료비등을지급받고사고와관련된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기로하는내용의합의를하였는데그후합의당시에는예측할수없었던후유증상이발생하였다며다시보험금을청구한사안에서, 원고가주장하는후유증상은합의당시원고가인식하거나예상할수있었던범위내의손해이어서위합의의효력이미친다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받아들이지않은판결임 - 1 - 사 건 2009가합1367 손해배상

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 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4 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 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할수있다.

사건 2008가합9559 부당이득금 원고 1. P1 (51 년생, 여) 2. P2 (65 년생, 여)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로앤로 담당변호사서충식 피고 D건설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9. 3. 판결선고 2008. 9. 24. 소송대리인변호사이수기 1. 원고들의청구를각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피고는원고 P1에게 161,751,600 원,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전국금속노동조합 C지부 ( 이하 원고 C지부 라한다 ) 는 C 주식회사및 D 주식회사에근무하는대리이하직원들을가입대상자로하는전국금속노동조합산하노동조합지부이고, 별지원고목록기재원고 2 내지 1082들은 C 주식회사소속직원들로서원고 C지부의조합원

울산지방법원 제 5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8188 손해배상 ( 기 ) 원 고 B 피 고 A (1951. 9. 20. 생 ) 변론종결 2014. 7. 10.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1. 원고들의피고에대한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전국금속노동조합 C지부에게 100,000,000원, 별지원고목록기재원고

기한원고 ( 반소피고 ) 의피고 ( 반소원고 ) 에대한보험금지급채무는아래나. 항기재금원을초과하여서는존재하지아니함을확인한다. 나. 원고 ( 반소피고 ) 는피고 ( 반소원고 ) 에게 1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

서울고등법원 제 18 민사부 판 결 사건 2011나4935( 본소 ) 채무부존재확인 2011나4942( 반소 ) 보험금원고 ( 반소피고 ), 피항소인 ( 변경전상호 :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 반소원고 ), 항소인 제 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12. 17. 선고 2009 가합 3125( 본소 ), 2009 가 합 8168(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터고철등의도소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 2008년 1, 2기분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아래표기재와같이 5개업체로부터공급가액합계 4,524,476,900원의매입세금계산서총 93 매( 이하 이사건세금계산서 라한다) 를교부 받아,

사건 2011구합3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오세화 피고 B장 소송수행자손 D 변론종결 2011. 9. 1. 판결선고 2011. 9. 29.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한 2008년 1기분부가가치세 43,701,590 원, 2008년 2기분

판결선고 주 문 1. 제1심판결의원고 A에대한부분중아래에서지급을명하는돈을초과하여지급을명한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 A의청구를기각한다. 피고는원고 A에게 26,362,94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울산지방법원 제 2 민사부 판 결 사건 2013나8335 손해배상 ( 자 )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1. A 원고, 항소인 2. B 3. C 4. D 5. E 6. F 원고 4 내지 6은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모 A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김정일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소송대리인변호사문탑승 제 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2.

2. 주된쟁점및종전판례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를허용할수있는지여부에관한주요견해 구분유책주의파탄주의 정의 효과 배우자중일방이동거 부양 정조등혼인의무에위반되는행위를한때와같이이혼사유가명백한경우에그상대방에게만재판상이혼청구권을인정하는제도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원칙적불허 부부당사자의책임유무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는원칙적으로불허 대법원공보관실 (02-3480-1451) 대법원 ( 재판장대법원장양승태, 주심대법관김용덕 ) 은 2015. 9. 15. 혼인생활의파탄에주된책임이있는배우자는그파탄을사유로하여이혼을청구할수없는것이원칙이고, 혼인생활의파탄에대한유책성이그이혼청구를배척해야할정도로남아있지아니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를허용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77,576,000원과이에대하여 부터청구취지확장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7경피고가운영하는서울서초구잠원

사 건 2011가단185038 손해배상 ( 기 ) 원 고 최 소송대리인변호사이흥영 피 고 주식회사 대표이사윤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소명담당변호사최상경, 김병규, 나정은 변론종결 2013. 11. 1. 판결선고 2013. 11.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195,539원과이에대하여 2010. 8. 14. 부터 2013. 11. 29. 까지는연 5% 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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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피고는 1,560,533,33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6%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원고들과피고사이에 체결된분양형토지신탁계약

서울고등법원 제 민사부 판 결 사건 2014나57978 수익금지급등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1. A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2. 주식회사 B 대표이사 OOO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 OOO, OOO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소송대리인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3 가합

2. 원고들의나머지청구를모두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들에게각 137,750,947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판결선고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

광주지방법원 제 4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0가합9308 손해배상 ( 기 ) 원 고 1. 박 (38년생) 2. 안 (34년생)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법가담당변호사노영대, 주철수, 백형용 피 고 전라남도대표자도지사박준영소송대리인변호사나봉수 변론종결 2011. 4. 1. 판결선고 2011. 4. 22. 주 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각 63,761,175 원및이에대하여

4. 소송총비용 (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포함 ) 은원고들이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들에게별지1 표중 청구금액 란기재각돈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5%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

사건 2017 나 2037841 손해배상청구의소 원고, 피항소인별지 1 표중원고목록기재와같다. 피고, 항소인 1. 은행 2. 증권주식회사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 가합 504723 판결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10. 1. 제1심판결을취소한다. 2.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3. 가.

의정부지방법원 제 1 민사부 판 결 사건 2017 나 손해배상 ( 기 )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강, 남, 반 소송복대리인변호사이 피고, 피항소인 1. 강 2. 오 3. 김 4. 차 5. 임 6. 전 제 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의정부지방법원 제 1 민사부 판 결 사건 2017 나 206459 손해배상 ( 기 )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강, 남, 반 소송복대리인변호사이 피고, 피항소인 1. 강 2. 오 3. 김 4. 차 5. 임 6. 전 제 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 5. 23. 선고 2016 가소 78165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6.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각지급하라. 2. 원고정 일, 원고김 정의피고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대한각청구, 원고정 혁의피고들, 피고 ( 선정당사자 ) 들및선정자들에대한각나머지청구및원고정 일, 원고김 정의피고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를제외한나머지피고들, 피고 ( 선정당사자 ) 들및선

피고 ( 선정당사자 ) 10. 한 혜 11. 최 화 피고 12. 대구광역시 대표자교육감우동기 사 건 2011가합11843 손해배상 ( 기 ) 원 고 1. 정 혁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부정 일, 모김 정 2. 정 일 3. 김 정 피 고 1. 현 영 2. 현 성피고 1, 2는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부현 규, 모송 영 3. 현 규 4. 송 영 5. 전 호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부전

사건 2014가합8015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영선 2. E 3. F 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인상 1. 피고 D은원고 A에게 51,530,995원및이에대

사건 2014가합8015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영선 2. E 3. F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7. 1.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인상 1. 피고 D은원고 A에게 51,530,995원및이에대하여 2014. 12. 16. 부터 2015. 7. 1.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신설 제839조의3에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은 특정할 수 없 는 장래(비교적 먼 장래를 포함하여)에 채권성립의 개연성만으로도 피보전채권성을 갖 게 하려는 것이며, 이는 종래의 406조의 전통적인 피보전채권성과는 그 성격이 다른 새 로운 개념의 피보전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운용 실태 연구* - 민법 제839조의3을 중심으로 - 허 영 무 (법학박사, 한경대학교 겸임교수) 국문초록 제839조의3이 도입된 지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규정에 대해 학계에서는 여전 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신설규정 도입 이후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둘러 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주문과같다.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제5, 6, 7, 12, 13 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 내지 18호증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이

사건 2007가합13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P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동래 담당변호사김충희, 김인일 피고 D (61 년생, 남) 변론종결 2009. 1. 8. 판결선고 2009. 1. 22. 소송대리인변호사정호석 1. 망 A가 2006. 12. 6. 패혈증진단을받고입원치료한것과 2006. 12. 8. 사망한것 과관련하여원고와피고사이에 2005. 9.

피고는원고에게 58,202,690 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발생가. 인정사실다음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3

사 건 2012가단33586 손해배상 ( 기 ) 원 고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우덕담당변호사전수경 피 고 B 소송대리인변호사민병환 변론종결 2013. 8. 20. 판결선고 2013. 9. 17. 1. 피고는원고에게 30,504,924원및이에대하여 2012. 5. 14. 부터 2013. 9. 17.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원고들이 15%, 피고가 85% 를각부담하고, 원고 2, 8, 17, 20 과피고사이에생긴부 분은위원고들이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청구취지및인정금액표 ( 이하 별지표 ) 의 청구취지금 란기재각해당돈및각이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

사건 2014 가단 5094121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22.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제승 담당변호사장보윤, 김진미 피고 A 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양담당변호사성승락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8. 13. 1. 피고는원고 1, 3 ~ 7, 9 ~ 16, 18 ~ 22에게각별지 청구취지및인정금액표 의 인정금액 란기재각해당돈및각이에대하여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48,374,304원 중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위 97,249,536원 중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7264 손해배상(자) 2013나7271(병합)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41709, 2013가단 11880(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피고는원고에게 300,000,000원과이에대한이사건소장송달다음날부터이판결 선고일까지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1 내지 3 호증( 가지번호포함, 이 하같다), 을1 내지

사건 2008가합7720 손해배상( 기) 원고 P (43 년생, 남) 소송대리인변호사한기춘 피고 D투자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국제 담당변호사조성제 변론종결 2008. 11. 13. 판결선고 2009. 1. 8. 1. 피고는원고에게 85,017,884원과이에대한 2007. 9. 6. 부터 2009. 1. 8. 까지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부산지방법원 제 8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25223 손해배상 ( 의 ) 원 고 김 부산사하구 동소송대리인변호사박행남 피 고 사 부산중구 동소송대리인법무법인좋은담당변호사윤여준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

부산지방법원 제 8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25223 손해배상 ( 의 ) 원 고 김 부산사하구 동소송대리인변호사박행남 피 고 사 부산중구 동소송대리인법무법인좋은담당변호사윤여준 변론종결 2012. 10. 24. 판결선고 2012. 11. 14. 주 문 1. 피고는원고에게 24,206,052원및이에대하여 2011. 7. 5. 부터 2012. 11. 14.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마. 원고 OOO는 오전에친구를통하여인터넷사이트에이사건휴대폰에서화재가발생하였다는취지의글을올리고, 피고의서비스센터에전화하여이사건휴대폰에서화재가발생하였다고통지하였다. 이에피고의직원인김OO가원고 OOO를만났고, 그자리에서원고 OOO는인터넷사이트에올린글

피고는원고 OOO 에게 10,000,000 원, 원고 @@@ 에게 5,000,000 원, 원고 *** 에게 5,000,000 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완제일까지 사건 2016 가단 144462 손해배상 ( 기 ) 연 15%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원고 1. OOO 2. @@@ 3. *** 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부 OOO, 모 @@@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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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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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안전망 관련 4 4 : : : : : : 4 : : : : : : 5 : : : : : : : : 6 7 4 4 : : : : : 8 : : : : : 9 : : : : 10 : : 11 : : : 12 : : : 13 4 4 : : : 14 : : : : : 15 : : : 16 : : : : 17 : : 18 : : : 19 4 4 : :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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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4. 제2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주문과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사이에피고의남편인서 을피보험자로, 피고를 보험수익자로하는별지목록기재보험계약( 이하 이사건보험계약 이라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서 은 등산하다넘어진

사건 2013가합54156 보험에관한소송 원고 주식회사 서울강남구 대표이사김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서석 담당변호사김 피고임 (68-2) 광주북구 변론종결 2014. 1. 16. 판결선고 2014. 2. 6. 1. 원 피고사이에 2009. 1. 7. 체결된별지목록기재보험계약은무효임을확인한다. 2. 피고는원고에게 20,896,771원및이에대하여 2013. 9. 6.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박상언 / 아트스페이스 주식회사

대구고등법원 제 2 민사부 1. 제 1 심판결을취소한다. 2. 이법원에서추가된선택적청구에따라, 피고는, 가. 원고 A 에게별지목록기재주식중 110,000 주에관하여원고 A 명의로, 판 결 나. 원고 B 에게별지목록기재주식중 190,000 주에관하여원고 B 명의로, 사 건 2017나23555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1. A 시 2. B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40-13 이혼여성의부모역할및자녀양육지원방안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결과 (1) 설문조사결과 (2) 심층면접조사결과 4. 이혼여성의부모역할과자녀양육지원을위한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나. 정책과제 목 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C7D1B1B9C0FAC0DBB1C7C0A7BFF8C8B85FC7D1B1B920C0FAC0DBB1C720C6C7B7CAC1FD5B31345D5FB3BBC1F65F36C2F72E687770>

표지 면지 한국 저작권 판례집[14] 발 간 사 창작물의 가치가 나날이 커지고 창조력이 경쟁력이 되는 요즘, 저작권 관련 판례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전문 법정기관으로 저작권 관련 연구 자료의 제공과 이를 통한 국내 저작권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집은 최근 2-3년간 저작권 분야에서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01 조사 연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정 치 화 / 기획조정실 변호사 I. 머리말 현행 민법은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이 후, 총칙 및 친족편에 대한 대폭적인 3차례의 개정(2011.

<B4D9B9AEC8AD31C0E55F33B1B32E687770>

발간사 2015 년행정자치부통계에따르면, 우리나라에거주하는외국인주민수는 171 만명을넘어전체인구의 3.4%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외국인주민수를조사하기시작한 2006 년의 54만명과비교하면 10년동안에 3배이상증가한것입니다. 2015 년현재다문화가족수는약 82만명에달하고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20 년에는 100 만명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고합니다. 이처럼우리사회는구성인구수를보면,

1. 피고들은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과관련하여 엘지, LG', 엘지캐피탈, 'LG캐피탈 이란영업표지를사용하거나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김 는 1,00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 나. 피

사 건 2012가합12042 상표권침해금지등 2012가합74149( 병합 ) 상표권침해금지등 원 고 주식회사엘지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0 대표이사강 ** 소송대리인법무법인광장담당변호사박재현, 정영훈, 서무송, 박현수 피 고 1. 배 2. 주식회사 대표자사내이사배 피고 1, 2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대원담당변호사방효정, 하인수, 이희우, 김형식 3. 김 변론종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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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별지 1. 원고목록기재원고들에게별지 3. 근로자별체불임금산정내역중각해당청구액란기재금액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 확장 ) 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50704 임금 원 고 별지 1. 원고목록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하승규 피 고 파주시시설관리공단파주시중앙로 160 대표자이사장이기영소송대리인변호사박노주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2. 근로자별미지급임금산정내역중인용금액란기재각해당금액및이에대하여

보험판매와 고객보호의 원칙

80).....,,,,,, ( 1994. 10. 7., 94 11071 ).., ( 1998. 9. 18. 96 19765 )., * (2016.12.10), (2016.12.25), (2016.12.26) - 269 - 10 2 (2016).,.. 2014 42202. [ ] ( Ⅰ Ⅱ) ( ) 5 2 3 1 [ ]. M ( M ) ( 高所作業 ) ( )

< 목차 > 1. 사안의개요 1 2. 공개된문건의내용 5 3. 특조위조사보고서내용 6 가. 조사내용의기재 6 나. 특조단의평가 7 4. 사법농단의실태및평가 8 5. 특조단조사의한계및수사의필요성 10

ISSUE PAPER 2018-15 [ 사법농단 ISSUE PAPER 15] 강제동원피해손해배상청구사건 재판거래의혹 2018. 8. 2. ( 목 ) 사법농단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한 T/F ㅊ ㅊ ` < 목차 > 1. 사안의개요 1 2. 공개된문건의내용 5 3. 특조위조사보고서내용 6 가. 조사내용의기재 6 나. 특조단의평가 7 4. 사법농단의실태및평가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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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 2 민사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18800 손해배상 ( 기 ) 원 고 우OO 서울소송대리인변호사정연순 피 고 1. 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서울강서구내발산동 649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회관대표자이사지명길소송대리인법무법인광장담당변호사김운호, 이종석 2. 엔에이치엔주식회사성남시분당구정자동 25-1 분당벤처타운에이동 9층대표이사김상헌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현담당변호사오윤경,

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 의 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5. 원고와피고들은원고회사근로자들의전액관리제위반과관련한과태료이의사 건에대하여쌍방이선처를희망하는탄원서를해당재판부에제출하기로한다. 6. 원고와피고들은앞으로노사상생을위하여상호협력하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변론종결 2016. 6. 10. 판 결 판결선고 2016. 7. 1. 사건 2015 가단 56715 미지급임금청구 주 문 원 고 1. A 군산시하나운로 20 2. B 군산시경촌1길 55 3. C 군산시풍문1길 4. D 1. 피고는원고 A에게 32,30원, 원고 B에게 67,020원, 원고 D에게 4,223,560원, 원고 C에게 3,942,122원,

부천시 _ 4. 한97 포천시 _ 피고 2 내지 4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장인담당변호사박충성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경기도는원고이00에게 68,861,518원, 원고이01, 권02에게각 2,500,000원, 원고이03, 이04

사 건 2009가합13313 손해배상 ( 기 ) 원 고 1. 이00 (1999년생) 2. 이01 (1966년생) 3. 권02 (1970년생, 여 ) 4. 이03 (1998년생, 여 ) 5. 이04 (2006년생, 여 ) 6. 이05 (2007년생, 여 ) 원고들주소포천시 _ 원고 1, 4, 5, 6은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부이01, 모권02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백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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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제 2 부 심 판 사건 2008 느합 ** 상속재산분할 2008 느합 **( 병합 ) 기여분 청구인 62 년생 상대방 1. 갑 (50년생) 2. 을 (52년생) 3. 병 (54년생) 4. 정 (58년생) 5. 무 2009. 4. 21. 실종선고 (1972. 12. 15. 실종기간만료 ) 주 문 1. 이사건각심판청구중상대방무에대한청구부분을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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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 小 考 ) -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홍남희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국문초록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원칙이 다. 한편 사회적으로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1.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보조참가를허가한다. 3. 항소비용중보조참가로인한부분은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부분은피고가각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한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취소한다.

사건 2011 누 23865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송달장소서울 대표자조합장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1. 최00 서울 2. 백00 서울 3. 김00 서울 제 1 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 구합 8222 판결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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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주식회사세종텔레콤, 주식회사케이아이엔엑스, 정부통합전산센터에대하여한시정요구 ( 접속차단 ) 처분중노스코리아테크 ( 부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는미국에거

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62993 시정요구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마틴윌리엄스 (Martyn Williams) 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시세컨드스트리트 501, 스위트 600 (501 Second Street, Suite 600, San Francisco, United States of America 소송대리인변호사손지원 피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표자위원장박효종소송대리인변호사성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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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 몽과린이부른 너에게쓰는편지 의후렴구 8 소절의표절여 부가문제된사건 사건번호 : 2006 가합 8583 손해배상 ( 기 ) 판결선고일 : 2006. 10. 20. 1. 사건의개요그룹 더더 가가창한 It's you' 를작사 작곡한원고가가수 "MC몽 과 린 이가창한 너에게쓰는편지 를작곡한피고에게후렴구 8소절의표절, 일부변형하여사용한것이어서저작권을침해하고있음을이유로위자료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병원이왜내지최종본1

아토피 건선 습진 무좀 탈모 등 피부병은 물론 비만 당뇨 변비 고혈압 생리통 관절염 류머티즘 설사 등 속병도 스스로 간단히 치료하는 비법 100평 아파트도 건강을 잃으면 월세방만 못하다. 자녀를 사랑하면 이책을 반드시 읽게 하라 지은사람 99세까지 88하게 살기운동본부 펴낸곳 청 인 저자 회춘 모습 병원검진 생체나이 40대 초반 Contents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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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 3 민사부 판 결 사 건 2007가합16095 손해배상 ( 기 ) 원 고 김 용인시소송대리인법무법인광장담당변호사이지영 피 고 최 서울강남구압구정동소송대리인법무법인율촌담당변호사강동세 변론종결 2007. 6. 7. 판결선고 2007. 6. 21. 주 문 1. 피고는원고에게 20,000,000 원및이에대한 2007. 3. 16. 부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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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면지 한국저작권판례집 [14] 발간사 창작물의가치가나날이커지고창조력이경쟁력이되는요즘, 저작권관련판례의중요성역시증가하고있습니다. 우리한국저작권위원회는저작권전문법정기관으로저작권관련연구자료의제공과이를통한국내저작권제도의선진화에기여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이번판례집은최근 2-3 년간저작권분야에서쟁점이되거나의미있는판례들을수집 선별하여엮었습니다. 최첨단 IT 과학기술의발달로산업과문화의융합이그어느때보다도활발한지금저작권산업은역동적으로변화하고있으며,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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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희은 강 석우의 커버스토리 인기코너 남자는 왜 여자는 왜 를 이끌어 가고 있는 김용석, 오숙희 씨. 2007 06 I 여성시대가 흐르는 곳 I 04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의 소순임 씨를 찾아서 I 창 가 스 튜 디 오 I 08 >> 여성시대의 남자 김용석, 여성시대의 여자 오숙희 I 편 지 I 14 >> 아이들의 용돈 외 I 여성시대 가족을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대하여한각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제1항기재처분은이판결확정시까지그집행을정지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들

부산지방법원 제 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2구합3492 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서울성동구 동대표이사최 2. 주식회사서울강남구 동공동대표이사이, 설 3. 주식회사서울중구 동대표이사신 4. 주식회사 부산북구 동대표이사김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허이훈 피 고 부산광역시연제구청장소송수행자문, 김 변론종결 2012. 9. 27. -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2013. 8.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이사건등록디자인 ( 갑제3호증 )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디자인등록제807798호 / / ) 물품의명칭 : 수도꼭지용작동밸브 3) 도면 : 별지 1과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특허법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8 허 5150 등록무효 ( 디 ) 원고 A 피고주식회사봉영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8. 5. 1. 2016 당 3527 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 1 -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이사건등록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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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 8 - - 9 - - 10 - - 11 - ( 가 ) 국세징수권 ( 나 ) 금품수수 공금횡령 ( 다 ) 국가배상청구권 ( 라 ) 공무원보수청구권

고양시 _ 피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시민담당변호사김남준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아!!! 은 20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연 5%, 그

의정부지방법원 제 13 민사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11881 손해배상 ( 기 ) 원 고 주식회사마 ###### 의소송수계인회생채무자주식회사마 ###### 의관리인정 ** 남양주시 _ 소송대리인법무법인다래담당변호사황정열 피 고 1. 주식회사아!!! 서울 _ 대표이사임-- 2. 고00 (720813-1_) 서울 _ 3. 한01 (751220-1_) 서울 _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쟁의행위에참가하여근로를제공하지아니한근로자에대하여는그기간중의임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2조제6호는 쟁의행위 라함은파업 태업 직장폐쇄기타노동관계당사자가그주장을관철할목적으로행하는행위

대법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1 다 39946 임금 원고, 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김차곤 피고, 피상고인 경남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정기종외 2 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 나 7216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판례토크 TV 보도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화면 어떻게 사용해야 문제없나?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969 판결을 중심으로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영상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TV 보도프로그램에는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이른바 자료화면 이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그 보도가 좋은 내용이라면 별 문제 없겠으나 안 좋은

2. 원고의나머지항소와피고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중 40% 는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 1 항중금전지급부분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별지목록제1. 기재각표장을별지목록제2. 기재각제품및그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

특허법원 제 2 4 부 판 결 사건 2017 나 1117 상표사용중지등청구의소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두합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 가합 570990 판결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1. 제1심판결중아래에서지급을명하는금액에해당하는원고패소부분을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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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國 敎 育 초 중등학교 학교훈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 1) 성 병 창 강 창 동 황 희 숙 Ⅰ. 서 론 Ⅱ. 연구모형과 연구방법 Ⅲ. 학교 훈육 문제행동 발생 정도 Ⅳ. 학교 훈육문제행동 원인변인의 영향력 분석 Ⅴ. 학교 훈육문제행동 발생 경로 분석 Ⅵ. 논의 및 대책수립 제언 요 약 이 연구는 초 중등학교에서 훈육문제 행동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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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4가합21414 진료비 원 고 AAA 소송대리인변호사 ZZZ 피 고 화재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PPP, KKK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QQQ 변론종결 2007. 5. 3. 판결선고 2007. 5. 31. 1. 피고는원고에게 114,285,671원및이에대한 2004. 11. 30.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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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3다60807 임금등원고, 피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일담당변호사최봉태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코리아와이드포항 소송대리인변호사김인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나 3856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대구고등법원에환송한다.

차 례. 서론. 선행연구고찰.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설문조사결과.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면담조사결과 Ⅴ.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개선방안제언 169 Ⅵ. 결론 195 참고문헌 부록 표차례 그림차례 서 론 1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방안연구 4 Ⅰ. 서론 2. 연구의내용및범위 5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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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0가단30973( 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1가단17281( 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반소피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중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변호사정구훈, 류재영 소송복대리인변호사신국희 피고( 반소원고) 렌트카주식회사 청주시 대표이사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8. 17. 소송대리인변호사최석진 1. 별지 2 목록기재사고와관련하여원고(

1. 피고는 원고 박OO에게 444,307,205원, 원고 A, 원고 B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 부 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5% 의각비 율

사 건 2015가합20763 손해배상 ( 의 ) 원 고 1. 박OO 2. A 3. B 4. C 원고들주소충북보은군보은읍뱃들로 36-1, 905호 ( 이평리, 대동아파트 )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우성담당변호사이인재 피 고 충북대학교병원청주시서원구 1순환로 776 ( 개신동, 충북대학교병원 ) 대표자병원장조명찬소송대리인법무법인엘케이파트너스담당변호사이경권, 배준익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20695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C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 ** *** ****

* ** *** **** - 47 - - 48 - - 49 - - 50 - - 51 - 구분범주빈도 ( 명 ) 비율 (%) 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 남자 92 65.71 여자 48 34.28 3~6세 ( 학령전기 ) 70 50.00 7~10세 ( 학령기 ) 70 50.00 자폐성장애 53 37.85 지적장애 71 50.71 기타 16 11.42 경미한정도 31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1,2,3,4-........

2011 Spring Vol.09 Contents 2011 Spring Vol.09 Issue 04 06 09 12 15 16 Story Cafe 18 Special Theme Theme 01 Theme 02 Theme 03 24 26 28 32 36 38 40 41 42 44 48 49 50 Issue 04 05 2011 SPRING NEW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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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복제 전송중단요구자의주의의무범위 - 손담비 미쳤어 어린이동영상사건 [ 개요 ] 인터넷포털사이트에블로그를운영중인원고는다섯살된자신의딸이의자에앉아유명가수의노래의후렴부를부르면서춤을추는모습을촬영한 53초분량의동영상과딸의다른사진및아이가가요보다는소녀취향의노래를좋아해줬으면좋겠다는바람을담은글이포함된게시물을작성하여자신의블로그에게시하였다. 음악저작물의권리를신탁받아운영하는피고는원고의딸이부른가요를포함하여자신이저작재산권을가지고있는음악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