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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년 하반기 [통권 제14호] 여성과 인권 Women s Human Rights 특 집 성매매처벌법 집행현황과 개선대책 성매매 알선 등 장소제공자에 대한 범죄수익몰수 추징현황과 대책_ 박미숙 [전문가 좌담회] 성매매처벌법의 효과적인 법 집행 방안 현장연구 성매매 알선고리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 신 변종업소 출현에 따른 알선고리 차단을 위한 방안모색_ 변정희 성매매 알선고리, 우리가 끊는다!. 성매매 알선 및 불법광고 차단방안 모색_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 특별기고 성매매 합법화의 폐해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_ 마이클 샤이블리(Michael Shively) 네덜란드 성매매 정책의 전개와 변화_ 김영주 논 문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_ 멜리사 팔리(Melissa Farley) 의료 종사자들의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와 위기 환자들에 대한 경험_ 메건 E. 벡 外 판례분석 미국 워싱턴주 최고법원, 백페이지닷컴의 성매매 알선 면책주장 부인_ 원민경 이슈&피플 여성폭력근절,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_ 한영애 Her Story 사람들 속에서, 미래를 향해 문화비평 [서평] 내가 제일 잘한 일_ 로리주희 [영화비평] 한공주_ 김민영 해외동향 2015 하반기 성매매방지관련 해외 동향 청소년 성착취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 성구매자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 정보마당 성매매 관련 통계 성매매 관련 연구보고서 및 자료집(2015년 발간) 여성폭력방지 관련 법령 개정 정보 2015년 미국무부 발간 인신매매보고서(한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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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본 여성과 인권 은 연2회 발간되는 성매매방지 정책전문지로서 저작권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습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은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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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성과 인권 책머리에 강 월 구 특 집 성매매처벌법 집행현황과 개선대책 성매매 알선 등 장소제공자에 대한 범죄수익몰수ㆍ추징현황과 대책 2 박 미 숙 [전문가 좌담회] 성매매처벌법의 효과적인 법 집행 방안 20 현장연구 성매매 알선고리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 신ㆍ변종업소 출현에 따른 알선고리 차단을 위한 방안모색 46 변 정 희 성매매 알선고리, 우리가 끊는다! 성매매 알선 및 불법광고 차단방안 모색 63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 특별기고 성매매 합법화의 폐해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74 마이클 샤이블리 네덜란드 성매매 정책의 전개와 변화 121 김 영 주 논 문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142 멜리사 팔리 의료 종사자들의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와 위기 환자들에 대한 경험 177 메건 E. 벡 外

7 2015년 하반기 (통권 제14호) 판례분석 미국 워싱턴주 최고법원, 백페이지닷컴의 성매매 알선 면책주장 부인 194 원 민 경 이슈&피플 여성폭력근절,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204 한 영 애 Her Story 사람들 속에서, 미래를 향해 216 문화비평 [서평] 내가 제일 잘한 일 226 로리주희 [영화비평] 한공주 235 김 민 영 해외동향 2015 하반기 성매매방지관련 해외 동향 청소년 성착취 인신매매ㆍ성매매 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 244 성구매자ㆍ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 252 정보마당 성매매 관련 통계 258 성매매 관련 연구보고서 및 자료집(2015년 발간) 263 여성폭력방지 관련 법령 개정 정보 년 미국무부 발간 인신매매보고서(한국편) 277

8 책머리에 여성과 인권 통권 14호 발간 준비를 서두르던 12월에 인천과 여수에서 는 두 건의 참담한 사고가 있었다. 하나는 퇴폐영업을 하던 곳으로 알려진 인 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태국인 여성 1명을 포함하여 3명이 사망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이 업주에게 폭행 당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다. 이 두 업소 모두 성매매 영업이 이루 어지고 있었으나 신ㆍ변종의 형태로 단속과 행정처분의 사각지대여서 사고는 예견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여수 사건의 경우 요즘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감금이나 폭행피해를 받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현실을 알려주고 있다. 실제로 지금도 성매매 여성들이 성구매자나 업주 의 폭행에 의한 사망, 고리사채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하는 등 소중한 목 숨을 잃는 상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야 할 때이다. 이번 여성과 인권 (통권 14호)에서는 신ㆍ변종 성매매업소 단속과 알선 고리 차단을 통하여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 보고 이와 관련한 활동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특집은 <성매매 처벌법 집행현황과 개선대책>을 주제로 2개의 원고로 구성 하였다. 박미숙의 성매매 알선 등 장소제공자에 대한 범죄수익몰수ㆍ추징 현 황과 대책 에서는 그간 집행된 성매매 알선 등 장소제공자에 대한 몰수ㆍ추징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좌담회에 서는 성매매처벌법의 효과적인 법 집행 방안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검ㆍ경 관계자, 현장단체, 연구자, 변호사가 함께 모여 논의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9 현장연구는 <성매매 알선 고리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변 정희의 신ㆍ변종 업소 출현에 따른 알선 고리 차단을 위한 방안 모색 에서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변화하는 성매매 업소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단 체의 대응과 활동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장연구 2에서는 강 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의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 및 불법광고 차단 활동을 소개하였다. 특히 통권14호에서는 2편의 특별기고를 통해 성매매 합법화 정책의 폐해 와 한계를 정리해보았다. 마이클 샤이블리(Michael Shively)의 미국 네바다 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에서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성매매 업소를 법으로 관리하는 네바다주의 성매매 관련 현황과 이러한 통제가 성매매 여성 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합법화의 부정적 효과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김영주의 네덜란드 성매매 정책의 전개와 변화 에서는 네덜란드가 성매매 합법화 정 책을 추진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과정들을 살펴보고 정책적 적용에 있어서 내용과 방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합법화 정책의 부정적인 상황들을 검토 하였다. 이번 호에 소개된 해외논문은 두편이다. 그중의 하나는 멜리사 팔리 (Melissa Farley)의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성매매와 인신매매 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로 성구매 남성들이 일반 남성에 비해서 성적 공격성 과 적대적 남성성을 더 나타내고 있고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을 더 많이 내포 하는 것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미국의 의학저널 PEDIATRICS에 수록된 메건 E. 벡(Megan. E. Back)의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의료 종사자들의 이해와 위기 환자들에 대한 경험 으로 의료종사자들이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의료지원 단계에서 피해자 인식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10 판례분석 코너는 성매매 사건 관련 상징적이거나 중요한 판결의 의미를 분 석하여 공유하고자 지난 호부터 신설되었다. 원민경의 미국 워싱턴 주 최고 법원, 백페이지닷컴의 성매매 알선 면책주장 부인 에서는 초국가적으로 성착 취 인신매매와 성매매 알선의 매개가 된 웹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분석하였다. 성매매방지 및 인권분야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슈&피플에서는 오랫동안 성매매방지활동을 해온 (사)경원사회복지회 한영애 대표를 만나 반 성매매 활동의 의미와 현장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당사자의 이야 기를 통하여 자활의 의미와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를 전달하고 있는 Her Story에서는 상담소의 구조지원과정을 통해 지원을 받 고 있는 한 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과정을 소개하였다. 서평에서는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과정을 수록하여 성매매 방지활동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의 목소리를 내고자 구성ㆍ기획된 자활 사례집 내가 제일 잘한 일 을 주목하였다. 영화비평에서는 성폭력 피해 자가 사건 이후에 겪는 사회의 시선과 낙인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영화 한공주 를 다뤘다. 이외에 기존 정보마당의 한 코너로 수록하였던 해외동향을 주제별로 묶어 집필하였다. 청소년 성착취 인신매매ㆍ성매매 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동향과 성매매ㆍ성착취 인신매매 대응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정보마당에서는 성매 매 관련 통계와 여성폭력 관련 법령개정정보, 2015년에 발간된 연구보고서, 미국무부 발간 인신매매보고서 내용 중 한국 편의 내용을 실었다.

11 2015년 하반기 14번째 발간되는 여성과 인권 은 성매매 방지와 관련하 여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 더 나아가서 국민들과 소 통할 수 있는 정책전문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컨텐츠를 다양하게 수록하고자 노력하였다. 통권14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매매방지를 위해 활동 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소중하고 또 필요한 정보이기를 바란다. 2015년 12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강 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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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 집 특 집 성매매처벌법 집행현황과 개선대책 성매매 알선 등 장소제공자에 대한 범죄수익몰수ㆍ추징현황과 대책 / 박미숙 [전문가 좌담회] 성매매처벌법의 효과적인 법 집행 방안

14 특집 01 성매매 알선 등 장소제공자에 대한 범죄수익몰수ㆍ추징현황과 대책 박 미 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논의배경 성매매특별법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성매매는 전업형 성매 매 유형과 더불어 신종ㆍ변종산업 형태로 그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다양한 형 태의 성매매 산업으로 퍼지고 있다. 1) 무엇보다 성매매의 경우 그 발생 및 검 거건수 가운데 강요 및 알선 등에 의한 성매매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인한 성매매처벌법 위반의 경우 발생건수는 2011년 1,640 건에서 2014년 3,748건으로 늘어났다. 2) 윤락행위등방지법 상으로도 이러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 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에 대하여는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처벌 또한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성매매알선 등 장소제공 행위는 실무상으로 특별한 범죄성을 갖지 않으며, 성매매행위의 보조행위 내지 부수 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성매매 알선 등 장소제공 1) 성매매산업의 다양화로 인해 성매매처벌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통칭 성매매특별법이 제 정되던 당시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성매매근절을 위한 법집행력 확보와 국민인식의 전환 등은 지금 이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여 성단체연합(2005), 성매매특별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한 여성단체 공동성명서 참조. 2) 경찰청 범죄통계, 2011, 2014( (검색일 ) 3) 원민경(2015), 성매매 장소제공의 범죄성과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성매매 2

15 성매매 알선 등 장소제공자에 대한 범죄수익몰수ㆍ추징현황과 대책 행위가 성매매행위의 보조적 부수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그로 인한 수익이 막 대하다는 점, 그리고 이로써 성매매행위가 끊을 수 없는 유혹적인 영업이라는 점 등에서 잘 드러난다. 따라서 이들 수익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이나 박탈이 없이는 성매매 영업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점에서 영업이 익 환수나 수익박탈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으 며, 이런 점에서 몰수ㆍ추징이 갖는 형사 정책적 의의는 매우 크다. 이런 인식하에서 성매매에 가담한 알선 등 중간매개자들에 대한 처벌강화 주장은 이미 성매매특별법 입안 과정에서도 이론 없이 합의된 사항이다. 문제 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특히 범죄수익몰수ㆍ추징의 경우 경찰에서 금융 거래내역을 조사해서 검찰로 송치해도 검찰 수사실무에서 잘 활용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 법원에서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 다. 이처럼 성매매업주 내지 알선 및 장소제공자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대응하 는 것은 사실 그다지 실효적이지 못한데, 왜냐하면 성매매로 얻는 수익의 규 모가 벌금형에 비하여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매매 업주들은 불법적인 거 액의 수익을 포기하지 못해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성매매 알선을 겸한 유흥업 소 영업을 타인명의로 지속하고 있다. 그리하여 실무상으로 성매매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환수 등 처벌강화방 안이 수시로 내려지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성매매사범에 대한 재판이 70%에 육박하는 등의 엄벌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4) 제37 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도 수사단계에서의 몰수ㆍ추징보전 조치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5) 또한 경찰단계에서 풍속광역단속수사팀 에서는 실제 업주 추적 등 성매매 수사효율성을 강화하는 등의 각종 방안이 장소제공자들의 불법수익 어디까지인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 토론회 발표문 ( ), 39면. 4) 김동호, 연합뉴스 일자, 성매매특별법 10년 중앙지검, 업주 처벌기준 강화 5) 정미례(2015), 불법수익에 기반한 성매매 착취구조, 성매매 장소제공자들의 불법수익 어디까지인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 토론회 자료집 발표문( ), 15면. 3

16 여성과 인권 2015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성매매업소의 경우 벌금을 내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 세우는 등 다시 영업을 하고 있어 실제 성매매를 억제하는데 있어서 실무상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그리고 성매매업소가 대부분 자유업종으로 등록되어 있 어 행정처분을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6) 결국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 매 알선 등 행위를 비롯하여 중간매개행위 그리고 장소제공행위 등의 범죄수 익몰수ㆍ추징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장소제공자에 대한 몰수ㆍ추징제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장소제공행위에 대한 몰수ㆍ추징제도와 현황 가. 성매매 대응 방식의 변화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장소제공 행위의 몰수ㆍ추징의 의의와 차이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법률개정 논의에서 성매매 행위의 비범 죄화 논의나 공창설치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러한 논의결과 성매매 행위에 대한 종전의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으로 성매매에 대한 이중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즉 성매매행위의 피 해자보호를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 처벌 을 위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 그것이다(이를 통칭하 여 성매매특별법 이라 한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는 피해 자로서의 보호와 지원을, 성매매 알선 및 장소제공자에 대하여는 처벌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7)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은 6) 박찬걸(2015),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행정처분 및 몰수ㆍ추징의 활용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6호, 54-55면 7) 종전 성매매 행위 중 특히 형법상 인신매매유형이나 영리약취유인죄 경우 실제 선고형량 은 매우 낮다. 또한 종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사범도 통상은 구약식으로 처리되며, 이 들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실정이었다. 성매매 알선업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구약 4

17 성매매 알선 등 장소제공자에 대한 범죄수익몰수ㆍ추징현황과 대책 강화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실제 형량은 종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한다. 예컨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8)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 다)에서는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 價 額 )을 추 징하여야 한다 고 하여 몰수ㆍ추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와 장소제공행위 등 중간매개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성매매알선등 행위 및 장소제공행위자가 얻는 불 법적인 수익을 박탈하여 성매매 유인동기를 없애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현재 성매매 알선 및 장소제공자에 대한 처벌강화 가운데 특히 불법수 익 몰수ㆍ추징 등 환수조치는 성매매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써 성 매매업소 영업의 특성에 비추어 매우 효과적인 처벌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나. 성매매 몰수ㆍ추징관련 법률 및 대상행위 1) 법률 성매매 관련법에 있어서 소위 몰수ㆍ추징의 대상행위는 두 가지 법률에 의 해서 규율되고 있다. 우선 그 하나는 성매매알선등 행위로 인해 얻은 수익 즉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 (이하 성매매처벌법 이라 함) 제25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성매매 알 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 공하는 행위(이하에서는 장소제공행위 라 함)에 대한 몰수ㆍ추징 범죄수익 식으로 처리되며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이러한 벌금형 액수로서는 성매매 업을 포기하게 하거나 영업이익에 비추어서 결코 높은 액수도 아니며, 이들 벌금 액은 영업비용정도로 치부되는 정도였다. 조국 편(2004), 성매매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사람생각, 164면. 8) 여성부(2009),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40-41면 참조. 5

18 여성과 인권 2015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이라 한다) 제2 조 제2호 나목1에 있어서 성매매장소 제공과 관계된 재산 그 자체를 몰수하 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행 성매매 관련 몰수ㆍ추징제도는 성매매 관련행위를 알선 등 행위와 장소제공행위로 나누어서 전자에 대하여는 성매매처벌법으로, 후 자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 1)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 징한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성매매 장소제공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의 몰수ㆍ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대상범죄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 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의 죄이며, 이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은 범 죄수익에 해당한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 을 제공하는 행위 란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 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 도 포함된다. 9) 9) 대법원 선고 2012도15805 판결 참조. 6

19 성매매 알선 등 장소제공자에 대한 범죄수익몰수ㆍ추징현황과 대책 3) 몰수ㆍ추징의 대상범죄로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와 및 장소제공행위의 차이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 장소제공행위를 동일 하게 취급하고 이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동법 제19조 참조). 그런데 실무상으로 양자를 달리 보고 특히 성매매 장소제공행위를 알 선 등 행위의 위법성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해왔다. 실제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자들과 장소제공자들의 위법성 정도가 결코 다 르지 않다. 헌법재판소 또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와 장소제공행위가 위법성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매매에 사용될 건물을 제 공하여 막대한 임대수입을 거두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성매매알선행위가 더 욱 용이해지고, 재산상 이익 또한 막대하다는 점에서 성매매의 유인동기가 되 므로 오히려 일회적인 성매매알선보다 불법성이 크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대 응과 처벌이 필요하다. 10) 그런데 지금까지 성매매 장소제공행위에 대하여 대응해 온 처벌의 정도 및 범죄수익몰수ㆍ추징 등의 정도가 성매매유입을 차단하기에 적절한 정도가 아 니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성매매 관련 몰수ㆍ추징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성매매 행위 규제를 위해 도입된 몰수ㆍ추징제도가 얼마나 성매매 근절에 효과적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거의 이론이 없지만, 실제 이를 적용하여 범 죄수익이나 재산을 환수하는 예가 많지는 않다. 10) 원민경(2015), 성매매 장소제공의 범죄성과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성매매 장소제공자들의 불법수익 어디까지인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 토론회 발표문 ( ), 49면. 7

20 여성과 인권 2015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매매처벌법상 몰수ㆍ추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몰수ㆍ추징의 경우 그 법적 성격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성매매처벌법상 몰수ㆍ추징의 법적 성격은 강행규정이며, 범죄수익을 예외 없이 환수하여 수 익박탈의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아래 <표 1>은 범죄유형별 범죄수익환수 실 적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죄명별 범죄수익환수 실적 연도별 범죄별 백만원 사행행위 사범 부패범죄 사범 성매매 사범 환수 실적 증권범죄 사범 기타 범죄 금액 224,288 12,205 1, 건수 금액 16,616 14,214 6,036 16, 건수 금액 49,206 8,114 23,842 44,339 8,641 건수 금액 64,231 25,216 36,982 4,309 9,087 건수 금액 6, ,012 29,139 21,159 13,792 건수 금액 86,750 41,636 10,321 76,171 38,810 건수 금액 41,401 36,568 22,987 56, ,76 8 건수 금액 525,617 25,317 32,395(전년 41% 증대) 60,929 95,586 건수 * 건수=추징보전+몰수보전 * 출처: 정미례(2015), 성매매착취구조의 재생산 불법수익, 성매매방지법 시행 11 주년 토론회 자료집 발표문( ), 17면 8

21 성매매 알선 등 장소제공자에 대한 범죄수익몰수ㆍ추징현황과 대책 이에 따르면 최근에 들어와 범죄수익환수실적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무상의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 진다. 다만 성매매 사범의 범죄수익환수실적도 2006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매매불법수익 환수금액은 불법수익 전체 환수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표와 같이 2009년처럼 환수실적이 높았던 경우에는 전체 불법수익환수금액의 27.7%에 달하고 있을 정도이다. 11) 또한 범죄수익 환수반 적극 활용, 성매매 관련 범죄수익금 몰수ㆍ추징을 철저히 하 고 있다. 2015년 기준 1월-3월까지 141건, 66억 9,700만원의 몰수 추징 실 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나. 판례를 통해본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장소제공자에 대한 몰수ㆍ 추징 현황 1) 성매매 장소제공자의 처벌 및 범죄수익 박탈의 의의 검찰이 실 업주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건물주에 대하여 성매매에 이 용된 건물과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성매매건물의 임대 수익금 전액을 몰수ㆍ추징하 는 성매매처벌법은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13) 즉 성매매처벌법상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해 그 행위로 발생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 으로 박탈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 물을 임대해 제공하여 범죄수익을 올린 경우에는 그 전부가 몰수ㆍ추징의 대 상이 된다고 한다. 11) 여성부(2009),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15-16면 참조 12) 정미례(2015), 성매매착취구조의 재생산 불법수익 어디까지인가?, 성매매방지법 시 행 11주년 토론회 자료집 발표문( ), 16면 13) 헌법재판소 자 2012헌바46 결정. 9

22 여성과 인권 2015 대법원 또한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나 건물을 제공했 다면 해당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14) 이상과 같이 판례 또한 성매매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성매매 알 선 등 장소제공행위에 대한 범죄수익몰수ㆍ추징은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서 매우 효과적이고도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불법적인 성산업의 확대를 차단하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범죄수 익몰수ㆍ추징제도의 판례법적 성과라고도 하겠다. 2) 건물주의 건물에 대한 몰수 문제는 건물주가 성매매알선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등 성매매알선을 적극 적으로 지배한 경우에 건물주의 건물을 몰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므 로 몰수할 수 있다. 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성매매 장소제공행위자에 대한 몰수는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 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문제는 몰수여부 에 대한 법원의 재량이 비례원칙의 제한을 받는가 하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몰수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몰수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 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 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 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분리 가능 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 가결한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고 있 다. 15) 14) 대법원 선고 2012도11586 판결. 10

23 성매매 알선 등 장소제공자에 대한 범죄수익몰수ㆍ추징현황과 대책 그리하여 대법원은 건물주의 범죄 수익 중 필요적 추징대상인 월차임을 제 외하고 건물은 임의적 몰수대상, 임대보증금은 임의적 추징대상으로 보아 건 물주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과 건물주의 불법성을 비교 형량하여 몰수ㆍ추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제공된 부동 산을 몰수함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6) 최근에 들어와 대법원 은 건물주에 대한 범죄수익환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 꾸고 있기는 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부동 산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비례성의 원칙은 여전히 몰수ㆍ추징 여부의 판단근거가 된다. 그리하여 건물주의 불법성이 실제업주 정도의 불법 성을 가질 것,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가 심하게 침해되지 않을 것 등의 경우에 만 성매매 장소제공자의 범죄수익몰수ㆍ추징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건물주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성매매 장소 제공자의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성매매 장소제공자의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을 위해서는 판례가 요구하는 정도 의 건물주의 불법성 정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여전히 몰수ㆍ추징 또한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성매매 장소제공 행위자의 건물 등 재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 ㆍ추징보전제도 활용과 전제 형사소송법상으로 몰수ㆍ추징의 경우에는 몰수하여야 할 물건을 압수하는 데 그치고, 또한 압수의 효과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 할 뿐 그 처분을 법률상 금지할 수 없다. 채권 등의 무형재산의 경우에는 이를 15) 대법원 선고 2012도11586 판결. 16) 이형범(2015), 성매매업소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처벌과 몰수추징의 현실적 방안, 성매 매장소제공자들의 불법수익 어디까지인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 토론회 발표문 ( ), 72면. 11

24 여성과 인권 2015 압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추징 또한 가납제도가 있지만 이는 법원의 추징 선 고시에 동 판결 확정 이전에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다. 이러한 몰수ㆍ추징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정 불법수익에 대하여는 이를 철 저히 추적 환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제도 가 있다. 몰수ㆍ추징보전 조치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써는 공무원범 죄몰수특례법 과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마약류특례법 등이 있으며,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에서는 마약류특례법상 몰수 및 추징보전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몰수ㆍ추징 대상 재산이 확정판결 전에 은 닉ㆍ산일( 散 逸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 제도를 강화해 야 할 필요성은 크다.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기는 하다. 17) 그러나 이러한 몰수ㆍ추징보전 제도 또한 수사기관에서 입증자료가 명확해야 하며, 이러한 입증자료가 충분하고도 명백하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몰수ㆍ추징보전 청구에 대하여도 비례성의 원칙 등을 이유로 잘 인용 되지 않고 있다. 18)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상 미흡한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기소 전 몰수보전제도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범인 등 이 인지하게 된 경우 재산이 분산ㆍ은닉되어 몰수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다.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이하 마약류특 례법 이라 한다)이다. 마약류특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가 몰수보전 명령을 청구할 필요성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17) 여성부(2009),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44면 18) 이형범(2015), 성매매업소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처벌과 몰수추징의 현실적 방안, 성매 매장소제공자들의 불법수익 어디까지인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 토론회 발표문 ( ), 73면. 12

25 성매매 알선 등 장소제공자에 대한 범죄수익몰수ㆍ추징현황과 대책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 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마약류특례법 제35조). 반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는 검사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마약류특례법 제53조에 따르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청구권은 검사에게 만 인정된다. 한편 공무원 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또한 검사가 몰 수ㆍ추징보전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동 규칙 제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몰수보전에 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은 말 그대로 보전명령일 뿐이지 실질적인 범죄수익 환수실적은 아니다.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으로 묶인 금액을 살펴보고 이들이 실제 환수실적으로 성과를 올린 사례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효과를 거두었 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성매매업소에 대한 실제 단속은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데 경찰은 사태를 파악하고 단속을 할 경우에도 추징보전청구권은 없다. 수사 과정에서 몰수보전이 어려울 경우도 있어 추징보전신청의 필요성이 크다. 19) 4. 개선방안 성매매행위의 근절을 위한 불법수익 몰수ㆍ추징을 위해서는 우선 성매매 업의 특성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1) 성매매행위는 대부분 소 규모 생계형 성매매 업소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성매매는 알선업자, 성 매매여성, 성매수자들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고, 건물주와 알선업자 사이에 서 장소제공 등의 계약행위도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성매매업소가 바지사장에 의해 운영되고 몰 19) 이형범(2015), 성매매업소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처벌과 몰수추징의 현실적 방안, 성매 매장소제공자들의 불법수익 어디까지인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 토론회 발표문 ( ), 75면. 13

26 여성과 인권 2015 수ㆍ추징 또한 바지사장에 대해 행해지고 실제 업주에게는 가해지지 않기 때 문에 실제 업주 및 건물주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으며, 혐의입증 또한 매우 어 렵다. 3) 성매매는 대부분 현금장사이다. 현금이 오고가는 성매매 특성상 증 거가 거의 없고 영업 장부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수익여부는 카드 결제대금을 제한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성매매의 경우 카드결제 자체가 거의 없다는 점도 범죄수익환수에 어려움을 보태고 있다. 4) 위 경우 건물주 의 혐의만 밝힐 수 있다면 건물보증금이나 차임 등은 통상 범죄수익에 해당하 므로 범죄수익 특정은 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결론적으로 성매매근절을 위한 불법수익몰수ㆍ추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가. 입법적 개선방안 1) 필요적 몰수ㆍ추징으로의 개정 여하 성매매 장소제공 행위자에 대한 몰수ㆍ추징을 필요적 몰수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성매매 몰수ㆍ추징을 필요적 몰수로 하는 개 정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성매매 장소제공행위 등의 몰수를 필요적 몰수로 할 경우 그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매매제공 건 물주의 재산권 침해여부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매매 장소제공 행위자의 범죄수익몰수ㆍ추징 여부를 현행처럼 법원의 재량에 맡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는 있다. 2) 일부몰수 규정 도입 여하 성매매에 제공된 부동산의 몰수규정을 몰수할 수 있다 에서 전부 또는 일 부 몰수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방안도 있다. 20)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임의적 몰수를 규정하면서도 그 일부에 대한 14

27 성매매 알선 등 장소제공자에 대한 범죄수익몰수ㆍ추징현황과 대책 몰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행 임의적 몰 수 제도 하에서는 일부에 대한 몰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 하는데 부담을 느껴 몰수선고를 하지 않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 다. 21) 성매매 몰수ㆍ추징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부에 대한 몰수ㆍ추징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일부 몰수ㆍ추징을 인정하고 있는 형법상 몰수ㆍ추징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성매 매 장소제공 행위에 대하여도 일부몰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3)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첫째,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 절차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 이 쉽지 않고, 개별 특례법에 동일한 절차 규정을 각각 마련하는 것 또한 입법 경제상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최근 범죄수익몰수 관련입법과 관련하여 정책 적으로 특별법의 중복제정을 자제하는 것이 입법경향임을 고려하면 범죄수 익은닉규제법 에 몰수ㆍ추징보전 절차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적 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 신청권 문제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신청권 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도 인정되고 있지만, 반면 기소 전 추징보전신청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사법경찰관에게도 기소 전 추징보전신청권을 인정할 필 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다. 즉 수사진행과정에서 성매매 범죄와 피의자 재산 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범죄수익을 이미 처분한 경우 등 에 몰수보전이 어려워 추징보전신청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추징보전신청권을 인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재산처분ㆍ 20) 이형범(2015), 성매매업소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처벌과 몰수추징의 현실적 방안, 성매 매장소제공자들의 불법수익 어디까지인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 토론회 발표문 ( ), 74면. 21) 이형범(2015), 성매매업소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처벌과 몰수추징의 현실적 방안, 성매 매장소제공자들의 불법수익 어디까지인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 토론회 발표문 ( ), 75면. 15

28 여성과 인권 2015 은닉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22) 셋째, 몰수대상 재산에 대한 지상권, 저당권 등의 설정이 존재하는 경우의 재산처분방지를 위한 부대보전명령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몰수보전명령을 발 한 경우 또는 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몰수대상재산에 존재하는, 몰수에 의하여 소멸되어야 할 지상권ㆍ저당권 등이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 附 帶 )보전명령에 의한 별도의 처분금지도 허용하고 있다(마약류특례법 제33조 제2항). 이러한 제도적 취지는 몰수대상 재산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기 타 권리의 처분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에 참가할 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심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3) 따라서 통상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에 부대보전명령을 적극 활용하여 재산이 미리 처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나. 실무상의 개선방안 1) 검사의 처분 강화 효과적이고도 실질적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해서는 성매매 장소제공 등 행위의 불법성 파악, 불법수익의 규모파악, 영업장부 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에 의하면 검사는 몰수 ㆍ추징의 집행을 위해서 관계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서류 등의 제출요 구,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과세정보 제공요청, 그 밖에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나 특정사항보고요구 등을 할 수 있다(법 제10조의3 제1항). 22) 이형범(2015), 성매매업소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처벌과 몰수추징의 현실적 방안, 성매 매장소제공자들의 불법수익 어디까지인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 토론회 발표문 ( ), 75면. 23) 대검찰청(2013), 범죄피해자 보호 및 권리 강화를 위한 혁신적 제도연구, 8면 16

29 성매매 알선 등 장소제공자에 대한 범죄수익몰수ㆍ추징현황과 대책 물론 범인 외 제3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요구나, 과세정보 등은 영장에 의하 여야 한다(동조 제1항 및 제3항). 몰수ㆍ추징을 위한 검사의 처분 규정은 에 도입된 규정으로써 검사의 몰수ㆍ추징처분을 효과적으로 하 기 위한 집행규정으로 그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성매매업주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을 은닉하기 때문에 관련 계좌발견이 어렵고 금융정보를 추적 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검사의 처분은 불법수익 몰수추징에 매우 효 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수사력과 수사 장비의 효율적 투입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보아도 성매매 알선 등 장 소제공 행위자의 불법수익 몰수ㆍ추징을 위해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성매매알 선 등의 실제 업주에 맞먹는 정도의 건물주의 불법성 정도를 입증할 수 있어 야 한다. 단지 건물주가 알면서 건물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건 물 몰수가 인정되기 어렵다. 24) 수사력과 수사 장비를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성매매 알선 등 장소제공 행위의 불법수익의 몰수추징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 는 전체 범죄수익환수 가운데 중요한 실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종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서 단위에서 성매매 사건 전담반 등 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매매 단속부서를 중심으로 하여 성매매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등의 관련 교육도 실시하는 등 성매매 관련 범죄수익몰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여전히 수사기관의 벌과금집행과의 경우 범죄수익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25) 이러한 어려움은 범죄수익몰수ㆍ추 징을 위한 전문적이고도 효과적인 수사기법 개발과 전문 인력의 확충을 통해 24) 김효진(2015), 성매매업소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처벌과 몰수추징의 현실적 방안, 성매 매장소제공자들의 불법수익 어디까지인가? 토론회 자료집 발표문( ), 68면. 25) 박미숙(2008),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17

30 여성과 인권 2015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범죄단체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와 장소제공 행위에 대하여 몰수ㆍ추 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성매매처벌법상 범죄수익ㆍ몰수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 제25조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이다. 이에 따라 성매매처벌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만이 그 대상범죄가 된다. 따라서 18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의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이들 행위에 대하여도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된다. 26) 이들 범죄단체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도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의 필요성 과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3) 성매매로 몰수ㆍ추징액의 활용방안으로써 몰수자산기금 마련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 이후 불법자금은 자금세탁이라는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발전하는데, 이에 따라서 법집행 기관도 마약 및 성매매 등 조 직범죄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자금의 몰수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시작 하였다. 이들 몰수로 취득한 재산은 각 담당 수사국이 운영 및 성과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7) 예컨대 미국의 자산몰수 프로그램(The Department of Justice s Asset 26) 박찬걸(2015),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행정처분 및 몰수ㆍ추징의 활용방 안,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6호, 47면. 각주 3)은 범죄단체의 성매매알선 등행위 에 대하여는 범죄수익몰수ㆍ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입법상의 공백이라고 하나, 제25조에서 제18조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3호상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의 성매매 강요행위도 몰수 ㆍ추징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7) 예컨대, 미국의 경우 1984년 포괄범죄억제법 에 따라 마약범죄에 대한 민사몰수로 취득한 재산을 약물수사국과 연방수사국이 사용하도록 허용하였으며, 법무성에 몰수자 산기금을 창설하여 민ㆍ형사 몰수재산을 처분한 수입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 기금에 넣어 몰수비용 및 법집행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

31 성매매 알선 등 장소제공자에 대한 범죄수익몰수ㆍ추징현황과 대책 Forfeiture Program)은 범죄의 수익금과 범죄자나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장하는 자와 관련된 자산을 박탈함으로써 공공의 안정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는 무엇보다 범죄자를 기소하거나 구금하는 것만 으로는 범죄조직을 해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조직의 기능을 제거 함으로써 범죄를 퇴치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불법적 행위 로부터 획득하거나 불법적 행위에 사용된 범죄인의 자산을 박탈함으로써 범 죄행위를 처벌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획득된 자산을 공평하게 분배함으 로써 몰수 집행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증대시키며, 마지막으로 범죄자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관의 몰수기능을 통한 예산확보 등의 목적도 갖고 있다. 28) 현재 성매매처벌법 상으로 몰수자산의 활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 다. 성매매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이라는 성매매방지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는 성매매재범방지와 피해여성의 보호ㆍ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성매매 관련 몰수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29) 예컨대 성 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장소제공행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몰수ㆍ추징금원은 성매매 수사 및 예방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서 수사기관 및 전담부서는 보다 내실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성매매 근절활동에 임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28) 참조. 29) 성매매 관련 범죄수익몰수 자산의 활용에 대하여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몇 몇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고경화 의원의 성매매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 그리고 김금래의원 대표발의의 성매매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 등 참조. 19

32 특집 02 [전문가 좌담회] 성매매처벌법의 효과적인 법 집행 방안 정부는 성매매처벌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성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 처벌 및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 신ㆍ변종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성매매업 주에 대한 몰수ㆍ추징 보전 조치 적극 시행, 인터넷 성매매 확산 방지, 성매매 신고보상금제도 활성화 방안, 성매매 예방교육의 확대, 성매매추방캠페인, 성매 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운영 내실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성매매 업주, 건물주 등의 신종 영업형태 확산으로 인한 단속수사의 어려움 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계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성매 매처벌법의 집행현황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 질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하였다. 일시: 2015년 11월 24일 (화) 오후 2시 장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참석자: 박찬걸(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안성희(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원민경(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형범(경찰수사연수원 교수) 이희애(성매매피해상담소 쉬고 소장) 진행: 정양희(한국여성인권진흥원 팀장) 정리: 기선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선임팀원) 20

33 [전문가 좌담회] 성매매처벌법의 효과적인 법 집행 방안 성매매처벌법 집행에 대한 단속주체의 관심이 높아져야 사회자: 성매매처벌법 분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깊이 있고 광범위 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 에서는 2004년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후 이루어진 성매매 단속, 처벌, 몰 수ㆍ추징, 행정처분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나눠보 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매매방지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현장단체와 법률지원을 하시는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좋겠 습니다. 이희애: 상담소에서 캠페인을 하거나 교육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곤 합니다. 성매매 여성, 성을 구매한 사람, 성매매 업주 중에 누가 가장 처 벌을 안 받고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성매매 여성이라고 예측들 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사건진행을 하거나 현장에서 경찰수사 동행을 하다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처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다음이 성을 구 매한 사람, 가장 단속이나 처벌을 안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가 져가는 업주인 것 같아요. 2010년도 조사를 보면 성구매자들에게는 재범 방지 교육(일명 존스쿨 )으로 기소유예를 해주고 있지만 여성들은 처벌 을 적게 받아도 40시간 수강명령에 처해집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런 것이 어떤 법적인 차이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과연 처벌법의 1차 타겟이 누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정확한 데이터도 사실 저는 많이 궁 금하거든요. 숫자가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래서 실제 단속은 얼마가 되고 그 중에 업주는 얼마나 기소가 되었고 실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얼마고, 몰수추징은 얼마고 이런 데이터가 많이 나와 주면 앞으로 어느 부분에 좀 더 많이 노력해야 할지 그런 거 찾는 것도 쉬울 것 같아요. 21

34 여성과 인권 2015 원민경: 성매매를 기존의 여성폭력이나 여성인권의 문제와 달리 생각하는 경 우가 종종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생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성구매자가 성폭력, 가정폭 력등과 연관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매매 문제에 대해 서는 진흥원도 있지만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방법과 방향을 잡아 함께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나 온 이야기들이 많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어가는 지금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목표달성이 이뤄지지 않았 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주된 원인이 성 매매처벌법의 집행 주체인 법무부, 단속 주체인 경찰이 법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속 주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범죄가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도 처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는 확산되다가 단속주체가 관심 갖고 집중적으로 단속하 니까 줄어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정부나 여러 기관, 단체 등 성매매 방지 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처벌법을 사문화시키려는 시도들에 대항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성매매방지 문제는 성매매처벌법 의 집행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의 인식 개선도 같이 가야 합니다. 인 식 변화 및 이를 위한 교육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막상 단속 주체들 의 의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것아 많이 아쉽습니다. 사회자: 여성들이 많이 기소되고 단속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 처벌법의 주 타 겟을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하셨고 정확한 실태나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처벌법은 큰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거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2

35 [전문가 좌담회] 성매매처벌법의 효과적인 법 집행 방안 성매매 관련 수익에 대한 몰수ㆍ추징 강화 사회자: 수익구조 차단이 중요하지 알선자들 형사처벌 하는 게 큰 의미가 없 습니다. 처벌해도 바로 나오고 솜방망이 처벌이기도 하고 바로 영업형태 바꿔서 하고 온갖 방식으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자 체는 큰 의미 없고 몰수 추징으로 수익구조를 해체함으로써 성매매 근절 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하여 성매매 근절에 무엇 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몰수추징의 강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몰수ㆍ추징과 관련한 조사 자료를 보면 추징액이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통계가 아직 집계 되지 않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징액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 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몰수ㆍ추징에 대한 청구액은 늘어났는데 실제 집행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별도의 자료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안성희: 업주들이 재산을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서 추징 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매매 업주 본인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으면 추징이나 몰수집행이 가능한데 오피스텔 성매매일 경우는 보통 오피스텔이 자기 것이 아니고 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속 후 건물주에게 오피스텔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한 후 이 사람이 계약을 취소했다면 이를 성매매업소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 서도 제공했다고 입증하기 어렵고, 두 번 세 번 통지했음에도 그 사람이 계약을 갱신했다는 정도까지 입증이 되어야 사실 건물주에 대해서 건물을 통째로 몰수하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 후 업주에게 통지 하였다는 사실이 계속 축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두 번 정도 통지했는데 건물주가 임대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그 이후에 내보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명의만 바꿔서 새로운 업주가 들어오면 실 업주가 그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성매매 장소 를 제공했다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3

36 여성과 인권 2015 이형범: 성매매처벌법상 몰수추징은 강행규정이고, 필요적 규정인데 건물자체 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입니다. 건물 자체는 성매매 영업에 대한 직접적 수익이 아니나 성매매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몰 수ㆍ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성매매 단속이 되면 1차로 건물주에게 통지를 해요. 또 2차, 3차로 단속이 되면 그 때는 건물 자체에 대한 몰수ㆍ추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ㆍ경찰에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몰수 및 추칭보전을 청구하는 검사가 입증 부담을 느껴 소 극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임의적 추징, 임의적 몰수이기 때문에 입증을 해야 하는 검사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원민경: 우리 주변에 성매매 업소들이 워낙 많으니, 단속 및 입증이 어려운 업 소 대신 좀 더 단속과 입증이 용이한 업소들을 중심으로 단속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강남 3구만 하더라도 한 건물 전체가 00 안마 라고 되어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건물은 오랜 단속 경험상 분명하게 성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건물들입니다. 안성희: 안마라는 업소들이 안마/마사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이 사람들 이 우린 정말 마사지만 했다 라고 할 경우 결국에는 성매매 현장을 단속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애: 요즘은 2차 즉 성매매는 강요하지 않는다 라고 소문을 내놓고 종사 자를 고용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2차 안 나간다고 소문내 놓고 실제로도 여성들 면접 볼 때 2차는 자유고 2차 수입에 대해서 업주가 손을 대지 않는 업소들도 생겼어요. 그러나 2차를 나가지 않으면 하루 수입이 3만 원에서 5만원을 못 넘는 거죠. 그 테이블에 서비스비용을 여성 한 명당 3만원 받아요. 그런데 한 테이블에 여성 한 명 당 매상을 100이나 200정 24

37 [전문가 좌담회] 성매매처벌법의 효과적인 법 집행 방안 도 업주가 마음대로 정해 놓고 매상을 올리지 않으면 2차를 못 나가게 하는 거 에요. 2차를 나가면 그 2차 수입을 100% 여성한테 주기 때문에 업주는 성매매 알선 업주가 아니다 라고 하고 선불금도 업주가 아는 사 람들 통해서 빌려주기 때문에 자기는 성매매와 무관하다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2차를 나가면 끝나고 퇴근인데 2차를 나가 지 않으면 5만원~6만원 벌면서 아침까지 양주를 몇 병을 마셔야 하는 거 잖아요. 사실 이런 상담이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이런 여성이 사기전과 까지 있으면 그 업소에서 채권이 발생했음에도 아무도 이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봐주지 않은 건 너무 명백하고 그 가게가 성매매 업소라는 거를 증명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업주들이 우리 동네 룸싸롱은 2 차 없다고 소문을 내 놓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기 힘들어요. 너 무나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장치들이 많아서 요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성희: 그런 사건 같은 경우 논리적으로는 여성이 고소득을 얻기 위하여 스 스로 성매매를 선택했다 라고 돼 버리기 때문에 업주가 사실상 방조한다 는 건 알아도 법률상 입증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안성희: 현장에서 성매매 대금(일명 화대 )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압수하면 100%몰수인데 사실 거기 현장에서 압수되는 것들은 수익 중에서 미미하 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큰 타격을 주려면 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몰수가 증대된다면 효과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방향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건물의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보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가 계 약금만 내면 아무에게나 임대를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라마다 다르지 만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돈 뿐만 아니라 뭐하는 사람인지 직업은 있는지 월세는 낼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세를 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25

38 여성과 인권 2015 이 무엇을 하든 말든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업을 할 것인 지 확인하고 임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만 중요합니다. 이형범: 건물의 몰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방조 쪽으로 이야 기하는데 처벌법 2조 1항에 보면 정범이잖아요. 그리고 범죄수익규제법 에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및 토지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한 자를 정범으로 처벌함과 동시에 그 건물 자체를 몰수하는 게 입법취지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혹시 임대차 관련된 법에 건물주가 임대 준 건물을 성매매로 이용하 고 있는 걸 알면 바로 계약해지할 권한이 있나요? 원민경: 아시다시피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만이 아니라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용 건물등 다양한데 임대차 계약서 안에 그에 관한 고지사항을 추가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자문을 할 때마다 임 대차계약서 내용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불법영업을 할 경우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으라고 말씀드려요. 건물주들이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장소 제공자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다 보면, 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마치 표준계약처럼 임차인의 불법영업 시 즉시 해지 조항을 포함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물주, 임대인들이 자발적으 로 임차인의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 시 즉시 계약해지권을 임대차 계약에 추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을 몰수하고 임대수 입금을 전액 몰수ㆍ추징하는 선례가 계속 축적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내부구조를 변경해서 사용 중인 성매매 업소를 가장 먼저 확 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임대인이라고 봐요. 임대인 소유 건 물이기 때문에 건물내부에 들어가서 불법 구조변경 및 성매매영업 여부 26

39 [전문가 좌담회] 성매매처벌법의 효과적인 법 집행 방안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 당시 고지한 영업과 다른 성매매영 업을 하고 있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조치 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봅니다.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수익구조 차단에 효과적 안성희: 정말 수익구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처벌강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문 제는 벌금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입증할 수 있는 벌금액으로 수익에 대 한 추징이라고 해봐야 몇 개월 영업해서 종사자가 가져가는 거 얼마, 몇 회, 일수 등등을 곱하기해서 수익을 추정하면 몇 천만 원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실제수익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사실 추징보다는 제가 생 각하기로는 실형의 선고가 가장 효과적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서 바지사장 세웠는데 단속이 되어서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면 그거 가 볍게 실 업주가 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바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 되고, 구속이 되면 실 업주가 이 바지사장에게 줘야 되는 보상금의 형태 가 추징금보다 큰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그 만큼 바지사장도 구하기 어려 워질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바지사장 자신이 구속되니깐 바로 실 업주를 알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정도로 영업하다가 단속되면 실형이 나오는 구나 라는 것이 결국 이 영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은 청년실업 문제 때문인지 성매매 여성들도 유입이 많이 되지만 사실 20대 포주(남성)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른데 일자리가 없고 이 분야는 너무 쉽게 일자리 구할 수 있 거든요. 이런 바지사장들에게는 업주가 대신 쉽게 내 줄 수 있는 벌금이 아니라 실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성매매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7

40 여성과 인권 2015 이희애: 3년 이상의 실형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실형 을 받으면 사실 복귀할 때 동종 업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거든요. 차단해 서 격리시키는 것이 중요하구요. 바지사장을 구하기 위한 인맥을 동원하 더라도 계속 단속해서 전과를 만들면 실업주도 동원할 인맥의 한계가 생 길 것입니다. 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으로 보전하는 것은 활용을 잘하 면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과기록을 남게 하는 것이 저 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관리자가 돼서 알선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요즘은 반 대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작 자체를 20대의 젊은 여성이 중간 관리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는 똑같아요. 종사자들을 관리 하려면 같이 돈을 빌리라고 해서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형편의 여성들 에게까지 맞보증을 서게 하고 관리인으로 일 하다가 빚이 늘어나면 그때 는 성매매 여성으로 전환하게 하는 거죠. 순서가 바뀌는 거에요. 알선업 자로 시작해서 성매매 여성이 되는 케이스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최근에 1~2년 사이에. 박찬걸: 실형선고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조금 이상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 니다. 지금 있는 법 규정 자체도 물론 실형선고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 들어져 있긴 한데 재판부에서 벌금형 위주로 처벌하고 있고 벌금형의 상 한선도 낮은 수준이고 과연 집행유예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3년 이 상의 실형선고를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거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대안은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애: 성매매 범죄를 중범죄로 보느냐 그냥 문화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 로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법이라고 해놨지만 있을 수 있는 행 위로 보느냐 그 인식차이인 것 같아요. 28

41 [전문가 좌담회] 성매매처벌법의 효과적인 법 집행 방안 박찬걸: 단속관련해서 미수범 처벌도 생각해보지 않은 게 아닌데 그건 좀 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수범의 경우 실행의 착수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 는데 단순히 성매매를 하기 직전에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성매매 실행의 착수라고 할 수는 없고 예비음모를 추가하면 딱 맞는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로 되어 있어 예비음모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무리라고 보 여집니다. 오히려 함정수사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단속방안이 될 수 있 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정수사가 지금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희: 용어가 함정수사라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오피스텔 성매매 같은 경 우 경찰이 단속을 위해서 전화로 예약을 하고, 오피스텔로 가서 실장을 만나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 받아 거기 가서 단속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마사지 업소에 가서는 마사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다음 단계 를 얘기했을 때 업주의 반응 나오면 단속하고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거죠. 이때 업주의 반응이 나오면 단속하고 이런 식으로 수사해야 하는 거죠. 원민경: 아직까지 성매매에 대해서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건 너무 하지 않나 하시는데 이게 중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일선의 경찰들도 스스로 반 인권적 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을 개 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 수사 주체들도 수사상의 애로사항을 토 로할 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사회자: 구매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초범자라는 이름으로 존스쿨로 보내는데 여성은 40시간, 남성은 16시간으로 남녀 간의 차이도 많이 있거든요. 그 런데 구매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현재 관대한 처분이 있는 건데 알선자(알선 방조자 포함)에 대해서 는 실형 처분 하는 게 크게 문제없지 않나요? 29

42 여성과 인권 2015 안성희: 얼마 전 기소한 사건도 관리자급 실장이었는데 재판 중 실 업주가 따 로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밝혔지만 징역 10월 실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 전에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과가 없었고 벌금전과가 한두 번 있긴 했지만 이 사람이 받은 실형판결이 갖는 의미가 큽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매매 여성이 단속된 것이 고리가 되었어요. 한 여성이 3번, 4번 단속된 거에 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처벌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크게 처벌되어 봤자 벌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었고 그 여성이 단속된 업소를 중심으로 전체를 찾았더니 실 업주가 계속 영업 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거든요. 자료를 찾고 모아서 실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검찰도 많이 고민하는데 피해여성의 관점도 있지만 요즘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유입되잖아요. 알바 같은 사이트 통해서 쉽게 일자리를 구하고 실장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약간 갑의 지위에 있어 어떻게 보면 상담소나 이런데 도움을 받지 않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없었 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에도 고민 이 있습니다. 이희애: 성매매방지정책의 목표는 여성이 돈을 못 벌어서도 아니고 여성이 갑 의 위치에 있거나 을의 위치에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제도적 으로 범법행위로 규정해 놓았으면 법의 취지를 살려서 여성이든 남성이 든 누구든 이 행동은 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발적으로 들 어갔건 인신매매를 당해서 들어갔건 돈을 벌러 들어갔건 명품을 샀건 간 에 어떻게 하면 이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겠는가? 그걸 대한민국의 문화 적 풍토에 제일 적합한 어떤 제도들을 적용시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요. 저는 처벌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더 이상 성매매로 가지 않게 하느냐, 들어 간 여성들을 빨리 그만둘 수 있게 하느냐 그걸 위해서 사회가 해야 하는 30

43 [전문가 좌담회] 성매매처벌법의 효과적인 법 집행 방안 일이 무엇인지가 고민인 겁니다. 다른 대안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게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익 구조로 이어지지 않으면 업주들은 더 이상 교묘한 방법으로 여성들을 붙 잡아 놓고 일을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해서 득보다 실이 많다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안 가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걸로 돈을 번 사람이 없어야 해요.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 알선업자입니다. 처벌의 집 중이 알선업자가 되야 된다 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원민경: 제가 성매매방지에 있어서 성매매 단속 주체의 의지가 부족했다, 단속 주체의 의지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매매피해여성이 고소 를 한 경우, 여성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 단속이 가능 하고 형사재판 회부까지 가능한데 그 단계까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 요. 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성매매 알선업자들 에 대한 조사도 10분 만에 종결되고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 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매매 업주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 면 세금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하고 영업하는 곳의 불법을 밝 혀내고 더불어 중과세가 부과되면 성매매방지에 효과적일 듯해요. 몰수 ㆍ추징은 피해도 세금은 피하지 못하잖아요. 성매매로 인한 수익의 입증책임 전환 이형범: 처벌강화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처벌강화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근래 처벌만으로 범죄예방이 어렵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여 범죄수 익으로 얻은 재산을 박탈하는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이 특별법이고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 법의 31

44 여성과 인권 2015 취지는 굉장히 중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마약이나 뇌물범죄, 불법 선거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 등 범 죄는 불법재산에 대해 피의자나 피고인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데요, 성매매특별법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법과의 형평상 검사가 아닌 피의자나 피고인이 불법수익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 매매라는 게 업주가 돈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재산에 대해서는 실형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1년에 검찰에서 사건 하는 게 한 190만 건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서 유 죄가 4만 건 좀 안 돼요.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것이 2만 7천 건 정도 밖에 안 되구요. 거기서 1/3이 지나면 가석방 되잖아요. 처벌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점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하게 해야겠지만 몰수 추징에 대해서도 필요한 입법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자: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느 법에 넣을 수 있나요? 이형범: 보통 개별법에 근거한 겁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 법 등 다른 법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임의적 몰수추징은 입증책임의 전환이 안 됩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법의 정신도 필요적 몰수ㆍ추징이라는 게 수익을 박탈하는 것 보다 징벌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에 추가조문을 신설하는 게 입법 형평상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중요한 대안을 주시네요. 수익구조 차단과 몰수ㆍ추징이 굉장히 중요 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나 몰수 ㆍ추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32

45 [전문가 좌담회] 성매매처벌법의 효과적인 법 집행 방안 이형범: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검사들은 당연히 추징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2006년도 동대문경찰서 장안동 성매매 단속 사건을 보면 그 당시 검찰 이 몰수보전보다 추징보전을 먼저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1차적으로 몰수보전 먼저 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법상의 뇌물 같은 경우도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법조항이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 취지상 우리는 먼저 몰수보전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선에서 문제가 되는 게 경찰에게 몰수보전 신청권은 있으나 추징보전 신청권이 없다는 것입니 다. 몰수보전 신청이나 추징보전 신청이든 경찰 입장에서는 범인이 재산 을 은닉하기 전에 재산을 빨리 동결하도록 검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경찰에게도 추징보전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점 또한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기도 합니다. 안성희: 몰수와 추징의 차이가 큰데 몰수의 경우에는 성매매 대금(일명 화대 ) 자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업주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 도 직접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거고 추징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이형범: 요즘에는 입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동료들도 얼 마 전 몰수보전을 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액수는 작은 것 같아요. 성매 매는 80%가 현금결제를 하기 때문에 20%가 들어있는 통장은 몰수ㆍ보 전을 하는데 액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선 경찰 들 사이에는 추징보전 신청권 신설하여 범인이 범죄수익이나 재산을 은 닉ㆍ처분하기 전에 검사한테 빨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3

46 여성과 인권 2015 원민경: 원활한 법 지휘체계를 위해서는 경찰에게 추징ㆍ보전 신청권을 부여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업주가 현장에 있는 돈만이 아니라 기 존에 성매매 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금액에 대한 범주가 정해지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찬걸: 성매매처벌법을 보면 몰수추징은 강행 규정 아닌가요? 원민경: 네, 강행규정 맞습니다. 이 법 시행당시부터 필요적 몰수추징이 들어 가서 좋았는데 위 규정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았습니다. 내부고발자 포함하여 신고제도 활성화 이형범: 법무부에서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법무부에서 작년에 5월 28일 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했는 데 포상금제도가 있어요. 민간인이 몰수ㆍ추징에 공헌했을 경우에 1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은 최대 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 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 는 공무원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액수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찬걸: 현행 법에 보면 신고제도가 있잖아요. 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작년까지 1건인가 있었는데 이거부터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매매 신고가 말 그대로 조직범죄이고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는 단순 성매매도 우선 입건이 가능한데 또 내부 고발자 신고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문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고 소ㆍ고발 다 포함되어 있고 익명ㆍ가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내부고 34

47 [전문가 좌담회] 성매매처벌법의 효과적인 법 집행 방안 발은 또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지를 할 수 있 는 사람은 거의 내부고발에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고를 해도 본인 또한 범죄자로 처벌 받기 때문에 전혀 얻을게 없고 잃을 것만 있어서 신 고자체를 꺼리는 포상금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희애: 요즘 업주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어느 노래방이 도우미로 미성년 자를 고용했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새로운 무언가를 설치했을 때 손님이 많으면 가장 먼저 민감하게 고발하는 게 주변 업소 운영자들이이에요. 집 결지도 단속이 없다가 어느 업소가 단속에 걸렸다 그러면 주변업소 다툼 이 있는 경우가 많죠. 원민경: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사례를 보면, 내부고발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추 징금의 10%가 고발자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자이기 때문에 이미 범죄입증을 위한 증거를 다 확보하고 수사에 들어가니 여러모로 효 과적인 듯합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회자: 내부고발자를 포함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서 활성화하는 방법 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유업종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대책 필요 사회자: 자유업종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야기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업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 부재하다는 것이 국회에서뿐 아니라 민간에서 많이 주장해온 바인데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 하나 가지고 업소를 차린 사람들인데 인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처분이 사실 들어갈 수 있나요? 자유업종이 35

48 여성과 인권 2015 위생정화구역 200미터 안에 있으면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폐쇄도 가능하 지만 사실 200미터 넘어가서 많이 있어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으로 이ㆍ미용 업소나 유흥업소 등은 성매매 하면 행정관청(경찰서)이 통 보해 준 위반업소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인허가 없이 하 는 업소들은 알려줄 관청이 없어서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민경: 소위 자유업종이라고 하면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집결지에 있는 성매 매 업소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야기 하는데요(미등록 업소나 오피스텔 성매매 등). 자유업종에 대한 행정처분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 이런 업소 들이 모두 형사 처벌의 제외대상은 아닙니다. 키스방 등 이런 업소들에 서 실제로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 여성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성희: 귀청소방이다 키스방이다 하여 성기를 직접 건드리지 않은 경우 현재 로서는 저희는 키스만하고 대화만 했습니다 하면 성매매로 기소하지 못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에만 청소년 대상 범죄로 처 벌하고 있는 거죠. 이희애: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에 포함되고 키스방 귀청소방 와인바 보통 이 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업소 밖으로 이동해서 2차를 하지 않더라도 성병 감염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귀청소방이나 키스방에서 일을 하게 되 면 결국에는 성병에 감염되고 산부인과 검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감 염 안되더라도 계속 일을 하기위해서는 호르몬 주사 맞는다든가 염증 생 길 것을 대비해서 항생제 예방차원에서 주사를 맞는다든가 생활패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성매매업소로 분류해야 되는 게 맞다 이 생각을 하게 되요. 모든 고객에 대해서 다 그렇게 어떤 성교행위와 유사할 정도 의 스킨십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이죠. 36

49 [전문가 좌담회] 성매매처벌법의 효과적인 법 집행 방안 안성희: 실제로 최소 유사성행위까지 하지 않으면서 업소의 영업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박찬걸: 제가 알기로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 나요? 2013년에 여성가족부 고시로 명백히 키스방, 성인 pc방, 유리방, 안마가 인ㆍ허가와 상관없이 본 법에 해당된다는 걸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그건 단속만 나갈 수 있는 거고 행정처분은 안 됩니다. 풍속영업 규 제에 관한 법률 에 보면 일단 지자체에 업소를 등록하면 경찰에 그 업소 리스트를 알려줍니다. 경찰청은 그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해서 만약 걸리게 되면 다시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지자체는 그걸로 바로 행정처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단속을 해도 허가 관청이 없으니 단속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성매매가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제한 필요 사회자: 2013년도 실태조사 결과 집결지, 유흥주점, 안마시술소가 가장 주요 한 성매매 통로로 보고가 되었거든요. 여기는 정말 성매매 영업이 분명한 데도 계속 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앞서도 많이 이야기 해주셨지만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 즘에는 노래방들이 유흥주점, 노래클럽, 노래팡, 노래빠 네이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는 것과 유흥주점들의 영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7

50 여성과 인권 2015 이희애: 저는 1998년부터 이 분야에서 일을 해 왔는데 한 번도 장사가 잘 된 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매 해마다 전년에는 유지가 됐는데 올해는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는 되는 것 같아요. 안성희: 유흥주점은 사실 남의 돈으로 술을 먹는 사람이 많아야지 성업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사회가 깨끗해지고 하청기업으로부터 접대 받는 게 없어지고, 술자리에서 성희롱이나 추행 같은 행동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질수록 회식을 줄여나가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 업종의 경기를 나빠지게 하는 이유도 되는 것 같아요. 원민경: 아직까지도 법인카드가 유흥업소에서 사용 가능하잖아요. 한 동안 법인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던 시기에도 다른 곳에서 허위로 결제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이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성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호프집에서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사기업은 아직까지는 주점 같은 곳에서는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원민경: 일반인 대상으로 성매매예방교육을 한 후, 교육받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매매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지 질문하면 법인카드의 유 흥업소 사용을 금지하면 성매매 수요 감소에 매우 효과적일 것 같다는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 회사원이 2차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유흥 업소에 몇 십만원씩 내고 갈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더 나아 가서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의 삭제 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38

51 [전문가 좌담회] 성매매처벌법의 효과적인 법 집행 방안 사회자: 사실 그 조항이 식품위생법으로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접객원 규정을 그것도 부녀접객원을 둔다는 조항을 언젠가 한번 법을 개정한다 고 하다가 안한 것 같아요. 원민경: 그 당시 개정논의가 유흥접객원을 두지 못 한다 가 아니라 성별에 대 한 이야기만 나왔던 것이고 유흥 접객원자체는 둘 수 있다는 것이어서 남자든 여자든 유흥접객원을 두지 못 한다 는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유흥접객원 규정이 삭제되면, 성산업 축소에 굉장 한 성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성희: 저는 개정의 반대측면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깐 왜 이 조항을 뒀을까 생각해보면 유흥접객원 규정을 빼면 그게 지금 현재는 특정한 업소에서 만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거든요. 접객원을 두려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풀리는 결과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개정을 한다 면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민경: 유흥접객원이라는 미명하에 남성들이 여성과 함께 성매매를 위한 2차 를 나가는 경로를 차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성희: 형식적으로 카페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지만 실제적으로 서빙하는 여종업원이 동석하고 은연중에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동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법문의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사회자: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한다면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마시술소는 사실은 시각장애인의 문제가 같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

52 여성과 인권 2015 원민경: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이라고 해도 불법행위를 하면 당연히 법에 의 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안마시술소들은 결국 시각장애인이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명의자로 되어 있는데 그들의 항의와 관계없이 안마 시술소에서 불법이 이루어지면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사회자: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요즘에는 빌딩 한 개가 통째로 안마 이렇게 되어있는 곳이 많은 거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안마 시술 소, 안마방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안마 이렇게 간판을 내걸고 있더라 고요. 이희애: 제가 만성적인 질환이 있어서 안마 받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서울 에서 그런 곳을 찾기가 어려워진 거죠. 가면 손님으로 안 받아주거나 이 상한 사람취급 한다거나 그래요. 그래서 강남 쪽에 있는 안마는 전부 다 성매매 업소로 보이더라구요. 그 다음에 타이 마사지 이런데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영업을 하다가 전향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마사지 하는 타 이 분들이 2년전 까지만 해도 다 마사지 업소에서 채용을 하셨었어요. 요즘에는 이것도 다 보도방으로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예약하고 가지 않으면 제가 그 마사지사 올 때까지 30~40분 기다려야 해요. 마사지사 분들이 숙소에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보도방 영업형태로 바뀐 거에요. 카 니발 같은 차량에서 무슨 동에 있는 마사지샵에 손님 왔다고 하면 파견되 는 형식으로 영업형태가 다 바뀌었더라구요. 점점 업주들은 마사지사 관 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이동책, 관리자, 출입국 관리자로 분업화 되 어가는 구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원민경: 업주들이 신경 쓸 일은 덜어졌지만 최종적 책임은 업주들이 지게 되 니깐 단속을 계속 해야할 것 같습니다. 40

53 [전문가 좌담회] 성매매처벌법의 효과적인 법 집행 방안 안성희: 정말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소나 방법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 다. 여기서 언급된 곳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즐톡 이나 앱을 통해서 개 별적으로 하는 성매매, 모텔, 집결지, 유흥업소, 마사지 업소, 오피스텔 등 다 일거에 척결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고 꾸준히 단속하고 처벌하다보 면 성매매가 줄겠지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른 측면의 영향도 고려하면서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 다. 법인카드 사용금지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것 같은데 솔직히 유흥주 점에서 법인카드를 쓸 어떤 정당한 근거도 없지 않나요? 언론보도에 따 르면 기업들이 유흥업소에서 쓴 접대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원민경: 이 법 초반에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사용을 초반에 금지했을 때 그다 지 큰 저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완전 금지는 아니고 한도를 둔 것이었지 만요. 그 정도 금액이 2차(성매매) 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 한 것입니다. 수사과정 중 여성인권보호(사전 상담연계 등) 강화 사회자: 단속 및 수사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을 피의자 로 단속해서 기소하는 비중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반전됐습니다. 여성 을 피의자로 단속하는 비율이 훨씬 떨어진 거죠. 반인신매매 의정서도 국 회비준을 받아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 다고 보이는데요. 검찰과 경찰 쪽에서 단속ㆍ수사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구요. GIST(성매매피 해자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내용만 경찰에서 확실하게 적용해 주셔도 좋 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1

54 여성과 인권 2015 이희애: GIST 요약본은 경찰서로 홍보를 다니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본 권 을 읽고 요약본을 읽으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지만요. 현직경찰관 분들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꽤 있었어요. 질문지 같은 것들은 보면 무슨 피 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니까 최소한 수사를 하거나 조서를 작성 하실 때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 활용해 주시 면 좋겠고 그에 앞서 여성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가 무엇이고 유리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지 못해요. 어떤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해 야 내가 피해자로 보이거나 처벌을 덜 받겠다 이걸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현장단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경찰 에 대한 불신도 많고 현장단체에 대한 불신도 똑같이 많은 거예요. 왜냐 하면 선의로 다가온 사람들 중에 자신을 착취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할 지 누구를 믿지 말아야 할 지에 대한 정보를 모 르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여성들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단위에서는 제공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 할 때 반드시 상담을 받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 사기를 지능범죄수사부 또는 경제팀에서 조사하시잖아요. 요즘 상 담내용을 보면 성매매 사건보다는 일반 사기사건으로 처리돼서 사기전과 생기고 벌금물고 그거 못 내서 하루 얼마씩 수감상태에서 돈 변제 하는 게 굉장히 많으세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사채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거나 실형을 살고 있는지 정말 모르거 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랑 협의하면 좋을지 굉장히 고민이 됩 니다. 수감 중인 여성들을 보호하는 곳하고 얘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선 경찰서와 이야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기나 일반 채권으 로 구인되서 결과가 나오는 이것도 유흥업소와 관련된 부채라면 한번 다 시 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42

55 [전문가 좌담회] 성매매처벌법의 효과적인 법 집행 방안 원민경: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함께상담센터 담당자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기존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이나 성매매 사건 내지 유사사건들을 연계해 왔죠. 이런 협조과정은 꼭 입법절차를 거 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찰도 성매매피해여 성 지원 단체나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와 이런 협조체계를 더욱 많이 구 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마음만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국제심포지엄에 미국에서 오 신 발제자분이 거기도 단속하면 조사나 수사 들어가기 전에 상담원들을 먼저 만나게 해서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맡길 곳을 연계해주고 장애가 있으면 케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내용에 대한 상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원민경: 최초 경찰에서 진술하기 전에, 상담원을 먼저 만나 자신의 피해 상황 에 대한 사전 인식을 한 뒤에 진술을 하게 되면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진술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런 절차 없이 곧바로 진술을 하게 되면, 오랜 기간 성매매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제대 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희애: 우리 상담소는 경기북부에 있는 경찰서에는 다 홍보를 갔었어요. 처음 에 조서 받을 때 NGO연계동의서를 경찰분이 받아주세요. 동의서 받아 주시면 그 명단을 우리한테 주고 여성들이 우리 기관에 전화로 상담으로 연계하는데 이것도 사실 상담원의 역량, 그 여성의 상황, 최초의 경찰이 뭐라고 이야기 하면서 연계동의서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 긴 합니다. 우리들도 상담이 잘 안되겠다고 예측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 잖아요. 너무 자발적인 여성으로 보이고 어떤 피해도 사실 드러내기 애매 하고 문제의식 전혀 못 느끼고. 그런데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상담이 지 43

56 여성과 인권 2015 속되면 성매매 정말 그만두시고 잘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힘들어도 상담 을 지속할 수 있는 게 단속에 걸린 마당에 그래도 한 번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는 물꼬를 틔어 주는 게 제일 중요 한데 그걸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게 경찰조사 단계인 것 같아요. 처 음에는 거부가 굉장히 많아요. 단체에 대해서도 단속에 걸려서 상담까지 받아야 되니깐 거부가 되게 심하죠. 욕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어느 순 간에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서 (우연히 차를 대접했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었다고 하신 분도 있고) 어떤 것이 단서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 다 계기가 돼서 직업훈련 받으시고 자격증 따서 성매매 아닌 곳에서 잘 살고 계시는 사례가 몇 몇 생기다 보니깐 경기북부에 위치한 경찰서는 우리가 다 다녀요. 리플렛 들고 GIST 가지고 다니다 보면 경찰서에서 연 락이 오는 경우가 몇 군데 생겨요.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이런 계기를 일선경찰서에서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단체 자체가 연계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사회자: 오늘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파편화된 형태로 법망을 피하는 방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효과적 인 수단 한 두 개에 더욱 집중을 해서 실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정책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져 성매매 처 벌이 강화되고 또 성매매 근절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 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겠지요. 각 분야 에서 열심히 활동하여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44

57 현장연구 현장연구 성매매 알선고리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 신ㆍ변종업소 출현에 따른 알선고리 차단을 위한 방안모색 / 변정희 성매매 알선고리, 우리가 끊는다!. 성매매 알선 및 불법광고 차단방안 모색 /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

58 현장연구 01 신ㆍ변종업소 출현에 따른 알선고리 차단을 위한 방안모색 변 정 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상담소) 들어가며 지난 12월 6일, 인천 계양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난 불이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 중 한 명은 태국 여성이었고, 또 다른 태국 여성 역 시 중태에 빠져 있다가 12월 10일 사망했다. 경찰은 해당 마사지 업소 업 주를 성매매 알선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현장 단체 활동가들 역시 해당 업소가 마사지 업소의 간판을 걸어놓고 성 매매 영업을 하는 전형적인 업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다수 언론들이 화재 참사를 키운 원인 으로 해당 업소가 자유업종 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1) 자유업종은 다중이용 업소와 달리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형태 로 별도의 소방관리기준이 없으며 따라서 안전시설의 설치, 소방점검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업소 내부를 개조하여 성매매 영업을 위한 밀실과 관 리실을 두거나, 퇴폐영업을 위하여 내부에 창문을 두지 않는 경우도 상당 수이다. 구청에 인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당국이 자유업종의 형태로 등록하 1) 연합뉴스, 일자, <인허가 필요없는 마사지 업소... 화재 사각지대 >, 전국매일 신문, 일자, <우후죽순 마사지 업소 화재 사각지대 >, 중도일보, 일 자, < 인천 마사지 업소 화재 천안도 안전지대 아니다> 46

59 신ㆍ변종업소 출현에 따른 알선고리 차단을 위한 방안모색 여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받기도 한다. 이번 화재 사건이 일어난 마사지 업소처럼, 자유업종으로 등록하여 불법적 인 성매매, 성적 서비스 알선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흔히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로 정의한다. 감시망의 부재, 법의 영역을 벗어나 진화하며, 날로 증가하 는 신ㆍ변종업소에 대한 진단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이후로 꾸준히 제기되 어 온 문제다. 남인순 의원실에서는 지난 2014년 신ㆍ변종 성매매 알선은 유 흥주점이나 단란주점, 퇴폐이발소 등과 달리 식품위생법 등이 규율하지 않는 자유업종 영업소에서 발생해 적발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영업 정지나 영업소 폐쇄 조치 등을 취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번처럼 자유업 종에서 이루어진 밀실 성매매와 화재 참사가 한국사회 신ㆍ변종 성매매의 문제점과 진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문제는 신ㆍ변종업소의 출현 과 이에 따르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 한 대응방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신ㆍ변종 업소 의 진화와 증가를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매매의 음성화 및 풍선효과로 보고 성매매 특별법 자체의 한계로 지적하는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 는 신ㆍ변종 성매매의 출현이 행정적 규제가 뒷받침 되지 않은 문제로 보고 성매매 집결지의 존재와 같이 성매매를 묵인/용인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 신ㆍ변종 업소의 등장과 그 배경에는 좀 더 복잡한 맥락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결과 대책 마련 역시 여러 현상들을 충분히 살피고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신ㆍ변종업소가 한국 사회의 성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맥락을 살피고, 실제 영업 과정에서 당사자인 여성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신ㆍ변종업소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해 보고 신ㆍ변종업소의 성산업 환 47

60 여성과 인권 2015 경에 맞서는 현장단체의 대응 및 활동과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신ㆍ변종이라는, 새롭지 않은 발견 한겨레 신문은 2013년 1월 10일자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년 성매매특별법 도입 당시 우려했던 풍선효과 가 현실화하면서 신종ㆍ변종 성매매는 어느새 성매매 산업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3년 1월 10일 발표한 2012년도 성매매 업소 단속결과를 보면, 신종ㆍ변종 업소 들은 더 증가했다. 2) 먼저 이야기되어야 할 것은, 신ㆍ변종업소의 대다수는 전혀 새롭지 않은 유형의 성매매라는 사실과 신ㆍ변종 업소의 진화 및 증가 라는 논의 자체도 전혀 새롭지 않다는 사실이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표면적으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로 줄기차게 성산업의 음 성화, 신ㆍ변종화는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2004년 이전 성매매의 형 태는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밖에 없었다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실제 성매매 집결지는 전체 성산업의 5%에 불과할 뿐, 나머지 95% 이상이 이같은 변종 성매매 형태였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망각해버린 듯이 말이다. 정경숙은 신ㆍ변종에 대한 정의도 없는 상황에서 신ㆍ변종 성매매에 대한 논의는 성매매특별법 이후에 성매매가 더욱더 음성화되었다는 논리에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밝히며, 대딸방, 인형방, 키스방과 같 2) 위 신문기사는 다음의 글에서 재인용. 이나영(2014), 젠더관점에서 본 성매매방지법 10년: 주요 쟁점과 여성주의 운동과 연구의 지향점,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주최 <성매매방지법 10년, 성평등 사회를 향한 길찾기> 자료 집 발표문, (이후 이나영(2014)) p

61 신ㆍ변종업소 출현에 따른 알선고리 차단을 위한 방안모색 은 형태의 신종 성매매 형태를 제외하고 티켓다방, 퇴폐이발소, 마사지 업소 에서의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 이전에도 오래도록 존재해 온 전형적인 성매 매 산업의 일환 이고, 2010년 살림 에서 조사한 부산지역의 신ㆍ변종 성매 매 실태는 2002년도에 살림 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한다. 3) 신ㆍ변종 이라는 용어 사용과 개념 정의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은 이미 여 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2010년 여성과 인권 에서는 신ㆍ변종 이라는 용어 자체가 결코 새롭지 않은 (성매매) 유형임에도 신종 이라는 용어로 불리어지 는 문제, 풍선효과로의 연결 등 많은 한계가 있는 용어임을 지적하였으며,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용어로 제시되어 있고 범사회적으로 자유업종 성매매 알선업소라는 것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 다. 4) 함께 이루어진 좌담회에서는 신ㆍ변종성매매의 범주와 정의 문제가 주 된 토론주제로 다루어졌다. 수사기관에서는 신종 성매매는 처벌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법에서 성매매의 범주로 보기 어 려운 경우를 의미하고, 변종은 허가를 받을 때는 안마, 마사지, 피씨방 등으로 허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염건령) 5) 이런 정의에서 보자면 실제 겸업형 성매매의 대부분이 변종 성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좌담회에서 신ㆍ변종은 이미 있었던 성매매가 문화적 양태에 따라 변화한 것 (신박진영)이거나 성매매를 행태중심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문제 (신상숙)로 지적하기도 한다. 3) 정경숙(2011), 부산지역 성산업의 실태와 대책,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주최 성매매 방지법 7주년 토론회 - 부산지역 성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 4) 편집팀(2010), 신ㆍ변종성매매에 맞선 현장의 성매매 방지 활동 각주 1번, 한국여성인 권진흥원, 여성과 인권 (통권 제4호) p.75. 5) 편집팀(2010), 좌담회 신ㆍ변종성매매 차단을 위한 대안모색,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과 인권 (통권 제4호) 49

62 여성과 인권 2015 때문에 성산업의 음성화와 신ㆍ변종화의 주장을 두고 이나영은 성매매가 실제 증가했는지, 정말 신ㆍ변종 산업이 성매매의 주류가 되었는지, 성매매의 증가와 성매매 특별법의 상관관계가 정말 존재하는지, 성매매 특별법으로 풍 선효과가 현실화되었으며 성산업 지형의 변화가 성매매 특별법이 원인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6) 고 지적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ㆍ변종 업소의 출현과 증가 를 성매매 특별법의 실패와 연결 짓는 것, 나아가 성매매는 그 모습만 바뀔 뿐 자연발생적으로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금지가 아닌 다른 방식의 접 근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더욱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변혜정의 지적대로 법의 한계와 테두리 속에서 신ㆍ변종 성매매라 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7) 이러한 개념이 법 이전에도 존재하였 던 겸업형, 변종형 성매매 형태와 매체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거나 새로 생겨 난 신종 성매매 형태를 포괄하여 신ㆍ변종이라는 새로운 업태의 출현이 완성 된 셈이다. 집결지=생계형, 신ㆍ변종=?! 최근 신ㆍ변종업소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헌법 재판소 의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 제청 심판이 벌어지는 가운데 성매 매 산업의 유지와 합법적 규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성매매 집결지를 생계형 성매매 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고, 음성형, 비 생계형(?) 성 6) 이나영(2014), 젠더관점에서 본 성매매방지법 10년: 주요 쟁점과 여성주의 운동과 연 구의 지향점,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주최 <성매매 방지법 10년, 성평등 사회를 향한 길찾기> 자료집 발표문 7) 편집팀(2010), 좌담회 "신ㆍ변종성매매 차단을 위한 대안모색",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과 인권 (통권 제4호) 50

63 신ㆍ변종업소 출현에 따른 알선고리 차단을 위한 방안모색 매매는 단속하되 생계형 성매매는 단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8) 성 노동을 주장하는 이들 역시 나서서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의 인정을 촉구하 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이나영의 지적처럼 노동 이라는 가장 진보적인 주장 의 외피를 입고 가장 퇴행적이며 여성억압적인 공창제 를 주장하는 슬픈 역 설이 발생 9)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일부 현장 단체에서조차 이미 쇠락해져가고 있는 집결지에 대한 단속 보다는 청소년 성매매, 신ㆍ변종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매매 집결지의 감소=신ㆍ변종 성매매의 증 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 및 성매매의 음성화, 신ㆍ변종화에 대한 이분법적 도 식을 그대로 답습한 문제인식일 뿐이다. 필요한 것은 성매매의 변화 양태에 맞는 다른 접근법일 뿐,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ㆍ변종 성매 매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박진영 역시 현장 경험을 통해 알 수 있 는 것은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가능할 때 이러한 신ㆍ변종도 가능하다는 것 10) 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적했듯이 성매매 집결지의 감소와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의 증가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론을 얻기 어렵다. 단속 결과만을 놓고 8) 대표적으로 한터전국연합과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터 전국연합은 2015년 9월 23일 성매매 방지법 11주년을 맞아 집회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생계형인 집창촌이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생계형인 룸살 롱ㆍ안마시술소ㆍ휴게텔 등 변태 음성업소를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으며, 김 강자 전 경찰서장은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 참석하여 소위 집창촌 을 단속하니까 성 매매가 음지로 파고들어 성풍속이 문란하게 되고 음성형, 비생계형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다 는 주장을 폈다. 9) 이나영(2014), 젠더관점에서 본 성매매방지법 10년: 주요 쟁점과 여성주의 운동과 연 구의 지향점,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주최 <성매매 방지법 10년, 성평등 사회를 향한 길찾기> 자료집 발표문 10) 편집팀(2010), 좌담회 신ㆍ변종성매매 차단을 위한 대안모색,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과 인권 (통권 제4호) 51

64 여성과 인권 2015 볼 때 최근 경찰의 풍속팀 위주로 시행된 단속은 신ㆍ변종 및 퇴폐업소에 집 중되어 왔다. 반면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은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실적을 보이지 않고 집결지는 오히려 개발과 인근지역의 발전에 따른 낙후와 쇠락을 겪고 있다. 때문에 단속 결과만을 가지고 집결지의 감소에 따른 신ㆍ 변종 업소의 증가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구매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매매 집결지에서의 성구매 양상과 신ㆍ변종업소에서의 성구매 양상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성구매 남성 에 대한 질적 조사 결과 변종형 업소나 인터넷 성매매의 구매자들 대부분은 집결지나 겸업형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여성가 족부 2010) 11) 예를 들어 신ㆍ변종의 하나로 대딸방, 키스방 이후에 등장한 귀청소방은 귀를 청소해주면서 대화를 하는 서비스로 그 외 성적인 서비스는 하지 않는 컨셉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매자들의 인터넷 구매 후기를 보면 종업원 앞에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한다든지, 얼마간의 팁을 약속하고 성매매를 제안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신ㆍ변종 업소가 성매매를 유발하는 구조적 운영방식 또한 문제가 되지만 12) 어떤 형태의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든 간에 구매자들의 성구매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시, 신ㆍ변종이라는 현실로 들어가자 자유업종은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 휴게 라는 간판이 있는 다이어트센 터, 체중감량센터, 산소방 등과 그외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전화방, 화상방, 인형방, 멀티방, 프리존, 플스텔 13), 대딸방류, 키스방으로 분류하고 11) 다음의 글에서 재인용. 이나영(2014) 12) 변혜정 외(2008), 자유업종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연구, 여성 부(이하 변혜정(2008)) 52

65 신ㆍ변종업소 출현에 따른 알선고리 차단을 위한 방안모색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역시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를 정리 분석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신ㆍ변종 업소 영업 출현을 지적하였고, 귀청소 방 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표 1>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현황 구분 계 키스방 성인 PC방 ,068 (100.0) ,932 (100.0) ,371 (100.0) 61 (2.9) 379 (12.9) 364 (8.3) 784 (37.9) 499 (17.0) 748 (17.1) 변 태 마사지 유리방 505 (24.4) 782 (26.7) 1,104 (25.3) 2 (0.1) 26 (0.9) 7 (0.2) 휴게텔 (화상 대화방, 전화방, 휴게실) 283 (13.7) 651 (22.2) 780 (17.8) 대딸방/인 형체험/ 페티쉬/ 오피스텔/ 귀청소방, 립카페, 개별 성매매 등 388 (18.8) 309 (10.5) 614 (14.1) 단위: 건(%) 기 섹시바 0 (0) 2 (0.1) 23 (0.5) 성인 용품 45 (2.2) 284 (9.7) 731 (16.7) 구분 13 년 14 년 계 4,706 (100.0) 6,669 (100.0) 15 4,427 년 (100.0) 8월 자료: 경찰청 키 스 방 584 (12.4) 435 (6.4) 191 (4.3) 성 인 PC방 354 (7.5) 254 (3.8) 261 (5.9) 변태 마사지 1,757 (37.3) 2,886 (43.3) 1,907 (43.1) 유 리 방 10 (0.2) 9 (0.1) 4 (0.1) 휴 게 텔 449 (9.5) 831 (12.5) 433 (9.8) 화상 대화 방 15 (0.3) 11 (0.2) 4 (0.1) 전화 방 171 (3.6) 110 (1.7) 64 (1.5) 페 티 쉬 8 (0.2) 25 (0.4) 12 (0.3) 섹 시 바 4 (0.1) 오피 스텔 640 (13.6) 2 1,540 (0.0) (23.1) 2 1,220 (0.0) (27.6) 립 카 페 242 (5.1) 312 (4.7) 152 (3.4) 귀 청소 방 40 (0.9) 35 (0.5) 10 (0.2) 성인 용품 점 432 (9.3) 219 (3.3) 167 (3.7) 13) 모텔형 밀실, 욕실, 게임기 53

66 여성과 인권 2015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 은 국정감사 자료에는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 단 속 현황이 정리되어 있다.<표 1>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태 마사지업으로 이는 터키탕, 안마방, 휴게텔 등 업종만 달리할 뿐 성매매특별 법 시행 이전에도 꾸준히 성매매 영업을 계속해 온 업소형태이다. 14) 그리고 실제 신ㆍ변종 업소의 대표적인 형태로 주목받아 온 대딸방, 키스방, 립카페, 귀청소방 등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지만 연도별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의 단속 건수는 증가추 세에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업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자유업종이라는 형태로 새롭게 등장한 신ㆍ변종 성매매를 다른 방식으로 문제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변혜정(2008)은 자유업종 성매 매를 공공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몸의 부위나 도구를 사용하여 의도적으 로 성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상품(gendered commercial sex-products)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성적 행위를 상품으로 기 획, 개발, 유발, 알선 조장하는 업소/업주를 문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15) 변혜 정(2008)은 자유업종 성매매의 증가는 현재의 법 체계가 성산업을 근본적으 로 문제화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장단체의 대응과 활동 신ㆍ변종업소를 비롯한 성매매 현장에 대한 실태파악, 대응 및 대책 마련, 여성에 대한 지원 등 전국의 현장 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한 활동이 이어지고 14) 200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에 따르면 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알선비율은 37.9%에 이르렀다. 15) 변혜정(2008) 54

67 신ㆍ변종업소 출현에 따른 알선고리 차단을 위한 방안모색 있다. 여기서는 필자가 속한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에서의 대응과 활동을 중 심으로 정리하였다. 1) 2010년 신ㆍ변종 실태조사 살림 에서는 2010년 여성부의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 의 프로젝트 사 업 일환으로 부산지역 신ㆍ변종 성매매 업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산지 역의 대딸방, 스포츠 마사지, 휴게텔, 안마방, 성인 PC방, 전화 휴게방, 키스 방 등의 업소 규모와 실태를 파악했으며, 산업형 성매매 밀집 지역의 관할서 를 방문하여 성산업의 실태에 대한 인터뷰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조사 결과 부산 지역은 대형화된 유흥주점의 등장과 더불어 성매매가 점차 대형 산업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유업 형태의 성매매 업소가 점차 확산되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2010년 실태조사 당시 부산은 대딸방 단속으로 영업이 줄어들었고 키스방 이 성행을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스포츠 마사지, 휴게텔 등 마사지 관련 업종 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었다. 실태조사를 통해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가 자유업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단속 및 행정처분을 받아도 쉽게 다른 업소로 변경이 가능한 점,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어려운 점,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 내부 실태파악이 어려운 점 등이 파악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표 2> 2010년 부산지역 신ㆍ변종 업소 실태파악 현황 구분 대딸방 (스포츠) 마사지 휴게텔 등 안마시술소 등 성인 PC방, 대화방 키스방 이용원 기타 (단위: 건) 업소수 자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계 55

68 여성과 인권 ) 인터넷 성매매 감시단 운영 신ㆍ변종 업소의 변화 양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 는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 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성매매 문화를 양산하는 국내 외 인터넷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 고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사이트 관련자 진정 제출, 카페 및 블로그 신고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접근 차단이나 사이트 폐쇄를 이끌어냈다. 16) 살림 과 느티나무 등에서도 인터넷 성매매 감시단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살림 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통해 인터넷 성매매 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였고, 모니터링 984건, 방 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942건, 경찰 고발 5건, 포털사이트 및 P2P사이트 신 고 90건을 진행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광고 및 영업을 한 업소가 성매 매 방지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성매매 감시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보도방, 유흥주점 등 기존의 성매매 영업 형태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점 이다. 채팅사이트를 가장한 보도방 성매매 영업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확보하 고 있어 기업화된 형태임을 알 수 있었고, 유흥주점, 마사지 업소 등 기존의 성매매 업소와 겸업형 업소는 인터넷 밤문화 후기 사이트와 제휴를 맺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었다. 최근 소라넷과 같은 사이트가 공공의 문제로 떠오 르면서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성매매, 성폭력 등 각종 여성범죄가 이같은 각종 밤문화후기 사이트, 성인사이트를 통해 범람하고 있 기 때문이다. 16)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0), 여성과 인권 (통권 제4호) 56

69 신ㆍ변종업소 출현에 따른 알선고리 차단을 위한 방안모색 3) 상담 및 법률지원 신ㆍ변종 형태의 성매매 업소 현장은 접근이 쉽지 않아 현장 단체의 아웃 리치 서비스가 어렵고 아울러 여성들에게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성매매 현장의 당사자 여성에 대한 지원을 최우 선으로 하는 현장단체에서는 꾸준히 소위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에서의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살림 에서 지원한 일부 사례를 공유한다.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매매 영업의 형태가 바뀐다 하더라도 실제 여성이 성매매 현장에서 겪고 있는 피해는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점이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사건에 대한 인식 부족, 물적 증거의 부족 등으 로 법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부 분이다. <사례 1> 마사지 업소 마사지 업소는 신ㆍ변종 업소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2010년 부산 지역 실태조사에서 신ㆍ변종 업소의 8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다. 마사지 업소는 자유업종으로 등록하여 별도의 행정 규제나 감시망을 벗어나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이후부터는 태국 여성이 이 같은 마사지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성매매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 고 있다. 2013년에는 진해 용원의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한 명이 감금되 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살림 에서 상담지원이 이루어졌 다. 태국여성은 현지의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마사지 업소로 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비와 알선료, 마사지복 구입 등으로 35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입국 후에는 일행을 붙이지 않고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를 당했다. 해당 마사지 업소는 일반적인 마사지영업과 성매매 영업을 동시에 하는 업소로 업소 내부에 밀실을 따로 마련하고 외국인 여성도 따로 고용/관리하는 방식으로 영 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이후 피해여성들은 귀국하였다. 57

70 여성과 인권 2015 <사례 2> 오피스텔 성매매 사채빚을 진 여성이 아로마 마사지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은 오피스텔 성 매매를 알선하는 곳이었다. 사무실로 찾아가자 사장과 실장이 있었고 사장의 차 를 타고 오피스텔 영업이 이루어지는 인근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사장은 여성 에게 방을 배정해주고 수위에 대한 상의를 하였다. 여성이 가슴을 만지는 것까 지만 허용하겠다고 했으나 사장은 수위를 더 강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고, 여성 이 거부하였지만 실제 구매자와 1:1로 대면했을 때 여성이 요구했던 수위는 잘 지켜지지 못했다. 심지어 면접을 할 때 사장은 여성의 기술을 시험해봐야한다는 명분으로 오피스텔의 방 안에서 여성에게 성추행을 가하였다. 해당 업소의 업주 를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고발하였으나 성매매의 경우 관련 증 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사례 3> 보도방 이전 업소에서 빚을 진 여성이 보도방 업주를 통해 선불금 1500만원을 받고 빚을 변제하였다. 업주는 이전 업소의 업주에게 직접 돈을 주고 여성에게 1500 만원에 대한 공증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보도방 업소 형태는 여성이 사무실 에 출근을 하여 대기를 하고, 전화가 들어오면 노래방이든 룸이든 모텔이든 구 매자가 원하는 곳으로 여성을 보내는 형태로, 실장이 봉고차를 몰고 여성을 구 매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형식이었다. 2차비와 테이블비를 포함해서 25-6만원을 받으면 보도방에서 2-3만원의 수수료를 떼고 여성에게 지급하는 형태였지만 여성이 빚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성에게 직접 지급 되는 돈은 없었다. 업주는 몸이 아파서 안 나오면 심한 욕설을 하거나 구매자를 동원해서 하루 수익금을 채우라고 닦달했다. 업주는 선불금 채무를 갚는다는 명 목으로 여성으로 하여금 계를 들도록 하였고, 여성은 당장의 생활비가 없어서 일수빚까지 지게 되었다. 곗돈에 일수이자까지 변제하느라 점점 채무가 불어나 게 되었다. 상담소에서는 업주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 였다. 58

71 신ㆍ변종업소 출현에 따른 알선고리 차단을 위한 방안모색 알선고리 차단을 위한 방안 모색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신ㆍ변종 성매매 앞에 놓인 복잡한 지형들을 살펴 보았다. 막대한 불법수익이라는 매우 강력한 동기가 작용하는 성매매, 성산업 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진화해가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이 다. 앞서 언급했듯이 필요한 것은 변화한 성산업 형태에 따르는 적극적 대응 이지 성매매 특별법의 실패 라는 섣부른 결론을 통해 성매매와 여성에 대한 착취로 이익을 취득하려는 그 부단한 움직임을 지지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신ㆍ변종 형태의 성매매 알선 고리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방 안이 필요하다. 첫째, 자유업종, 무허가업소에서의 성매매에 대한 행정적 처벌 근거 마련 이 시급하다. 이미 여러 번 지적되어 온 사항이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결국 최근의 화재 참사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실은 기존의 성매매 집결지의 성매 매 업소도 무허가, 비등록 업소로 사실상 행정적 규제나 소방서의 관리감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등록 가능한 업소 형태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이 같은 자유업종과 비등록업소 운영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질 때, 이같은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지속하려는 시도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구매자, 알선업자 등 수요차단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 수요자 문제는 성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적 문제이며, 성산업의 유지 존속을 가능하게 만 드는 1차적 원인이다. 신ㆍ변종 업소 문제뿐만 아니라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수요 차단 문제로 전환할 때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인터넷, 스마트폰 환경 기반 감시망이 확대되어야 한다. 성매매 영업 은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과 실태파악을 통하여 불법적인 알선 고 59

72 여성과 인권 2015 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감시단은 한시적인 프로젝트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 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수사기법의 확대 및 유연화가 필요하다. 살림 에서 2010년 부산지 역의 신ㆍ변종 업소 실태조사를 하면서 신ㆍ변종 업소의 실태파악 및 단속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 다. 이에 살림 은 신ㆍ변종 업소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처벌을 하기 위 해서 내부 고발자 및 참고인에 대한 보호 및 포상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성매매 행위에 대한 물적 증거를 완화하여 경찰의 단속의지를 높이고 단속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넷 성매매 감시 단 활동에 있어서 밤문화후기 사이트의 성구매 후기는 중요한 성매매 광고이 거나 성구매 증거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매우 좁은 맥락 에서의 성매매 행태만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영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성매매 단속 은 각 수사기관의 풍속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특히 신ㆍ 변종 성매매를 풍속 영업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성매매 문제에 대한 구조적, 본질적 맥락을 놓치고 성문화의 일종으로 받아들이거나, 자연화 할 위험이 다 분히 존재한다.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 선에 창기령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성매매 여성은 일본인 여성에서 조선인 여성으로, 창기의 수보다 예기, 여급의 숫자가 더 증가했다는 것이다. 17) 전업 형 성매매에서 겸업형 성매매로 이동하게 된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7) 창기 는 성판매가 공인된 여성으로 공창 이라 불리기도 했다. 예기 는 조선과 일본의 기생을 통칭하는 범주로 요리옥에서 춤과 노래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이들을, 작부 는 음식점에서 술시중을 드는 이들을 가리켰다. 여급 은 카페에서 일을 하는 여종업원을 가리켰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 박정미(2011),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묵인-관리 체제 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년, 서울대 학교 대학원 60

73 신ㆍ변종업소 출현에 따른 알선고리 차단을 위한 방안모색 훨씬 더 오래전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온갖) 형태의 성매매를 가능하게 만든 배경이, 성매매(더 구체적으로는 성매매 알선 영업과 성구매) 그 자체에 대한 승인 이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61

74 여성과 인권 2015 참고문헌 박정미(2011),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묵인-관리 체제 의 변동과 성판매 여성의 역사적 구성, 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변혜정 외(2008), 자유업종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연구, 여성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2010), 2010년 부산지역 신ㆍ변종 성매매 업태 조사보 고서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2011), 인터넷 성매매 감시단 사업보고 토론회 자료집, 부산광역시, 2011년, 2012년, 2013년 이나영(2014), 젠더 관점에서 본 성매매 방지법 10년: 주요 쟁점과 여성주의 운 동과 연구의 지향점,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자료집 성매매방지법 10년, 성평등 사회를 향한 길찾기 정경숙(2011), 부산지역 성산업의 실태와 대책,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성매 매방지법 7주년 토론회 - 부산지역 성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발 표문( ) 편집팀(2010), 신ㆍ변종 성매매 차단을 위한 대안 모색,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 성과 인권, 2010년 하반기(통권 제4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75 현장연구 02 성매매 알선고리, 우리가 끊는다! 성매매 알선 및 불법광고 차단방안 모색 -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 인터뷰 - 성매매 근절을 위해 현재 각 국가들은 성매매 알선ㆍ수요차단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매매방지정책에 있어서는 예방, 보호, 집행의 3P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성매매 문제의 본질적 해 결을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성매매 산업의 유형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 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번 현장연구에서는 지역의 현황에 맞춰 불법 성매매 업소 퇴치를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성매매방지정책 집행의 모범 사례를 발 굴하여 전국의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성과를 수록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성매매 업주와 성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중간고리를 차단하기 위 하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수행하고 있는 강남구청의 도시선진화담당관의 활동 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2년 불법퇴폐업소근절 특별전담 TF팀으로 구성되어 성매매 근절활동을 펼쳤고, 현재에는 도시선진화담당관 이 라는 정식 직제로 편성된 강남구청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그 간의 과정 과 현재의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일시: 2015년 11월 26일 (목) 오전 10시 참석자: 이진우(도시선진화담당관 시민의식선진화팀장) 이영준(도시선진화담당관 시민의식선진화팀) 유준규(도시선진화담당관 시민의식선진화팀) 진행: 정양희(한국여성인권진흥원 팀장) 정리: 기선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선임팀원) 63

76 여성과 인권 년 불법 퇴폐업소근절 특별T/F팀 이 구성된 이후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 다. 본 여성과 인권 에서도 당시 T/F 팀장님의 인터뷰 원고를 통하여 활동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인원과 업무범위를 확대하셨다고 들었는데 변화된 부 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의 확대개편 (T/F팀 도시선진화담당관) 2012년 7월 2일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특별지시로 관내 불법 퇴폐업소 를 근절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T/F팀 형태로 발족되었습니다. 그 이후 특별사 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받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정식 팀 으로 올해 2월에 도시선진화담당관 이 되면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여러 가 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주된 활동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팀은 강남구 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는 성매매 업소를 완전히 퇴출시키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통로가 성매매전단지 라고 판단 이를 완전히 사라지게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 만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강해야 하고 또 우리 부서가 주도해서 건축과, 세무과, 위생과 실제로 이런 권한이 있는 부서와 같이 연계 해서 전 방위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을 통해서 완전히 성매매업소를 철거하기 위한 업무 를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담팀(불법퇴폐업소근절 특별전담 TF팀) 구성 - 구성일시: (인원: 4명(팀장 1, 팀원 3))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 지명일시: (지명인원 T/F팀 전원) - 직무범위: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위반범죄 수사 도시선진화담당관 신설 - 일시: (T/F팀을 확대 개편하여 정식 직제로 신설) 64

77 성매매 알선고리, 우리가 끊는다! 성매매 알선 및 불법광고 차단방안 모색 요즘은 업소 형태가 아닌 자유업종, 오피방이나 신ㆍ변종의 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특히 이런 업소들이 주택가나 학교주변에 위치해 있어 더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교주변 및 주택가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 강제철거 시행 및 업종전환 유도 그간의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매매 업소를 강남서와 연계해서 92 개소 정도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 80개소는 철거가 완료 되었습니다. 남은 몇 개 업소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7개~8개소는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다 될 때까지 관리할 것입니다. 강남구에는 성매매로 굉장 히 유명한 호텔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하에 유흥주점이 있고 객실은 성매매 로 이용하는 거죠. 관광객은 거의 없고 투숙객의 90%이상이 성매매 위주로 영업을 했던 호텔들입니다. 모 호텔의 경우에는 여성종사자들이 일 이천명씩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구청장님이 이러 한 업소가 있는 이상 강남구에서 성매매 근절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경찰과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호텔 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를 못 하도록 하였고 그 공간은 리모델링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했습 니다. 그 당시 업소의 업주들은 다 물러나고 소유권도 다른 데로 넘어가서 노 래방이나 가라오케로 변경하였고 지금은 유지보수 공사하는 데도 있고 클럽 형태의 k-pop 공연장으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대표도 성매매 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당시에는 호텔 전체에 대한 사업정지를 했습니다. 유흥주점만으로는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호 텔에 대한 제재도 함께 했습니다. 호텔이라는 곳이 유흥주점만 있는 것이 아 니고 일반 식음료, 예식장도 있고 다양한 부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전부 한 달 동안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호텔로서는 굉장히 타격이 될 수 있 는 조치였습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충분했나요?)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이 65

78 여성과 인권 2015 렇게 성매매한 호텔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사업정지를 내릴 수 있습 니다. 이 조치도 아마 전국 최초로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호한 조치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호텔 측에서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고 소송을 진 행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여론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유흥주점 다 내보내고 지금 형태로 업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받은 후 영업을 하는 키스 방, 마사지 등 신ㆍ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 전국 최초로 학교보건법 및 건축법 을 적용하여 강제철거명령 70개소(64개소 강제철거 및 5개소 이행 강제금 8,988만원 부과, 철거 진행중) 상습 성매매 영업행위 등 불법ㆍ퇴폐 위생업소 단속 초이스 미러를 설치한 무허가 유흥주점 등 592개 업소를 적발하여 입건 ㆍ송치(122개소), 영업정지(488개소), 과징금ㆍ과태료(103개소) 조치 관광호텔 등 대형 불법ㆍ퇴폐업소 건전업종으로 전환 ㆍ R관광호텔: 상습 성매매 유흥주점 5곳 폐쇄 K-POP 공연장 ㆍ S관광호텔: 초대형 성매매 유흥주점 2곳 폐쇄 3곳 노래방 ㆍ L관광호텔: 상습 성매매 유흥주점 1곳 철거 객실로 전환 ㆍ C유흥주점: 상습 불법 유흥주점 철거 병원으로 전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알선 고리 차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 및 불법광고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방법과 성과를 설 명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점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현재의 법률로 규제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신지요? 66

79 성매매 알선고리, 우리가 끊는다! 성매매 알선 및 불법광고 차단방안 모색 성매매 전단지 근절을 위한 전단지 내 휴대전화 사용정지 현재 우리 팀에서 주력하고 있는 것이 성매매 전단지 를 완전히 근절시키 는 겁니다. 성매매전단지를 근절하는 방법으로 찾은 것이 전단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차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 이전에 강남역이나 선릉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길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낯 뜨거운 전단지들이 많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면 성매 매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성 매매 전단지에 나온 전화번호를 못 쓰게 만들면 전단지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니깐 성매매 전단지를 몰아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매매 전단지의 휴대전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 협조를 구했고 그런 시도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해서 지금은 이런 전단지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개선 요청도 활발하게 진행하여 성과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하기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던 부분을 단순히 전단지에 전화번 호만 적혀 있는 것만으로 성매매를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여성가 족부에 건의하고 개선이 이루어져서 단속ㆍ행정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 과 직원들도 예전에는 불법 전단지가 청소차량으로 한 트럭씩 나왔는데 지금 은 거의 수거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많이 사라졌다는것 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들을 검거하기 위해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야간 시간에만 많이 뿌리고 다니고 있어 미리 잠복해서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화번호 사 용정지 절차는 여성가족부와 통신사간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에 대 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알리는 노력을 많이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67

80 여성과 인권 2015 불법 광고물(성매매 전단지) 근절 추진 외제차량을 이용한 성매매 전단지 배포자 및 성매매 영업주 등 18명을 적 발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ㆍ송치 휴대전화(대포폰) 776건(성매매전단지 사용전화번호) 사용정지 조치 불법 성매매 전단지 근절 추진 결과 구분 계 SK KT LG MVNO* 계 년 년 년 *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가상이동망사업자, 이 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 주파 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망사업자의 망을 통해 독자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 한국에서는 알뜰폰 이라고 불림. 강남구는 예전부터 성매매 업소가 가장 많은 곳이라는 오명이 있는 지역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알선고리차단을 들 수 있고 또 하나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성매매 업소에 임대해준 건물주 처벌과 성매매 관련 이익에 대한 몰수ㆍ추징입니다. 이와 관련된 활동의 성과와 추진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자체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처분 권한에 대한 보완 필요 이 일을 추진할 당시 상당한 걸림돌이 행정처분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 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매매 업소를 행정처분 내릴 때에는 1차 위반시 1개 월 영업정지하고 2차 위반시 2개월 정지하고 3차 위반시에 폐쇄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처음에 행정처분을 내리면 바로 그 사람들이 소 송을 합니다. 그 소송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1심 끝나는데 조차 1년, 2년씩 걸리니까 또 걸려도 소송하고 또 소송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지연이 되니까 68

81 성매매 알선고리, 우리가 끊는다! 성매매 알선 및 불법광고 차단방안 모색 적발을 해도 효과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건의했던 것이 행정처분의 절차를 단축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시 3개월 영업정지하고 다음에 바로 폐쇄(허가취소)하는 방안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자체는 성매매 단속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강남경찰서와 연계해서 적발이 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 완전히 몰아내는 사후처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속된 업소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게 아니더라구요. 이런 고민 에서 시작되어 성매매 업소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역할을 구상 하던 중에 단속된 업소가 있는 건물에 대한 조치를 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 었습니다. 업소에 대한 철거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도했고 학교환경위생정 화구역 내에 있으면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이런 불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주택가에 있거나 상업지 역에 성매매 업소가 있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울 수 있어서 건축법 조항을 인용 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우리 팀에서 강제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업소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 한를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남지역은 상업지역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상업지역이 생기면 그 쪽에는 또 학교가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 곳에는 불건전한 서비스 업소가 많습니다. 이름만 마사지이지 언론보도 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남역에 있는 모 호텔에 서울 지방청에서 단속했는 데 1/3이 그런 업소였다고 하더라구요. 요즘 많이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 있는 곳은 이런 조치가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권한이 주어진다 면 팀에서도 일하는게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세금부과(중과세) 필요 그리고 성매매 처벌법에서 몰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마도 수사기관 이나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런 것 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어떤 건물에서 퇴폐적인 행위가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 69

82 여성과 인권 2015 진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계속 부과하 고 그 업소의 철거를 같이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건축주에게는 재산세 중 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고 재산세 중과세가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음식 점에서 퇴폐적인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 고급 오락장으로 적용해서 다 중과세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행위가 벌어진다면 우리 팀에서는 모든 가능한 것 을 동원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이행 강제금이나 세금에 대해서 세 무조사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확실히 국세청에서 움직여주면 더 효과적일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팀에서 추징하고 재산세 중과세하는 부분은 지방세 법에 따라서 합니다. 국세청에서 국세에 따라서 해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처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ㆍ퇴폐영업 건물주 처벌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현장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는 물론 건물주에 대해서 도 중과세 및 이행강제금 58건 31억원 부과 유흥ㆍ단란주점 2011년 769개에서 2015년 현재 592개로 177개 (23%) 감소 구분 계 중과세 이행강제금 건 수 금액(원) 3,106,306,080 2,046,123,250 1,060,182,830 강남구에서 법률개정 요청( ), 성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대폭 강화 기존의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허가취소 규정을 3년 이내에 2회만 적 발되면 허가취소 하도록 개정( ) 구분 기존 개정 가중기간 1년 이내 3년 이내 행정처분 1차-영업정지 1개월 2차-영업정지 2개월 3차-허가취소 1차 - 영업정지 3개월 2차 - 허가취소 70

83 성매매 알선고리, 우리가 끊는다! 성매매 알선 및 불법광고 차단방안 모색 2012년 인터뷰 당시 팀장님께서도 팀의 보안을 굉장히 많이 신경쓰시고 단속 때 이 정보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유지 되고 있으신가요? 단속 즉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으로 업소와 공무원간 유착비리 사전 예방 그 당시에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이었는데요. 과연 T/F팀이라고 해 서 업소와의 유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해서 철칙처럼 지켜졌었던게 단속 하면 단속하는 즉시 업소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결재를 올릴 뿐 아니라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버리는 거에요. 공개적으로 단속 문서가 일단 전산에 등록되면 더 이상 어떻게 되돌리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즉시 시행하고 있고 그런 전통은 외부의 어떤 외압에 대해서도 모두 차단하기 위하 여 지금도 특사경이 야간에 단속하면 즉시 즉시 공개를 하고 보고할 수 있도 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에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상담소, 지원시설 등이 있는데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단속된 경우에는 같이 동행하여 지원기관이나 사법기관으로 연 계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팀이 직접 성매매를 적발지는 않고 경찰이 수행하고 있어서 성매매 여성을 현장에서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 다. 연계한 적은 없지만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체계를 구축해 놓는 것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71

84 여성과 인권 2015 마지막으로 범죄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을 돈으로 사는 건 잘못이구나 하는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상으로 식품분야 쪽에서 많이 일했는데 20년 전 개업 을 한 사람들의 식당의 개념과 지금 개업하는 사람들과의 인식이 천지차이입 니다. 식당 개업하는 사람들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대충 타일만 바르고 우리 집에서 하는 것처럼 깨끗이 해서 주면 되겠지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시 작했다면 지금은 누가 권하지 않아도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고급소재 쓰고 누구보다 위생적으로 복장을 갖춰서 준비합니다. 그런 거는 누가 굳이 교육해 주지 않아도 그 동안 이 사람이 성장해 오면서 환경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습득된 거거든요. 그 정도에서 손님들이 만족을 안하고 이 정도 수준이 높아 져야 손님을 끌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은 사회적 성숙도 입니다. 성매매 문제 도 그런 식으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하고 우리들처 럼 성매매 방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인권을 위 해서 열심히 단체에서 활동해 주시고 그러다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여성을 돈으로 산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에 대한 인식이 저변에 확산이 될 것입니다. 계속 확산이 되다보면 성매매 관련 범죄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걸 조금 더 빨리 앞당기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72

85 특별기고 특별기고 성매매 합법화의 폐해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 마이클 샤이블리 네덜란드 성매매 정책의 전개와 변화 / 김영주

86 특별기고 01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마이클 샤이블리 (Michael Shively, Abt Associates 선임연구위원) 서론 성매매가 태생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은 성매매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가 널 리 인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첨예 한 차이를 보인다. 성매매 해결을 위한 법규들은 크게 세 가지 목표점을 두고 있다. 금지주의 는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방지 혹은 철폐를 추구한다. 합법화 는 특정한 경계 내에서 운영될 경우 합법적인 사업의 형태로 인정하 는 법과 규제를 바탕으로 한다. 비범죄화 는 성매매에 대한 법적ㆍ규제적 제 재를 없애고 시장의 힘에 따라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두는 입장이다. 이 밖에 도 성의 판매는 비범죄화하면서 성의 구매는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 논문은 미국 네바다 주의 성매매 합법화 실시가 의도된 바대로 성매매 의 유해 결과물을 감소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합법화를 실시한 모든 법적 관 할 구역과 마찬가지로 네바다 주의 모델은 성매매를 저지하려는 움직임과 범 죄화는 성공할 수 없고, 유익한 것보다는 유해한 것이 더 많다는 입장에 근거 해 추진되었다. 금지주의를 실시할 경우 성매매를 지하로 숨어들게 만들어 성을 파는 이들이 경찰의 학대와 낙인, 추행에 더욱 취약해지고, 의료적ㆍ사 회적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없게 되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이다. 또한 성매매를 범죄화할 경우 지하 시장의 고삐가 풀려, 20세기 초 금 주조치가 미국사회의 마피아 번성을 가져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매매에 조 74

87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직폭력배가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합법화 지지자들은 성매매는 불가피하 며,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은 단순히 합법적인 산업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는 가정에서 논리를 이끌어 간다. 이들은 규제를 통해 안전, 의료 서비스 결과물이 개선될 수 있고, 성매매 산업에서 나오는 세금과 이용 료로 인해 법 집행을 위한 기반 구조와 법 준수, 법 집행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위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되며, 이는 성 판매자의 면허 취득, 상시 성병 감염 검사, 콘돔 사용의 의무화를 포함한다. 합법화 원칙은 인가를 얻은 그리고 점검이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 매매가 일어 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될 경우 침실 응급 버튼, 전자 보안 장치 또는 보안 요원, 최소한의 위생 규칙, 업주가 성인 혹은 독립된 계약자만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성매매 산업에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요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규칙들은 성병을 줄이고 성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자들에 대한 학대와 착취를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1971년 네바다 주 입법부가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법령을 통과시켰고, 이 후 성매매 업이 준수해야만 하는 기준들을 포함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 규 칙은 업소를 상업적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장소로 정의하고 업 주와 이들과 함께 일하는 자 모두 영업허가를 얻도록 하였으며, 상시 건강 검 진과 허가증 갱신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네바다 주의 이런 합법화 실시가 건강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도된 개선을 가져왔는지 평가한다. 법의 내용과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과 역사를 기술하기에 앞서 우선 합법화가 해결하려고 하는 핵심 문제 즉, 성 매매에 관련된 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광범위한 위험성과 유해성에 대해 간단 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75

88 여성과 인권 2015 성매매의 위험성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겪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록은 잘 정리되어 있다. 불법 성매매를 하는 자, 그들의 고객, 주민들, 성매매가 일어나는 지역의 상점들 모두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Deering et al., 2014; Kinnell, 2013; Newman, 2006; Nixon et al., 2002; Rekart, 2006; Shannon et al., 2010; Walker, 2002).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시기 에 성매매에 유입되며(Edwards, 2006; Goldenberg et al., 2013; Estes and Weiner, 2002), 유입의 주요한 예측 변수는 아동기의 성 학대, 경제적 인 불안정, 가족 불화, 폭력과 강요를 포함한다(e.g., Bittle, 2002; Misconduct Commission, 2004; Halter, 2010; Mclntyre, 1999; McNaughton & Sanders, 2007; Reid, 2011; Tyler & Johnson, 2006; Wilson Crime and& Widom, 2010). 아동기 학대와 가족불화로 인한 정신 적 외상 경험은 노숙과 경제적 자립 부족의 형태로 성매매 유입의 위험성을 높인다. 취약 청소년들은 노숙을 시작한지 48시간 내에 상업 혹은 생존 목적 의 성매매 타겟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Minnesota Attorney General s Office, 1999). 상업적 목적의 미성년 성매매는 이들이 성매매에 동의한 경 우라도 법적으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하지만 인신매매범의 강요와 폭력으로 인해 본래의 착취 수위가 종종 더 악화된다는 연구가 있다 (e.g., Chapkis, 2003; Kennedy et al., 2007). 일단 성매매에 연루되면 대다수의 경우 넓은 범위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 와 감염 질환, 폭행, 마약 중독으로 인한 다른 정신적 외상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외상 스트레스, 자살 충동 상승, 기대수명 단축, 살인 충동의 급격한 상승을 포함한다. 수백 건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성매매 여성 의 대다수가 포주, 성구매자, 같은 동료가 저지른 업소 내 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e.g., Deering et al., 2014; Kinnell, 2013; O Doherty et al., 2011; Raphael & Shapiro, 2004). 성매매의 유입은 또한 외상 후 스트레 76

89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스 장애와 결핵, 에이즈(HIV), 성병, 빈혈, 간염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 강상 문제들과 연결된다(e.g., Campbell et al., 2003; Farley et al., 2003; McDonnell et al., 1998; Nixon et al., 2002; Valera et al., 2000; Walker, 2002a; Wood et al., 2007). 전염성 질환 비율은 성매매 종사자들 이 일반인과 비교해 5에서 60배까지 높다(Jeal & Salisbury, 2004). 성매매 종사자들이 살해당할 위험성은 다른 직업군 혹은 특정 집단과 비교해 적어도 17배 높으며 성매매 여성의 기대 수명은 34세에 불과하다(e.g., Brewer et al., 2006; Dudek, 2001; Potterat et al., 2004; Salfati et al., 2009; Spittal et al., 2006;). 아동기에 겪은 인신매매, 강간, 폭행, 살인, 자살, 마 약 남용, 감염성 질환과 같은 극도의 위험을 겪고 난 성매매 종사자들은 마약 중독으로 인한 비용 충당과 순 잔여 수익에 대한 제 3자의 갈취 (DeRiviere, 2006)로 인해 수입의 극히 일부만을 얻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탈성매매한 자들도 저축 혹은 직업 기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건강 쇠약, 중독, 정신 건강 질환으로 고통 받는다(e.g., Choi et al., 2009; Dalla, 2006; DeRiviere, 2006; McIntyre, 1999; Monroe, 2005). 아동 성착취와 폭력 등이 성을 판매하는 자들에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주장 은 철폐주의자만의 것은 아니다(e.g., Farley, 2007; Raymond, 2013). 상 업적인 성매매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자들도 성매매에 연루된 대다수의 여성 들이 아동 혹은 성인 대상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였으며 다른 형태 의 폭력과 감염성 질환이 그들에게 편재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e.g., Shannon et al., 2009; Strathdee et al., 2009). 예를 들어 전염병학 논문 수십 건을 검토해 보면, Goldenberg and colleagues(2013)은 최고 40% 에 달하는 성매매 여성들과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 성매매를 접했으 며, 이 중 10-25%에 달하는 여성이 강제 혹은 속임을 당해 유입되었을 수 있다 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 설문조사에 참여한 현직 성매매 여성 응답자 중 85%가 18세 이전에 성매매에 유입되었다고 답했으며, Goldenberg 논문 의 공동 집필자인 Strathdee가 진행한 일차 연구에서 설문 조사 샘플 대상의 77

90 여성과 인권 2015 성매매 유입 중위연령(median age)이 16~1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e.g., Shannon et al., 2009; Strathdee et al., 2009). 상업적 성 시장이 몹시 계층화되어 있고 분할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지지자와 반대자의 상충되는 입장을 해결하고(Chapkis, 2000; Lowman and Fraser, 1996; Sanders, 2005; Weitzer, 2012), 합법화의 결과를 이해하 는데 열쇠가 된다. 어느 모로 봐도 길거리 성매매 종사자들이 수입이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수위의 폭력과 고통을 겪으며, 상업적 성매매 시장 서열 중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다소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일반적으로 (언제나는 아니지만) 성매매 업소, 마사지 업소, 클럽이다(Albert, 2001; Argento et al., 2014; Church et al., 2001; Krusi et al., 2012; Sanders & Campbell, 2007; Weitzer, 2012). 최상위에 위치한 성매매 업은 상류층 에스코트 서비스업으로, 소위 고급 성매매 혹은 최고급 에스코트 시장이라고 불린다(e.g., Ringdal, 2004). 최상위 성매매 업소의 여성들은 안 전함을 더 느끼고, 의료 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그들의 스케줄과 근무 환경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부유층 고객을 상대할 수 있으며, 그들과의 성관계 여부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진다. 수입에서 얻게 되는(보 유하는) 몫이 더 많으며, 폭력, 마약 중독, 성병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낮다(e.g., Albert, 2001; Brents & Hausbeck, 2005; Brents et al., 2010; Donovan, 2010; Jeal & Salisbury, 2007; Sanders & Campbell, 2007; Weitzer, 2012). 성매매 업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대응조치를 구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위해 정도와 형태는 성매매 시장의 종류마다 다양하며 법을 바꾸는 등의 조치가 의도된 성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은 어떤 종류의 시장을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최상위 업소를 겨냥한 법의 통과는 위해 사건 발생과 일상화를 해결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해결들은 길거리 성매매와 다른 최하위 종류의 성매매 업과 같이 위해를 받는 타겟이 풍부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78

91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델 상업적 성매매로 야기되는 위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법 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논쟁이다. 이는 성매매 를 금지하고 제재하는 법이 있어야만 하는가를 포함한다. 그 논의의 양극 중 한 극은 상업적 성매매는 태생적으로 유해하므로, 범죄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e.g., Audet, 2002; Davis, 2000; Farley, 2007; Raymond, 2013). 또 다른 한 극은 동의한 성인이 하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고 (a) 합법 적이며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규제되어야 하고 또는 (b) 비범죄화를 통해 법이 상업적 성 거래를 금지도 제재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후자 의 경우는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다른 합법적인 고용 형태와 마찬 가지로 성인이 동의했을 경우 금전 목적의 성적 서비스 교환을 허락해야 한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e.g., Amnesty International, 2015; The Economist, 2004; Kempadoo, 2005, 2007; Sanders, 2005; Sex Workers Outreach Project, 2005; Weitzer, 2007, 2010, 2012). 양측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 자료 열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데 때때로 같은 자료가 양측의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성매매 반대주의자들은 성매매 범죄화와 철폐를 주장하는 근거 자료로서 약 물 남용, 지역사회 유해 환경조성, 길거리 성매매에 상시 동반되는 부속 범죄 를 들고 있다. 합법화와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자들은 이런 기능장애가 성매매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금주조치가 암시장, 조직범죄, 길거리 범죄를 조장한 것처럼 업소들의 불법적인 지위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합법화 지 지자들은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근절될 수 없으며 합법적 성매매로 상업적 성 거래에 세금을 징수하고 이 거래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성매 매 여성의 근무 조건이 다른 직업군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감시와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가단위의 성매매 법도 세계적으로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1) 79

92 여성과 인권 2015 금지주의, 성매매는 불법이며 검토 대상 국가 중 절반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 다. (54%, 부록 A), 그리고 (2) 합법화는 대상 국가 중 1/3 이상(38%)을 차지 하였다. 11개 국가가 혼합된 혹은 제한적 규제주의 모델을 취하고 있다. 스웨 덴, 노르웨이, 캐나다는 성구매와 알선은 불법이지만 성을 판매하는 것은 처 벌받지 않는다. 인도는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알선과 공공장소 성매매는 불법이다. 호주, 멕시코, 미국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 는 않지만 주 단위에서 성매매를 금지하거나, 합법화, 규제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합법, 금지 혹은 연령을 제한하기 위해 성매매 관련 분야에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국가나 주는 거의 없었다. 네바다 주 성매매 법에 대한 개관 미국의 50개 주들은 각각 형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연방법이 관할 권을 가지는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범죄가 주 혹은 국가간 경계에서 발생하였거나, 범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구분될 경우이다. 미국에 성매매가 생긴 이후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지만, 1900년대까지는 이에 대해 주법과 관할 법은 대부분 침묵했다. 1860년대 이전 서부지역의 주에 형 법과 형식을 갖춘 사법 기본 체계가 발달되지 못했다. 관할 사법체제가 미숙 하게 존재했으나, 성매매 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경찰관은 거의 없었다. 1864년 네바다주가 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자 형법이 만들어졌지만 초기에 성매매는 관심 밖이었다. 광부, 철도 인부, 군인들을 따라 서부지역으로의 확장이 진행되면서, 그 경 로를 따라 새로운 거주지가 나타났고, 그곳에 성매매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업 소와 살롱이 생겨났다(e.g., Krick, 2002; Rutter, 2005). 1900년대 초 금주 운동에 대한 저항에 직면하기 전까지 이런 경향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환영 받거나 묵인되었다(Mackey, 2005; McKanna, 1989). 1960년대에 이르러 80

93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서야 네바다 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가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 다. 거주자 수가 가장 많은 두 개의 카운티에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카 운티(대부분 농촌지역)에는 성매매를 허락하는 법이 1971년에 통과되기 전까 지 네바다 주에는 성매매를 규제하는 어떤 주정부 법도 없었다. 다양한 비공 식적인 조치와 지역단위의 정책이 군과 시 단위에서 채택되었으며, 몇몇 카운 티는 성매매를 범죄화하고 다른 주들은 그 강도의 수위는 다르지만 법 집행을 통한 규제를 실시하였다(e.g., Brents & Hausbeck, 2001; Hausbeck & Brents, 2000). 네바다 주 성매매 역사를 다룬 연구자들은 1971년 법의 기원을 군부대 근 처의 성매매를 금지하는 1942년 대통령령에서 출발하며 이것은 리노와 라스 베이거스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Albert, 2002). 이 명령은 6년 후에 철폐되었다. 시 공무원들은 금지기간 동안 최소화된 리노 홍등가의 부활 을 막고 사회의 골칫거리인 업소들의 폐쇄를 꾀했다. 이런 조치는 법원의 지 지를 얻었으며, 결국 리노와 라스베이거스주는 영업 중인 업소들을 폐쇄시키 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시골 지역의 군에서는 여전히 계속 영업을 했다 (Albert, 2002; Engles, 1980). 도시 업소들과 운명을 같이하지 않으려 했던 리노 주 근처의 업소 주인들은 성공적인 로비를 통해 카운티 공무원이 일반 사업처럼 성매매 업소에 인가를 내주고, 성매매 하는 자를 노동자로 간주하는 법령을 통과시키게 한다. 이 조치는 주 입법부에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이미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합법화하고, 가장 큰 두 개의 도시를 포함한 카운티에서는 금지되어 있던 것을 다시 금지하는 법령을 통과시키게 된다. 1971년 주 입법부는 인구가 4만명 이상의 카운티에 성매매를 금지시키는 법 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네바다 개정법령(Nevada Revised Statutes, NRS)에 명시되었다(NRS ; 부록 B). 그 내용은 주정부 법으로 고착 화되었고, 주의 가장 큰 두 개의 도시(리노와 라스베이거스)에는 성매매를 금 지하고, 나머지 카운티에는 성매매를 허가하게 되었다. 이 카운티들은 이미 81

94 여성과 인권 2015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지 않는 이상 성매매 영업을 허락하고 있었다. 법안은 또한 뚜쟁이 행위, 즉 여성을 강제로, 속여서 혹은 꾀어서 성매매 여성이 되 게 혹은 업소에서 일하게 하는 것 을 금지시켰고(NRS ), 부녀 자를 강제로 성매매에 유입시키는 것을 막고, 여성을 강제로 결혼시키는 행 위를 금지시켰다. NRS 항은 성매매 종사자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자 들을 처벌하며, 구역 제재를 두어 업소가 학교, 교회, 시내 중심가에서 최소한 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명했다. 개인 성매매 종사자에 의해 제공된 방문 서 비스나 실외 성매매는 전 주에 걸쳐 불법행위로 간주되었다. 1985년과 1986년 네바다주 행정 규칙(Nevada Administrative Code, NAC)은 주정부 법에 따른 의무사항(NAC 441A010-A325장과 441A775-A815) 을 명시하고 있다. 성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업소에서 일하는 모든 신청자가 주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하며, 전염성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에이즈(HIV)에 감염되어서는 안 된다. 영업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주 혹은 매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에 명 시된 감염 질환이 모두 음성으로 나와야 한다(NAC 441A ). 양성으 로 판명되는 경우, 영업 허가는 즉각 취소되며 해당자는 업소 시스템 내에서 더 이상 일 할 수 없다. 1971년 법이 통과된 후, 주의 17개 카운티 중 10개의 카운티가 성매매를 허가하는 법령을 만들었고, 제재와 허가절차에 대한 내용을 갖추었으며, 30 개 이상의 업소가 생겼다(Engle, 1980). 영업을 하기 위한 의무사항과 그에 따르는 준수 여부는 지방 단위에서 관리되었고, 군마다 내용이 서로 달랐다. 전 주를 아우르는 규제 명령이 1986년에 내려졌고, 35개 이상의 업소가 영업 허가를 받았다. 네바다 포주협회(Nevada Brothel Owners Association, NBOA)가 주 입법부내에 합법적인 성산업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5 년에 설립되었다. 1985년부터 2005년간 업소의 수는 놀라울 정도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합법 적으로 영업하는 업소수는 항상 30개 이상이었으며, 최고 500명의 여성을 고 82

95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용했다(Brents et al., 2010; Brents & Hausbeck, 2009; Weitzer, 2012). 2000년대 중반부터 그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e.g., Brean, 2014; Farnham, 2013; Knowles, 2013), 2013년경 NBOA의 보고에 따르면 합법 적으로 영업하는 업소의 수가 37개에서 19개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Farnham, 2013; Veshkin, 2013). 더 최근에 발간된 보고서는 네바다 주에 걸쳐 영업하는 카운티 단위 업소 수는 17개이며(e.g., Glionna, 2015; Rosch, 2014), 영업허가를 받은 여성의 수는 총 명 정도라고 전한다. 네바다주 합법화로 인한 결과 평가: 연구 목적 결과를 평가하기에 앞서, 합법화법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 고, 의도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 법에 필요한 조건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법화의 효과성에 대한 추론을 이끌어 내고 증 거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중심점을 제공 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합법화의 핵심적인 목적은 위해성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성매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의 제안은 성매매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성적 거래를 더 안전하게 하거나, 줄이거나 혹은 없앨 수 없다는 주장에 서 시작한다. 범죄화는 성 노동자 들을 낙인찍고, 경찰 학대를 조장하며, 조 직범죄와 연루시키고, 다른 직업군에서 이용 가능한 직장 내 건강, 안전 기준 도 없이 해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해를 줄이기보다는 만들 어 낸다고 말한다(e.g., Decker et al., 2014; Rekart, 2006; Weitzer, 2012). 이에 네바다주의 입법부는 지방정부가 성매매 금지를 선택할 수 있으 며, 만약 허가를 선택할 경우 업소에 기반을 두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주 전역 을 포괄하는 법적 틀을 만들어 이런 가정된 위험들을 피하려고 노력해 왔다. 네바다주 법에 따라 합법적인 영업은 일련의 구체적인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성매매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터의 직업으로 취급하는 이런 시스템은 83

96 여성과 인권 2015 낙인을 줄이고, 서비스의 장벽을 제거하고, 경찰 학대를 막고,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 산업이 안고 있는 범죄화의 위해 요인들을 덜어주 기 위한 의도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네바다 주의 성매매 합법화가 이런 위해 요인의 감 소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 평가를 조직 화하기 위해 우리는 네바다주가 실시한 합법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몇 개의 주요 조건에 집중한다. 첫째, 업소 내의 상황이 불법 성매매의 그것보다 반드시 더 나아야 한다. 만약 합법적 성매매 업소가 불법 성매매에 비해 개선된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들이 위해 요소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둘째, 합법 적 업소의 상황과 영향이 불법 영역보다 더 낫다고 가정한다면 합법적 성매매 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칠 만큼 기존의 불법 성매매 시장의 상당부분을 대체해 야 한다. 즉, 합법적 업소의 영향력은 그 지역의 상업적 성 행위의 상당부분이 합법화된 시스템 내에 있을 때만 현실화 될 수 있다. 셋째, 만약, 네바다주의 성매매가 극히 일부만이 합법 업소에서 이뤄진다면, 불법 성매매는 시장 내 가장 높은 위험군 혹은 계층임이 틀림없다. 합법적 업소가 계층화된 성매매 시장에서 유일하게 더 높은 안전 수위를 누린다면, 위해 요인 감소로 얻게 되 는 영향력은 최소화된다. 왜냐하면 업소 내 성매매는 합법화 되든 그렇지 않 든 관계없이 이미 가장 낮은 위험군이기 때문이다. 넷째, 합법화로 인해 관찰 되는 개선점들이 있더라도 합법화가 성매매 시장 확대를 가져온다면 의미가 없다. 이전에 금지되었던 행위를 허가하면 이는 시장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 는데 그 이유는 잠재적 고객에 대한 위하력 1) 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즉, 위해 비율이 줄어들었더라도 시장이 확장되었다면 이익은 줄어들었거나 무효화된 것이다. 1) 일반사람들에게 무거운 형벌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힘 84

97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업소 운영에 기반 한 네바다주 합법화의 성공적인 위해 요인 감소를 위해 필요한 이런 조건들을 볼 때, 우리는 4개의 연구 질문을 정하고 각각에 해당 하는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그 효과성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네바다주 합법 업소의 상황이 주의 불법 시장에서 발견되는 그것보다 더 나은 가? (2) 네바다주의 상업적 성행위 중 합법적 업소에서 이뤄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 (3) 합법화가 네바다 주의 상업적 성 산업 확장에 기여했는가? (4) 합법적 업소가 상업적 성시장의 가장 높은 위험 군을 대체해서 들어왔는가? 이런 연구 질문에 답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이용 가능한 양질의 자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네바다 주의 합법 업소들의 성과 자료는 축적 되지 않았고, 이들의 활동이나 결과물을 시간을 두고 추적한 자료를 취합한 행정상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도 없다. 성매매 관련한 중요 정보나 자료 그리고 업소 이외의 장소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려 는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사후가정적 요인(counterfactuals) 즉 합 법화가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와 같은 진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검토 자료가 거의 없다. 체포에 대한 자료는 몇 안 되는 예외 중 하나다. 하지 만 이 자료는 실질적인 범죄 사건의 효과적인 대변을 하기 보다는 경찰 활동 과 우선사항에 대한 측정 도구에 불가하다. 네바다주 내의 성매매에 대한 몇몇 우수한 횡단면 연구(cross-sectional studies)가 있기는 하지만(e.g., Albert et al., 1998; Brents & Hausbeck, 2005), 기술적인 목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 합법화가 미친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추론(causal inferences)은 하지 않고 있다. 한정된 자료와 사전 결 과 평가의 부재 속에서 남은 선택은 이용 가능한 최상의 정보를 취합하고 다 른 지역의 비교할만한 합법화 자료를 가지고 네바다 주의 내용을 보강해서 방어할 수 있는 가정과 원칙을 사용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 다음으 로 할 일은 이용 가능한 사실들을 이어 붙이고,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고 증거 자료의 무게에 기반한 합당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 사실들이 가지는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위에 제시한 4가지 연구 질문의 답을 찾는 노력이다. 85

98 여성과 인권 네바다주 합법 업소의 상황이 주의 불법 시장에서 발견되는 그 것보다 더 나은가? 합법화가 규제된 안전한 (가정상으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위해 요인을 감소시킨다고 명시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 법 업소가 불법 업소보다 더 안전한지를 알아야만 한다. (네바다주 합법 업소 의 조건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와 네바다주 업소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와 기술적 혹은 일화적인(anecdotal) 몇몇 연구가 존재하나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적으며 공식적 평가자료는 전무하다. 다만 허가지역에서 일하는 자들 사 이에 폭력이나 성병 비율이 낮다는 몇 편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허 가 제도하에서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자의 허가는 즉각적으로 파기 되는 데 이 연구들은 시스템 밖으로 걸러져 나오거나 그 곳에서의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한 이런 사람들의 감염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으며, 업소 내에 발생한 성병 감염의 수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적절한 비교 그룹이 부재한 상황에서 합법 업소의 폭력 정도가 유사한 업소나 성산업 시장에서 같은 상위 층을 대하는 에스코트 서비스의 그것보다 낮은지도 불분명하다. 한 기술적 연구는 네바다주 업소의 상황이 길거리 성매매와 같이 불법 영역 에서 하위에 속하는 층에서 발견되는 그것보다 우월하다고 밝혔다. 성병 전염 비율, 일관성 없는 콘돔 사용, 폭력의 비율이 더 낮다는 것이다. Brents and Hausbeck(2005)은 네바다주 업소 시스템 내의 폭력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네바다주 13개 업소 에서 일한 65명의 여성들이 작성한 설문지와 인터뷰를 포함하고 있다. 비록 합법화가 미친 영향에 대한 추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이 연구가 고안되지 는 않았지만 이 연구는 설문에 응한 여성들이 업소에서 일을 하는 동안 길거리 성매매나 다른 불법 업소에 여성이 설문에서 제시한 폭력 정도보다는 낮은 수준의 폭력을 당한다고 전했다. 연구자들은 폭력위험이 합법 업소에 가해진 규제로 인해 아마도 감소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Albert and colleagues(1995; 86

99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1998; 2002)는 네바다주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유사한 연구를 실시하여, 건강위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네바다주 업소 몇 곳에서 일하는 영업 허가를 받은 40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 로 인터뷰를 했고, 일관성 없는 콘돔 사용 정도가 낮았고, 성병 비율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네바다주 업소 상황에 대한 이 두 연구가 횡단면연구(예를 들어, 오랜 기간 에 걸친 종적인 연구가 아닌 특정 시점의 한 지점을 잡은 단편)이고 샘플의 규모가 작고, 비교 그룹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 시스템이 제공하는 안전에 대한 순이익을 알아내는 데 있어 이들 연구의 가치는 불확실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긍정적인 결과는 네바다주의 합법 업소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게는 안전함을 제공한다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런 징후는 고무 적이고 합법화가 해를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지만 성병과 폭력 정도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 모두 혹은 일부가 처치효과(treatment effects) 2) 라기 보다는 선택효과(selection effects) 3) 라고 볼 수도 있다. 2. 네바다주의 상업적 성 행위 중 합법적 업소에서 이뤄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 이용 가능한 근거자료들을 보면 네바다 주 성매매의 대다수가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합법 업소 내의 성매매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앞으로 우리는 합법 업소 관계자들의 입장,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곳의 추정치, 합법업소가 차지하는 시장 비율의 감소 이유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합법 업소의 수와 유효한 허가증을 가지고 여기서 일하는 개인의 수를 추 2) 의도적으로 설계된 상황에서 한 집단에게는 새로운 처치를 가하고 그 처치가 효과가 있 는지 밝히기 위해서 다른 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거나 전통적 방법을 사용하였 을 경우, 집단 간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 처치의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3) 표본을 사전 또는 사후에 선택함에 따라 통계분석을 왜곡하는 부분을 말한다. 예) 실험참 가자를 미리 걸러내거나 특정한 집단에서 자원자를 뽑는 경우 87

100 여성과 인권 2015 적하는 접근 가능한 공식적인 체계는 없으나, 연구서, 보고서, 책, 로비스트들 의 언급에서 이들의 입장과 추정치가 때때로 나타났다. 합법 업소와 그 곳에 서 일하는 허가 받은 여성의 수에 대한 추정치는 비교적 큰 변화가 없다. NBOA의 자료를 인용해보면 1985년에서 2000년 사이에 30에서 37개의 합 법업소가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이후로 NBOA 설립자는 17개에 서 19개의 합법업소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 중 대부분이 불법 성매 매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e.g., Brean, 2014; Farnham, 2013; Glionna, 2015; Knowles, 2013; Rosch, 2014). 2000년대 중반 이전에 합법업소를 찾는 고객의 수는 연간 약 400,000명 이 었다(Heineman et al., 2012). 하지만 이 수는 그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졌 고, 수입도 감소하였으며,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합법업소를 떠나 불법 성매매 로 가게 되었다(e.g., Knowles, 2013). 내가 1985년 로비스트 일을 시작했을 때 네바다주에는 37개의 업소가 있었다. 현재는 그 수가 18개에 불과하며 이 중 12개에서 14개에 해당하는 업소들이 고전 하고 있다. 조지 플린트 네바다 포주협회(knowles, 2013) 독특하고 규모가 작은 이 산업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망설여지지만, 성매매 규제는 이미 그 자리를 잃고 있다. 조지 플 린트, 네바다 포주협회(Brean, 2014) 네바다주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은 비록 주정부의 법이 업소가 합법적으로 운용되도록 허가하였지만 대다수의 성매매가 건강과 안전을 개선할 의도로 만들어진 규제와 안전조치 밖에서 여전히 불법적으로 이뤄진다는데 동의한 다. 질병통제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의 보고서는 합법업소에서 일하는 개인의 비율은 10%에 불가하다고 추정했다(Chase, 2012). 이 비율 은 합법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말했던 불법 성매매를 하는 자의 추정치 비교 결과와 일관된다. 예를 들어, 지역 연구자들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불법 88

101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수가 약 3,500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Brents & Hausbeck 2007; Hausbeck et al., 2012; Heineman et al., 2012). 이 수치는 과소평가된 듯한데, 왜냐하면 네바다 주의 상업적 성산업은 엄청난 규 모이다. 그리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성매매와 빈번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 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Heineman and colleagues(2012)는 시 경찰청이 발행한 허가증을 가지고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클럽에서 일하는 자가 12,000명 이상이라고 보고했다. 이중 약 1,200명이 방문 댄서(사적으 로 스트립쇼를 하는)로도 일한다. 전화번호부의 업종별 기업안내란, 오락 잡 지, 온라인, 옥외 광고판, 차량 광고, 전단지, 라스베이거스에 뿌려지는 카드 에는 에스코트와 성인 연예인 을 구하는 수천 건의 광고로 넘쳐나고 있다. 이 런 에스코트 서비스와 스트립쇼를 하는 자의 극히 일부가 성매매를 한다고 해도 라스베이거스에서 불법적으로 성을 판매하는 자의 수는 5000명은 훨씬 넘을 것이다. 그 수치를 더 높게 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Knowles (2013)는 시 공무원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수가 30,000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보고한다. 라스베이거스의 불법 성매매만을 분석하는 것은 또한 주 전체의 총 불법 성매매 규모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라스베이거스의 추정치(5,000명에서 30,000명)를 1인당 비율로 바꿔서 리노주의 도시에 적용하면 총 1,900명에 서 11,600명이 불법 성매매를 하는 것이고, 이 또한 주 전체의 규모를 과소평 가한 수치인데, 왜냐하면 카슨 시티와 클라크(Clark), 와슈(Washoe) 말고도 두 개의 다른 카운티에서도 성매매는 불법이며, NBOA와 다른 출처에 의하면 인터넷이나, 합법업소와 함께 다른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라스베이거스와 리노에서 발생하는 성매매를 제외한 모든 불 법 성매매를 무시한다고 해도, 네바다 주의 합법업소에서 성을 판매한 자의 수가 200명에서 600명에 불과했던 같은 시기에 불법적으로 성매매를 한 자 의 수는 7000명에서 42,000명 이상이 된다(Brents& Hausbeck 2007; Hausbeck et al., 2012; Veshkin, 2013). 이 수치는 합법업소 밖에서 이뤄 89

102 여성과 인권 2015 진 성매매의 추정 비율이 91.4%에서 99.5%에 달하는 것이 되고, 결국 네바 다 주의 불법 성매매 비율이 90%라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지난 40년 동안 네바다주의 합법화 노력을 연구한 자들은 합법업소가 전 체 시장의 극히 일부만을 점유해왔으며 지난 10년 동안 그 규모가 점진적으 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네바다주의 합법화된 성매매는 세금과 이 용료, 의료/안전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 다. 업주와 개인 제공자/계약자들이 허가증을 발급받고 유지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 예를 들어, 4개의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1년간 허가증 이용료 로 369,600달러를 개인영업 허가증 이용료로 17,800달러를 지불했다 (Veshkin, 2013). 허가업소 내에서만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요구조건은 규제 받지 않는 불법 성매매보다 훨씬 많은 운영비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합법 업소는 반드시 벽돌과 모르타르 로 만든 건물 안에서만 운영되어야 한다. 이용료와 세 금 이외에도 수도ㆍ전기ㆍ가스 요금, 임대료 혹은 융자금, 보험료, 관리 비, 사업장의 화재, 안전, 보건 규약 준수를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 야 한다. (불법 영업은 구매자가 제공하는 거주지나 방을 방문하거나, 차 안에서, 혹은 비용이 전혀 혹은 최소로 드는 공공장소를 이용한다.) 성매매 산업에만 적용되는 특정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규제 법은 공포 버튼 을 모든 침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장치는 다 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허가를 받은 자만을 고용할 수 있고, 매달 혹은 매주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불법 영업을 하는 자는 감염된 상태에서 어떤 검진이나 허가 취득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할 수 있다.) 직원/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지불한다. 예를 들어 보안, 리셉션, 회계, 세 탁 등 (방문이나 공공장소에서 하는 성매매는 이런 직접적인 비용을 전 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90

103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성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임금을 줘야 한다. 독립된 계약자로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보통 수익의 40-60%를 가져간다. (많은 수의 불법 알선업자들은 대부분의 수입을 다 가져가고, 성매매 여성에게는 매우 작은 몫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생필품 비용을 제외한 모든 돈을 다 가져간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합법 업소의 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인터넷이 이런 감소 의 일부 원인이 된다. 1990년대부터 모든 상업 활동 촉진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과 다른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상업적 성 거래 알선이 증가했음에 주목한다(e.g., Booth, 2007; Hughes, 2003; LaPeter, 2005; Milrod & Monto, 2012; Roane, 1998; Ross, 2005; Sanders, 2008). 2000년대 중반, 온라인 알선은 상업적 성시 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성을 팔고 사는 사람들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지리 적으로 탈집중화 되었으며, 사업 형태와 대상 지역에 보다 폭넓게 전파되고 있다. 온라인 광고에 대응하여 거래가 전화, 이메일, 문자, 친목 목적의 웹사 이트, 혹은 게임 시스템을 통해 조정되고, 돈을 벌기 위한 성관계는 실질적으 로 어느 장소에서든 일어나게 되었다. 인터넷은 상업적 성거래의 확산을 도왔으며(e.g., Roe-Sepowitz et al., 2013; Sharp & Earle, 2003), 또한 업소와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장소를 대체하고 있다(Cunningham & Kendall, 2011). 전국적으로 전통적인 술 집거리 나 거니는 통로 에서 일어나는 길거리 성매매가 줄어들었으며, 더 많 은 온라인상의 활동들이 집, 호텔 혹은 합법적인 사업장에서 성매매로 마무리 되었다(Hughes, 2003; Perer, 2011; Shively, 2008). 네바다주 합법업소에 서 일하는 여성들 또한 업소에 손님을 끌어들이거나 혹은 업소를 나가 부업 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더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다(Albert, 2002). 몇몇 성매 매 여성들은 인터넷을 통한 수입이 높고 시간적 융통성이 있어서 합법업소의 일을 그만두기도 했다. 91

104 여성과 인권 2015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수의 여성들이 업소를 떠나 불법 성매매로 옮겼다. 이 들이 불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 항상 그러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첨단 기술 세상에서 많은 수의 여성들이 자신들만의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거나, 크 레이그 리스트에 광고를 내고, 많은 수의 여성들이 지금도 꽤 괜찮은 기회를 얻어 내고 있다. 조지 플린트, 네바다 포주협회 (Morris, 2013) 합법화는 또한 불법으로 성을 제공하는 자가 겪지 않는 제재를 합법 업소 의 서비스와 제공자에게는 부과한다. 예를 들어, 네바다주의 성매매 규제는 당연히 미성년자가 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높다(e.g., Estes & Weiner, 2002). 위에서 논의 한 것과 같이 성을 판매하는 자의 절반 가까이가 미성년자 시기에 처음 유입 되었다(e.g., Goldenberg et al., 2013; Shannon et al., 2009; Strathdee et al., 2009). 애틀랜타를 대상으로 한 연구(Shapiro Group, 2010)에 따르 면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이 미성년자를 원한다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자가 미성년자라는 말을 들으면 40%이상이 성구 매를 결정한다고 한다. 네바다주의 업소 규제는 삽입을 할 경우 당연히 콘돔 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수요가 강하고, 콘돔 사용을 일관되게 요구하는 제공자는 수입이 적고, 구매자로부터 폭력을 당할 위험이 증가한다(e.g., Adriaenssens & Hendrickx, 2012; Rao et al., 2013; Wojcicki & Malala, 2001). 3. 합법화로 네바다 주의 상업적 성산업이 확장되었는가? 합법화가 미친 영향을 시간 단위로 분석해 확실한 답을 제시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징후들이 합법화가 성매매에 보다 관대한 (어 떤 경우는 공공연하게 조장하는) 지역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성매매가 불법인 라스베이거스도 마찬가지이다. 네바다 인구의 중심지 이며 주요한 관광 명소인 이 곳이 대규모의 현란한 상업적 성산업을 허가하면 92

105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서 죄악의 도시 라는 닉네임을 가진 세계적인 평판을 얻게 되었다(e.g., Sheehan, 2004). 네바다 주 성매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Heineman and colleagues(2012:17)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성매매는 불법 이지만 이 도시는 상업적 목적의 성적 서비스와 유흥 시장의 번성과 함께 최 고로 성화된(sexualized)관광 목적지로써의 국제적인 평판을 얻게 되었다 라 고 결론 내렸다. 이런 상업화의 수용 한 가운데에는 그에 항상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는 경찰들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이들이 최선을 다해 범죄자를 체포하게 만든다. 체포 자료가 범죄 정도 뿐 아니라 경찰의 성과도 반영하지만, 이 자료 와 범죄 정도 사이에 관련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상업적 성시장의 상대적인 규모나 경향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부록 D>는 네바다 주와 인접한 애리조나 주 그리고 이들의 중심 도시인 라스베이거스와 피닉스를 각각 비교 한 내용을 제시한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네바다 주에서 성매매로 인해 체포 된 1인당 비율이 애리조나 주의 그것보다 10배가 높았다. 이 결과가 합법화 가 미친 영향의 증거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법 이외의 많은 요인들이 체포 율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접경한 주들 간의 이런 차이의 방향과 무게는 합법 화가 성매매 활동의 확장에 기여했다는 가설과 일치된다. 4. 합법적 업소가 상업적 성시장의 가장 높은 위험 군을 대체해서 들어왔는가? 네바다 주의 합법업소들은 분명 상업적 성시장의 계층에서 상위, 엘리트 혹은 고급 성매매의 자리를 차지한다. 합법화가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발생하 는 성매매를 더 안전한 규제된 환경으로 이전시켰다는 증거자료는 없다. 최소 요금과 구매자가 쓰는 평균 금액은 네바다 주 성매매의 큰 그림에서 합법업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제공한다. 위에서 논 의한 바와 같이 네바다 주 합법화는 요금의 인상을 이끈다. 대부분의 업소가 93

106 여성과 인권 2015 최소 요금을 150달러에서 최고 300달러로 하고 있고 합법업소에서 쓰는 평 균 금액이 200달러에서 600달러 사이이며(e.g., Veshkin, 2013; Wood, 2015), 상위 합법업소 중 한곳에서 쓰는 평균 거래액이 900달러라고 보고 된다(Morris, 2013). 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업소는 어쩌다 물주 손 님이 오게 되면 여러 날 동안 여러 여성과 상대를 하면서 75,000달러에서 2,400,000달러까지 쓴다고 보고한다(Rascon & Johnson, 2015; Wood, 2015). 불법 최고급 에스코트 서비스나 회원제 사교 클럽(exclusive private club)은 이 가격을 초과하거나 비슷할 수 있지만(e.g., Elkind, 2010), 대다 수의 불법 업소와 성 제공자의 요금은 합법업소의 그것보다 저렴하다. 온라인 광고에 명시된 가격을 보면 일반적으로 업소 평균 거래액 수준보다 낮다. 만약 합법업소가 이런 불법 시장의 어떤 부분이라도 대체해서 들어왔다면, 불법 시장이 가장 위험한 집단은 분명 아닐 것이다. 하지만 모든 설명에서 길 거리 성매매는 이 중 가장 위험한 집단으로 간주된다(e.g., Argento et al., 2014; Church et al., 2001; Duff et al., 2015; Krusi et al., 2012; Sanders & Campbell, 2007; Weitzer, 2012). 길거리 성매매의 가격은 50 달러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평균 시급은 30달러 이하로 밝혀졌다(e.g., Levitt & Venkatesh, 2007). 업소의 가격은 길거리 성매매의 그것보다 10 배가 높으며, 높은 가격은 길거리 시장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의 대부분이 합법 적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더불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준 비가 가장 취약한 성매매 제공자에게 불리하게 선정되었다. 규제를 준수하려 면 수 주일 동안 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일한다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의상, 행동, 보편적 콘돔 사용, 불법 마약 사용의 자제, 최신 건강 증명서 확보와 같은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험성이 높은 성매매를 하는 여성(예를 들 어 길거리 성매매)은 외상 후 스트레스, 건강상의 행동 장애, 마약 중독, 우울 증, 성병(원래 있었든지 혹은 성매매로 인해 걸렸든지)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이들은 자동적으로 자격이 안 되거나 합법업소의 규제와 많은 규칙 들을 지키기가 어렵게 된다. 94

107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네바다 주의 합법업소가 질병 감염과 폭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해를 확실히 줄이기 위해 필요한 다른 조건들은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 합법업소의 긍정적인 지표가 선택효과인지 처리효과인지 불분명하다. 처리효 과라고 해도 전체 성 산업 시장에서 극히 일부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추정되는 네바다 주의 불법성매매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합법 업소로 이전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일부가 이전했을 수는 있지만 이들도 법이 제공하는 보호가 가장 필요하지 않은 가장 낮은 위험 군 집단임이 분명하다. 국가 간 연구들을 통한 검증 위에서 우리가 발견한 내용들은 실증적으로 증명가능하고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철저한 평가 없이 기술적인 상호관련 데이터만을 의지해 도출하였다. 이런 이유로 검증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의 내용은 네바다주에서 나타 난 결과를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이들은 네바 다주와 필적할만한 업소에 기반한 합법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네바다주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합법화를 연구한 다른 국가들의 자료들도 합법 업소가 대부분의 다른 장소보다 성병 전염과 폭력의 비율이 더 낮다고 일반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대부분이 합법적 시스템 밖에 여전히 위치하고 있어 합법화로 인한 영향이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전한다. 예를 들어, 성매매를 합법화한 호주 4개 주의 성매매를 연구한 자료는 허가 업소에 콘돔 사용 비율이 높고, 성병과 인신매매율이 낮다고 밝혔다(Donovan et al., 2012). 하지만 성매매 시장의 50%에서 90%가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합법적 시스템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추정되는 규제들의 밖에 위치한다. 규제 대상이 아닌 업소들은 열악한 직업 의료 안전 기준 95

108 여성과 인권 2015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onovan et al., 2012; Prostitution Licensing Authority, 2009). 합법화 이후 합법과 불법 성매매 모두 급 격히 팽창했고, 이는 폐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의 확장을 통제한다는 합법 화의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해준다(Sullivan et al., 2002). 네덜란드의 합법화에 대한 평가는 이 새로운 시스템이 목표로 한 성산업 의 심각한 문제들 다수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Outshoorn, 2012). 합법화는 미성년자 혹은 허가증이 없는 자가 일할 수 없는 허가 업소를 만들었지만, 합법업소에서 불법 에스코트 서비스로의 이동이 나 타나고 성매매 여성의 인신매매와 학대가 계속된다는 증거 자료가 있다. 독일 합법화가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독일연방정부의 위탁으로 진행 되었다. 그 보고서 요약본은 성매매는 삶을 보장하는 합당한 수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는 결론을 내렸다(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2007:80). 국가 단위와 연구와 더불어 합법화 결과에 대한 국가 간 평가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Jeffreys(2010)는 호주와 네덜란드의 정책을 분석하여 에스코트가 계속 해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규제되지도 통제되지도 않고, 기존의 규제를 받는 합법 업소의 안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Jeffreys는 합법화 정책은 해를 감소시킨다는 명시된 목표를 달 성하는데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라고 결론지었다. Bindel & Kelly(2003)는 4개의 국가(호주(빅토리아)), 아일랜드, 네덜란 드, 스웨덴)의 법적 대응과 실천을 분석하여 합법화는 불법 길거리 성매 매를 줄인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인신매매를 감소시키지도 못했으 며(더 증가시켰을 수도 있다.), 상업적 성 거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96

109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위한 실행 가능한 선택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Kelly and colleagues(2009)는 9개 국가(호주, 핀란드, 독일, 아일랜 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의 법적 틀 과 실행 방법, 성매매 위해 요인 감소를 위한 노력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들은 성매매를 다른 일반 노동처럼 관리하려는 노력은 실패했다고 결 론 내렸다. 성매매를 공식적인 경제 체계로 통합하려는 노력에 대한 평 가 자료들은 다수의 장벽을 발견했고 이 중 몇몇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라고 지적했다. 그 장벽 중 몇몇들은 아래와 같다. (a) 규제는 항상 제대 로 집행되지 않았고, 불법 영역에서의 무분별한 성장과 법 집행의 결여 를 가져왔으며 정책을 따르는 허가 업소에 성장을 저해하는 조건을 만들 어 냈다. (b)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지속되었고, 안전이 향상되었 다는 믿을만한 자료도 없다. (c) 의도된 성매매의 일상화는 성매매 여성 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키지 못했으며, 경찰에 폭력신고를 망설이는 태도 도 개선하지 못했고, 의료서비스 접근을 향상시키지도 못했다. Jakobsson & Kotsadam(2013)은 39개국의 성매매 법의 구조와 인신 매매 정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분석한 데이터는 유엔마약범죄사 무소가 취합하였고 161개국의 인신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113개 기관으 로부터 받은 정보가 포함되었다. 이들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가장 팽배한 곳은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라고 밝혔다. Cho and colleagues(cho, 2012; Cho et al., 2013)는 150개 국의 데이터를 횡단면 분석하여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들이 성매매를 부분적 으로 혹은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보다 보고된 인신매매 유입의 정 도가 더 높다고 밝혔다. 97

110 여성과 인권 2015 토론 성매매 지지자와 반대자가 동의하는 몇 안 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상업적 성거래가 태생적으로 위험하고, 비효과적인 법적 대응과 정책이 그 위험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두 입장이 갈라지는 부분은 이런 위험을 줄이고 해 를 낮추는 데 있어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이다. 합법화 지지자 들의 입장은 성매매는 불가피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 세금 혹은 이용료를 받아 법의 집행과 준수에 필요한 기반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 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하나의 주(미국의 네바다 주)를 대상으로 이런 대응의 한 형태(합법화)를 검토하였으며, 우리가 발견한 사실을 다른 국가들의 합법 화에 대한 연구들과 비교해 다각도로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네바다 주 혹은 다른 곳의 성매매에 대한 이용 가능한 자료와 논문을 검토 했으나 합법업소를 제도화하는 것이 안전을 크게 개선하고, 위험을 낮춘다는 믿을 만한 근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합법화의 의도된 혜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몇의 조건들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황을 제공하는 합법업소는 필요한 조건이 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시장의 확장과 같이 이를 상쇄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네바다 주의 합법화가 위험하고 불법인 시장을 더 안전한 대안으로 이동시키기는 커녕 그 지역의 성매매 범위를 확장시켰다 는 증거는 나온다. 만약 대부분의 성매매 시장이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합법업소의 비중이 미미하다면 합법업소에서의 그 어떠한 혜택들도 무시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획기적으로 위해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상업적 목적의 성매매 시장 대다수가 합법적 시스템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불법 영역에서 안전한 합법적 영역으로 이동한 집단이 위험이 높은 집단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 합법화된 성매매가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며, 인증 (certification)을 위한 엄격한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합법적) 성매매 업소에 98

111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면 합법업소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위험 한 거리 성매매와 낮은 수준의 출장성매매가 더 안전한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값비싼 합법업소는 실내 성매매 시장의 상위층을 틈새시장 으로 노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위해 요인 감소 조치를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는 극히 일부 불법 성매매 분야만을 흡수하게 된다. 네바다 주의 규제로 비용은 더 높아지고, 접근성에는 한계가 생긴다. 하지 만 이 비용의 극히 일부만 내고도 이런 비용과 제약 없이 성을 제공하는 자들 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인센티브가 불법시장에 유리하다. 구매자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자신의 거주지나 호텔로 방문 하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네바다 주 어디에서나 성 구 매를 할 수 있다. 구매자 중 많은 수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와 관계하기를 바란다. 어떤 구매자들은 이럴 경우 추가 요금을 기꺼이 지불하지 만, 합법업소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합법업소 외부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스케 줄, 가격책정, 위치 선정, 콘돔 사용에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진다. 이들은 업소 를 떠나지 않고 수 주 간 일을 맡을 필요도 없고 수익의 5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소에 줄 필요도 없고, 상업적으로 성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가격경쟁 력을 위해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 해도 그들은 잦은 건강검진과 의료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시간과 돈을 소비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감염이 되었을 경우 에는 일을 그만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순 수입이 더 많다. 합법화는 또한 위험 감소와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 즉 상업적 목적 으로 성을 제공하는 아동과 치명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 개선에 실패한다. 합법화로 인해 개선되지 못한 다양한 위험과 부정적 결과물 중에 하나가 아동과 청소년의 상업적 목적의 성착취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밝 히고 있는 성매매 유입 시기는 성착취 목적의 아동 성매매의 기준에 맞다. 하 지만 네바다 주는 미성년자의 업소 고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화는 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성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자는(특히 길거리에서) 약물 남용, 아동기 학대나 성매매로 인한 외상 후 스트 99

112 여성과 인권 2015 레스 장애, 건강상의 행동 장애, 정신 질환 혹은 학습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업소의 규제는 이런 위험, 한계,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질환 증상이 거의 없고 이미 가장 우수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를 체계 적으로 선택하여 위험성이 높고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이 더 안전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 칙과 기존의 일반 근무 환경을 모델로 한 기대치에 맞는 착실함과 기술을 가 지고 있어야만 한다. 규제는 또한 성병에 걸린 자와의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데, 이들 또한 가장 높은 위험 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필요로 하는 자일 가 능성이 높다. 성공을 보여주는 신뢰성 있는 증거는 부재하고 네바다 주 합법화의 위해 요인을 줄이겠다는 가치에 의문을 제시하거나 반박하는 증거는 넘쳐 난다. 이 는 이와 유사한 정책적 접근을 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연구한 논문 검토로 검증되었다. 대부분의 평가가 위해 요인의 실제적인 총 감소는 발견하지 못했 다. 이외의 다수의 연구들은 합법적 시스템 내의 법 집행력의 부족으로 기존 의 보호장치들은 의미를 상실했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성매매의 확장, 인신매매의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자 료들의 무게와 함께, 우리는 합법화가 의도된 혜택을 생산해내지 못했고, 위 험한 상황과 결과를 오히려 더 많이 더 넓게 발생시켰다고 본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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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여성과 인권 (3): Weitzer, R. (Ed.). (2009). Sex for sale: Prostitution, pornography, and the sex industry. Routledge. Weitzer, R. (2010). The mythology of prostitution: Advocacy research and public policy. 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 7(1), Weitzer, R. (2012). Legalizing prostitution: From illicit vice to lawful business. NYU Press. Williams, J. (2007). Barriers to services for women escaping Nevada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n M. Farley (Ed.),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n Nevada: Making the Connections (pp ). San Francisco: Prostitution Research & Education. Williamson, C., & Folaron, G. (2001). Violence, risk, and survival strategies of street prostitution.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3(5): Williamson, C., & Cluse-Tolar, T. (2002). Pimp-controlled prostitution still an integral part of street life. Violence Against Women, 8(9), Wilson, H. W., & Widom, C. S. (2010). The role of youth problem behaviors in the path from child abuse and neglect to prostitution: A prospective examinat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ts, 20, Wojcicki, J. M., & Malala, J. (2001). Condom use, power and HIV/AIDS risk: sex-workers bargain for survival in Hillbrow/Joubert Park/Berea, Johannesburg. Social Science & Medicine, 53(1): Wood, J.M. (2015). Inside Dennis Hof's Moonlite Bunny Ranch, the world's most famous brothel. Details, March. 114

127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Wong, M. L., Chan, R. K., Chua, W. L., & Wee, S. (1999).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Condom Use Among Female Freelance and Brothel Based Sex Workers in Singapor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26(10): Wood, E.; Schachar, J.; Li, K.; Stoltz, J.; Shannon, K.; Miller, C.; Lloyd-Smith, E.; Tyndall, M.W.; & Kerr, T. (2007). Sex trade involvement is associated with elevated HIV incidence among injection drug users in Vancouver.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115(3):

128 여성과 인권 2015 부록 A <표 1> 국가별 성매매 법의 분포 성매매의 법적지위 국가 수 백분율 예시 불법 중국,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합법 아르헨티나, 독일, 네덜란드 규제 11 5 호주, 인도, 스웨덴 법의 부재 5 2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합계 * 출처: ChartsBin, See also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Sexuality, Poverty and Law Programme, 2015; Prostitution ProCon, * 반올림으로 100%가 아님. 116

129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부록 B 네바다 주 성매매 법과 규제의 주요내용 NAC 441A.800 성 노동자 검사; 특정인은 성 노동자로서 고용이 금지. (NRS 441A.120) 주 공중보건연구소(State Public Health Laboratory)나 NRS 652장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혹은 미국보건복지부의 메디캐어 메디캐이스 서비스 센터(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가 보증하는 의료 연구 소가 하위세션(subsection) 1에 명시한 검사를 통해 감염성 매독, 임질, 클라 미디아 트라코마티스, 혹은 HIV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보고하기 전까지는 해 당 개인은 성 노동자로 고용되어서는 안 된다. 성 노동자로 고용된 자는 공중보건연구소(State Public Health Laboratory) 나 NRS 652장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혹은 미국보건복지부의 메디캐어 메디캐 이스 서비스 센터(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가 보증하는 의료 연구소에 아래 명시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a) 매달마다, 아래의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용 혈액샘플 (1) 에이즈(HIV) (2) 매독 (b) 매주마다, 여성이며 자궁 경부를 가진 성 노동자라면, 배양균 또는 항 원검사, 또는 핵산검사를 통한 임질,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감염여 부 확인검사에 필요한 자궁 경부 표본 (c) 매주마다, 여성이며 자궁 경부가 없다면, 배양균 또는 항원검사, 또는 핵산검사를 통한 임질,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감염여부 확인 검사 에 필요한 질 상부 표본 117

130 여성과 인권 2015 (d) 매주마다, 남성이거나 성 전환자라면, 배양균 또는 항원검사, 또는 핵 산검사를 통한 임질,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감염여부 확인 검사에 필요한 요도 표본 (e) 매주마다, 항문 성교를 명백히 금지한다는 문서화된 정책이 없는 업소 에서 일하는 자라면, 배양균 또는 항원검사, 또는 핵산검사를 통한 임 질,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감염여부 확인 검사에 직장 표본 4. 만약 이 세션의 의거해 해야 하는 테스트에서 매독, 임질, 클라미디 아 트라코마티스, 혹은 HIV 감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해당자는 즉각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성 노동자로써의 취업을 단념한다. NAC 441A.805 라텍스 혹은 폴리우레탄 콘돔 사용 의무화 NAC 441A.815 업소를 책임지고 있는 자: 전염성 질환 여부 보고의 의무; 보건당국과의 협조 의무 (NRS 441A.120) 출처: 118

131 미국 네바다주 성매매 합법화의 부정적인 효과 부록 C 성매매 합법/불법 지역 거주 인구수 지역 인구수 네바다 주의 카운티 - 성매매 합법 처칠 군(Churchill County) 23,989 엘코 군(Elko County) 52,766 에스메랄디스 군(Esmeralda County) 822 유레카 군(Eureka County) 2,018 훔볼트 군(Humboldt County) 17,279 렌더 군(Lander County) 6,009 라이언 군(Lyon County) 51,789 미네랄 군(Mineral County) 4,500 니에 군(Nye County) 42,282 퍼싱 군(Pershing County) 6,698 스토리 군(Storey County) 3,912 화이트 파인 군(White Pine County) 10,034 소계 222,098 네바다 주의 카운티 - 성매매 불법 클라크 군(Clark County) 2,069,681 더글라스 군(Douglas County) 47,536 링컨 군(Lincoln County) 5,184 와슈 군(Washoe County) 440,078 칼슨 군(Carson City) 54,522 소계 2,617,001 네바다 주의 총 인구 2,839,099 성매매 불법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 미국 전체 인구 318,857,056 미국 전체 인구 중 성매매 불법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수 318,634,958 미국 전체 인구 중 성매매 불법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비율 % 119

132 여성과 인권 2015 부록 D 2014년 네바다 주와 애리조나 주의 성매매 체포 비율 2014 성매매 체포 건수* 2014 인구 수 2014 십만 명 당 성매매 체포자수 애리조나 주 전체 885 6,731, 마리코파 군/피닉스 781 4,087, 네바다 주 전체 3,740 2,839, 클라크 군/ 라스베이거스 3,652 2,069, * 출처: Arizona Department of Public Safety. (2015) Crime in Arizona Report. Nevada Department of Public Safety. (2015) Crime in Nevada Report. General Services Division. 120

133 특별기고 02 네덜란드 성매매 정책의 전개와 변화 김 영 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 Ⅰ. 서론 네덜란드는 2000년 처음으로 성매매 합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후 독 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내 다른 나라들의 성매매 합법화 정책 추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한편, 합법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정책의 기본 틀(frame)로서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된 성매매를 구분하는 프레임을 개발하고 안착시켰 다. 이러한 프레임은 합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와 같은 금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도 지난 2012년 12월 성매매 알선 및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진 이후 이른바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합법화 논 쟁이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 합법화를 시행해 온 대표적인 국가인 네덜란드의 사례를 고찰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네덜란드가 성매매 합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과정 들을 살펴보고, 2000년 이후 약 15년 동안 합법화의 정책적 적용에서 내용과 방향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정책 전개와 변화가 어떤 의미와 한계를 지니는지 정리하고 향후 우리나라 성매매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할 것이다. 121

134 여성과 인권 2015 Ⅱ. 성매매 합법화 이전의 정책: 성매매 정책 프레임의 변화 (1980년대 중반 1999년) 네덜란드에서 성매매 합법화로 정책 기조의 분기점을 이룬 것은 1999년이 지만, 이 전환의 배경 요소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 였다. 여기에는 네덜란드의 사회ㆍ문화적 특성과 여성운동 주체들의 특성, 정 권의 성격 및 정당들 간의 관계라는 정치적 맥락 등 여러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우선, Outshoorn과 같은 연구자는 네덜란드는 사회의 코스모폴리탄적 특성 및 개방성과 연결하여 어떤 사회적 이슈나 사안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 을 취하는 태도를 발전시켜왔다고 말한다(J. Outshoorn, 2004: 174). 성매 매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매매를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점에서 통제 가능한 방 식으로 드러내놓고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차선책이자 현실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페미니스트 주류 세력의 특성과 변화이 다. 1978년 네덜란드 정부 조직 내에 성평등 정책 조정 부서(Department for Coordination of Equality Policy, DCE)가 창설되었는데, 이 DCE에 참여했던 페모크라트들은 1980년대 이후 성매매를 성노동 관점에서 인식하 고 성매매 종사자의 지위 개선과 업소 운영 금지의 해제를 담론화하기 시작하 였다(J. Outshoorn, 2004: 168). 네덜란드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에 대해 여성폭력으로 간주하는 관점과 성노동 으로 간주하는 관점이 대립하게 되었 는데 점차 성노동 관점의 페미니스트들이 정책 입안 및 담론화 과정에 활발 하게 참여하면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특히 DCE의 페모크라트들은 성노동 관점을 옹호하면서 노동으로 간주 해야 할 자발적 성매매 와 강제된 형태의 강요된 성매매 를 구분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발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J. Outshoorn, 2004; J. Outshoorn, 2012; J. Raymond, 2013). 바로 네덜란드의 성노동 을 주장 하는 페미니스트들과 정부의 페모크라트들이 자발적 성매매와 비자발적 성매 매를 이분화 하는 프레임을 창안한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 성매매 담론은 성 122

135 네덜란드 성매매 정책의 전개와 변화 적 행위를 개인의 선택과 권리로 보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관념과도 통하며, 자유의지로 성매매를 선택 한 여성에게 성매매는 노동 이자 직업 으로서 국 가는 종사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세 번째 배경은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이다. 네덜란드의 정당들은 성매매 문제에 대하여 입장을 달리했으며, 연립내각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성매 매 정책의 추진 기조도 변화하였다. 우선, 전반적으로 본다면 기독교계 정당 들은 성매매를 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성매매에 대하여 폐지주의 입장 을 취한 반면, 비 기독교계 정당들은 개인의 자유,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개입 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성노동 담론을 수용하는 입장이었다(J. Outshoorn, 2004; J. Outshoorn, 2012; J. Raymond, 2013). 기독교계 정당들은 1980년 기독민주당으로 통합한 후 1994년까지 가장 큰 정당으로 서 연립내각의 주도권을 잡았다(J. Outshoorn, 2012: 5). 네덜란드에서 1911년 형법 개정 이후 성매매 정책 프레임의 변화가 법적으로 처음 시도된 것은 1985년이다. 이 시기는 기독민주당과 자유당의 연립정부 정권이었는데, 내각의 동반 정당인 자민당 소속 법무부장관이 성매매에 관한 수정 법안을 도입하였다(J. Outshoorn, 2004: 169). 법안의 골자는 자발적 성매매를 성 노동 으로 간주하고, 이와 대비되는 형태의 강요된 성매매를 구분하면서, 국 가의 개입은 강요된 성매매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성매매 합법화를 시도한 최초의 법안은 의회에서 기독민주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 국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4년 노동당, 자민당, D-66당 으로 구성된 새로운 연립내각 정권(KOK 1기, )이 탄생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변화는 기존 성매매 정책 프레임을 수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 다. 1) 1997년 집권연정은 성매매 업소 금지를 해제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 1) 기독민주당은 1917년부터 1994년까지 집권 연정의 정당이었으나 1994년 총선에서 패 배하였고, 이후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노동당, 자민당, D-66당이 참여하고 Wim Kok 총리가 이끄는 연립내각이 성립되었다. Wim Kok 총리는 1기( )에 이 123

136 여성과 인권 2015 였는데, 의회에서 기독민주당을 비롯한 기독교계열 정당은 반대 입장을 취하 였고, 집권연정을 중심으로 한 정당들은 찬성 입장을 취하였다. 결국 의회에 서의 찬반 논쟁을 거쳐 1997년 집권연정이 추진한 새로운 법안은 1999년 통 과되어 2000년부터 사실상 성매매는 합법화되었다. Ⅲ. 성매매 정책의 도입과 추진( 년대 중반) 1. 성매매 정책의 내용과 특성 1) 성매매 관련 법률 1999년 10월 의회를 통과한 개정 법안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최초로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다. 이 법은 다음 의 6가지의 목적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첫째, 지자체의 허가 정책 도입을 통해 자발적 성매매의 착취를 규제ㆍ통제하는 것, 둘째, 강요된 성매매의 착 취에 대응하는 것, 셋째, 성적 학대로부터 미성년자의 보호, 넷째, 성매매 종 사자의 지위 개선, 다섯째, 성매매와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 여섯째, 불법 이주민에 의한 성매매 규모의 축소이다(A.L. Daalder, 2007; 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2; L. Barnett & L. Casavant, 2011). 성매매와 관련하여 형법은 허용과 금지의 범위, 대상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0년에 시행된 법에서는 성매매 업소 운영을 금지한 조항(형법 제 250b조)과 성매매 알선을 금지한 조항(형법 제432조)을 삭제하여 허가 범위 내에서 성매매 업소 및 알선을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열어두었다. 대신 제250a조를 신설하여 성매매의 강요나 착취,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서는 처 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제250a조(2006년 273f조로 변경)는 자발 어 2기( )까지 보라색 연정(Purple Coalition) 을 주도하였다(외교부, 2014 참고). 124

137 네덜란드 성매매 정책의 전개와 변화 적 성매매와 비자발적 성매매를 구분하여 비자발 의 범주에 해당하는 성매매 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에 성매매와 관련하여 몇 개의 조항이 수정되거나 신설되었다. 제248b조 및 제248c조를 신설하고, 제248a조 및 제250a조를 수정하였는데 주로 미성년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이었다. <표 1> 네덜란드 성매매 관련 형법 조항의 개정 조항 형법 제250b조 삭제 성매매 업소 운영 금지 삭제 형법 제432 조 삭제 알선금지 삭제 형법 제250a조 신설 2006년 273f조로 변경 형법 제248b조 신설 형법 제248a조 수정 형법 제250a조 수정 형법 제248c조 신설 성매매 내의 모든 형태의 착취 금지 16세 17세 미성년자로부터 의 성구매 처벌(16세 이전은 예전부터 이미 처벌) 미성년자로부터 이윤창출 행위 처벌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 에 의한 미성년자 성매매 알 선 처벌 미성년자로부터 성적 서비스 소비행위 처벌 *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3), A.L. Daalder(2007), L. Barnett & L. Casavant(2011) 참고하여 재구성 이후 2004년에는 다시 제250a조를 273a조(2006년에 273f조로 변경)로 대체하여 성산업 외에 다른 분야, 장기매매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신매매에 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형법을 수정하였다. 이처럼 네덜란 드는 2002년과 2004년에 성매매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보호와 인신매매의 125

138 여성과 인권 2015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부터 인신매 매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 국제적인 대응책이 모색되었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2) 성매매 관련 규제 및 관리 정책 네덜란드에서 성매매 관련 규제 및 관리의 일차적인 주체는 지방정부이다. 첫째, 성매매 업소의 운영 및 수에 대한 규제에서, 지방정부의 규제 및 관리 정책은 크게 성매매 업소 수의 규제, 면허 발급과 관련한 사안에 집중되어 있 다. 2007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 중 40%에 가까운 비율이 성매매 업소 수의 규제에 관한 자체 정책 등 지역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였고, 대략 절반 정도는 성매매 업소 수의 최대치를 설정하거나 혹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 는 선에서 관리를 하였으며, 지방정부 중 10%를 약간 넘는 비율은 제로 정책 (zero policy) 을 추진하였다(A.L. Daalder, 2007:47). 제로 정책 은 공식적으로 성매매 업소 운영을 금지할 수는 없으나 실제 업소의 개설을 매우 어렵게 하는 조건이나 제한을 두는 것이다. 지방정부들은 구역계획(zoning plan)을 운영하거나 높은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과 연계하 여 성매매 업소에 대한 규제 정책을 추진하였다(A.L. Daalder, 2007:47). 그 러나 성매매와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정책은 불균등한 특성을 보 였다. 지방정부의 절반은 에스코트 에이전시 유형의 성매매에 대해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역시 절반은 자택 성매매(home prostitution)에서도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방정부는 거리 성매매에 대해서도 정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A.L. Daalder, 2007:47). 둘째,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정부는 조례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대부분 지방정부는 면허 기간을 1 년 미만으로 하고 계속 갱신하도록 하는데, 매년 대략 신청자의 12%가 거절 된 것으로 나타났다(A.L. Daalder, 20017:48). 지방정부가 면허 발급을 거 126

139 네덜란드 성매매 정책의 전개와 변화 절하는 가장 중요한 사유는 계획된 규제의 위반이고, 이 외에 공중질서나 주 거 및 사회 환경 보호, 업소 운영에 필요한 요건의 미 충족 등이 해당되었다 (A.L. Daalder, 20017:48). 면허 신청에 대한 심사 시, 지방정부는 공공행정 적격심사법(이후 BIBOB 법으로 지칭됨)에 기초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BIBOB 법은 2003년 이후 성매매 영역에도 적용되어 효력을 발휘하기 시 작하였다(A.L. Daalder, 20017:48). 셋째, 업소의 감시 및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서는, 2000년대 중반까지 지방 정부는 면허 발급을 중심으로 한 행정 집행에 중심을 두었고, 조사와 같은 적 극적인 정책 집행은 거의 추진되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성매매와 관련한 감시 ㆍ감독의 역할은 업소 운영의 불법성이 드러났을 경우 업소 운영자 혹은 소유 주에게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을 주를 이루었다. 즉, 네덜란드 지자체 협의회는 성매매 업소, 섹스 숍, 거리 성매매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 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에서 만약 미성년자나 불법 이주자를 고용했을 경우 경고, 벌금, 일시적 허가 취소, 영구적 허가 취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였다(Laura Barnett & L. Casavant, 2011: 10). 전반적으로, 네덜란드 지방정부는 허가 시스템과 더불어 성매매 영역에 대 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성매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감 독ㆍ관리보다는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공중보건 서비스 제공, 성매매 업소 에 대한 컨설팅 등 적법 범위 내에서의 운영을 유도하는 소극적인 정책이 중 심을 이루었고, 그나마도 지방정부 간의 관심이나 정책 추진 정도에 따라 지 역적으로 편차를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소극적인 감시ㆍ관리는 불법적인 성매매 영역은 차치하더라도 허가받은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일어 나는 인신매매와 종사자들에 대한 착취 상황을 거의 발견하지 못하고, 이러한 착취 상황이 합법화된 성매매 영역에서도 근절되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보였 다. 2) 127

140 여성과 인권 성매매 실태 및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성매매 합법화 시행 이후 네덜란드는 정부 및 정부 관련 기관에서 몇 차례 에 걸쳐 성매매 합법화 정책 시행의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정부 관련 기관의 평가 보고서에서 대표적인 것은 법무부 산하 조사연구센터(WODC)의 2001ㆍ2002, 2007, 2015년의 보고서, 정부의 인 신매매 보고서(2002년 이후 발간), 2008년의 네덜란드 경찰 보고서(KLPD) 이다. 2002년 이후 이루어진 조사 및 평가는 새로운 성매매 환경의 변화, 성 매매 종사자들의 처우와 실태에 대하여 보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 으며, 일부 보고서는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법 시행의 효과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우선 성매매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허가 시스템에서 통제되지 않은 새 로운 유형의 성매매 시장이 확장되고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매매 종 사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자택 성매매나 에스코트 서비스의 급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L. Barnett & L. Casavant, 2011: 10). 또한, 성매매 합법화는 불법 영역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의 불법 시장을 계속 형성하며, 성매매 종사자로서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EU 지역 외의 이주여성이 불법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법 이주자 이자 불법 성매매 종사자로서 이중 불법화 의 심화를 경험하게 한다는 문제 점을 지적하고 있다(유숙란, 2008; L. Barnett & L. Casavant, 2011; J. Outshoorn, 2012). 이처럼, 합법적인 시장과 불법적인 시장이라는 성매매 2) 2006년 네덜란드 경찰은 갱단이 연루된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the Dürdan group)을 적발했는데, 120명의 여성이 갱단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고, 이 중에서 78명이 인 신매매 피해자로 간주되었는데, 이 여성들이 입은 피해상황의 폭력성도 놀라웠지만 특 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여성들이 모두 허가받은 유리방 업소에서 근무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었다. 그 동안 허가받은 업소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대개 행정적으로 종사 자 여성들의 적법한 고용 여부 등 서류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광범위 하게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착취를 받는 현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H. Wagenaar et al., 2013: 70 71). 128

141 네덜란드 성매매 정책의 전개와 변화 시장의 분절화는 애초 성매매 합법화를 시행한 법 개정의 목적, 즉, 성매매와 범죄와의 연관성을 단절시키고자 한 목적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점차 인식되었다. 다음으로 성매매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평가이다 년의 조사 를 바탕으로 2007년에 발간한 법무부 산하 조사연구센터의 보고서는 기본적 으로 합법화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성매매 종사자의 처우와 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성매매 종사자의 대다수(95%)가 고용계약 없이 일을 했으며 스스로 자영업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업 소의 운영자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European Parliament, 2014: 34 35, A.L. Daalder, 2007). 한편, 네덜란드 경찰에 서 조사하여 발간한 보고서(2008)는 정부 기관에서 발간한 다른 보고서와 비 교했을 때, 매우 상반된 결론, 즉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경찰은 이 보고서에서 2000년대 중반 허가받은 성매 매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현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보건의료인, 지방정부, 경찰, 법원 등 여러 관련 주체들이 과정별로 검토를 한 결과 합법화된 성매매 영역에서 성착취나 학대를 감지하는 많은 요인이 있음을 밝혀내었다(J. Outshoorn, 2012: 15에서 재인용). 경찰 보고서는 이러한 학대와 착취가 인 신매매 조직, 포주, 감시자인 보디가드 외에도 성매매 업소의 합법적 영업을 지원하는 세무 컨설팅 회사, 인력 알선회사 등 다양한 협력자들과의 연결을 통하여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내었다(J. Raymond, 2013: 96).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성매매 합법화가 성매매 영역의 착취와 학대를 없 애지 못하고, 모니터링과 규제가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위협이나 강요받지 않 는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J. Outshoorn, 2012: 15에서 재 인용). 정부 관련 기관에서 년 동안 이루어진 이러한 평가들은 성매매 합법화 시행의 효과와 법 시행의 목표 달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란 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129

142 여성과 인권 2015 Ⅳ. 규제 주의적 합법화 정책의 추진(2000년대 중반이후 현재) 1. 정책 변화의 배경 네덜란드는 2000년 성매매 합법화 시행 이후 줄곧 합법화 정책 프레임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합법화 정책의 기조 하에 좀 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가져 온 주요 요인 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인신매매의 증가와 이에 대한 대응책 강화 여론의 증가이다. 합법화 시행 이후에 불법 영역의 축소를 기대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다양한 유형의 불법 성매매가 온존하고 있으며, 특히 이 영역이 이주여성, 미성년자 인신매매를 야기하는 온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러버보이(lover-boy) 가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러버보이 는 대체로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잘생 긴 외모와 언변으로 10대 소녀들을 꾀어 성매매에 끌어들이는 알선자를 지칭 한다. 3) 지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네덜란드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로 등록 된 수는 2010년 993명, 2011년, 1,222명, 2012년 1,711명이었는데, 네덜 란드 여성 피해자는 인구 10만 명당 17.9명으로 EU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Eurostat, 2014: 23). 특히 2000년대 중반은 동유럽 국 가들이 대거 EU에 편입되기 시작하였는데, 2004년 체코 공화국, 헝가리, 슬 로바키아, 폴란드, 라트비아가 2007년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EU에 편 입되면서, 이러한 동유럽 출신 여성들의 합법을 가장한 인신매매 피해가 증가 하였다. 최근에 발간된 정부 보고서(WODC)는 여전히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법적ㆍ행정적 개입의 사각지대 3) 연합뉴스, 일자, 유럽 소녀들 울리는 러버보이 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만 약 5천명이 러버보이의 희생양이 되는 등 유럽의 많은 소녀가 인신매매의 피해를 입 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8년 스톱 러버보이스 나우(Stop Loverboys Now) 라는 단체가 창립되어 수백 명의 피해자를 구제하였고, 2010년 초에 는 독일에도 지부가 결성되었다고 한다. 130

143 네덜란드 성매매 정책의 전개와 변화 인 불법적인 성매매 영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A.L. Daalder, 2015). 2007년 평가보고서를 집필했던 Daalder는 2015년 보고 서에서 네덜란드 내 성매매 현황에 대하여 기술하였는데, 비허가 불법 성매매 업소 운영, 불법 고용, 미성년 성매매 및 성착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자택 성매매, 에로틱 마사지 업소, 지정 구역 밖에서의 거리 성매매, 호텔 성 매매, 성인영화관에서의 성매매, 스윙거 클럽(swinger club), 사우나 등의 다 양한 유형의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A.L. Daalder, 2015: 18 21). 그리고 2000년대 중반이후 보수적 성향의 연정 체제가 지속되면 서, 성매매와 관련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보다 규제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2002년 이후 네덜란드의 연립내각은 대체로 중 도우파 및 우파 성향의 정당이 주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 2> 네덜란드 연립내각의 구성의 변천(2003년 이후) Balkenen de (1차연정) Balkenen de (2차연정) Balkenen de (3차연정) Balkenen de (4차연정) Mark Rutte (제1기) Mark Rutte (제2기) 집권 기간 현재 구성 정당 기민당 LPF 자민당 기민당 자민당 D-66당 기민당 자민당 기민당 노동당 기독교연맹 자민당 기민당 자유당(연대) 자민당 노동당 성향 우파 연립정부 중도우파 연립정부 중도우파/ 중도좌파 연립정부 우파 연립정부 우파 연립정부 우파/중도 좌파 연립정부 * 자료: 외교부 네덜란드 개황, p 재구성 2007년 기독민주당, 노동당, 기독교연맹은 연립내각을 구성하면서 협정에 성매매와 관련한 의제를 포함시켰다(J. Outshoorn, 2012: 17). 또한 의회에 서 기독민주당, 자민당 의원들은 아동 혹은 취약한 소녀들을 포함한 미성년 131

144 여성과 인권 2015 성매매 에 대응하는 조치들을 요구하였으며, 당시 미성년자의 법적 연령 기준 이자 성매매 허용 연령이었던 18세를 상향하는 조치들을 요구하였다(J. Outshoorn, 2012: 17). 이러한 성매매 규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2000년 대 중반과 후반 연립내각의 수권 정당인 기독민주당(중도우파)과 야당인 사회 민주당(중도좌파) 등 정당의 성향과 관계없이 이루어졌다. 2. 정책 변화의 내용과 특성 1) 관련 법률의 개정 현황 2000년대 중반이후 의회에서 성매매 규제 강화와 관련한 조치의 요구들이 간헐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미 2005년 암스테르담의 시의원이자 성매매 경 험 당사자인 Karina Schaapman(노동당)은 동료 의원과 함께 정책 보고서 를 발간하면서, 성매매 종사자 허용 최소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고 알 선 및 포주 행위를 인신매매로 범죄화하며, 허가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에스코트 서비스를 허가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J. Outshoorn, 2012: 11). 2007년 출범한 연립내각은 당시 인신매매와 성매매 피해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의제화하였고, 의회에서도 현행 정책의 수정에 대한 논의가 이 루어졌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변화는 2009년 11월 연립내각이 성 산업 에서의 학대 금지 및 성매매 규제 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면서부터 시 작되었다. 물론 이 법안은 성매매 합법화의 기본 프레임을 수정한 것은 아니 다. 하지만, 현행법의 적용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전보다 훨씬 규제를 강화 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A.L. Daalder, 2015; J. Outshoorn, 2012; the 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2), 첫 째, 모든 형태의 성매매에 대하여 모든 지자체를 포괄하는 단일한 규제 제도 와 성매매 등록 제도인 허가제도(licensing regime)를 제안하였으며, 여기에 는 그 동안 면허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에스코트 서비스도 포함하였다. 둘째, 이 법안은 성매매 종사가 가능한 연령을 최소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132

145 네덜란드 성매매 정책의 전개와 변화 것을 제안하였으며, 만약 탈성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탈성매매에 필요 한 지원들을 추가 제공하는 것도 제안하였다. 셋째, 성매매 업주 및 운영자는 조세국과 상공회의소에 등록해야 하고, 자신들이 고용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 관리 당국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 역시 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관리 당 국은 허가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넷째, 이 법안은 성구매자에게도 업소의 등록 여부, 성구매 대상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 반 시 벌금을 물리는 것을 제안하였다. 관리 형태 성매매 종사 허용 최소연령 면허 발급 등록 구매자 <표 3> 성매매 규제에 관한 법안의 내용 기존 법 각 지방정부별 자율 18세 성매매 업소(유리방) 섹스클럽 등 업소의 등록 미성년자 성구매 시 처벌 인신매매 피해자 성구매시 처벌 수정 법안 모든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단일 규제 제도 운용 21세 기존 면허발급 대상 외 에스코트 서비스 포함 업소의 등록 종사자 등록 및 허가증 발급 미성년자 성구매 시 처벌 인신매매 피해자 성구매시 처벌 불법 여부(미등록/불법고용 등) 확인 의무 이 법안이 제안되었을 때, 의회에서는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 타났고 특히 성매매 종사자의 등록과 구매자의 확인 의무화는 쟁점이 되었다.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조치와 에스코트 서비 스를 면허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을 초월하여 의회에서 지지를 하였다. 모든 비기독교계 정당들은 성매매 종사자의 등록 의무화는 신분노출 우려를 포함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들어 반대하여, 법무부 장관은 종사자의 등록 의 133

146 여성과 인권 2015 무화는 유지하되 허가증 발급 부분은 철회를 하였다(J. Outshoorn, 2012: 18). 또한, 성구매자의 확인 의무는 시행하기 어렵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 판을 받았다(A.L. Daalder, 2015: 12). 결국 2009년 11월 하원에 제출된 법 안은 논쟁을 거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2011년 3월 약간의 수정을 거쳐 하원을 통과하였다. 그러나 2013년 7월 상원에서 성매매 종사자 의무등 록 및 성구매자 확인 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려하였고, 수정된 법안이 다시 2014년 3월에 제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A.L. Daalder, 2015: 12; the 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2). 지역 차원에서는 일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법 개정 시도 이전에 관련 제도를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도입,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암스테르담 시는 2013년 1월 암스테르담시가 성매매 종사자의 지위 개선과 착취 방지를 목적으로 규제 정책을 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여기에는 성매매 종사자 의 최소 허용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고, 업소 운영자에게는 인신매 매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European Parliament, 2014: 39; T. Spapens & C. Rijken, 2015: 165). 또한, 위트레흐트시는 2010년 성매매 종사자에게 유리방 업소 가 모여 있는 지역인 Zandpad 에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등록 시스템에 등 록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성매매 종사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12시간 이 내로 제한하였다(H. Wagenaar et al., 2013: 75). 2) 규제 및 관리 정책의 변화 2000년대 중반 이후 국가적 차원의 성매매 규제 및 관리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점으로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대응 정책의 강화로 써, 여기에는 법무부, 고용 관련 부처, 경찰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련되어 있 다. 2008년 2월 법무부 4) 는 인신매매 문제에 관하여 보다 통합적으로 접근하 4)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2010년 10월 이후 공공 안전을 다루는 분야를 포함하여 134

147 네덜란드 성매매 정책의 전개와 변화 고, 의심스러운 지역을 가려내며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인신매매 태스크포 스를 창설하였다. 이 태스크포스는 2011년 재구성되면서 중앙부처(외무부, 건강, 복지 및 스포츠부, 사회 및 고용부 등 포함), 유관기관, 지방정부(암스테 르담, 헤이그, 위트레흐트, 알카마 시장)로 참여대상이 확대되었고, 2011년 반( 反 ) 성매매 액션 플랜( )을 수립, 이행해왔다(Greta, 2014: 14 15).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탈성매매를 위한 프로 그램을 지원을 하고,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한 보건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을 제 공하는 등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는 경찰, 지방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단속이다. 경찰, 검찰, 조세국, 사회 및 고용부는 특정 지역 혹은 전국적으로 조사와 단속을 하는데, 불법 사항의 적발, 종사자 및 운영자 탐문 등을 수행한다. 5) 성매매 규제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점차 강화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4년 조사 당시 75%의 지방정 부가 지역 차원의 성매매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 중 27%는 현재 정책을 년에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A.L. Daalder, 2015: 14). 이는 지방정부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성매매 규제 와 관리를 보다 강화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로 정책 을 추진하는 지방정 부가 2007년 보고서에서는 10%였으나, 2015년 보고서에서는 24%로 나타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지방정부의 규제 정책이 강화되어왔음을 간접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A.L. Daalder, 2007: 47; A.L. Daalder, 2015: 28). 특히 지방 정부 중에서도 규제를 강화한 것은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위트레흐트, 헤이그 와 같은 주요 도시이다. 이미 암스테르담 시는 2003년 성매매 허용구역을 없 애버렸고 도시 내에서의 거리 성매매를 금지시켰으며, 로테르담 시는 2005년 에, 헤이그는 2006년에 허용구역을 폐쇄하였다(J. Raymond, 2013: 88). 안전 및 법무부(Ministry of Security and Justice)로 변경되었다. 5) 2012년 네덜란드 경찰은 로테르담, 헤이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13개의 중국 마사지 업 소를 타깃으로 하여 단속 수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에는 에스코트 서비스와 자택 성매 매를 타겟으로 전국규모의 조사를 수행하였다(A.L. Daalder, 2015: 27). 135

148 여성과 인권 2015 또한, 이 주요도시의 지방정부는 조세국, 이민부서, 경찰의 범죄 시스템으 로부터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면허 발급 및 갱신과 관련한 소유주의 범죄 경력, 탈세 등의 불법성을 적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매매 업소의 갱신 철회, 허가 거부를 강화하였다(H. Wagenaar et al., 2013: 75). 이 외에도 암스테르담 시 정부와 의회는 도시 내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2006년 암스테르담 시의회는 집결지에 있는 업소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폐쇄시켰으며(J. Raymond, 2013: 88), 2007년부터 의회는 집결지를 정비하는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시의회는 연합 프로젝트 1012 라는 이름의 전략보고서를 발간하 였다(The municipal council of Amsterdam). 이 프로젝트는 집결지를 중 심으로 하는 공간의 개선, 거리 정비의 도시계획, 성매매 업소에 대한 허가 통제, 재무조사 등을 통한 범죄적 요인 차단, 성매매 종사자의 보건 서비스 지원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The municipal council of Amsterdam). Ⅴ. 결론 및 함의 네덜란드는 자발적 성매매와 강요된 성매매를 구분하는 정책 프레임을 개발ㆍ발전시켰고 이를 국내ㆍ외로 확산시키면서 2000년에는 유럽에서 최초 로 성매매를 합법화하였다. 이것은 합법화 정책이 성산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 와 범죄적 요소의 제거, 성매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기 대에 근간을 두고 시도된 것이다. 그러나 합법화 시행 이후 새로운 불법 영역 이 생성, 확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합법과 불법에 관계없이 성착취와 인신매 매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국제화(Globalization)의 확대, 동유럽 국가들의 EU 편입과 같은 환경 변화는 불법 영역을 중심으로 이주여성 성매매와 범죄 조직의 유입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네덜란드는 이러한 여러 가 지 문제에 봉착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가적 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136

149 네덜란드 성매매 정책의 전개와 변화 지방정부에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규 제 강화 라는 정책 방향에서의 수정이 성매매 합법화 프레임의 기본 틀을 깨 뜨리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성매매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관점과 방식은 자발 과 강제 의 구분을 고수하면서 부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취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성매매에서 불법적인 영역은 예외적인 것이라는 전제이다. 이 정책 프레임에서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했다고 하나 여전히 성 착취와 인신매매를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한다. 성매매가 합법화 를 통해서 완전히 통제가능하다는 것은 환상이다. 성매매의 폭력성과 착취성 은 합법화를 통하여 완전하게 해결될 수 없다. 둘째, 네덜란드의 성매매 정책 프레임은 여전히 성매매 종사자에 대하여 노동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성구매 대상자인 종사자를 노동자로서 전제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종 사자에 대한 정책은 노동환경에서의 탈법적 요소를 개선하는 데에 방점이 주 어지며, 이들의 성매매 유입 맥락과 환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의 처우는 소득과 고용 조건에서의 개선만이 아니라 사회적 낙 인의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노동환경 개선이 성매매 종사자들의 사회적 낙인 을 없애주지는 못한다. 셋째, 성구매자에 대한 정책의 부재이다. 최근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정된 법안에 구매자가 업소 및 종사자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지만, 현실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강화 정책들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알선자)와 종사자(성 구매 대상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성구매 수요의 축소에 대한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 한, 성매매 규제 강화는 불 법성의 정도를 약화시킬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성매매에서의 성 착취와 인 신매매의 발생을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 정책 의 내용과 최근의 변화는 우리나라 성매매 정책에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137

150 여성과 인권 년대 중반 이후부터 네덜란드의 정책에서 점차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성매매 합법화 정책의 실패와 한계를 방증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성매매의 문제를 합법ㆍ불법의 문제가 아니 라 성매매의 폭력성 자체에 주목하며, 성구매에 대한 수요를 축소하는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138

151 네덜란드 성매매 정책의 전개와 변화 참고문헌 유숙란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 심으로. 숙명여대 다문화사회통합연구소. 다문화사회연구 제1권 제1호. 외교부 네덜란드 개황.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유럽지역 성매매 관련 법정책 및 실태. A.L. Daalder Prostitution in the Netherlands since the lifting of the brothel ban. WODC. A.L. Daalder Prostitution in the Netherlands in WODC. Bastien Martinus Jansen Liberal Ideology and Morals: The Debate on Prostitution in the Netherlands, E. McCoy Has the Oldest Profession in the World Really Changed? A History of Dutch Prostitution and Government Regulation of Prostitution in the Netherlands. Eurosta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European Parliament Sexual exploitation and prostitution and its impact on gender equality. GRETA Report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by the Netherlands. Hendrik Wagenaar et al Fin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Prostitution Policy: Austria and the Netherlands. Platform 31. Janice G. Raymend Not a Choice, Not a Job. Potomac Books. Joyce Outshoorn Pragmatism in the Polder: Changing Prostitution Policy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vol.12 no.9. Joyce Outshoorn Voluntary and forced prostitution: the realistic approach of the Netherlands.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139

152 여성과 인권 2015 Cambridge University Press. Joyce Outshoorn Policy Change in Prostitution in the Netherlands: from Legalization to Strict Control. 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 9. Laura Barnett & Lyne Casavant Prostitution: A Review of Legislation in Selected Countries. Library of Parliament, Ottawa, Canada. National Rapporteur Trafficking in Human Beings(Ninth Report of the Dutch National Rapporteur). Nation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National Rapporteur Trafficking in Human Beings: Visible and Invisible II(Summary of the quantitative report ). Nation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Sammi Vanderstok Sex: The Effectiveness of the Legalization of Prostitution in the Netherlands. The Dut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utch Policy on Prostitution. The municipal council of Amsterdam under construction ( Toine Spapens & Conny Rijken The fight against human trafficking in the Amsterdam Red Light Distric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vol.39. no.2. Yolanda van Doeveren, Prostitution in the Red Light District, City of Amsterdam. 140

153 논 문 논 문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 멜리사 팔리 의료 종사자들의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와 위기 환자들에 대한 경험 / 메건 E. 벡 外

154 논문 01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1) 멜리사 팔리 (Melissa Farley) 2) 초록 우리는 나이, 교육, 인종이 일치하는 성구매 남성 101명과 성구매를 하지 않는 남성(이하 비구매 남성) 101명의 성매매 및 성적 공격성에 관련한 태도와 행동을 조사하였다. 두 집단은 모두 강간 신화를 수용하고,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폐해를 인식하고, 성매매의 성격에 대해 양가적인 입장을 취하고, 징역형과 신원 공개가 성구매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는 경향을 보였다. 성구매자들은 애정없는 성관계와 적대적인 남성성(Hostile masculine identification) 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연민 점수는 더 낮았다. 비구매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성적으로 공격적인 비범죄자 남성의 특징을 보여주는 모델인 성적 공격성 융합 모델(Confluence Model of sexual aggression) 에 기반한 연구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성구매 남성들이 성적 공격성을 보일 위험성 이 있는 남성들과 중요한 특징들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워드 성매매, 인신매매, 적대적 남성성, 강간, 성구매자, 수요, 성적 공격성, 강간 신 화, 애정없는 성관계, 여성폭력, 융합 모델 1) 본 글은 멜리사 팔리 외 연구진이 Hunt Alternatives Fund로부터 기금을 지원 받아 진행한 연구로 저자와 SAGE Publication의 동의하에 여성과 인권 (통권 제14호)에 번역하여 게재한다. 2) 연구진: 멜리사 팔리(교신저자_Prostitution Research & Education, San Francisco, CA, USA), 재클린 M. 골딩, 에밀리 슈크먼 매튜스, 닐 M. 맬러머스, 로라 자레트 142

155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성매매 연구자들은 성매매를 일차적으로 성적 노동으로 보느냐(Jenness, 1990; Leigh, 1997; Milrod & Weitzer, 2012) 성폭력으로 보느냐(Deer, 2010; Dworkin, 2000; Leidholdt, 1993)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양극화된다. 관점의 차이는 권력관계, 예를 들면 빈곤과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맥락에서 성행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가 세력화/행위자(Empowerment/agency) 인가 아니면 착취/학대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성구매 남성들의 특징을 조사함으로써 이처럼 상반된 모델들에 관한 데이터 를 제공한다. 성매매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 아마도 거의 99%(Perkins, 1991)가 성을 판매하거나 성적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최근 들어 성구매 남성들을 성착취 인신매매 1) 산업의 주된 동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Anderson & O Connell-Davidson, 2003; Di Nicola, Cuaduro, Lombardi, & Ruspini, 2009; Shively, Kliorys, Wheeler, & Hunt, 2012). 우리는 성적 공격성의 위험이 낮은 남성들과 그러한 위험이 높 은 남성들을 규정하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성구매 남성들이 비구매 남성들과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사했다. 성매매가 노동이라면 고객의 관점에서 볼 때 학 대가 아니며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공격성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성구매자가 성매매 여성을 이용하는 것은 풍족한 자 원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집을 청소하거나 신발을 닦아줄 서비스 제공자를 구하 는 것과 동일한 역학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가 아니면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서 보이는 역학과 비슷한가? 만약 후자와 유사하다면 성적 공격성과 성매매 가 어느 정도 공통된 기원(예. 여성을 평등주의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이용해 도 된다는 이데올로기를 양산할 수 있는 문화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 역시 성적 행위라는 점 으로 볼 때, 성구매자들이 비구매자들과 비교했을 때 성적 공격성에 대한 태 도와 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다면 그러한 결과는 성매매가 그러한 태도 나 행동과 일관되는 행위로써, 일반적인 서비스의 구매보다는 성적 공격성의 143

156 여성과 인권 2015 행위와 더 비슷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성구매자들의 성적 공격성을 조사한 이유는 전직 성매매 종사자들 이 흔히 성적 공격성의 행위로써(Abramovich, 2005; Farley et al., 2003; Miller & Schwartz, 1995; Silbert & Pines, 1982, 1983) 성매매를 묘사 하기 때문이다. 성매매가 직업과 더 비슷한가 아니면 학대/성적 공격성과 더 비슷한가라는 질문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질문인데, 그 답변에 따라 매 우 다른 정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성매매가 일차적으로 노동으로써 이해 된다면 (네덜란드, 독일, 호주에서와 같이) 그것은 합법화되고 규제되어야 한 다. 성매매가 일차적으로 학대/성적 공격성으로 이해된다면 (스웨덴, 노르웨 이, 아이슬랜드에서와 같이) 폐지되어야 한다. 여성폭력은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여성보다 우월 하고, 성적으로 공격적일 권리가 있다는 남성들의 믿음을 조장하는 태도들과 연관되어있다(Flood & Pease, 2009; Koss & Cleveland, 1997). 여성을 비인간화하거나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행위는 여성이 다른 사람 들의 성적 이용을 위한 물건으로써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대상화를 통해 일어난다(미국심리학협회, 2010). 대상화는 높은 공격성과 연관되어 있다 (Greitemeyer & McLatchie, 2011; Haslam, Loughnan, Reynolds, & Wilson, 2007). 강간 신화(예. 여자들이 특정한 옷을 입는 것은 성폭행을 당 하고 싶다는 욕망을 나타낸다는 믿음)의 수용과 성매매 신화(예. 성매매를 하 는 여자들은 섹스를 좋아한다는 믿음)의 수용 간에는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Cotton, Farley, & Baron, 2002). 성적 공격성과 성매매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도 있다. 성구매는, 친 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대한 신체적 폭력 및 성폭력(Decker et al., 2009; Raj, Reed, Welles, Santana, & Silverman, 2008) 그리고 파트너와 파트 너가 아닌 여성들에 대한 강간(Jewkes et al., 2006; Monto & McRee, 2005) 등 남성들이 자행하는 젠더폭력과 연관되어왔다.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 남자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더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144

157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한다고 보고되었다(Schmidt, 2003). 칠레, 크로아티아, 인도, 멕시코, 르완 다에서 1,000명 이상의 남성들을 조사한 결과,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들은 강간을 할 확률이 더 높았다(Heilman, Herbert, & Paul-Gera, 2014). 우리는 성적 공격성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 남성의 특징들을 다원적으로 통 합한 실증적 프레임워크인, 성적 공격성 융합 모델 과 관련한 태도와 위험 행 동들을 조사했다(Malamuth, Sockloskie, Koss, & Tanaka, 1991). 융합 모델은 비수감자 인구집단의 성적 공격성과 관련하여 가장 흔히 사용되는 병인( 病 因 )학적 모델 이다(LeBreton, Baysinger, Abbey, & Jacques-Tiura, 2013, p. 817). 맬러머스와 홀드(in press)는 이 모델의 요소들에 대한 증거 를 요약하였다. 성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핵심 요소들은 난잡한 성행위/애정없 는 성관계, 적대적인 남성성(hostile masculine identification), 나르시시 즘, 가정 폭력의 경험, 청소년기의 비행, 잦은 음란물 이용, 공격성에 대한 선 호 등이 있다. 성적으로 공격적인 남자 대학생들은 여성에 대해 더 적대적이 고, 관계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고, 강간 신화에 대해 더 수용적인데, 이는 모두 융합 모델의 요소들이다(Abbey, Jacques-Tiura, & LeBreton, 2011; DeGue & DiLillo, 2005; Koss & Dinero, 1988; Wheeler, George, & Dahl, 2002). 성적으로 공격적인 남성들은 강간 신화 에 대해 더 수용적이다(Truman, Tokar, & Fischer, 1996; Vogel, 2000). 로건-그린과 데이비스(2011)는 융합 모델의 주된 요소인 적대적 남성성이 성 적 공격성의 예측 인자로써 다른 11개의 척도보다 우세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Murnen, Wright, & Kaluzny, 2002). 10년에 걸친 추적 조사에서 융합 모 델은 적대적 남성성과 애정없는 성관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적 공격성을 성공적으로 예측했다(Malamuth, Linz, Heavey, Barnes, & Acker, 1995). 한 연구에서는 적대적 남성성과 애정없는 성관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남성들에게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적 공격성이 명확히 드러났다(Logan-Greene & Davis, 2011). 적대적 남성성과 애정 없는 성관계라는, 융합모델의 비교적 독립적인 이 145

158 여성과 인권 2015 두 가지 요소는 성적 공격성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로 가정된다(Malamuth, Hald, & Koss, 2012; Malamuth et al., 1995). 적대적 남성성은 특히 여 성들에 대해 적대적이고 불신하는 태도와 강간 신화의 수용이나 여성에 대한 지배를 통해 성적 만족감을 얻는 것과 같은 여성에 대한 공격성을 지지하는 태도가 결합된 성격 유형이다. 성구매 남성들의 경우 강간 신화의 수용(적대 적 남성성과 연관된 속성)은 몇몇 연구에서 성구매를 자주하는 것과 연관된다 고 보았으나(Farley, Macleod, Anderson, & Golding, 2011; Monto & Hotaling, 2001)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Klein, Kennedy, & Gorzalka, 2009). 적대적 남성성은 여성의 거절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념화와 일관되게,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호주의 성구매자 들은 비구매자들에 비해 사회적-성적 효과성 척도에서 더 불편하고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Xantidis & McCabe, 2000). 기존 연구들은 성구매 여부와 적대적 남성성 간의 관계는 조사하지 않았다. 애정 없는 성관계 점수가 높은 남성들은 일부일처의 장기적인 관계보다는 가볍고 잦은 성관계를 선호한다(Malamuth, 2003). 다수의 성관계 파트너를 갖는 것은 애정 없는 성관계를 선호하는 신호로 간주된다(Abbey et al., 2011; O Connell-Davidson, 1998). 비록 애정 없는 성관계가 이데올로기 적으로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일반적으로 연관되는 경향이 있지만(Levant et al., 2003) 애정 없는 성관계와 적대적 남성성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남 성들은 또한 다른 남성들에 비해 성적 공격성의 위험이 높다(Malamuth & Hald, 인쇄 중). 성구매자들은 비구매자들보다 섹슈얼리티에 대해 더 냉담한 태도를 갖는다(Monto & McRee, 2005; Monto & Milrod, 2014). 성매매 를 조장하는 온라인의 하위문화에 참여하는 성구매자들(Blevins & Holt, 2009)은 전국적인 남성 표본집단이나 성구매 혐의로 체포된 남성 표본에 비 해 성관계 파트너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Milrod & Monto, 2012; Milrod & Weitzer, 2012). 융합 모델의 주요한 예측은 애정없는 성관계와 적대적 남성성이라는 두 요 146

159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소들과 연관된 특성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 이 모델은 이 두 가지 특징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남성들은 성적으로 공격적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한다. 애정 없는 성관계에서만 점수가 높은 경우 성적 공격성의 위험을 예측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애정 없는 성관계와 적대적 남성성이 혼합된 남성들은 성적 공격성을 내보일 위험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애정 없는 성관계 점수만 높은 경우에는 성구매와 연관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는 애정 없는 성관계 점수가 낮고 따라서 사적인 섹슈얼리티 가 높은 경우(친 밀하고 사적인 관계에서의 성관계를 선호하는 경우) 성구매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애정없는 성관계 점수가 높고 적대 성/공격성의 특징들(예. 적대적 남성성, 강간가능성에 대한 자기보고, 성적 공 격성)의 조합이 비교적 높은 경우 성구매 남성을 특징짓는다고 예측하였다. 낮은 수준의 연민은 성적 공격성과 연관되어있다(Lisak & Ivan, 1995). 성적 공격성의 위험이 높은 남성에게 연민이 존재하는 경우, 융합 모델 연구 에서는 공격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bbey, Parkhill, BeShears, Clinton-Sherrod, & Zawacki, 2006; Dean & Malamuth, 1997). 성범죄자들은 비범죄자들보다 아동기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가 더 많 고(Thomas & Fremouw, 2009) 소년기의 성폭력 경험은 성적 공격성 및 성매매의 이용과 연관되었다(Dhaliwal, Gauzas, Antonowicz, & Ross, 1996). 우리는 아동기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비구매자들보다 성구매자들에게 서 더 흔할 것으로 예측했다. 본 연구는 성구매 남성들과, 연령 및 인종, 교육 수준이 일치하는 비구매 남성들의 태도와 행동을 비교한 것이다. 우리는 성적 공격성과 관련된 변수들 을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또 성매매가 노동의 한 형태라기보다 폭력 의 한 형태에 더 가깝다면 비구매 남성들과 비교할 때 성구매 남성들은 (a) 평생 성관계 파트너의 수가 더 많은 점 그리고 관련 항목에 대한 응답에서 드러난 것처럼, 애정 없는 성관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b) 적대적 남성성 점수가 높고 (c) 적대성/공격성과 애정 없는 성관계가 성구매의 예측과 연관 147

160 여성과 인권 2015 되고 (d) 여성의 거부에 대한 평균적인 두려움이 더 크고 (e) 강간 신화의 수 용도 점수가 높고 (f) 강간을 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g) 높은 성적 공격성을 보인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고 (h) 성매매를 수용하고 정상화하는 정 도가 크고 (i) 다른 여성들에 비해 성매매 여성들이 본질적으로 열등하며 인간 이하라고 볼 가능성이 더 높고 (j)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 연민을 덜 느끼고 (k) 성구매를 하는 것에 대한 잠재적인 억제책의 효과를 낮게 보고 (l) 아동기 성폭력 피해의 경험 빈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연구방법 참가자: 모집.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신문(Boston Phoenix)과 인터넷 (Craigslist) 광고를 통해 성적 태도와 행동에 관한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성인 남성들을 모집했다. 광고에서는 2시간가량 소요되는 인터뷰 내용이 비밀로 유 지되며 사례비로 45달러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정의. 성구매자는 성매매, 에스코트 서비스, 또는 마사지사로 일하는 남성 이나 여성으로부터 성적 서비스를 구매했거나 성행위의 대가로 (음식, 마약, 주거지 등)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정의하였 다. 비구매자는 성매매 종사자, 마사지, 에스코트, 폰 섹스, 랩 댄스 등을 구매 한 적이 없는 남성, 지난 1년간 스트립클럽에 두 번 이상 간 적이 없는 남성, 성행위의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한 적이 없는 남성, 지난 한 주간 음란물 을 2회 이상 이용하지 않은 남성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는 음란물 이용 빈도를 이렇게 낮추더라도 충분한 수의 비구매자 남성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2) 음란물 이용을 주 1회 이하로 규정한 것은 남자 대학생들의 음란 물 이용 빈도에 관한 두 연구에 따른 것이다. 595명의 남성 중 76%가 인터넷 148

161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상의 음란물을 이용하였고(Neil Malamuth, 개인적 대화, 2009년 9월 7일) 또 다른 연구에서는 18-26세의 남성 313명 중 48%가 주 1회 이상 음란물을 이용한다고 답했다(Carroll et al., 2008). 전화를 통해 1,247명의 남성들 중 연령과 인종, 교육 수준이 일치하는 성 구매자 집단과 비구매자 집단을 선정하였다. 두 집단의 남성들의 나이 차는 5년 이하였다. 매사추세츠주 인구조사 지침을 이용하여 흑인, 아시아/태평양 제도인, 라틴/히스패닉, 미국 선주민, 유럽계 백인/코카시안, 혼합인종으로 대략적인 규모의 인종 집단들을 구축했다(Metro Boston Data Common, 2010; U.S. Census Bureau, 2000). 교육 수준은 고졸 미만, 고졸, 약간의 대학 교육(학위 없음), 대학 졸업, 대학원/전문 학위의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절차.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관련 정보를 잘 제공 받은 후 인터뷰에 동의했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연락할 수 있는 사회 복지사의 연락처를 받았다. 연구 계획서는 성매매 연구 및 교육 윤리심의위원 회(Prostitution Research and Education Ethics Review Committee)와 퍼시픽심리학대학원 심의위원회(Pacific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 인터뷰 진행자들은 총 8명으로, 인터뷰 관찰과 실습을 포함하여 인터뷰 기 법과 질문지 관리를 중심으로 일주일간 교육을 받았다. 성폭력 연구자들은 2 차적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Zurbriggen, 2002), 교육에 심리적 자기돌봄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켰다. 우리는 인터뷰 진 행자들에게 격주로 브리핑과 문제해결 세션을 제공했다. 비구매자와의 인터 뷰 진행자들의 7%가 다소 불편함을 보고했다. 성구매자와의 인터뷰 진행자들 의 13%가 매우 불편함을 느꼈고 때로는 성추행과 같은 신체적 성희롱으로 인해 위험을 느꼈다. 3) 척도. 150개 항목으로 구성된 개인별 인터뷰, 대면 인터뷰, 구조화된 인터뷰 의 일환으로써 정량 척도와 정성 척도를 이용하였다. 인터뷰는 기존에 타당성이 149

162 여성과 인권 2015 입증된 척도들과 본 연구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질문들을 함께 이용하였다. 전직 성매매 종사자들, 변호사, 인신매매 전문가, 심리학자, 서비스 제공 자, 피해자 지원단체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수 년에 걸쳐 성구매자들의 일반적인 여성관과 특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이 인터뷰 프로토콜은 이전의 성구매자 표본들에서도 사용되었다(e.g., Farley et al., 2011). 질문은 성구매 횟수, 성매매 여성들 에 대한 인식, 포주-성매매 관계, 인신매매에 대한 인지도, 성매매 억제책 등 을 포함했다.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남자들이 성을 구매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 (다섯 가지 이유는 응답자가 말한 그대로 기록하여 내용 분석을 시행하였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 (이 말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한다):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나는 여자들의 거부에 민감하다. (이 말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한다):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그런 다음, 자신의 답변 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응답자들에게 11가지 가능한 억제책(예. 처벌 강화, 벌금, 교육 프로그램, 신원 공개) 각각이 성구매를 막을 것인가를 물었고 0(아니오)과 1(예)로 답하 도록 했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느끼는 성매매의 정서적 현실에 대한 응답자 들의 인식을 보기 위해 성매매 종사자는 어떻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Elliott, Bohart, Watson, & Greenberg, 2011). 연민은 별도의 연 구(Kramer, 2003)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보고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들 의 전반적인 비율을 남성들이 정확히 기술하는 능력으로 정의되었다. 두 명의 코딩 작업자가 독립적으로 남성들의 응답을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으로 구분 하였다. 평가자 간 일치도(인터뷰 참가자가 한 말을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으 150

163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로 구분한 결과 두 코딩 작업자 간 일치하는 비율)는 비구매자 응답의 경우 95.8%, 구매자 응답의 경우 93.7%였다. 강간 신화는 강간의 원인을 가해자에서 피해자에게로 떠넘기는 잘못된 통 념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성적 공격성을 정당화한다(Lonsway & Fitzgerald, 1994). 일리노이주 강간신화 수용성 척도 양식 (Illinois Rape Myth Acceptance Scale Short Form)(Payne, Lonsway, & Fitzgerald, 1999)을 이용하여 강간 신화에 대한 응답자들의 수용도를 측정했다. 이 척도 는 19개 항목에 대해 1점(매우 그렇다)에서 5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점수 를 매기는 것이다. 이 표본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84(구매자는.83, 비구매 자는.86)로 내적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가 높았다. 또 맬러머스(1981)의 척도를 이용하여 강간을 행할 가능성을 측정했다. 이 척도는 아무도 모르고 절대 처벌받을 가능성도 없다면 (을)를 할 가능성 은 얼마나 되는가? 라고 시작한다. 응답자들은 1점(가능성이 전혀 없다,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에서 5점(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는 아마 할 것이다)까지 성 적 행동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 이 척도에 대한 기존 사용법을 따라(e.g., Malamuth, 1981) 우리는 여성에게 그녀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어떤 성적 인 행위를 하도록 한다 또는 강간을 한다 중 하나에 2점 이상을 매긴 경우 를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강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성경험 척도(Sexual Experiences Scale)를 이용하여 언어적 협박과 위 협적인 힘을 이용한 성관계에서부터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동의 받지 않고 한 성관계(강간)에 이르는 연속선 상의 성적 공격성 을 측정하였다(Koss & Oros, 1982, p. 455). 이 표본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크론바흐 알파 계 수)는.82(구매자는.83, 비구매자는.39)였다.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낮은 것 은 11개 항목 중 10개 항목에서 이 집단의 가변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다른 척도를 이용하여 성과 관련된 적대적인 신념, 여성에 대한 적의, 여성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욕망, 여성폭력을 수용하는 태도를 측정하였다(Malamuth et al., 1991). 이 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151

164 여성과 인권 점(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7점 척도로 34개 항목에 점수를 매긴다. 본 연구 의 표본에서 적대적 남성성 척도(Hostile Masculinity Scale)에 대한 크롬바 흐 알파 계수는.86(구매자의 경우.87, 비구매자의 경우.83)였다. 우리는 적대성/공격성과 애정 없는 성관계를 나타내는 복합 변수들을 생 성하였다. 적대성/공격성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적대적 남성성 척도 (Malamuth et al., 1991; 0 = 표본 평균 미만 vs. 1 = 표본 평균 이상), 강간 가능성(Malamuth, 1981; 0 = 두 항목 모두에 가능성 없음 vs. 1 = 적어도 한 항목에 대해 최소한 약간의 가능성 있음), 그리고 성경험 척도로 측정한 성적 공격성(Koss & Oros, 1982, 0 = 표본 평균 미만 vs. 1 = 표본 평균 이상)의 통합된 복합 변수를 이용하였다. 또 감정적 개입이나 애정 관계로 발전할 의지 없이 섹스하는 것을 좋아 한다 (0 = 그렇지 않다, 1 = 그렇다) 그리고 평생 성관계 파트너의 수(0 = 표본 중위값 이하, 1 = 표본 중위값 초 과)와 함께 나는 여러 명의 성관계 파트너를 갖는 걸 좋아한다 (0 = 그렇지 않다, 1 = 그렇다)의 통합된 복합 변수를 이용하여 애정 없는 성관계를 측정 했다. 결과 인구학적 특징. 성구매자의 경우 평균 연령은 41세(범위 = 20-75)이고 비 구매자는 40세(범위 = 18-77)(t(199) = 0.067, p =.505)이다. 가족의 연 간 소득 중위값은 약 40,000달러로 성구매자와 비구매자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χ2(1, N = 199) = 2.264, p =.132). 각 집단의 약 1/3은 대학 학위 (구매자의 32%, 비구매자의 33%)가 있었고, 1/3은 학위는 없으나 어느 정도 의 대학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으며(구매자의 36%, 비구매자의 34%), 그리고 약 1/10은 대학원 또는 전문 학위를 소지했다(구매자의 12%, 비구매자의 11%)(χ2(4, N = 200) = 0.500, p =.974). 각 집단의 절반을 약간 넘는 비율 152

165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구매자의 56%, 비구매자의 58%)이 유럽계 미국인, 약 1/3이 흑인(구매자의 32%, 비구매자의 31%), 그리고 이보다 적은 비율로 라틴계/히스패닉(구매자 의 6%, 비구매자의 4%), 혼합인종(구매자의 4%, 비구매자의 6%), 미국 선주 민(구매자의 2%, 비구매자의 0%), 아시아/태평양제도인(구매자의 0% of SB, 비구매자의 1% of NSB)(χ2(2, N = 201) = 0.133, p =.936)이었다. 남성들의 대다수(구매자의 89%, 비구매자의 93%)는 이성애자라고 밝혔으 며, 나머지는 동성애자(구매자의 4%, 비구매자의 3%) 또는 양성애자(구매자 의 7%, 비구매자의 4%)였다.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사람은 없었다. 구매자의 61%와 비구매자의 70%가 현재 부인이나 여자친구가 있었다(χ2(1, N = 199) = 1.800, p =.180). 성관계 파트너의 수. 성구매자들은 비구매자들보다 평생 성관계 파트너의 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는데, 구매자의 76%와 비구매자의 33%가 성관계 파트 너의 수가 15명 이상이라고 보고했다(χ2(1, N = 201) = , p <.001). 비구매자(28%)의 두 배가 넘은 성구매자들(70%)이 다양한 성관계 파트너를 갖는 것을 좋아하며(χ2(1, N = 201) = , p <.0001) 연인관계로 발전 시킬 의사가 없는 비관계적 섹스(Non-committed Sex)를 선호한다고 답했 다(χ2(1, N = 201) = , p <.0001)(구매자의 62%, 비구매자의 24%). 적대적 남성성. 적대적 남성성 척도에서 성구매자들은 비구매자들(M = 79.7)보다 더 적대적인 남성적 정체성(M = 89.8)을 갖고 있었다(t(197) = 3.44, p =.001). 여성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성구매자들은 여성의 거절을 두려워한다고 응 답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7점 척도에서 구매자들은 평균 5.27점(거절에 더 민감함)이었고 비구매자는 3.54점이었다(t(199) = 3.46, p =.001). 남성 들은 성매매가 어떻게 거절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완화시키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너무 수줍어서 여자들에게 직접 다가갈 용기가 없거나 자신 153

166 여성과 인권 2015 감이 없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성적 서비스다. (성구매자) 또 다른 남성은 성 매매 종사자는 섹스하는 방식에 대해 평가받지 않고 섹스를 연습할 수 있는 상대다. (비구매자) 강간 신화의 수용. 일리노이주 강간신화 수용도 척도 양식에 따른 점수는 성구매자와 비구매자 모두 성폭력을 정상화하고 정당화하는 강간 신화들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강간신화에 대한 평균 점수는 구매자의 경우 41.13점, 비구매자는 39.74점이었다(t(199) = 1.07, p =.287). 구매 자들(32%)은 비구매자들(20%)보다 성매매가 강간 확률을 낮춘다고 믿는 경 향이 높았다(χ2(1, N = 201) = 3. 90, p =.048). 한 성구매자는 다음과 같 이 설명했다. 강간범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섹스 상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여자 들을 강간하는 것이다. 화가 나니까 성매매가 없으면 강간이 훨씬 많아질 것이 고, 성매매가 많은 곳은 강간이 없다. 강간의 가능성에 대한 자기보고. 맬러머스(1981)의 척도에서 성구매자들 (15%)은 비구매자들(2%)보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처벌받지도 않는 다면 강제로 섹스를 하거나 강간을 할 것이라고 보고한 비율이 높았다(χ2(1, N = 201) = 11.00, p <.001). 성적 공격성. 성경험 척도(Koss & Oros, 1982)에서 성구매자들은 비구매 자들보다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구매자들의 경우에는 공격적 행동 유형이 평균 1.59개(SD = 1.83, 범위 = 0-10)인 반면 비구매자는 0.53개(SD = 0.79, 범위 = 0-4)(t(188) = 5.63, p <.001)였다. 적대성/공격성과 애정없는 성관계 간의 상호작용. 3단계의 계층적 로지스 틱 회귀 모델을 이용하여 적대성/공격성과 애정 없는 성관계의 상호작용이 154

167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성구매와 연관된다는 가설을 시험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적대성/공격성 복 합 변수는 그룹 멤버십의 유일한 예측 인자였다. (성구매자 vs. 비구매자) 이 모델에서 적대적 남성성은 성구매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승산률(OR) = 2.18, 95% 신뢰구간(CI) = [1.56, 3.06]).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성구매를 예측하기 위해 적대성/공격성과 애정 없는 성관계를 포함시켰다. 이 모델에서 적대성/공격성(OR = 1.82, 95% CI = [1.24, 2.67])과 애정 없는 성관계(OR = 3.22, 95% CI = [2.24, 4.63]) 모두 성구매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마 지막 단계에서는 적대성/공격성과 애정없는 성관계의 상호작용을 포함시켰 다. 이 모델에서 적대성/공격성의 주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으며(OR = 0.84, χ2 = 0.257, p =.612), 애정 없는 성관계의 주된 효과는 지속적이고 (OR = 1.83, χ2 = 5.953, p =.015), 둘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OR = 2.00, χ2 = 7.351, p =.007). 이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정 없는 성관계에 대해 표본 평균 미만인 남성들(n = 103)과 평균 이상인 남성들(n = 83)의 두 집단에서 적대성/공격성이 성구매에 끼치는 주 된 영향을 추정했다. 표본 평균 미만인 남성들의 경우, 적대성/공격성은 성구 매와 관련이 없었다(OR = 1.31, 95% CI = [0.83, 2.07]). 표본 평균 이상인 남성들의 경우에는 적대성/공격성이 성구매와 강한 양적 상관성을 갖고 있었 다(OR = 4.37, 95% CI = [1.86, 10.27]). <표 1> 성구매자, 비구매자,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중인 여성들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들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 중립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 총 단어 수 성구매자 40%(182) 17%(76) 44%(201) 459 비구매자 18%(79) 11%(47) 72%(319) 445 성매매 여성 (Kramer, 2003) 9%(41) 14%(64) 77%(127)

168 여성과 인권 2015 연민.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연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 는 성매매 중에 여성들이 어떻게 느낄 것 같은지를 남성들에게 물은 다음, 이 들의 답변을 다른 연구에서 여성들이 성매매 중에 실제 어떻게 느꼈는가에 대해 응답한 내용과 비교하였다. 남성들이 상상한 성매매 여성들의 느낌을 긍 정적, 부정적, 중립적 단어들로 구분하였다. 구매자와 비구매자들이 이용한 공통된 부정적인 단어들은 지루하다, 이용된다, 혐오스럽다, 슬프다, 무섭다, 더럽다, 모멸적이다, 불안하다 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나온 긍정적인 단어들 은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흥분된다, 즐겁다, 기쁘다 이다. 공통된 중립적인 단어들은 돈/월급, 비즈니스, 직업/일 이었다. 성구매자들은 비구매자들에 비 해 성매매 여성들의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감정적 상태를 정확히 예측할 가능성이 낮았다. 비구매자들의 예측은 성매매 중 여성들의 실제 느낌과 더 가까운 경향이 있었다(표 1). 성매매에 대한 수용도. 성구매자(23%)와 비구매자(11%) 중 소수만이 자신 의 딸이 스트립클럽에서 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으나, 이 답변은 성구매자들 사이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χ2(1, N = 201) = 5.24, p =.022). 마찬가지로, 비구매자(20%)보다는 구매자들(56%)이 자신의 아들이 성매매 업소에 가는 것에 수용적이었다(χ2(1, N = 201) = 28.00, <.001). 성구매자들(48%)은 비구매자들(26%)에 비해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끔씩 성매매를 하러 간다 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았다(χ2(1, N = 201) = 10.70, p =.001). 비구매자들(37%)에 비해 성구매자들(62%)이 성매매를 동의에 의 한 성관계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았다(χ2(1, N = 201) = 12.94, p <.001). 이 질문을 선택 으로 구성했을 때 성매매에 대한 수용도가 두 집단 모두에서 증가했으나, 구매자들(93%)이 비구매자들(66%)에 비해 여성들이 성매매를 할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χ2(1, N = 201) = 22.00, p <.001). 한 남성은 (여성들의) 선택권 없음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56

169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내가 볼 때 성매매는 강간과 다르다. 하지만 강간쪽에 가깝다. 피상적인 동의가 있 기 때문에 강간은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자들이 거기에 동의한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여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불이 난 건물에서 뛰어내린 사람들과 같은 것이다. 그 사람들 이 뛰어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 도 있다. (비구매자) 성구매자들(37%)은 비구매자들(21%)에 비해 일단 돈을 받으면 성매매 여성 들은 구매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의무가 있다고 답하는 경향이 높았다 (χ2(1, N = 201) = 6.43, p =.011). 성구매자들(38%)은 비구매자들(65%)에 비해 성매매를 성착취로 보는 경향이 낮았다(χ2(1, N = 200) = 14.59, p <.001). 한 인터뷰 참가자는 성매매 여성 중 대다수가 유년기 성폭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Abramovich, 2005; Silbert & Pines, 1983)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근친강간, 강간, 성폭력과 관련이 있다. 그런 과거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면서 마치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는 듯이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성구매자) 남성들이 성구매를 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 성구매자와 비구매자들에게 남 자들이 왜 성구매를 하는지를 물었다. 202명의 남성 전체를 한 집단으로 보 았을 때, 가장 빈도가 높은 답변은 성적 만족감이나 쾌락(21%), 관계 불만족 이나 다양성의 추구(19%)였다. 두 집단은 이 두 가지 이유로 남자들이 성구매 를 한다고 비슷한 비율로 답변했는데, 그 외에 나온 답변들은 애정관계에 대 한 부담이 없음, 스릴, 남자들 간의 유대 등이 있었다. 그러나 비구매자들은 구매자들보다 통제나 지배(χ2(1, N = 202) = 4.029, p =.045), 중독이나 정서적 문제(χ2(1, N = 202) = 6.788, p =.009)를 성구매 이유로 꼽는 비율 이 높았다. 한 성구매자는 내 약혼자가 항문성교를 거부할 때 거기로 가면 된다 고 말했다. 어떤 남성들은 성매매 여성을 물건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157

170 여성과 인권 2015 성매매하는 여자들과 섹스를 하는 건 관계가 아니다. 그냥 커피를 마시다가 그만 마시고 싶으면 버리는 것과 같다. (성구매자) 인터뷰 참가자들에게 성구매자들에 대해 기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구매 자들은 비구매자들보다 성구매 남성들을 선수 와 같은 포용적인 용어들을 사 용하여 긍정적인 지배의 측면에서 묘사하는 경향이 높았다((44% vs. 26%), χ2(1, N = 200) = 6.579, p =.010, 또는 종마 (20% vs. 7%), χ2(1, N = 200) = 6.939, p =.008). 비구매자들은 성구매자들을 낙오자 로 표현하 는 경향이 더 강했다((52% vs. 35%), χ2(1, N = 198) =5.850, p =.016; 비도덕적 (65.7% vs. 33%), χ2(1, N =199) = , p <.0001; 절박 함 (83.0% vs. 63.4%), χ2(1, N = 201) = 9.859, p =.002). 성구매자(67%) 들은 비구매자들(43%)보다 성구매자를 정상 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χ2(1, N = 180) = , p =.0009).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생각. 성구매자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과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0-10점까지의 척도에서 성구 매자들의 평균 점수는 5.09점이었고 비구매자들은 3.61점이었다(t (197) = 3.09, p =.002). 어떤 남성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태도가 다른 여성들과 의 관계로 일반화되는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것은 상대편 성을 보는 관점에 영향을 끼친다 성매매를 자주 하는 남자들은 자신과 함께 있는 여성이 성매매 여성과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성구매자) 성폭력 피해의 경험. 아동기의 성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해서는 성구매자 (21%)와 비구매자(1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χ2(1, N = 195) =3.380, p =.066). 그러나 성폭력 피해 경험을 보고한 성구매자들 중 상당수(41%)가 자신의 피해 경험이 성매매 여성을 이용하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 성구매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 158

171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한 비구매자의 비율(9%)은 더 낮았다. 포주 및 인신매매에 대한 인지도. 성구매자의 41%가 포주 밑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유사한 비율의 비구매자 (43%)가 포주 밑에서 일하는 여성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성구매자(66%) 와 비구매자(66%)의 2/3 가량이 성매매 여성의 대다수가 꼬임에 넘어갔거나 인신매매되어 성매매를 한다고 답했다. 성구매자(96%)와 비구매자들(97%)은 보스턴 지역의 바, 마사지업소, 에스 코트, 기타 성매매 장소에서는 거의 언제나 미성년자들이 제공된다고 답했다. 한 성구매자는 포주들이 자신에게 정신병원에서 특정 타입의 여자애들 을 구해달라 며 여자들을 조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성구매자 는 많은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나 여자친구들을 성매매시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두 집단의 남자들은 모두 성매매 여성들이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 약물 남용, 해리 등의 문제를 겪는다고 말했다. 한 비구매자는 성매매는 자존감을 파괴한다 그리고 남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한다 고 말했다. 한 성구매자는 내가 볼 때 그 여자들은 모멸감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다. 내가 아는 여자들은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서,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라 고 느낀다. 고 설명했다. 성구매자들은 (여자가) 거기에 있는 것 같지 않다 솔직히 생각해보자. 3,000명하고 섹스를 한다고 치면 진짜 감정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는 등의 말로 성매매 여성들의 해리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을 드 러냈다. 성매매 억제책에 대한 의견. 성구매자(91%)와 비구매자(88%) 모두 성구매 에 가장 효과적인 억제책은 성범죄자 명부에 성구매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 고 답했다(χ2(1, N =200) = 0.479, p =.489). 그 다음으로 효과적인 방법으 로 거론된 것은 징역형(구매자의 80%, 비구매자의 83%)(χ2(1, N = 201) = 0.263, p =.608), 게시판(구매자의 84%, 비구매자의 83%)(χ2(1, N = 200) 159

172 여성과 인권 2015 = 0.064, p =.800), 신문(구매자의 82%, 비구매자의 85%)(χ2(1, N = 201) = 0.292, p =.589), 또는 인터넷(구매자의 84%, 비구매자의 85%)(χ2(1, N = 201) = 0.027, p =.869)에 이름이나 사진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신원공개 였다. 두 집단의 대다수가 처벌 강화(구매자의 70%, 비구매자의 81%)(χ2(1, N = 201) = 3.122, p =.077), 차량 몰수(구매자의 71%, 비구매자의 82%)(χ 2(1, N = 201) = 3.219, p =.073),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구매자의 73%, 비구매자의 84%)(χ2(1, N = 198) = 3.595, p =.058)를 효과적인 억제책으 로 꼽았다. 효과적인 형량과 벌금에 대해, 성구매자들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 이 징역형은 성매매를 억제할 것이다 에 22%, 몇 시간 에 34%, 3일 에 71%, 3주 에 83%, 1달 에 100%가 그렇다고 답했다. 비구매자들의 답변도 이와 비슷했다. 성구매자 중 벌금은 50달러가 성매매를 억제하기에 충분하다 고 답한 비율은 17%, 300달러 는 41%, 500달러 는 66%, 2,000달러 는 90%, 4,500달러 는 100%였다. 비구매자들의 예측도 이와 비슷했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성매매금지법이 거의 집행되지 않으며, 이 법이 자신들 에게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성구매자의 35%만이 성구매와 관 련한 법적 처벌이 자신의 행동에 100%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고, 이에 대한 비구매자의 비율은 55%였다(χ2(1, N = 194) = 7.52, p =.006). 대부 분의 남성들(구매자의 96%, 비구매자의 89%)은 성매매가 절대 폐지되지 않 을 것이라고 말했다(χ2(1, N = 199) = 3.457, p =.063). 토론 성구매 남성 101명과 비구매 남성 101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태도와 행동 을 비교했는데 그 중 대다수는 성적 공격성의 높은 가능성과 실증적으로 연관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상관성 중 다수가 성구매자들에 의해 보고되었음을 발 견하였다. 이 결과는 성매매가 성노동이라기보다는 성적 공격성이라는 관점 과 더 일치한다. 160

173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성적 공격성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에서 성구매 자와 비구매자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강간 신화의 수용도 에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체포된 성구매자들 (Monto & Hotaling, 2001)뿐 아니라, 일반인 표본(Burt, 1980), 대학생 (Banyard, 2008), 그리고 지역사회의 남성들(Widman, Olson, & Bolen, 2013) 사이에서도 강간신화에 대한 수용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강간과 특히 강간신화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으로 인해, 흉기 로 협박한 것이 아닌 한 강간이 아니다 와 같은 일부 강간신화는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 강간신화에 대한 연구가 다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성적 공격성과 관련되지 않은 변수들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여기에는 여성들 중 대다수가 꼬임에 넘어갔거나 인신매매되어 성매매를 한 다 보스턴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바와 스트립클럽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 고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성매매 억제책에 대한 견해(예. 사회봉사나 교육 프 로그램보다는 체포와 징역형이 효과적일 것이다) 등이 포함된다. 이 데이터는 성적 공격성 융합 모델 에서 예측된 성구매자와 비구매자 간 의 차이 중 대부분을 뒷받침하였다. 즉, 성구매자들이 더 많은 성관계 파트너 를 가지며, 애정 없는 성관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고, 적대적 남성성이 더 높으며, 강간을 행할 가능성이 더 높고, 과거에 성적 공격성을 보인 적이 더 많다는 것이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애정 없는 성관계와 높은 적대성/공격성 간의 상호작용이 성구매자들을 특징짓는다는 예측, 즉 성구매자들은 애정 없 는 성관계와 적대성/공격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본 연구에서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이 데이터는 성구매와 강간의 연관성을 입증 한 다른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Heilman et al., 2014; Monto & McRee, 2005). 본 연구에서 성구매자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과 본질적으로 다르 다고 생각하며 성매매 여성들의 인간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높았다. 여성의 비인 간화는 남성들의 높은 공격성과 연관되었다(Greitemeyer & McLatchie, 161

174 여성과 인권 ; Rudman & Mescher, 2012). 또 성구매자들이 비구매자들보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 낮은 수준의 연민 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연민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 는 능력이다(Elliott et al., 2011). 앞으로 성구매자들의 나르시시즘과 연민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Grijalva et al., 2015, Wheeler et al., 2002). 본 연구의 한계 성구매자들을 대표하는 무작위 표본을 얻는 것과 관련한 어려움과 비용을 고려할 때(Faugier & Cranfield, 1995; McKeganey & Barnard, 1996), 우리의 표본 수집 절차는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에게서 얻은 데이터에 만 의존하는 다른 연구들보다 한 단계 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성적 태도에 관 한 연구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은 성구매자를 포함한 일반적인 남성들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성구매자들은 경 찰의 감시가 없고 익명성이라는 조건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고 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의 감시가 있었다면 인터뷰 진행자들에 대한 신 체적, 언어적 성희롱은 없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정보의 상당수는 참가자들의 자기보고에 의해 얻어졌 다. 참가자들의 응답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답변하고자 하는 의 도가 영향을 끼쳤다(Crowne & Marlowe, 1964).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동 하는 정도에 따라 남성들의 응답은 성차별주의적 태도나 성폭력 경험의 보고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수용하는 수준을 최소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고된 숫자들이 우리가 평가한 태도와 행동 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를 다른 방향에서 해석하자면, 성구매자들이 비구매자들보다 162

175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성적 공격성의 위험이 높은 남자들과 더 비슷한 이유는 성매매가 불법인 지금 의 환경에서는 더 일탈적이고, 소외되고, 적대적인 남성들이 성매매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 공격성과 무관한 변수들에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더 일탈적인 남성들이 다양한 척도에서 다를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매매가 합법화된 국가들에 거주하는 구매자 남성과 비구매자 남성들을 비교하여 유 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 함의 성매매 종사자들은 성산업을 공격성과 착취의 형태로써 경험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Boyer, 2008; Dworkin, 2000; Miller & Schwartz, 1995). 이러한 관점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본 연구에서 성구매자 남성들은 비구매자들보다 성적으로 더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었다. 성매매에 대한 남성들의 수요가 성착취 인신매매에 기여하기 때문에 남성 들에 의한 성매매 여성의 이용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권고되어왔다 (Raymond, 2004; U.S. Department of State, 2005; Waltman, 2011a). 성매매에 대한 법적 접근법을 상세히 논의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는 것이나, 스웨덴법의 폐지주의적 접근법은 범죄화, 비범죄화 또는 합법화에 대해 더 잘 알려진 접근법들과 상당히 다르다. 4) 스웨덴의 법은 (a) 성을 판매 하거나 성매매 시장에서 판매되는 사람들을 비범죄화하고 (b) 성구매자를 범 죄화하고 (c)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한 탈출 지원 서비스에 기금을 지원한다. 이 접근법에 대한 평가들에 따르면 이로 인해 인신매매가 크게 줄어들었다 (Waltman, 2011b, 2014). 본 연구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성매매에 대한 남성 들의 수요를 줄임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가 얻 163

176 여성과 인권 2015 어질 수 있다. 헤일먼 등(2014)은 5개의 문화권에서 성구매가 강간과 연관되 었음을 입증하였고 권력과 젠더 규범, 특권의식, 성차별주의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프로그램들에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결론 지었다. 참고 1.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 따르 면, 인신매매는 상업적 성행위의 목적으로 인신을 모집, [유인], 은신, 운반, 제공, 또는 획득하는 행위 이다(U.S. Code, 2012). 성매매된 자 에 대한 포주 행위는 인신매매에서 자행되는 동일한 범죄들과 구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성매매는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정의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다. 현실세계에서 성매매를 인신매매와 분리시키기가 불가능 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엔인신매매특별조사관은 성매매가 일반적으 로 인신매매의 요소들을 충족시킨다 고 말했다(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인 권위원회, 2006). 10개국으로부터 얻은 18개 추정값에 의하면, 대부분 의 성매매 종사자들은 포주 밑에서 일하거나 인신매매되었다(84% %의 범위로 18개 추정값 중 14개가 80-90%에 해당한다; Farley, Franzblau, & Kennedy, 2014). 2. 음란물 생산은 보통 촬영된 성매매이다. 음란물은 음란물 제작자가 상 업적 성행위를 촬영할 목적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될 사람들을 모집, 유 인 또는 획득한다는 점에서 인신매매의 법적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 3. 성희롱은 원치 않는 성적 행동, 성적 요구, 기타 적대적 또는 공격적인 작업 환경을 조장하는 언어적 또는 신체적인 성적 행동 으로 정의된다. 일례로, 성구매자와 비구매자들 모두 이런 질문들 때문에 흥분되느냐 와 같은 말로 인터뷰 진행자들을 성희롱했다. 비구매자들에 의한 성희 164

177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롱은 인터뷰 진행자에게 어디에 사는지와 같은 부적절한 사적인 질문들 을 하거나 인터뷰 진행자를 베이비 또는 달링 이라고 부르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다. 비구매자에 의한 다른 성희롱으로는 아내와 성관계를 하느라 인터뷰에 늦었다는 발언이 있었다. 성구매자들에 의한 성희롱은 빈도와 강도가 더 높았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때로 여성 진행자들을 성 매매 여성 다루듯이 다루었다. 예를 들어, 여성 진행자들에게 자위를 어 떻게 하느냐고 묻거나 자신의 큰 물건 에 대해 묘사하기도 했다. 한 인 터뷰 진행자는 그 사람은 나를 자신이 바라는 성매매 여성의 모습과 비교했다. 당신은 내가 환상으로 품는 전형적인 모습의 여자 라고 했 다 고 보고했다. 몇몇 진행자들은 성구매자들로부터 섹스 제의를 받았 다. 한 진행자는 그 남자가 나를 특정한 방식으로 쳐다볼 때 그리고 자기가 끌렸던 사람을 상상하면서 머리 속으로 자기만의 포르노를 만드 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몇 차례 불편함을 느꼈다 고 기록했다. 4. 비범죄화된 성매매와 관련한 실증적, 법적 증거에 대한 논의를 보려면 Waltman(2014)을 참조한다. 165

178 여성과 인권 2015 참고문헌 Abbey, A., Jacques-Tiura, A. J., & LeBreton, J. M. (2011). Risk factors for sexual aggression in young men: An expansion of the Confluence Model. Aggressive Behavior, 37, Abbey, A., Parkhill, M. R., BeShears, R., Clinton-Sherrod, A. M., & Zawacki, T. (2006). Cross-sectional predictors of sexual assault perpetra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single African American and Caucasian men. Aggressive Behavior, 32, Abramovich, E. (2005). Childhood sexual abuse as a risk factor for subsequent involvement in sex work: A review of empirical findings. Journal of Psychology & Human Sexuality, 17,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0). Task Force on the sexualization of girls. Retrieved from ms/girls/report-full.pdf Anderson, B., & O Connell-Davidson, J. (2003). Is trafficking in human beings demand driven? A multi-country pilot study. Geneva, Switzerl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Banyard, V. L. (2008). Measurement and correlates of prosocial bystander behavior: The case of interpersonal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23, doi: / Blevins, K. R., & Holt, T. J. (2009). Examining the virtual subculture of johns. Journal of Cotemporary Ethnography, 38, Boyer, D. (2008). Who pays the price? Assessment of youth involvement in prostitution in Seattle. Seattle, WA: Human Services Department,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Prevention Division.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 for rape. Journal of 166

179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Carroll, J. S., Padilla-Walker, L. M., Nelson, L. J., Olson, C. D., Barry, C. M., & Madsen, S. D. (2008). Generation XXX: Pornography acceptance and use among emerging adul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3, Cotton, A., Farley, M., & Baron, R. (2002). Attitudes toward prostitution and acceptance of rape myth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 Crowne, D. P., & Marlowe, D. (1964). The approval motive: Studies in evaluative dependence. New York, NY: John Wiley. Dean, K., & Malamuth, N. M. (1997). Characteristics of men who aggress sexually and of men who imagine aggressing: Risk and moderating variab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Decker, M. R., Seage, G. R., III, Hemenway, D., Gupta, J., Raj, A., & Silverman, J. G. (2009).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standard and gendered STI/HIV risk behaviour, and STI/HIV diagnosis among a clinic-based sample of men.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85, Deer, S. (2010). Relocation revisited: Sex trafficking of native women in the United States. William Mitchell Law Review, 36, DeGue, S., & DiLillo, D. (2005). You would if you loved me : Toward an improved conceptual and etiological understanding of male sexual coerc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0, Dhaliwal, G. K., Gauzas, L., Antonowicz, D. H., & Ross, R. R. (1996). Adult male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Prevalence, sexual abuse characteristics, and long-term effect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6, Di Nicola, A., Cuaduro, A., Lombardi, M., & Ruspini, P. (Eds.). (200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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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Robins, R. W., & Yan, T. (2015). Gender differences in narcissism: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1, doi: /a Haslam, N., Loughnan, S., Reynolds, C., & Wilson, S. (2007). Dehumanization: A new perspective. Social &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 Heilman, B., Herbert, L., & Paul-Gera, N. (2014). The making of sexual violence: How does a boy grow up to commit rape? Evidence from five IMAGES countries. Washington, DC: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Retrieved from les/publications/the%20making%20of%20sexual%20violence% 20-%20June%202014%20-%20WEB%20PREVIEW.pdf Jenness, V. (1990). From sex as sin to sex as work: COYOTE and the reorganization of prostitution as a social problem. Social Problems, 37, Jewkes, R., Dunkle, K., Koss, M. P., Levin, J. B., Nduna, M., Jama, N., & Sikweyiya, Y. (2006). Rape perpetration by young, rural South African men: Prevalence, patterns and risk factors. Social Science & Medicine, 63, Klein, C., Kennedy, M. A., & Gorzalka, B. B. (2009). Rape myth acceptance in men who completed the prostitution offender program of British Columbia.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3, Koss, M. P., & Cleveland, H. H. (1997). Stepping on toes: Social roots of date rape lead to intractability and politicization. In M. D. Schwartz (Ed.), Researching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Methodological and personal perspectives (pp. 4-21). London, England: SAGE. Koss, M. P., & Dinero, T. E. (1988). Predictors of sexual aggression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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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behavior, and STI/HIV diagnosis among heterosexual African American men. American Journal of Men s Health, 2, Raymond, J. G. (2004). Prostitution on demand: Legalizing the buyers as sexual consumers. Violence Against Women, 10, Rudman, L., & Mescher, K. (2012). Of animals and objects: Men s implicit dehumanization of women and likelihood of sexual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 Schmidt, M. A. (2003). Attitudes toward prostitution and self-reported sexual violence in college men (Doctoral dissertation, Pacific University, OR). Retrieved from Shively, M., Kliorys, K., Wheeler, K., & Hunt, D. (2012). A national overview of prostitution and sex trafficking demand reduction efforts (Document No ). Retrieved from Silbert, M. H., & Pines, A. M. (1982).Victimization of street prostitutes.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7, Silbert, M. H., & Pines, A. M. (1983). Early sexual exploitation as an influence in prostitution. Social Work, 28, Thomas, T. A., & Fremouw, W. (2009). Moderating variables of the sexual victim to offender cycle in mal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4, Truman, D. M., Tokar, D. M., & Fischer, A. R. (1996). Dimensions of masculinity: Relations to date rape, supportive attitudes,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situation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2006). Integration of the human rights of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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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성구매 남성과 비구매 남성의 비교: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 college males: Empathy as a moderator in the confluence model of sexual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Widman, L., Olson, M. A., & Bolen, R. M. (2013). Self-reported sexual assault in convicted sexual offenders and community 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8, Xantidis, L., & McCabe, M. P. (2000).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male clients of female commercial sex workers in Australia.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9, Zurbriggen, E. (2002). Sexual objectification by research participants: Recent experiences and strategies for coping. Feminism & Psychology, 12,

188 여성과 인권 2015 저자 소개 멜리사 팔리. 심리학자로서 성매매 연구 및 교육 (Prostitution Research & Education)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49편의 논문 을 발표하였고, 대부분은 성매매, 음란물, 성착취 인신매매와 관련되어 있다. 재클린 M. 골딩.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건강과 노화연구소의 명 예교수로 재직하면서 심리상담가로 일하고 있다. 약 100편의 논문을 발 표했으며, 주로 정신과적 역학 그리고 장기적 트라우마와 건강의 상관성 에 집중되어 있다. 에밀리 슈크먼 매튜스. 샌디에고 주립대학교 유럽학과 조교수이다. 주요 연구 분 야는 러시아 문학과 영화에서 성매매가 표현되는 방식이다. 닐 맬러머스. UCLA 커뮤니케이션과 심리학 교수이다. 150여편의 연구를 발표했 으며, 주로 일반인 집단에서 성적 공격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남성들 의 특성에 집중되어 있다. 그의 융합 모델을 통해 그러한 남성들의 특징 을 성공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로라 자레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소재한 Latham & Watkins LLP에서 소송변 호사로 일하고 있다.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사무직 변호, 정부 조사, 연방 및 주 법정에서의 복잡한 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Prostitution Research & Education, San Francisco, CA, USA Institute for Health & Agi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SA Department of European Studies, San Diego State University, CA, USA Communication and Psychology Department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SA Chicago, Illinois 176

189 논문 02 의료 종사자들의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와 위기 환자들에 대한 경험 1) 메건 E. 벡, BS, 메건 M. 리니어, BS, 말린 멜저-레인지, MD, 피파 심슨, PhD, 멜로디 누젠트, MA, 앤젤라 래빗, DO 2) 연구 배경 및 목적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고유한 의료적,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구별하는 일은 쉽지 않음. 본 연구는 소아과의 의료 종사자들의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교육 수요를 측정하고, 이들의 특수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의료 종사자 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며, 피해자 구분과 대응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조명해 보고자 함. 연구방법 설문조사 조사대상: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 종사자들 (도시, 교외, 시골 지역의 여러 병원 및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의사 보조, 사회복지사, 환자와 가족지원 담당자 포함) 1) 이 논문은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AAP)에서 발간되는 PEDIATRICS Volume 135, number 4(April 2015)에 게재 되었으며, AAP의 동의하에 본 여성과 인권 에 요약ㆍ정리하여 소개한다. 2) 메건 E. 벡(위스콘신 의과대학 소아과), BS(Bachelor of Science), 메건 M. 리니어(위 스콘신 의과대학 소아과), BS, 말린 멜저-레인지(소아과, 응급의학과) MD(Medical Doctor), 피파 심슨(위스콘신 의과대학 소아과) PhD, 멜로디 누젠트(위스콘신 의과대학 소아과) MA(Master's Degree), 앤젤라 래빗(위스콘신 의과대학 어린이병원 아동지원 서비스) DO(Doctor of Osteopathic) 177

190 여성과 인권 2015 연구결과 설문응답자: 설문지 수령 500명 중 168명 응답(응답률: 34%) 연구 결과: - 제시된 두 개의 임상적 예화(clinical vignettes, 비네트) 3) 에서 48% 는 한 명의 미성년자를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로 정확하게 분류하였 고, 42%는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와 아동학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 별함. - 응답자 중 63%가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없다 고 응답. -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성착취 인신매매를 지역의 주요 문제로 인 식하는 경향이 높았고(p.001), 업무상 피해자를 만난 경험이 더 많 았으며(p.001), 자신의 피해자 구별 능력에 더 자신감을 보임(p.001). - 피해자 식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교육 부족(34%)과 인식 부족(22%)으로 나타남. 결론 의료 종사자들에게 성착취 인신매매, 특히 소아과에 오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남. 이는 의료 종사자들의 경험과 교육 이 제한적인 것과 연관이 있음. 성착취 인신매매 관련 교육은 피해자를 구별할 확률을 높이고 적합하고 구 체적인 치료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임 1. 연구 배경 1) 피해자 현황 성착취 인신매매는 폭력, 사기 혹은 강압에 의한 상업적 성행위... 로 정의 1) 되며, 18세 이하 피해자들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미끼로 3) 비네트(Vignettes): 특정한 사람ㆍ상황등을 분명히 보여주는 짤막한 글ㆍ행동 178

191 의료 종사자들의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와 위기 환자들에 대한 경험 한 성행위에 이용될 때는 성착취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 음. 1),2)2) 년 연방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Federal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현실 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인신매매 현황을 정량화하기 어려운 상황 임. 2),5),6) - 성착취 인신매매에 유입되기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12-14세인 것으 로 나타남 - 미국 내에서 성착취 위험에 처한 청소년은 한 해 약 100,000명에서 300,000명 정도임 - 매년 14,500명-17,500명이 미국으로 성착취 목적으로 유입되고 있 는 것으로 추산(이 인원에 국내에서 인신매매되는 인원은 포함되어 있 지 않음) 3)4) -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만나지만 피해자 들을 알아보고 구별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5), 6)7) 2) 피해자 상태 수치심, 인신매매범에 대한 공포심, 성매매 행위로 체포되거나 기소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밝히기를 주저할 수 있음. 소아과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피해 기간 동안 심각한 물리적, 성 적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8),11) 열악한 식사와 위생 상태, 약물 남용과 방치를 경험하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렵고 8), 가족과의 이별, 고립, 계속되는 협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폭력을 목격하는 등의 심리적 학대는 피해자들의 건강에 심각 179

192 여성과 인권 2015 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학대로 인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감, 신체적 증상의 발병률 이 높아질수 있음 9) 성착취 인신매매의 폭력적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의료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임. - 실제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 기간 동안 의료 종사자들 에게 진찰을 받았으나 피해자로 구별되지 않은 경우가 28-50%로 나 타남. 10), 11) 따라서 의료종사자들이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3)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교육 수요를 측정하고, 소아과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 료 종사자 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며, 피해자들을 식별하고 피해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짚어보고자 함. 2. 연구 방법 기존 문헌들을 이용한 설문지 개발 1) 조사 대상 도시, 교외, 시골 지역의 종합병원과 진료소의 의사, 간호사, 임상간호 사, 의사 보조, 사회복지사, 환자와 가족지원 담당자(위스콘신주 남동부 지역) 180

193 의료 종사자들의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와 위기 환자들에 대한 경험 2) 설문 조사 설문명: 위기 환자들에 대한 의료 종사자들의 이해와 경험 - 설문초기 응답자들은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것을 모르도록 설정함. 인신매매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변화시키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는 조사 중간에 제시 설문지 구성: - 응답자에 대한 인구학적 자료 -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기 전의 초기 질문들에는 응답 자들이 피해자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성착취 인 신매매에 대한 임상 비네트를 포함시킴. 3) 자료 분석 빈도분석(비율): 설문 결과의 동향과 상관성 증명 범주형 자료의 경우 비모수적 검증과 피셔의 정확검정법(Fisher's exact test)을 사용 * 데이터에 다수의 비교집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p 0.1를 유의한 의미 로 보았음. 3. 결과 1) 인구통계 설문지 수령 인원 약 500명, 168명 회신(응답률은 약 34%) 응답자의 대다수는 여성이었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직업군은 사 회복지사(42%)로, 이들 중 37%는 의료 환경에서 그리고 14%는 아동보 호 서비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직 181

194 여성과 인권 2015 업군은 의사(24%)였으며, 기타 는 1%로 조사됨. * 기타 : 환자/가족지원 담당직원(가족/부모 교육자, 아웃리치 담당자, 초기면접 담당자) <표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교육 특성(n) 성별(167) 남성 여성 직업(168) 의사 임상 간호사 간호사 의사 보조 사회복지사 환자/가족 지원 기타 지역(115) 도시 교외 의료 환경(139) 대학병원 응급실 긴급 진료 1차 진료기관 무료 진료소 기타 응답자의 업무에서 아동 비율(167) 100% >50% <50% 0% 성착취인신매매에 대한 교육(160) 받음 받지 않음 응답자 수(%) 15(9) 152(91) 40(24) 11(7) 15(9) 6(3) 71(42) 23(14) 2(1) 91(55) 24(14) 35(25) 58(41) 1(1) 5(4) 1(1) 39(28) 92(55) 49(29) 24(15) 2(1) 60(38) 100(62) 182

195 의료 종사자들의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와 위기 환자들에 대한 경험 2)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지식 <표 2>는 성착취 인신매매를 둘러싼 5가지 통념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 변임. - 성착취 인신매매는 국가나 국경을 넘는 여행이나 이동을 수반해야 한 다 는 통념에 대해 대다수(85%)는 그렇지 않다고 정확히 응답함. 또 응답자의 90%는 그(녀)가 처음에 동의 했다 하더라도 이 환자는 성 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다 고 판단함. <표 2>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통념 성착취 인신매매는 국가나 국경을 넘는 여 행이나 이동을 수반해야 한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초기에 동의했 거나 상업적 성거래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았다면 인신매매라고 할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응답자 수 a (%) 사실이다 모르겠다 계 138(85) 11(7) 14(8) (90) 3(2) 14(8) 163 대체로 그렇다 때로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남성이다 6(4) 143(89) 12(7) 161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여성이다 125(78) 36(22) 0(0) 161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언제나 빈곤층 또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다 27(17) 125(78) 9(5) 161 계 미성년 피해자들이 겪는 위력과 위협에 대한 생각 을 두 개의 임상적 예화(Clinical Vignettes)로 조사 - 1차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아동의 상황이 인신매매의 법적 정의에 부 합하긴 했으나, 위협으로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포주가 관련 183

196 여성과 인권 2015 되어 있음을 알았을 때 인신매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답한 응답 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함. 교육을 받은 응답자들의 경우 1차 시나리오 에서 아동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식할 확률이 더 높았음(67% vs 37%; p.001). 또 의료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 환자/가족지원 담당 자들과 비교할 때 1차 시나리오에서 아동을 피해자로 분류할 가능성 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남(64% vs 35%; p=.002). - 또 다른 임상 비네트(Clinical Vignettes)는 17세 여자아이의 사례로, 이 아동은 돈을 벌기 위해 다수의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 혔으나 의료 종사자가 사건을 신고했을 때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 는 경우로 이 시나리오에 대해 응답자의 10%는 이 아동을 성착취 인 신매매 피해자(58%)가 아닌 성매매 여성으로 분류함. 응답자의 22% 는 아동학대 피해자로 보았고, 10%는 어떻게 분류해야할지 모른다고 응답.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착취 인 신매매 피해자로 분류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남(75% vs 49%, p=.009). * 질문 중 하나는 어머니가 월세를 내기 위해 딸에게 모르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허용한 경우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 의 경우 연방법과 위스콘신주 법령에 의하면 성착취 인신매매에 해 당하는 사건이나 대부분의 응답자들(52%)은 이 사례를 아동 성폭력 으로 분류함. 3)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지식 및 인식에 대한 교육의 효과 168명의 응답자 중 63%가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별하고 지원하 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37%는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 -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도시 환경에서 일하 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68% vs 45%, p=.005), 1차 진료기관이나 184

197 의료 종사자들의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와 위기 환자들에 대한 경험 긴급 진료 클리닉에서 일하는 응답자들 중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 는 없었음. - <그림 1> 교육받은 사람들은 성착취 인신매매를 지역의 중요한 문제 로 생각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았으며, 자신의 피해자 식별 능력에 대해서도 더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받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지식 점수(중위값 10; 분포 4-12)는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중위값 8; 분포 4-12)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p.001) 4)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 및 피해자 식별과 치료의 장애물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를 만난 후 응답자들이 취한 조치 -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69%)는 아동보호서비스와 지역 경찰에 연락했 다고 응답함. 몇몇 사례에서 응답자들은 이미 다른 사람이 신고했으므로 자신은 신 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의료 종사자들에 비해(14%, p.001) 사회 복지사나 환자/가족지원 담당자들인 경우(45%) 또는 교육을 받았을 경우(p.001) 인신매매 위기전화에 신고하거나 환자를 인신매매피해 자 지원서비스로 연계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인신매매 피해자를 접한 후 취한 조치> - 아동보호서비스에 전화함(69%) - 지역 경찰에 신고함(66%) - 환자를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서비스에 연계함(42%) - 위기전화에 신고함(31%) - 기타(12%) - 해당사항 없음(2%) 185

198 여성과 인권 2015 피해자 구분과 대응에 있어서의 장애물 - 가장 일반적인 답변은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교육 부족이었고, 인식 부족이 그 다음을 차지함.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자 식별의 가 장 큰 장애물로 교육 부족을 꼽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47% vs 14%; p.001) 모두 합해서 응답자의 95%가 피해자 구별 관련 교육에 관심을 보임. <성착취 인신매매의 구별 및 대응과 관련한 장애물> -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교육 부족(34%) -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 부족(21%) - 기관의 정책/지침 부족(12%) - 까다로운 주제(11%) - 기금/자원 부족(9%) - 내가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한테 말하지 않을 것이다(7%) - 기타(5%) 4. 제언 본 연구 결과는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이해와 지 역적 인식, 피해자 구별 및 돌봄 기술의 향상과 관련한 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응답자들은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의 가장 큰 장애물로 교육부족 과 인식 부족을 들었음. 많은 응답자들이 강제력이 수반되었음을 모를 때에는 연방법과 주 법률 에 따르면 강제력 여부는 아동 성착취 인신매매의 선결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소아과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를 올바르게 찾아내지 못함. - 의료 종사자들 중 비교적 많은 수(10%)가 아동 피해자를 성착취 인신 186

199 의료 종사자들의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와 위기 환자들에 대한 경험 매매 피해자보다는 성매매 여성으로 분류했음. 이러한 응답은 성매 매 피해 아동들은 자신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 는 사회적 통념을 반영 하는 것으로 보여짐. 또 이러한 통념은 인신매매범과 성구매자들의 착 취적 특성에 대한 몰이해를 지속시키고 있음. 서비스 제공자와 경찰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에서처럼, 무엇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성하 는가에 대한 혼동은 피해자 구별과 지원 기회를 놓칠 위험이 그만큼 증가함을 의미함. 12) 보호자에 의해 인신매매되는 아동에 대한 임상적 예화(Clinical Vignettes) 에서 응답자들은 인신매매보다는 아동학대로 분류하는 경향이 높았음. - 미성년 성착취 인신매매는 아동학대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겪는 건강 문제는 아동학대 피해자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 이며,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다양한 수위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 음. 피해자들 중 인신매매되기 전에 방치, 물리적 학대 또는 성학대 피해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최대 78%에 달하고 있음. 11) 이들이 가진 트라우마는 인신매매범에 의해 되풀이되는 물리적, 성적 폭력 그리고 성매매 와 관련된 지역 사회의 낙인으로 인해 더욱 악화됨. 11) -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해 고안된 정신 건강 프로그램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복합적인 욕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아동학대 피 해자들을 위한 입주치료센터와 그룹홈은 인신매매범들의 지속적인 위 협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할 수 있음. 13) 따라서 의 료 종사자들이 인신매매에 대한 우려를 정확히 보고하여 올바른 프로 토콜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되도록 해야 함. - 성착취 인신매매와 관련된 복합적인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들은 공 중보건 차원의 문제이며 각 사례를 정확히 알리는 것은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과 사법기관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14) 187

200 여성과 인권 2015 많은 응답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기관의 정책 부족 혹은 전략적인 대응 부족을 심각한 장벽으로 응답함. - 명확한 프로토콜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의료 종사자들은 환자들을 필요 한 서비스에 연결하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음. 15)17) 이러한 확신의 부족은 잠재적 피해자들을 검진하고자 하는 의료 종사자들의 자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11),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구별되지 않거 나 필요한 서비스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을 위험에 처하는 것임. 15) - 피해자를 위한 의료적 대응과 관련한 국가적 지침들이 있지만, 인신매 매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집단의 대응은 다양함. 이 지침들은 피해자들 의 초기 치료와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위한 지역적 프로토콜을 개발하 는데 활용될 수 있음.<표 3 참조> 또한 의료 종사자, 경찰, 지역사회기 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의 고유한 의료적, 정신적 건 강 문제에 대한 교육을 지역사회 협력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 <표 3> 소아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구별과 돌봄을 위한 자료들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구별을 위한 도구. 베라정의연구소(VERA Institute of Justice). ( 발행)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식별, 평가, 치료에 있어서 의료 종사자들의 역할. APSAC(아동학대 관련 전문가협회) 년 발행. 미성년자의 상업적 성착취와 성착취 인신매매.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loitation-and-sex-trafficking-of-minors-in-the-united-states.aspx.( 발행) 상업적 성착취 피해아동의 진단 절차 가이드라인. 아시아 의료 서비스 & 반테이 스레이(Asian Health Service & Banteay Srei). ( 발행) 188

201 의료 종사자들의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와 위기 환자들에 대한 경험 5. 연구의 한계 설문지 배포 방식의 한계로 응답률이 34%로 낮음. 설문 제목에 성착취 인신매매를 포함시킬 경우 설문 조사의 초점이 너무 일찍 노출되기 때문에 이를 제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연구 편향을 줄이 고자 하였음. 연구팀은 이 밖에도 피해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종사자들에 게 설문지를 보내고자 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일반 의사들보다 관련 지 식과 확신 그리고 경험 수준이 높은 이들을 목표로 하여 조사의 편향을 유발했을 수 있음. 따라서 의료 종사자들 대상의 무작위 조사를 진행할 경우 지식 점수와 확신 수준이 보다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6. 기대효과 법무부와 미국의학협회는 성착취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구조를 위한 노력들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피해자 구별 및 지원과 관련한 의료 종사자들의 인식과 확신, 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확인된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전략적이고 조직화된 의료적 대응은 피해자들이 겪는 건강 문제들을 줄이고,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보장하며, 성착취 인신매매라는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에 대응하는 노력들을 증진시킬 것임. 의료 종사자들은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험과 교육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됨. 의료 종사자 교육은 피해자 구별 및 피해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임. 189

202 여성과 인권 2015 참고문헌 1) U.S. Department of State.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of 2000: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년 5월 1일 접속 2)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Strategic Action Plan on Services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 the United States pdf. 2014년 5월 1 일 접속 3) Belser P. Forced Labor and Human Trafficking: Estimating the Profits. Geneva, Switzerland: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5:17 4) Estes RJ, Weiner NA.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the U.S., Canada and Mexico.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Social Work; ) Barrows J, Finger R. Human trafficking and the healthcare professional. South Med J. 2008;101(5): ) Sabella D. The role of the nurse in combating human trafficking. Am J Nurs. 2011;111(2):28 37, quiz ) Nadon SM, Koverola C, Schludermann EH. Antecedents to prostitution: childhood victimization. J Interpers Violence. 1998; 13(2): ) Clawson HJ, Grace LG. Finding a Path to Recove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Minor Victims of Domestic Sex Trafficking.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 Hossain M, Zimmerman C, Abas M, Light M, Watts C. The relationship of trauma to mental disorders among trafficked and sexually exploited girls and women. Am J Public Health. 2010;100(12): ) Baldwin SB, Eisenman DP, Sayles JN, Ryan G, Chuang KS. Identification of human trafficking victims in health care settings. Health Hum Rights. 2011;13(1): e36 e49 11) Family Violence Prevention Fund, World Childhood Foundation. Turning Pain Into Power: Trafficking Survivors Perspectives on Early Intervention Strategies. San Francisco, CA: Family Violence Prevention Fund; Pain%20intoPower.pdf. 2014년 5월 1일 접속 12) Wisconsin Office of Justice Assistance. Hidden in Plain Sight: A Baseline Survey of Human Trafficking in Wisconsin. Madison, WI: Office of Justice Assistance;

203 의료 종사자들의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와 위기 환자들에 대한 경험 final-2.pdf. 2014년 5월 1일 접속 1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Guidance to States and Services on Addressing Human Trafficking of Children and Youth in the United States. September 13, 년 5월 9일 접속 14) Wisconsin Office of Justice Assistance, Violence Against Women Program. Wisconsin Human Trafficking Protocol and Resource Manual. Madison, WI: Wisconsin Office of Justice Assistance, Violence Against Women Program; tes/defaul t/files/resources/wi sconsi n% 20Human%20Trafficking%20Protocol% 20and%20Resource%20Manual.pdf. 2014년 5월 1일 접속 15) Human Trafficking Task Force of Greater Milwaukee. Survey Results: Services for People Who ve Been Trafficked. Milwaukee, WI: Human Traffi cking Task Force of Greater Milwaukee; Milwaukeehumantraffickingservi.pdf. 2014년 11월 16일 접속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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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판례분석 판례분석 미국 워싱턴주 최고법원, 백페이지닷컴의 성매매 알선 면책주장 부인 / 원민경

206 판례분석 미국 워싱턴주 최고법원, 백페이지닷컴의 성매매 알선 면책주장 부인 -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의 첫 단추를 끼우다 - 원 민 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미국 워싱턴주 최고법원은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인 미성년 자들이 미국의 웹사이트인 백페이지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백페이지 닷컴이 제기한 각하 신청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백페이지닷컴의 면책 주장을 최종적으로 부인하였다. 이로써 법원에서 웹페이지 운영자인 백페이지닷컴의 미성년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실질적으로 심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건 개요] 1 미성년자 세 명(J.S., S.L., L.C., 이하 J.S. )을 실은 광고들이 미국 불법 성매매 알선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온 Backpage.com(이하 백페이지 ) 웹사이트에 게시되었고, J.S.는 해당 광고들을 보고 찾아온 성인 고객들 에 의해 수차례 끔찍한 강간 피해 등을 입었다. 2 J.S.는 웹사이트 백페이지와 바루티 홉슨(Baruti Hopson)을 상대로 과실, 유린, 아동 성착취, 부당이득, 사생활침해, 성폭력 및 구타, 공 194

207 미국 워싱턴주 최고법원, 백페이지닷컴의 성매매 알선 면책주장 부인 모 를 주장하면서 백페이지가 인신매매, 상업적 성착취, 성매매를 금지 하는 워싱턴주의 법률을 위반하는 등 다수의 워싱턴주 법률 위반을 조 장했다고 주장하면서 워싱턴 주 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다. J.S.는 백페이지가 광고를 통해 어떻게 아동들이 온라인상에서 성매매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히 바 있다. 3 백페이지는 연방통신품위법, 47 U.S.C. 230을 바탕으로 J.S.가 주법에 따라 제기한 소송으로부터 면책된다고 주장하면서 소 각하 신청을 하였다. 4 J.S.는 백페이지의 소 각하 주장에 관하여 백페이지의 광고 게시 규정이 아래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포주들이 경찰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광 고를 개발하고 불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설 계 되었기 때문에 소송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 백페이지는 미성년 소녀들의 불법적 매매를 포함하여 그 웹사이트를 통한 불법적 성매매 거래를 허용하고 조장하는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 로 그 웹사이트를 개발했다. (2) 백페이지는 포주와 성매매 종사자들이 경찰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 요건을 개발하였으며 그것을 알고 있었다. (3) 백페이지는 앞서 언급한 컨텐츠 요건이 사기이자 속임수임을 알고 있었다. - 백페이지가 그 웹사이트에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 처럼 거짓된 인상을 제공하여 포주와 성매매 종사자 및 백페이지가 경찰 의 감시를 피하도록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4) 컨텐츠 요건은 백페이지가 미성년자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포함하는 불법적인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포주와 성매매 종사자 및 경찰의 감시를 피 하도록 하기 위해 개발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5) 백페이지의 컨텐츠 요건은 포주들이 아동인신매매를 포함한 성적 서비스의 거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백페이지를 이용하고 백페이지가 지속적으로 그러 한 광고들로부터 이윤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광고들의 성 격과 맥락을 제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95

208 여성과 인권 2015 (6) 백페이지는 그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광고들의 컨텐츠와 맥락을 생성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5 1심 법정이 백페이지가 제기한 면책주장에 대해 각하 신청을 기각하고 J.S. 사건의 심리를 계속하겠다고 결정하자, 백페이지는 각하 신청을 기 각한 1심 법정의 판단에 대해 재량심사(discretionary review)를 신청 하였다. 6 이에 따라 백페이지의 각하 신청을 기각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워싱턴주 최고법원에서 심사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취 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결 요지] 1. 연방 통신품위법은 이용자들이 개발한 컨텐츠를 단순히 호스팅 한 행위 에 대해 주 법률이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컨텐츠를 개발한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보호하지 않는다. 2. 백페이지의 면책 주장에 의한 각하 신청을 기각한 1심 법정의 기각결정 은 재심의된다. 3. 각하 신청에 대한 1심 법정의 기각 결정을 재심의할 때, 항소법정은 원 고의 주장과 그에 따른 모든 합리적인 추론들에 포함된 진술들을 사실 로써 수용한다. 4. 연방 통신품위법 230, 47 U.S.C.S. 230 제정 당시 의회가 추구한 목적과 목표의 달성에 주법이 장애가 되는 경우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 된다. 5. 연방 통신품위법, 47 U.S.C.S. 230은 모순되는 주 또는 지방 법률 하에서 는 소송 사유가 제기되거나 책임이 부과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

209 미국 워싱턴주 최고법원, 백페이지닷컴의 성매매 알선 면책주장 부인 6. 연방 통신품위법, 47 U.S.C.S. 230 하에서, 정보 컨텐츠 제공자 는 직 접 개발한 컨텐츠와 관련하여 주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으나,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 는 웹사이트에 단순히 그러한 컨텐츠를 호스팅 한 행위 에 대해 주법에 따른 소송으로부터 면책된다. 정보 컨텐츠 제공자 는 인터넷 또는 기타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제작 또는 개발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책임지는 개 인 또는 독립체를 말하며,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 는 구체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나 시스템 그리고 도서관 또는 교육기관이 운영 ㆍ제공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이 하나 의 컴퓨터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정보 서비스, 시스템, 또는 접속 소프트웨어 제공자를 의미한다. 7. 웹사이트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자와 컨텐츠 제공자 둘 다 될 수 있지만, 온전히 제3자에 의해 제작된 컨텐츠를 수동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그 컨텐츠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컨텐츠를 직 접 제작하거나 또는 컨텐츠의 제작이나 개발에 전체 또는 부분적인 책 임이 있는 경우, 웹사이트 운영자는 컨텐츠 제공자의 지위를 갖는다. 8. 웹사이트가 기소된 행위의 불법성에 중대하게 기여한 경우, 웹사이트는 불법 컨텐츠의 개발을 도운 것으로 간주되며, 연방 통신품위법47 U.S.C.S. 230의 예외에 해당한다. 9. 원고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행된 끔찍한 행위들로 인해 반복적인 피 해를 입었다. 원고들은 부분적으로는 법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기 위해 즉, 백페이지에서 피고들이 개발을 지원한 광고들을 통해 어떻게 아동들이 온라인에서 성적 서 비스의 목적으로 매매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 장한다. 연방법은 이용자들이 개발한 컨텐츠를 단순히 호스팅하는 행위에 대 해서는 주법으로부터 웹사이트 운영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나, 컨텐츠를 개발 197

210 여성과 인권 2015 한 자들은 보호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불법 컨텐츠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행위, 불법 컨텐츠 개발을 도왔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원고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주장이 입증될 경 우, 피고들이 불법 컨텐츠의 제작을 도왔으며, 주법에 따라 책임이 있음을 보 여줄 수 있는 충분한 사실들을 주장하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본 의 견에 따른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1심 법정으로 환송한다. [쟁점 사항] 1. 연방 통신품위법 230(c)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면책을 규율하는지 여부 백페이지는 연방 통신품위법 230(c)의 의미를 왜곡하여 일차적으로 제3자 에 의해 제공된 컨텐츠를 출판하는 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면책성을 제공한다 고 주장하였으나, 위 규정은 포괄적인 면책규정이 아니라 혐오성 또는 부적절 한 온라인 자료에 대한 자녀의 접근을 부모들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차단 및 여과기술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 물, 스토킹, 성희롱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연방 형법의 철저한 집행을 보 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백페이지의 주장과 같이 포괄적인 면책규 정으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2. 백페이지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3자가 제공한 컨텐츠의 출판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인지 여부 백페이지는 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게시규정을 개발했다는 원고들의 주 장이 명백히 백페이지를 출판자로 간주하는 것이며 백페이지에 책임을 묻는 198

211 미국 워싱턴주 최고법원, 백페이지닷컴의 성매매 알선 면책주장 부인 것은 제3자 컨텐츠 출판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백페이지가 성매매알선 행위자들로 하여금 중립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이는 성매매 조장문구를 작성하도록 유도하여 성매매알선 행위자들이 성매 매를 광고하고 그들의 부정한 이익을 벡페이지와 나누어 갖게 했다고 주장하 고, 백페이지가 의도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자들이 미성년자의 인신매매를 포함한 성적 인신매매를 하면서 법망을 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게시규정을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백페이지의 주장과 같이 제3자 컨텐츠 출판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백페이지가 면책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연방 통신품위법은 결코 인터넷 무법지대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이 아니다. 연방 통신품위법의 해당규정(230)은 웹사이트 호스트들이 혐오성 자료를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책임에서 면책시키며 명예훼손과 같이 웹호스트 를 혐오성 자료의 출판자 또는 발언자로 간주하는 소송에서 면책시킴으로써 인터넷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것이다. [판례 분석] 1. 위 판결의 의미 백페이지는 온라인 광고전문 웹사이트로 수년 전부터 미국 내 불법 성매매 알선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온 바 있다. 백페이지의 에스코트 등 성인 서비스 섹션에서는 오랫동안 인신매매된 미성년자에 대한 광고를 비롯하여 엄청난 수의 성매매 유인ㆍ알선 광고들이 게시되어 왔으며, 위 광고들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199

212 여성과 인권 2015 백페이지는 불법 컨텐츠 개발에 관여한 바 없고, 단순히 호스팅 행위만 하 였을 뿐이므로 연방통신품위법에 따라 면책대상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최 종적으로 워싱턴주 최고 법원이 백페이지의 면책주장에 대한 각 하 신청을 기각하고 위 사건을 1심 법정이 계속 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성매매 알선의 온상 역할을 해 온 백페이지가 드디어 법적인 책임 주체 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2012년에 제기된 이 소송은, 백페이지가 통신품위법에 따른 면책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3년 가까이 공전되었다. 1심 법정에서 백페이지가 불법 컨텐츠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어 손해 배상책임이 확정될 경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 는 온라인 광고를 통한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우리나라의 성매매광고사이트 운영자 처벌사례 우리나라에서도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에 대하여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성매매광 고)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매매 광고를 통한 수익금 전액을 추 징한 사례가 있었다. 즉, 소프트웨어 운영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00닷컴 (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 온 피고인이 36만 명 에 이르는 사이트 회원들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광고제휴를 체결하고 업소 당 20~5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업소의 위치, 전화번호, 요금, 성매매여성 프로필 및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 과 함께 BJ+핸플+입싸+청룡열차+올탈 이라는 내용의 성매매 업소에 대한 200

213 미국 워싱턴주 최고법원, 백페이지닷컴의 성매매 알선 면책주장 부인 온라인 광고를 게시하였다가, 성매매광고 및 성매매알선 방조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이다. 위 사이트 운영자는 광고를 게시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인식 내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 죄에 관한 인식은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고 보고, 영업으로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게재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뿐 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방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2항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였던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성매매 업소들이 더욱 광범위하게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불법 변종 성매매업소가 사회 곳곳에 확산되도록 하는 역기능을 하는 점에서 직접 적인 성매매알선 행위만큼이나 불법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불법 성매매 업소 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업소와 성 매수자 사이에서 연결 고리를 형성하여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광고 행 위에 대하여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동안 인터넷 사이트, 스포츠 신문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한 광 고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업자들은 직접적인 성 매매알선자들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 아래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속되더라도 중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 의 없었으나, 성매매업소 광고행위자를 성매매알선등 행위(방조)로도 처벌하 는 것이 가능해져 향후 성매매 업소 광고범죄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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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이슈&피플 이슈&피플 여성폭력근절,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 한영애

216 이슈&피플 여성폭력근절,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 (사)경원사회복지회 한영애 대표 인터뷰 - 진행 정 양 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팀장) 정리 기 선 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선임팀원) (사)경원사회복지회는 여성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에 설립하 여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반성매매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단체이다. 특히 폭력피해여성 중에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매매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법인 산하기관으로 상담소, 지원시설(쉼터), 자립지원공 동생활시설(그룹홈),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사)경원사회복지회를 설 립 당시부터 이끌고 있는 한영애 대표를 만나 그 간의 활동내용과 함께 성매매방 지활동에 담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원사회복지회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셨고 성폭력피해자 특히 여성장애 인 성폭력피해자와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단체 설립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1994년도부터 성남여성의전화 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 도 가정폭력관련 법이 없었고, 성폭력특별법만 93년도에 만들어졌었죠. 그 시절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던 시절입니다. 저는 여성의전화에서 7년 정도 일을 하면서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204

217 여성폭력근절,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생각에 성남지역 내 경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거 기서 뜻이 맞는 네 사람이 모여 복지기관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 성남지역에는 인구 수에 비해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가 유난히 부족했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를 설립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여성폭력방지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 개인의 문제 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내 문제인지도 몰랐었어요.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였었 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일을 하면 할수록 사회문 제였다는 것과 성차별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피해자는 자 기가 피해자인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자기가 피해자라는 것을 깨닫는 게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끝까지 피해자로만 있으면 안 되지만 피해자였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 죠. 내가 성격이 그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렇게 생각을 하지 이것이 사회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된 후에야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구요.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거나 성폭력 피해를 당했어도 이 남자가 술에 취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자기가 피해자라는 것을 깨 닫기가 어렵거든요. 성매매도 똑같습니다. 특히 장애인분야는 사실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장애인 에 대한 인식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애 인과 관련한 한 사건을 접하면서 장애인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장애가 있는 아이가 온 동네 남자들한테 성폭력을 당하면서 사건이 벌어졌고 사실 이 사건 전에는 장애문제가 덮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확률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이 사건으로 가시화 되었습니다. 그러 면서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먼저 만들게 되었어요. 지적장애인에 대한 피해 205

218 여성과 인권 2015 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 당시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설립되었을 때 경기도에는 경원사회복지회(이하 경원 ) 안에 장애인성폭력 상담소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사단법인 설립하고 6개월 만에 바로 장애인 성폭력분야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여성가족부도 출범이 되어 경기도에서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는 첫 번째 법인이 되었습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해오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매매 방지와 근절 활동에 앞장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정말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경원이 성매 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이하 한소리회 )에 가입하기 전 당시 한소리회 사무 국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장애여성 2명을 성남 집결지에서 구조하게 되었습 니다. 그 당시에는 이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어요. 서울 에 있는 장애인 쉼터로 연계하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여성들의 심각한 성매매피해 현장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인권유린현상을 깨닫게 된 거죠.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는 관심이 있었어도 장애인이 성매매까지 유입된다는 건 전혀 몰랐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경원사회복지 회가 이런 일(성매매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서 성매매피해자 상 담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만난 경찰관이 하는 말 중, 성남 중동 성매매집결지에서 특히 학대 가 더 심한데 그 이유는 성남지역에 NGO가 없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서라 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문제는 정말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이 들어서 결국 2003년 2월에 성매매피해상담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차 츰 성매매피해 지원분야(일반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가 확대되었습 니다. 206

219 여성폭력근절,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올해는 성매매특별법 제정 1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법 제정 당시와 11 년이 지난 지금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가장 큰 변화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 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해보아도 그렇고, 가해자들을 만나보아도 그 전에는 뻔 뻔스럽고 당연하게 성 구매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매매가 범죄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것만 해도 저는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법 같은 경우도 법이 없었을 때에는 경찰도 관여 안하고 많은 남자들이 내 마누라 내가 때리는데 이렇게 생각했듯이 성매매도 똑같았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쨌든 성매매가 범죄라는 건 인정해 요. 그것만 해도 저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이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년간 진행해 온 성매매근절 활동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둔 사안은 무엇인가요?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입니다. 여성들의 탈 성매매는 당연하고 굉장히 중요 합니다. 문제는 탈 성매매만 가지고는 이 여성들이 다시 재 유입될 확률이 너 무 높습니다. 탈 성매매 이후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ㆍ 정서적ㆍ 정신적으로 자립이 되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생 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단속과 처벌을 피해 새로운 성매매 유형이 등장하고, 선불금과 폭력의 형태도 진화하고 있는 대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또한 성남 중동에는 매우 큰 성매매집결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현황과 자치단체 차원의 집결지 폐쇄 노력 이 있는지, 상담소에서는 어떻게 대응해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2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중동성매매 집결지에 갔을 때에는 성매매 업소 가 100개 정도 있었고, 거기에 거의 900명~1,000명 정도의 여성들이 있었습 207

220 여성과 인권 2015 니다. 여성들에 대한 구속과 감시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다 잠그 고,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여성들을 꼼짝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1/10로 줄었습니다. 업소도 한 1/5로 줄었구요. 100개 정도 되 던 업소가 21개 정도 남았고 여성도 한 120~13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법이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고, 시민단체에 서도 활동을 하니까 일단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성매매문제를 경제논리 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불법이란 생각이 없었는데 불법 이 되니까 안 가는 거고, 지역이 노후화 된 것도 있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다른 곳으로 빠지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성구매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지역이 지저 분해서 안 간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다보니 손님들이 점점 줄은 거죠. 특히 중 동집결지 같은 경우는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되어있고 누가 봐도 집결지라는 것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그 전에는 떳떳하게 갔다면 이제는 눈치 보면서 가야 하니 업주들도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던 중 성남시에서 도시정비사업으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 다.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한참 잘 추진이 되다가 2007, 2008년 부동산 경기 가 침체되면서 현재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결지의 한 부분은 이미 헐렸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있는데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개발 하 면 아파트로 바뀌고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보니 이동을 하지 않고, 점포 들이 점점 점집이나 여인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쇠락해 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업주들이 이제 성매매업소 절대 안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장사가 안 되어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수요차단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이 성매매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성매매를 안 하면 업 주들은 다른 장사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남성가해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피해자 열 명 지원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가해자 한 명이 바뀌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매매는 더 그렇다고 생 208

221 여성폭력근절,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구매자의 사고나 인식이 바뀌면 성매매피해 여성 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차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재범방지교육도 진행하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가해자, 범죄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시면서 느 끼셨던 부분이나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 구매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재범방지교육을 2012년도부터 시작하여 4년 째 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교육에서 성 매수자를 분리하 여 별도로 한 교육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성폭력가해자들과 같이 교육하 던 초기에는 너무나 반발이 심했고 커리큘럼도 성폭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반발이 심했지만 2, 3년 지나면서부터는 남자들도 범죄라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한 것은 죄(청소년들이 자신을 속 였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라고 인정은 하는데 문제는 성인과 하는 성매매 는 괜찮다 라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너무 극명합니다. 성인 성 매매는 합법화해야 한다고 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탓합니다. 그래서 성매매방 지법이 현재는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 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 성매매 대상이 된 청소년들이 나이 들어 성인이 되는 것이고, 여성들에게는 변화가 없는 거죠. 성매매피해 여성들은 성매매로 인한 트라우마가 심각합니다. 피해여성들 을 나이로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법 이 이분되어 있으니까 가해자들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건 잘못이라고 생각 하지만, 성인 성매매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인과는 209

222 여성과 인권 2015 대등한 관계로 성매매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매매 여성이 돈 달 라고 했고 나는 돈을 지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에게 성매매가 약자에 대한 폭력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청소년이든 성 인이든 똑같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도 해야 하고 정책적으로도 인식개선활동을 계속 하지 않 으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 자들은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꼭 그렇게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해외사례들도 성매매는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근절 책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앞서 구매자들의 인식개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주셨고, 이어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와 군대 성매매예방교육에도 많은 힘을 쏟 고 계신데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 학교, 청소년 대상별로 교 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단체에서는 학교, 성인, 군부대에 성 매매 예방교육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을 열심히 하는 이유 가 수요차단을 위해서는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많은 집단에 들어가야 하고, 그런 남성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군부대입니다. 올해로 군인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진행한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군부대의 담당자가 말하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 한 이후에 부대 안에서 성범죄율이 40%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예방교육에 서는 성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강사의 역량에 따른 교육효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일 년에 한 번씩 성매매 예방 교육안(동영상 포함)을 만들고 교육 후 피드백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210

223 여성폭력근절,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현재 피해자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ㆍ지원시설ㆍ자립지원공 동생활시설(그룹홈)을 운영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여성들의 자활을 위해서 밥플러스라는 자활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성매매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 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법 제정 당시의 피해여성상황과 현재 변화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실시한 2015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에 서 제가 사례발표하면서 특히 지원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 비스 지원을 하면서도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원내용이라는 소프트웨어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원시스템은 하드웨어잖아요. 시스템이라는 하드웨어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신입직원들도 조금만 훈련되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피해 자들을 다 지원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고 연이 닿는 성 매매 여성들의 경우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지원의 성과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 하면 시스템의 단계를 밟아서 5년, 6년 우리하고 같이 있었던 여성들 이 재유입을 반복하면서도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탈 성 매매도 솔직히 처음엔 못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입니다. 그 이유 는 우리가 그래도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소 에서 처음 위기지원하고 상담하고 그러다가 쉼터로 가고 안정이 되면 건강상 태가 체크되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그룹홈)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매매가 아닌 다른 직업으로의 자활 이 시작됩니다. 밥플러스(협동조합)를 만든 이유도 이거에요. 솔직히 인턴십 을 한다고 해서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런 건강한 일자리 경험이 성매매가 아닌 다른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서 자활을 시 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매뉴얼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담 211

224 여성과 인권 2015 도 그렇구요. 이런 일들을 10년 넘게 하다보니 사례도 생기고 실제로도 많은 여성들이 바뀌었어요. 현재 장애가 있거나 경계선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성 매매에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상 담소도 같이 운영하고 계신데 장애인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 원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우리 단체에서도 7년 전에 지원시설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 초 반의 여성이 조울증이 심한 상태였고 지원시설에 들어와서도 약을 계속 복용 하고 있었는데 상담원이 관리를 못한 거죠. 약에 대해서는 복약지도도 했어야 하고 정신과 병원하고 똑같이 지도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미숙했어요. 그 여성이 검정고시하고 직업훈련학원 두 곳에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다고 했더니 화가 난 거죠. 약을 과다 복용한 상 태에서 사무실 책상을 부숴버리는 등 난동을 부려서 응급실에 다녀오고 그 상태에서 지원시설로 다시 돌아오니 같이 있는 입소자들이 시끄러워 하니까 빨리 재우려고 약을 더 준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저도 상해 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지원시설에서 쫓겨나게 되 었고 시에서도 안전관리 문제로 문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병 원에 입원하게 되었구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입소자에 대한 상담을 다시 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장애인성폭력 상담소장하고 같이 장애인 입소 시 지원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매뉴얼을 만든 것입니다. 지적 장애인이 입소했을 때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그런 사건이 났을 경우 어떻 게 대응해야 하는지 위기지원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이 입소하면 일 단 검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지적장애나 정신장애가 의심되면 전문가를 통해 서 판단을 받아야 하고 조울증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의료지원을 해야 합니 212

225 여성폭력근절,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다. 그리고 또 지원시설에서는 약물지도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 사자들한테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장애인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분 노가 폭발하거든요. 당연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원시설에서 피해사건을 막으려면 장애인들을 입소시키지 않으면 되겠지만, 그러면 성매매피해 장애 인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피해는 더 심각해집니다. 사실 저는 장애인의 경우 는 성매매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라고 봅니다. 장애인 성매매피해자들에 대 해 그 복합적 특성을 이해하고 더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활동해 오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또 활 동의 한계나 애로사항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활동해 오면서 이 분야의 일을 하는 것이 보람이었습니다. 여성폭력은 그 사람의 환경과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 다. 어떤 여성문제든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성으로 살았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은퇴할 수 있다 는 것이 참 기쁘고 보람 있습니다. 내가 나를 피해자로 깨닫게 되었고, 피해자 에서 생존자로 살았고, 다른 피해여성들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경원사회복지회를 만들어 18명이라는 활동가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 다는 것이 보람입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젊은 활동가들이 힘들어하고 보수 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적다 보니 이직률이 높습니다. 경원사회복지회도 작년 (2014년)에 그만둔 활동가가 지원시설을 포함해서 20% 정도 되더군요. 보통 1~2년을 잘 못견디는 것 같습니다. 활동가들을 처음 채용할 때에는 일을 수 행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당시하고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20여년 이 지나고 보니 젊은 활동가들은 사명감보다는 직업으로 이 분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일하지 못하는 활동가들을 213

226 여성과 인권 2015 보게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최소한 5년~10년 정도는 있어야 자기가 하는 일 이 전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10년은 기본적으로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하 는데 10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여년이 지나 고 보니 여성폭력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이 같다는 게 보입니다. 어느 쪽으로 접근하든 똑같은 지점이 나온다는 것, 그 면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결국은 문제는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의 사회, 남성 중심의 성문화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오래 근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인권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인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너무 옛날에 태어났어도 힘들었을 것이고 지금 살아있음으로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고 보람되게 일을 했어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일 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해결 해야 할 여성인권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여성과 인권 독자들도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227 Her Story Her Story 사람들 속에서, 미래를 향해

228 Her Story 사람들 속에서, 미래를 향해 진행 정 양 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팀장) 정리 기 선 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선임팀원) 김민정(가명)씨는 현재 27세로 일반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고등학 교 때 성매매에 유입된 이후 3~4년 정도 여러 성매매 업소를 옮겨 다니다 경찰 단속이 계기가 되어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소개받았고 의료지원과 심리상담, 자격 증 취득 지원을 받았다. 민정씨에게 어려운 인터뷰에 응하게 된 계기를 물었더니 최근 기금사업 1) 의 지원을 받아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주민등록증 외에 자격증을 처음 갖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환하게 웃었다. 민정씨가 처음 성매매에 유입된 업소는 본인 표현으로 쎈(?) 곳이었다고 한다. 이후 다방, 마사지 업소, 노래방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성매매 업소를 옮겨 다니게 되었고 지역도 여러 곳이었다. 성매매에 유입된 계기는 친구들이었다. 같이 어울리던 학교 친구들은 항상 돈이 있었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던 민정씨는 그게 부러웠다. 나중에 친구들 1) 2015 한국타이어 지정기탁사업 취약계층여성 운전면허취득지원사업 216

229 사람들 속에서, 미래를 향해 이 돈이 있는 이유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대가라는 것을 알게 되자 친구들 은 민정씨에게도 그 일을 권유했다. 그래서 막연하게 TV에 나오는 장면만을 상상하고 호기심 반으로 노래방 도우미를 시작했다. 금전적으로 여유있게 살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에요? 그 일이 경 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죠. 집이 원체 못 살았으니까. 그렇다고 돈을 모으지는 못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기는 했지만 돈은 못 모았어요. 지금은 만원 쓰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면서 해봐! 해봐! 했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냥 내가 물주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부러 성매매 시켜서 그 돈 갈취하는 형식이었던 것 같은데 걔네들이 원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들이) 지갑 뒤지는 거 기본 이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대 학입학이 좌절되었다. 우리 아빠는 가정에 소홀한 사람이에요. 방관하는 사람이고 남한테는 되게 잘해요. 우리 집도 돈이 없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줘요. 심지어 제가 대학에 못 간 것도 원서 낼 돈을 안 주시는 거에요. 돈 달라고 하니까 엄마도 아빠도 서로 다 미루신거 죠. 그래도 원서비 없이 지원할 수 있고 장학금까지 주는 지방의 대학에 합격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멀다고 안 된다는 거에요. 이후에 부모님께 내가 어 떻게 살든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한 어린 시절 민정씨의 어머니는 조모와의 불화로 자주 집을 나갔고 방 임된 상태에서 성추행 피해를 몇 번 겪었지만 위로받거나 치유받지 못하여 자존감이 매우 낮았다고 한다. 217

230 여성과 인권 2015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가끔 그런 사람 하나씩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 그 사람 이 초등학교 때 저를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거에요. 살려달라고 막 소리쳐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다행히 그 사람이 끌고 간 데가 친구네 집 앞이었어요. 친구 이름 막 부르니깐 그냥 가라고 놔 주더라구요. 또 한 번은 고등학생 남자애가 또 저를 끌고 간 거죠. 발로 차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하다가 거의 자포자기 할 때쯤 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고 하고 놔 주더라구요. 그 당시엔 엄마가 집 을 나가신 상태였고 아빠는 동생 데리고 일 가시고 집에 혼자 있으니깐 심심해서 친구랑 운동장에서 놀고 있으면 그 때 그런 사람들이 다가왔었어요. 나중에 엄마한 테 얘기했지만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니깐 뭐 어쩔 수 있 는 게 없었죠. 부모의 방임도 방임이었지만 할머니의 폭언도 굉장한 스트레스였다. 어렸 을 때는 그런 할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고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할머 니가 살아오신 삶도 상처 투성이었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그런 식으로 표 현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트라우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기회가 된다면 심리학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할머니는 6.25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본인도 허리에 총 맞으셔서 평생 고생하였 거든요. 그때는 총알이 납으로 되어 있어서 더 통증이 심하신 것 같더라구요. 그 전에도 성격도 쎄셨고 말도 심하게 하셨는데 중학교 이후에는 더 심해지셨거든요. 언어폭력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다 대학입학도 좌절되자 배운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되어 성매매 업소에 나가게 되었다. 민정씨가 겪은 여러 유형의 성매매 업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 스럽게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황과 그곳에서 일하는 업주들, 종사자들에 대한 생각, 구조적인 성매매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218

231 사람들 속에서, 미래를 향해 혹시 업소에 있었을 때 폭력이나 협박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폭언은 있었어요. 얘는 이쁜데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솔직히 성형권유를 받아본 적 있어요. 코 해볼 생각 없냐고, 코 좀만 높일까? 이래요. 다 돈 땡겨 쓰라는 거죠 뭐(돈 빌려줄테니깐 성형하라고요?) 네. 사람 욕심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욕심이 없어 이래도 조금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란 말이에 요. 내가 백원을 벌었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일하면 이백원 벌겠지. 삼백원 벌겠지 이렇게 시작되는 게 욕심이니깐. 어 (이쁜)얘는 되게 쉽게 버네? 이렇게 되는 거고 빚 문제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저는 돈 한 번 끌어다 쓰면 계속 끌어다 쓸 것 같아서 가급적 안 썼고 결국 돈 땡겨 썼어도 내가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갔어요. 그냥 경찰서에 끌고 가려면 끌고 가라 지 뭐. 살지 뭐. 그냥 이 생각이었어요. 차용증 안 썼으니깐. 썼어도 그 때 내 나이 만 19세였고 걔네가 벌금이 더 많이 나올텐데... 성구매자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엔 심리치유도 하고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처벌을 달리 받게 되는 법집행은 바뀌어야 하며 업주나 알선업자 들에 대해서는 바지사장이 아닌 실업주를 반드시 잡아 실형을 살게 해야 한다 고 분명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주었다. 성구매자들은 성매매하다 걸리면 벌금 내잖아요. 성구매자의 상황도 다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성매매를 하는 것일 수도 있구요. 게임 중독 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설 자리가 없고 온라인 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몰입해서 하는 거고 성매매도 그런 것 같아 요. 인정받고 싶어서 돈을 내고 우리를 사는 거죠. 구매자들의 상황을 봐서 처벌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매자들에게도 심리치유가 필요하면 하고요. 우리나라 법이 조금 웃긴 게 돈 있는 사람은 그냥 벌금 내고 나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메우기 위해서 징역을 살고 빨간줄 가고 법체계 자체가 바뀌어 야 할 것 같아요. 219

232 여성과 인권 2015 솔직히 아동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너무 형량이 낮고 제일 화나는 거는 아이가 부 모한테 맞아 죽었어도 징역을 4년 정도 밖에 안 살더라구요. 아예 근절을 시킬꺼면 법을 완전히 쎄게 바꿔버리든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벌금은 업주 입장에 서는 아무것도 아니예요. 성매매 여성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 그 몇 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업주들은 단속이 되어도 그냥 하면 되지, 이름만 바꾸면 되지, 바지사장만 바꾸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업주들은 그냥 (징역 을) 살게 해야 되요. 바지사장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실제 업주를 잡아야 해요. 왜 냐하면 옛날에 왜 바다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바지사장을 엄청나게 걸었거든요. 실제 업주는 돈만 메워주고... 전 그걸 눈앞에서 본 사람이 라서요. 보면 사장들은 무조건 바지사장 세워요. 바지사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업주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걔네가 제일 무서워 하는 건 단속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사라지는 걸 제일 무서워 하는 것 같아요. 민정씨는 선불금이나 사채로 인한 피해나 물리적인 감금과 폭력상황을 겪 지는 않았지만 몸과 마음의 건강은 크게 훼손되었다. 성매매 유입된 3년여의 기간에 그로 인한 암이 발병했고 수술을 받았으며 치아에도 큰 문제가 생겼 다. 심리적으로도 성매매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거라는 무기력감과 낮은 자존감 등 불안 상태를 겪어야 했다. 암이 생긴 게 성매매의 영향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보도를 하면서 그 오빠가 방에다 넣어주면 분명히 2차 안 뛴다고 했는데 2차 방인 거에요. 언제부터인가 몸이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었는데 계속 검사를 미루고 1년 정도 지나다 보니 암이 더 악화가 되어 있더라구요. 암에 걸린 걸 알았을 때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청 울었어요. 검사가 확정이 안 나고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어 하니깐 담당의사 선생님이 많 이 힘들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 보는 게 어떠냐고 권했을 정도였어요. 제 멘탈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라서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잘 살 수 있을까? 결혼은 어떻게 하지? 혼자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더 라구요. 220

233 사람들 속에서, 미래를 향해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고 회복상태도 좋아서 위기라고 하는 3년의 고비를 잘 넘겼다. 그러나 수술한 이후에도 성매매를 중단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단 속에 걸리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가 연결해 준 상담소에서 상담과 지원 을 받게 되었다. 검사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처벌이 아닌 기회를 주고 싶다 고 말하면서 상담소를 소개해 주었다. 검사의 따뜻한 배려와 상담소의 지원은 민정씨에게 일생에서 소중한 기회를 주었다. 수술하고 회복한 후에도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다가 때마침 단속에 걸린 거죠. 정 말 심장이 뚝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어요. 불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이렇게 걸릴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막상 단속을 당하니깐 그냥 포기하게 되더 라구요. 걸리고 검찰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할 때까지 조마조마 했어요. 집에 서 살고 있었거든요. 부모님한테 걸릴까봐. 문자가 오더라구요. 검찰에서 오라고. 며칠 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은 더 빠지고 몸은 더 안 좋아지고 너무 긴장했는지 숨은 넘어갈 것 같고 표정이 진짜 세상을 다 산 표정이 었나 봐요. 그런데 조사하시는 검사님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은 표정 짓지 말라고~ 죽을 짓도 아니고 아직 젊고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어서 불렀다고 하시더 라구요. 그러면서 상담소를 알려주셨어요. 거기서 오신 상담원 선생님하고 연결이 된 거죠. 맨 처음에는 6개월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만 오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지금은 상담소와 자주 통화도 하고 갈 수 있으면 가고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참여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돼서 이번에 운전면허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있어서 자격증 취득도 했어요. 가지고 있는 건 주민등록증 밖에 없 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쯩을 하나 취득 했네요.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처음에는 의무라는 생각으로 시작되 었던 상담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성매매 업소가 아닌 지금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전히 당시의 민정씨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가요? 221

234 여성과 인권 2015 원하면 충분히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주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것 밖에 없는데 자신감도 없고, 대안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 건 아는데 너의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벌수 있을 것 같냐고 솔직히 많이 벌었니? 많이 모았니? 그게 아니라면 그냥 힘들게 일해서 힘들게 써라 그게 더 마음이 편하고 그게 더 몸이 편하다. 지금 와서 생각 해 보면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심야에 일하고, 성형해 야 하고 솔직히 사채도 많이 쓰고 막상 뒤돌아 봤을 때 남는 게 뭐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람이 남길 해! 돈이 남길 해! 그렇다고 너에게 명예가 있길 해. 나이 들면 관두고 뭐할 건지 미래도 봐야하고 과거도 봐야하고 현재만 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간이 멈출 것도 아닌데 미래도 봐야 할 것 아니냐고. 무조건 뭐 미래만 봐라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봤을 때 후회하지 않겠냐? 떳떳해질 수 있을까? 지금 털고 나온다고 해도 후회가 없지는 않겠죠. 그래도 앞으로 바뀐다 라 고 그러면 그게 더 옳은 선택일 수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상대해 보면서 그렇게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식을 보면서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해 주고 싶어요. 현재 민정씨는 일반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는 단순한 업무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민정씨에게는 일에 대한 생각과 비전이 확실해 보였다. 다양한 연령대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고나는 곳에서 직종 에 대한 마인드와 적성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인터뷰하는 동안 그 녀가 하는 말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제가 지금은 하는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너만의 색깔을 가지라고 하면서 많이 가르쳐줬죠. 그렇게 해야 제 연봉 협상할 때 도 유리하니깐요. 민정씨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들에게 수사관계자들의 관심과 배려, 상담소의 조기 지원, 자격증 취득과 같은 자활을 위한 계속 지원이 얼마 나 중요한 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민정씨 스스 222

235 사람들 속에서, 미래를 향해 로 자신을 사랑하며 걸어온 길을 성찰하고 나아갈 길을 당당하게 열어가는 모습이었다.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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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문화비평 문화비평 [서평] 내가 제일 잘한 일 / 로리주희 [영화비평] 한공주 / 김민영

238 문화비평 [서평] 내가 제일 잘한 일 로리주희 (같이교육연구소 소장) 포동포동 아기천사인 당신은 하늘 어딘가를 재미있게 날아다니다가, 날개를 어깨 죽지 안에 착착 접어 넣고 인간계에 출장을 왔습니다. 출장에는 당연히 업무가 주 어지겠죠?..(중략)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도 주어졌어요. 도구는 당신이 받은 출장가방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구슬이 들었는데, 구슬마다 기능 이 다릅니다. 어떤 구슬은 용기, 어떤 구슬은 화, 다른 구슬은 미움, 또 다른 구슬은 감사... 다행하고도 감사한 것은, 내가 꺼내고자 하는 구슬은 무엇이든 다 있고 무한대로 꺼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중략) 저 역시 당신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출장 온 몸이라 그 구슬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무겁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언제나 휴대 지참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출장 가방을, 당신은 이미 잘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당신이 잠시 후에 만나게 될 이 책의 주인공들은, 성매매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용 기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 신의 삶을 잘 가꾸어가는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의 모습을 재 구성한 이 기록은, 그러니까 탈성매매여성들이 요 몇 년 사이에 특별히 자주 꺼낸 구슬 에 대한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작가의 서문 중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기획하고 박금선 작가의 글과 홍시야 작가의 그림 으로 샨티 출판사에서 출판한 <내가 제일 잘한 일>은 작가가 서문에서 밝힌 226

239 내가 제일 잘한 일 것처럼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이 책은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책 표지에서처럼 나에게 제일 잘한 일 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 누구나 살면서 길을 잃어. 한번 길을 잘못 들었다 해서 되돌릴 수 없는 건 아니더라고. 힘들었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지도를 펼친 일. 그리고 첫걸음을 뗀 일. 그게 내가 제일 잘한 일이야. 넌? (책 표지 중에서) 이 책은 읽는 책일 뿐만 아니라 보는 책이고, 느끼는 책이고, 대화를 통해 독자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책이기도 하다. 흔히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기획하는 책들은 계몽적이거나 논문을 쓸 때 나 가끔 인용되는 딱딱한 보고서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은 따뜻함으로 무장(?)하고 독자에게 말 걸기를 시도한다. 무거워 거부감 느끼지 않게, 그래서 손을 뗄 수 없지만 너무나 담담하게 힘든 삶을 살았으며, 더 힘 들게 새로운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이야기 한다. 출간기념 북 콘서트 참 잘한, Day'에서 만난 작가들(글 작가, 그림 작가) 에게는 남다른 에너지가 있었다. 지지고 볶고 생존을 위해 전쟁처럼 하루하루 를 살아내던 내게 무심하게 평화 와 연대 를 이야기하였다. <내가 제일 잘한 일>의 지은이로 소개되고 있는 박금선 작가는 자신이 주 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책의 화자들인 '언니들'이 주인공이 지,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책은 '언니들'의 이야기 이다. 그러나 '언니들'의 이야기들을 독자들이 읽기 좋게, 보기 좋게, 더 많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게 '번역'한 사람은 작가였다. 나는 작가의 서문을 읽고 227

240 여성과 인권 2015 그녀가 몹시 궁금했다. 책 서문에서처럼, 그리고 이 책을 읽어나가는 전 과정 에서 보이듯 동화 같은 순수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이 힘든 과정을 겪어낸 '언니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리 담담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까? 책날 개에 그녀에 대한 소개 글에서 그 내공 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품어 안을 수 있는지 많이 보았고, 사 람이 사람을, 집단이 개인을 얼마든지 해할 수 있다는 것도 보았다.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가 집약적으로 모인 성매매 현장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뜰히 일구 고 있는 이 책의 주인공들에게서 용기와 평화를 배운다. 동시에 그 무엇도 사람의 고귀한 내면을 결코 해칠 수 없음도 배운다. -책날개 지은이 소개 글 중에서- 또 한사람의 작가인 그림 작가 홍시야. 일러스트로 소개되어 있지만 이름 외에는 어떤 정보도 책 안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 책을 처음 받아들고 보는 책으로 느낀 큰 이유가 일러스트 때문이었다. 따뜻한 색채, 몽환적 상상화, 그 런데 이 책에 있는 그림에는 유난히 집 이 많이 등장하고 그림마다 숨겨진 토끼가 있다. 집 은 작은 창만 있거나 작은 창과 작은 문이 있는, 안에 들어가 면 방공호처럼 밖에선 들여다 볼 수 없을 것 같은 집들이다. 따뜻한 색채 때문 일까? 그 집들은 답답하기보다는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언니들 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만 같은 집들처럼 느껴진다. 북 콘서트에서 만난 홍시야 작가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생각에 자신의 집 을 찾아 헤매었다는 경험담을 들려주며 새로운 선택을 하고 자기 삶을 잘 꾸 려내고 있는 언니들 과 작가 자신, 그리고 북 콘서트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마을 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리고 숨겨진 듯 그림마다 어느 귀퉁이에선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토끼는 작가에게 는 수호천사 같은 존재라고 한다. 자신이기도 하고, 자신을 바라봐주는 사람 들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토끼 는 그렇게 모든 이에게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토끼 일 수도 있는 그런 상징 이라고 했다. 228

241 내가 제일 잘한 일 이 책은 총 8개의 장(평범에 대한 고찰 / 엄마와 내 안에 있는 괴물에게 커피 한잔 / 잔소리쟁이 여자들과의 동거 / 나를 지켜주는 딸과 오뚝이 / 언 니들의 생각, 들여다보기 / 1년반 전 나는, 지금의 나는! / 내마음대로 사전: 고마워, 두려워, 무서워, 미워, 어려워 / 했더라면 섬 을 떠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륙 에 도착하다.)과 부록으로 구성되어있다. 가출!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더 나아서... 10대 여성들의 성매매 현장으로의 유입경로는 거의 유사하다고 한다. 집 보다 길이 더 나아 밖으로 나온 10대 여성들은 당장 자신을 생존시키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 처음부터 성매매는 아니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들의 취 약함을 이용하여 착취하는 어른들이 존재하고, 헤어 나올 수 없는 구조로 그 녀들을 옭아맨다. 모두 다 좋은 부모를 가질 수 없으며, 모두 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집 밖으로 나오게 되는 10대들, 그녀들을 품 어주는 마을 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런 마을 에 대한 정보가 없는 그녀들은 안전한 울타리가 없다. 아주 오래 전 성폭력을 주제로 한 방송 출연 후 담당피디가 원조교제하는 10대들이 무섭다 며 인터뷰할 때 어찌나 당당한지 어쩌면 성구매자 남자 어 른들이 불쌍할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을 했다고 조심스레 자신의 르포 촬영 후 기를 늘어놓은 적이 있다. 나는 한 시간 이상 그에게 언성을 높여 열변을 토했 다. 짧은 시간 인터뷰에서 그녀들이 얼마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그녀들에게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지, 자신의 삶을 생존시키 기 위해 발달시킨 합리화기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더구나 10대 에 이용당한 것처럼 성인 남성을 쉽게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의 파렴치함에 대해 흥분하여 이야기 했던 기억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같지 않은 환경을 경험하고,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려 하지 않 229

242 여성과 인권 2015 는다. 물론 나도 여성 운동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같은 상황에 있다고 모두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된 그녀들을 탓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논리로도 성구매자 어른 남성들을 비호하거나 편드 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아이들을 거리로 내 몰고, 믿을 만한 어른 을 만나지 못하게 한 책임은 이 땅에 현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다. 나는 학부모대상 강의를 할 때 늘 강조한다. 내 아이만 품안에서 안전하게 키운다고 내 아이가 안전한 환 경과 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다고. 내 아이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마 을 에서 함께 돌보고 키워야 내 아이가 안전한 환경,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말이다.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더 나아서 가출하는 것이다 는 말에 나는 한참동안 가슴이 먹먹했다. 탈출! 망가진 몸 때문에 이대로 있다가 죽을 것 같아서.. 이 책의 곳곳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탈성매매)한 계기를 몸이 너무 망가져 서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도움을 청했다고 언니들 은 고백한다. 몸 때문이야. 몸이 너무 많이 망가졌더라고. 성병에도 걸리고, 중절수술하고 나서 하혈도 계속하고, 배도 너무 아프고... 병원에 갔더니, 자궁에 피가 고여 있대. 몸 도 허하고 추위도 잘 타고, 식은 땀도 많이 나고, 이러다가 어린 나이에 죽을 것 같아서 그만뒀어. ( 엄마와 내안에 있는 괴물에게 커피 한 잔 중에서)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디다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탈출 시도가 가능 하다는 것이다. 230

243 내가 제일 잘한 일 몇 년 전 간지들의 하루 라는 이숙경 감독의 영화에서 갓 스물이 넘은 한 주인공이 자신의 망가진 건강에 대해 감독과 대화 나누는 장면을 봤다. 무섭 지 않냐는 감독의 질문에 이제 갓 스물을 넘긴 그녀는 너무나 담담하게 무서 워 라고 70이 넘은 노인처럼 말한다. 위암이 의심되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 았는데 암이라 하더라도 돈이 없어 치료를 할 수 없으니 죽게 된다면 받아들 여야 한다고 담담하게 말이다. 참 슬프고 아프게 봤던 기억이 있다. 내 주변의 나이 50을 바라보거나 넘긴 시점의 많은 여자들이 몸의 나이듦 을 경험하며 생전하지 않던 운동을 시작하거나, 수십 년 동안 습관처럼 피워 온 담배를 끊거나, 그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서울을 떠나는 경우들이 생겼다.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라는 이 책의 주인공들의 말처럼 죽음만큼 두려운 어떤 계기들은 죽지 않고 살고픈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지만 그 계기들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 을테니 말이다. 길들여진 몸 바꾸기, 마음 바꾸기 돌아갈 집도, 모아놓은 돈도 없는 현장의 그녀들은 평범에 의한 고찰 의 올리브 말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엄두내기가 쉽지 않다. 하던 대로,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일을 하며 길들여진 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쉽다 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제일 잘한 일>에 소개된 그녀들은 길들여진 그 몸을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잔소리쟁이 여자들과의 동거 에서처럼 일상을 건강 하게 살아가기 위해 일어나는 시간, 운동, 밥하기, 청소하기, 공부하기 등의 일들을 몸에 익히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데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한다. 이는 내게도 적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12년간의 프리랜서 생활을 접 231

244 여성과 인권 2015 고 2년간 월급쟁이로 살았었다. 2년간 주중과 주말이 구별되고, 출근시간은 있지만 퇴근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일터에서 하루에 열 시간 이상씩 책상에 앉아 일하면서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이 드물었고, 휴일이면 지친 뇌와 몸을 쉬 게 한다는 합리화로 종일 뒹굴거리거나 티비 리모콘을 가지고 채널을 돌리며 하루를 보냈다. 월급쟁이를 그만두고 다시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한지 1년 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집에서는 휴일모드를 벗어나기 힘들고 일상을 건강 하게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힘들다. 살아왔던 대로 살지 않기 위해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되면 그 누구라도 거 쳐야 하는 과정이 길들여진 몸을 바꾸는 일이 아닐까 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 은 그녀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했더라면 섬 을 떠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 대륙 에 도착하여 이제는 혼자가 아닌 쉼터에서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고, 잔소리하는 활동가들이 있으니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된다. <내 가 제일 잘한 일>에서 소개되고 있는 언니들 은 길들여진 익숙함을 거부하고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용기를 내었다. 위대한 여 성들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를 이기는 거라잖아요.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지 않고, 유혹에 빠질때도 있지만 넘어가지 않고,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 평범에 대한 고찰 중에서, p.34) ****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내내 그녀들에게서 내 모습을 봤다. 언니들의 생각, 들여다보기 에서는 직접적인 성매매 관련 경험을 드러낸 문장 몇 개를 제외하 고는 거의 내게도 해당되는 것들이었다. 평범의 대한 고찰 에서는 올리브가 희망하는 평범 하고픈 욕망 또한 다른 측면으로 내게도 있었다. 소위 남들처 232

245 내가 제일 잘한 일 럼 이라고 명명하는 평범 이 사실은 우리 누구에게나 자신이 갖지 못한 일상 의 어떤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쩌면 평범 도 환상(myth)'은 아닐까? 누군가는 성인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평범이 라 생각하고 누군가는 특별한 것이라 생각하고, 누군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 아 기르는 것을 평범이라 생각하고 누군가는 특별한 사람에게 신이 준 은총이 라 생각하고, 누군가는 결혼해서 죽을 때 까지 사는 것을 평범이라 생각하고 누군가는 그것이야 말로 특별한 것이라 생각하고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평범 이라는 단어로 일축해서 말하기도 한다. <내가 제일 잘한 일>에서 소개 된 그녀들과 나는 다르지만 같다. 과거가 어땠는지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를 새롭게 가꾸는 사람들, 매일매일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전진하는 사람들. 세상에 존재하는 편견, 일명 사회적 시선 들은 나 로부터 출발한다. 흔히 들 나 는 아닌데 사람들 이 그리 생각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이고 조심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 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볼 것이라고 염려하는 대부분은 자신 안에 그런 생각과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 부터 불편한 시선, 편견, 차별을 걷어 낼 수 있다면, 그런 나 가 많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 라면 조금은 다르게 살아온, 혹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마을을 이루 어 사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 책의 뒷 표지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의 주인공이 되기로 선택한 탈성매매여성들, 그들이 10대에게, 세상의 부모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집보다 길이 더 편한 10대들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 마을 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홍시야 그림 작가의 엿보는 토끼처럼 누군가에게 수호천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마법의 출장가방 안에서 언제든 원하는 구슬을 꺼내 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을 모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233

246 여성과 인권 2015 나도 이 책의 작가처럼 주인공들에게서 용기와 평화를 배웠다. 그래서 최 근에 내가 제일 잘한 일은 출간기념 북 콘서트 참 잘한 Day'의 사회자로 참 여한 일이었다. 이 책을 읽는 10대와 어른들이 모두 용기 와 평화 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234

247 문화비평 [영화비평] 한공주 김 민 영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문화교류팀장) Una mattina mi son svegliato 어느 날 아침 일어나보니 o bella, ciao!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오,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히! Una mattina mi son svegliato 어느 날 아침 일어나 e ho trovato l'invasor. 침략자들을 보았다오. 영화 <한공주>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한참 뒤에도 귓가에 돌고 돌아 결국 머물고 마는 아카펠라 Giao bella ciao. 세상의 어떤 악기보다 아름다운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순전히 신을 찬양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그 아카펠라가 잔혹한 집단 성폭행 장면에서 오버랩 되던가? 참 묘하게도 영화 가 끝난 지금 이 순간, 고장 난 선풍기의 반복적인 따각따각 소리, 고릴라 가 면, 수영장, 눈부시던 햇빛과 친구들의 귀 따가운 웃음소리 등이 잔상으로 펼 쳐지다가도, 이내 디비딤딤 디디비 디비디비딤 으로 시작하는 Giao bella ciao의 허밍 아카펠라가 모든 심상을 압도하며 마음을 짓눌러온다. 그만큼 영화 <한공주>는 아카펠라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의 목 소리가 하나씩 덧대어지며 절정을 향해 치닫는 아카펠라처럼 점진적으로 사 건의 퍼즐을 맞추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사건의 날것 그대로의 목소 리를 들려주려고 노력한 점, 대신 최대한 정제되고 다듬어지는 과정의 연습을 섬세하게 거친 점, 무엇보다 평소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작고 낮은 목소리까지 마주칠 수 있다는 점이 그러하지 않나 싶다. 그만큼 <한공주>는 스토리와 영 235

248 여성과 인권 2015 상, 음향과 상징의 조합을 최대치로 끌어낸 걸출한 수작이고, 무엇보다 충격 적인 실화에 바탕한 스토리를 따뜻한 감성과 날선 섬세함으로 깊이 있게 그려 내 주었다. 고마운 영화임이 분명한 <한공주>를 자신 있게 추천한다.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 2011년 황동혁 감독의 <도가니>, 2013년 이 준익 감독의 <소원>이 저마다 다른 성폭력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그려내었고, <한공주> 또한 동일한 선상에서 그 뒤를 잇는 작품으로 거론되었다. 모두가 폭력피해자들의 아픈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긴 하지만, 후자는 피해 이후의 일상을 밀도감 있게 접촉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이전 의 작품들보다 몇 걸음 나아갔다고 말하고 싶다. 이 작품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믿어지지도 않았으나, 또 그만큼 쉬이 잊혀 지는 것이 더 놀라운 2004년의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하 고 있다. 음악을 사랑하면서 열일곱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던 주인공 공주. 말 이 많은 성격은 아니지만 적당한 신중함과 배짱을 가진 이 소녀에게는 끈끈하 고 살가운 우정을 함께 나누는 친구 화옥이가 있다. 화옥이의 남자친구인 동 현이는 공주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사장의 아들이다. 동현이가 또래 남학 생들에게 자주 얻어맞고, 편의점 먹거리를 상납하며 비굴한 개또라이 로 살 아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한 후 공주는 그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낀 다. 이들의 잔인한 권력관계가 빚어온 그간의 수많은 폭력의 전력을 알 리 없 는 화옥은, 그저 동현이가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인 없는 공 주네 집에 고릴라 일행을 초대하고. 녀석들은 고릴라 가면으로도 덮을 수 없 는 제 속의 잔악함을 밑바닥까지 드러내는데 공주와 화옥을 이용한다. 그리고 영화는 이 날을 기점으로 과거와 현재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평범했던 공주의 일상과 이후의 평범할 수 없는 공주의 시간을 매혹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한다. 236

249 한공주 영화에서 주목해야 하는 몇 가지 상징. 하나, 과거와 현재의 시점으로 다르게 구분되는 것은 교복이다. 어두운 회 색빛의 교복은 과거를 보여준다. 회색 교복을 입은 공주는 학교관계자들 앞에 서 죄인처럼 고개를 수그리고, 저는 잘못한 게 없는 데요 기어들어가는 작 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반면 현재 시점의 공주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미색의 교복을 입고 있다. 모든 것이 두렵고 낯설고 힘들지만, 미색 교복을 입은 공주 의 교실에는 환한 햇살이 자주 비춘다. 특히 노래하는 동아리를 발견하던 그 날, 그 날 이후 남몰래 방문했던 그 곳에서 홀로 기타를 치며 나지막이 노래하 던 공주와 순간의 햇살은 너무 아름다웠다. A little smile 이라는 제목의 노래는, 아직은 옅은 미소만을 간신히 지을 수 있었던 공주의 마음을 이야기 하는 것일 텐데도, 마치 그것이 <한공주>의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이 들만큼 충분히 평화롭고 고요하고 충만하다. 둘, 트렁크다. 트렁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자유로운 여 행을 상징하는 해방의 느낌이지만, 공주는 그 작고 낡은 트렁크에 자신의 남 은 희망을 싣고 떠돌아야 한다. 아니, 도망가야 한다.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 는 그 순간까지도. 극 초반에 등장하는 공주는 소란한 지하철 열차 소리와 요란한 트렁크 바 퀴소리에 묻혀 있을 만큼 불안정했고, 그나마 정착한 듯 보이는 선생님의 어 머니 집에서도 수시로 트렁크를 준비해야 했으며,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로 트렁크를 가지고 나올 때는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결국 공주가 다 다른 곳은 어느 다리 위. 마지막으로 화옥이가 발견되었던 곳도 다리였던 것 처럼. 셋, 노래다. 과거의 공주는 혼자서 음악을 듣고 즐겼다면, 지금의 공주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만들어간다. 아카펠라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화 음을 맞추고, 서로의 음색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그 곳에서 만난 은희는 뻣뻣하기 짝이 없는 매력 없는 공주에게 지칠 줄 모르는 친근함으로 새로운 237

250 여성과 인권 2015 우정을 상상하게 한다. 은희를 비롯한 아카펠라 친구들은 공주의 음악적 재능 에 환호하고 감탄하며 갖가지 방법으로 공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려 하지만, 사실 공주에게는 이 모든 친절이 또 다른 두려움의 시작일 뿐이어서 그저 매 몰차게 뿌리칠 수밖에 없다. 넷, 새롭게 배우기 시작한 수영이다. 꿈이 무엇이냐는 친구들의 질문에, 공 주는 25m 풀장 완주라고 답한다. 사연을 모르는 친구들은 농담으로 웃어넘 길 뿐이지만, 공주는 다시 시작해보고 싶을까봐. 내 맘이 바뀔 수도 있으니 까 수영을 연습한다. 공주야, 가봤자 벽이야 라는 친구의 연이은 농담이 예 언처럼 맞아 떨어지는 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영화 마지막에 공 주는 연습하던 수영장이 아닌 시퍼런 강물에 뛰어들지만, 친구들의 엄청난 환 호를 받으며 그 깊고 파란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공주가 보인다. 다행이다.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도 하나하나 곱씹어 봐야겠다. 하나, 전학 간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수업하는 장면 중에 진실과 사실 을 구분지어 설명한다. 교사는 손바닥을 치면 소리가 난다 는 명제로 이 둘을 설 명하는데, 이것은 공주가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경찰들이 공주를 함부로 이야 기하며 어린 년들이 동네 쪽팔리게 한다 고 쑥덕대던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사실 일진대, 이것을 진실 로 받아들이는 일 은 일정한 믿음을 필요로 한다. 이 믿음의 차이가 사실 가운데 생존하였던 당 사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커다랗고 깊은 생채기를 남기기도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아픈 상황을 제일 먼저 듣게 되었던 상담원인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인가? 사실에 기반한 믿음인가? 그저 마음 담긴 믿음 인가? 내가 수사기관이 아님은 그야말로 자명한 사실 이려니와, 그와 내가 똑같이 사실만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아니었는지 뼈아프게 돌아보게 된다. 둘, 돌이킬 수 없는 그 날의 사건은 그렇다고 쳐도, 이후 주변 사람들에 238

251 한공주 의해서 자행되는 숱한 생채기는 공주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데 한결 같이 공조한다. 분명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각자의 전쟁 같은 일상은 공주 의 눈빛과 마음과 심정이 향하는 곳을 보지도 읽지도 못하며, 더더욱 함께 하 지도 않는다.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는 무신경함과 업신여김은 물론이 고, 산부인과 접수대의 안일함, 기존의 터전에서 피해자를 몰아내는 학교와 자기 자식 빼내기에 혈안이 되어 쫓기듯 전학 온 공주의 새로운 학교까지 찾 아와 으름장 놓는 가해자 부모들, 지난한 삶의 고름이 그렇게까지 내몰았겠으 나 공주의 의사에 반한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야마는 술에 취한 아버지, 그나 마 공주를 돕고 있는 전 학교 담임마저도 너도 잘못 안 한 것도 아니야. 모두 가 조용히 일처리 하고 있어. 라며 공주의 죄책감과 자괴감을 부추긴다. 전학 가는 길에 선생은 내내 공주보다 앞선 걸음으로 걷고, 다른 이와 통화하고, 다른 곳을 보고 저 혼자 간다. 모두의 사소하나 일방적인 말과 행동이 공주에 게는 거대한 파편이 되어 심중에 뿌리 깊게 박힌다. 하여,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내가 만나온 수많은 공주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고스란히 떠올리는 형벌 을 받았다. 내가 던진 무심한 일상의 언어들 사이에서, 그녀는 분명 다른 시간 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들을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고서, 나는 얼마나 많이 나만의 속도로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했던가. 채 말이 되지 못한 그녀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나는 무엇으로 느끼고자 했던가 말이다. 셋, 그럼에도 공주는 그 사이 주변의 아픔을 어루만지기에 충분한 아이가 되어 있었다. 경찰서장과 선생님 어머니와의 불륜이 들통나 아줌마 부대의 육 탄 공격을 그대로 받아야했던 바로 그 날, 공주는 이례적으로 선생님 어머니 방에 먼저 찾아간다. 노크를 하고, 어두컴컴한 방으로 사뿐히 걸어 들어가 조 용히 자그마한 불빛을 밝히고 그 옆에 앉는다. 어린 공주에게 이런 모습을 보 여 부끄럽다고 말하는 선생님 어머니를 공주는 깊은 시선으로 위로한다. 공주 의 주변인들이 공주를 위한답시고 제 뜻대로 침범하기를 일삼던 것과는 극히 대조적으로, 공주는 그녀만의 어둠 속으로 친히 들어가 함께 한다. 괴로워하 는 이에게 무엇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지, 그녀가 아플 것을 알면서도 가능하 239

252 여성과 인권 2015 면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것과 이내 자리를 비워두어 그녀 혼자 오롯이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공주가 가슴 시리다. 그러고 보면 나 역시도 그간 만나온 그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 더랬다. 겹겹이 몰아닥친 그녀들의 위험한 상황에는 비견할 바 없는 초라한 내 일상 속 어려움과 고단함들을, 그녀들은 참으로 유쾌하고 간명하게 위로해 주던 기억들이 솟아난다. <한공주>의 작가이자 연출자인 이수진 감독은 성장 이란 젓가락질 못하는 아이가 계속 포크를 사용하면서도 속으로 열등감을 지 우는 것 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 작품 역시 눈에 띄는 희망이나 성장은 없 지만, 공주가 타인과 더불어 일상의 하루하루를 버티어 나가는 것 자체가 다 름 아닌 성장이며, 내가 만난 수많은 그녀들이 나 같은 타인의 삶에 시선을 머무르게하고 웃음과 위로로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바로 성장의 타이밍이었 음을 새삼스레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넷, 전학 초기에 은희가 공주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공주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만나길 원했던 유일한 사람- 배신자, 그는 바로 엄마였다. 말은 배신자라고 하면서도 엄마를 만나자마자 환하게 웃는 공주에 게 너, 엄마 말 잘 들어. 당분간 오지마. 섭섭하고 그래도 할 수 없어. 3년만 에 만난 엄마라는 그녀가 뱉은 말이다. 어떠한 사연인지 재혼 후 남편의 눈치 깨나 보면서 사는 그녀도 공주의 출현이 갑작스러운 사건이기는 했겠지만, 큰 맘 먹고 입을 떼고자 했던 공주는 늦은 밤 엄마의 남편이라는 작자가 운영하 는 동물병원에 밤늦게 나타나 진열품들을 하나둘 흩어뜨리는 것으로, 그런 그 녀를 제지하는 엄마의 남편 얼굴을 부여잡고 입술을 앙 깨무는 방식으로 그간 의 사건과 심경을 동시에 표출한다. 비빌 언덕-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 특히 그간의 폭력피해자 상 담 현장에서 만난 그녀들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비빌 언덕의 존재는 필 수불가결하다. 그간 그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언정 이 모습 이대로를 순 전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기대하며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비빌 언덕이 그녀의 도약을 가능하게 했다. 그 언덕 하나가 가족일 수 있다면 240

253 한공주 참 좋으련만, 우리 사는 세상에는 그마저도 갖지 못한 수많은 공주들이 여전 하다. 아무리 획기적인 최신의 지원시스템이 도입되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 이고 제 스스로 활력을 갖도록 하는 일은 분명 사람의 몫일 터이다. 가족을 넘어 서로의 비빌 언덕이 기꺼이 되어주고자 하는 귀한 마음, 상한 마음의 여 린 한 곳을 내어 그 예쁜 마음을 받아주는 용기가 서로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이 땅의 수많은 공주들이 이 거친 땅에서 호흡하고 헤엄치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공주>의 이력은 화려하다. 세계굴지의 14개 영화제에서 찬사를 받았고, 한국 독립영화 사상 최단기간 10만 돌파, 한국 독립영화 극영화 부문 최다기 간 최다관객을 동원한 작품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청룡영화제에서 신인으로서 는 유례없이 공주를 열연한 천우희가 여우주연상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나는 사실 이 원고의뢰를 받기 전에 이다지도 훌륭한 <한공주>를 보지 않았다. 정확히는, 보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한 성폭력 피해를 다룬 대부 분의 영화들도, 별다른 정보 없이 갑자기 생긴 시사회 티켓으로 관람하게 된 이창동 감독의 <시>를 제외하고는 보지 못했다. 그녀들의 적나라한 사연과 마 주할 자신이 없었고, 더 정확히 고백하자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녀들과 수 시로 마주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떳떳할 용기가 없었다. 영화를 보고 난 지금은, 그저 나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권할 수 있다. <한공주>는 피해사실을 여과 없이 보 여주어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꼼짝없이 제어해버리곤 하는 여타 영화들 에 비해, 그 사건을 향한 해석의 결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 치밀하 게 소화하고 부단히 고민한 끝에 생산된 스토리와 카메라 앵글, 음악과 연기 를 보여준다. 이 모두가 탁월하기까지 하여,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서 나의 스 토리를 또 다시 만나고, 내가 만난 수많은 공주들과의 기억을 떠올리기에 충 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잔혹하리만치 생생한. 241

254 여성과 인권 2015 노래가 종교 였던 공주. 기회가 된다면 공주를 만난 후,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의 봄 (BOM)을 들어 보시길. 분명히 공주가 당신에게 직접 들려주는 라이브를 듣는 것 같은 착각 에 그 감동이 배가될 것이다. 둥지 잃은 새의 울음소리 Silence! One day you will come and I will come. 허공의 음표 되어 알리네 Silence! One day we will find. 우리는 서로에게 왜 숲이 아닌가. 무심하게 지나쳐 온 너의 노래. 우리는 서로에게 왜 숲이 아닌가 어느 누군가 멀리 있는 봄. It s between us. 242

255 해외동향 해외동향 2015 하반기 성매매방지관련 해외 동향 청소년 성착취 인신매매ㆍ성매매 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 성구매자ㆍ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

256 해외동향 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모니터링 한 해외 관련기 사를 토대로 성매매방지와 관련된 주요동향을 두 주제로 나누어 싣는다. 첫 번째 는 최근 18세 미만의 성매매 청소년을 범죄 피해자로 간주하여 불처벌하는 국제 사회의 법과 제도 시행내용을 수록하였다. 두 번째로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 과 아동, 남성들까지 심각한 성착취 인신매매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황을 기사 를 통해서 조사해 보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알선자 처벌ㆍ성구매 수요차단ㆍ인 식개선활동ㆍ구조지원 등 다양한 대응 방안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청소년 성착취 인신매매ㆍ성매매 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 김 민 경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사업팀 팀원) 1. 미국의 안전한 피난처(Safe Harbor) 법 미국의 연방법은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이 성매매를 강요받은 경우, 성매매의 피해자 로 본다. 즉,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을 통해 물리적 힘(force), 기만(fraud), 강제(coercion)를 통해 상업적 성행위(commercial sex act)를 유도하였거 나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상업적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경우 이 를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severe forms of trafficking) 로 규정하고 1) 여 244

257 청소년 성착취 인신매매ㆍ성매매 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 기에 해당되는 자를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 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 다. 2) 그러나 미국의 많은 주( 州 )는 성매매에 연루된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 소년(성매매 포주의 착취에 의한 경우에도)에 대한 기소 를 허용하는 법이 존 재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의무 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 ECPAT는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처우에 대한 연방법과 주( 州 ) 법 간의 이와 같은 간극을 줄이기 위해 안전한 피난처(Safe Harbor) 법안을 제안하였고 현재에도 관련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미국의 안전한 피난처법 에서는 사회 및 법체계(legal system)가 성매 매로 착취된 아동 및 청소년을 가해자가 아닌 효과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피 해자 로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3) 현재 미국 내에서 안전한 피난처법의 주요 특성을 충족하거나 안전한 피난처법 을 제정한 주( 州 )는 총 27개 주이다. 4) 2008년, 미국 내에서 안전한 피난처법 을 가장 먼저 채택한 뉴욕 주 5) 의 경우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매매에 연루되었을 경우 이를 성적 착취 로 간 주하고 연방법인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에서 정의된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 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본다. 코네티컷 주 6) 역시 15세 미만 의 아동 및 청소년이 성매매에 연루되었을 경우 이들에 대한 성매매 기소를 금지하며, 16-17세의 경우에는 강압 이 존재한 것으로 간주한다. 워싱턴 주 의 경우 7), 18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성적으로 착취된 청소년 및 1)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 22 U.S.C. 7102(8) 2)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 22 U.S.C. 7102(13) 3) 미국 Department of Public Safety Office of Justice Programs, ) 아칸소,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뉴저지, 뉴 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몬트, 워싱턴, 와이 오밍 (McShane and Cavanaugh, 2015, Understanding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 5) A.B C, 2007 Leg., 231 st Sess. (N.Y. 2008) 6) S.B. 153, Feb. Sess. 7) S.B. 6476, 61 st Leg., Reg. Sess. 245

258 여성과 인권 2015 아동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뉴욕 주와 마찬가지로 연방법인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의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본다. 비록 관련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텍사스 대법원 역시 관련 판례 8) 를 통해 13세 아 동은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며... 따라서 성매매자로 기소될 수 없다 고 판시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불기소 원칙을 판시한 바 있다. 2011년 7월, 성적으로 착취된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 법(The Minnesota Safe Harbor for Sexually Exploited Youth Law) 9) 을 통과 시킨 미네소타 주는 안전한 피난처법 을 처음으로 제안한 미국 ECPAT 모델 의 주요 요소를 가장 성공적으로 적용한 법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미네소타 의 안전한 피난처법 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성착취 대상 16세 이하 청소년을 비행청소년(delinquent) 아닌 피해자 로 인식 2014년 8월 1일 부로, 성적으로 착취된 16세 이하의 청소년을 비행 청소 년(delinquent)의 범주에서 제외함으로써 성매매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로 인식함. 성적 착취의 결과로 성매매에 연루된 16세 혹은 17세 청소년에 대해 의무적인 다이버전 부과 2014년 8월 1일 부로, 성적으로 착취된 16세 혹은 17세 청소년 중 성매 매에 대한 전과기록(previous criminal history)이 없는 청소년에게 의무적 인 다이버전(diversion) 을 부과함. 공식적인 사법절차로부터의 제외 및 사회 8) re B.W., 313 S.W.3d 818, 821 (Tex. 2010) 9) S.F. 1, 87 th Leg., 1 st Spec. Sess. 10) 미국 Department of Public Safety Office of Justice Programs,

259 청소년 성착취 인신매매ㆍ성매매 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 내 보호를 의미하는 다이버전은 성매매 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일종의 피해 자 로 인식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미네소타 아동보호법에 성적으로 착취된 청소년 의 정의를 포함 미네소타의 안전한 피난처법 은 미네소타의 아동보호법(Child Protection Law)에도 성적으로 착취된 청소년 의 정의(definition)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미성년자 성매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벌금의 40%를 보호 지원단체에 분배 미성년자 성구매자 대한 형벌 강화는 물론,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으로 기 소된 자로부터 거둔 벌금의 40%를 성적으로 착취된 미성년자들에 대해 서비 스를 제공하는 조직 및 단체에 분배 11) 하도록 명문화. 2. 청소년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LA 카운티의 STAR 법정 2012년, 미국 연방정부의 교부금(grant)으로 시작된 LA카운티의 STAR법 정 12) 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LA의 STAR 법정은 17세 미만의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특화 법원(specialized court)으로, 안전한 피난처법 과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착취된 청소년 및 아동을 성매매의 피해자로 인식한 다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STAR법정의 처분 (disposition) 단계에서 법정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의 11) Minnesota Statutes Section ) STAR는 Succeeding Through Achievement and Resilience의 약자로 용어 그 자 체로는 성취와 회복을 통한 성공 을 의미하는데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주 의 원칙이 아닌) 보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용어로 이해할 수 있음. 247

260 여성과 인권 2015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STAR법정에서 피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1차적인 목표는 피해 청소년의 사회복귀 (rehabilitation)에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ㆍ가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룬 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변호사, 보호 관찰관(probationer), 커뮤니 티 기반의 단체로 구성된 여러 전문분야(multi-disciplinary)의 팀과 동반관 계를 통해 피해 청소년에게 사회적 서비스 및 감독(supervision)을 제공한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STAR 법정의 기본적 철학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그들은 성매매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것, 둘째, 청소년 성매매 피해 자는 지속적으로 물리적ㆍ정신적ㆍ성적 학대를 겪어 왔으며 그와 같은 문제 들은 (과거에) 적절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 셋째, 이와 같이 치유되지 못한 트라우마는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어 렵게 한다고 가정한다. 성적으로 착취된 아동 및 청소년은 전통적으로 소년 법정(Juvenile Court)에서 기소되어 왔으며 성매매에 대한 기소는 그룹홈 및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 내 구금으로 이어졌는데 이와 같은 법정 처분 및 법 정 처벌은 피해 청소년이 지닌 상처 및 피해를 더욱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STAR 법정은 구금에 대한 일종의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종류 의 종합적 서비스와 지지(support)를 제공함으로써 피해 청소년이 성적 착취 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STAR 법정의 세부 목표 및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3) -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안전한 장소(secure place)의 제공 - 피해 청소년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학업 프로그램의 등록 - 법정의 감독(supervision)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성인의 지지 (support) 제공 13) Handbook for STAR ne_ikc.pdf(검색일 ) 248

261 청소년 성착취 인신매매ㆍ성매매 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 - 피해 청소년의 트라우마를 다룰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에 의한 카운슬링 제공 -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제공 지난 2015년 4월, LA 카운티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는 년도 전체 예산 중 700만 달러를 성착취 인신매매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책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예산은 성착취 인신매매 예방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서비스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아동ㆍ청소년의 회복(recovery)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카운슬링, 교육, 지원 등)를 제공하는 특화 법원의 개설 등을 포함한다. 3. 청소년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LA 카운티의 불체포 원칙 성착취 인신매매의 결과로 상업적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된 18세 이하의 청소년 및 아동에 대해 더 이상 성매매 혐의로 체포하지 않기로 한 LA카운티의 최근 결정(허핑턴 포스트, 일자) 역시 청소년 성착취 인신매매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 법무부 통계국(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의 2010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18세 미만 청소년 및 아동은 총 1,040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LA카운티의 이와 같은 결정을 통해 청소년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체포는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허핑턴 포스트는 해당 기사를 통해 성착취 인신매매 및 성매매 피해자 는 아동 성매매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식되어야 하며, 법정에 세워져야 할 존재 가 아닌 사회 보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상업적 성행위를 하였거나 강요 받은 18세 미만의 개인은 성착취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249

262 여성과 인권 2015 같은 연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 해 최대 2년 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핑턴 포스트는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가 종종 경찰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이유는 이들 피해자를 위한 개입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체포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 과 이와 같은 성착취 인신매매 사건에 대해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경찰 당국의 훈련 부재 를 지적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LA 카운티 보안관인 짐 맥도넬(Jim McDonnell)은 DCF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와 함께, 청소년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2012 년 11월, 천만 명 이상의 투표와 81% 이상의 높은 찬성률로 캘리포니아 역사 상 가장 유명한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Proposition (주민발의) 35 의 통 과 14) 로 인해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과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는 인식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자에 대한 보다 엄중 한 처벌과 기소가 용이해졌다(Los Angeles Times, 일자). 4. 중국, 청소녀 대상 성매매를 강간죄로 처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The National People s Congress)는 6 일 간의 회기에서 기존의 어린 여성과의 성매매죄( 嫖 宿 幼 女 罪 ; The Crime 14) Proposition 35(2012)는 Californians Against Sexual Exploitation (CASE) 법안 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및 성착취 근절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성착취 인신매매 범죄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성착취 인신매매자에 대한 보다 높은 형량의 부과, (2) 향후 성착취 인신매매 예방을 위해 성착취 인신매매로 기 소된 자에 대해 성매매자 등록 의무화, (3) 온라인 상에서의 범죄를 막기 위해 등록된 성매매자의 모든 인터넷 계정 삭제, (4) 성매매자로 기소된 자에 대해 (형량 증가 뿐 아니라) 벌금의 액수를 증대하고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가 그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 도록 벌금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수익을 피해자 서비스에 사용, (5) 법집행자에 대해 인 신매매 트레이닝 의무화, (6) 법정 절차(court proceedings)내에서 피해자의 보호, (7) 아동 성착취 인신매매자의 기소를 위해 강압(force) 의 존재 증명 의무 삭제 250

263 청소년 성착취 인신매매ㆍ성매매 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 of Sex with Underage Prostitutes) 를 폐지하고 어린 여성과 성매매를 하 다 적발하였을 시 강간죄 를 적용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중국신화통 신, 일자). 기존 어린 여성과의 성매매죄 하에서는 14세 이하의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을 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부과되었으나 새롭게 통과된 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청소년과의 성매매에 대해 강간죄 를 적용하고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과의 성매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였다. 어린 여성 성매매죄 는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그러나 1997년 제정 이후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기존 법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 즉 (1) 기존 법이 (미성년자 와 성매매를 한) 가해자가 엄중한 형벌(harsher punishment)을 피하도록 하는데 일조하며, 더 나아가 (2) 강압적 성매매의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평생 의 꼬리표와도 같은 prostitutes 로 낙인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기존 어린 여 성 성매매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에 대해 강간죄 를 적용하는 형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 중국 허메이성 지역의 검사 Jia Chunmei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그녀가 누구며 그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강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고 발 언하였다. 251

264 해외동향 02 성구매자ㆍ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 이 현 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사업팀 팀원) 2015년 하반기에는 최근 불거진 유럽 난민 문제와 더불어 성착취 인신매 매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미국 및 아시아 지역 등에서 성구매 자ㆍ알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피해자 식별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응 노력들이 눈에 띈다. 1. 해외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증가 추세 UNODC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의 70%가 여성과 아동 이며 여성피해자의 79%가 성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되었다. 아동 인신매매 피해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1) 뿐만 아니라, 내전으로 인한 유럽 지역으로의 난민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난민 수용 관련 국가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탈출과정에서 성매매로 내몰리는 경우도 다수 보고되고 있어 성착취 인신매매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 UNODC(2014),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252

265 성구매자ㆍ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 유럽으로 오는 난민 여성들이 밀입국 경비로 인해 생긴 빚을 악용해 인신 매매 범죄단이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을 하고 그 결과 이탈리아 성매매 여성의 절반이 난민여성들이라고 한다. 2) UN이 발표한 아동인권위원회 보고서 3) 에 따르면 IS는 민간인 학살, 유괴, 강간,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등을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 종교 민족의 아이들을 성매매에 이용했다. 소수 종교 민족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동 성노 예 가격표를 만들어 성매매를 벌이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4) 아동 성착취의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매년 수만 명의 미국 어린이들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미 연방 수사국(FBI)은 지난해 동안 아동 600명을 성매매에서 구출했다. 5) 또한 여성, 아동 뿐 아니라 남성들도 성매매에 내몰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성출장만남 사이트를 가장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치안당국은 인터넷 웹사이트 렌트보이(Rentboy.com) 2) 양태삼, 연합뉴스, 이탈리아서 성매매 내몰리는 나이지라 난민 여성들, 일자, HTML?input =1195m(검색일 ) 3) 유엔 아동인권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to fourth periodic reports of Iraq(2015) 에 따르면, 이슬람국가 집단이 소수민족에게 체계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있으며 소수민족 에 속한 아이 및 가족을 체계적으로 살인, 고문, 강간, 개종시키고 있다 ) 4) 이들은 납치한 여자들을 연령별로 나눠 1~9세 아동 165달러(한화 약 19만 3,000원) 10대 아동 124달러(한화 약 14만 5,000원) 등으로 몸값을 설정해 거래했다. 제물이 된 이들 대다수는 분쟁지역에서 붙잡힌 여성들로 IS 조직원, 중동 부자 등에게 팔려나갔다. 이가희, 김슬기, 매일경제신문, 일자, 이슬람국가 IS, 납치 여아 성매매 자 행...가격표까지 만들어 거래 ) 5) 남지원, 경향신문, 일자, 이것이 왜 선택이란 말인가 아동성매매 생존자들 의 증언 1&code=970201(검색일 ) 253

266 여성과 인권 2015 를 운영하는 CEO 제프리 휴런트 외 임직원 6명을 성매매 방조 혐의로 체포 했다. 휴런트 등은 렌트보이 웹사이트를 통해 수천 건의 성매매 광고를 올리 는 등 남성 성매매를 적극 중개ㆍ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0년 부터 2015년까지 약 1,000만 달러에 이르는 수입을 벌여들였다. 6) 2. 성매매 및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대응 강화 미국에서는 올 9월 전국적인 성매매 소탕 작전으로 존스 진압 작전(Johns Suppression Initiative)'을 펼쳐 961명의 성매수자와 71명의 포주 등 1000여 명을 체포하였고 300여명의 피해자를 구출하였다.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셰리프(보안관)국에 따르면 성매수의 41%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으 며 이 중 98%는 백페이지닷컴(backpage.com)이 진원지였다 한다. 7) 셰리프(보안관)국은 이와 더불어 6월에 신용카드사에 백페이지닷컴에 대 한 결제서비스 중단을 요청하여 주요 신용카드사의 서비스를 중단시킨 바 있 으며, 이에 대해 백페이지닷컴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8월 온라 인 광고사이트가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온상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8) 이와 같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등에서 성구매자ㆍ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미국에서는 성구매자 창피주기(John Shaming) 캠페인 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정부에서도 성매매 산업을 억제하기 6) 문호현, 매일경제, 일자, 남성 출장만남 사이트는 성매매 알선장이었다 ) 7) 서승재, 박웅진, 뉴욕중앙일보, 일자, ) 8) 김현, 매일경제, 일자, 미 연방법원 온라인 광고사이트, 불법 성매매 온상, HTML?input =1195m (검색일 ) 254

267 성구매자ㆍ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 위해 성구매자 실명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9) 중국에서는 8월 미 성년 여성과 성매매 시 강간죄를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10) 한편, 피해자 조기발견과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대응 노력들 이 이루어졌다. 먼저 아동 성착취와 관련하여 여행업계에서의 아동 성매매 근 절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아동성착취반대협회 ECPAT 미국 지부는 ECPAT 에 가입한 힐튼호텔을 중심으로 아동 고객 및 현금 결제 고객에 유의하고 객 실 내 술이나 마약 같은 비정상적인 물품을 살펴봄으로써 피해자 조기발견 및 성매매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유엔의 책임감 있는 여행객 이 됩시다 의 주요 후원 업체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호텔이 참여하면서 관광 객들에게 아동 성매매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11) 또 미국에서는 성매매ㆍ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문 자서비스가 시행되었다. 폴라리스 프로젝트(Polaris Project)는 피해자 여성 이 감시를 피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BEFREE( ) 12) 로 전송하면 그 문자를 받아 구조에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 9) 김문성, 연합뉴스, 일자, 베트남 성매매 막아라...성 구매자 실명 공개 논란 HTML?input =1195m(검색일 ) 10) 정은지, 뉴스1코리아, 일자, ) 11) OBS뉴스, 일자, 여행업계 아동성매매 근절 나선다 ) 12)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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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정보마당 정보마당 성매매 관련 통계 성매매 관련 연구보고서 및 자료집(2015년 발간) 여성폭력방지 관련 법령 개정 정보 2015년 미국무부 발간 인신매매보고서(한국편)

270 정보마당 01 성매매 관련 통계 1. 성매매 위반범죄 관련 통계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 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키스방 성인 PC방 ,068 (100.0) 61 (2.9) 784 (37.9) 변태 마사지 505 (24.4) 유리방 2 (0.1) 휴게텔 (화상 대화방, 전화방, 휴게실) 283 (13.7) 대딸방, 인형체험, 페티쉬, 오피스텔, 귀청소방, 립카페, 개별성매매 등 388 (18.8) 기타 섹시바 0 (0) 성인용 품 45 (2.2) ,932 (100.0) 379 (12.9) 499 (17.0) 782 (26.7) 26 (0.9) 651 (22.2) 309 (10.5) 2 (0.1) 284 (9.7) ,371 (100.0) 364 (8.3) 748 (17.1) 1,104 (25.3) 7 (0.2) 780 (17.8) 614 (14.1) 23 (0.5) 731 (16.7) 구분 계 키스 방 ,706 (100.0) ,669 (100.0) ,427 (100.0) 584 (12.4) 435 (6.4) 191 (4.3) 성인 PC방 354 (7.5) 254 (3.8) 261 (5.9) 변태 마사 지 1,757 (37.3) 2,886 (43.3) 1,907 (43.1) 유리 방 10 (0.2) 9 (0.1) 4 (0.1) 휴게 텔 449 (9.5) 831 (12.5) 433 (9.8) 화상 전화 대화 방 방 15 (0.3) 11 (0.2) 4 (0.1) 171 (3.6) 110( 1.7) 64 (1.5) 페티 쉬 8 (0.2) 25 (0.4) 12 (0.3) 섹시 바 4 (0.1) 2 (0.01) 2 (0.01) 오피 스텔 640 (13.6) 1,540 (23.1) 1,220 (27.6) 립카 페 242 (5.1) 312 (4.7) 152 (3.4) 귀청 소방 40 (0.9) 35 (0.5) 10 (0.2) 성인 용품 점 432 (9.3) 219 (3.3) 167 (3.7) 출처: 남인순 의원, 성매매 장소 제공자들의 불법수익 몰수ㆍ추징 등 법 집행력 강 화 및 실효성 확보 필요, 송파구 소식 ( ) 258

271 성매매 관련 통계 성매매 사범 범죄수익 몰수ㆍ추징 보전 청구건수 및 금액 단위: 건,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청구건수 금액 22,987 32,395 36,597 13,779 출처: 남인순 의원, 성매매 장소 제공자들의 불법수익 몰수ㆍ추징 등 법 집행력 강 화 및 실효성 확보 필요, 송파구 소식 ( ) 2. 청소년 관련 통계 청소년 성장캠프 참여청소년의 가출경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출경험 단위: %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5), 청소년 날 다시 일으키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 원개선방안 세미나( ) 자료집 p.9 청소년 성장캠프 참여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원인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출 후 생계비 마련 강요에 의해 용돈이 적어서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호기심에 기타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5), 청소년 날 다시 일으키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 원개선방안 세미나( ) 자료집 p

272 여성과 인권 2015 청소년 성장캠프 참여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경로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친구 혹은 주변의 소개 인터넷 업소(노래방ㆍ보도방ㆍ주점) 주변의 강요 기타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5), 청소년 날 다시 일으키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 원개선방안 세미나( ) 자료집 p

273 성매매 관련 통계 2014년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동향 ( 여성가족부 발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14년도(1월~12월)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 규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의 판결문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분 석한 결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전체 성범죄자는 3,234명으로 13년도 2,709명 보다 525명(19.4%)이 증가하였으며, 강제추행 1,874명(57.9%), 강 간 866명(26.8%), 성매매 강요ㆍ알선과 성매수 344명(10.7%), 음 란물 제작 등이 150명(4.6%)으로 나타남. 성범죄는 암수율이 높은 범죄로, 성범죄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성폭력 관련법 전면개정시행(2013, 6월)으로 친고죄 및 반의사 불벌죄 전면 폐지,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일부 폐지,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의 식 변화 등 제도개선과 정책적 노력이 더해져 암수율이 줄어든 것이 한 요인으로 분석됨. 성범죄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강간, 강제추행의 범행발생 시간 을 보면, 강간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비율(48.9%)이 높고, 강제추행은 오후부터 저녁 시간대의 비율(55.8%)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장소는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1.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4.5%이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1.2%였으며, 강간 피해자(64.4%)가 강제추행 261

274 여성과 인권 2015 피해자(36.8%)보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강 간 피해자가 범죄자(가족ㆍ친척 제외)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 을 통한 비율(13.2%)이 상대적으로 높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25.3%), 사무관리직(17.9%) 이 많았고, 서비스 판매직(14.8%)과 단순 노무직(13.2%)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직도 1.6%에 달함.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4세(강간 14.8세, 강제추행 14.0세, 성매매 강요 15.2세, 성매매 알선 15.6세, 성매수 16.0 세, 음란물 제작 등 14.4세) 범죄경력을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동종, 동종+이종)는 15.1%(488명)이며, 성범죄 이외의 다른 전과를 가지 고 있는 범죄자(이종전과자)가 44.1%(1,427명)였음. 성매수 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57.4%로 가장 많고, 성매매 강요 범죄자는 징역형이 53.1%, 성매매 알선 범죄자는 징역형이 64.1%, 음란물 소지 등은 벌금형이 72.0%로 가장 많이 나타남. 유기징역형의 평균형량은 강간 5년 2월, 강제추행 2년 10월, 성매매 강요 2년 9월, 성매매 알선 3년 6월, 성매수 2년 6월로 나타남. 262

275 정보마당 02 성매매 관련 연구보고서 및 자료집(2015년 발간) 자원활용 자활지원가이드 발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발 행 일 발행 목적 성매매피해여성 지원과정에서 필요한 상황별 자활지원 정보를 수록한 가이드를 제작하여 자활과정에 있는 성매매피해여성들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의 실무자 등 성매매방지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방법 정보수합, 외부자원활용 현황조사 실시, 현장전문가 자문 등 내용 주요 지원제도 분야별 자원활용 정보(진로ㆍ취업, 주거, 법률, 의료ㆍ건강, 교육, 보육ㆍ돌봄) 대상별 특화서비스 정보(위기청소년, 한부모 가족, 범죄피해자), 분야별 지원서비스(분야별 자원활용 정보, 주요 정책포털 및 서비스 제공기관, 주요 사회공헌사업 소개) 263

276 여성과 인권 년 성매매방지시설 평가지표 매뉴얼 연 구 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미경, 이미정, 장미혜, 김혜영, 김주희) 발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발 행 일 발행 목적 2016년 성매매방지시설 평가 를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설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향후 지원서비스 의 기준이 되도록 함. 방법 관련기관 평가지표 연구ㆍ분석,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유형별 지표 개발을 위한 분과회의 및 정보 수합 등 내용 국내ㆍ외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폭력시설 평가지표 검토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5개 유형별 평가지표 보완 및 개발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시설(일반ㆍ청소년ㆍ외국인), 자활지원센터,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청소년지원시설 부설 대안학교) 264

277 성매매 관련 연구보고서 및 자료집(2015년 발간) 년 성매매방지정책토론회 자료집 발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발 행 일 발행 목적 성매매방지 기관 및 관련 전문가, 정책 입안자 간 성매매방지 정책과 성매매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성매 매 관련 정책개발 및 대안 모색을 위한 기회 마련 주제 성매매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내용 상담ㆍ인권보호 분야 의료ㆍ심리치유ㆍ회복지원 분야 진로ㆍ직업능력개발 분야 자활ㆍ자원연계 분야 265

278 여성과 인권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 토론회 성매매 장소제공자들의 불법수익 어디까지인가? 자료집 발행기관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발 행 일 발행 목적 성매매방지를 위한 법집행력 강화 및 정책반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주제 성매매 장소제공자들의 불법수익 어디까지인가? 내용 기조발제_불법수익에 기반한 성매매 착취구조 발제1_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공동고발 처분 결과 발제2_성매매 장소제공의 범죄성과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토론1_성산업과 불법대부업의 공생관계 토론2_서울 강남의 변화: 특사경 사례를 통해 배운다 토론4_성매매업소 건물주ㆍ토지주에 대한 처벌과 몰수추징의 현실 적 방안 토론5_몰수추징 된 금원에 대한 활용방안 토론6_은밀한 호황? 대놓고 불법영업 266

279 성매매 관련 연구보고서 및 자료집(2015년 발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애뉴얼리포트 (영문) 발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발 행 일 발행 목적 2015년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관으로 수행된 반성매매 인식제고 관련 활동을 수록하고 국내ㆍ외 유관기관 및 관계자들에게 홍보ㆍ배포 내용 Who We Are_진흥원(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소개, 조직, 연혁 2015 WHRCK Projects_2015년 수행사업 소개 (사업개요, 세부사업 소개) INSIDE the WHRCK_Focus 성매매방지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 성매매피해자 자활을 위한 커피아카데미 바리스타 양성과정 및 MOU 체결 -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 및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성매매방지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 탈성매매 여성 자활사례집 출간 및 출간기념 북콘서트 개최 년 성매매추방주간 캠페인 진행 - 성매매방지 웹툰 2015년 신작 여행 연재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267

280 여성과 인권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개최 - 성매매 위헌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 개최 International Network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엄 개최 - 성착취 인신매매 방지 온라인 국제 공동캠페인 시행 -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게개발협력사업 진행 -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카페 창업 및 운영 Changes to Korean Prostitution Prevention Policy i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지자체,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 성매매피해자 자립자활 지원강화 - 성매매 건물주 입건 등 성매매 단속 및 처벌 강화 - 강남구, 학교 및 주택가 주변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 철퇴 268

281 성매매 관련 연구보고서 및 자료집(2015년 발간) 년 성폭력추방주간 심포지엄 자료집 - 대학내 성폭력 현황 및 피해자 지원체계 - 발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발 행 일 목적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현황과 국내외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함 내용 [대학 성폭력 사건의 특성 및 수사지원체계] 발제 1_대학 성폭력 사건의 특성 및 수사지원체계 발제 2_해바라기센터의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국내외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발제 3_국내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황 및 제언 발제 4_해외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269

282 여성과 인권 가정폭력피해자 초기지원 매뉴얼: 전화상담의 실제 발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발 행 일 발행 목적 전화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신속한 위기개입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현장 매뉴얼 연구 내용 위기개입에 대한 이해 초기지원체계로써의 1366 상담 - 상담원의 책임과 역할 - 상담원의 기본자세 및 상담목표 상담 지침 상담의 실제 - 신체적 폭력 - 정서적ㆍ경제적ㆍ성적 폭력 - 기타(외도, 알코올) 270

283 성매매 관련 연구보고서 및 자료집(2015년 발간) 8.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례집<새로운 시작 그리고 동행> 발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발 행 일 발행 목적 중앙 및 17개 지역센터의 사례를 모아서 구성. 가정폭력ㆍ성폭력ㆍ 성매매 등 상담내용별 지원내용 뿐 아니라 관련 법률이나 정보를 더 하여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Tip 제시 위기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황에 따른 문제해결 접근 및 다양한 정보를 수록 연구 내용 가정폭력 사례(34) 성폭력 사례(10) 성매매 사례(5) 부록 (유관기관 현황 및 피해자권리고지증) 271

284 여성과 인권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발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발 행 일 목적 국내 성매매방지 정책 및 활동성과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국제협력 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해외 성매매방지 정책동향을 조사하고 선진 사례를 공유하여 정책논의를 활성화 내용 동남아 여성 인신매매 및 아동 성착취에 대한 UNODC의 대응 성매매 및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유럽의 활동 성매매 및 성착취 인신매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 한국의 성매매방지활동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