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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차 여성정책포럼 성매매처벌법 시행 6개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일 시 : 2005년 3월 22일(화), 14:30 17:30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본관2층 국제회의장 한국여성개발원

2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3월 23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 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합니다. 성매매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시행된 성매매처벌법과 성매 매피해자보호법은 성매매알선범죄의 엄중처벌과 성산업 규모의 축소 및 성매매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 겠습니다. 이제 법 시행 6개월을 맞아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시 행 6개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를 주제로 제25차 여성정책포 럼 을 개최하여,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모시고 성매매처벌법의 시행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해 보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성매매처벌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값진 의견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5년 3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서명선

3 행 사 일 정 시 간 세 부 내 용 14:00~14:30 등 록 14:30~14:45 인 사 말 서명선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14:45~15:15 사 회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 표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15:15~15:45 주제Ⅱ: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여성 발 표 정경숙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소장) 15:45~16:55 토 론 이금형 과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이영주 검사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오영근 교수 (한양대 법학과) 김은경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진경 소장 (다시함께센터) 원민경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봉협 국장 (여성부 권익증진국) 16:55~17:30 종합토론 17:30~ 폐 회

4 목 차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2 2. 성매매처벌법 내용검토 3 가. 성매매처벌법 주요내용 3 나. 검토 성매매방지법 시행과정에서의 사회적 반응 성매매처벌법 시행 현황 및 문제점 18 가. 성매매신고, 검거관련 통계 18 나.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 검찰조치 현황 20 다. 성매매피해여성을 둘러 싼 법률문제 21 라. 몰수, 추징, 신고보상금 성매매처벌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 23 가. 법 개정 과제 23 나. 법 시행단계에서의 개선과제 23 다. 법의 실효성 제고를 사회 분위기 조성 25 [참고문헌] 26

5 주제Ⅱ.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 27 (정경숙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소장) 1. 머리말 월 23일 이후 완월동 현장에서의 성매매여성들의 움직임과 상담소의 활동 성매매특별법의 의의 및 문제점 32 가. 의의 32 나. 문제점 관련법의 문제점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경찰의 조사 태도 37 가. 집결지 성매매의 경우 37 나. 산업형 성매매의 경우 지금 성매매현장에서는 38

6 주제 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윤덕경(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7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의 2가지 법을 함께 성매매방지법 이라고 한다.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고, 그 6개월 후인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초기에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 법의 목적과 취지 에 공감하지 않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는 등 새로 제정된 법에 관한 일부의 저 항이 있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성매매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산업 축소 및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법이 선불금 등 채무에 예속되거나 폭행, 협박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경우를 피해 자로 규정하여 처벌하지 않고,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함으 로써 성매매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법 시행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성매매처벌법의 시행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통해 이 법이 보다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법 시행 6개월은 법 시행을 위한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 운 기간이므로 이 시점에서 법의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다. 이 법의 목적인 착취구조에 의한 성산업을 축출하고, 성매매피해여 성의 빚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체계상 보호를 받으며, 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하는 본 법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점 들이 고려되어야 하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8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따라서 현 단계에서 법 시행시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게 될 것이다. 다만, 법 시행 6개월이라는 시간적 한계로 공식통계가 제대로 생산되지 못 해 경찰청 내부자료나 신문기사에 의거하여 법 시행현황을 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의 보호에 관한 특례규정의 도입으로 외국인여성 에 관한 보호정책을 고찰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나 관련 자료를 입수하지 못해 현황을 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성매매처벌법 시행과 관련된 사건의 신 고, 검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 대한 처벌법 시행 전후의 변화상황을 공식통계에 의해 비교, 분석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2. 성매매처벌법 내용검토 가. 성매매처벌법 주요 내용 이 법은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부처는 법무부이다. 윤락행위 등방지법과는 목적에서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처벌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제정 대통령령 제18552호), 시행규칙 (제정 부령 560호)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은 보호처분의 필 요성 판단기준으로 성매매 동기, 행위자의 성행외에 행위자의 직장, 가족관 계,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처분의 효과 등을 참작하도록 하였고, 보상금 지급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시행규칙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상세한 절차규정을 두었다. 이하에서는 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관해 알아본다. 1) 목적(제1조)

9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 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윤방법이 윤락행위자(윤락여성)의 선도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진일 보하였음. 2) 새로운 개념 도입 및 정의(제2조) 1) 성매매 개념을 새로이 정의 - 윤락행위 의 개념을 폐기하고 성매매 개념 도입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 하고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유사성교행위를 추가하여 처벌범위 확대함. 퇴폐이발관, 유리방, 휴게텔 등 신종 성매매업소 단속가능 성매매알선등 행위 의 양태를 규정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 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 는 행위로 규정함.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개념 구체화 - 위계 위력에 의한 인수 인계 외에 청소년, 심신 미약자등에 대한 선불 금 매개 유인 행위, 모집 이동 은닉 행위까지 포함. -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나 성을 파는 행위를 시킬 목적으 로 여권 등을 보관하는 것을 지배 관리 로 규정 1) 이하의 내용은 여성부(2003)의 성매매방지법 설명자료 를 참조하였음.

10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3) 국가 등의 책무 규정(제3조) 성매매 등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과, 국가간의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를 규정함. 4) 금지행위의 규정(제4조)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 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 성매매행위와 성매매 알선등행위의 광고와 성매매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 행위로 명시함. 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청소년성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규정을 둠. 6) 성매매 피해자 개념도입과 형사처벌의 특례 성매매피해자 정의(제2조 제1항 제4호) -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 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심신미약, 중대한 장애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11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정의(제2조) - 선불금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해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 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등 착취구조를 구성요건화하였음. - 형법상 부녀매매죄 적용이 저조한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유형화는 성매 매구조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형사처벌 대상 제외와 보호(제6조) - 성매매피해자의 불처벌과, 신고(고소 고발을 포함)한 자 또는 성매매피 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신고자등) 비공개하고,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인계,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을 명시함. 시설장 등의 신고의무(제7조)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그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누구든지 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출판물 게재, 방송매체 통한 방송은 금지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8조) - 법원이 신고자 등을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신고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청소년인 경우 에는 신뢰 관계있는 자를 반드시 동석하도록 하고 있음. 심리의 비공개 근거 마련(제9조) - 성매매 사건관련 자수자, 신고자, 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심리의 비공 개가 가능하도록 함.

12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7) 불법원인채권 무효규정(제10조)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 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불법원인 발생 채 권임을 알면서 양수 인수한 경우 포함)라는 것을 명시함. 관련 고소 고발 사건 수사시 선불금이 성매매 유인 강요,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사에 참작해야 할 것을 의무화하였 고, 경찰, 검찰의 성매매여성 조사시 선불금 등은 무효라는 사실과 지 원시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8)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제11조) 성매매 사건 관련 수사 중에 있는 외국인 여성(신고, 고소, 고발 포함) 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처분집행을 하지 않도록 함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배상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9) 성매매자에 대해 보호사건의 처리 우선(제12조 - 제17조)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 동기, 행위자의 성행등을 고려하 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 보호처분 : 성매매장소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 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의 위탁, 상담위탁, 치료위탁 등 보호처분기간은 6월,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 도록 하며, 1회에 한하여 변경가능(합산하여 보호 처분 기간은 1년, 사 회봉사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 할 수 없음)

13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10) 벌칙의 형량을 조절하여 타법과 형평성 유지(제18조-제24조) 성매매강요죄에 대하여 행위태양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함(제18조) -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린 경우, 친족 고용 관계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영상물을 촬영하는 경우 등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강요죄를 범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심신미약자를 이용하는 경우 등은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의 경우,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낙태나 불임시술을 하게 하는 경우,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업무 고용관계를 이용하여 마약등을 사용한 경우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구성원으로 강요죄를 범한 경우는 행위태양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서부터 5년 이상의 징역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하여 대가여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함(제19조) -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경우,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는 경우, 성을 파는자에게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그 대가를 받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관련 광고행위에 대하여 행위태양에 따라 법정형 달리함(제20조) - 성을 파는 행위에 종사할 자의 직업소개 광고행위, 성매매 또는 알선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의 광고행위,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 하는 광고행위 등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관련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 성매매관련 광고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성매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 는 과료에 처함(제21조 제1항)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 21조 제2항) 성매매 및 인신매매관련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 하거나 가입한 자는 가중 처벌함(제22조) 윤방법과의 처벌형량 비교 <표1 참조> 11) 성매매관련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제도 도입(제25조) 성매매 강요,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관련 광고행위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과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함 12) 내부고발자 형의 감면(제26조) 성매매, 성매매알선등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 고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13)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제28조) 성매매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보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5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표1> 성매매관련범죄행위의 처벌형량 비교 구성요건 윤락행위등방지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성매매 강요행위 강요 및 대가수수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 5년이하 징역, 1천500만원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 10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1년이상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6 조) : 3년이상 유기징역 감금, 낙태강요, 인신매매 등 마약 이용 성매매 강요 등 - 3년이상 유기징역 - 5년이상 유기징역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모집, 직업소개, 알선, 광고행위 알선 : 3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유인, 권유 : 2년이하 징역, 5백만원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1천500만원이하 벌금 윤락행위 알선 등 :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7년이하 징역, 7천만원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광고제작 공급 - 광고물 배포 -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행위자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 동일 신고자, 피해자 정보 누설 - 500만원이하 벌금

16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14) 윤락행위등방지법과의 내용비교 <표2>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내용 비교 목적 윤락행위등방지법 -선량한 풍속해치는 윤락행위 방지, 윤락행위 하거나 할 우려 가 있는 자 선도 용어의 정의 -윤락행위, 요보호자(윤락행위상 습자, 윤락우려여성) 국가, 지방 자치단체 의 책임 성매매피 해자에 대 한 절차적 보호 및 특례 불법원인 으로 인한 채권무효 외국인 여 성에 대한 특례 보호처분 선도보호 조치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목적의 매매 근절,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 인신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목적의 인신 매매, 성매매피해자 윤락우려여성 제외 -성매매에는 성교행위이외에 유사성교행위 추가 -윤락행위의 방지, 요보호자의 -성매매방지,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 의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에 관한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재원조달 -국가는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형사사법 공조강화에 노력 -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 유 인, 알선, 강요하거나 장소제 공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 식에 관계없이 무효 - -20세미만자 보호처분 -선도보호조치 : 요보호자 중 시설입소희망자에 대한 상담 소 시설입소 -시설에의 우선보호조치 몰수추징 - 형의 감면 보상금 지급 -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신변보 호, 수사비공개 등) -신고의무 등(시설장 등의 수사기관 신고, 인적 사항 공개금지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심리의 비공개 -사법경찰관리의 조치 -불법원인 채권무효 규정 -수사기관은 불법원인 관련 의심있는 채무불이 행 고소 고발사건 수사시 성매매강요수단 이 용여부 확인 -피해자 등 조사시 동 채권 무효 고지 -성매매사건 수사 중에 있는 외국인 여성은 강 제퇴거, 보호처분 금지 -검사는 일정기간 외국인여성에 대한 퇴거명령 유보 요청 가능 -외국인여성 조사시 배상신청가능함을 고지 -선도보호조치 폐지 -시설에의 우선보호조치 삭제 -성매매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 성매매장소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매매 피해자지원시설에의 위탁, 상담위탁, 치료위탁 -성매매, 인신매매범죄 목적의 단체구성행위에 대한 처벌 -성매매강요자가 그 범죄로 얻은 금품, 재산 몰 수, 불가능시 그 가액 추징 -동 법상 죄를 범한 자가 신고, 자수할 때는 형 을 감면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17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 나. 검토 1) 성매매처벌법 제정의의 이상에서 살펴 본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개 념을 새로이 도입하였고,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적인 착취구조를 범죄유형으 로 포함시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윤방법이 성매매문제의 책임을 도덕 적으로 타락한 윤락여성에게 있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선도가 윤락문제의 해 결을 위한 방안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면,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문제 는 쌍방간의 문제이고, 착취구조에 있는 성매매행위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 으로써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장이라는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성매매알선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알선범죄의 수 익을 몰수 추징하는 등 성산업의 축소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두었다. 그리고 성매매행위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교육, 상담을 통한 성행교정 을 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하였고, 외국인 여성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성매매알선행위 중점 처벌 및 성산업 붕괴 유도 - 성매매알선행위 처벌강화, - 범죄단체 가중처벌 - 현실을 반영한 범죄유형 추가 : 낙태, 불임시술 받게 하는 행위, 마약사용,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소개, 알선목적으로 하는 광고행위 등 - 성매매알선범죄로 얻은 금품의 몰수, 추징규정 신설(성매매의 경제적 수 익원 고갈) - 범죄자가 수사기관 신고, 자수시 형의 감면 - 범죄신고자 보상금 지급(시민에 의한 감시망 구축)

18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 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장 - 성매매피해자,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개념 도입 - 성매매신고자, 피해자 신변보호 규정 신설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허용 - 심리의 비공개 다) 성판매자, 구매자 교육을 위한 보호처분제도 도입 - 가정법원 관할의 보호사건 처리 - 6가지 보호처분 라) 외국인여성 보호제도 마련 -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규정 2) 쟁점사항 가) 법정형의 중형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에 관해서는 윤방법에 비해 법정형을 높 였다. 반면에 단순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윤방법의 법정형을 그대로 두었다. 그만큼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 된 것이다. 일단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알선등행위를 규율하는 청소년성보호법과 형평 을 맞추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벌금형의 경우는 현실 적인 처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착취구조에 놓인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침 해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한 강한 처벌의 메시지는 그 상징성 면에서 효 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19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 그리고 법정형을 높게 하는 것이 실제 성매매범죄 감소에 도움을 줄 것인 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형법학자들의 법정형 의 중형화에 대한 우려는 다만 이 법만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서도 유사한 지 적이 있어 왔다. 이 법에서 법정형의 중형화에 따른 범죄감소의 효과여부에 대해서는 정책 실시 결과 및 성매매범죄와 관련된 정교한 통계자료의 축적 등을 통해 그 효 과를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범죄의 감소를 위해서는 법정형이 얼마인가보다는 수사기관 의 범죄자 단속의지와 검거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나) 성매매피해자 규정 관련 문제 성매매피해자 판단 성매매처벌법이 윤방법과 달리 크게 변화된 내용의 하나는 자발, 비자발에 의해 성매매범죄자와 성매매피해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 성매매피해자로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수사초기에 확인되어야 하는 중 요한 문제이다.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야 업주의 성매매알선범죄를 신고하고 탈성매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중 성매매피해자를 설정한 것은 성 매매여성 전체를 성매매된 자로 비범죄화하자는 여성운동단체의 주장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 성매매처벌법이 강제된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피해자로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 성매매여성이 피해자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일이 쉬울까하는 우려가 생긴다. 성매매여성이 강요에 의한 성매매착취구조에 있 었다는 것을 외부의 도움없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 과연 강요에 의한 성매매행위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장의 여성들이 알고 있을까, 또

20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 조사과정에서 상담소의 지원은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도 떠오른 다. 2) 또 선불금이 있는 경우에도 카드회사 등에 의한 금융대출로 선불금 계 약이 복잡, 다양해진 형태로 변형된 상황을 경찰에서 성매매피해자로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단속이나 조사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이 피해 자임을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배려가 요구되며, 성매매피해 자임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필수적으로 현장상담센터의 상담원 등 신뢰관계있 는 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입장에서도 실무상 성매매여성의 사례를 접하면서 법이 정한 추상적인 성매매피해자규정에 맞는 해석을 하는 것이 용이할까의 문제와 함 께 일반적으로 성매매여성이 초기 유입당시에는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소에 유 입되지만, 선불금 등에 의한 착취구조에 접어들면서 피해자로 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시점에서의 자발성을 진정한 자발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자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착취구조에 놓여 있는 성매매여성은 가능한 한 많이 성매매피해자에 포함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성매 매피해자 판단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성매매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실시 여기서는 성매매행위자 즉, 자발에 의한 성판매자와 성구매남성에 대한 사 법처리의 문제를 보기로 하겠다.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알선 매개체의 처벌에 중점을 둔 반면, 단순성매매 의 경우는 윤방법과 법정형을 동일하게 하면서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성매매여성을 이분법에 따라 정한 것은 성매매방지법 개정안 작 2) 조사과정에서 상담원 동석문제는 상담원들이 항의하고 요청을 해야 만 마지못해 동석을 시 키는 상황이라고 함 : 정미례(2004), 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 제기되는 현장의 문제점, 성매 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토론회, , p.28.

21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 업과정에서 스웨덴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성구매자만을 처벌하자는 안이 고려 되었으나 성매매란 사는 자, 파는 자의 쌍방의 실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양 쪽을 모두 처벌하되, 파는 행위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설정하여 처 벌하지 않도록 입법화한 것이다. 여기서 단순성매매자들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상담, 교육 등에 의한 인식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검찰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 호사건으로 송치해야 하며, 가정법원에서는 보호처분 실시를 위한 제반 여건, 즉 상담, 교육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원활하게 보호처분이 실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구매남성에 대한 교육은 어디서도 시도된 적이 없으며, 성매 매처벌법 시행초기에 제반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 감호위탁처분 삭제 보호처분 중 성매매지원시설에서의 감호위탁(4호 처분) 규정은 성매매여성 에 대한 주요 처분으로 활용되거나 신고, 자수 등 형 감경사유 발생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996년 이전 윤방법 시절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현재 성매매피해자보호법상 지원시설은 자발적 인 생활 및 이용겸용시설이고, 대형시설이 요구되는 감호시설과는 차이가 있 으며, 보호처분 대상자와 시설희망자를 통합 입소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국공립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감호위탁처분은 시설이 없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동 법의 4호처분은 그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3) 3) 여성부(2004), 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정비 및 피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 원, pp

22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매매방지법 시행과정에서의 사회적 반응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이후 법 제정의 취지에 찬성하지 않는 목소리들이 연 일 계속 나왔다. 성매매를 바라보는 사회일반, 특히 가부장적 남성시각에서의 비난이나 법학계의 법 이론적 차원에서의 반론이 있었다.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법 시행을 유보 또는 성매매를 직업 으로 인정해 달라 거나 미혼남성의 성욕구 해결을 위한 통로가 있어야 한 다, 공창제를 인정해야 한다, 성산업 위축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범죄가 늘어난다, 현실을 무시한 도덕적 관 념에 의한 입법이다 등의 의견이었다. 4) 또한 언론에서도 성매매방지법에 관 한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하는 기사들이 법 시행시점에서 많이 보도되었다. 5) 그리고 경찰의 성매매단속에 따라 성구매남성이 많이 검거됨으로써 남성들 의 행복추구권이 위협받는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헌 법소원을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6) 한편, 법학계에서는 폭력적 지배나 금전적 착취가 일어나는 성매매는 엄격 하게 금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피해여성은 법적 보호대상이 되어야 하며, 지배자나 착취자는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반면에 조직화되 고 금전화된 성매매는 관리, 규제의 대상으로 해야 하고, 비조직적인 성매매 즉, 룸살롱에 아르바이트 나가는, 프리랜서로 불리는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규제가 아닌 합법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4) 성매매방지법 시행 무력화를 위한 주장 대 반론과 성매매방지법 시행관련 경제적 파장 주 장 대 반론에 관해서는 조배숙(2004), 성매매방지법 시행평가와 과제, 성매매방지법의 실 효성 확보방안, 국회여성정책포럼 정책토론회, 2004년 11월 15일, pp 참조. 5) 이에 관해서는 김은주(2004), 성매매방지법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4년 10월 25일, pp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 운동본부 (2004), 무지와 편견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관련 보도, 위 자료, pp 참조. 6) 조선일보 : 성매매법 헌법소원 이유도 가지가지. 7) 이상돈(2004), 성매매의 범죄화와 인권침해, 시민과 변호사, 2004년 12월, 서울지방변호사 회, pp

23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 또한 성문제에 관한 과도한 처벌강화정책으로 가고 있다, 용서와 처벌사이 에 위치하는 보호처분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 형법의 최후수단성을 강조하 여 성매매는 비범죄화하고, 사회의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성매매 시장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기도 하였다. 8) 4. 성매매처벌법 시행 현황 및 문제점 가. 성매매신고, 검거관련 통계 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2개월간 6,791명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 다. 9) 이것을 2003년 1년간 11,163명을 검거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법 시행초기 경찰의 성매매관련범죄 단속에 관한 의지와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의 특별단속( ) 결과 피의자 유형과 조치는 다음과 같 다. 10) <표3> 경찰청 특별단속에 따른 피의자 유형 및 조치 (단위: 명) 구분 계 업주 성매수남 성매매여성 기타 계 4, , 구속 영장신청 불구속 4, , ) 임상규(2005),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성매매특별법 시행 6개월의 점검과 개선 방안, 2005년도 한국형사정책학회 동계학술회의자료, 2005년 2월 3일. 9) 성매매처벌법 시행이후 2개월간 단속현황을 보면, 가 4,365명, 가 2,426명으로 나타남 : 경찰청 내부자료. 10) 이금형(2004),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별단속 실시결과 및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 지원센터 상담결과 분석,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4년 10월 25일, p.37.

24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 위 <표3>에서 성매매여성은 총 660명이 단속되었으며, 단속된 업소 종사여 성이 업주의 인권유린행위를 진술하지 않아 피해여성으로 되지 않는 경우 등 으로 대부분 불구속 처리된다고 한다. 또한 구속된 7명은 본인이 직접 여관등 지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이다. 피해여성이 직 접 자신이 성매매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상담소 상담원 등 신뢰 관계있는 자의 동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긴급 구조된 성매매피해여성 등 형사처 벌면제자는 406명이다. 그런데 위 표에서 하나 특이한 점은 성매수남성 검거건수가 매우 많다는 점이다. 경찰측에서는 업주 인권유린행위 단속과정에서 장부, 카드전표 등 성 매매증거자료 발견으로, 성매수남성의 검거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전에 윤방법위반으로 인한 검거인원의 양상과 상당히 다른 형태를 보여 주는 것이다. 다음 표를 보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윤방법 위반 범죄자의 성별 검거인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가 2003 년 이후부터 남녀성비가 비슷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순성매매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성매수남성의 수가 많거나 남녀성비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남자비율이 이와 같이 낮은 것은 성매수남성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표4> 윤방법 위반 범죄자 성별 검거인원 (단위: 명, %) 년도 검거인원 842(100.0) 748(100.0) 2,583(100.0) 3,372(100.0) 4,058(100.0) 남 여 328(39.0) 514(61.0) 282(37.7) 466(62.3) 896(34.7) 1,687(65.3) 1,245(36.9) 2,127(63.1) 1,514(37.3) 2,270(55.9) 년도 검거인원 5,303(100.0) 8,103(100.0) 11,667(100.0) 11,732(100.0) 11,163(100.0) 남 여 2,083(39.2) 3,220(60.7)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3,302(40.7) 4,363(53.8) 4,982(42.7) 6,246(53.5) 4,982(42.5) 6,169(52.6) 5,051(45.2) 5,513(49.4)

25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 이와 같이 성매수남성 검거인원수가 많은 것은 특별단속의 일시 현상일 수 있다. 성매수남성에 대한 검거는 수사당국의 정책적 의지와 관련이 있으며, 향후 성매수 남성의 검거에 대한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성매수남 성 검거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라건대는 성매수남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와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 상 담, 교육 등의 보호처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 검찰조치 현황 다음 표는 까지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검찰의 조치 현황을 보여 준다. 11) <표5>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 조치결과 (단위: 명, %) 계 전체 벌금약식기소자 기소유예, 실형선고 인원수 1,322 1, 비율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 1,322명 중 벌금형(대부분 100 만원)으로 약식기소된 사람이 1,109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며, 성매수남 성 중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는 업주, 성매수남성, 성매매여성이 각각 어떤 조치를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윤방법 시절에도 인신매매범과 포주는 엄벌했으나 성매수남성은 대부분 기 소유예나 벌금 30-50만원 정도의 약식기소가 대부분이었다. 성매수남성의 경우 적은 액수의 벌금으로 처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새로이 도입된 보호처분을 통해 보호관찰이나 상담위탁, 수강명령을 11) 이하 내용은 2005년 2월 12일 동아일보 기사 참조 : 성매매특별법 5개월...성구매남 재범 막 을 장치없어

26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통해 성매매 근절에 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 사가 보호처분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경우로 법에서는 사건의 성격, 동 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호처 분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호처분 집행을 위한 실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다. 성매매피해여성을 둘러 싼 법률문제 성매매피해여성과 관련된 법률문제로는 선불금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한다. 선불금은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유흥업소에 서 일정기간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업주가 종업원에게 미리 지급하는 차용금 으로서, 통상적으로 선불금이 급여의 선지급금으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업주 의 여종업원에 대한 인적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여종업원에게 불법 적인 성매매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성매매피해여성이 탈성매매하고 자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 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많은 경우 업주가 여성에게 선불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 하거나(형사소송), 선불금을 갚으라는 대여금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도 한다. 성매매피해여성의 입장에서는 선불금채권은 불법원인채권(성매매처벌법 제10조)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정신적, 육체적 피 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전에는 성매매피해여성을 사기죄로 처벌하면서 선불금이 어떤 경위로 발 생하였는지 고려하지 않고, 선불금을 지급받을 당시 지급능력과 지급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12) 사기죄의 처벌률이 높았으나, 최근 선불금 12) 사기죄 처벌논리를 사실은...별 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도 ㅇㅇㅇ 원에

27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2 을 갚지 않고 업소를 떠난 경우에도 실제로 수개월간 일을 하였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과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13)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업주와 성매매여성간의 채권, 채무문제가 양자가 아 닌 카드회사나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대출의 형태로 선불금계약이 교묘하게 변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제정된 법이 이것을 규율할 수 있는가의 문제 도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무효인 선불금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고 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법이 변화된 상황을 규율하지 못한다면 금융관련 다른 법을 적극 적용하고, 장차 이러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작업도 뒤 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새로이 제정된 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성매매피해여성의 업주상대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 송 승소판결( ), 윤락강요업주 재산 가압류 결정(여성신문, ) 과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으로 숨진 피해여성들의 유족들이 국가와 업주를 상 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대 법원( ) 등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 다. 최근에는 성매매피해자지원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채 무부존재 확인과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침해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수사와 판결이 계속적으로 내려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르러...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일을 하여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ㅇㅇㅇ으로부터...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13) 2004년 8월 16일 다시함께센터가 지원하는 피해여성에 대한 선불금사기사건에 대한 대법원 의 무죄판결 확정됨.

28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 라. 몰수, 추징, 신고보상금 선불금을 이유로 피해여성을 감금, 성매매강요한 업주 신고한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보상금 3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14) 5. 성매매처벌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 이상에서 성매매처벌법의 주요 내용, 시행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 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법 개정 과제 감호위탁처분 조항 삭제를 위한 법 개정 : 감호위탁처분의 실효성 의 문 성매매방지법 관련 사회적 논의구조 마련 : 성매매금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이를 통한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방 안 도출 나. 법 시행단계에서의 개선과제 성매매피해자 판단을 위한 지침마련 필요 - 경찰의 성매매피해자 판단을 위한 지침 마련 - 성매매여성 단속, 조사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배 려필요 - 성매매피해 주장여성에 대한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의무화 14) 이금형(2004),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별단속 실시결과 및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 지원센터 상담결과 분석,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토론회, p.40.

29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 성매매관련 범죄 단속활동 강화 - 성매매, 성매매알선범죄 단속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인력 증원(예산, 인력 지원통한 수사공백 제거) - 상대적으로 범죄의 증명이 어려운 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 필요 - 성매매근절과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에 관한 인식증진을 위한 수사담당자 교육필요 - 성매매전담 형사팀 구성 - 성매매알선업주 처벌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병행의무화(영업정지, 영 업장 폐쇄명령 등) 성구매남성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시행 - 성구매남성에 대한 보호관찰, 상담, 교육 등의 보호처분 적극 시행 (미국 존스쿨 수료한 성구매자의 재범율 2%) - 검찰의 성구매남성 보호처분 부과에 관한 계획수립 - 가정법원의 상담, 교육기관 지정 - 성구매남성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성매매피해여성의 선불금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법률지원 - 선불금 관련 형사, 민사소송 적극 지원 - 카드회사, 금융회사 금융대출로 전환된 선불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 성매매피해여성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집단소송지원 확대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시행점검과 개선안 마련 성매매범죄 처리 관련 세부 통계 생산

30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 다. 법의 실효성 제고를 사회 분위기 조성 성매매시장 유입예방 대책 마련 - 식품위생법 시행령 중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 규정 삭제(시행령 8조 2항 :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 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함) - 성매매우려여성에 대한 보호지원대책 마련 - 미성년자 성산업 유입대책 마련 - 성매매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노동시장연계 대책 마련 성매매방지법 홍보 및 반성매매운동 전개 - 처벌과 단속만으로 성매매가 모두 근절될 수 없으며, 반성매매에 관한 국민의 인식전환 유도가 필요함 - 방송, 광고를 통한 성매매안하기 캠페인 실시 - 출입국 항공기 내에서 성매매의 해악과 성매매처벌법을 알리는 비디오 상영(유럽 항공사 기내 비디오 상영) - 고위 공직자 성매매안하기 자정운동 전개

31 주제Ⅰ: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6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03), 사법제도와 성매매 여성의 인권, 토론회 자료집. 국회여성위원회(2004), 탈성매매 및 재유입방지 방안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국회여성정책포럼(2004),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국회여성정책포럼 정책토론회, 2004년 11월 15일. 다시함께센터(2004), 다시함께 와 함께 걷기, 다시함께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지원 사례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막달레나의 집(2004),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부산광역시(2003), 성매매 방지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성매매 방지대책 심포지움.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준비위원회(2004),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 행을 위한 긴급 토론회 자료, 2004년 10월 25일. 여성부(2002),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부(2003), 성매매방지법 설명자료. 여성부(2004), 성매매없는 사회를 위하여, 성매매방지법 해설서. 여성부(2004), 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정비 및 피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상돈(2004), 성매매의 범죄화와 인권침해, 시민과 변호사, 통권 131호, 2004년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 pp 이영자(2004), 성매매에 관한 정책 패러다임, 한국 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 여성부, pp 조국 편(2003), 성매매 -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서울대BK21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한국여성학회(2004), 성매매방지법과 성담론, 특별심포지움자료, 2004년 11 월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2004), 성매매 수사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 2004년 5월 27일. 한국형사정책학회(2005), 성매매특별법 시행 6개월의 점검과 개선방안, 2005년도 한국형사정책학회 동계학술회의 및 정기총회 자료, 2005년 2 월 3일.

32 주제 Ⅱ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 정경숙(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소장)

33 주제Ⅱ: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 28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 1. 머리말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특별법은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규제주의, 혹은 폐지주의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사회에서 이 법 시행 초기처럼 성매매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적은 없었을 것이 다. 그동안 성매매문제에 대한 논의는 여성학자와 여성단체 및 현장 활동가 들에 의해서만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여성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 하고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사회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성매매특별법의 진보적 의미에 대한 홍보와 지지뿐만 아니라 성매매특별법 이 경제성장의 악재라거나, 남성들의 통제할 수 없는 성욕 해결을 위한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그간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지 못했던 성매매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 했다. 성매매여성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것이 여성들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 라 업주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언론과 업주들이 성매 매여성들과 여성단체의 대립구도로 여론을 몰아가면서 여성단체가 업주들에 게 수난을 당하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으며, 성매매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업주나 중간매개자, 상인들이 생존권문제를 제기하고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발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부산 최대의 집결지 완월동에 대한 시범사업이 정부의 종 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결정, 시행됨으로써

34 주제Ⅱ: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 29 성매매여성들의 반발과 업주 및 상인들의 위협은 지역 상담소에서 감당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본 상담소도 시범사업 초기에 이러한 반발과 위협을 어떠 한 보호망도 없이 감당해야 시범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 한 일련의 상황은 성매매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실제적으로 마련되지 못했으며, 성매매특별법이 자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9월 23일 이후 성매매 현장에서의 여성들의 움직임과 성매매 특별법의 의의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면서 현 상황의 대안을 고민해 보도록 한다. 2. 9월 23일 이후 완월동 현장에서의 성매매여성들의 움직임과 상담소의 활동 2004년 10월 27일 이루어진 부산 완월동, 인천 숭의동 집결지 여성들의 인 권보호를 위한 기자회견 이후 완월동의 상황은 급변하였다. 완월동 여성들의 대표단체인 해어화는 업주들로부터 완월동 업소 여성들에 대한 선불금 채권 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내었고,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주체적인 역량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방문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내게 되었다. 이후 살림 상담소는 일주일에 3~4회 정도 완월동을 방문하면서 사 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홍보하고 김치, 쌀 등을 여성들에 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여성들 개개인의 문제에 개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 다. 2004년 12월부터는 여성부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생계비 지원, 의료 법 률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게 되었다.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들은 험난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과정들이었 다. 그간 살림 상담소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도 정기적으로 완월동의 성병검 진소를 찾아 여성들에게 아웃리치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업주들의 반발과

35 주제Ⅱ: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 30 방해로 큰 진전은 보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특별법이 시행된 후 처음 완월동 에 들어갔을 때, 여성단체에 대한 여성들의 반감(특별법을 만들어 영업을 못 하게 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너무 심하여 만나는 여성들 하나하나가 여성단체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드러내었다. 자신들의 생 존권을 여성단체가 죽이려 한다고까지 하였으며, 영업을 못하게 하면서 생계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자신들은 피해여성이 아니다, 성매매가 범죄면 우리가 범죄자냐,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항변 하였다. 이러한 항변들이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타당성을 가지기 에 상담소는 여성들의 말을 일정부분 수용하면서 접근하고, 상담소에 대한 여성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 활동을 진행하였다. 초기에는 해어화측과의 관계형성에 주 목적을 두면서 접근하였다. 본 상담 소가 2004년 11월 4일 완월동 근처에 문을 연 이후, 완월동에 매주 방문하여 아웃리치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업소 안에 들어가서 개별 여성들을 상담한 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업주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시범사업 시행 이후 달라진 여건에 따라 업소에 들어가 미스방(여성들이 손님을 대기하는 방)이나 여성 개개인의 방에서의 상담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상황이 진 전되기까지 초반 완월동 진입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해어화였 다. 해어화는 여성들의 생계대책 모색과 지원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졌음을 상담소와 함께 확인했으며, 상담소는 완월동 초기 진입에서의 주 라포형성 대상을 해어화로 정하고 해어화의 관계 형성에 최선을 다했다. 해어화 임원 들이 업소 안에서 지내는 상황에서 업주들의 입김으로부터 100% 자유롭기는 힘들지만 업주들과는 다른, 성매매여성들 자신의 관점에서 성매매특별법을 바라보고 대책을 요구하는 입장이기에 여성단체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가득 한 여성들을 상담소로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완월동을 단속하거나 순찰하는 경찰병력에 대한 해어화측의 밤샘 시위에

36 주제Ⅱ: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 31 상담원들도 함께 밤을 새며 여성들을 걱정해 주었고, 단속 시 경찰들의 인권 침해사례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였다. 업주들이 해어화 임원들을 위협할 때 상담소는 업주측을 만나서 욕설을 들어가면서 설득하기도 하였고, 해어화측 이 완월동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곤경에 처했을 때 여성들을 직접 만나 설득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어화측도 상담소에 조금씩 신뢰감을 가져갈 수 있었다. 해어화측이 상담소를 신뢰하게 되면서 해어화 임원진들이 업소마다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여성들의 오해를 풀어주 는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2004년 11월에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긴급생계비 지원이 여성들에 대한 접근과 신뢰형성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다. 여성들은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가 막 막하여 한겨울에 방 보일러도 떼지 못해 전기장판 한 장에 의존해 생활하던 상황에서 상담소가 탈업소해야한다 거나 상담소에 와야 한다 는 등의 아무 런 조건이나 명목 없이 긴급생계비 지원을 전달하고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하 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설마 아무런 명목없이 돈을 주겠느냐, 이 돈을 받으면 여기를 나가야 한다더라, 이름도 올라간다더라 는 업주의 말 을 믿었던 여성들은 생계비지원을 통해 탈성매매 등의 조건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 상담원들이 여성들의 처지 와 생각을 존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상담원들과 상호 신뢰감을 쌓아 나 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여성단체에 대한 여성들의 불신은 해소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던 여성들 도 자신의 피해자적 상황에 대해 인식하기도 하였다. 의료지원을 통해 자신 의 몸을 돌보는 방법을 깨달아가기도 하고, 직업훈련지원에 의해 전업에 대 한 꿈을 키워가고 있다.

37 주제Ⅱ: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 성매매특별법의 의의 및 문제점 가. 의의 성매매특별법은 수많은 찬반논쟁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문제를 개인의 문제 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하였다는 점, 성매매가 더 이상 국가 적으로 허용되거나 묵인되지 않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 최 초로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정책 이 시행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성매매 중간알선자와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연1회 초중고생에 대한 성매매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장기적으로 성매매근절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직접 목 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었다 15) 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나. 문제점 (1)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행위자의 구분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성매매 성 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목적은 사실상 절반의 성과를 거두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성매매 피해자 규정이 모호하 기 때문이다. 제2조 4항에 규정된 성매매피해자 란 위계 위력 그밖에 준하 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성매매목적 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선불금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때 15) 성매매방지법 시행의 의의와 향후과제, 박은경, 부산발전포럼( )

38 주제Ⅱ: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 33 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계 위력의 개념이 성매매강요를 입증하기 곤란하며 인신매매가 현재 인 신에 대한 금전수수 관계 성립여부에 따라 매우 협소하게 적용되고 있고 인 신매매를 구성하는 실력적 지배개념이 폭력이나 협박 등의 물리적 요소를 근 거로 적용되는 점도 문제가 되어 실제로 이 법조항의 기소율이 매우 낮은 것 이 현실 16) 이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에의 피해자 규정은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 여성 을 보호하고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행위자 로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현장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강요 나 자발/비자발 여부로 성매매행위자와 성매매피해자를 가려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성매매여성들 에게 성매매피해는 지속적인 연속선상에 있기에 어느 한 시점의 강요나 자발 /비자발 여부는 지엽적인 문제이다. 가령, 20대 초반에 선불금에 팔려가 업주 로부터 몽둥이로 맞아가면서 성매매일을 하여 결국 선불금빚을 모두 갚고 현 재 선불금빚 없이 집결지에서 일하는 경우의 여성을 성매매행위자로 볼 수 있는가? 젊은 시절을 성매매업소에서 모두 보내고 다른 어떠한 사회경험도 없이 병든 몸으로 4, 50대를 맞이하여 성매매업소 외에는 일할 곳이 없는 여 성들은 과연 자발적인 성매매행위자인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 무감에(여성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가부장제적 신화) 자신의 학력과 능력으로는 벌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업 소에서 꾸역꾸역 일을 하며 견디고 있는 여성은 정말 자발적으로 그 일을 선 택 한 것인가? 성매매특별법에 의하면 성매매행위자 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이 여성들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과, 다른 영역들과는 다르게 여성 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 거대한 성산업 때문에 성매매를 하게 된 것 이다. 상담을 통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하나 진정 성매매일이 좋고 만족스러워서 하는 경우는 없었다. 모두들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가족의 16)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토론회, 두레방( )

39 주제Ⅱ: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 34 생계 부양, 자신의 부족한 사회경험 학력, 전망없음 등) 성매매일에서 벗어 나고 싶어 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매매공간에 있는 여성들이 탈성매 매를 꿈꾸거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여성들이 성매매공간 안 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매매공간은 여성들이 그동안의 사회적 관계망 및 지지망들로부터 소외되게 만들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잊게 만들며, 따라서 탈성매매를 꿈꾸거나 시도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것은 성매매 여성이 선불금에 의해 일을 하든 그렇지 않든, 업주의 강요가 있든 그렇지 않 든 공통적이다. 여성들을 성매매 공간 밖으로 끌어내고, 새로운 꿈을 꾸게 만 드는 일은 그래서 장기간의 지원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성매매특별 법은 성매매여성들의 그러한 처지를 모두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선불금으 로 인한 지배나 업주의 강요 없이 성매매일을 하는 여성들을 성매매행위자로 구분하고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이기에 여성들이 이 법과 국가의 의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는 여성들이 사회적 지 원의 범위 밖으로 내몰리게 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여성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의 취지에 맞 게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폭넓은 성매 매여성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2) 보호처분 보호감호처분이 삭제된다는 보도를 접했다. 법 제정과정에서 보호감호 조 항을 배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보호 사건의 경우,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 동기 성행 등 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으로 송치할 수

40 주제Ⅱ: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 35 있고,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보호사건 의 관할법원 17) 에 송치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보호처분의 내용으로는, 1성 매매우려장소 또는 지역에의 출입금지(6월), 2보호관찰(6월), 3사회봉사, 수 강명령(100시간), 4지원시설에의 감호위탁(6월), 5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상 담위탁(6월), 6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등이 있다. 보호처분의 경우 법은 만들어졌으나 준비의 미비로 인해 성매매여성들이 다시 한 번 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에서는 성매매피해상담 소에 상담위탁을 하고 싶어하나, 상담위탁단체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로 일방적으로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관 찰 처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출석을 체크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상담위탁 상담소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 유로 피해여성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3) 업주처벌조항의 실질적 적용 미비 법이 바뀌었어도 업주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다. 현장의 여성들은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한다. 지난 3월 5일 발생한 완월동 여성에 대한 성구매자 의 살인은 완월동 여성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과정들을 지켜보면 성매매여성 살인의 원인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살인한 성구 매자는 구속시키지만 성매매를 알선하여 살인에 이르게 한 업주에 대한 처벌 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성매매를 한 여성은 보호관찰처분을 받고 성매매 알선 업주는 단순히 벌금형을 받는 수준이라면 벌금액수만 인상되었 을 뿐 처벌의 수위는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별반 다를 바 없다. 17) 관할법원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성매매를 한 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 원

41 주제Ⅱ: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 관련법의 문제점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집결지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다. 성매매 를 불법으로 규정해 두고도 성매매가 의심되는 유형의 업소 여성 들을 대상 으로 정기적 성병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05년 10월 5일 보건 복지부령에 의한 전염병예방법령 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병검진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별 횟수(제3조 관련) 성병건강진단대상자 1.식품위생법시행령 제7 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방의 여자종업원 2.식품위생법시행령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유 흥접객원 3.안마사에 관한규칙 제 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 여자 종업원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밖의 성병검사 1회/6월 1회/6월 1회/6월 1회/3월 1회/6월 1회/1월 1회/3월 1회/6월 1회/3월 4.특수업태부 1회/3월 1회/6월 1회/1주

42 주제Ⅱ: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경찰의 조사 태도 가. 집결지 성매매의 경우 현재 집결지의 경우 경찰은 매일 단속경찰관들을 내보내서 집결지 주변을 순찰하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여 업소에 들어가서 집중적인 단속을 하 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 여 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위주의 단 속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은 여성들의 사례도 있다. 나. 산업형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이해도나 성매매여성 과 상담원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불금 무 효조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고지하는 조사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기혐의로 조사받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해서도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만 조사했던 종래 에 비해서 성매매관련 선불금의 특성에 맞추어 수사하는 태도도 생기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성매매사건을 수사의뢰하면 사건의 경중을 따져서 가려 받 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선불금의 불법적 성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 우도 있다. (여성이 선불금을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면 선불금이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찰관의 경우) 또, 산업형 성매매의 경우 선불금 으로 인한 고용관계상 2차를 나갈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 하고 2차를 나간 이유에 대해 추궁하여 마치 성매매행위가 여성의 책임인 것 처럼 여겨지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43 주제Ⅱ: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 지금 성매매현장에서는 지금 완월동에서는 자립 자활의 의지를 가지고 직업훈련교육을 받으러 다 니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업소에 있으면서 낮에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일이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업을 위 해 애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충분한 대안이 있으 면 여성들이 성매매일을 그만두고 전업할 수 있다는 우리의 관점을 입증해주 기도 한다. 물론 현재 여성부 시범사업을 통해 여성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생 계비(40만원), 의료비, 직업훈련비, 법률지원비, 각종 상담 및 개입이 개별 여 성들의 전업의지를 현실화시킬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다. 5-60세의 나이 많은 여성들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생계비 40만원으로는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자립하기에 충분치 못하다. 현재 창업교육을 중소기업청과 함께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을 위 한 상담도 시작하고 있다. 또한 4월부터는 개인적인 심리상담과 집단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성들도 상담소를 신뢰하게 되면서 자신의 주체적인 목소 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상담원들은 여성들의 이러한 신뢰가 너무나 기쁘면 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럽다. 정부의 지원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기에, 우 리가 가만히 있는 여성들이 전업의 희망을 가지도록 들쑤셔놓고 끝까지 책임 지지 못한다면 죄책감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도 여성들은 3개월 후에 생계비 지급이 끝날까봐 걱정하고 있다. 학원을 다니면서 전업을 준비 하고 있는데 생계비지급이 끊기면 직업훈련은 어떻게 계속 받고, 생계는 어 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하면서 걱정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탈성매매가 그렇듯이 단기간의 성과를 바랄 수는 없는 사업이 다. 우리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탈성매매이며 전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번 내디딘 걸음이 조금이나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