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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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석 온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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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선고 2007가소 판결 변론종결 판결선고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모두원고들이부담한다. 제1 심판결중원고들에대한부분을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P1에게 377,612 원, 원고 - 1 -

2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 라( 원고들은당심에서청구취지를감축하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피고회사소속근로자로서전국금속노동조합 XX공업지회소속조합 원들이다. 나 전국금속노동조합과피고사이의단체협약에따른원고들의주간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 까지(12:00부터 13:00 까지는중식시간) 이고, 야간근무시간 은 22:00부터익일 06:00 까지(22:00부터 23:00 까지는야식시간으로유급으로인정) 이지 만원고들은통상위근무시간이외에 1시간단위로평일에는 1시간또는 2시간의시 간외근로를하였다. 한편피고의사업장에는 17:00가되면종이울리면서퇴근할근 로자들은퇴근을하고, 시간외근로를할근로자들은 10분간휴식을한뒤 17:10 종이 울리면시간외근로를시작하였다. 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피고가 체결하였던단체협약에따르면피고는 조합원의시간외근로에대하여시급의 50% 에해당하는금액을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되어있었는데, 전국금속노동조합과피고는 노사단체교섭 합의를하면서, 위시간외근로수당규정을개정하여 1 시간이상 조출( 조기출근) 시 와 1 시간이상 시간외근무( 연장근로) 시에는시급의 100% 에해당하는금액을시간외 - 2 -

3 근로수당으로지급하기로하였다( 이하조기출근과연장근로를합쳐서 시간외근로 라고하고시간외근로에대한위수당규정을 이사건수당규정 이라고한다). 라. 피고는위와같은협약이후조합원들에게, 1시간까지의시간외근로에대하여는 시급의 50% 에해당하는금액의수당을지급하고( 예를들어 17:00부터 18:00까지연장 근로를하였다면 1 시간 시급 50% 로계산한시간외수당을지급함), 1시간을초 과하는연장근로에대하여는최초 1시간에대하여는시급의 50%, 1시간을초과한추 가시간에대하여는시급의 100% 에해당하는금액의수당을지급하였다( 예를들어 17:00부터 19:00 까지연장근로를하였다면 1 시간 시급 50% 로계산한금액과 초과 1 시간 시급 100% 로계산한금액을합한금액을시간외근로수당으로지 급함 ). 마. 이에대하여원고들을이사건수당규정의내용상 1 시간이상 은 1시간을포함 하는개념이고, 1시간을포함하여 1시간이상의시간외근로에대하여는그근로시간 전체에대하여시급의 100% 를시간외근로수당으로지급받아야한다고주장하면서 ( 예를들면 17:00부터 18:00까지 1 시간의연장근로를하였다면 1 시간 시급 100% 로계산한시간외근로수당을, 17:00부터 19:00까지 2시간의연장근로를하였다 면 2 시간 시급 100% 로계산한시간외근로수당을지급받아야한다고주장함) 피고에게미지급된시간외근로수당을요구하였고피고가이를거부하자, 전국금속노 동조합과피고는수차례의실무교섭을거쳐 시간외근로수당은통상임 금의 50% 를가산지급하되, 이와별도로매월고정 O/T 40 시간분을지급한다 는이른 바고정수당제( 월 40시간의시간외근로를하는것으로인정하여고정된시간외근로 수당을지급하는제도) 합의를하면서, 위와같이이견이있었던이사건수당규정의 - 3 -

4 해석과관련한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 기조치한부분을인정한다 는내용을합의서에 기재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5, 6 호증, 을제1 내지 12 호증의각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들의주장 이사건수당규정의해석상 1 시간이상 은 1 시간을포함하는개념이고, 1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이상의시간외근로에대하여는그시간외근로시간전체에대하여 시급의 100% 를시간외근로수당으로지급받아야하는데도피고는이와달리최초 1 시간분의시간외근로에대하여는일괄적으로시급의 50% 만수당으로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원고들에게원고들이 2004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한시간외근로중지급 받지못한청구취지와같은시간외근로수당을지급할의무가있다( 원고들의청구취 지에비추어보면원고들은하루 1시간시간외근로를한것만특정하여미지급된시 급의 50% 를추가로구하는취지가아니라하루에 1시간이상시간외근로를한것중 최초 1시간분에대하여미지급된시급의 50% 를추가로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3. 판단 가. 그렇다면이사건은원고들이하루 1 시간이상(1 시간을포함) 시간외근로를한 경우최초 1시간분에대한시간외근로수당이시급의 50% 인지 100% 인지가쟁점이라 고할것이므로이에관하여본다. 나. 살피건대전국금속노동조합과피고가 이사건수당규정의해석과 관련한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 기조치한부분을인정한다 는내용을합의서에기재한 사실은앞서본바와같은바, 이에비추어보면위 기조치한부분을인정한다 는문구 - 4 -

5 는조합원들의최초 1시간분의시간외근로에대한수당을시급의 50% 로계산하여조 합원들에게지급한피고의기존의조치를인정한다는취지로보아야할것이므로원고 들은피고에게청구취지와같은시간외근로수당을구할수없다고할것이다( 원고들 은위문구를시간외근로에대하여시급의 100% 를가산하여지급하기로한 자합의를인정한다는취지로해석되어야한다고주장하나, 위와같은합의자 체를 조치 라고볼수는없다). 이에대하여원고들은전국금속노동조합과피고사이의 자합의는근로 자들의개별적인동의나수권없이노동조합이사용자와사이의단체협약으로근로자 들인원고들의수당지급청구권을포기하기로하는약정이므로무효라고주장하나, 위 와같은합의는이사건수당규정의해석상원고들이주장하는수당지급청구권이발 생하는지에관한다툼을해소하는차원의합의라고보아야지( 더구나뒤에서보는바와 같이이사건수당규정의해석상원고들이주장하는수당지급청구권은존재하지않 는다) 이미발생한수당지급청구권을포기하는약정이라고는볼수없으므로, 원고들 의위주장은이유없다. 다. 뿐만아니라 1 이사건수당규정에시간외근로시간 전부 에대하여 100% 를 지급한다는명시적인문구가없는점, 2 원고들이시간외근로를하는경우통상 1시 간단위로최소 1시간이상을하는점에비추어볼때원고들의주장과같이이사건 수당규정을해석한다면 1 시간이상 이라는문구는그존재의의가거의없는점( 통상 1 시간이상시간외근로를하므로 1 시간이상 이라는굳이기재하지않더라도원고들 이주장하는바에따라시간외근로시간전부에대한시급의 100% 의수당은지급받을 수있다. 결국원고들이주장하는바에따르면위문구는원고들이통상과달리예외 - 5 -

6 적으로 1시간미만의시간외근로를하게되는경우이에대한시간외수당을산정할 때위문구의반대해석상종전수당규정에따른시급의 50% 를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는소극적인의미로서만그존재의의가있게되는셈이다), 3 또한 이상 과 초과 를엄격히구별하지않고사용하는경우가흔히있고, 더구나이사건수당규정 과같이어떤적용범위를결정하는기준시간을규정하는의미에서 이상 이라는표현이 사용되었다면시간은멈추지않고계속흘러가는점에비추어 초과 라는의미로볼경 우가많은점등에비추어보면, 1시간이상시간외근무를하였다고하여그시간 전체에대하여시급의 100% 가수당으로지급되어야한다고는볼수없고, 이사건수 당규정은최초 1시간까지의시간외근로에대하여는시급의 50%, 1시간초과시간분 에대하여는시급의 다. 100% 의수당을지급하는것을의미한다고해석함이타당하다고할것이 라. 덧붙여원고들이주간근무후연장근로를하는경우 10분간휴식후 17:10부터 근로를시작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은바, 전국금속노동조합과피고사이의 자단체협약에는 2 시간초과연장근무시석식시간(17:00부터 17:30 까지) 을유급 휴게시간으로부여하고, 야간근무자의경우 22:00부터 23:00까지의야식시간을유급으 로인정하는규정( 단체협약제30 조) 이있는반면, 연장근무자에게 17:00부터 17:10까지 의 10분간을휴게시간으로부여하면서이를유급으로한다는명시적인규정은없는점 ( 단체협약제36 조참조) 에비추어보면, 주간근무후 18:00까지만한연장근로의시간 은 50분이라고보아야하므로그시간이 1시간임을전제로하여구하는원고들의수당 청구부분( 하루에 1 시간만연장근로한것에대한수당청구부분) 은이러한점에비추 어보아도이유없다[ 결국예를들어원고들이 18:00까지연장근로를하였다면원고들 - 6 -

7 은 17:10부터 18:00까지 50분을일한것이어서 50분에대한시급의 50% 를시간외근 로수당으로지급받는것인데피고는편의상 1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고 1시간에대 한시급의 50% 를시간외근로수당으로지급한것뿐이고, 원고들이 19:00까지연장근 로를하였다면원고들은 17:10부터 19:00까지 1시간 50분을일한것이어서최초 1시간 (17:10부터 18:10 까지) 에대하여는시급의 50%, 추가 50 분(18:10부터 19:00 까지) 에대 하여는시급의 100% 를시간외근로수당으로지급받는것인데피고는편의상 17:00부 터 19:00까지 2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고최초 1시간에대하여는시급의 50% 를, 나 머지 1시간에대하여는시급의 100% 를시간외근로수당으로지급한것뿐이다]. 마. 따라서원고들의위주장은어느모로보나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모두이유없어기각할것인바제1심판결은이 와결론을같이하여정당하므로원고들의항소는모두이유없어기각하기로하여, 주 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형배 판사김정우 판사최상수 - 7 -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사 건 2011가합4737 상품권판매대금 원 고 주식회사송원광주북구대표이사고경주소송대리인변호사국중돈 주위적피고 광주광역시 광주서구내방로대표자시장강운태제1 예비적피고이O배 (1965... 생 ) 광주서구내방로주위적피고및제1 예비적피고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서한기제2 예비적피고이O재 (63-1) 광주남구진월동변론종결 201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