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4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10 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 년 간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OO 중구신당동 OO지방경찰청 O기동단 OO중대 P소대에서의무경찰로복무하다가 전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피고인에게 4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10 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 년 간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OO 중구신당동 OO지방경찰청 O기동단 OO중대 P소대에서의무경찰로복무하다가 전"

소현 연
5 years ago
Views:

1 의정부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판 결 사건 2012 고합 25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아동 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유사성행위 ) 1) 피고인 조 OO (90 년생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양재영 ( 기소 ), 여치경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윤 판결선고 담당변호사김민석, 신지영 주 문 피고인을징역 6 년에처한다. 압수된삼성애니콜갤럭시 S2 1 점 { 압수조서 ( 수사기록 271 쪽 ) 의증제 1 호 }, 동영상 2 편, 나체사진등 12 점저장된 CD 1 점 { 압수조서 ( 수사기록 357 쪽 ) 의증제 1 호 }, 약 120 센티의 애완용개줄 1 점 { 압수조서 ( 수사기록 419 쪽 ) 의증제 1 호 } 을각몰수한다. 1) 이사건공소장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 ) 으로기재되어있으나, 이사건공소제기일 ( ) 당시공소장및불기소장에기재할죄명에관한대검예규 ( 제 597 호로일부개정 ) 에따라올바른죄명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유사성행위 ) 임이명백하고사건명에잘못이있음이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제 19 조제 3 항단서에따라이와같이정정하였다

2 피고인에게 4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10 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 년 간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OO 중구신당동 OO지방경찰청 O기동단 OO중대 P소대에서의무경찰로복무하다가 전역한사람이고, 피해자강 ( 여, 13세 ) 2) 은중학교 1학년에재학중인학생으로청소년이다. 피고인과피해자는 경인터넷 가가라이브 채팅사이트에서알게되어휴대전화번호를서로주고받은다음문자와채팅을하며서로알게되었고, 피고인은같은달 :00경의정부시의정부역에서스마트폰공기계를주겠다고하여피해자를만난후, 의정부역근처에있는초콜릿모텔에서 1회성관계를하고헤어졌다. 피고인은이때알게된피해자의이메일비밀번호와아이디를이용하여피해자의네이버인터넷사이트이메일함에접속하였고, 보낸편지함에있던피해자의나체사진 3장을피고인의휴대전화기에다운로드받아보관하게되었다. 피해자는피고인이문자를너무보내고집착하는모습을보이자같은달 15. 경헤어지자고하며연락을끊었다. 피고인은같은달 22. 경 OO 중구신당동에있는 OO지방경찰청에서피해자에게미리보관하고있던피해자의나체사진을보낸후, 자신의말을듣지않으면피해자가다니는학교와피해자의부모님께위나체사진을뿌리겠다고협박하고집에찾아가겠다고위 2) 생, 현재는중학교 2 학년재학 - 2 -

3 협하면서, 피해자에게자신의노예가될것을강요하여피해자의반항을억압하고같은달 24. 만나자고요구하였다. 이후같은달 23. 경피해자에게말을듣지않으면피해자의집에찾아갈것처럼위협하여피해자로하여금 OO OO구에있는 OO역으로나올것을강요하였다. 피고인은같은달 :40경위 OO역에서피해자를만나같은날 12:08경 OO OO구 OO OO-9에있는피고인의여자친구이oo의집으로피해자를데리고갔다. 1. 피고인은 :08경위이oo의집에서피해자의옷을모두벗게한후미리준비한개목걸이를피해자의목에채운후에피해자로하여금 나는오늘부터조 oo님의노예입니다. 라고소리치게강요하여이장면을휴대전화기의동영상기능으로촬영한후, 피해자에게피고인의외투만을입히고인근에있는 GS25 편의점으로가서일회용면도기를구입하였다. 이후같은날 12:20경 OO OO구 OO 에있는신한은행아이파크지점건물 2층에위치한남자화장실로피해자를데리고들어간다음, 인증샷 을찍어야한다는명목으로피해자의겉옷을벗겨알몸상태로만든후대변기에앉혀휴대전화기로피해자의나체사진을촬영하고, 손가락을피해자의질내에삽입하여왕복하는행위를한후, 피해자를남자소변기앞에세운채피해자의나체사진을촬영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의청소년인피해자의성기에피고인의손가락을넣는행위를하였다. 2. 피고인은 :50경위이oo의집으로피해자를데리고들어와화장실변기에앉히고편의점에서구입했던위일회용면도기로음모를깎은다음, 이미차고있던개목걸이에개줄을걸고늘여뜨려잡은채피해자로하여금개처럼방안을기어다니게하다가자신의손가락에질세척제를묻힌후피해자의항문에집어넣어왕복 - 3 -

4 하는행위를하였다. 그후자신의성기를피해자의항문에집어넣어왕복하는행위를하였고, 이에대하여피해자가하지말라고하였음에도 좋은말로할때들어라. 라고말하여피해자의반항을억압하고피해자의음부에성기를삽입하여 1회성교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청소년인피해자의항문에성기를넣는행위를하고, 피해자를강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일부법정진술 1. 증인강, 김태환의각법정진술 1. 강준영에대한일부경찰진술조서 1. 각수사보고 ( 현장확인, 각현장사진, 핸드폰분석회보, 정신과의사면담, 피해자정신과의사소견서, 피의자조oo 핸드폰분석첨부 ) 1. 각압수조서 1. 압수증명및압수물사진, 개줄사진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제2호 ( 판시제1의강제유사성행위의점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제1호 ( 판시제2의강제유사성행위의점 ), 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법률제11047호로일부개정되기전의것 ) 제7조제1항, 형법제297조 ( 강간의점 ) 1. 경합범가중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 형이가장무거운아동 청소년의성 - 4 -

5 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 1. 몰수형법제48조제1항제1호 1. 이수명령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본문 1. 공개명령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8조제1항제1호 1. 고지명령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8조의2 제1항제1호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요지피고인및변호인은아래와같은이유를들어이사건각범행을모두다툰다. 가. 판시각강제유사성행위의점에대하여, 피고인이판시범죄사실기재와같이피해자의성기에손가락을넣거나, 피해자의항문에성기를넣은사실이없다. 나. 판시강간의점에대하여, 피고인이피해자와성관계한사실은인정하나이는피해자와의상호합의에의한것일뿐, 당시피해자의항거를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의폭행 협박을한사실이없고, 나체사진을뿌리겠다는피고인의협박행위와간음행위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도없다. 2. 판단가. 판시각강제유사성행위부분앞서든각증거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각사실및사정즉, 1 피해자는경찰 - 5 -

6 과검찰에서부터이법정에이르기까지일관되게 피고인과채팅으로만나성관계도가졌으나곧피고인에게헤어지자며연락을끊었는데, 피고인이휴대전화로나체사진을보내면서자신의말을듣지않으면학교와부모에게위나체사진을뿌리고집으로찾아가겠다고협박을하여너무놀라그때부터피고인의연락을받았다. 피고인이자신의노예 3) 가되라고강요하여이를몇번거부하였으나피고인이어떤짓을할지도모른다고위협하여어쩔수없이노예가되겠다고하였다. 이어피고인이만날것을요구하여 OO역에서피고인과만나게되었는데, 피고인은집에데려가목에개목걸이를채우고 나는오늘부터조oo님의노예입니다 라고소리치게하여이를동영상으로촬영한후, 인근건물남자화장실에데려가그곳에서나체사진을촬영하고질안에피고인의손가락을집어넣었다. 다시위집으로돌아가음모를깎은후위개목걸이에개줄을걸고개처럼방안을기어다니게한다음항문안으로피고인의손가락을넣고이어피고인의성기를항문에집어넣었다. 라고진술한사실, 2 피해자의항문에피고인이성기를넣은것이사실이냐는검사의질문에피해자는 항문안에손가락을넣는것과성기를넣는것은자세도다르고느낌도다르다. 그리고뒤로고개를돌려보았다. 분명히성기를넣었다. 라고진술한사실, 3 피해자의위각진술은그내용이일관될뿐만아니라위범죄사실기재범행의일시와장소, 경위와방법, 범행후의정황등에관하여구체적이고상세하게진술하고있는점, 4 그진술내용역시서로모순되거나객관적사정에반하는부분이없고, 경험하지않은사람으로서는진술하기어려운부분이상당부분있는점등을종합하면, 피고인이판시각범죄사실기재와같은일시 장소에서피해자의성기에피고인의손가락을넣는행위를하 3) 상대방은 주인 의지위를갖고, 노예 는 주인 의지시에반드시따라야하는바, 대개변태적 가학적성행위시사용되는은어 - 6 -

7 고, 피해자의항문에피고인의성기를넣는행위를한사실을모두넉넉히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나. 판시강간부분 1) 강간죄가성립하기위한가해자의폭행 협박이있었는지여부는그폭행 협박의내용과정도는물론유형력을행사하게된경위, 피해자와의관계, 성교당시와그후의정황등모든사정을종합하여피해자가성교당시처하였던구체적인상황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며, 사후적으로보아피해자가성교이전에범행현장을벗어날수있었다거나피해자가사력을다하여반항하지않았다는사정만으로가해자의폭행 협박이피해자의항거를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에이르지않았다고섣불리단정하여서는안된다 ( 대법원 선고 2005도3071 판결참조 ). 2) 위와같은법리에비추어앞서든각증거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각사실및사정들을종합하면, 피고인이피해자의학교와부모에게피해자의나체사진을뿌린다는등으로피해자를협박하였고, 이로인해피고인이피해자를간음할당시피해자가이에항거불가능하거나항거하기현저히곤란한상태에이르렀던것으로봄이상당하다. 따라서이부분판시제2 범죄사실기재와같이피고인이피해자를강간한사실을충분히인정할수있고, 협박행위와간음행위사이에상당인과관계도인정되므로, 이부분주장역시이유없다. 1 피해자는경찰과검찰에서부터이법정에이르기까지 피고인이건물남자화장실에데려가대변기에앉게하여나체사진을찍고거기에서성기에손가락을넣고그곳소변기앞에서서서사진을찍은다음집으로돌아가음모를깎고개목걸이에개줄을채워방안을돌아다니게한후항문에손가락을집어넣고성기도집어넣은후 - 7 -

8 성기에피고인이성기를넣었다. 피고인이항문에성기를집어넣으려고했을때와성기에피고인의성기를집어넣으려고했을때피고인에게 하지마라 고했으나피고인이 좋은말할때들으라 고하면서성기를집어넣었다. 피고인이위각행위를할때거부하였으나피고인이학교와부모에게나체사진을뿌리겠다고하고, 집전화번호와주소도알고있어집으로찾아오겠다고협박한상황에서, 피고인의노예가되었으므로소용없다고생각했다. 라고진술하고있는바, 위진술내용이일관되고구체적이며상세하고모순되거나객관적사정에반하는부분이없으므로, 피해자의위진술에신빙성이인정된다. 2 피고인이검찰에서한진술에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피해자의나체사진을보낼때겁을주려는의도가있었다. 피해자와다시연락이된후피해자에게화가나욕설을하면서나체사진을학교와부모에게뿌리겠다고위협하면서자신의노예가되라고요구하였다. 당시이와같은협박으로피해자가무서웠을것이다. 라고진술하고있어범행당시상황과상당부분일치한다. 3 피해자와인터넷사이트에서알게되어문자메시지만을주고받는관계였던이른바 문자친구 인김태환의진술역시 피해자가피고인을만나서성폭행도당하고 ( 피고인이 ) 사진을뿌리겠다고협박하고집도다아니까시키는대로 ( 하라고 ) 협박한다고하여, 피해자에게신고하라고하였다. 는것으로피해자의진술과일치하고이사건범행전후상황과도부합한다. 4 이사건범행당시피고인과피해자는헤어진상태였는바, 피고인이피해자와첫만남후피해자에게집착하는모습을보이자피해자가피고인과의연락을끊었다가위와같이피고인이피해자에게나체사진을보내며뿌리겠다고협박하자이에 - 8 -

9 겁이난피해자가이사건범행일에피고인과다시만나게된것으로, 사전에피해자가피고인으로부터개목걸이나면도기, 성관계등에관한이야기를들은바도, 이에관해함께이야기를나눈바도없다. 위와같이피해자가피고인과이사건범행당일다시만나게된경위, 그후피고인의각행위, 정황등에비추어볼때피해자가피고인과의성관계에동의하였다고보기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성인이고피해자는범행당시 13세에불과한나이어린청소년인바, 이와같은피해자의연령에비추어육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미성숙한피해자가성인인피고인을상대로성적자기결정권을제대로행사하였을것이라기대하기어렵고, 피해자가성적호기심이왕성한 2차성징기인점, 피해자에대한정신과전문의의소견 ( 어렸을때애착관계형성이잘이루어지지않아정서를느끼고표현하는데어려움이있고, 사회적지능과판단력및사회적상황에서취한행동으로인한결과유추능력등에상당한어려움이있어, 장기간치료를받아야할성격장애와인격장애가있음 ) 등에비추어보면, 비록피해자가피고인외에도얼굴도모르는문자친구들과음란한내용의문자메시지를주고받은사실이있다하더라도, 그와같은사정만으로는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대로피해자가이사건범행당시그녀의진정한의사와정상적인판단에따라피고인과의합의하에성관계를하였다고는도저히볼수없다. 6 변호인은그제출의문자메시지자료 ( 증제1 내지 3호증 ) 를들어이사건범행전날피해자가피고인과의만날약속을확인한점, 이사건범행이후피해자가문자친구인도원준등에게문자메시지를보내면서자신이 강간을당했다 고하지않은점, 이사건범행다음날피고인과피해자가주고받은문자메시지내용등에비추어, 피해자가부모로부터피고인과의성관계사실이발각되자모든책임을피고인에게뒤 - 9 -

10 집어씌우기위해피고인을고소한것이라고주장하나, ᄀ앞서본바와같이피해자의위각진술에신빙성이있고, 이를쉽게배척할수없는점, ᄂ피해자는이사건범행당시피고인으로부터 나체사진을학교와부모에게뿌리고집에찾아가겠다, 노예가되라 는협박을당해피고인과만나게되었고, 그로인해외포된상태에서상당시간동안피고인과단둘이있으면서피고인에게이끌려다녔던점, ᄃ피고인은성인이나, 피해자는 13세에불과한사람으로정신적으로나육체적으로미성숙한데다가관찰과치료를요하는성격장애와인격장애도가지고있어피고인의협박과각종성적요구에제대로대응하지못한것으로보이는점, ᄅ범행이후에도피고인은피해자에게문자메시지로소위노예계약에따른각종성적인요구 ( 가슴과음부자위동영상요구등 ) 를하였고, 이에피해자가대부분 ㅋㅋㅋ ' 라고답을하고있으나, 실제로피해자가피고인의위와같은강요에따라동영상을보낸것은없고, 위 ㅋㅋㅋ ' 라는답변역시웃음의표현이나적극적인호응또는동의라기보다는, 피해자의나이나발달정도 수준등에비추어볼때별다른의미없이습관적으로사용하는문자에불과한것으로보이는점, ᄆ얼굴도알지못하는문자친구에불과한도원준등에게강간을당하였다고말하지않았다는사정만으로이사건범행당시피해자가피고인과합의하에성관계를가졌다고인정할수없는점등을종합해보면, 변호인이들고있는위사정들만으로는피고인의이사건강간범행사실을인정하는데아무런방해가되지않는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범위 : 징역 5년이상 45년이하 2. 양형기준에따른권고형의범위

11 가. 기본범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 [ 유형의결정 ] 성범죄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이상대상 ), 제2유형 ( 친족관계 / 주거침입등강간 / 특수강간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침해행위또는극도의성적수치심증대 [ 권고형량 ] 가중영역, 징역 6년이상 9년이하나. 제1, 2경합범죄 : 각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유사성행위 ) 죄 [ 유형의결정 ] 각성범죄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대상 ), 제2유형 ( 친족관계 / 주거침입등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 특별양형인자 ] 각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침해행위또는극도의성적수치심증대 [ 권고형량 ] 각가중영역, 각징역 4년이상 7년이하다. 다수범죄처리기준에의해수정된권고형의범위 : 징역 6년이상 14년 10월 ( 하한은기본범죄의형량범위하한으로, 상한은기본범죄의형량범위상한인징역 9 년에제1경합범죄의형량범위상한의 1/2인 3년 6월과제2경합범죄의형량범위상한의 1/3인 2년 4월을합산 ) 3.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대한범행 4. 선고형의결정 : 징역 6년이사건범행은성인인피고인이채팅사이트에서알게된 13세의나이어린피해자와사귀었다가며칠지나지않아헤어진후, 전에몰래다운로드받아보관하던피해자의나체사진을학교와부모에게뿌리겠다고협박하면서피해자에게자신의노예가될것을강요하여피해자의반항을억압한후피해자의성기에손가락을넣고, 피해자의

12 항문에성기를넣었으며, 피해자를강간하기까지한것으로, 그범행내용이매우무겁고죄질도극히불량하다. 더욱이피고인은그과정에서남자화장실대변기에알몸의피해자를앉혀피해자의나체사진을찍고피해자의목에개목걸이와개줄을걸어피해자로하여금개처럼방안을기어다니게하는등피해자를상대로가학적 변태적행위를반복하였다. 이같이성인인피고인은정상적인판단능력이미숙한 13세의미성년자인피해자를협박하여소위노예계약을체결하고이를빌미로피해자를자신의성적욕구해소수단으로삼았다. 위와같은범행의경위및방법, 수단, 범행결과등에비추어이로인해피해자가겪은육체적 정신적고통이상당할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피고인은위와같은행위를한사실은대부분인정하면서도각행위에피해자의동의가있었다고변명하며범행을부인하고있고, 피해자와합의된바없으며, 일부나마피해회복을위한조치도없다. 이와같은점등에비추어피고인에대한엄중한처벌은불가피하다. 다만피고인이이전에아무런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초범인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고려하고, 그밖에이사건범행에이르게된경위와동기, 범행후의정황,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등기록과변론에나타난양형의조건이되는제반사정을종합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신상정보등록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인이사건범죄사실에관하여유죄판결이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의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해당하게되므로, 같은법제34조에따라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다. 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13 재판장판사안기환 판사 하 pp 판사 김 pp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