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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애 내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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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므로, 명확한 시간을 명문화하고, 서면통지가 늦어질 경우 뿐만 아니라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도 전화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추가한다. 2. 개정안 제16조의2 성폭력 등 피해자 조사시 준수조항에서, (1) 같은 조 제4항 13세미만자 등에 대해서는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필요적 사항으로 규정 하고, (2) 같은 조 제5항 중계장치를 갖춘 조사실의 설치와 이러한 조사실에 서의 조사를 명문화하고, (3) 같은 조 제6항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의 이용가능사실 을 고지사항으로 추가규정하고, (4) 기타 용어 사용과 관 련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검사의 재량을 강조하는 가급적 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심문을 금지하고 신뢰관계있 는자의 동석을 허용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는 단서로 규정하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성매매 여성 이라는 용어보다는 성 매매 피해자 나 성매매 피해여성 이라고 하여 법령 용어를 통일한다.

2 이 유 Ⅰ. 판단 배경 법무부로부터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 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공문을 접수하였다(검찰제2과-1623). Ⅱ. 판단 대상 및 판단 기준 1. 판단 대상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 2. 판단 기준 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나.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형사소송규칙 제51조(구속의 통지)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3(신뢰관계에 있 는 자의 동석), 제22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 신문)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 효) 마.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7조(고문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와 안전), 제10조(자유박탈자에 대한 존중)

3 Ⅲ. 판 단 1.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 (안 제12조) 개정안 제12조는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가족 등에게 죄명, 체포하거나 구속한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 의 요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 통지가 늦어질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체포 구속한 기관과 담당 공무원을 알 려주도록 한다.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로 통지한다. 고 하여, 체포 구속사실의 통지에 관하여 지체 없이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체 없이 라는 용어는 시간적 한계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과 관 련되어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 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 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 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 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헌재 헌바27 등) 라고 판시한 바 있다. 개정안의 지체 없이 라는 용어는 체포 구속사실의 통지에 대한 시간적 한계가 막연하여 시간 범위에 대해 적용대상자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법집 행자의 자의적 해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러한 체포 구속사실의 통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규칙 제51조 제2항은 구속의 통지는 구속을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속되었 다는 취지 및 구속의 일시 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즉, 형사소송규칙은 구속사실의 통지에 대하여 24시간 이라는 시간을 명시 하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통지방법 또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 제12조는 지체없이 가 아니라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여 규정 하되, 형사소송규칙을 고려하여 그 시간은 늦어도 24시간을 한계로 해야 할 것 이고, 급속을 요하거나 서면통지가 늦어질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팩시밀리 등 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 하여 바람직할 것이다. 2. 성폭력 등 피해자 조사시 준수사항 (안 제16조의2) 개정안 제16조의2는 성폭력 등 피해자 조사시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 하고 있는데, 인권보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개정안 제16조의2 제4항은 검사는 제1항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피 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자의 동석허용과 관련하여, 2003년 12월 11 일 개정되어(법률 제6995호)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이라 함) 은 제22조의3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의 동석) 제2항에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21조의2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를 신문 또는 조사하는 때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라

5 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즉, 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3 제2항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3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검사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동석하게 하여야 하는 필요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 제16조의2 제4항은 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3 제2항만을 반영 하고 제3항은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안 제16조의2 제4항 단서 또는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검사는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제1항의 피해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는 때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 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촬영 가능한 조사실의 설치 개정안 제16조의2 제5항에서는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신체 장애 또는 정 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 자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촬영 보존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성폭력특별법은 제21조의2(영상물의 촬영 보존)를 신설 하여, 제2항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 보존하여야 한 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6 또한, 개정 성폭력특별법은 제22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법원은 제2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 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 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04년 3월 12일 대법원규칙 제187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2조의4제1항의증인신문에관한규칙 을 제정하 여 시행하고 있다. 동규칙 제3조는 법원은 증인을 법정 외의 장소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가 설치된 증언실에 출석하게 하고 라고 하여 법정 외의 장소에 증언실을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 제16조의2 제5항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에도 중계장치가 있는 조사실의 설치가 요구되므로, 대법원의 증인신문규칙을 참조하여 성폭력 등 피해자 조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청 내외에 중계장치가 있 는 조사실의 설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검찰은 5월 1일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과정 녹음 녹화를 시범실시 하고 있으며,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과정은 이미 4월 12일부터 녹화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 제16조의2 제5항을 보완 또는 항을 신설하여 수사기관은 피 해자를 검찰청 내외의 적당한 장소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가 설치된 조사실에 출석하게 하여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중계장치가 있는 조사 실의 설치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3)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무효 고지 개정안 제16조의2 제6항은 검사는 성매매 여성을 조사하는 경우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이 법률적으로 무효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고 규정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 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무효사실 뿐 아니라 지원시설 이용권에 대해서도 고지가 필요하 므로, 개정안 제16조의2 제6항을 검사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나 성매매피 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채 권이 무효인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하는 것이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4) 용어에 관하여 개정안 제16조의2는 제3항에서 검사는 가급적 대질 조사는 피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검사는 원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동석을 허용하 여야 한다 라고 하여 가급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가급적 이라는 용어를 조항 본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검사 의 재량사항임을 강조함으로써 준칙 이행에 소극적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과 예외를 분리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수사준칙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안 제16조의2 제3항에서 검사는 대질 조사는 피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검사는 원하는 경우에는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

8 다 라고 하고, 단서를 두어 대질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개정안 제16조의2 제6항은 검사는 성매매 여성을 조사하는 경우 라고 하여 성매매 여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성매매피해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 이라는 용어를 성매매피해자 또는 성매매 피해여 성 이라는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Ⅳ. 결 론 수사과정에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준칙개 정안 은 다음과 같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 개정안은 검사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한 경우에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바, 지체 없이 라는 용어는 그 시간적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 을 위반하므로,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규칙 제51조 제2항, 제3 항에 유의하여 지체 없이 라는 막연한 용어대신 명확한 시간을 명문화하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도 전화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정안 제16조의2 성폭력 등 피해자 조사시 준수사항 첫째, 개정안 제16조의2 제4항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과 관련하여, 개 정 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3 제3항이 13세미만자 등에 대해서는 필요적 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 제16조의2에 항을 신설하거나

9 단서를 두어 13세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 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이 검사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동석하게 하여야 하는 필요적 사항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경우에 개정 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4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 신문을 신설하였음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16조의2 제5항에서 중계장치를 갖춘 조사실의 설치와 이러한 조사실에서의 조사를 규정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개정안 제16조의2 제6항은 검사가 성매매 여성을 조사하는 경우 선불 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은 채권무효 사실뿐 아니라 지원시설 등의 이용가능사실 도 고지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시설 등의 이용가능사실 도 고지내용에 추가하는 것이 성매매 피해여성 의 인권보호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용어와 관련하여, 제16조의2 제3항, 제4항에서 가급적 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여, 검사 재량을 강조함으로써 준칙이행에 소극적이라고 오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 심문을 피하고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예외가 필요한 경우를 단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제16조의2 제6항에서는 성매매 여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성매매 피해자 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으므로, 성매매 여성 이라는 용어를 성매매 피해자 또는 성매매 피해여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표 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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