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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구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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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통사고로상해를입은원고가가해차량보험회사로부터치료비등을지급받고사고와관련된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기로하는내용의합의를하였는데그후합의당시에는예측할수없었던후유증상이발생하였다며다시보험금을청구한사안에서, 원고가주장하는후유증상은합의당시원고가인식하거나예상할수있었던범위내의손해이어서위합의의효력이미친다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받아들이지않은판결임 - 1 -

2 사 건 2009가합1367 손해배상 ( 기 ) 원 고 1. 권 (******-*******) 전주시완산구 동 2. 임 (******-*******) 전주시완산구 동 3. 권 (******-*******) 전주시완산구 동 4. 권 (******-*******) 전주시완산구 동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호남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김성길 피 고 보험주식회사서울종로구세종로 송달장소전주시완산구 동 대표이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백제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문현주 - 2 -

3 변론종결 판결선고 원고권 의소를각하한다. 2. 원고임, 권, 권 의청구를각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피고는원고권 에게 56,233,031원, 원고임 에게 15,000,000원, 원고권, 권 에게각 5,000,000원및위각금원에대한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이판결선고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각지급하라.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 가. 정 는 :30경그소유의전북 29고 **** 호차량을운전하여전주시 동앞편도 3차로도로중 2차로를 방면에서 방면으로진행하다가 마트앞에이르러급히차선을변경한잘못으로그곳 1차로에서진행하던원고권 - 3 -

4 운전의전북전주다 **** 호오토바이를충격하여위원고로하여금우측늑골골절, 우측쇄골골절, 다발성좌상및염좌및뇌진탕등의상해를입게하였다 ( 이하 이사건사고 라고한다 ). 나. 원고임 은원고권 의처, 원고권, 권 은원고권 의자녀들이며, 피고는위사고차량에관하여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다. 2. 원고권 의소에대한판단가. 본안전항변에관한판단 (1) 피고의본안전항변및그에대한판단 ( 가 ) 주장의요지원고권 이정 소유차량의보험자인피고에대하여이사건사고로입은손해인청구취지기재금원의지급을구함에대하여, 피고는본안전항변으로서이사건사고와관련하여원고권 이더이상민 형사상의소송이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기로하는내용의합의를하였으므로, 이사건소중원고권 의부분은권리보호이익이없어부적법하다고주장한다. ( 나 ) 판단 1) 인정사실살피건대, 갑제7호증, 을제1, 3, 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가 ) 원고권 은이사건사고이후인 경피고로부터치료비등으로 11,220,170원, 합의금으로 13,400,000원을수령하고같은해 경피고와사이에이사건교통사고에관하여합의를하였으며 ( 이하 이사건합의 라고한다 ), 그 - 4 -

5 합의서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직불치료비, 성형비용, 상실수익액등법률상손해배상금일체를수령하고상호원만히합의하였으므로, 이후이사고와관련된모든권리를포기하며, 어떠한이유로든지민 형사상의소송이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할것을확약한다 는취지가기재되어있다. 나 ) 당시원고권 이추가로작성한권리포기서에도 추후합의금과소, 기타사정변경등을이유로추가청구및소송을제기하지않을것이고, 이사고에대한일체의청구권및손해배상소송청구권을포기한다 는취지가기재되어있다. 2) 판단위인정사실에의하면, 원고권 은피고와사이에이사건사고와관련하여부제소합의를하였다고할것이고, 따라서위부제소합의에반하여제기한원고권 의이사건소는권리보호의이익이없어부적법하다. (2) 원고의주장및그에대한판단 ( 가 ) 주장의요지이에대하여원고권 은, 위원고가이사건합의당시에는예측할수없었던뇌진탕후증후군과주요우울장애등후유증상으로현재까지계속적인치료를받고있으므로원고의이사건청구는후발적손해에따른청구로인정되어야한다는취지로주장한다. ( 나 ) 판단 1)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에관하여가해자와피해자사이에피해자가일정한금액을수령하고그나머지청구를포기하거나향후가해자를상대로민 형사상의소송이나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하는권리포기약정또는이른바부제소합의가 - 5 -

6 이루어진때에는그후그이상의손해가발생하였다하여다시그배상을청구할수없고, 다만그합의가손해발생의원인인사고후얼마지나지아니하여손해의범위를정확히확인하기어려운상황에서이루어진것이고후발손해가합의당시의사정으로보아예상이불가능한것으로서당사자가후발손해를예상하였더라면사회통념상그합의금액으로는화해하지않았을것이라고보는것이상당할만큼그손해가중대한것일때에는당사자의의사가이러한손해에대해서까지그배상청구권을포기한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그합의이후발생한후발적손해에대하여추가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할것이나, 위합의당시인식하거나예상할수있었던범위내의손해에관하여는여전히위합의의효력이미친다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9다63176 판결, 대법원 선고 99다39418 판결, 대법원 선고 96다46903 판결, 대법원 선고 99다7046 판결등참조 ). 2)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1 내지 7, 제5, 6, 7, 12호증, 을제3, 4호증의각기재, 이법원의 의원, 병원, 병원에대한각사실조회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가원고권 은이사건사고당일인 병원에서 우측쇄골골절, 경부염좌, 뇌진탕 의진단을받고 까지입원치료를하다가, 경 병원에서우측쇄골관혈적정복술및금속판내고정술과뼈이식술의수술을받는등치료를받았으며, 부터 까지는 병원에서위수술증을비롯한뇌진탕후증후군등의진단을받아입원치료를하였고, 이사건합의이전인 경 의원에서뇌진탕후증후군및주요우울장애로진단받은이래 경까지같은병원에서지속적으로통원치료를받아온사실, 나또한정신보건임상심리사강 이 원고권 에대하여심리평가를실시 - 6 -

7 하고작성한임상심리학적평가보고서 ( 자 ) 에는 원고권 은인지기능이이사건사고전에비해전반적으로저하되어일상적인생활을하기힘들것으로여겨지고, 정서적으로좌절감이나위축감을보이고있는데, 이러한정신병리들은사고로인한두부외상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사료된다 는취지로기재되어있는사실, 다이후원고권 은이사건사고발생일로부터약 11개월경과한 에피고와사이에앞서본바와같은내용의이사건합의를한사실, 라한편, 원고권 은뇌진탕후증후군및주요우울장애증상으로 의원에서계속통원치료를받던중 경동병원으로부터정신장애 3급 3호판정을받았고 ( 이법원의동병원에대한사실조회결과에따르면, 이에따른위원고의노동능력상실률은 25% 정도라고한다 ), 병원의의사최 은 경위 자임상심리학적평가보고서및위 의원의 자장애진단서등에의거하여원고권 의후유장해를정신기능장해제4급 3호에해당한다고진단하였으며, 그노동능력의상실률은 31% 정도로평가하는사실을각인정할수있다. 3) 위와같은법리에다위인정사실과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가원고권 은이사건사고로인하여입은상해에대하여수차례그상해부위및정도에관한진단을받고그에따른치료를지속적으로받아왔으므로이사건사고일로부터약 11개월이지난시점인이사건합의당시에위사고로인한자신의상해부위및그정도, 그에따른후유장애여부에대하여충분히알고있었거나알수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 나특히원고는이사건합의를하기약 4 개월전부터뇌진탕후증후군, 주요우울장애등의증상에대하여도진단및치료를지속적으로받아왔을뿐만아니라, 이사건합의이전인 경이미원고의인 - 7 -

8 지기능등이이사건사고로인하여일상적인생활을하기힘들정도로저하되었다는심리평가결과가나와있었고, 이는위 의원의장애진단서, 병원의후유장해진단서에기재된원고권 의장해판정부위및내용내지위각병원에대한사실조회결과에나타난위원고의노동능력상실판단의근거가된증상과일치하는점등을종합해보면, 원고권 이주장하는후발적손해는이사건합의당시위원고가이를인식하거나예상할수있었던범위내의손해라할것인만큼이사건합의의효력은위장해로인한손해에도미친다할것이므로, 이와다른전제에선위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나. 본안에관한판단 ( 가정적판단 ) (1) 가사, 이와달리원고권 이이사건합의당시위와같은후유장애를인식하거나예상할수없었고, 따라서그후발손해에대하여부제소합의의효력이미치지않는다하더라도, 피고는원고권 의이사건청구가종전확정판결의기판력에저촉되어허용될수없다고주장한다. (2) 살피건대, 전 후양소의소송물이동일하지않다고하더라도후소의소송물이전소에서확정된법률관계와모순되는정반대의사항을소송물로삼았다면이러한경우에는전소판결의기판력이후소에미친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3 다52488 판결, 선고 2002다44014 판결등참조 ). 이사건의경우, 을제1, 5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원고권 이이사건합의이후에도피고에게재차보험금의지급을청구하자, 피고는 원고를상대로이법원에 이사건사고와관련하여피고의원고에대한보험금지급채무는존재하지아니한다 는취지로채무부존재확인의소 (2006가단

9 호 ) 를제기하였고 ( 이하 이사건전소 라고한다 ), 위사건에서이법원은 변론을종결하고, 이사건사고로인한보험금지급채무가존재하지아니함을확인한다는취지의피고승소판결을선고하였으며, 같은해 그판결이확정된사실이인정된다. 사실관계가이러하다면, 원고권 의피고에대한이사건청구는이사건전소에서피고의원고권 에대한보험금지급채무가존재하지아니한다는내용으로이미확정된법률관계와모순되는정반대의사항 ( 전소확정판결당시에이미인식하고있었거나예상할수있었던적극적손해등 ) 을소송물로삼아그보험금지급을구하는것임이명백하여, 위확정판결이재심등에의하여취소되지않는한, 법원으로서는전소에서의보험금지급채무의존부에관한판단에구속되어이와다른판단을할수가없으므로, 원고권 의피고에대한청구는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이유없다고할것이어서, 결국본안판단에나아가더라도원고의청구는받아들일수없다. 3. 원고임, 권, 권 의청구에대한판단가. 원고들의주장위원고들은피고가원고권 의이사건사고로인하여위원고들이받은정신적인고통에대하여위자료로원고임 에게 15,000,000원, 원고권, 권 에게각 5,000,000원씩의손해배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나. 피고의항변및그에대한판단 (1) 피고는원고들의주장에따르더라도위손해배상청구권은시효로소멸하였다고항변한다. (2) 살피건대, 상법제724조제2항에의하여피해자가보험자에게갖는직접청구 - 9 -

10 권은보험자가피보험자의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채무를병존적으로인수한것으로서피해자가보험자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민법제766조제1항에따라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이그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3년간이를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하는것이고 ( 대법원 선고 2003다6774 판결등참조 ), 여기에서그손해를안다는것은손해의발생사실을알면되는것이고그손해의정도나액수를구체적으로알아야하는것은아니므로통상의경우상해의피해자는상해를입었을때그손해를알았다고보아야할것이지만, 그후후유증등으로인하여불법행위당시에는전혀예견할수없었던새로운손해가발생하였다거나예상외로손해가확대된경우에있어서는그러한사유가판명된때에새로이발생또는확대된손해를알았다고보아야할것이며, 이와같이새로이발생또는확대된손해부분에대하여는그러한사유가판명된때로부터민법제766조제1항에의한시효소멸기간이진행된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9다42797 판결등참조 ). (3) 이사건의경우, 앞서본바와같이원고권 에게발생한뇌진탕후증후군등의상해가이사건합의당시이를인식하거나예견할수있었던손해에해당하는이상특별한사정이없는한가족관계인원고임, 권, 권 으로서도충분히이를인식하거나예상할수있었다고할것인만큼위자료청구권의소멸시효는위원고들이손해및가해자를안날인이사건사고가발생한날내지는적어도이사건합의시점부터진행된다고할것이고, 위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각그로부터 3년이경과한후에제기되었음이역수상명백하므로, 그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할것이다. (4) 따라서이를지적하는피고의항변은이유있다. 4. 결론

11 그렇다면, 원고권 의소는부적법하므로각하하고, 원고임, 권, 권 의각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광진 판사 이기선 판사 김선영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