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 의 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5. 원고와피고들은원고회사근로자들의전액관리제위반과관련한과태료이의사 건에대하여쌍방이선처를희망하는탄원서를해당재판부에제출하기로한다. 6. 원고와피고들은앞으로노사상생을위하여상호협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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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주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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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변론종결 판 결 판결선고 사건 2015 가단 미지급임금청구 주 문 원 고 1. A 군산시하나운로 B 군산시경촌1길 C 군산시풍문1길 4. D 1. 피고는원고 A에게 32,30원, 원고 B에게 67,020원, 원고 D에게 4,223,560원, 원고 C에게 3,942,122원, 원고 E에게 2,661,601원, 원고 F에게 1,666,760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5%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2. 원고들의각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2은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군산시궁멀길 E 군산시풍전3길 F 군산시성산면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노성진 피 고 합자회사 G택시군산시조촌1길 1 ( 경장동, 택시공제조합 ) 대표사원 H 소송대리인변호사이세나, 소정운 청구취지 주위적청구취지 1) : 피고는원고 A 에게 1,264, 원, 원고 B 에게 2,31,096 원, 원고고 C 에게 6,71,261 원, 원고 D 에게 6,25,270 원, 원고 E 에게 5,424,3 원, 원고 F 에게 4,543,4 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원고 A 에게 941,1 원, 원고 B 에게 2,4,296 원, 원고 C 에게 6,220,936 원, 원고 D 에게 5,91,693 원, 원고 E 에게 4,956,3 원, 원고 F 에게 4,04, 1) 주위적청구와예비적청구를나누어서하고있으나, 이는양립불가능한것이아니므로엄밀한의미의주위적, 예비적청구라고볼수없고, 다만원고가주위적청구와관련하여서는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위반등을이유로기준운송수입금미달금액만큼공제한금액전부를구하고있고, 예비적청구와관련하여서는최저임금법위반을이유로위공제금에서다시일정한금액을뺀금액을구하고있으므로그판단을구하는순서만을정한것으로봄이상당하다. 청구취지기재에있어서는원고가청구한대로적시하기로한다

2 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 의 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5. 원고와피고들은원고회사근로자들의전액관리제위반과관련한과태료이의사 건에대하여쌍방이선처를희망하는탄원서를해당재판부에제출하기로한다. 6. 원고와피고들은앞으로노사상생을위하여상호협력하고, 특히피고들은사규 1. 인정사실 이 유 에따라성실히근무하며운송수입금을전액회사에입금할것을약속하며, 고의 적인횡령문제등이발생할경우그에합당한징계처분에관하여일체이의하지 않기로한다. 가. 피고는택시운수사업을영위하는회사이고, 원고들은피고소속택시운전사들이다 ( 원고 D는 경해고됨 ). 나. 이사건이전에피고는원고 D, E, B를상대로기준사납금을납입하지못한것과관련하여이법원 2014가소153호로사납금지급을구하는소를제기하였다가 아래와같은내용으로조정이성립되었다. 조정조항 2) 1. 원고와피고들은성실한노사협의를거쳐 부터전액관리제를시행하기로한다. 전액관리제를시행함에있어서는 2인 1차운행택시를기준으로, 1인당월운송수입금기준금액을 2만원내지 3만원범위에서원고와피고들간의노사합의로정하고, 위기준금액을초과한수입금에대하여는원고와피고들간의노사합의에따른성과급을지급하되, 1인당운송수입금이위기준금액에미치지못할경우에는불성실한근무에따른징계를피고들이감수하기로한다. 2. 원고는이사건 분사납금을포함하여 까지의사납금부족액에대하여는피고들에게일체청구하지않기로한다 부터위전액관리제시행시까지피고들에대한임금은원고회사의현행노사임금협정내용에따라지급한다. 4. 피고들은위와같이전액관리제도입노사협의를진행하는기간동안사납금을납부하는다른근로자에대한고소, 고발을포함하여현행노사임금협정에의한사납금제도의시행과관련하여일체문제를제기하지않는다. 7. 소송비용및조정비용은각자부담한다. 다. 원고는 피고소속의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5 년임금협정서를체 결하여 부터시행하였는데, 그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제 1 조 ( 기본방침 ) 노, 사는소정근로시간내운행기록장치 ( 타코메타기 ) 에의한운송수입금의전액을 납부및수납관리하고최저임금법에기초하여월기준금이있는정액급여와성과 수당제를병행하는월급제를실시한다. 제 4 조 ( 근로시간 ) 1. 근로시간은 1 일 6 시간 분월 17 시간 ( 근로기준법제 55 조휴일포함 ) 을월소정 근로시간으로한다. 2. 조합원의 1 일배차시간 ( 출고후입고까지 ) 1 배차시간 : 1 일 2 교대의경우오전반은 06: ~ 1:, 오후반은 1: ~ 익일 06: 으로하되, 실근로시간은 6 시간이며나머지시간은식사및휴게시간으로한 다. 2 택시업종의특수성을고려하여 1 항의 1 일근무시간외나머지는휴게시간으로 하고휴게시간은배차시간중조합원이자유롭게사용한다. 3. 노, 사는택시사업장의근로가순항식 ( 도로를배회하며승객을맞음 ) 영업형태이 므로초과근로여부를측정하기어려운택시운송사업의특수성을고려하여정하여진 2) 적시함에있어그사건의원고와피고를그대로사용하기로한다. 조정조항에한하여원고는이사건의피고이고, 피고들은이사건의원고 D, E, B 이다

3 근로시간이외의시간에대하여는운행여부에상관없이당해근로자의사용시간으로하고초과 ( 연장 ) 근로시간으로인정하지않는다. [ 월소정근로시간산정 ] * 1일근로시간 : 6.h * 연간근무일수 (6부제): 일 * 연간주휴일 : 52일 6.h (304.17일 + 52일 ) = 2,136h 2,136h / 12월 = 17h 제5조 ( 근로일수 ) 1. 택시업종의부제제도시행에따라 5일근무 1일휴무의형태로근로한다. 2. 5일근무후발생하는 1일의휴무일중연간 52일은주휴일로인정하고그외에는무급휴무일 (.3일) 로한다. 제7조 ( 월급의구분 ) 2. 기본급은 1일 6시간근로를기준하여산정된임금으로주휴수당이포함되어있다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제9조 ( 운송수입금 ) 1.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제4조 1항에의거 1일근무시간동안운송수입금전액을근무종료당일입금하여야한다. 2. 월정 ( 기준금 ) 액은 1일 2교대 1인 2,,0원으로한다. 제10조 ( 임금지급 ) 2. 운송수입금을입금하지않고유용한금액은가불처리후급여및퇴직금에서공제하며, 월급여에미달할경우에는징계및형사건으로처벌한다. 제11조 ( 성실의무 ) 6. 콜센터운영비는 까지근로자부담으로한다. 제14조 ( 성과수당 ) 2. 성과수당은월간의운송수입금기준액을초과한금액의 0% 를매월급료에계산하여지급한다. 3.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미달시에는가불금처리후임금및퇴직금등회사에서지급하는임금및금품에서공제하며, 상벌위원회에징계회부한다. 라. 원고들이위와같은임금협약에따라 2015년 1월부터같은해 9월까지지급받은임금내역은별지표기재와같다 ( 그중판단부분제외 ).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있는경우가지번호포함 ), 을제1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의주장가. 원고들 1) 피고는임금협약의내용에따라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을정하여놓고개별택시기사들이이에미치지못하는운송수입금을입금하였을때는그차액만큼가불금이라는명목으로급여에서공제하였는데, 이러한공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 조제1항에서정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위반으로무효이다 ( 이와관련된국토해양부훈령인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에서는 일정금액의운송수입금기준액을정하여수납하는행위 를전액관리제위반의한형태로보고있다 ). 또한위와같은공제는근로기준법제21조에도위반되고, 근로자들로부터개별적으로동의를받지않는한노동조합이임금채권에대한처분을내용으로단체협약을체결할수없다는점에서도무효이다. 2) 피고는임금협약을이유로위와같은공제를함으로써원고들에게최저임금에도미치지못하는급여를지급하였는데, 원고들에게최소한최저임금을보장하여야한다

4 나. 피고 1) 원고 D, E, B는이법원 2014가소153호사건에서피고와조정을한적이있는데, 위원고들은그조정의취지에반하여이사건소를제기한것이다. 2) 피고는 2015년 1월부터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준수하고있고, 운송수입금기준액에미치지못하는금원을입금하였을경우그차액을급여에서공제하는것과근로기준법제21조는무관하며, 근로기준법제43조제1항단서에의하면단체협약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임금의일부를공제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위와같은공제는문제가없다. 3) 피고는최저임금법에따라택시기사들에게기본급을지급하고있고, 다만임금협약에따라운송수입금기준액에미치지못하는금원을입금하였을경우그차액을급여에서공제하는것이므로이를가지고최저임금법을위반하였다고볼수없다. 택시운행의특성상원고들의의견을수용할경우회사의존립자체가불가능해진다. 3. 관계법령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4. 판단가. 이사건소송이이법원 2014가소153호조정내용에반하는지여부앞서본바와같이원고 D, E, B는피고와이법원 2014가소153호로조정을한적이있는데, 그조정내용은 2015년 1월부터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시행하기로하면서그에대하여당사자들이협조하기로하는것이지만실제운송수입금이운송수입금기준금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원고 D, E, B가불성실근무에따른징계를감수하기로하였을뿐, 이에나아가이를급여에서공제하는것까지감수하기로한사실은 없으므로이사건소송이위조정내용에반한다고보기는어렵다. 나. 가불금공제자체의당부 1)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위반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운송사업자는제24 조에따른운전업무종사자격을갖추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운전업무에종사하고있는자 ( 이하 " 운수종사자 " 라한다 ) 가이용자에게서받은운임이나요금 ( 이하 " 운송수입금 " 이라한다 ) 의전액을그운수종사자에게서받아야한다 고만정하고수납한운송수입금의배분에관하여따로정하고있지는않는등운송수입금의전액수납의무만을규정하고있음이그문언상명백할뿐만아니라, 개별사업장의임금의수준, 급여체계등근로조건에관하여는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므로운송사업자가운수종사자로부터전액을납부받은운송수입금의배분등근로조건에관하여는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이정하는바에따라노사간의자율적인협의로결정할수있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4두7665 판결등참조 ).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피고가교섭대표노동조합과체결한임금협약서에는제 9조등에운송수입금을전액회사에입금하기로하는내용이있으므로위임금협약이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위반하였다고볼수없고, 월기준운송수입금을정하여이에미치지못하는운송수입금을입금하였을경우그차액을급여에서공제하는것과관련하여서는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와는무관하게노사간의자율적인협의로결정할수있다고보아야하며, 원고들이주장하는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은국토해양부훈령에불과하여법규성이인정되지않으므로결국피고의조치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에서정하고있는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위반한것으로

5 볼수없다. 2) 근로기준법제21조위반여부월기준운송수입금을정하여이에미치지못하는운송수입금을입금하였을경우그차액을급여에서공제하는것은전차금상계의금지를규정한근로기준법제21조와무관하다. 3) 임금협정시개별근로자들로부터동의를받아야하는지여부이미발생한급여를처분하는내용의임금협정을위해서는개별근로자들로부터동의를받아야한다고할것이나, 향후급여체계와관련해서월기준운송수입금을정하여이에미치지못하는운송수입금을입금하였을경우그차액을급여에서공제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이있으면이에대해성과수당으로지급하는내용의임금협정은개별근로자들의동의없이도교섭권한이있는노동조합이체결할수있다고보아야하므로이에대한원고들의주장도이유없다. 4) 피고와소속교섭대표노동조합사이에체결한 2015년임금협정서는노사간의자율적인협의로결정된것이므로원칙적으로그유효성이인정되고, 따라서월기준운송수입금을정하여이에미치지못하는운송수입금을입금하였을경우그차액을급여에서공제하는것도근로기준법제43조제1항단서에따른것으로원칙적으로가능하다. 나. 최저임금법위반여부 1) 전제최저임금법은근로자에대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 로하여매년최저임금을정하여놓고, 이에미치지못하는부분은무효로하여최저임금액과동일한금액을지급하도록하고있으므로최저임금법은강행규정으로최저임금법에정한적용예외사유가없는한어떠한경우라도준수되어야한다. 따라서이사건에서피고와교섭대표노동조합사이에체결한임금협약서에따르면월기준운송수입금에미치지못하는운송수입금을입금하였을경우그차액을급여에서공제하기로하였는데, 위와같이공제한결과근로자들에게지급한임금액수가최저임금에미달한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와같은임금협약은최저임금액에미치지못하는금액만을급여로지급할수있다는부분에한하여서는무효로보아야한다. 만약이사건에서택시운전사가소정근로시간을근무하게될경우월기준운송수입금이상의수입이발생한다는사정이있어반대로월기준운송수입금미만의운송수입금을입금한다는것은곧소정근로시간을근무하지않았다고볼수있다면위임금협약을최저임금법을위반하였다고보기어려울것이나 ( 최저임금법제6조제6항제1호에따라근로자가소정근로시간의근로를하지아니한경우까지사용자가임금을지급할것을강제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 이사건에서는그와같이볼만한증거가없다. 오히려이사건에서 1일 2교대로근무하는경우실제배차시간은 12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정하여놓았는데, 이는택시업종의특수성을고려한것일수도있겠지만사실상월기준운송수입금이상의수입을올리기위해서는소정근로시간보다훨씬많은근무시간을전제하고있는것으로볼여지도충분하다. 피고는택시영업의특수성과기준운송수입금을정하여놓지않으면사실상회사의존립이불가능하다는취지로다투고있는데, 택시영업은근무시간동안사용자의

6 구체적인지휘, 감독을받지않아기준운송수입금을정하여놓지않을경우성실근로를담보하기어려운측면이있기는하지만을제2호증의 1, 2, 3의각기재에의하면택시내에설치되어있는타코미터기를통해해당근로자의운행내역을상당부분알수있어이를통한지휘, 감독을하고 ( 만약그근로시간이사전에정해놓은소정근로시간에미치지못한다면그에해당하는임금을지급하지않아도될것이다 ), 불성실한근로를함이분명한경우에는징계를하는등의조치를취할수도있으므로이를통해성실근로를유도할수있고, 회사의존립문제와관련하여서는최저임금법은다른가치에우선하여반드시준수되어야하고, 만약근로자들에게최저임금도지급할수없는사업을계속유지할수있도록해당근로자들에게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지급하는것을묵과할수는없는것이므로위피고의주장을그대로받아들이기는어렵다. 그렇다면피고는원고들에게소정근로시간의근무에따른최저임금을보장하여야할것이다. 2) 구체적판단가 ) 산정방법피고가원고들에게지급한급여내역은별지표의기재와같은데 ( 그중판단부분제외 ), 그중원고들이지급받아야할최저임금은기본급이아니라 (2015년임금협약서에따르면기본급이최저임금을기반으로책정된것은맞으나, 그안에는근로기준법제55조소정의주휴수당까지포함되아있다 ) 실제근무일수에 6시간을곱한후 (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이와같이산정한다. 피고로서는원고들이실제소정근로시간 6시간도근무하지않았음을주장, 입증하여지급받아야할최저임금액이더적은것으로인정받을수있었을것이나, 이에대한주장, 입증이없다 ) 2015년최저임금인 시간당 5,50원을곱한금액이라고할것이고, 그렇다면급여내역중기본급과제수당을포함한전체급여액은최저임금과그밖의임금으로구분할수있다. 그리고피고는여러사유로급여에서공제를하였는데, 그공제금액중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최저임금에서공제가가능한항목이있고, 그렇지않은항목이있다. 따라서피고들이지급받아야할금액을산정함에있어서는, 매월최저임금액을결정하고, 전체임금에서최저임금에서공제할수없는항목의금액을먼저공제하되, 그공제한도는최저임금이될때까지이고, 거기에서다시최저임금에서공제가가능한항목의금액을공제하여원고들이최저임금법에따라지급받아야할금액을산정한다음, 원고들이실제지급받은금액을다시공제하여이사건인용금액을결정하여야할것이다. 나 ) 최저임금액별지표의각해당월의근무일수에따라최저임금을결정하여야하고, 그근무일수중괄호안의일수는유급휴가일로최저임금을산정할때실제근무일수에더할필요가없으며, 앞서본바와같은방법으로최저임금액을산정하면별지표의최저임금란의각기재와같다. 나 ) 최저임금에서공제가가능한항목별지표에서공제항목중사회보장보험료, 조합비, 경조비, 건강보험료정산금, 연말정산과관련된금액, 과태료는성질상근로자가부담하여야할것으로서이를최저임금에서공제한다고하더라도최저임금법의취지에반하는것이아니므로최저임금에서공제가가능하다. 다 ) 최저임금에서공제가불가능한항목그외나머지항목은최저임금에서공제가불가능하다

7 라 ) 소결 ( 별지 ) 위와같은방법으로원고들이지급받아야할금액을산정하면별지표의인용금액란의각기재와같다. 따라서피고는원고 A에게 32,30원, 원고 B에게 67,020원, 원고 D에게 4,223,560원, 원고 C에게 3,942,122원, 원고 E에게 2,661,601원, 원고 F에게 1,666,760 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인 부터피고가이사건각이행의무의존부나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한이판결선고일인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15% 의각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고, 원고들의나머지주장은이유없다. 5. 결론그렇다면원고들의청구는각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인용하고, 각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김태훈 근원시무고기일수 A B 급여 기본급 , 월 ( 월 1 ) 3) 3 제수당 140, , 7 공제 사회보장보험료 76,960 조합비 30,0 콜비 3,0 판단실제지급액가불금기타최저임금인용금액 135,3 53,655 70, , ,2 10,0 4) 677,30 736,560 0 월 ,4905) 977,540 70, , ,3 733,7 03, , 195, 019 1,4 0 1,, , , , 7 1, , 659,690 03,520 32,30 7 월 , 7,210 66,2 957,40 70,40 0 월 , 725 7, ,3 90,595 70, , 7,260 23,7 1,6,905 03, , 139, 월 월 , 3 월 , , , , , 월 , (1) 9 23 월 (2) 160, 1 993, 월 월 23 (1) 122, 143, ,950 30,0 3,0 합계 32,30 10,4 07,590 70, ,60 457,9 10,0 506, , ,950 77,040 3,6-2, ,420 37,0 2,710 72, ,0 335,5 03, ,530 75,190 12, 1,03,244 03, , ,3 373,030 03, ,30 1, , , ,10 176,7 140,0 6) 691,110 37,0 0 1,270 21,0 03, , ,150 30,0 3,0 표 합계 67,020 69, ,744 37,0 457,106 43,20,1 0,0 7) 295, , ,

8 3 월 , ,190 69,6 12, ,5 70,40 44, , , ,1 444, ,560 21, , 170, 월 (2) ,2 663,7 35, , , , 157, C ,570 1,263,9 0 03, ,950 7 월 , ,30 1,044,3 15,605 ) 0 70,40 79,1 월 , 42,520 61,3 453,070 70,40 344, 월 (2) 136, 7 42, ,5 416, ,040 21,6 합계 3,942, , 93,7 30,0 3, ,150 월 ,5 26,290 70,40 536, 월 1,135,9 10, , ,410 3 월 26 1, ,2 1,026,2 174,40 9) 0 70,40 04,20 D , 4,7 5, ,6 211, , , , 70, 46,110 61,5 32, ,60 456,30 월 (3) , 9,7 월 (2) 240 4,070 1,449, , , , 70, 1 월 ,110 1,133,7 435, , ,530 합계 4,223,560 E 1 993, 146, 26 월 , 월 (2) 3 월 , , , 10, , 139, , 725 월 , , 월 (2) 76,990 30,0 3,0 349, 645,125 70,40 11,365 76,60 39,0 10,0 125, ,00 461,090 77, ,3 3, ,310 70,40 33,90 3, , 449,660 03, ,30 0,060 61,7 376,04 770,040 23,96 0, ,1 52,6 03, ,60 6, ,5 613,115 37,0 107,535 6, ,2 60,125 70,40 145,15 6, ,9 32,70 770, ,950 합계 2,661, , 129, 30,0 3, ,0 월 ,9 667,15 70,40 96,415 2 월 , ,970 49, 10,0 43, ,00 102, , 76,930 56,3 3,3 413,410 70,40 346,40 F 월 , 5 23 월 (2) 170, , , 월 , (1) , 월 (4) 725 3, ,4 567,20 03, ,030 0,5 317,9 734, , ,70 726,7 347,320 03,520 36,330 39,690 61,6 364,7 03, ,130 39, ,2 705,745 37,0 61,335 39, ,6 451, ,00 11,715 합계 1,666,760 3) 괄호부분은인정근무일수로실제근무한것은아니나, 애경사등으로인한유급휴가를받은날이다. 4) 원고들모두 2015 년 2 월에경조비로 10,0 원을공제하였다. 5) 원고들모두 2015 년 3 월에건강보험료정산과소득세관련연말정산이이루어졌다. - 로표시된것은환급된것이다. 6) 과태료 7) 과태료 70,0 원포함 ) 전월공제금이월분 9) 전월공제금이월분 163,110 원포함, 이후원고 D 의기타공제분은모두전월공제금이월분임

9 관계법령 최저임금법 제 1 조 ( 목적 ) 근로기준법제21조 ( 전차금상계의금지 ) 사용자는전차금 ( 전차금 ) 이나그밖에근로할것을조건으로하는전대 ( 전대 ) 채권과임금을상계하지못한다. 이법은근로자에대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6조 ( 최저임금의효력 ) 1 사용자는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하여 야한다. 제43조 ( 임금지급 ) 1 임금은통화 ( 통화 ) 로직접근로자에게그전액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법령또는단체협약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임금의일부를공제하거나통화이외의것으로지급할수있다. 3 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와사용자사이의근로계약중최저임금액에미치지못하는금액을임금으로정한부분은무효로하며, 이경우무효로된부분은이법으로정한최저임금액과동일한임금을지급하기로한것으로본다. 5 제4항에도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 2 호다목에따른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운전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의최저임금에산 제 55 조 ( 휴일 ) 사용자는근로자에게 1 주일에평균 1 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입되는임금의범위는생산고에따른임금을제외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금으로한 다. 6 제 1 항과제 3 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근로하지아니한시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 운송사업자의준수사항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운송사업자는제24조에따른운전업무종사자격을갖추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운전업무에종사하고있는자 ( 이하 " 운수종사자 " 라한다 ) 가이용자에게서받은운임이나요금 ( 이하 " 운송수입금 " 이라한다 ) 의전액을그운수종사자에게서받아야한다. 또는일에대하여사용자가임금을지급할것을강제하는것은아니다. 1. 근로자가자기의사정으로소정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의근로를하지아니한경우최저임금법시행령제5조의2( 일반택시운송사업운전근로자의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의범위 ) 법제6조제5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금 " 이란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지급조건과지급률에따라매월 1 회이상지급하는임금을말한다. 다만, 다음 제 94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3. 제 21 조제 1 항을위반하여운수종사자로부터운송수입금의전액을납부받지아니한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금은산입 ( 산입 ) 하지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하여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 2. 근로자의생활보조와복리후생을위하여지급하는임금. 끝. 자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