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7노712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배포등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안 (84 년생, 남 ), 기타 주거서울 등록기준지김천시지좌동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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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운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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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2017노712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배포등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안 (84 년생, 남 ), 기타 주거서울 등록기준지김천시지좌동 항소인 쌍방 검사안대희 ( 기소 ), 정덕채 ( 공판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7 고단 2884 판결 판결선고 원심판결중몰수및추징부분을파기한다. 압수된증제 1 내지 4, 8 내지 18 호및압수된 비트코인중

2 비트코인을각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5,871,960 원을추징한다. 원심판결중나머지부분에대한피고인과검사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요지가. 피고인 ( 양형부당 ) 원심의형 (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시간, 몰수, 추징 ) 은너무무거워서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원심의형은너무가벼워서부당하다. 2) 원심판결중몰수및추징부분에대한사실오인및법리오해가 ) 몰수피고인으로부터압수한약 비트코인중 1 약 비트코인의경우그주소및액수가피고인이운영하던음란물유포사이트 (******.com, 이하 ' 이사건음란사이트 라한다 ) 의서버에서발견된후원금비트코인의이체주소및액수와일치하고, 2 약 10.96비트코인의경우그주소가위후원금비트코인의이체주소와일치하며, 3 관리자아이디로이체된약 19.40비트코인의경우그중약 14.25비트코인이이사건음란사이트의광고비명목으로이체된것이확인되므로나머지비트코인또한광고비명목으로이체된것으로보이고, 4 주소, 액수, 출처가확인되지않은약

3 비트코인의경우에도이사건범행시기에다른비트코인과마찬가지로피고인의비트코인지갑에서생성된주소로이체되었으므로피고인이이사건음란사이트운영을통해취득한것이라할것이다. 압수된비트코인은모두특정되어현존하고있을뿐만아니라, 피고인이이사건음란사이트를운영하면서회원들및광고업체로부터후원금및광고수익등명목으로교부받아취득한재산으로서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 범죄수익 에해당하므로몰수가이루어져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압수된비트코인을몰수하지아니한원심판결에는사실을오인하고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나 ) 추징피고인은음란물유포대가로받은전자문화상품권및비트코인의판매대금, 이사건음란사이트에게시한불법스포츠 사이트광고등의광고대금등을차명계좌로지급받은후이를현금으로인출하여총 1,469,832,000원을피고인, 피고인의가족및애인의계좌에입금하였으므로, 위상당액이불법수익으로서추징되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원심은피고인이스스로범죄수익으로인정한 340,000,000원만을추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사실을오인하고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2. 피고인과검사의각양형부당주장에대한판단피고인이자신의잘못을인정하며반성하고있는점, 일부수익금의취득사실을자인하고있는점, 피고인에게벌금형을초과하는전과가없는점, 이사건음란사이트는회원들이서로파일을공유하는형태의사이트로서대부분의음란물들은회원들이직접게시하였고, 피고인은회원들이아동 청소년관련음란물을게시하는것을막기위 - 3 -

4 해금지어를설정하는등나름의노력을기울인점, 피고인이실질적인가장으로서아버지, 여동생등을부양하며가계를책임졌던것으로보이는점, 현재피고인이운영하던이사건음란사이트와영화 TV 프로그램등의공유사이트가모두폐쇄된점등은유리한정상이다. 그러나피고인은약 3년에걸쳐이사건음란사이트를운영하면서막대한양의음란물을유포하였는바, 피고인의범행은정보통신망이용환경을저해하고저작물의불법적배포및유통을조장할뿐만아니라여성과아동 청소년에대한인식을성적으로왜곡하는것으로서사회구성원들에게끼치는해악이상당하고죄책도무거운점, 피고인은해외의서버및도메인을이용하고, 추적이어려운전자문화상품권내지비트코인등으로수익금을지급받거나, 다수의차명계좌를사용하는등의방법으로자신의범행을은폐하였는바, 그수법이계획적 전문적이고치밀하여죄질이좋지못한점, 피고인은 경이사건범죄의수익금을인출하던중수사기관에적발되었음에도인터넷도박사이트를이용했다는허위진술을하여가벼운벌금형만을받았고, 이후에도범행을중단하지않은채이사건음란사이트를운영하며막대한수익을얻었던점, 피고인은이사건음란사이트를운영하는과정에서인터넷도박사이트의광고를게시하는방법으로도박개장범행을방조하고, 타인의접근매체를불법으로양수하는등의범죄들을다수저지른점, 그밖에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유대관계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모든양형조건을종합하면, 원심이피고인에대하여선고한형은적정하고원심의양형이너무무겁거나또는너무가벼워서재량의합리적인범위를벗어났다고보이지않는다. 따라서피고인과검사의주장은모두이유없다. 3. 몰수에대한판단 - 4 -

5 가. 비트코인이몰수의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 1) 쟁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은이사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죄를중대범죄로규정하고, 그범죄행위에의하여생긴재산또는그범죄행위의보수로얻은재산은범죄수익으로서몰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 위법제2조제1호, 제2호, 제8조제1항제1호, 별표 ), 여기에서몰수의대상으로규정하고있는범죄수익에피고인으로부터압수한비트코인이해당되는지여부가문제된다. 2) 피고인의주장피고인은, 1 현행법상비트코인을몰수할수있는근거규정이없을뿐만아니라, 2 비트코인은정부에서그경제적가치를인정하지않고, 3 시세가실시간으로급변하여그가치를객관적으로산정하는것이불가능하며, 4 비트코인의블록체인은 10분마다거래기록이갱신되므로, 피고인이보관하고있던비트코인과압수된비트코인의동일성을인정할수없어압수된비트코인이몰수될수없다고주장한다. 3) 비트코인의특성원심및당심이적법하게채택 조사한증거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1 가상화폐는 자연인또는법인이교환수단으로사용하는경제적인가치의디지털표상으로그경제적인가치가전자적으로이전, 저장또는거래될수있는것 1) 1) 유럽은행감독청이내린가상화폐의정의이다. VCs are defined as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is neither issued by a central bank or public authority nor necessarily attached to a FC, but is used by natural or legal persons as a means of exchange and can be transferred, stored or traded electronically. : 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 Opinion on Virtual - 5 -

6 으로이해된다. 비트코인은 경탄생한비트코인단위로거래되는암호화된디지털가상화폐로서, 기존의가상화폐와달리발행이나거래의승인등을담당하는일정한발행기관이나감독기관이존재하지않는대신 P2P(Peer-To-Peer)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기술을이용하여거래기록의보관, 승인등을네트워크참가자들이공동으로수행하는점에그특이성이있다. 2 비트코인의거래자는자신의비트코인을디지털공간에구현된전자지갑에보관할수있으며, 보관중인비트코인은일종의계좌번호에해당하는 공개주소 와비밀번호에해당하는 비밀키 를통해거래된다. 거래자가수취자의 공개주소 와이체할비트코인의액수를입력하면, 수취자는 비밀키 를입력함으로써위비트코인을수취하게되는데, 이러한모든비트코인거래는약 10분마다생성되는 블록 (block) 에기록되어기존 블록 에덧붙여짐으로써확정되며 ( 거래가미확정된상태에서수취자는이체받은비트코인을사용할수없다 ), 이러한거래기록의집합을 블록체인 이라한다. 비트코인의모든거래는일종의공개장부인위 블록체인 을통해네트워크상에기록되어공유되므로비트코인의복제내지이중사용은사실상불가능하다. 2) 3 비트코인은비트코인거래기록들을이용하여일종의수학문제를푸는작업이라할수있는 채굴 을통해생성된다. 채굴 에참여하는사람들은그채굴과정에서비트코인네트워크시스템의운영에기여하게되며, 채굴 에성공하는자에게는새로 currencies (2014), p.11. 유럽 은행은가상화폐를, 가상공간의개발자에의해발행되고, 가상공간의회원사이에지급수단으로수수되며, 법규에의해통제되지않는화폐 라고정의하기도하였다. 2) 만약해커가비트코인을복제하여이중으로사용하려고하는경우, 비트코인시스템은더긴 블록체인 을유효한것으로인정하기때문에해커는기존의 블록체인 보다더긴 블록체인 을임의로만들어야하는데, 이는네트워크상의모든컴퓨터를합친것보다더많은컴퓨터연산능력을필요로하기때문에사실상불가능하다

7 발행된비트코인이주어진다. 비트코인은총 2,100만비트코인까지만생성될수있도록자체설계되어있고, 이에따라 채굴 의성공에따른비트코인보수도계속하여감소하고있다. 4 비트코인은앞서본개별적인거래내지 채굴 작업을통해획득하는것외에도거래소를통해획득하는것이가능하며, 거래소의중개를통해수요와공급의상대적인규모에의해정해진교환비율에따라법정통화로비트코인을구입할수있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른몰수의대상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은, 조직범죄 해외재산도피범죄등특정범죄에의하여발생한범죄수익을합법적인수입으로가장하거나이를은닉하는행위를규제하는한편, 당해범죄수익의몰수 추징에관하여형법등에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반사회적인범죄행위를사전에예방하고범죄를조장하는경제적요인을근원적으로제거하기위해제정되었는바, 이러한정책적고려에서몰수의대상을형법에서규정하고있는 물건 에제한하지않고 재산 으로확장하였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은닉재산 을 몰수 추징의판결이확정된자가은닉한현금, 예금, 주식, 그밖에재산적가치가있는유형 무형의재산 이라고정의함으로써간접적으로몰수의대상이되는 재산 의개념을제시하고있는바 ( 위시행령제2조제2항 ), 이에따르면결국범죄수익을이루는 재산 이란사회통념상경제적가치가인정되는이익일반을의미한다고할것이다. 5) 판단이사건에서압수된비트코인의경우, 1 예정된발행량이정해져있고 P2P 네트워크및블록체인기술에의하여그생성, 보관, 거래가공인되는가상화폐로서, 무 - 7 -

8 한정생성 복제 거래될수있는디지털데이터와는차별화되는점, 2 온라인게임업체가발급하는것으로온라인게임상에서게임아이템을거래하는데사용하는 게임머니 도 재산적가치가있는모든유체물과무체물 을의미하는구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 ( 대법원 선고 2011두30281 판결참조 ), 물리적실체가없이전자화된파일의형태로되어있다는사정만으로재산적가치가인정되지않는다고단정할수없는점, 3 수사기관은피고인이진술한전자지갑의주소및 비밀키 를근거로피고인이보유하고있던비트코인을특정한다음, 위비트코인을수사기관이생성한전자지갑에이체하여보관하는방법으로압수하였고, 위와같은이체기록이블록체인을통해공시되어있으므로, 비트코인의블록체인정보가 10분마다갱신된다는점만으로는압수된비트코인의동일성이상실되었다고보기어려운점, 4 현재비트코인은거래소를통해일정한교환비율에따라법정화폐로환전하는것이가능하고, 법정화폐대신비트코인을지급수단으로인정하는비트코인가맹점이존재하는등현실적으로비트코인에일정한경제적가치를부여하는것을전제로하는다양한경제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점, 5 미국뉴욕지방법원이 경마약밀거래사이트인 의서버에서위사이트의운영을통해취득한것으로확인된 144,000비트코인을몰수하여경매를통해환가처분한다음국고로귀속하였던사례가있고 3), 그밖에독일, 호주, 프랑스등여러나라에서비트코인을몰수한사례가보고되고있는점, 6 피고인도이사건음란사이트를운영하면서회원들부터비트코인을지급받는대신회원들에게해당비트코인의가치에상응하는포인트를지급함으로써이사건음란사이트를이용할수있도록하고, 회원들로부터취득한비트코인중일부를현금으로환 3) United States of America v. Ross William Ulbricht - 8 -

9 전하여상당한수익을얻었던점, 7 압수된비트코인을몰수하지않은채피고인에게환부하는것은, 사실상피고인으로하여금이사건음란사이트운영을통해얻은이익을그대로보유하게하는것인바, 이는앞서살펴본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의제정취지에비추어보더라도매우불합리한점등을종합하면, 이사건에서압수된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는 재산 에해당하여몰수의대상이된다고봄이상당하다. 나. 몰수의범위 1) 피고인의주장피고인은, 1 압수된비트코인의 25% 이상인약 55.16비트코인은출처불명인데다가, 피고인이합법적으로취득한 A 사이트광고비약 14.25비트코인이포함되어있어이사건음란사이트의운영에따른수익으로보기어렵고, 2 피고인이후원금으로받은비트코인은대부분 10,000원내지 30,000원상당의비트코인 ( 약 내지 0.04비트코인 ) 으로소액에불과하므로, 하나의주소에서 1비트코인이상이이체된경우위와같은후원금이아니라합법적인광고비수익을취득한것으로보아야하는데, 이러한합법적인수익으로추정되는것이약 비트코인으로압수된비트코인의 53% 가넘으며, 3 압수된비트코인에서범죄수익으로볼수있는비트코인만을따로분리하여특정하는것이불가능하므로압수된비트코인이몰수될수없다고주장한다. 2) 압수된비트코인에대한검토 피고인은이사건음란사이트의회원들및광고주들에게고유의일회적인비트 코인주소를발급해준다음, 그주소를통해비트코인을이체받는방법으로수익을취 - 9 -

10 득하였다. 이사건음란사이트의서버에서위와같이피고인이비트코인을이체받은주소및그액수가기재된목록이확인되었는바 ( 이하 후원금입금목록 이라한다 ), 이를압수된비트코인의블록체인에기록된주소와비교 대조한결과압수된비트코인의출처가다음과같이분류되었으므로, 각각나누어살펴본다. 가 ) 후원금입금목록에서그출처가확인되는 비트코인이부분비트코인은압수된비트코인의이체주소와액수가모두이사건음란사이트의후원금입금목록에서확인되는것으로서, 피고인이이사건음란사이트운영과정에서취득한재산으로인정된다. 피고인은위비트코인중상당부분이피고인이별도로운영하던 A 사이트의광고비수익금에해당한다고주장하나, 원심및당심에서적법하게채택 조사한증거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 1 피고인이이사건음란사이트와는별개로 A 사이트를운영하며배너광고를유치하였고, 그광고비수익을비트코인으로지급받았음을뒷받침하는것은피고인의진술뿐이고, 실제위사이트에서광고가이루어졌다고볼만한증거는현출되지않은점, 2 피고인은이사건 A 사이트를운영하면서합법적인광고비수입을얻었다고주장하면서도, 그수익을구체적으로특정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 그에따른과세자료등도전혀제출하지못하고있는점, 3 피고인이이사건음란사이트를매각하기위해작성했던메모에의하면, 피고인은이사건음란사이트의메뉴를위 A 사이트의메뉴와연동하여함께운영하였던것으로보이는점 ( 수사기록 3권 쪽 ), 4 A 사이트와이사건음란사이트에서동시에광고를했다는취지로진술한임 도각사이트의광고비를구분하거나특정하지못하고있는바, 각사이트의광고비가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이를구분할수없는이상그광고비전액이이

11 사건음란사이트의운영수익이라고볼수밖에없는점 ( 수사기록 3권 3128 ~ 3130쪽 ), 5 B 사이트의운영자인이 은피고인이운영하는 C 사이트 ( 피고인은 경위사이트를 A 사이트로변경하였다 ) 에서광고를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이사건음란사이트에서광고가이루어져그로부터이용자들이유입된내역이확인되었던점 ( 수사기록 4권 3209, 3220 ~ 3224쪽 ), 6 피고인의주장에의하더라도피고인은이사건음란사이트의서버에서 A 사이트의광고비등수익을관리하였다는것이므로, 양사이트가별개로운영되었다고보기는어려운점등을종합하면, 이부분비트코인은피고인이이사건음란사이트의운영을통해취득한수익으로봄이타당하므로, 피고인의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나 ) 입금주소가후원금입금목록에서확인되나, 그액수가일치하지않는 비트코인 4) 이부분비트코인은후원금입금목록에기재된주소로이체된바있으나, 그액수가후원금입금목록에기재된것과일치하지않는경우이다. 후원금입금목록에기재된비트코인주소는, 해당회원이이사건음란사이트의포인트대금을결제하고자하거나이사건음란사이트에광고한광고주가광고비를입금하고자하는경우, 그때마다자동으로발급되는 1회용주소로서, 위주소를통해비트코인이이체된이상그비트코인은이사건음란사이트를이용할목적으로입금된것으로보는것이합당하고, 음란사이트의이용을위한포인트구입내지광고비지급외에달리위주소로비트코인을입금할만한사정은찾기어려우므로, 이부분비트코인역시피고인이이사건음란사이트를운영하는과정에서취득한재산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4) 분석보고서붙임 7. 압수된비트코인의입금출처확인결과 중순번 2198, 2204, 2208, 3098,

12 다 ) 관리자 ID 로입금된 비트코인 5) 이부분비트코인은, D 사이트의운영자인박 이광고비명목으로이체한 비트코인 ( 수사기록 3 권 3157, 3158, 3166 쪽 ), E 사이트의운영자인신 이 광고비명목으로이체한 비트코인 ( 수사기록 3 권 3185 ~ 3187, 3199 쪽 ), 그 밖에 비트코인으로나누어지는데, 1 박, 신 은모두이사건음란사 이트에대한광고비명목으로피고인에게위비트코인을지급했다고진술하고있는점, 2 D 사이트및 E 사이트의광고가 A 사이트에도게시되었음을입증할수있는자료 가제출되지않았고, 가사위광고가이사건음란사이트와 A 사이트에모두게시되었 다고하더라도그로인하여수수된광고비중 A 사이트광고비를명확히구분해내지 못하는이상위광고비전액이이사건음란사이트운영으로인한수익이라고볼수밖 에없는점, 3 이부분비트코인의이체주소는후원금입금목록에서도확인되는점 등을고려할때, 위각비트코인모두피고인이이사건음란사이트의운영을통해취득 한재산에해당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라 ) 후원금입금목록에서확인되지않는 비트코인 6) 이부분비트코인의경우, 그입금경로를 3 단계에걸쳐추적해보아도후원 금입금목록에서그주소를확인할수없으므로, 피고인이이부분비트코인을이사 건음란사이트의운영수익으로취득한비트코인과함께피고인의전자지갑에보관하고 있었다는사정만으로는피고인이이를이사건음란사이트운영을통해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어렵다. 따라서이부분비트코인은범죄수익에해당하지아니한다. 다. 소결 5) 분석보고서붙임 7. 압수된비트코인의입금출처확인결과 중순번 34, 171, 383, 2645, 2648, 2671, 3923, 4564, 4664, 869, ) 분석보고서붙임 7. 압수된비트코인의입금출처확인결과 중순번 1, 2, 4025, 4775, 4825, 5687, 5688,

13 압수된 비트코인중 비트코인 (=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 은앞서본바와같이피고인이이사건음란사이트의운영을통해취득한것으로서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규정하고있는범죄수익에해당하므로이를몰수하고, 나머지 비트코인은앞서본바와같이범죄수익이라고볼수없으므로몰수하지아니한다. 4. 추징에대한판단가. 검사의주장에대한판단몰수 추징의대상이되는지여부나추징액의인정등은범죄구성요건사실에관한것이아니어서엄격한증명은필요없지만역시증거에의하여인정되어야함은당연하고, 그대상이되는범죄수익을특정할수없는경우에는추징할수없는바 ( 대법원 선고 2008도1392 판결등참조 ), 피고인및피고인의친지명의의계좌에현금내지수표로 1,469,832,000원이입금된사정만으로는그상당액이모두이사건범행으로취득한수익이라고단정하기어려우므로이를추징할수없다. 다만, 원심및당심에서적법하게채택 조사한증거에의하면, 피고인이이사건범행을통해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 695,871,960원 (= 432,156,960원 + 49,300,000원 + 14,415,000원 + 200,000,000원 ) 상당의범죄수익을얻은사실은인정되므로이를피고인으로부터추징한다. 나. 박 로부터지급받은전자문화상품권환전금 (432,156,960원) 피고인은이사건음란사이트를운영하면서회원들및광고주들로부터전자문화상품권으로포인트수수료내지광고비를지급받은다음환전업자인박 를통해위전자문화상품권을현금으로환전하여그금원을피고인이사용하는차명계좌로송금받

14 았다고진술하였는바 ( 수사기록 3권 2826, 3076 ~ 3082쪽 ), 박 의진술및계좌거래내역에의하면박 가 경부터 경까지총 127회에걸쳐위전자문화상품권의환전금 432,156,960원을피고인이지정한차명계좌로입금한사실이인정된다 ( 수사기록 3권 2982 ~ 2989쪽, 4권 3267 ~ 3275쪽 ). 피고인은박 가환전금을입금했다고진술한은행계좌중에는피고인이알지못하는은행계좌가포함되어있으므로위금원을피고인이수취한것이아니라는취지로주장하나, 1 위각은행계좌들은피고인이사용한대포폰통신요금의결제계좌이거나 ( 수사기록 4권 3226쪽 ), 그계좌의거래내역에서피고인이광고주로부터광고비를이체받은내역, 이사건음란사이트의운영비용을지출한내역, 비트코인거래소와거래한내역등이발견되므로 ( 수사기록 3권 3135쪽, 4권 3226쪽 ) 피고인이차명으로사용한계좌에해당한다고할것인점, 2 피고인이이사건음란사이트매각을시도할당시작성한메모에는 비트코인으로수익금을지급받기전까지전자문화상품권을통해취득한이익이약 5억이상이다. 는취지로기재되어있어 ( 수사기록 3권 쪽 ) 피고인에게 432,156,960원을지급하였다는박 의진술에부합하는점, 3 위메모의경우피고인이검거되기이전에스스로작성한것이어서믿을만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하면박 의진술에신빙성이인정되므로, 피고인이박 로부터전자문화상품권의환전을통해지급받은 432,156,960원은피고인이이사건음란사이트의운영을통해얻은범죄수익에해당한다. 다. 임, 나, 이 으로부터지급받은광고비 (49,300,000원) 1 임 는 경부터 경까지성인용품을판매하는인터넷쇼핑몰인 F 사이트를운영한자로서, 경부터 경까지피고인에게이사건

15 음란사이트에 F 사이트의배너광고를게시하는대가로광고비 19,500,000원 (19,500,500원이나송금수수료 500원은제외 ) 을송금했다고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3권 3126 ~ 3135쪽 ), 2 나 는임 로부터위 F 사이트를인수하여 경부터 경까지이를운영하였고, 경부터 경까지피고인에게광고비 21,000,000원을송금했다고진술하였으며 ( 수사기록 3권 3141 ~ 3144쪽 ), 3 이 은 B 사이트를운영하면서 경부터 경까지피고인에게광고비로 26,800,000원을지급하였는데, 그중 8,800,000원은계좌이체로, 나머지는비트코인으로각지급하였다고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4권 3205 ~ 3211, 3219쪽 ). 앞서본바와같이위사이트들의광고가 A 사이트에도게시되었을가능성이있다고하더라도, 임, 나 가이사건음란사이트에광고를게시할의도로광고비를지급하였고, 이 이의뢰한광고도실제로이사건음란사이트에게시되었으며, 피고인에게지급한광고비중 A 사이트광고비를명확하게구분해내지못하는이상, 이들이지급한광고비가이사건음란사이트의운영과별개의원인으로발생한수익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 피고인이이사건음란사이트를운영하면서배너광고를통해 67,300,000원의범죄수익을얻었다고봄이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비트코인의형태로얻은범죄수익 18,000,000원 (= 26,800,000원 - 8,800,000원 ) 은그것이비트코인의형태로그대로남아있다면위 3. 나. 에서본몰수대상에포함되었을것이고, 현금으로환전되었다고하더라도아래마. 에서볼비트코인환전액에포함되어추징될것이므로, 이부분추징액에서는이를제외한다. 따라서피고인이임, 나, 이 으로부터지급받은광고비와관련하여추징대상이되는범죄수익은 49,300,000원 (= 67,300,000원 - 18,000,000원 ) 이다

16 라. G수익금 (14,415,000원) 이사건음란사이트의서버기록에의하면, 피고인이 부터 까지위사이트에서 G결제를한회원들에게 1,441,500포인트를지급한내역이확인된다 ( 검토보고서 12쪽 ). 위 G후원페이지소스코드에입력된포인트전환비율에의하면회원들이약 1,000원을후원할경우 100포인트가충전되므로, 피고인이회원들에게제공한포인트를금원으로환산할경우약 14,415,000원에해당한다. 따라서피고인이이사건음란사이트를이용한회원들의 G결제를통해약 14,415,000원의범죄수익을얻은사실이인정된다. 마. 비트코인환전액 (200,000,000원) 피고인은경찰에서이사건음란사이트를운영하면서 150,000,000원상당의전자문화상품권과 500,000,000원상당의비트코인을취득하였는데, 그중전자문화상품권의경우 60,000,000원상당을, 비트코인의경우 200,000,000원상당을환전하였다는취지로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3권 2816, 2817쪽 ), 검찰에서는압수된비트코인을제외하고이사건범행으로약 340,000,000원상당의이익을얻었다는취지로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4권 3507 ~ 3513쪽 ). 여기에, 1 이사건후원금입금목록에서피고인에게지급된것으로확인되는비트코인은약 비트코인으로서후원당시를기준으로하면약 600,000,000원이상에해당하는바, 당시 500,000,000원상당의비트코인을취득하였다는피고인의경찰진술에부합하는점, 2 현재압수된비트코인은약 비트코인으로서위 비트코인과의차액에해당하는비트코인은피고인이환전하여취득하였을가능성이높은점, 3 앞서살펴본피고인의범죄수익, 즉전자문화상품권환전금, 무통장송금을

17 통해지급받은광고비, G수익금등을모두고려하더라도그합산액인 513,871,960원을훨씬넘는금원이피고인및피고인의친지의계좌로입금되었고, 피고인에게이사건음란사이트및 A 사이트를운영하는것외에다른수입원은없었던점에비추어그자금의출처는위비트코인환전금일가능성이높은점등의제반사정을더하여보면, 피고인이이사건음란사이트를운영하면서비트코인의환전을통해최소약 200,000,000원상당의범죄수익을취득한사실이인정된다. 5. 결론그렇다면, 원심판결의몰수및추징부분에대한검사의항소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364조제6항에의하여원심판결중몰수및추징부분을파기하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의하여압수된증제1 내지 4, 8 내지 18호및압수된 비트코인중 비트코인을각몰수하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 제8조제1항에의하여피고인으로부터 695,871,960원을추징하고, 원심판결중나머지부분에대한피고인과검사의항소는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제364조제4항에의하여이를모두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다만, 형사소송규칙제25조제1항에의하여원심판결중범죄사실제1항제4행의 한국Fdstish 를 한국Fetish 로정정하고, 증거의요지에 1. 분석보고서 를추가한다 ). 재판장판사하성원

18 판사 김형돈 판사 김수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