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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도자료는 (일) 09: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고,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 중에는 아직 재판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도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금) 제 목 자료문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전화번호: 주책임자: 단장 이정수 경품행사 고객정보와 미동의 회원정보 판매로 약 231억원 챙긴 (주) 임직원 등 기소 Ⅰ 사건개요 m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❶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응모고객 들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자녀수 등) 약 712만건을 불법수집하여 보험사에 판매한 (주)측 임직원(대표이사 A, 前 부사장 B, 본부장 C, 전현직 팀장 D1, D2, D3) 및 ❷ (주)의 회원정보 약 1,694만건을 회원 동의없이 보 험사에 불법제공한 (주)의 보험서비스 전현직 팀장 D1, D2, D3 3명 및 이를 알면서 불법취득한 가보험회사 제휴마케팅 차장 E, 나보험회사 제휴마케팅팀 차장 F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오늘 불구속 기소하였음 앞서 합수단은 및 의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며 행사 용역업체와 공모하여 경품 당첨을 조작한 의 보험서비스팀 과장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실무자 등 7명을 불구속기소하였음 m 이번 수사로 단순한 영업판촉이 아닌 유상판매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불법수집 행위를 엄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보험사의 무분별한 스팸 판촉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함 m 향후에도,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 판매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제도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1 -

보험사에 판매한 (주)측 임직원(대표이사 A, 前 부사장 B, 본부장 C, 전현직 팀장 D1, D2, D3) 및 ❷ (주)의 회원정보 약 1,694만건을 회원 동의없이 보 험사에 불법제공한 (주)의 보험서비스 전현직 팀장 D1, D2, D3 3명 및 이를 알면서 불법취득한 가보험회사 제휴마케팅 차장 E, 나보험회사 제휴마케팅팀 차장 F를

2 Ⅱ 공소사실 및 범행방법 공소사실 요지 (주)측 : 경품 응모고객의 개인정보 불법 취득 판매 - 임직원 A D3는 공모하여 ~ 경 11회의 경품이벤트 행사 에서 행사목적이 개인정보 유상판매임에도 고객사은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경품응모 고객 약 712만건의 개인정보 및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취득하여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148억원에 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같은 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주)측 : 회원정보의 제3자 불법제공(미동의) - D1, D2, D3는 ~ 경 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 약 1,694만건을 가보험회사에 약 765만건(고객특정 약 190만건)와 나보험 회사에 약 929만건(고객특정 약 253만건)을 불법 제공하고, 사후에 동의 받으면 1건당 2,800원씩 총 83억 5천만원에 판매(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보험회사측 : 회원정보(미동의) 불법 취득 - 가보험회사 직원 E는 ~ 회원들의 동의없이 회원정보 약 563만건(약 184만건 특정)을 로부터 불법 제공받고, 나보험회사 직원 F는 ~ 회원들의 동의없이 회원정보 약 611만건 (약 154만건 특정)을 로부터 불법 제공받음(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 2 -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주)측 : 회원정보의 제3자 불법제공(미동의) - D1, D2, D3는 2011. 12.~2014. 8.

3 가, 나보험회사 경영진 에서는 경품행사 고객정보를 받는다는 것은 알았으나, 미동의 회원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하지 못함 가, 나보험회사의 경품행사 고객정보 취득 관련 : 보험회사측에서 가 부정 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아야 처벌이 가능하나, 경품행사와 관련한 부정한 취득 방법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입건 범행방법 (주) 경품행사 관련 부정한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목적과 관련하여, 1 고객들에게 정확한 목적을 알리지 않았고 (개인정보 판매사업을 숨기고 사은행사인 것처럼 위장 : 합수단에서 응모고객 약 200명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정확한 목적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 2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에 관련하여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협찬이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로부터 개인정보 1건당 소정의 금원을 받음 - 또한, 응모권과 관련하여, 3 경품배송과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를 수집하여야 함에도, 보험사를 협찬이라는 미명하에 제공받는 제3자로 기재하고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 동거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일부라도 미기재시 경품추첨에서 배제하였고, 4 어수선한 행사장 분 위기 속에서 응모권의 주요내용의 글자 크기가 1mm로 인쇄하여 사실상 가독( 可讀 ) 할 수 없게 해놓았음 - 한편, 추첨후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5 경품 추첨이 SMS로 고지되니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된다고 응모권에 인쇄하였음에도, 당첨자에게 SMS를 보낸 사실이 없고 1등, 2등 당첨자에게 연락을 전혀 취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6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경품을 사전에 전부 다 준비한 것은 아니고, 설령 당첨자가 어렵게 당첨사실을 알고 연락해도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경품 대신에 상품권 등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기도 함 - 3 -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협찬이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로부터 개인정보 1건당 소정의 금원을 받음 - 또한, 응모권과 관련하여, 3 경품배송과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를 수집하여야 함에도, 보험사를 협찬이라는 미명하에 제공받는 제3자로 기재하고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 동거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4 (주) 회원정보의 제3자 불법제공(미동의) - 원래 회원들에게 전화하여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통해 위 미동의 개인정보를 먼저 가, 나보험회사에 제공(공유 방식)한 다음, 보험회사에서 선별한( 필터링 ) 회원들에 대해 에서 콜센 터를 통해 뒤늦게 제3자 제공 동의( 퍼미션 )를 받는 편법을 동원하여 문제 발 생에 대비함 - 회원 가입시 이미 제3자 제공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는 보험회사에 모두 제공하였는바, 이들 개인정보 중 약 80%만 보험모집 대상자로 선별되고 ( 필터링 작업), 그 대상자 중 사후 동의를 해주는 회원들은 20% 정도로 적으며, 이미 보험회사에 불법제공된 대다수 회원들은 사후 동의를 재차 거절함 개인정보 판매수익 구 분 가보험회사 나보험회사 기타 5개 보험회사 합 계 경품이벤트 개인정보 판매 64억 55억 4천만 28억 8천만 148억 2천만 미동의 개인정보 판매 30억 2천만 53억 3천만 - 83억 5천만 합 계 94억 2천만 108억 7천만 28억 8천만 231억 7천만 제3자 제공 동의받은 회원정보의 판매금액은 제외한 액수 - 4 -

대상자로 선별되고 ( 필터링 작업), 그 대상자 중 사후 동의를 해주는 회원들은 20% 정도로 적으며, 이미 보험회사에 불법제공된 대다수 회원들은 사후 동의를 재차 거절함 개인정보 판매수익 구 분 가보험회사 나보험회사 기타 5개 보험회사 합 계

5 Ⅲ 수사의 의의 대형 유통업체의 조직적인 개인정보 불법수집 적발 대형 유통업체가 경품행사를 빙자하여 사실상 개인정보 판매사업을 하며 매년 100억원 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가가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의 숫자가 712만건에 이르고, 제3자 정보제공 미동의 회원정보 1,694만건이 보험회사에 무단으로 넘어간 것이 확인 되는 등 대다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들에게 제공되고 있었음 보험사의 불법개인정보 이용한 판촉 차단 보험회사는 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로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하였는바, 국민은 업무 및 휴식시간에도 보험회사의 스팸성 영업전화에 시달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기도 하였음 보험회사의 스팸성 전화가 자주 걸려오게 된 원인을 밝히고 더 이상 불법 개인정보가 보험회사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보장에 기여함 Ⅳ 향후 계획 범죄수익 환수 (주)는 회원정보 및 응모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하여 33개월간 약 231억원의 막대한 영업수익을 올렸는바, 공판과정에서 추징을 적극 구형하여 환수할 예정 유사범죄 단속 유통회사 등 기업 단위에서 경품행사 등 판촉활동을 하며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하는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 5 -

영업전화에 시달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기도 하였음 보험회사의 스팸성 전화가 자주 걸려오게 된 원인을 밝히고 더 이상 불법 개인정보가 보험회사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보장에 기여함 Ⅳ 향후 계획 범죄수익 환수 (주)는 회원정보 및 응모고객

6 제도개선 추진 영업 판촉 목적으로 수집, 이용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판매 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지 못하도록 고지절차 등 제도개선 검토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필요적 몰수 추징 등) 관련법 개정 등 법률개선 방안 검토 붙임 : 피고인별 사건처리 현황 - 6 -

7 [붙임] 피고인별 사건처리 현황 순번 피고인 직 위 공소사실 요지 처분결과 1 A (주) 대표이사 ~ 경 부정한 방법으로 5개 경품행사 284만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처리에관한동의받음(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구속 기소 2 B 前 부사장 ~ 경 부정한 방법으로 3개 경품행사 298만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처리에관한동의받음(개인정보보호법위반) 3 C ~ 경 부정한 방법으로 11개 경품행사 712만건의 신유통서비스본부장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처리에관한동의받음(개인정보보호법위반) 4 D1 5 D2 前 보험서비스팀장 前 보험서비스팀장 ~ 경 부정한 방법으로 6개 경품행사 427만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처리에관한동의받음(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경 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원 정보 약 523만건을 제3자인 가, 나보험회사에 불법 제공 ~ 경 부정한 방법으로 5개 경품행사 169만건의 개인정보를취득하고처리에관한동의를받음(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경 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원 정보 약 426만건을 제3자인 가, 나보험회사에 불법 제공 6 D3 보험서비스팀장 ~ 경 부정한 방법으로 2개 경품행사 114만건의 개인정보를취득하고처리에관한동의를받음(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경 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원 정보 약 658만건을 제3자인 가, 나보험회사에 불법 제공 7 8 E 9 F 법인 양벌규정 적용 가보험회사 제휴마케팅팀 차장 나보험회사 제휴마케팅팀 차장 ~ 경 의 대표이사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11개의 경품행사 712만 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처리에 관한 동의를받음(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경의종업원등이회원들의동의 없이 회원정보 약 1,694만건을 제3자인 가, 나보험회사에 불법 제공 ~ 경 로부터 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 약 563만건을 불법 제공받음 ~ 경 및 경 로부터 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 약 611만건을 불법 제공받음 - 7 -

D1 5 D2 前 보험서비스팀장 前 보험서비스팀장 11. 12.~ 13. 4.경 부정한 방법으로 6개 경품행사 427만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처리에관한동의받음(개인정보보호법위반) 11. 12.~ 13. 5.경 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원 정보 약 523만건을 제3자인 가, 나보험회사에 불법 제공 13. 5.~ 13. 12.경 부정한 방법으로 5개 경품행사 169만건의 개인정보를취득하고처리에관한동의를받음(개인정보보호법위반) 13.

1 수사 경과 1.수사 착수 배경 1994.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이후 20년에 걸친 유예기간을 거쳐 2015.1.부터 수입쌀에 대한 수입할당제 등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국내 쌀시장 보호는 모두 관세부과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 관세화 가 시행되어 쌀시장이 사실상

1 수사 경과 1.수사 착수 배경 1994.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이후 20년에 걸친 유예기간을 거쳐 2015.1.부터 수입쌀에 대한 수입할당제 등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국내 쌀시장 보호는 모두 관세부과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 관세화 가 시행되어 쌀시장이 사실상 이 보도자료는 2015. 8. 19.(수) 조간용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이흥락 전화 02-706-1692 팩스 02-3270-4240 보 도 자 료 2015.8.17.(월) 자료문의:식품의약조사부 전화번호:02-706-1694 주책임자:식품의약조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