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 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 A2 에대한항소를기각한다. 4. 원고와피고 A1 주식회사, A3, A4 사이에생긴소송총비용은같은피고들이부담하 고, 원고와피고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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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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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08나18502 손해배상( 기) 원고, 항소인 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인 담당변호사박봉환, 손범식 피고, 피항소인 1. A2 (67 년생, 남) 2. A1 주식회사 3. A3 (60 년생, 남) 소송대리인변호사김웅지 4. A4 (57 년생, 남)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선고 2007가단 판결 변론종결 판결선고 제1심판결중피고 A1 주식회사, A3, A4 에대한부분을취소한다. 2. 피고 A1 주식회사, A3, A4는각자원고에게 73,053,657원및이에대하여

2 28.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 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 A2 에대한항소를기각한다. 4. 원고와피고 A1 주식회사, A3, A4 사이에생긴소송총비용은같은피고들이부담하 고, 원고와피고 A2 사이에생긴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5. 제2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제1 심판결을취소한다.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 73,053,657원및이에대한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 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4가대표이사인피고 A1 주식회사( 이하 피고회사 라 한다) 와사이에보험기간을 까지로하여원고가피고회사소유의선박에 승선한선원들에게생긴업무상재해로인하여피고회사가부담하는손해를보상하여 주는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이하 이사건보험 이라한다) 을체결하였다. 나. 피고 A2는 위선박에 2 등항해사로승선하였는데, 선장이던피고 A3이 아프리카기니국영해에서조업중이던위선박의조타실에서불상 의경위로소지하고있던엠16 소총을조작하다가오발사하여당시조타실에서조타업 - 2 -

3 무를보고있던피고 A2 에게왼쪽정강이총알관통상을입게하였다( 이하 이사건 사고 라한다). 다. 이사건사고이후피고 A3, A4는피고 A2가이사건보험에따른보험금을지 급받을수있도록해준다는이유로, 피고 A3은피고 A2가 :20경아프 리카기니국영해에서어로작업을하다가그물에연결된와이어로프가터지는바람에 그물을확인하고있던피고 A2가왼쪽발에연결체인을맞고발목약 10cm 위쪽뼈 가골절되는사고를입었다는허위내용의환자발생보고서를작성하여피고 A4에게 제출하고, 피고 A4는피고회사명의로원고에게피고 A2에대한보험금청구를하면 서그사고경위에대해서는피고 A3 의위보고서를그대로인용하였으며, 피고 A2는 사고경위를묻는원고회사직원에피고 A3, A4와미리의논한대로위와같이어로 작업중발생한사고라고대답하였다. 라. 원고는이사건보험에서정한보험사고가발생한것으로보고, 피고 A2에게 까지그치료비로 41,053,657 원을, 재해보상합의금으로 32,000,000원을각 지급하였다. 마. 이사건보험에적용되는원고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보통약관제6조에서는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로, 계약자, 피보험자(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 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나법령위반으로인한손 해 를들고있다. [ 인정근거: 1 피고1, 3에대하여갑1, 2, 3, 4의각 1, 2, 갑5의 1, 2, 3, 4, 갑6의각 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피고2, 4에대하여민사소송법제150 조에의한의제자백] 2. 원고의주장 - 3 -

4 이사건사고는 1 피고 A3이타국의영해를침범한채조업을하던중경비정의추 격소식을듣고불법적으로소지하고있던총기를가지고무력으로항거할목적으로 준비하는과정에서발생한것으로서, 피고 A3의개인적인불법행위로인한것일뿐원 고가이사건보험약관에따라보험금지급의무를부담하는 업무상의재해 에해당하지 아니하며, 2 보험계약자인피고회사의법정대리인이자선장인피고 A3의총기불법소 지로인하여발생한것이므로원고는위면책약관에따라피보험자인피고회사는물 론피재자본인인피고 A2 에대하여도보험금을지급할책임을면한다. 그런데피고들은공모하여이사건사고를정상적인어로작업중발생한사고로바꾸 어보험금지급을청구하여피고 A2가원고회사로부터보험금 73,053,657원을지급받 을수있게하였다. 피고 A2 는원고를기망하여보험금상당액을부당이득하였고, 피고 A3은피고 A2에 대한손해배상채무가원고의지급보험금상당액만큼소멸되는부당이득을하였으며, 피고 A4는피고 A3 과공모하여원고에게지급보험금상당의손해를입게하였고, 피 고회사는피고 A2에대한업무상재해보상금지급채무및불법행위자인피고 A3의 사용자로서손해배상채무가원고의지급보험금상당액만큼소멸하여부당이득하였으 니,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위지급보험금상당액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고주장한다. 3. 판단 가. 이사건사고는 업무상의재해 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주장에관한판단 원고는, 이사건사고는피고 A3이타국의영해를침범한채조업을하던중경비 정의추격소식을듣고불법적으로소지하고있던총기를가지고무력으로항거할목 - 4 -

5 적으로준비하는과정에서발생한것으로서, 피고 A3의개인적인불법행위로인한것 일뿐원고가이사건보험약관에따라보험금지급의무를부담하는 업무상의재해 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보험약관제5 조에의하여원고가보험금지급의무를부담하는 업 무상의재해 는업무그자체로인하여발생한재해뿐만아니라업무에수반되는통상 적인활동과정에서발생한재해도포함하는개념이라고할것인데, 앞서인정한사실 및피해자인피고 A2 가조타업무중상해를입은점, 해적출몰이빈번하고그로인한 피랍사고가잦은최근의국제정세변화에따라해외조업에나서는선박의선장으로 서는안전을위한자위수단을마련할필요성이증대되고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 려하여보면, 이사건사고가 업무상의재해 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보기는어렵다 할것이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 면책사유에해당한다는주장에관한판단 1) 이사건보험에적용된원고의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법정대 리인 이고의나법령위반으로일으킨손해에대해서원고가면책되는것으로정하고 있고, 이와같은약관규정은상법제659 조의규정에따른것으로, 보험계약자등이보 험에들었다는이유로고의로보험사고를일으키거나중대한과실로보험사고가발생 하도록방치하는것은일종의도덕적해이에속하며, 이와같은보험사고는인위적인 사고로불확정적인위험의합리적인분산이라는보험목적에반하기때문에이와같은 보험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보험사의면책이인정되는것이므로, 위면책이허용되는 범위는보험사고로인하여직접적으로이득을보거나배상책임을면하는, 즉도덕적 해이에빠질우려가있는자로엄격하게해석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 ' 보험계약자나 - 5 -

6 피보험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에게단순히고용된자' 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 생긴손해는여기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보아야한다( 대법원 선고 97다 판결참조). 그런데이사건사고를일으킨피고 A3이위선박의선장으로선박소유자를대리 하여선적항이외에서항해에필요한재산상또는재판외의모든행위를할권한을보 유하고있을뿐이지그를피고회사의대표자또는법정대리인으로볼수는없을뿐만 아니라위피고가보험사고와관련하여직접적인이익을본다거나배상책임을면하는 지위에있지도않아관련하여도덕적해이의위험이있다고도인정되지않으므로( 오히 려갑1의 2 의기재에의하면, 피고 A3 역시이사건보험에서부보한근로자중의한 명에불과한사실이인정된다), 원고는이사건사고와관련하여피고 A3의행위를보 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 그의법정대리인의행위로보아면책을주장할수는없다. 2) 나아가위면책약관에서정한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법령위반으로인한손 해 의의미는, 위면책약관의조항을문언그대로법령을위반하여발생한모든사고를 아무런제한없이면책을허용하는것으로해석하게되면중대한법령위반이아닌사 소한법령위반이나과실로인한법령위반의경우에도보험자는면책이되는것이되 어부당하다고할것이어서, 법령위반행위가보험사고의발생혹은증가의개연성이 극히큰경우와같은 중대한법령위반 이있고, 이를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저지 른경우에한하여적용되는것으로해석함이상당한다. 살피건대, 선장이주변해역의정치상황이불안정하고반군이나해적이출몰할가 능성이높은수역에서조업하면서자위수단으로총기를소지하는것이중대한법령위 반행위라고단정하기도어려울뿐만아니라, 설령위와같은총기소지행위를업무상 - 6 -

7 재해를일으킬위험을높인행위로본다고하더라도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인피고회 사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 A3의총기소지를명시적으로나묵시적으로승인하였다 고볼증거는없는이상, 원고가이사건사고에대하여면책된다고보기는어렵다. 3) 그렇다면원고가이사건사고에대해서는위면책약관에따라피고 A2에대한보험금지급책임을면함을전제로한원고의위주장또한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이유없다. 다. 공동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판단 1) 갑 7 호증의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피고회사의대표이사인피 고 A4는피고 A2에대한치료보상및피고 A3 의하선으로인한손실을막고, 피고 A3은형사처벌및피고 A2에대한치료비지급채무를면탈하기위하여피고 A2가양 망작업을하던중사고로상해를당한것으로보험사인원고에게신고하기로공모하 고, 위와같은허위내용의환자발생보고서및상해보험금청구서를작성 제출한사실, 이에속은원고는 경부터 경까지 22회에걸쳐보험금명목으 로 73,053,657 원을교부한사실을각인정할수있는바, 여기에제 1. 항에서본인정사 실을종합하여보면, 피고회사, A3, A4는공모하여원고에게허위의환자발생보고서 등을제출하고원고로하여금위허위내용의사고가발생한것으로믿게하여위보 험금을지급하게하였으므로, 피고회사, A3, A4는각자원고에게위공동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을진다고할것이고, 위공동불법행위로인한손해는원고가지급 한보험금상당액이라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피고회사, A3, A4는각자원고에게위보험금상당액인 73,053,657원및이 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할것이다

8 2) 한편, 원고는이사건사고의피해자인피고 A2 또한피고회사, A3, A4의위 공동불법행위를방조한자로서위피고들과연대하여원고의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제760조제3 항의 방조 라함은불법행위를용이하게하는직접 간접의모든행위를가리키는것으로서형법과달리손해의전보를목적으로하여과 실을원칙적으로고의와동일시하는민법의해석으로서는과실에의한방조도가능하 다고할것이며, 이경우의과실의내용은불법행위에도움을주지않아야할주의의 무가있음을전제로하여이의무에위반하는것을말하는것인바( 대법원 선고 2002다35850 판결등참조), 갑 2 내지 7호증의각기재만으로는피고 A2가고 의또는과실로피고회사, A3, A4의위불법행위를방조하였음을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원고의피고 A2 에대한청구는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회사, A3, A4는각자원고에게 73,053,657원및이에대하여원고가 구하는바에따라위각보험금의최종지급일인 부터위피고들에대한이 사건소장부본최종송달일인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의, 그다음날부 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으므로, 원고의피고회사, A3, A4에대한청구는이유 있어이를인용하고, 원고의피고 A2 에대한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할것인바, 제1 심판결중피고회사, A3, A4 에대한부분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부당하므로, 원고의같은피고들에대한항소를받아들여제1심판결중같은피고들에대한부분 을취소하여위에서인정한위돈의지급을명하며, 피고 A2에대한항소는이유없어 - 8 -

9 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박숙희 판사조국인 - 9 -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박A (57 년생, 남)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채문 대표자회장최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김해& 세계 담당변호사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 2010. 10. 29. 까지 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