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제 1 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2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하고, 위부착기간 동안별지기재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한다 ) 는 부산지

피고인을징역 피고인에게 5 년에처한다. 8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피고인에대한고지정보를 이사건부착명령청구를기각한다. 5 년간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한다. 5 년간고지한다. 피고인은피해자황 ( 여, 생) 의친부이다.

사건 2013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 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2013전고47( 병합) 부착명령 황 (68 년생, 남), 무직 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 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는피해자장C( 여, 5 세) 의모인 박C1 과내연의관계로, 경부터 경까지사이에피해자의집 에함께살던중피해자가

사건 2010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김경우 2010전고2( 병합) 부착명령 이A (61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감덕령( 국선) 판결선고 2010. 6. 1 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을징역 5 년에처한다. 압수된부엌칼 1 개( 증제1 호) 를몰수한다.

고지되는성폭력범죄의요지는판시제 1, 2, 3 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0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별지기재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피고인이라한다 ) 은

울산지방법원 제 3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상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강간, 감금 2014전고36( 병합 ) 부착명령청구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일용노동자 검 사 이세진 ( 기소 ), 신지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민병환 판결선고 2015. 1. 9. 주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치상 월 월 년 월 년 교통사고치사 월 년 월 년 년 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발생 중상해가발생한경우 유형 또는피해확대에상당한과실 음주운전등의경우이있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행위 경미한상

교통범죄양형기준 교통범죄의양형기준은교통사고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제 항 교통사고치사후도주 또는도주후치사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상후도주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사후유기도주 또는유기도주후치사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상후유기도주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범죄사실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은기타비기질적정신병적장 애등의정신적질환으로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상태 에서, :30 경이천시에있는피고인의아버지피해자주 (76 세) 의집 에서피해자가문을열어주지않자화가나피고인의

사건 2016고합97 특수존속협박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2016감고4( 병합) 치료감호 주11 (64 년생, 남), 무직 주거 이천시 등록기준지 이천시 검사권슬기( 기소), 김은정( 공판) 변호인변호사 ( 국선) 판결선고 2016. 7. 2 피고인을징역 1 년에처한다. 압수된증제1 호를몰수한다. 이사건치료감호청구를기각한다. - 1 - 범죄사실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71-1, 382( 병합 ) 가. 강제추행상해 ( 인정된죄명상해 ) 나. 강제추행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라. 직업안정법위반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5전고29( 병합 ) 부착명령 피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71-1, 382( 병합 ) 가. 강제추행상해 ( 인정된죄명상해 ) 나. 강제추행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라. 직업안정법위반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5전고29(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가. 나. 다. 라. A 검 사 박재훈 ( 기소 ), 이진용 ( 공판 )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피고인을징역 10년에처한다. 피고인에대하여 8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10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고지한다 ( 다만, 대상범죄는판시제1, 3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인에대하여 2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각성

사건 2013 고합 10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미 만미성년자강간 )[ 인정된죄명 :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미만미성년 자위계등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인정된죄 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 계등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압수된별지압수목록기재의각물건을피고인최 A2 로부터몰수한다. 피고인박 A, 이 A1 에대하여위각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박A, 이A1의공동범행피고인들은 경 마황 ( 장이고시한식품공전상식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로지정되어있음 ) 을

부산지방법원 제 7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78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식품제조등 )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박A (59년생, 여 ) 2. 가. 나. 이A1 (77년생, 남 ) 3. 나. 최A2 (59년생, 남 ) 검 사 안성희 변호인 변호사장흥민 ( 피고인박A, 이A1을위하여 ) 판결선고 2011. 5. 6.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월 년 월 년 년 년 월 년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년 월 년 년 년 년 년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년 년 년 년 년 년 300억원이상 년 년 년 년

의결 시행 사기범죄양형기준 사기범죄의양형기준은사기 형법제 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제 조의 준사기 형법제 조 상습사기 형법제 조 다만 형법제 조 형법제 조의 형법제 조의상습범에한한다 특경법상사기 특경법제 조제 항 의죄를저지른성인 세이상 피고인에대하여적용한다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증거의요지 1. 증인 의법정진술 2. 증인 의일부법정진술 ( 전문진술에해당하는부분은제외 ) 3. 에대한경찰진술조서 4.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형법제298조 ( 징역형선택 ) 2.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본문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267 강제추행 피고인 검 사 오민재 ( 기소 ), 서민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판결선고 2018. 3. 28. 주 문 1. 피고인을징역 6 개월에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3. 피고인에대한정보를 2 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 A1을징역 1 년에, 피고인 A2를징역 1년 6 월에, 피고인 A3을징역 10월에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로피고인 A1에대하여는 103 일, 피고인 A2, A3에대하 여는 97 일을위형에각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3에대하여는이판결확

사건 2008노284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 1. 가. 나. A1 (81 년생. 남) 2. 가. 나. 다. A2 (67 년생. 남) 3. 가. A3 (72 년생. 남) [ 인정된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협박)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항소인피고인들및검사(

피고인은 이 (여, 36세)과 2000. 6. 5.경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2003. 8. 28.경 딸 전 을 낳은 후 2004. 11. 26.경 협의이혼 하고 전 을 홀로 양육하다가, 이 과 2005. 8. 3.경 다시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2009. 1. 1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36, 169(병합) 가. 살인미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전, 음식점 운영 주거 부산 해운대구 동 등록기준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 검 사 유옥근(기소), 최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종술 판 결 선 고 201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지되는성범죄의요지는판시범죄사실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의점및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 음란 ) 의점에한한다 ]. [ 범죄전력 ]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사 건 2012고합1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013고합45( 병합 ) 사기 2013고합150( 병합 )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2013고합159( 병합 ) 사기 2013고합169( 병합 ) 절도 피고인 검 사 권방문, 이대성, 최미화, 이주현 ( 기소 ), 이선녀 ( 공판

[ 범죄사실] 피고인은미성년자를이용하여성매매를하고있던친구 B의초대로울산에서일정 한직업이없이생활하고있었다. 피고인은 중순 23:00 경불상의장소에서인터넷채팅을이용하여성매매( 일 명 조건만남 ) 를하던피해자ㄱ00( 여, 14 세) 과 1회성매수에대한대가로

사건 2013고합10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2013전고16( 병합) 부착명령 A (93 년, 남), 무직 검사배철성( 기소), 김미혜( 공판) 변호인변호사박춘기 판결선고 2015. 6. 26. 피고인을징역 3 년에처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4 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4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103 [논 문] 사후적 경합범의 처단에 관한 형법 제39조의 비교법적 차별성과 그 해석론* 84)85) Ⅰ. 머리말 Ⅱ. 비교법적 차별성 Ⅲ. 신 구 규정의 차별성 문 채 규* 차 례 Ⅳ. 해석론 Ⅴ. 맺는 말 Ⅰ. 머리말 그간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과 처단의 불합리함이 꾸준히 지적되어 오다가, 2004년에 는 사후적 경합범의 인정 범위에 관한 형법 제37조

사건 2013고단1731 사기 2013초기124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임〇〇 (63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등록기준지 서울 2. 김〇〇 (86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등록기준지 충남 3. 정〇〇 (87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사건 2013고단1731 사기 2013초기124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임〇〇 (63 년생, 남), 서울 2. 김〇〇 (86 년생, 남), 충남 3. 정〇〇 (87 년생, 남), 서울 4. 기〇〇 (86 년생, 여), 전남 5. 김 (90 년생, 여), 서울양천구 서울 6. 김 (91 년생, 여), 회사원 - 1 - 전남 7. 이 (79 년생, 여), 부천시

위명령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인박A1은 경중국에서밀항운송죄로징역 7년을선고받아중국복건성 외국인교도소에서수용중 석방된자이고, 피고인이A2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죄로징역 1년을선고받아같은해 그

사건 2009고단5165( 분리)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09초기41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박A1 (57 년생, 남) 검사황영주 2. 이A2 (66 년생, 남) 3. 김A3 (67 년생, 남) 변호인법무법인대윤( 피고인박A1 을위하여) 담당변호사황인정 공익법무관조상규( 피고인이A2 를위하여) 변호사김용문( 피고인김A3 을위한국선) 배상신청인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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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 1) 수행과제명 과제책임자 여성 가족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및입법과제 (Ⅲ): 여성폭력관련판례를중심으로윤덕경연구위원 Tel: 02-3156-7102 e-mail: dkyoon@kwdimail.re.kr 요약성폭력, 가정폭력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을통해성인지적관점에서문제되는판례를찾아내고판례개선을위한입법과제, 법해석변경과제및법

피고인에게 4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10 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 년 간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OO 중구신당동 OO지방경찰청 O기동단 OO중대 P소대에서의무경찰로복무하다가 전

의정부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판 결 사건 2012 고합 25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아동 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유사성행위 ) 1) 피고인 조 OO (90 년생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양재영 ( 기소 ), 여치경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윤 판결선고 2012. 11. 9. 담당변호사김민석, 신지영 주 문 피고인을징역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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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2008 년 년국민참여재판성과분석 사법지원실 목 차 Ⅰ. 분석포인트 1 II. 제1심접수 / 처리 / 미제현황 2 종합 2 접수 4 대상대비접수 4 접수대비진행 5 처리 6 배제 6 배제사유 6 범죄유형별 / 법원별분석 8 철회 9 철회사유 9

2008~2014 년국민참여재판성과분석 2015.6. 사법지원실 2008 년 -2014 년국민참여재판성과분석 2015.6. 사법지원실 목 차 Ⅰ. 분석포인트 1 II. 제1심접수 / 처리 / 미제현황 2 종합 2 접수 4 대상대비접수 4 접수대비진행 5 처리 6 배제 6 배제사유 6 범죄유형별 / 법원별분석 8 철회 9 철회사유 9 범죄유형별 / 법원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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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원심판결중피고인 1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 한다. 피고인 2 의상고를기각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피고인 1의상고이유에대하여가. 상고이유제1점에대하

사 건 2016도834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일부인정된죄명 : 사기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라. 조세범처벌법위반마. 사문서위조바. 위조사문서행사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피고인들 변호인법무법인마당 ( 피고인

이사건공소사실중별지범죄일람표순번 3,257 내지 5,299 부분에관한각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요지가. 피고인 1) 법리오해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죄로대구지방법원에서약식명령 ( 대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8 형사부 판 결 사건 2011 노 4697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조 (xxxxxx-xxxxxxx), 무직 주거서울강남구 OOO 동 -_ OO 빌라 O 동 호 등록기준지김해시 OO 면 OO 리 항소인 쌍방 검사김성훈 1( 기소 ), 김세한 ( 공판 ) 변호인변호사민한홍 ( 국선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5 고단 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의료업자 ) 피고인 1. A, 간호사 주거등록기준지 2. B, 의사주거등록기준지 검 사 김용규 ( 기소 ), 최현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박형진 ( 피고인모두를위한사선 ) 판결선고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5 고단 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의료업자 ) 피고인 1. A, 간호사 주거등록기준지 2. B, 의사주거등록기준지 검 사 김용규 ( 기소 ), 최현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박형진 ( 피고인모두를위한사선 )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피고인 A을징역 2년및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징역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 아래 사안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14. 10. 17.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 [문제 1] 피고인 갑에 대하여는 처단형 도출 과정과 관련된 [별지] 문제지 빈칸 부분 에 각 단계별로 들어갈 내용을 각각의 기재방법을 유의하여 작성하

2014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소송실무 강의자료 유죄주문 연습문제 2014.10. 사법연수원 * 아래 사안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2014. 10. 17.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 [문제 1] 피고인 갑에 대하여는 처단형 도출 과정과 관련된 [별지] 문제지 빈칸 부분 에 각 단계별로 들어갈 내용을 각각의 기재방법을 유의하여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13.6.19] [ 법률제 11556 호, 2012.12.18, 제 1 장총칙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처벌 ) 02-2110-330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신상공개 ) 02-2110-33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해자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729호, 2013.4.5,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 법무부 (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찾기쉬운 생활법령 -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피해자 이정보는 2018-12-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형법 제334조 ( 특수강도 ) 또는제342조 ( 미수범. 다만, 제334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이같은법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및제299조 ( 준강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또는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약칭 : 성폭력처벌법 ) [ 시행 2017. 12. 12.] [ 법률제15156호, 2017. 12. 12. 법무부 ( 형사법제과-처벌 ) 02-2110-330 법무부 ( 특정범죄자관리과 ) 02-2110-3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폭력범죄피해자의생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Ⅰ. 10 3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

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종전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746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피 고 인 A, 무직 검 사 김민정(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준(국선) 판 결 선 고 2014.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

찾기쉬운 생활법령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이정보는 2018-10-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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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29.] [법률 제12361호, 2014.1.28., 타법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232 刑事判例硏究 [22] 받아들여석방결정하였다 < 서울고법 선고 2013노2254, 2013 전노 250( 병합 ) 판결 >. 피고인이공소시효가완성되었다며상고하였다. 대법원은유죄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다시심리 판단하도록원심법원인서울고등법원에

성폭법상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소급적용의범위 * 남선모 **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 도 13095 판결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8. 6. 길을지나는 15세여중생을화장실로끌고가성기를음부에삽입하다피해자가아프다고하자, 피해자의음부와항문을만지며자위행위를하고, 발가벗긴채카메라이용사진을촬영하였다. 이로인해피해자에게회음부찰과상을입혔다.

문1

문1 [사실관계] 피의자 甲 (남, 25세)은 200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었고 2009. 6. 2.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1)2). 甲 은 생활비가 없어 곤란을 겪던 중 2011. 9. 27. 2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 동 123-1에 사는

GB-99-1005-15AV2š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성명불상 2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130매 2004 113482 2004 3906 최병갑외5인 화염병사용등 8 월곡2동 철대위 규찰일지 1개 의처벌에관한 법 률 위 반 121405 4096

판결선고 ( 병합), 2009고단46( 병합), 2009고단432( 병합) 판결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염A을징역 2년 6 월에, 피고인유A1을징역 8 월에, 피고인전A2를벌금 3,000,000 원에각처한다. 피고인전A2가위벌금을납입하지

사건 2009노3949 가. 사기 나. 다. 라. 마. 바. 사.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절도위증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염A (70 년생, 남)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최미화 2. 가. 다. 라. 유A1 (61 년생, 남) 3. 가. 전A2 (67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배경렬 ( 피고인염A 을위하여) 법무법인정인담당변호사이학수

피고인을징역 2년 6월에처한다. 피고인은배상신청인박OO에게피해금 3,914,000원을, 배상신청인이OO에게피해금 3,600,000원을, 배상신청인주식회사 OO에게피해금 1,000,000원을, 배상신청인김OO 에게피해금 85,000원을, 배상신청인김 ** 에게피해금 2,

사건 2012 고단 3037, 3271( 병합 ), 3302( 병합 ), 3398( 병합 ), 3523( 병합 ), 3607( 병합 ), 3659( 병합 ), 3847( 병합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 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횡령, 공갈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들은 1984. 1. 11. 부산지방법원 83고합914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간 첩죄, 간첩미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9재고합17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피 고 인 1. 곽A (48년생, 남) 2. 박A1 (46년생, 남) 재 심 청 구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성동 변 호 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윤용근, 하병현 (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 1. 11. 선고 83고합914 판결

이 유 1. 이법원의심판범위제1 원심판결은이사건공소사실중 ( 생략 ) 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점에관하여는공소기각을, 나머지각죄에관하여는유죄를선고하였는데, 이에대해피고인만항소함으로써검사가항소하지아니한위공소기각부분은항소기간이경과함에따라확정되었다. 따라서

대전지방법원 제 형사부 판 결 사건 2014 노 1600, 3791( 병합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항소인 甲 피고인 검사정원석 ( 기소 ), 최수경 ( 공판 ) 변호인 원심판결 변호사김종민 1.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 5. 27. 선고 2013 고단 532 판결 판결선고 2015. 3. 19.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

1. 항소이유의요지 가. 1) 피고인 사실오인내지법리오해 1 주식회사 ( 이하 주식회사 를두번째지칭할때부터는주식회사의기재를생략 한다) 의자회사인피해자 유한책임공사( 이하 피해자회사 라한다) 의 에이시(AC) 공 법을이용한피티에스에스(PTSS) 제조기술( 이하 이사건 P

사건 2008노216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피고인 A (63 년생, 남) 항소인피고인및검사 검사이효진 변호인법무법인정인담당변호사이학수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1. 8. 선고 2006고단5635 판결 판결선고 2009. 9. 3.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을징역 1 년에처한다. 다만, 위판결확정일부터 2 년간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을 조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연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

사 건 2012노373 살인( 예비적 죄명 폭행치사), 사체오욕, 공전자기록 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A 부산 해운대구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유상민( 기소, 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B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6. 29. 선고 2012고합16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2. 12. 원심판결을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 명, 살인미수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2-29-01 연구총서 12-CB-1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Sex Offender Policies in Korea (1): Evaluation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2013노272.hwp

사 건 2013노27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협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변경된죄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배포등 )} 피고인 김 (), 무직 주거충남 등록기준지충남 항소인 검사 검사윤중현 ( 기소 ), 김태광 ( 공판 ) 변호인

제106 호), 대리석 1 개( 증제107 호), 합성수지대야 1 개( 증제137 호), 플라스틱바가지 1 개( 증제138 호), 삽 1 개( 증제139 호) 를각몰수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10 년간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20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

사건 2010고합16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이병대 2010전고8( 병합) 부착명령 김A (77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윤여준 판결선고 2010. 6. 25. 반( 약취 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영리약취 유인등), 강간상해, 강간, 감금, 주거침입,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 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 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연구보고 2015-34 2015 년도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 2014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중심으로 - 2015.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주재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5BC0CFB9DD5D20BFA9BCBA5FB0A1C1B720B0FCB7C320C6C7B7CABFA120B4EBC7D120BCBAC0CEC1F6C0FB20BAD0BCAE20B9D720C0D4B9FDB0FAC1A628A5B229202D20C0B1B4F6B0E628BAB8C0CCBDBABEC6C0CC292E687770>

2014 연구보고서 -18 여성 가족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및입법과제 (Ⅲ) : 여성폭력관련판례를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윤덕경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박복순 ( 본원연구위원 ) 황의정 ( 본원연구원 ) 김차연 ( 변호사 ) 정선영 ( 본원위촉연구원 )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윤덕경 박복순 황의정 김차연 정선영 (2014). 여성 가족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및입법과제

의폐지 8), 성폭력범죄자에대한성충동약물치료의대상자범위확대, 성폭력범죄자의외과적치료에관한법률안상정및폐기등을들수있다. 성범죄에대처하고자하는이와같은일련의조치가운데최근에세칭 화학적거세 라고도하는성충동약물치료명령이법원으로부터내려져법제정시존재했던제도의장 단점및도입찬반론등에대한논

제 9 주차강의성충동약물치료제도 제 25 차시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개관 1.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도입및시행 우리사회에서성폭력범죄, 특히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범죄에대하여세계에서그유래를찾아볼수없을만큼의강성형사정책을취하게된것은 2000년대후반부터 2010년대초반까지도계속하여발생하고있는일련의사건과결코무관하지않을것이다. 최근몇년동안아동및여성을대상으로하는흉악한성범죄가언론과인터넷등을통하여급속도로알려지면서여론이악화되자국회에서는이에대한특단의대책들을계속하여제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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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헌법상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제도 1) 여경수 * 논문요약 본논문에서는신상정보등록, 고지와공개제도와관련된성범죄자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다루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는성범죄에대한규율은일반법인형법이외에도성범죄를규율하는특별법이다수존재한다. 이들법령에따른성범죄의법정형의강화, 화학적약물치료나전자장치부착과같은중첩적인보안처분의부과, 신상정보등록과공개또는고지제도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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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범을엄벌한사례 사건번호 : 2007 노 1376 사기등 (2007 고단 762 사기등 ) 판결선고일 : 2007. 3. 30.(1 심 ), 2007. 5. 23.(2 심 ) 1. 사건의개요 피고인들은 2007. 1. 초입국한대만인들로서, 대만과중국등지에서활동하는전화금융사기단의일원임 한국어에능통한자들로구성된전화금융사기단은텔레마케팅팀, 계좌및현금카드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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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인구학적특성 1) 범죄자범행시연령 2) 범죄자범행시성별연령 3) 범죄자직업 4) 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 5) 강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6) 절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7) 강간 강제추행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8) 범죄자교육정도 9) 범죄자범행시성별정신상태 10) 범죄자국적 Ⅳ-1-1 죄종 (%) 연령 범죄자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20695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C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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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 도 15977 판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소촉법 이라한다 ) 제 23 조는 제 1 심공판절차에서피고인에대한송달불능보고서가접수된때부터 6 개월이지나도록피고인의소재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피고인의진술없이재판할수있다. 다만, 사형, 무기또는장기 10 년이넘는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사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판례의 변경 判 10)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 - 소급 적용 3. 명확성의 원칙 p. 18 원칙 구성요건 / 형사제재 -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구성요건의 명확성 判 10)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예측가능한 정도 判 13) 잔인성 / 선량한

[ 죄형법정주의 ] 형법의 최고원칙인 동시에 헌법상의 원칙 형법 해석원칙 / 입법원칙의 기능 위반되는 법규는 위헌 / 처음부터 무효 1. 법률주의 p. 10 원칙 :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제정( 국회제정법주의 ) 명령 / 규칙 관습법을 근거로 처벌 ( 단, 간접적 해석자료 ) 예외 : 위임입법 허용 요건 1) 긴급한 필요 부득이한 사정 2) 포괄적 위임입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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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부칙제 2 조제 1 항결정에대한검토 -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0 헌가 82, 2011 헌바 393( 병합 ) 전원재판부결정 - 정영훈 법학박사 변호사 The Review on the Decision of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2, Section 1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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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 범죄전력 ] 피고인신0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등으로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위판결이확정되어현재집행유예기간중이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이00, 최00, 김00

사 건 2013고단720, 804( 병합 ), 1202( 병합 ), 1204( 병합 )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나. 사기다. 사문서위조라. 위조사문서행사마. 주민등록법위반바. 점유이탈물횡령 피 고인 1. 가. 이00 (92-1), 공익요원주거서울등록기준지문경시 2. 가. 최00 (93-1), 무직주거서울등록기준지서울 3. 가. 나.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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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사건 처리 및 관련법 변호사 김 수 정 Ⅰ. 가정폭력방지관련법 해설 및 운용실태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계를 중심으로 10여 년간 법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는 1994. 부터 시민사회단체 차 원의 입법운동의 과정을 통하여 현실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

第二十九輯 警察大學治安定策硏究所 2013. 9. 치안정책연구소장 총목차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활성화방안 국민이체감할수있는수사권조정의효과에관한연구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硏究陣 연구위원 : 김태명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교수 ) 목차 머리말 255 1. 연구의목적 255 2. 연구의내용과방법 257

이연구보고서는 2015 년대검찰청용역연구과제로서 연구의내용은대검찰청의공식견해가아님. 연구자 연구책임자 : 박형관 ( 가천대학교교수, 법학박사 ) 공동연구자 : 김현숙 (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박사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사건관련 각국의법제및양형에관한비교법적고찰 - 국내양형등에관한개선연구 2015. 11.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형관 ( 가천대학교교수 ) 이연구보고서는 2015 년대검찰청용역연구과제로서 연구의내용은대검찰청의공식견해가아님. 연구자 연구책임자 : 박형관 ( 가천대학교교수, 법학박사 ) 공동연구자 : 김현숙 (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34 刑 事 政 策 제21권 제2호(2009. 12) 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은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40% 이상이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3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또한 초범이나 범죄사실 인정, 심신미약 상태 등을 이유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이 승 현 * 차례 Ⅰ. 서론 Ⅱ. 현행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규정체계 Ⅲ. 현행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 Ⅳ. 외국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관련 입법례 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규정의 개선방안 Ⅰ. 서론 최근 혜진 예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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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法學 제 25 권제 4 호 2018 년 2 월 28 일, 365~400 면 Seoul Law Review Law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Seoul Vol.25, No.4 Feb. 2018 1)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 김태명 ** < 국문초록 > 미성년자성폭행형량을올려주세요종신형원합니다 라는제목의청와대청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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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위치추적전자감시제도의정당성과그개선방안 * 1) 김범식 ** 송광섭 *** 논문요약 지난 15여년간시행된우리나라의형사제재의특징은형벌의대체수단으로써성범죄자신상공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 성충동약물치료등새로운제재를도입하였다는점과자유형의상한을높여형벌의일반예방적범죄억지효과를극대화시켜왔다는점이다. 즉, 현재의형사사법체계는형법의새로운기능으로서의새로운형사제재를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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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양정이심히부당하다고인정할현저한사유가있는때에관한연구 이상철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대상판결 1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살인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 강도상해 강도 특수절도 ( 일부인정된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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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3 SUMMARY 5 제1장서론 7 제1절연구의필요성 7 제2절연구의목적및범위 8 제3절연구결과의활용방안 10 제2장현행신상정보공개제도검토 11 제1절현황및실태 11 제2절입법과정 19 제3절신상정보공개제도에대한위헌논의 29 제4절신상정보공개제도의효과 39 제 3 장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전부개정 43 제 1 절개정안의개요 43 제 2 절개정안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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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형법제 39 조제 1 항의의미 95 면원심의형량은적절하다도보여짐으로, 피고인의주장은이유없다 고하여피고인의항소를기각하였다. 3) 피고인甲은이에자신에게무기징역이선고되었으므로제38조제 1 호의취지를따르자면피고인에게폭처법위반죄에대한형벌을면제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형의양정의부당을이유

형법제 39 조제 1 항의의미 이천현 *39) [ 대상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 도 8376 판결 [ 사실관계 ] 피고인甲 (46년생 ) 은 200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강도살인죄등으로무기징역을선고받고, 2006. 4. 27. 그판결이확정된자인바, 1) 2006. 2. 25. 09:25경의왕시포일동소재서울구치소제 9 사동상층

토론문

토 론 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의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정의규 정 개정은 성인교복물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이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 물에 포함될 수도 있는 해석이 형식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잉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고, 저는 아청법 상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차례 박락인 *

재혼하였으나 경또다시이혼한이래로혼자자녀를양육하면서생활하던중 경동생강C의소개로피해자박C1( 여, 50세 ) 을알게되어수년간교제하다가 경부터부산북구 동 타운 동 호에서피해자와동거하기시작하여

사건 2011 고합 344 가. 살인나. 사체은닉 피고인 1. 가. 나. 강 A 2. 가. 나. 최A1 검 사 이동균 변호인 법무법인로앤로담당변호사유득렬 ( 피고인강A을위하여 ) 법무법인하늘담당변호사신원삼 ( 피고인최A1을위하여 ) 판결선고 2011. 11. 1. 피고인강 A 을징역 30 년에, 피고인최 A1 을징역 10 년에각처한다. 압수된가방 1 개 (

목 차 1. 형법 2. 경범죄처벌법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 도로교통법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7. 식품위생법 8. 청소년보호법 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1. 직업안정법 12.

발간등록번호 서울지방경찰청강남경찰서 2015.9.16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1. 형법 2. 경범죄처벌법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 도로교통법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7. 식품위생법 8. 청소년보호법 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나. 2007. 12. 21. 이후 범행의 경우(2007. 12. 21.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변호사법 위반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시효기간은 7년 사기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시효기간은 10년 다. 상상적

[ 참고 판례 등(기록 45-9) ] 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실제 청탁의 의사 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변호 사법 제111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 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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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청소년성보호법개정에따른주요변경사항 1.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 18.7.17. 시행 ) 1 2. 성범죄자취업제한및신고의무제도 ( 18.9.14. 시행 ) 2 제 1 편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3 Ⅰ. 취업제한제도현황 5 1. 관련법령 5 2. 주요연혁 5 3. 취업제한대상자 6 4. 취업제한대상성범죄 7 5. 취업제한적용기관 8 6. 취업제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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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 결 사건 2007 고단 497 가. 사기방조 2007 고단 501( 병합 )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장ㅇㅇ (Z ㅇㅇ M ㅇㅇ Y ㅇ 19 ㅇ. ㅇ. ㅇ. 생 ), 종업원 검사이만흠 주거부정 본적중국ㅇㅇㅇ성ㅇㅇ시ㅇㅇㅇㅇ장 2. 가. 나. 두ㅇㅇ (6 ㅇㅇㅇ - ㅇㅇㅇ ), 상담원 주거인천ㅇ구ㅇㅇ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인최 를징역 1년및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박 을징역 1년및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한 을벌금 12,000,000원에각처한다. 2. 피고인들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각 50,000원을 1일로환산한기간피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2 고단 3508, 6570( 병합 )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협박, 라. 도박방조, 마. 상습도박 바. 관광진흥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라. 바. 최, 카지노에이전시 주거대구동구 동등록기준지부산연제구 동 2. 가. 나. 라. 바. 박, 무직주거대구동구 동등록기준지서울영등포구 동 3. 가. 나. 마.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하지

2018-07 Social welfare policy 성범죄의현실과관련통계의한계이권능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소장 / 다른백년상임연구위원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www.wesay.or.kr 2018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 제도 안내 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아동 청소년관련시설및기관의운영자와종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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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13:00-13:20 등록 13:20-13:40 개회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박상기축사 - 법무부차관황희철축사 - 한국형사법학회장손동권축사 - 한국형사정책학회장정영일 제 1 부 죄수 형벌론의개정방안사회강동범교수 ( 이화여대, 한국형사정책학회연구이사 ) 제1주제 죄수론 분야개정방안 13:40- 발표김성룡교수 ( 경북대 ) 14:20 토론이진국교수 ( 아주대

판대상조항들은인간의존엄과가치에반하여법익균형성이인정되지않는다. 따라서심판대상조항들은모두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치료명령피청구인의신체의자유등기본권을침해하는것으로서헌법에위반된다. 재판관이진성의반대의견에대한보충의견치료대상자의동의없이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청구와선고가가능하도록한심판대상조항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 헌재결정례, 2013 헌가 9)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제 4 조제 1 항등위헌제청 [2013 헌가 9, 2015.0.0, 전원재판부 ] 판시사항 가. 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재범의위험성이인정되는 19세이상의사람에대해법원이 15 년의범위에서치료명령을선고할수있도록한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2 경찰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피의자의 소송법적 권리를 보호 3) 영미의 검찰제도 (당사자주의적 요소) - 영미의 Common Law에서는 민사불법행위와 형사불법행위를 구별하지 아니함 - 형사소송은 사인소추(Private Prosecution) 제도를 기본으로 하였음

Chapter 1 검 찰제도 제1절 서설 1. 검찰제도의 연혁 ( ) 가. 근대적 의미의 검찰제도의 성립 1) - 종래 수사, 기소, 재판 일체를 법원이 담당하던 규문절차 해체 - 탄핵주의적 소송구조로 전환 - 경찰 수사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폐해 시정 - 경찰수사를 지휘 통제케 함으로써, 인권옹호기관 지위 부여 1) 검찰제도의 시원 ; 프랑스의 검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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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2 - 참고 판례 등 ] 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실제 청탁의 의사 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변 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 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