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 (여, 36세)과 경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경 딸 전 을 낳은 후 경 협의이혼 하고 전 을 홀로 양육하다가, 이 과 경 다시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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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피고인은 이 (여, 36세)과 2000. 6. 5.경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2003. 8. 28.경 딸 전 을 낳은 후 2004. 11. 26.경 협의이혼 하고 전 을 홀로 양육하다가, 이 과 2005. 8. 3.경 다시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2009. 1. 19.경 "

연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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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법원 동부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36, 169(병합) 가. 살인미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전, 음식점 운영 주거 부산 해운대구 동 등록기준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 검 사 유옥근(기소), 최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종술 판 결 선 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고합136 - 살인미수 - 1 -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 검 사 유옥근(기소), 최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종술 판 결 선 고 2012.

2 피고인은 이 (여, 36세)과 경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경 딸 전 을 낳은 후 경 협의이혼 하고 전 을 홀로 양육하다가, 이 과 경 다시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경 아들 전 을 낳았다. 피고인은 이 과 경부터 양산시 면에 있는 리조트 에서 라는 상호로 치킨점을 같이 운영하다가 불화가 생겨 경부터 별거하 던 중, 말경 이 으로부터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 당했다. 피고인은 이 과 경 위 치킨점에 대한 권리는 이 에게 귀속되고, 이 명의로 등기 된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 동 ( 동, 아파트)에 관한 등기를 넘겨 받으며, 4,000만원을 이 에게 주고, 자신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혼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이 이혼에 관한 협의에 순순히 응하는 것을 보고 이 의 남자관계 를 의심하여 위 치킨점에 몰래 찾아갔다가 :45경 위 치킨점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박 (32세, 박 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 다)과 이 이 침대에 함께 누워 컴퓨터로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식칼을 들고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이 을 때리다가 박 으로부터 제압당하였 다. 피고인은 이 이 2004년경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여 전 에 대한 양육권을 포 기하면서까지 자신과 이혼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이 이 자신과 다시 혼인한 이후에도 박 과 외도를 하여 다시 자녀양육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이혼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남몰래 박 과 이 을 살해하여 이들을 응징하기로 마음먹었 다

경 위 치킨점에 대한 권리는 이 에게 귀속되고, 이 명의로 등기 된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 동 ( 동, 아파트)에 관한 등기를 넘겨 받으며, 4,000만원을 이 에게 주고, 자신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혼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오후에 이 에게 간통사건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참조)를 보내 마치 박 과 이 을 간통죄로 고소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45경 부산 해 운대구 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후문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서 공중전화로 박 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박 에 대한 간통사건 고소장이 접수되어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니 박 의 주소 등을 알려달라고 하여 박 의 주소지가 부산 해운대구 동 ( 동, 아파트)임을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32경과 낮 등 2차례에 걸쳐 박 의 주소지 인 근을 탐문하면서 박 과 이 이 동거할 것으로 생각하고 맹독성 농약을 넣은 우유 를 박 의 주소지 앞에 몰래 갖다 두어 박 과 이 으로 하여금 이를 마셔 농약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예전에 양산시 면에 있는 농원 으로부터 임차하여 어린이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였던 고구마밭에서 제초제를 사용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24경 위 농원 창고에 가서 파라콰트(paraquat) 성분의 그라목손(Gramoxone) 제초제 불상량을 가져오고, :57경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마트 에서 200ml 들이 팩으로 된 우유 우유 3개를 구입하여, :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10mm짜리 주사기로 위 우유 2개에 각각 위 제초제 3mm 정도를 주입한 다음, 같은 날 03:24경 버릴 옷을 입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박 의 주소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제초제가 주입된 위 우유 2개를 몰래 두고 왔다

03:32경과 2012. 4. 9. 낮 등 2차례에 걸쳐 박 의 주소지 인 근을 탐문하면서 박 과 이 이 동거할 것으로 생각하고 맹독성 농약을 넣은 우유 를 박 의 주소지 앞에 몰래 갖다 두어 박 과 이 으로 하여금 이를 마셔 농약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4 박 의 아버지인 피해자 박 (57세)은 :00경 박 의 주소지에 서 일을 하러 나가다가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 갖다놓은 위 우유 2개를 발견하고 이를 홍보용으로 배포한 것으로 생각하여 집어 가져간 다음, 같은 날 15:00경 부산 금 정구 동에 있는 범어사 입구 뒤 조경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동료인 피해자 황 (58세)와 위 우유 2개를 하나씩 나누어 마셨고, 결국 위 피해자들은 농약중독에 의한 심부전 합병증에 의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고합16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 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이 이 박 과 같이 영화를 보고 있었던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에 두 인간 다 사회에서 매장시켜 주께. 그 다음 치킨집 계약 해지시키고 거지로 만들 어 줄 테니까 기대해라. 그리고 더러운 몸뚱아리로 애들 만날 생각하지 마라. 이가 두 번 다시 안 본다니까 조용히 꺼져라. 간통 고소 때 보자. 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5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담긴 문언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 4 -

의한 심부전 합병증에 의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2고합16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 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9350호임) 1. 검찰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이, 김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박, 황, 박, 황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cctv 카메라 촬영 등 4월 9일 피의자 이동 현황 보고)의 기 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자 박 이 마셨던 우유 우유통을 수거한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 / 범행도구 구입처에 대한 수사 / 가족 관계 확인에 대한 수사에 대한 / 아파트 CCTV에 확인된 용의자에 대한 / 피해 자들의 건강상태와 의사 소견서 미첨부에 대하여 / CCTV에 확인된 용의자에 대한 / 피해자 주소지아파트( 아파트) CCTV영상분석에 대한 / 피해자 박, 황 진 단서 첨부에 대한 / 피의자 농약 구입처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휴대전화 화면 사진(증거기록 제16면)의 영상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화학과 소속 감정인 조 박 작성의 감정서 (I), 같은 분원 이공학과 소속 감정인 서 박 송 작성의 감정서(II), 같은 분원 법화학과 소속 감정인 표 최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의사 이 작성의 박, 황 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작성의 CCTV 영상자료 송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 - 5 -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자 박 이 마셨던 우유 우유통을 수거한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 / 범행도구 구입처에 대한 수사 / 가족 관계 확인에 대한 수사에 대한 / 아파트 CCTV에 확인된 용의자에 대한 / 피해 자들의 건강상태와 의사 소견서 미첨부에 대하여 / CCTV에 확인된 용의자에 대한 / 피해자 주소지아파트( 아파트)

6 함) [판시 제2의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12702호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이 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문자메시지 사진(증거기록 제21~28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1의 각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우유에 주입한 것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동 ( 동, 아파트) 베란다 창고에 놓여있던 화초용 이라고 적힌 우유 통 안에 들어있던 물질로서, 피고인은 그 물질을 화초용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단 지 박 에게 배탈을 일으키는 등 골탕을 먹일 의도로 그 물질을 위 각 우유에 주입하였을 뿐이고, 그 물질이 소량으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고독성 제초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판 단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이 이 자녀양육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이혼 협의에 쉽게 응하자 이 의 외도를 의심하고 이 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이 이 심야에 박 과 함께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자 가정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이 의 외도 때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박 황 - 6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우유에 주입한 것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동 ( 동, 아파트) 베란다 창고에 놓여있던 화초용 이라고 적힌 우유 통 안에 들어있던 물질로서, 피고인은 그 물질을 화초용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단 지 박 에게 배탈을 일으키는 등 골탕을 먹일 의도로 그 물질을 위 각

7 를 살해하려고 한 동기로 보기에 충분한 점(판시 제1의 각 범행은 피고인의 박 이 에 대한 살인 기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들이 위해를 입은 것으로서, 소위 타격의 착오 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2002년경 어린이들을 상대로 체험행사를 하는 이벤트회사인 교육사 를 설립하고 2004년경부터 이 과 함께 운영을 하던 중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농원으로부터 땅을 임차하여 체험학습 장 용도로 고구마밭을 경작하면서 제초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초제의 성분이나 독 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이 판시 살인미수 범행일로부 터 이틀 전인 :24경 방문하였던 농원 창고에서 위 범행에 사용 된 제초제와 동일한 성분의 제초제가 발견된 점(피고인은 오후에 위 농원 창고에 보관해 놓은 슬러시 기계를 팔려고 위 기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 농원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날 독감으로 병원에 다녀 온 8세에 불과한 딸 전 을 홀 로 두고 당장 긴요하지도 않은 업무 때문에 평소에도 거의 방문하지 않았던 위 농원을 방문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 다), 4 판시 각 우유에서 검출된 제초제는 성인의 경우에도 경구치사량이 파라콰 트 함량 25%인 제제 4~8ml일 정도로 독성이 강한 것인데, 8세와 3세에 불과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달리 사용할 데도 없는 고독성 제초제를 아이들이 즐겨 마시 는 우유 통에 넣어 보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수사기관에서 경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이사할 당시 자신이 짐 정리를 다 했는데, 화초용 이라고 적힌 우유 통은 전혀 없었고, 그 후에도 그런 우유 통을 본 적이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5 피고인은 위 주거지로 배달시켜 먹는 우유가 있는데다가 자녀들도 특별히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시 각 우유 - 7 -

17:24경 방문하였던 농원 창고에서 위 범행에 사용 된 제초제와 동일한 성분의 제초제가 발견된 점(피고인은 2012. 4. 9.

8 를 구입할 까닭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우유를 구입하여 위 범행에 사용한 이유는 고독성의 제초제에서 풍기는 냄새를 숨겨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6 피고인이 위 각 우유에 주입한 물질이 화초용 영양 제라고 생각하였다면 사용 후 남은 물질을 폐기할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남은 물질을 위 주거지 싱크대에 흘려버려 완전히 폐기하고 우유 통도 위 주거지와 떨어진 곳에 버려 찾을 수 없게 한 점, 7 판시 살인미수 범행이 있었던 은 비가 오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주거지 9층부터 1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내려와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녹슨 우산을 주운 다음 자신이 위 주거지에서 들고 나왔 던 우산을 그 부근에 숨겨 두고 택시를 타고 박 의 주소지로 가서 판시 우유 2 개를 놓아두고 돌아와서 녹슨 우산을 버리고 숨겨 놓았던 자신의 우산을 찾아 귀가하 였고, 위 범행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옷가지, 주사기 등을 도로에 있는 쓰레기통과 대형 마트에 있는 쓰레기통에 분산하여 버렸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가벼운 범행을 의도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박 과 이 을 살해할 의도로 농원에서 고독성 제초제를 가져와 이를 판시 각 우유에 주입하여 박 의 주소지 문 앞에 가져다 놓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의 살인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8 -

은 비가 오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주거지 9층부터 1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내려와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녹슨 우산을 주운 다음 자신이 위 주거지에서 들고 나왔 던 우산을 그 부근에 숨겨 두고 택시를 타고 박 의 주소지로 가서 판시 우유 2 개를 놓아두고 돌아와서 녹슨 우산을 버리고 숨겨 놓았던 자신의 우산을 찾아 귀가하 였고, 위 범행에 사용되거나

9 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황 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의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의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 정된 판시 제1의 각 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판시 제1의 각 죄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수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17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 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12년 ~ 25년 6개월)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박 과 이 으로 하여금 고독성 제초제가 주입된 우유를 마셔 사망하 게 하려는 의도로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세운 점, 그 범행방법상 박 과 이 이 아 닌 제3자가 판시 각 우유를 마시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그 위험성이 매우 큰데 다가 결국 피고인과 생면부지인 피해자 박 황 가 위 각 우유를 마시고 생 - 9 -

해당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 정된 판시 제1의 각 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10 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그 후유증이 얼마 나 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을 늘 어놓으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이 과 이혼에 관한 합의 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를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박 을 위하여 1,100만원을, 피해자 황 를 위하여 70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이로운 사유로 반영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 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조장현 판사 민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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