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치상 월 월 년 월 년 교통사고치사 월 년 월 년 년 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발생 중상해가발생한경우 유형 또는피해확대에상당한과실 음주운전등의경우이있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행위 경미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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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솔 수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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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범죄양형기준 교통범죄의양형기준은교통사고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제 항 교통사고치사후도주 또는도주후치사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상후도주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사후유기도주 또는유기도주후치사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상후유기도주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의죄를저지른성인 세이상 피고인에대하여적용한다 약어표 특정범죄가중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1 -

2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치상 월 월 년 월 년 교통사고치사 월 년 월 년 년 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발생 중상해가발생한경우 유형 또는피해확대에상당한과실 음주운전등의경우이있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행위 경미한상해가발생한경우 제 항단서 호제외 중위법특별유형 성이중한경우또는난폭운전양형 자전거를운행하다가일으킨의경우인자사고 농아자행위자 심신미약 본인책임없음 동종누범 기타 처벌불원 피해회복을위한진지한노력포함 중상해가아닌중한상해가발 일반 양형 행위 호의에의한무상동승자인경 우 생한경우 유형 그밖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제 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 인자 행위자 기타 상당금액공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반성 형사처벌전력없음 범행후증거은폐또는은폐시도 이종누범 누범에해당하지않는동종전과 - 2 -

3 교통사고후도주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치상후도주 월 년 월 년 월 년 년 치상후유기도주 년 월 년 월 년 년 년 년 치사후도주 도주후치사 치사후유기도주 유기도주후치사 년 월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3 -

4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발생또는피해확대에상당한과실이있는경우 범행동기에특히참작할사유 중상해가발생한경우또는도주로인하여생명에대한현저한위험이초래된경우 유형 음주운전등의경우 가있는경우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특별 경미한상해가발생한경우 제 항단서 호제외 중위법양형 유형 성이중한경우또는난폭운전인자의경우 농아자 심신미약 본인책임없음 행위자 자수 동종누범 기타 처벌불원 피해회복을위한 진지한노력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기타 상당금액공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반성 형사처벌전력없음 중상해가아닌중한상해가발생한경우 유형 그밖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제 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 이종누범 누범에해당하지않는동종전과 - 4 -

5 유형의정의 일반교통사고가. 제1유형 ( 교통사고치상 ) 아래구성요건및적용법조에해당하는행위를의미한다 이하같음 구성요건 차의운전자가교통사고로인하여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를범한경우 음주또는약물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이곤란한상태에서자동차를운전하여치상죄를범한경우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제 항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나. 제 2 유형 ( 교통사고치사 ) 구성요건 차의운전자가교통사고로인하여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죄를범한경우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제 항 교통사고후도주 가. 제 1 유형 ( 치상후도주 ) 구성요건 교통사고치상죄를범한자가도주한경우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나. 제 2 유형 ( 치상후유기도주 ) - 5 -

6 구성요건 교통사고치상죄를범한자가피해자를유기하고도주한경우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다. 제 3 유형 ( 치사후도주또는도주후치사 ) 구성요건 교통사고치사죄를범한자가도주하거나도주후피해자가사망한경우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라. 제 4 유형 ( 치사후유기도주또는유기도주후치사 ) 구성요건 교통사고치사죄를범한자가피해자를유기하고도주하거나유기하고도주후피해자가사망한경우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 6 -

7 양형인자의정의 일반교통사고가.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발생또는피해확대에상당한과실이있는경우 다음요소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를의미한다 피해자가무단횡단보행자인경우도로상황, 주변환경, 사고시각등제반사정에비추어일반적인운전자로서는피해자의무단횡단을쉽게예상하기어려운사정이있었던경우 피해자측차량의신호위반등과실이사고발생에일부기여한경우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 나. 처벌불원 ( 피해회복을위한진지한노력포함 ) 피고인이자신의범행에대하여뉘우치고 피해자또는유족이이를받아들여피고인의처벌을원하지않는경우를의미한다 피해자또는유족과계속적으로피해회복및합의를위한최대한의노력을다하였으나합의가결렬됨으로써피해자또는유족과의합의에준할정도의상당한금액을공탁한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미가입한경우에도종합보험에의한피해회복에준할정도의금액을공탁한경우도포함 도포함한다 다. 경미한상해가발생한경우 (1유형) 치료기간이약 주이하로서상해부위가부분적이고 일상적인생활에크게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며 회복을위하여봉합수술등특별한의료적처치를필요로하지않는상해를의미한다 - 7 -

8 라. 중상해가발생한경우 (1 유형 ) 피해자가신체의상해로인하여생명에대한위험이발생하거나 불구또는불치나난치의질병에이르게된경우를의미한다 마. 음주운전등의경우 다음요소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를의미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제8호 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11에해당하는경우 음주측정요구에불응한경우 위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수범죄로취급하지아니하고양형인자로만취급한다 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 (8호제외 ) 중위법성이중한경우또는난폭운전의경우 다음요소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를의미한다 단 단서사유중 도로교통법제 조제 항의조치를하지않고도주하거나유기도주한경우 는제외한다 2개이상의단서사유에해당하는경우 도로교통법제46조의3 난폭운전에해당하는경우 그밖에 1개의단서사유에해당하는경우로서이에준하는경우 위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수범죄로취급하지아니하고양형인자로만취급한다 사. 중상해가아닌중한상해가발생한경우 (1 유형 ) 치료기간이약 주이상인경우를기준으로하되 후유장애또 는심한추상장애가남거나위험한부위의상해에해당하거나 추 - 8 -

9 가상해가예상되는경우를의미한다 아. 그밖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제 항단서중 도로교통법제 조제 항의조치를하지않고도주하거나유기도주한경우 음주측정요구에불응한경우 및제 호를제외한나머지단서사유중어느 개에해당하는경우를의미한다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제 항단서중위법성이중한경우또는난폭운전의경우 를적용한경우에는별도로일반가중인자로고려하지아니한다 위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수범죄로취급하지아니하고양형인자로만취급한다 자. 동종전과 양형기준이설정된교통범죄로인한전과를의미한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제 항단서제 호또는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에해당하는경우또는음주측정요구에불응한경우에는음주운전 음주측정요구불응포함 으로인한도로교통법위반죄의전과를포함한다 교통사고후도주가. 범행동기에특히참작할사유가있는경우 (1유형) 다음요소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를의미한다 교통사고의경위와정황, 피해의태양과정도, 외상의유무, 피해자의연령, 피해자의통증이나진료의호소여부등제반사정에 - 9 -

10 비추어객관적인구호의필요성이적었던경우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 나. 중상해가발생한경우또는도주로인하여생명에대한현저한위험이초래된경우 (1, 2유형 ) 다음요소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를의미한다 피해자가신체의상해로인하여생명에대한위험이발생하거나불구또는불치나난치의질병에이르게된경우 (1, 2유형 ) 교통사고로인하여교통량이많은도로위에쓰러진피해자를방치하는등도주로인하여생명에대한현저한위험이초래된경우 (1유형)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

11 양형인자의평가원칙 형량범위의결정방법 형량범위는특별양형인자를고려하여결정한다 다만 복수의특별양형인자가있는경우에는아래와같은원칙에따라평가한후그평가결과에따라형량범위의변동여부를결정한다 같은숫자의행위인자는같은숫자의행위자 기타인자보다중하게고려한다 다만 처벌을원하지않는피해자또는유족의의사는행위인자와동등하게평가할수있다 같은숫자의행위인자상호간또는행위자 기타인자상호간은동등한것으로본다 위 원칙에의하여도형량범위가확정되지않는사건에대하여는법관이위 원칙에기초하여특별양형인자를종합적으로비교 평가함으로써형량범위의변동여부를결정한다 양형인자에대한평가결과가중요소가큰경우에는가중적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큰경우에는감경적형량범위를 그밖의경우에는기본적형량범위를선택할것을권고한다 선고형의결정방법 선고형은위 항에의하여결정된형량범위내에서일반양형인자 와특별양형인자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한다

12 공통원칙 양형기준상권고형량범위의특별조정 특별양형인자에대한평가결과가중영역에해당하는사건에서특별가중인자만 개이상존재하거나특별가중인자가특별감경인자보다 개이상많을경우에는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형량범위상한을 까지가중한다 특별양형인자에대한평가결과감경영역에해당하는사건에서특별감경인자만 개이상존재하거나특별감경인자가특별가중인자보다 개이상많을경우에는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형량범위하한을 까지감경한다 양형기준상권고형량범위와법률상처단형범위와의관계 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형량범위가법률상가중 감경에의한처단형범위와불일치하는경우에는법률상처단형의상한또는하한에따른다 법률상임의적감경사유의처리방법 양형기준의양형인자표에포함된법률상임의적감경사유에대하여법관이법률상감경을하지않기로하는경우에는작량감경사유로고려한다

13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범위 양형기준이설정된범죄사이의형법제 조전단경합범에대하여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설정된범죄와양형기준이설정되지아니한범죄사이의형법제 조전단경합범에관하여는그하한은양형기준이설정된범죄의양형기준상형량범위의하한에따른다 기본범죄결정 기본범죄는형종선택및법률상가중 감경을거친후형이가장중한범죄를의미한다 다만 위범죄의양형기준상형량범위상한이이와경합되는범죄의양형기준상형량범위상한보다낮은경우에는경합되는범죄를기본범죄로한다 처리방법 경합범에대하여는양형기준상하나의범죄로취급되는경우외에는아래의다수범죄가중방법을적용한다 개의다수범에있어서는 기본범죄의형량범위상한에다른범죄의형량범위상한의 을합산하여형량범위를정한다 개이상의다수범에있어서는 기본범죄의형량범위상한에다른범죄중형량범위상한이가장높은범죄의형량범위상한의 두번째로높은범죄의형량범위상한의 을합산하여형량범위를정한다 기본범죄의형량범위하한보다다른범죄의형량범위하한이높은경우에는다수범죄처리결과로인한형량범위하한은

14 다른범죄의형량범위하한으로한다

15 집행유예기준 구분부정적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사망 중상해가발생한경우또는도주로인하여생명에대한현저한위험이초래된경우 교통사고후유기도주인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제 항단서중위법성이중한경우또는난폭운전의경우 동종전과 년이내의 집행유예이상또는 회이상벌금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발생또는피해확대에상당한과실이있는경우 경미한상해가발생한경우 자전거를운행하다가일으킨사고 일반교통사고에한정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없음 일반 참작 사유 회이상집행유예이상전과 그밖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제 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 범행후증거은폐또는은폐시도 사회적유대관계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피해회복노력없음 진지한반성없음 사회적유대관계분명 자수 교통사고후도주범죄 진지한반성 집행유예이상전과없음 피고인이고령 피고인의건강상태가매우좋지않음 피고인의구금이부양가족에게과도한곤경을수반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상당금액공탁

16 집행유예참작사유의정의 양형인자와동일한집행유예참작사유 양형인자의정의부분과같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제 항단서중위법성이중한경우또는난폭운전의경우 다음요소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를의미한다. 단, 단서사유중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의조치를하지않고도주하거나유기도주한경우 는제외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제8호또는특정범죄가중법제5 조의11에해당하는경우 음주측정요구에불응한경우 2개이상의단서사유에해당하는경우 도로교통법제46조의3 난폭운전에해당하는경우 그밖에 1개의단서사유에해당하는경우로서이에준하는경우 전과의기간계산 전과의기간은집행유예및벌금은판결확정일, 실형은집행종 료일로부터범행시까지로계산한다

17 집행유예참작사유의평가원칙 권고되는형이징역형인경우그집행여부를판단함에있어주요참작사유는일반참작사유보다중하게고려함을원칙으로하되 권고기준은아래와같다 주요긍정사유만 개이상존재하거나주요긍정사유가주요부정사유보다 개이상많을경우에는집행유예를권고한다 주요부정사유만 개이상존재하거나주요부정사유가주요긍정사유보다 개이상많을경우에는실형을권고한다 위 또는 에해당하나일반부정 긍정 사유와일반긍정 부정 사유의개수차이가주요긍정 부정 사유와주요부정 긍정 사유의개수차이보다많은경우이거나 위 또는 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집행유예참작사유를종합적으로비교 평가하여집행유예여부를결정한다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월 년 월 년 년 년 월 년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년 월 년 년 년 년 년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년 년 년 년 년 년 300억원이상 년 년 년 년

의결 시행 사기범죄양형기준 사기범죄의양형기준은사기 형법제 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제 조의 준사기 형법제 조 상습사기 형법제 조 다만 형법제 조 형법제 조의 형법제 조의상습범에한한다 특경법상사기 특경법제 조제 항 의죄를저지른성인 세이상 피고인에대하여적용한다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