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년국민참여재판성과분석 사법지원실 목 차 Ⅰ. 분석포인트 1 II. 제1심접수 / 처리 / 미제현황 2 종합 2 접수 4 대상대비접수 4 접수대비진행 5 처리 6 배제 6 배제사유 6 범죄유형별 / 법원별분석 8 철회 9 철회사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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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2014 년국민참여재판성과분석 사법지원실

2 2008 년 년국민참여재판성과분석 사법지원실 목 차 Ⅰ. 분석포인트 1 II. 제1심접수 / 처리 / 미제현황 2 종합 2 접수 4 대상대비접수 4 접수대비진행 5 처리 6 배제 6 배제사유 6 범죄유형별 / 법원별분석 8 철회 9 철회사유 9

3 범죄유형별 / 법원별분석 9 III. 공판운영현황 10 제1심 10 공판준비기일 10 배심원선정기일 11 개요 11 이유부기피 13 무이유부기피 14 공판 15 개요 15 처리기간 17 양형분포 17 항소율 18 평결 / 양형토의 19 소요시간 19 평결분포 20 평결 / 판결일치 21 양형의견 / 선고형량분포 22 항소심 23 현황 23 분석 42

4 상고심 44 현황 44 분석 44 IV. 국민 / 배심원관련 45 국민의식 45 배심원후보자관련 47 출석률 47 구성 49 배심원관련 49 구성 49 설문조사결과 50

5 Ⅰ. 분석포인트 국민참여재판의현황분석 접수 / 처리 / 미제현황, 배제 / 철회현황, 공판운영현황, 항소심, 상고심현황등형사재판과관련된각종지수 일반형사재판통계와비교함으로써국민참여재판의특성파악 배심원후보자 / 배심원의출석률등각종통계점검 국민참여재판에대한관심도및호응도파악 배심원에대한바람직한관리방안을마련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 분석기간 :

6 I. 제 1 심접수 / 처리 / 미제현황 종합 피고인의수를기준으로 3,624 건의사건이접수되어그중 1,464 건 (40.4%) 이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 년하반기국민참여재판대상사건이모든합의사건으로확대되면서폭발적으로증가하는등매년증가추세였으나 2014년접수건수급감 시행초기 (2008~2009) 20% 대의배제율이 년부터 10% 대를유지하고있음 2008 년 ~2014 년제 1 심접수 / 처리 / 미제건수 처 리 접수 합계국민참여재판배제철회 미제 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 2008년 % % % % 년 % % % % 46 년 % % % % 70 년 % % % % 65 년 % % % % 145 년 % % % % 년 % % % % 109 합계 3,624 3, % 1, % % 1, % - 7 년간월평균 43.1 건이접수됨 - 2 -

7 월별접수건수 기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2014 년 소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합계 건수 ,624 법원별로접수대비국민참여재판, 배제및철회비율에차이를보임 법원별제 1 심접수 / 처리 / 미제건수 처리 법원 접수 국민참여재판배제철회 미제 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 중앙지법 % % % 17 동부지법 % % % 11 남부지법 % % % 1 북부지법 % % % 2 서부지법 % 4 2.8% % 1 의정부지법 % % % 2 인천지법 % % % 4 수원지법 % % % 15 춘천지법 % % % 9 대전지법 % % % 7 청주지법 % % % 0 대구지법 % % % 11 부산지법 % % % 12 울산지법 % 4 5.0% % 2 창원지법 % % % 5 광주지법 % % % 6 전주지법 % % % 1 제주지법 % % % 3 합계 3,624 1, % % 1, %

8 접수 대상대비접수 전체대상사건 83,747 건중 4.3% 인 3,624 건이국민참여재판으로접수됨 법원별 / 범죄유형별대상건수및접수건수 법원 대상건수 범죄유형 접수 살인등강도등상해등성범죄등기타건수비율 중앙지법 7, ,434 5, % 동부지법 2, , % 남부지법 3, , % 북부지법 2, , % 서부지법 2, , % 의정부지법 4, ,246 1, % 인천지법 6, ,830 3, % 수원지법 11, , ,407 5, % 춘천지법 2, , % 대전지법 6, , ,842 2, % 청주지법 2, , % 대구지법 8, , ,364 3, % 부산지법 6, ,639 3, % 울산지법 2, , % 창원지법 4, ,369 2, % 광주지법 6, ,838 3, % 전주지법 3, , % 제주지법 1, % 합계 83,747 5,467 11,666 2,097 23,356 41,161 3, % - 4 -

9 접수대비진행 성범죄등 (24.1%), 살인등 (17.4%), 강도등 (16.9%), 상해등 (3.4%) 의순으로접수 3,624 건의사건중 1,464 건 (40.4%) 이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 법원별/ 범죄유형별접수및국민참여재판진행건수 법원 접수건수 범죄유형 국민참여재판 살인등강도등상해등성범죄등기타건수비율 중앙지법 % 동부지법 % 남부지법 % 북부지법 % 서부지법 % 의정부지법 % 인천지법 % 수원지법 % 춘천지법 % 대전지법 % 청주지법 % 대구지법 % 부산지법 % 울산지법 % 창원지법 % 광주지법 % 전주지법 % 제주지법 % 합계 3, ,383 1, % - 5 -

10 처리배제배제사유 배제결정의 74.0% 는제9조제1항제4호,16.2% 는제9조제1항제3호, 9.6% 는제9조제1항제2호,0.2% 는제9조제1항제1호를적용 적용 제 9 조제 1 항제 1 호제 9 조제 1 항제 2 호제 9 조제 1 항제 3 호제 9 조제 1 항제 4 호 연도 법조 배심원안전위협 공정한직무수행우려 공범인공동피고인중일부만희망 성폭력범죄피해자등이원하지않음 국민참여재판진행이적절하지않음 합계 2008 년 0.0% % 0.0% % 년 0.0% % 0.0% % 75 년 0.0% % 0.0% % 75 년 1 1.6% 3 4.8% 0.0% % 63 년 0.0% 2 1.6% % % 124 년 0.0% 7 5.9% % % 년 0.0% % % % 107 합계 1 0.2% % % % 부터 국민참여재판진행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는제 9 조 1 항 3 호에서제 9 조 1 항 4 호로변경되고, 성폭력범죄피해자등이원하지아니하는경우 가제 9 조 1 항 3 호로신설됨 ( 일부개정법률제 호 ) - 6 -

11 제 4 호 국민참여재판진행이적절하지않은경우 사유 합계 피고인측사정 피고인측이철회의사를표시한경우 215 피고인이정신이상등의증세를보이는경우 추가기소가예상되는경우 3 구속기간의만료나장기화가우려되는경우 피고인에게질병이있는경우 7 불구속피고인의출석여부가불확실한경우 피고인의태도가불량한경우 의사확인서제출기간을도과한경우 4 소계 256 증인측사정사건의특성 증인이성폭력피해자인경우 29 친족간범행인경우 ( 유족의명예감정을배려함 ) 기타 17 소계 48 전부혹은대부분자백한사건기타심리할특별한쟁점이없는사건의경우신문할증인이너무많거나쟁점이복잡하거나장기간심리가예상되는사건의경우 경미한사건의경우 2 공소장변경등으로혹은애초부터국민참여재판대상사건에해당하지않는경우사건의성격상적절하지않음 ( 지나치게잔인한사건의경우등 ) 공소기각대상등 ( 고소취하포함 ) 통상회부결정 1) 33 소계 157 배제결정의사유중주된사유만계산하여포함하되, 주된사유가복수인경우모두표시함. 피고인과피해자가모두미성년자인성폭력사건은사건의특성상국민참여재판이곤란한점도있으나, 증인을출석하게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은면도있어증인측사정으로분류함 1) 참여법률제 11 조에따른통상절차회부결정임 - 7 -

12 범죄유형별 / 법원별분석 범죄유형별분석 성범죄등 : 접수된사건중해당유형이차지하는비율 < 배제된사건중해당유형이차지하는비율 살인등 : 접수된사건중해당유형이차지하는비율 > 배제된사건중해당유형이차지하는비율 범죄유형별접수건수대비배제건수 범죄유형 구분 합계 살인등강도등상해등성범죄등기타 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 접수 3, % % % % 1, % 배제 % % % % % 법원별로배제결정의활용정도에차이가있음 배제비율은최저 2.8% ~ 최고 42.4% 로다양하게나타남 법원별접수건수대비배제건수 접수 배제 중 동 남 북 서 의정부 인 천 수 원 춘 천 대 전 청 주 대 구 부 산 울 산 창 원 광 주 전 주 제 주 앙 부 부 부 부 - 8 -

13 철회 철회사유 철회사유 ( 예시 ) 피고인이국민참여재판이무엇인지잘알지못하거나착오로신청하였다가철회 피고인이국민참여재판을신청하였다가별다른실익이없을것같아철회 피고인이유리할것으로생각하고국민참여재판을희망하였다가생각을바꾸어철회 배심원이참여하는재판에피해자가증인으로출석하는것을원하지않는경우 추가기소사건이있거나증인이여러명있는데소환여부가불투명한경우등절차진행이원활하지않은점을고려하여피고인스스로철회 사건별로구체적인사유를확인한자료는없음 범죄유형별 / 법원별분석 범죄유형별분석 범죄유형별접수건수대비철회건수 범죄유형 구분 합계 살인등강도등상해등성범죄등기타 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 접수 3, % % % % 1, % 철회 1, % % % % % 법원별로철회건수에차이가있음 철회비율은최저 10.0% ~ 최고 56.4% 로다양하게나타남 - 9 -

14 법원별접수건수대비철회건수 접수 철회 중 앙 동 부 남 부 북 부 서 부 의정 부 인 천 수 원 춘 천 대 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I. 공판운영현황 제1심공판준비기일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제출일로부터첫공판준비기일까지의평균소요기간은 34.2 일임 2008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전국지방법원본원의형사합의부에접수된사건의공소제기일로부터첫공판기일까지의평균소요기간은구속사건의경우 27.2일, 불구속사건의경우 47.7일임 공판준비기일을신속하게지정하는데에일정한제한이있음 피고인이국민참여재판을원한다는의사가기재된서면을제출할때까지걸리는시간과서면접수후에전담재판부로의재배당또는지방법원지원에서지방법원본원으로이송하기위해걸리는시간이있음 공판준비기일은원칙적으로의사확인서접수일부터 21 일이내로지정하는것이바람직함

15 피고인이국민참여재판을희망하는경우에법원은신속하게공판준비기일을지정하여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야함 의사확인서접수일로부터첫공판준비기일까지걸리는기간을단축할경우피고인이국민참여재판을희망한다는의사를철회하는경우가줄어들것으로기대됨 배심원선정기일개요 배심원수 7명의배심원을선정하는경우가 61.2% 로가장많았고, 5명을선정하는경우는 6.4% 로드물었음 자백사건 (509건) 의 65.8% 인 335건에서배심원수를 7명으로정함 배심원수별사건수 구분 배심원 5 명 7 명 9 명 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 합계 합계 % % % 1,464 배심원수별소환 / 출석한배심원후보자의인원수 배심원후보자수의산정에관하여사건별로편차가큼 시행초기에배심원후보자의출석률을정확히예측할수없어다소많은수의배심원후보자를소환하는경향이있었음 대체로배심원후보자를배심원이 9명인경우에 140명을, 7명인경우에 110명을, 5명인경우에 90명을소환하고있음

16 배심원수별소환 / 출석한배심원후보자의인원수 배심원수평균소환인원최대소환인원최저소환인원 평균출석인원 ( 출석률 ) 5 명 (94 건 ) (27.8%) 7 명 (896 건 ) (27.6%) 9 명 (474 건 ) (28.2%) 합계 (1,464 건 ) (27.8%) 배심원수별소환 / 출석한배심원후보자수 ( 평균 ) 소환 출석 0.0 배심원 5 명배심원 7 명배심원 9 명 선정기일소요시간 부인한사건이자백한사건보다, 배심원수가많은사건이적은사건보다배심원을선정하는데평균적으로더많은시간을소요하고있으나큰편차를보이지않음 범죄유형별평균소요시간은살인등 1시간 17분, 강도등 1시간 20분, 상해등 1시간 16분, 성범죄등 1시간 21분, 기타 1시간 15분으로범죄유형별로큰편차를보이지않음 자백사건여부, 배심원수, 범죄유형별로큰편차가없는것으로보아선정기일소요시간은재판장의효율적인진행여부, 검사와변호인의적정한선정질문여부등의요인에더좌우되는것으로보임

17 선정기일소요시간 기준 최대소요시간 최저소요시간 평균소요시간 자백여부 자백 (509 건 ) 2 시간 35 분 25 분 1 시간 12 분 부인 (955 건 ) 3 시간 30 분 30 분 1 시간 20 분 5 명 (94 건 ) 2 시간 30 분 1 시간 08 분 배심원수 7 명 (896 건 ) 3 시간 30 분 30 분 1 시간 15 분 9 명 (474 건 ) 3 시간 30 분 25 분 1 시간 23 분 살인등 (387 건 ) 3 시간 30 분 30 분 1 시간 17 분 강도등 (268 건 ) 3 시간 35 분 1 시간 20 분 범죄유형 상해등 (74 건 ) 2 시간 40 분 1 시간 16 분 성범죄등 (244 건 ) 3 시간 37 분 1 시간 21 분 기타 (491 건 ) 3 시간 25 분 1 시간 15 분 전체 3 시간 30 분 25 분 1 시간 17 분 이유부기피 1건당평균 0.3 명이이유부기피신청되고있음 1,464건중 232건에서만이유부기피신청이있었음 1명이기피된사건이 128건, 2명이기피된사건이 54건, 3명이기피된사건이 31건, 4명이기피된사건이 8건, 5명이기피된사건이 7건, 6명이기피된사건이 3건, 8명이기피된사건이 1건임 이유부기피신청에관하여엄격한판단기준에따르고있음 불공정한판단을할우려 가비교적명백한경우만허용하고있는것으로 해석

18 무이유부기피 1건당평균 4.8 명에대하여무이유부기피신청을하였음 부인사건에서무이유부기피신청된배심원후보자의수가자백사건에서보다평균 1.1명많음 배심원의수가늘어날수록무이유부기피신청도늘어나는경향을보임 성범죄등사건 ( 평균 5.8명 ) 에서무이유부기피신청이가장활발함 자백여부 / 배심원수 / 범죄유형별무이유부기피인원 기준 자백여부배심원수범죄유형 자백부인 5 명 7 명 9 명살인등강도등상해등성범죄등기타 전체평균 (509 건 ) (955 건 ) (94 건 ) (896 건 ) (474 건 ) (387 건 ) (268 건 ) (74 건 ) (244 건 ) (491 건 ) (1,464 건 ) 평균 배심원수별무이유부기피가능한최대인원및기피한평균인원 최대인원 평균인원 2 0 배심원 5 명배심원 7 명배심원 9 명

19 공판개요 국민참여재판진행사건중살인죄, 특가법비율이높음 범죄유형별국민참여재판진행건수 분류 죄명 건수 국민참여재판진행건수 비율 살인 % 살인등 살인미수 % 촉탁살인등 9 0.6% 소계 % 강도강간 6 0.4% 강도살인 ( 치사 ) % 강도등 ( 준 ) 강도등 % 강도상해 ( 치상 ) % 소계 % 상해등 % 상해등 폭행등 % 소계 % 강간등 % 성범죄등 성폭법 % 아청법 % 소계 % 공선법 % 국보법 1 0.1% 기타 특가법 % 특경법 % 기타 % 소계 % 합계 1, % 대상사건의죄명을기준으로한것으로병합사건의경우에는중한죄를기준으로함

20 대부분의사건이제1회공판기일에서판결까지선고 국민참여재판소요일수 하루만에마친경우이틀이상걸린경우구분합계건수비율건수비율합계 1, % % 1,464 국선변호인선정비율이 80.0% 로서같은기간전국제 1 심지방법원본 원형사합의부구속사건중국선변호인선정비율 54.1% 보다 매우높음 사선변호인선임 / 국선변호인선정비율 구분 국선국선 + 사선사선변호인선임국민참여 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 진행건수 합계 1, % % % 1,464 국선변호인이선정된 1,171 건중, 국선전담변호인 1 인이선정된사건 290 건, 국선전담변호인 2 인이선정된사건 282 건, 국선전담변호인 1 인과일반국선변호인 1 인이각선정된사건 250 건, 국선전담변호인 1 인과일반국선변호인 2 인이각선정된사건 11 건, 국선전담변호인 1 인과일반국선변호인 3 인이각선정된사건 3 건, 국선전담변호인 2 인과일반국선변호인 1 인이각선정된사건 2 건, 국선전담변호인 2 인과일반국선변호인 2 인이각선정된사건 1 건, 국선전담변호인 1 인과사선변호인 1 인이각선정된사건 6 건, 일반국선변호인 1 인이선정된사건 192 건, 일반국선변호인 2 인이선정된사건 126 건일반국선변호인 1 인과사선변호인 1 인이선정된사건 8 건임 자백사건과부인사건의비율 자백 / 부인사건의비율 구분 자백 부인 인원수비율인원수비율 합계 합계 % % 1,

21 처리기간 접수일 2) 로부터첫공판기일까지의평균처리기간은 95.2 일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심지방법원본원형사합의사건의평균처리기간 128.0일 ( 구속 : 101.0일, 불구속 : 145.1일 ) 보다신속하게진행됨 평균처리기간 구분 접수 ~ 공판준비기일 국민참여재판평균처리기간 공판준비기일 ~ 첫공판기일 접수 ~ 첫공판기일 형사합의부 평균처리기간 평균 양형분포 실형률은 69.5% 임 실형률 = 실형이선고된인원수 (1,017 명 )/ 판결이선고된인원수 (1,464 명 ) 양형분포 죄명인원수사형무기유기실형률집행유예재산형무죄기타 살인등 % 강도등 % 상해등 % 성범죄등 % 기타 % 합계 1, ,004 1, % 0.1% 0.8% 68.6% 69.5% 16.8% 4.5% 7.8% 1.4% 2) 접수일 은지방법원본원에공소장이접수된경우에는공소장접수일을기준으로하고지원에공소장이접수된경우에는피고인으로부터국민참여재판확인서가접수된일자를기준으로함

22 범죄별실형률 살인등 (81.7%), 상해등 (71.6%), 강도등 (63.1%), 성범죄등 (57.0%) 무죄율은 7.8% 임 무죄율 : 무죄선고를받은인원수 (114명)/ 전체처리인원수 (1,464명) 구분처리건수무죄건수일부무죄무죄율 합계 1, (83) 7.8% 기소당시참여재판대상사건의죄명을기준으로함 ( 기소당시국민참여재판대상사건인죄명에대하여무죄가선고되고, 대상사건이아닌사건으로병합된나머지사건등에대하여유죄가선고된경우무죄로분류함 ) 전부무죄 ( 판결결과가무죄인사건, 위의사유로선고형이무죄가아닌사건 ), 일부무죄 ( 경합범일부에대해무죄가선고된사건 ) 임 같은기간전국법원형사합의사건 1 심무죄율인 4.0% 의약 2 배 항소율 참여재판대상사건에대하여참여재판으로진행한경우의항소율 (81.8%) 이 1심지방법원본원형사합의사건의항소율 (62.4%) 에비하여비교적높게나타남 참여재판에서의피고인의항소율 ( 쌍방항소한경우포함 ) 은 62.4% 이고, 1심지방법원본원형사합의사건의피고인항소율 52.0% 보다높게나타남 검사의항소율 ( 쌍방항소한경우를포함하여계산 ) 은 1심지방법원본원형사합의사건의경우는 27.5% 에불과하나, 참여재판에서는 46.3% 에이름

23 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된경우의항소율 구분 판결건수 항소 검사피고인전체 미항소 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 합계 1, % % 1, % % 항소건소는각년도별판결건수중항소된건수로년도별항소접수건수와는차이가있음 평결 / 양형토의소요시간 평의소요시간 평균 1시간 43분 ( 최소 10분, 최대 5시간 40분 ) 자백사건 ( 평균 1시간 26분 ), 부인사건 ( 평균 1시간 53분 ) 자백여부나범죄유형에따라큰편차를보이지않는것으로보아평의소요시간은쟁점의복잡성등에보다큰영향을받는것으로보임 평의소요시간 기준최대소요시간최저소요시간평균소요시간 자백여부 자백 (509 건 ) 4 시간 20 분 20 분 1 시간 26 분 부인 (955 건 ) 5 시간 40 분 10 분 1 시간 53 분 5 명 (94 건 ) 2 시간 40 분 30 분 1 시간 14 분 배심원수 7 명 (896 건 ) 5 시간 10 분 1 시간 39 분 9 명 (474 건 ) 5 시간 40 분 30 분 1 시간 57 분

24 기준최대소요시간최저소요시간평균소요시간 살인등 (387 건 ) 4 시간 50 분 30 분 1 시간 41 분 강도등 (268 건 ) 5 시간 20 분 1 시간 45 분 범죄유형 상해등 (74 건 ) 3 시간 40 분 30 분 1 시간 42 분 성범죄등 (244 건 ) 4 시간 10 분 10 분 1 시간 48 분 기타 (491 건 ) 5 시간 40 분 15 분 1 시간 43 분 전체평균 5 시간 40 분 10 분 1 시간 43 분 평결분포 전부유죄또는전부무죄건수는 1,197 건 (81.8%) 으로그중유죄평결이 1,046 건, 무죄평결이 151 건을차지함 그중전원일치평결이이루어진건수는 1,003건임 전원일치건수와다수결건수의비율이유죄인경우약 6:1, 무죄인경우약 2:1 임 한사건에서유죄와무죄두개이상의평결이내려진건수는 267 건으로전체건수의 18.2% 에해당함 1 경합범에대하여일부유죄평결, 일부무죄평결한경우 2 주위적공소사실은무죄, 예비적공소사실은유죄인경우 3 공소사실을무죄평결하고, 축소사실을유죄평결한경우 평결분포 죄명 인원 수 소계 전부유죄 전원 일치 전부무죄 다수결소계전원일치 두개이상의평결이내려진경우 ( 전원일치 / 다수결구분하지않음 ) 다수결소계경합범주위적 / 예비적 축소 사실 살인등 강도등

25 죄명 인원 수 소계 전부유죄 전원 일치 전부무죄 다수결소계전원일치 두개이상의평결이내려진경우 ( 전원일치 / 다수결구분하지않음 ) 다수결소계경합범주위적 / 예비적 축소 사실 상해등 성범죄등 기타 합계 1,46 1, 비율 71.4% 61.6% 9.8% 10.3% 6.9% 3.4% 18.2% 11.7% 1.0% 5.6% 불일치사유가여러개있는경우축소사실이인정되거나예비적범죄가있는경우이면서경합범인다른범죄가모두유죄인경우는 축소사실 또는 주위적 / 예비적 으로분류 평결 / 판결일치 92.8% 에해당하는사건에서평결과판결이일치함 평결과판결이일치하지않은 105 건은대부분배심원이무죄평결을하였으나, 재판부가유죄로판결한사례임 배심원무죄평결 재판부유죄판결 (97건) 연도 2008 년 2009 년 년 년 년 년 2014 년합계 건수 배심원유죄평결 재판부무죄판결 (8 건 ) 연도 2008 년 2009 년 년 년 년 년 2014 년합계 건수 평결과판결이불일치한사건중항소심에서유 무죄판단이바뀐사 례가 5 건있음

26 배심원무죄평결 재판부유죄판결 항소심파기자판, 무죄판결 [ 인천지법 2008( 고법 2009노 )] 배심원유죄평결 재판부무죄판결 항소심파기자판, 유죄판결 [ 울산지법 2009( 부산고법 2009노 )] 배심원유죄평결 재판부무죄판결 항소심파기자판, 유죄판결 [ 남부지법 ( 고법 노 )] 배심원무죄평결 재판부유죄판결 항소심파기자판, 무죄판결 [ 수원지법 ( 고법 노 )] 배심원무죄평결 재판부유죄판결 ( 선고유예 ) 항소심파기자판, 무죄판결 [ 전주지법 ( 광주고법전주부 노 )] 평결 / 판결일치여부 구분 일치불일치합계 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 합계 1, % % 1, % 양형의견 / 선고형량분포 89.3% 에해당하는사건에서배심원양형의견중다수의견과재판부가선고한형량이근접함 재판부와배심원이함께양형토의를거치면서양형의견과선고형량의분포가유사해지는결과가발생 양형의견과선고형량이차이가나는경우에는대체로 2년정도의차이를보이고있음

27 배심원양형의견 ( 다수의견 ) 과선고형량분포 구분 양형의견 > 선고형량양형의견 선고형량양형의견 < 선고형량합계 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 합계 % 1, % % 1, % 양형의견 선고형량 양형의견과선고형량의차이가 ±1 년이내인경우, 양형의견과선고형량모두가벌금이거나집행유예인경우 평결과판결이불일치한경우및무죄또는공소기각선고된경우는제외 (208 건 ) 판결문에기재된배심원양형의견중다수의견과선고형량을비교함 항소심현황 항소심에서처리된 1,098 건중 794 건이항소기각되고,297 건이파기되어기각율은 72.3%, 파기율은 27.0% 임 항소심에서의처리 파기 처리 구분 접수 소계 사형 자유형실형무기유기 집행 유예 재산형무죄기타 기각 취하등 미제 합계 1,184 1, (100.0%) (0.0%) (0.2%) (19.1%) (5.4%) (1.0%) (0.8%) (0.5%) (72.3%) (0.6%) 86 접수 : 항소심접수년도기준, 처리 : 항소심판결년도기준 파기사건분석 항소심에서파기된 297 건중소년부송치된 2 건을제외한 295 건에대한

28 파기사유분석임 단순하게공소사실을추가하여형량을늘리기위하여파기한경우는 [ 형변경 ] 으로, 공소사실이증명이되지않아무죄를선고해야할사건에서공소사실을변경하거나예비적공소사실을추가한경우는 [ 법리판단 / 사정변경 ] 으로분류함 항소심에서검사의공소장변경 ( 추가 ) 신청이있고이를재판부에서허가함으로서원심을파기한사건이다수있음 유 무죄가변경된경우 (22 건 ) ( 항소심판결기준 )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1 인천 부산 인천 울산 남부 수원 7 울산 8 창원 9 중앙 10 수원 상해치사등무죄유죄 1 심에서상해치사는무죄로되고, 사기만인정되어 6 월을선고받았으나항소심에서상해치사와 사기에대하여 2 년이선고됨 원심은증인의진술이일관성이없다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진술이상당히신빙성이있다고봄 살인미수등무죄유죄항소심에서예비적공소사실 ( 폭행치사 ) 을추가하고예비적공소사실이유죄로인정됨 성폭법 ( 강간등상해 ) 유죄무죄피해자의진술이신빙성이없다고봄 방화치사무죄유죄항소심에서예비적공소사실 ( 자살방조 ) 을추가하고예비적공소사실이유죄로인정됨 강도상해등무죄유죄 특가법위반 ( 절도 ) 무죄유죄 강도상해무죄유죄 폭행치사무죄유죄 준강간 2년6월 무죄 1 심에서강도상해및범인도피교사가무죄로되고, 상해만인정되어 10 월을선고받았으나항소심 에서강도상해및범인도피교사도유죄로인정되어 3 년 6 월이선고됨 1 심무죄판결후공소사실을추가하여추가된공 소사실에대하여유죄를인정함 항소심에서예비적공소사실 ( 주거침입 ) 추가하고, 공소장변경하여추가된공소사실에대하여유죄를 인정함 피고인의행위가정당행위 ( 소극적방어행위 ) 에해당 한다는원심판단은사실을오인하거나법리를오해 한것 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함에도 이를유죄로인정한원심은사실을오인하여판결 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음 존속살해무죄유죄항소심에서예비적공소사실 ( 존속폭행치사 ) 을추가하고예비적공소사실이유죄로인정됨

29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11 수원 12 인천 13 남부 14 부산 15 서부 16 대전 17 서부 18 부산 19 수원 20 전주 21 북부 22 북부 특가법 ( 절도 ) 무죄 3 년 강간무죄 1 년 공직선거법 위반 특가법 ( 조세 ) 특가법 ( 절도 ) 특경법 ( 사기 ) 특가법 ( 절도 ) 공직선거법 위반 ( 운전자폭행 ) 특가법 무죄 무죄 3 년 6 월 3 년 4 년 무죄 1 년 6 월 벌금100만 원 피고인의범죄전력과검증조서, 사건경위등을종 합적으로보아죄를입증하기에증거가충분하다고 판단 검사의공소장변경이있었고이에대한입증이충 분이이루어짐 공선법상 정기간행물등을발행하는자 를해석함 에있어실질적인발행인을포함하지않아무죄를 선고한사실오인또는법리오해의잘못이있음 1년6 원심의판단은적법하나항소심에서공소장변경에월집행유예의하여추가된범죄에대하여유죄인정 3년 무죄 무죄 무죄 벌금200만 원 무죄 절취행위가피고인에의해이루어졌다는점에관하 여합리적의심을배제할수없어공소사실은범죄 의증명이없음으로무죄를선고하여야함에도유 죄를선고한원심에사실오인의잘못이있음 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공소사실을인정하기 에부족한데이를유죄로인정한원심의판단은사 실을오인한잘못이있음 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음으로무죄를선고하 여야함에도유죄를선고한원심에사실오인의잘 못이있음 공소사실이유죄로인정됨에도무죄를선고한원심 판결에는법리를오해한위법이있음 증거에신빙성이없고배심원의전원일치무죄평결 에특별히잘못된점이없음에도유죄를인정한원 심은사실을오인의잘못이있음 공직선거법선고유예무죄위법성조각사유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끼친위법이있음 2014 강도상해 3년6월 무죄 2014 벌금 강도상해무죄 1천만원 범죄의증명이없음 강도상해의공소사실에는상해죄가포함되므로이 를간과한원심에는법리오해등으로판결에영향 을끼친위법이있음 형이변경된경우 (175 건 )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1 춘천 2008 강도상해등 1 년 6 월 2 중앙 년6 월범행피해가크지않은점, 피고인의성행등을고 집유 3 년 려하여감형 ( 항소심판결기준 ) 살인미수 7 년 4 년항소심에서합의한점등을고려하여감형

30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3 서부 4 수원 부산 인천 부산 부산 서부 10 광주 11 광주 12 창원 13 서부 14 부산 15 남부 16 청주 17 중앙 18 광주 19 대구 20 남부 21 광주 중앙 동부 2008 강간치상3년 2년6월 2009 범행피해가크지않음점, 피고인의성행등을고 려하여감형 살인 9 년 8 년항소심에서합의한점등을고려하여감형 살인등 17 년 15 년항소심에서공탁한점등을고려하여감형 성폭법 ( 특수강간 ) 6 년 5 년우발적인범행, 피고인의성행등을고려하여감형 강도살인등 20 년 12 년항소심에서합의한점등을고려하여감형 성폭법 ( 강간등상해 ) 성폭법 ( 강간등치상 ) 년 6 월 4 년항소심에서공탁한점등을고려하여감형 6 년 4 년항소심에서공탁한점등을고려하여감형 살인미수등 4 년 7 년 살인 8 년 11 년 살인 ( 주거침입강간 ) 년 6 월 살인미수 2 년 2 년집유 3 년 성폭법위반 5 년 3 년 범행을사전에치밀하게계획하는등죄질이매우 중한점, 자신의범행을정당화하고있는점등을 고려하여중형 범행을부인하면서전혀뉘우치지아니하고있는 점, 피해감정을완화하기위한어떠한조치도취하 지아니한점등을고려하여중형 10 년범행수법이매우잔인하고죄질이중한점등을고려하여중형 범행동기와피고인이반성하는점, 피해자와합의 한점을종합판단하여감형 벌금형외에다른범죄전력이없는점, 건강상태가 좋지아니한점등을고려하여감형 살인 8 년 6 년항소심에서합의한점등을고려하여감형 강간치상 3 년 2 년 6 월집유 4 년 2009 강도상해등 1년6월 2009 항소심에서자백하고합의한점등을고려하여감 형 1 년항소심에서합의한점등을고려하여감형 강간치상등 9 년 7 년우발적인범행, 피고인의성행등을고려하여감형 살인미수등 4 년 3 년항소심에서합의한점, 피고인의환경등을고려하여감형 강도상해 3년6월 2009 특가법위반 ( 운전자폭행등 ) 1 년 6 월 2 년 6 월 우발적인범행, 범행이미수에그친점등을고려 하여감형 1년 6월항소심에서의자백, 피고인의환경등을고려하여 집유 3 년 감형 존속상해치사 4 년 5 년범행의결과발생을막기위한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은점, 피고인의성행등을고려하여중형 살인 8 년 7 년 항소심에서피해자의유족과합의한점, 피고인의 환경등을고려하여감형

31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24 서부 25 동부 26 동부 27 중앙 28 남부 29 대구 30 광주 31 중앙 32 인천 33 대전 34 대구 35 울산 36 동부 37 대구 38 울산 39 인천 40 대전 41 대구 42 창원 폭행치사3년 1년6월 강도상해 3 년집유 3 년 2 년 강간치상등 5 년 3 년집유 5 년 준강도등 1년6월 범행경위및손해배상금의일부를공탁한점등을 고려하여감형 전과가있고, 피해자와합의했으나이행하고있지 않은점, 피해자가처벌을탄원하는점등을고려하 여중형 항소심에서합의한점, 피고인의환경등을고려하 여감형 1년6 월항소심에이르러범행을모두자백한점, 피고인의 집유 3 년 강간치상 3 년 3 년집유 4 년 환경등을고려하여감형 피고인의사건범행동기와수단, 나이등을고려하 여볼때형이너무무거워부당 살인미수등 5 년 4 년항소심에서합의한점, 피고인의환경등을고려하여감형 특가법위반 ( 절도 ) 3 년 2 년 범행이미수에그친점, 피고인의성행등을고려 하여감형 강간상해 5 년 3 년범행을반성하는점, 피고인의환경등을고려하여감형 강간미수 6 년 4 년범행을반성하는점, 피고인의환경등을고려하여감형 강간상해 3 년 3 년집유 4 년 강도상해4년 3년6월 강제추행상해 항소심에서합의한점, 피고인의성행등을고려하 여감형 항소심에서합의한점, 범행을반성하는점등을 고려하여감형 강간상해 6 년 4 년항소심에이르러범행을모두자백한점, 피고인의건강등을고려하여감형 살인 8 년 7 년 2 년 6 월 2 년 6 월 집유 4 년 살인미수 3 년 2 년 아청법위반 ( 강간등 ) 5 년 4 년 살인미수등 2 년 2 년집유 3 년 ( 강간등상해 ) 성폭법위반 4 년 3 년 살인 11 년 9 년 양형기준에특별가중사유와특별감경사유로명시되 어있지아니한사유를들어형량범위의변동여부 를결정하는것이적절하지않은점등을고려하여 감형 항소심에서공탁한점등을고려하여감형 항소심에서추가로공탁한점, 피고인이자녁 3 명 을양육하여야할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하여 감형 항소심에서합의한점, 피고인의나이등을고려하 여감형 우발적인범행, 항소심에이르러피해자들이피고 인에대한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한 점등을고려하여감형 범행피해가비교적크지않은점, 반성하는점등 을고려하여감형 항소심에이르러공탁한점, 우발적인범행인점 등을고려하여감형

32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43 대구 44 울산 45 전주 46 대전 47 북부 48 전주 강간치상등4년 3년6월 살인 6 년 4 년 항소심에서합의한점, 범행이미수에그침점등 을고려하여감형 범행을깊이반성하는점, 피해자의유족들이피고 인의처벌을원하지않는점등을고려하여감형 벌금우발적인범행, 원심판결직후피해자가고소를취 강간미수1년 1,500만원하한점등을고려하여감형 강간상해3년 2년6월 강간치상 3 년 2 년 6 월집유 4 년 상해치사 5 년 4 년 항소심에서공탁한점, 피고인의성행등을고려하 여감형 항소심에서합의한점, 피고인의성행등을고려하 여감형 항소심에이르러피해자의유족들과합의한점, 피 고인의정신질환이범행의결행에영향을미친점 등을고려하여감형 49 수원 강도살인등 11 년 13 년범행수법이매우잔혹한점, 피고인의환경등을고려하여중형 50 동부 51 울산 52 수원 53 중앙 54 청주 55 울산 56 인천 57 수원 58 광주 59 대구 60 남부 61 대전 62 대전 상해치사 4 년 2 년우발적인범행, 항소심에서피해자의유족들과합의한점등을고려하여감형 살인 13 년 11 년 살인미수4년 2년6월 살인등5년 2년6월 살인미수4년 1년6월 살인미수등4년 2년6월 특가법 ( 뇌물 ) 7 년 6 년 강간치상등 3 년 3 년집유 5 년 살인 2 년 2 년집유 4 년 특수강도3년 2년6월 성폭처벌등 ( 주거침입강 간등 ) 특가법 ( 절도 ) 3 년 4 년 6 월 1 년 6 월 우발적인범행, 항소심에서피해자의유족과합의 한점등을고려하여감형 항소심에서합의한점, 피고인의성행등을고려하 여감형 반성하는점, 남은자식을키우겠다고다짐하고있 는점을감아하여감형 우발적인범행, 피고인의나이등을고려하여감형 심신이온전하지못한상태에서범행을한점, 피 고인의나이와건강등을고려하여감형 뇌물을적극적으로요구하지않은점, 다른피고인 과의형평성등고려하여감형 피해자들과합의, 성폭력범죄의전과나형이 상의전과가없는점등고려감형 심신이온전하지못한상태에서범행을한점, 피 고인의성행등을고려하여감형 동종범행의전력없음, 항소심에이르러피해자를 위하여공탁한점등을고려하여감형 범행과정에서피고인이행사한폭행 협박의정도가 비교적중하지않으며, 전부미수에그친점등을 고려하여감형 3 년피해금액이경미한점, 장애가있는점등을고려하여감형 피해금액이경미한점, 지병이있는점등을고려 특가법 ( 절도 ) 3년2 하여감형

33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63 창원 64 울산 65 울산 66 수원 67 울산 68 대전 69 부산 70 부산 71 대전 72 대전 73 인천 74 전주 75 광주 살인미수등 15 년 13 년피고인의심신미약, 피해자와합의한점을고려하여감형 존속살해 12 년 9 년 강도강간미 수등 5 년 살인미수등 6 월, 일부무죄 강간치상 2 년 6 월 4 년 10 월 집행유예 2 년 피고인에게기소유예이외에별다른전과가없는 점, 정신분열증으로심신미약의상태에서이사건 범행을저지른점등을고려하여감형 공개및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처벌ㄹ등에관한 특례법제 37 조, 제 41 조 ) 의적용범위에관한법리오 해. 피해액이경미한점, 피고인의지능지수가평균 이하수준인점, 피해자일부가처벌을원하지아 니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감형 살인미수, 사문서위조동행사, 사기, 횡령의점을 무죄로판단한원심은사실오인의위법이있음. 죄 질이좋지않은점, 동종전과로처벌받은전력이 있는점등을고려하여중형 2년6 피고인이초범인점, 피해자와연인관계인점등을월집행유예고려하여감형 3년 살인등 13 년 15 년피해자가엄벌을요구하고있는점, 이건범행의경위등을고려하여중형 특가법 ( 운전 자폭행등 ) 등 1 년 일부무죄 강간미수 1년6월 1 년 집유 2 년 피해자와합의한점, 피고인의나이, 성행등고려 하여감형 1년6 월피해자와원만히합의한점, 형사처벌을받은전력 집유 3 년 이없는점등을고려하여감형 강도상해등 6 년 5 년실형선고의전력이없는점, 피해자와합의한점등을고려하여감형 강도상해등4년 3년6월 76 의정부 77 대전 78 북부 79 대전 살인미수등 4 년 6 년 살인 8 년 6 년 강도상해 7 년 5 년 강간 2 년 2 년집유 3 년 실형선고의전력이없는점, 피해자와합의한점 등을고려하여감형 피고인이미리구입한칼로살해하려고한점, 피해 회복이전혀이루어지지않은점, 폭력범죄로처벌 전력이있는점등을고려하여중형 피해자들의아버지가피고인의처벌을원하지아니 하고용서하고있는점, 전과가전혀없는점등을 고려하여감형 피고인이취득한재산상이익이술값 27 만원상당 에불과한점, 우발적범행인점등을고려하여감 형 실형선고의전력이없는점, 피해자와합의한점 등을고려하여감형 폭행치사 7 년 5 년피고인이벌금형외에특별한전과가없는점, 피해자의유족과합의한점등을고려하여감형 살인 12 년 10 년우발적범죄에대하여반성하는점을고려감형 강도살인등무기 20 년피고인의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후의정황등을고려하여감형

34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80 북부 81 수원 82 대전 83 대전 84 인천 85 전주 86 북부 87 동부 88 북부 89 남부 90 대전 91 남부 92 부산 93 중앙 94 서부 95 중앙 96 인천 97 북부 강간상해 5 년 3 년집유 5 년 특수강도 2 년 6 월 사건이미수에그쳤으며, 항소심에서피해자와합 의한점을고려감형 항소심에이르러피해자가합의서를제출한점, 전2년6 월과가없는점, 피해금액 (35만원) 이크지아니한점집유3년등을고려하여감형 살인미수등 8 년 7 년피해자가건강을되찾았고, 피고인이자신의잘못을뉘우치고있은점등을고려하여감형 살인 7 년 5 년 성폭법 ( 특수강간 ) 벌금 100 만원 성범죄등 2년6월 성폭법위반 (13 세미만미 성년자강제 추행 ) 등 2 년 6 월 벌금 500 만원 피고인과피해자의어머니가선처를탄원하고있는 점, 자수한점등을고려하여감형 항소심에이르러피해자와합의하였고, 처벌을원 하지않는점등을고려하여감형 2년6 월항소심에이르러피해자와합의하였고, 처벌을원 집유 3 년 2 년 집유 4 년 하지않는점등을고려하여감형 피고인의알콜성의존증에의한심신미약주장을인 정 살인미수 6 년 3 년피고인의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 범행동기와범행후의정황, 양형기준을참작하여감형 성폭법위반 ( 주거침입강 간등 ) 2 년 6 월 2 년 6 월 집유 3 년 살인미수5년 4년6월 ( 보복범죄등 ) 피해자와합의하고깊이반성하는점등을고려하 여감형 피해자와합의하지는못했으나항소심에서공탁하 고깊이반성하는점을고려하여감형 상해치사 5 년 3 년범행이미수에그친점, 동종전과가없는점, 피해자와합의한점을고려하여감형 특가법위반 존속살해등장기 5 년, 단기 4 년 3 년 2 년 살인 5 년 6 년 살인 5 년 4 년 성폭법위반 ( 특수강도강 간등 ) 10 년 8 년 우발적인범죄이고이사건형의확정으로종전집 행유예가실효되는점을고려하여감형 4 년피고인이성년이됨으로서부정기형을파기 범행이잔혹하고범행후의정황, 피해자가족의엄 벌탄원등을고려하여중형 피고인의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 범행동기 와범행후의정황, 양형기준을참작하여감형 피고인의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 범행동기 와범행후의정황, 양형기준을참작하여감형 폭행치사등 3 년 2 년피고인의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 범행동기와범행후의정황, 양형기준을참작하여감형 성폭법위반 ( 특수강간 ) 3 년 2 년 피해자와합의한점, 피고인들의나이,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동기와경위, 범행의수단과결과, 범 행전후의정황등여러양형조건과배심원들의양 형의견을종합하여감형

35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북부 북부 남부 중앙 102 의정부 103 수원 104 대구 105 수원 106 수원 107 북부 108 청주 109 대전 110 대구 111 광주 성폭법위반 ( 특수강간 ) 현주건조물 방화 살인 2 년 1 년 6 월 3 년 1 년 6 월 10 월 2 년 6 월 피해자와합의한점, 피고인들의나이,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동기와경위, 범행의수단과결과, 범 행전후의정황등여러양형조건과배심원들의양 형의견을종합하여감형 피고인들의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결과, 범행전후의정황등여 러양형조건과배심원들의양형의견을종합하여감 형 우발적으로저지른범죄에깊이반성하고유족들도 선처를탄원하는점을고려감형 무고등 8 월 7 월검사의공소장변경에따른심판대상변경 특가법위반 ( 절도 ) 성폭법위반 ( 강간등치상 ) 일반자동차 방화 2 년 6 월 1 년 6 월 피고인의지능이현저히낮고피해자의피해가모 두획복된점, 피고인의동생이피고인을보살필것 을약속하는점을고려감형 5 년 5 년신상공개및고지명령부분에대한감형 2 년 10 월 중상해 1년6월 112 의정부 113 인천 성폭법위반 ( 주거침입강 간등 ) 일반건조물 방화등 특가법위반 ( 절도 ) 4 년 10 월 3 년 6 월 2 년알코올급성중독에의한심신미약인정 1 년 집유 2 년 3 년 10월 집유 2 년 우발적범죄인점, 항소심에서합의한점, 범행직후 112 에신고하고피해자의의식회복에노력한점, 깊이반성하는점을고려감형 피해자가합의서를제출한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경위, 범행의수단과결 과, 범행전후의정황등여러양형조건과배심원 들의양형의견을종합하여감형 항소심에서합의한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동기와경위, 범행의수단과결과, 범 행전후의정황등여러양형조건과배심원들의양 형의견을종합하여감형 3 년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판단력저하등의증상을보이는정신지체환자이므로감형 존속살해등 9 년 12 년범행이잔혹하고반성하지않은채사체를은닉한점등을고려중형 살인미수3년 2년6월 살인미수등5년 4년6월 살인 7 년 5 년 성폭법위반 ( 주거침입강 간등 ) 2 년 1 년 6 월 우발적범죄인점, 항소심에서합의한점, 범행직후 112 에신고하고피해자의의식회복에노력한점, 깊이반성하는점을고려감형 깊이반성하며일정액을공탁한점, 피해자가불처 벌의사를표시한점등을고려감형 범행이피해자의폭행이발단이었던점, 가족들이 선처를호소하는점, 초범인점등을고려감형 범죄전력이없는점, 항소심에서공탁한점을고려 감형

36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114 대구 115 인천 116 창원 117 수원 118 북부 119 수원 120 남부 121 중앙 122 춘천 123 북부 124 광주 125 동부 126 수원 127 청주 128 중앙 129 중앙 130 인천 131 수원 살인 4 년 3 년 강간등 3 년집유 4 년 존속살해미 수 특가법위반 ( 절도 ) 등 2 년 1 년 6 월 2 년 집유 3 년 6 년 5 년 살인미수 5 년 3 년집유 5 년 특가법위반 ( 절도 ) 공직선거법 위반 현존건조물 방화등 3 년 3 년 벌금 20 만원선고유예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경 위, 범행의수단과결과, 범행전후의정황등여러 양형조건과배심원들의양형의견을종합하여감형 죄질과피해자의처벌의견등을고려중형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경 위, 범행의수단과결과, 범행전후의정황등여러 양형조건과배심원들의양형의견을종합하여감형 항소심에서합의한점, 반성하고있는점을고려 감형 항소심에서합의하여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으 며, 범행후피해자구호에노력한점을고려감형 심신미약인정으로인하여파기후치료감호와함 께선고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경 위, 범행의수단과결과, 범행전후의정황등여러 양형조건과배심원들의양형의견을종합하여감형 8 년 6 년검사의공소장변경에따른심판대상변경 살인미수 2 년 2 년집유 3 년 강간상해등 3년6월 특수강도미수 1 년 3 월 2 년 6 월 2 년 6 월 특수강도미수 6월 8월 특가법위반 ( 절도 ) ( 절도강간등 ) 성폭법위반 4 년 특수강도등 3 년집유 5 년 특수강도 1 년 6 월집유 2 년 성폭법위반 ( 주거침입강 간등 ) 등 특가법위반 ( 절도 ) 3 년 6 월 5 년 4 년 3 년 6 월 범죄경력이없고이사건범행이피해자의지속적 인괴롭힘때문인점, 항소심에서피해자와합의한 점을고려감형 피해자와합의한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정환 경, 범행의동기와경위, 범행의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정황등여러양형조건과배심원들의양형 의견을종합하여감형 동종전과가있고미수가중지미수가아닌장애미 수인점을고려중형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경 위, 범행의수단과결과, 범행전후의정황등여러 양형조건과배심원들의양형의견을종합하여중형 항소심에서합의한점, 피해자들의피해가대부분 회복된점등을고려감형 반성하는점, 피해자중일부와합의한점, 피고인 의곤궁한생활환경등을고려하여감형 3 년공소사실을추가하는내용의공소장변경신청을하여심판대상이변경되어파기 2 년 6 월 3 년 3 년 공소사실을추가하는내용의공소장변경신청을하 여심판대상이변경되어파기 5 년공소사실을추가하는내용의공소장변경에따른심판대상의변경 공소사실을추가하는내용의공소장변경신청을하 여심판대상이변경되어파기

37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132 중앙 133 중앙 134 인천 135 북부 136 수윈 137 동부 138 인천 139 수원 140 청주 141 창원 142 남부 143 서부 144 중앙 145 동부 146 춘천 147 부산 148 광주 149 광주 150 중앙 151 북부 특가법위반 ( 절도 ) 3 년 6 월 준강도등 3년6월 특가법위반 ( 절도 ) 등 유해화학물 질 ( 환각물질 ) ( 운전자폭행 ) 7 년 벌금 1 천만원 살인미수 1 년 6 월집유 3 년 특가법 아청법 ( 준강간등 ) 특가법 ( 절도 ) 특가법 ( 보복상해등 ) ( 주거강간등 ) 성폭법 성폭법 ( 주거강간등 ) 벌금 1 천만원 3 년 6 월 2 년 6 월 5 년 공소사실을추가하는내용의공소장변경신청을하 여심판대상이변경되어파기 공소사실을추가하는내용의공소장변경신청을하 여심판대상이변경되어파기 공소사실을추가하는내용의공소장변경신청을하 여심판대상이변경되어파기 1 년원심벌금형선고후병원치료를게을리하고양형조사관과연락되지않는점등양형조건고려중형 1 년 6 월 벌금 5 백만원 범행수업과피해자의상해정도및휴유증, 피해회 복이되지않는점을고려실형선고 공소사실을감축하는내용의공소장변경신청을하 여심판대상이변경되어파기 5 년 4 년공소장변경으로인한단순파기에형만감경 3 년 6 월 2 년 6 월 6 월 집유 2 년 5 년 3 년 3 년 3 년 집유 5 년 준강간3년 2년6월 중상해 10 월 10 월집유 2 년 아청법 ( 강간등 ) 성폭법 ( 강간등 ) ( 보복복행등 ) 3 년 6 월 10 년 반성하는점, 피해자중일부와합의하여피해자가 처벌을원하지않는점등을고려감형 우발적이고공탁한점등을고려감형 미수에그친점, 전과가없는점, 건강이좋지않고 피해자와합의한점을고려감형 피해자와합의한점, 동종전과가없는점을고려 감경 전과가없고반성하는점, 구금으로인하여가족의 생계가곤란한점등을고려감형 우발적으로벌어졌으며, 초범이고반성하는점, 항 소심에서공탁한점을고려집유선고 3 년피고인의연령, 범행동기등을고려감형 14 년죄질이중하고반성하지않는점을고려중형 살인미수 2 년 3 년죄질이중하고동종전과가있으며피해자와합의를못한점을고려중형 특가법 1 년 2 년 집유 2 년 강도상해 2 년 2 년 6 월집유 4 년 폭행치상 6 월집유 2 년 준강간 1년6월 벌금 5 백만원 상해의정도가심하지않으며우발적인점을고려 감형 강도상해의공소사실중상해에이르지않아강도상 해는무죄가선고되고강도죄만유죄가선고된상 태에서피고인이반성하고있고강도죄역시미수 에그친점을고려감형 항소심에서피해를배상하고합의한점, 우발적점 죄인점, 초범인점을고려감형 초범이고반성하는점, 미수에그치고우발적이었1년6 던점, 배심원다수가집유를양형의견으로제시했월집유2년던점을고려감형

38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152 인천 153 광주 154 울산 북부 남부 존속살해등사형무기다른중대범죄와의고려, 범죄발생사유를검토하여사형은중하므로감형 특수강도등 7 년 6 년물수물을피해자에게교부하는선고를하기위해파기하면서형량감축 폭행치사 2 년 2 년집유 3 년 강도 3 년 3 년집유 4 년 준유사강간 1 년집유 2 년 157 의정부 존속살해 7 년 3 년 6 월 158 의정부 존속살해 7 년 3 년 6 월 159 인천 160 수원 161 수원 162 청주 163 창원 164 동부 165 대구 166 부산 167 수원 168 부산 169 전주 170 서부 자백하면서뉘우치는점, 우발적인범죄이고구호 조치를충실히한점, 유족들과합의한점을고려 집유선고 자백하고동종전과가없는점, 피해액수가크지 않고피해자와합의한점을고려집유선고 1 년죄질이무겁고피해자의충격과고통이크며, 피해회복을위한노력이없는점등을고려실형선고 잘못을뉘우치는점, 형사전력이없는점, 피해자를 장기간간호하였던점등을고려감형 잘못을뉘우치는점, 형사전력이없는점, 피해자를 장기간간호하였던점등을고려감형 강도상해등 4 년 2 년상해의정도가심하지않고, 피해회복조치를일부취한점등을고려감형 일반건조물 방화 폭처법 ( 상급흉기 ) 1 년 6 월 벌금 500 만원 1 년 6 월집유 3 년 6 월 집유 1 년 배심원다수의양형의견고반하는선고형을파기하 고피해자와합의된점을고려감형 죄질이무겁고피해자와합의가안된점, 기타사 항을고려중형 상해치사 4 년 9 년구호조치가있었으면사망을막을수있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어더중한양형이필요 살인 10 년 7 년 2014 강도상해 1년6월 1 년 6 월집유 2 년 2014 폭행치사2년 1년6월 피해자가금전문제로불화를일으켜다소나마참작 할사정이있는점, 우발적범죄인점, 반성하는점 등을고려감형 공소장변경에따라직권파기하면서집유선고 반성하면서항소심에서공탁한점등을고려감형 살인미수 5 년 4 년반성하고뉘우치는점, 동종점죄전력이없는점, 피해자와합의에이른점을고려감형 현주건조물 방화등 2 년 성폭법 2014 벌금 (13세미만성 3000만원년자강제추행 ) 년 6 월 벌금 1500 만원 살인 10 년 8 년 특가법 ( 상도상해 ) 3 년 6 월 피고인에게동종전과가없고자백하고반성하는 점, 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는점을고려감형 반성하고뉘우치는점, 동종전과가없는점등을 고려하여감형 반성하고뉘우치는점, 우발적범죄인점, 전과가없 는점, 피해자유족에게피해를일정부분보상한 점을고려감형 3 년범행을자백하고반성하는점, 미수에그친점, 피해자와항소심에서합의한점을고려감형

39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171 서부 172 수원 173 청주 174 부산 175 춘천 폭처법 ( 집단흉기 ) 2 년 1 년 6 월 특수강도 3 년 2 년 6 월집유 4 년 우발적범죄인점, 피해자에게일정부분책임이있 는점, 항소심에서피해자와합의하여처벌을원하 지않는점을고려감형 반성하고뉘우치는점, 우발적으로발생한점, 피해 가크지않은점, 항소심에서피해자와합의한점 을고려집유선고 강도상해 6 년 4 년항소심에서피해자와합의되어처벌을원하지않고기타양형요소를검토하여감형 현주건조물 방화 2 년 2014 벌금 공선법 70만원 2 년 집유 3 년 벌금 200 만원 반성하고뉘우치는점, 범행과정에서화상이심하 게입은점, 동료들이갱생기회를주기로한점등 을고혀집유선고 범행을부인하고공선법을경시하는피고인의태도 등을고려하여중형 법리판단 / 사정변경 (98 건 )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1 청주 부산 부산 서부 2008 살인 6 년 6 년 성폭법위반 ( 특수강도강간 ) 성폭법위반 ( 특수강도강간 ) 강도상해등 3 년 6 월 2 년 6 월 장기 2 년 6 월 단기 2 년 1 심과달리항소심에서는심신미약주장을받아들 임 5 년 1 심과달리항소심에서는심신미약주장을인정하지않음 1심과달리항소심에서는심신미약주장을인정하2년6 월지않음. 다만, 항소심에이르러합의한점을참작집유4년하여집행유예를선고함 2 년 ( 항소심판결기준 ) 개정된소년법을적용하여직권파기함 5 대전 2008 강도상해등 6 년 5 년항소심에서공소장변경하고, 자백하고, 피해자와합의에이름 6 부산 2008 강도상해 2 년 3 년 6 월 중앙 남부 중앙 심에서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에 2 년을선고 하고상해에대하여는무죄를선고하였으나, 항소 심에이르러원심에서의증인이위증죄로처벌받은 점을고려하여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및상해에대 하여모두유죄를선고함 존속살해등 3 년 2 년 1 심과달리항소심에서는심신미약의주장을인정함 강간상해등 4 년 4 년 1 심과달리항소심에서는심신미약주장을인정함 강간치상 4 년 3 년 판결이확정된죄와그확정전에범한이사건범 죄가 37 조후단의경합범관계에있음을이유로파 기함

40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10 창원 2008 강도상해등 4 년 2 년 1 심과달리항소심에서심신미약의주장을받아들임 11 대구 12 동부 13 남부 14 제주 15 대전 16 창원 17 북부 18 서부 19 수원 20 동부 2009 강도상해등 2년6월 2009 살인미수 1 년 6 월집유 3 년 2 년 6 월 2009 강도등 3년6월4년 4월 강도등 집유1년 항소심에서항소된사건들을병합하여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원심판결들의각죄는형법제 37 조 전단의경합범관계에있어형법제 38 조제 1 항에 따라단일한선고형으로처단하여야하므로직권으 로파기함 1 심에서폭처법위반에대하여 1 년 6 월을선고 하고살인미수에대하여무죄를선고하였으나, 항2년6 월소심에이르러원심에서의살인미수의미필적고의집유4년를인정하여폭처법위반및살인미수모두에대하 1 년 집유 2 년 여유죄를선고함 항소심에서항소된사건들을병합하여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원심판결들의각죄는형법제 37 조 전단의경합범관계에있어형법제 38 조제 1 항에 따라단일한선고형으로처단하여야하므로직권으 로파기함 항소심에서공소장을변경하여변경된공소사실과 원심판결의유죄부분의공소사실이경합법관계에 있어단일한형을선고하여야하므로직권파기함 강간치상등 5 년 4 년 1 심과달리항소심에서심신미약의주장을인정함 특수강도등 4 년 2 년 강간치상등 1 심에서특수강도에대하여유죄를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피고인의협박이피해자들의반항을 억압하거나항거불능케할정도에까지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부족하다고판단하여이점에대하여 무죄를선고하고, 폭처법위반에대하여유죄를인 정함 무죄 ( 나머무죄 ( 항소심에서공소장을변경하여변경된공소사실에지기각 - 8월, 집유2 대하여원심판결의무죄부분을더이상유지할수8월, 년 ) 없게되어직권파기함집유2년 ) 강도상해 10 월 10 월 특수강도등 1년6월 1 년 8 월 항소심에서공소장을변경하여변경된예비적공소 사실 ( 상해, 강요 ) 에대하여형을선고하기위하여 직권파기함 항소심에서항소된사건들을병합하여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원심판결들의각죄는형법제 37 조 전단의경합범관계에있어단일한선고형으로처 단하여야하므로직권으로파기함 살인 9 년 7 년 1 심과달리항소심에서심신미약의주장을인정함

41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21 대구 22 창원 23 울산 24 울산 25 부산 26 청주 27 중앙 28 전주 29 부산 30 대구 살인 6 년 4 년 강도상해 1 년 6 월집유 3 년 4 년 6 월 강도상해4년 3년6월 폭행치사 6 월집유 1 년 해상강도살 인미수등 3 년 무기무기 1 심과달리항소심에서는살해의고의가있었다고 보기보다는상해의고의로범행한것으로판단하 여예비적공소사실인상해치사에대하여유죄로 판단함 항소심에서항소된사건들을병합하여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원심판결들의각죄는형법제 37 조 전단의경합범관계에있어형법제 38 조제 1 항에의 하여경합범가중을한형기범위내에서단일한 선고형으로처단하여야하므로직권으로파기함 1 심과달리항소심에서심신미약의주장을인정하 지않음, 항소심에서피해자와합의한점등을고 려함 1 심과달리항소심에서는폭행으로인하여피해자 가사망할수있음을예견할수있었다고판단하여 폭행치사죄를유죄로판단함 형법제 55 조제 1 항제 2 호에의하면, 무기을감 경하는경우 10 년이상 50 년이하의유기으로 되고, 형법제 38 조제 1 항제 2 호에의하면유기 의경우경합범가중을하여도가중된유기형에 처할수있을뿐무기형에는처할수없기때 문에무기을선고한피고인에대한법령적용이 잘못됨 존속살해 22 년 15 년 1 심과는달리항소심에서는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상태를인정함 강도상해 1년6월 1 년 8 월 강간미수 2 년 2 년집유 3 년 상해치사4년 1년6월 강도상해 3년6월 1 년 6 월 항소심에서항소된사건들을병합하여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원심판결들의각죄는형법제 37 조 전단의경합범관계에있어형법제 38 조제 1 항에 의하여경합범가중을한형기의범위내에서단일 한선고형으로처단하여야하므로직권으로파기함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32 조가규정하고있는등록대상성폭력범죄에해당 하는강간미수의범죄를저질렀을뿐만아니라, 피 고인의경우신상정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될특 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해당하지도 않는다고할것임에도불구하고공개명령및고지 명령을누락하였기에직권으로파기함 1 심과는달리기본범죄를실현하기위한행위와중 한결과사이에 인과관계 와 중한결과에대한예 견가능성 을인정하지않음 강도상해에관한범죄사실의증명이없는경우에 해당하므로직권으로파기함

42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31 창원 32 대전 33 중앙 34 대구 35 대전 36 광주 37 울산 38 청주 39 남부 40 대전 41 북부 특가법위반 ( 절도 ) 성폭법위반 ( 특수강간 ) 등 5 년 3 년 6 월 주의적공소사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절도 ) 에대한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 하기에예비적공소사실인점유이탈물횡령죄를유 죄로판단함 15 년 3 년 1 심에서와달리일부공소사실에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로판단하여무죄로판단함 살인미수 4 년 4 년 강도살인등 16 년 14 년 성폭법위반 ( 주거침입강 간등 ) 4 년 4 년 강도살인등 20 년 16 년 성폭처벌등 ( 주거침입강 간등 ) 5 년 5 년 강간상해등 7 년 12 년 특수강도등 2 년집유 3 년 성폭력처벌 등 ( 강간등상 해 ) 3 년 집유 5 년 3 년 집유 4 년 1 년 6 월 강도상해등 4 년 3 년 항소심에서예비적공소사실로상해의점을추가하 는공소장으로변경하고, 추가된예비적공소사실 을유죄로판단함 항소심에서공소장을변경하여변경된공소사실과 원심판결의유죄부분의공소사실이경합법관계에 있어직권파기함 원심판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주 거침입강간등 ) 범행은신상정보의공개명령및고지 명령의대상에해당함에도피고인에대한신상정보 의공개명령및고지명령을누락하였으므로이부 분이위법한경우나머지부분에위법이없더라도 전부파기될수밖에없음 원심증거들만으로는절도의고의로집에침입하였 다고단정하기어려워공소사실중강도살인및강 도상해의점은무죄를선고할것임에도원심이유 죄를선고한것은사실오인의위법이있음 이사건특수강간치상범행은아동 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제 38 조, 제 38 조의 2 에서규정하는 공개및고지명령의대상임에도원심은이를명하 지아니하였으므로직권파기 이사건강간상해죄에대하여는특정강력범죄의처 벌에관한특례법제 3 조소정의누범가중을하여 야함에도, 형법제 35 조소정의누점가중을한다 음처단형을정하는방법으로형량을정한위법이 있음 피고인이강도범행을저지른사실이인정됨에도특 수강도의점에대하여무죄로판단한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위법이있음 피고인에게는상해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 특수강제추행 ) 죄의경합범의죄책만인 정된다할것인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강간등상해 ) 의죄책을인정한원심은사실오인 하거나법리를오해한위법이있음 항소심에서공소사실중강도상해부분을 상해및 강도 로변경하는취지의공소장변경이허가됨으로 써그심판대상이실질적으로변경되었으므로원심 판결은더이상유지될수없게됨

43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42 인천 43 서부 44 북부 45 광주 46 광주 47 광주 48 인천 49 대전 50 대전 51 전주 52 광주 53 서부 54 서부 55 울산 56 울산 57 중앙 성폭력처벌등 ( 강간등상해 ) 무죄 강도상해등 10 월집유 2 년 6 년 합리적근거가없는의심을근거로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배척한원심판단은자유심증주의의한계 를벗어나는것으로서현저히부당하다고인정되므 로, 검사의사실오인및법리오해주장은이유있 다 2년6 월할수있고, 이와달리피고인의행위를강도방조 집유 3 년 피고인은공범과공모관계에있었다고충분히인정 에불과하다고볼수없다는원심은사실오인, 법 리오해의위법이있음. 강도살인미수무기 20 년항소심에이르러공소장이변경되어그심판대상이변경되어원심판결은더이상유지할수없게됨 특가법 ( 절도 ) 3 년 6 월 존속살해등 13 년 살인미수등 3년6월 3 년 6 월 13 년 벌금 30 만 원 3 년 6 월 강간치상 5 년 6 년 살인 13 년 13 년 강간상해 2년6월 강간등 2 년 6 월집유 4 년 환부선고를누락 항소심에이르러병합심리함에따라원심이인정 한각죄는형법제 37 조전단의경합범관계에있 어형법제 38 조제 1 항에따라하나의형이선고되 어야하므로원심을직권파기 공소장변경으로원심판결은그심판대상이변경되 었음 각각항소된원심사건을항소심에서병합심리하기 로결정, 원심판결의각죄는형법제 37 조전단의 경합범관계에있어형법제 38 조제 1 항에의하여경 합범가중을한형기범위내에서단일한선고형으 로처단하여야하므로원심판결파기 원심부착명령사건에대한검사의항소는이유있 으므로 ( 피고인에게재범의위험성있음 ) 원심파기 2년6 월신상정보의공개명령및고지명령을누락한원심 집유 3 년 2 년 집유 3 년 강도상해등4년 2년6월 강도상해등5년 5년6월 강도상해등 3년6월 강도치상 3년6월 5 년 6 월 파기 원심판결에는강간죄의객체에관한법리오해의위 법이있음 원심은형법제 37 조후단의경합범에관한법리를 오해한위법이있음 항소심에이르러병합결정, 형법제 37 조전단의경 합범관계형법제 38 조제 1 항에의하여단일한선 고형으로처단 항소심에이르러병합결정, 형법제 37 조전단의경 합범관계형법제 38 조제 1 항에의하여단일한선 고형으로처단 2 년항소심에서피고인의심신미약주장을받아들임 상해치사등 5 년 4 년피고인은심신미약형법제 10 조제 2 항, 제 1 항에따른형의필요적감경사유에해당 상해치사 10 월집유 2 년 1년6 월상해치사죄에있어서인과관계및예견가능성에관 집유 2 년 한법리를오해한원심판결은위법

44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58 창원 59 창원 60 수원 61 대전 62 서부 63 남부 64 북부 65 중앙 66 인천 67 수원 68 춘천 69 울산 70 남부 71 동부 72 울산 상해치사 1 년 6 월집유 2 년 3 년공범과경찰관의진술등으로판단하면상해치사의공소사실에무죄를선고한원심은사실을오인 상해치사 7 년 6 년공범과경찰관의진술등으로판단하면상해치사의공소사실에무죄를선고한원심은사실을오인 강도치사 5 년 2 년 특가법위반 ( 절도 ) 등 특가법위반 ( 절도 ) 일반자동차 방화 특가법위반 ( 운전자폭행등 ) 성폭법위반 (13세미만미 성년자강간등 ) 10 년 8 년 1 년 6 월 1 년 무죄 준강간 2년6월 현주건조물 방화등 폭처법위반 ( 집단흉기등 상해 ) 현존건조물 방화등 특경법위반 ( 수재등 ) 3 년 10 월 공소기각 7 년 7 년 2 년 집유 3 년 1 년 6 월 1 년 2 년 6 월 3 년 6 월 5 년 벌금 6 억 6 천만 2 년 6 월 사실오인에의해공소사실은그증명이없는경우 에해당하여무죄를선고하여야하나공소장변경 을통하여예비적공소사실을추가하여판결을다 시함 국민참여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였다는이유로 파기되어 1 심으로환송된사건에도불이익변경금지 가적용되어야하나이를간과한위법이있음 사건범행이피고인의절도습벽의발현이아니라 고본원심은상습성에대한법리를오해한위법이 있음 피고인의심신미약을인정하지않은것은법리오해 또는사실오인의위법이있음 공소사실에서 운전중 이라는부분을인정하지않 고폭행의부분에대하여, 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 않으므로공소기각을하여야함에도, 범죄의증명 이없다는이유로무죄판시한것은법리를오해함 등록정보의공개명령의선고와관련하여부칙제 3 조제 4 항의적용범위에관한법리를오해 강간치상의죄에서치상부분에무죄를선고하며준 강간의범죄만인정한원심에서적용법조를강간치 상의죄를적용하는잘못을범함 경도의정신지체와주취상태로인하충돌조절을심 신미약으로인정하지않은것은법리오해로이한 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음 판결이확정된감금죄와피고인의본건범죄는경 합범관계에있으므로감경또는면제를검토한후 정해야하는데이를간과한위법이있음 1 년사건들이모두항소되면서병합되었으므로경합범가중에의한단일형을선고하여야하므로파기 6 년 특수강도미수1년 2년6월 성폭법위반 2 년 6 월 집유 3 년 2 년 6 월 집유 3 년 증거를통하여볼때직무관련성이없다고인정한 원심은사실을오해한위법이있음 증거및범죄경력등을통하여볼때강간미수가 인정이됨에도이를무죄로판단한원심은사실오 인의위법이있음 피고인의연령, 범죄경력등을통해볼때재범가 능성이높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공개명령및고 지명령을부과한원심은과도한법집행임

45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73 수원 북부 북부 76 수원 77 중앙 78 인천 79 서부 80 광주 중앙 서부 강도상해등 7 년 6 년 성폭법위반 ( 장애인강제 추행 ) 등 성폭법위반 ( 장애인강간 ) 1 년 6 월 집유 3 년 3 년 6 월 강도상해등 1년3월 83 의정부 84 인천 동부 동부 87 수원 88 전주 89 춘천 90 남부 91 수원 특가법위반 ( 보복폭행 ) 1 년 1 년 집유 2 년 2 년 6 월 집유 4 년 1 년 6 월 1 년 6 월 원심증거들만으로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점 은범죄입증이어려워무죄를선고해야함에도이 를유죄로선거한원심은사실오인의위법이있음 지적장애 2 급의피고인의정신능력으로피해자가 성폭법상장애인이라는사실을인식하였다고보기 는어려 피해자가일반인의기준으로장애인임을인식하기 어려워성폭법상장애인강간죄의성립은어려움 예비적공소사실을추가하여대상이변경되어파기 공소사실을추가하는내용의공소장변경신청을하 여심판대상이변경되어파기 감금치사무죄 2 년원심무죄에따라예비적공소사실을추가하는공소장변경을신청하고이를허가함으로서파기 특가법 ( 사기 ) 폭행치사 1 년 6 월집유 2 년 폭처법 ( 집단흉기 ) 성폭법 ( 강간상해 ) 특가법 ( 절도 ) 특가법 ( 사기 ) ( 장애인준강간 ) 성폭법 ( 장애인준강간 ) 2014 성폭법 3 년 3 년 1 년 6 월집유 2 년 공소기각파기환송 공소사실을추가하는공소장변경을신청하고이를 허가함으로서파기 공소장에적용법조추가로인한직권파기 공소장변경없이심판할수있는법위에관한법리 오해 8 년 8 년항소심병합으로인한직권파기 3 년 2 년 3 년 6 월 4 년 4 년 4 년 4 년 살인미수 3 년파기환송 특가법 ( 절도 ) 특가법 ( 보복폭행 ) 성폭법 ( 특수강간 ) 특가법 ( 절도 ) 4 년 6 월 1 년 2 년 교통사고휴유증으로인한충동을억제하지못해범 행을저지르는등심신미약판단에관한법리오해 4 년항소심병합으로인한직권파기 신상공개, 고지하지말아야할특별한사정에관한 법리오해 신상공개, 고지하지말아야할특별한사정에관한 법리오해 예비적공소사실부분에참여재판을진행하지않은 것은위법한공판절차로무효임 => 대법원에서파기되어고법에서항소기각으로확 정되었음 4 년일부범죄에대하여보강증거없이피고인의자백만으로유죄의증거를삼은것은위법함 1 년 3 월 2 년 집유 3 년 범죄의증명이없어무죄를선고해야하나공소장 변경을통하여다시형을정하며직권파기 특수강간의범의에관한법리오해 5 년 5 년공소장변경으로인한직권파기

46 연번법원사건번호죄명 1 심항소심비고 92 수원 93 수원 94 수원 95 수원 96 대전 97 동부 98 북부 준강도 2 년 1 년준강도에서 폭행의의사 에대한법리오해 특가법 ( 사기 ) 아청법 ( 강제추행 ) 2 년 2 년공사장변경으로인한직권파기 벌금 500 만원 벌금 200 만원 특수공부집 행방해치상1년 1년6월 청소년인지여부에대한인식과관련한법리오해 항소심병합으로인한직권파기 불고불리원칙을위배하여기소되지아니한사실을 심판한위법이있음 살인미수 1 년 1 년공소장변경으로인한직권파기 업무방해등 1 년 10 월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무죄 10 월 집유 2 년 반의사불벌죄의경우합의서가제출되면공소기각 결정을하여야함에도이를간과한원심은위법한 판결임 예비적공소사실을추가하여대상이변경되어파기 분석 파기율 3) 은 27.0% 임 [ 처리 1,098 건중 297 건파기 ] 2008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각급고등법원의원심파기율 40.8% 보다낮음 [ 전국고등법원파기율은 1심이합의사건인사건에대한파기율임 ] 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된제1심판결을항소심이존중하는경향이있음 항소심파기현황 구분 국민참여재판항소심현황 처리건수파기건수파기율 전국고등법원 파기율 합계 1, % 40.8% 양형변경률 4) 은 24.3% 임 [ 처리 1,098 건중 267 건양형변경 ] 3) 파기율 = 파기건수 / 처리건수, 항소심판결년도기준 4) 양형변경율 = 양형변경건수 / 처리건수

47 2008 년 1월부터 2014 년 12월까지각급고등법원의양형변경률 32.4% 보다낮음 [ 전국고등법원양형변경률은 1심이합의사건인사건에대한양형변경률임 ] 양형감경률 5) 은 17.9% 임 [ 처리 1,098 건중 197 건양형감경 ] 2008 년 1월부터 2014 년 12월까지각급고등법원의양형감경률 25.4% 보다낮음 [ 전국고등법원양형감경률은 1심이합의사건인사건에대한양형감경률임 ] 항소심양형변경현황 구분 전체 처리 건수 국민참여재판항소심양형현황전국고등법원양형현황양형변경양형감경건수비율건수비율양형변경률양형감경률 합계 1, % % 32.4% 25.4% 양형변경 = 양형감경건수 + 양형중형건수 상고율은 42.8% 임 [ 처리 1,098 건중 469 건상고 ] 2008년 1월 년 12월까지각급고등법원의상고율 38.0% 보다높음 [ 전국고등법원상고율은 1심이합의사건인사건에대한상고율임 ] 항소심상고현황 구분 국민참여재판항소심상고현황 처리건수상고건수상고율 고등법원 상고율 합계 1, % 38.0% 상고건소는각년도별판결건수중상고된건수로년도별상고접수건수와는차이가있음 5) 양형감경율 = 양형감경건수 / 처리건수

48 상고심현황 상고심에서처리된 438 건중 399 건이상고기각되어상고기각률이 91.1% 임 상고심에서의처리 파기 처리 구분 접수 소계 사형 자유형실형무기유기 집행 유예 재산형무죄파기환송 기각 취하등 미제 합계 (100.0%) (0.0%) (0.0%) (0.0%) (0.0%) (0.0%) (0.0%) (0.9%) (91.1%) (8.0%) 25 상고심접수년도기준, 처리 : 상고심판결년도기준 상고기각 (399 건 ) = 상고기각판결 (361 건 ) + 상고기각결정 (38 건 ) 분석 상고심에서처리된 438 건중 4 건이파기환송되어파기율은 0.9% 임 상고심파기현황 구분 국민참여재판항소심현황 처리건수파기건수파기율 대법원파기율 합계 % 4.0% 대법원파기율은 1 심이합의사건인사건중파기율이며, 통상파기율은파기건수 / 판결처리건수이나대법원의상고기각결정의경우판결은아니나사실상기각판결에준하므로파기율계산은파기건수 / 처리건수 ( 인원수 - 상고취하건수제외 ) 로계산함

49 IV. 국민 / 배심원관련 국민의식 국민참여재판시행인지 (2008 년도법원관련의식조사결과, 일반인대상 ) 인지 (59.3%) 비인지 (40.7%) 매우잘알고있다어느정도잘알고있다잘모르고있다 전혀모르고있다 합계 4.3% 55.0% 35.0% 5.7% 100.0% 과반수이상이제도를알고있으나, 아직도제도를모르고있는사람도 많은것으로나타남 국민참여재판의대국민재판신뢰도향상기여 (2008 년도법원관련의식조사결과, 일반인대상 ) 기여할것 (69.3%) 기여하지못할것 (13.0%) 모르겠다크게기여약간기여별로기여하지못할것전혀기여하지못할것 합계 7.3% 62.0% 17.7% 12.5% 0.5% 100.0% 69.3% 의배심원이국민참여재판으로인하여국민의재판신뢰도가개선될것이라는긍정적전망을함 종전조사 ( ) 에없던 모르겠다 라는답변이추가됨에따라, 기여할것, 기여하지못할것 이라는답변의비율이모두감소하여종전조사에비해인식이개선되었는지정확히비교하기어려움

50 참고 대법원여론조사 ( 일반인 1,000 명 ) 배심원재판의공정성 신중성에대한평가 매우그렇다 10.0% 그렇다 71.3% 아니다 18.4% 매우아니다 0.2% * 무응답 0.1% 국민의정서와의식대변측면에서의배심원재판에대한평가 매우그렇다 그렇다 5.0% 73.6% 아니다 20.8% 매우아니다 0.4% * 무응답 0.2% 배심원제도에대한참여의향에관한평가 매우그렇다 그렇다 8.2% 57.0% 아니다 32.8% 매우아니다 2.0%

51 배심원후보자관련출석률 156,636 명의배심원후보자에게기일통지결과 43,526 명이출석하여 27.8% 의출석률로비교적양호함 송달불능된자, 출석취소통지를한자를제외한실질출석률은 50.4% 배심원후보자출석률 항목 배심원소환 (A) 송달불능 (B) 출석취소통지 (C) 출석의무자 (D=A-B-C) 출석자 (E) 2008 년 7,682 1,810 1,872 4,000 2, 년 9,742 2,157 2,204 5,381 3,084 년 16,098 4,104 3,754 8,240 4,472 인원 ( 명 ) 년 24,491 6,461 3,867 14,163 6,557 년 28,180 7,252 4,559 16,369 7,330 년 38,931 9,844 7,071 22,016 10, 년 31,512 8,800 6,530 16,182 8,801 합계 156,636 40,428 29,857 86,351 43,526 출석률 (E/A) 비고 송달불능률 25.8% 출석취소통지율 25.7% 27.8% 실질출석률 (E/D) 50.4% 사건수기준임 법원별로배심원후보자출석률에상당한편차가나타남 대구지방법원이출석률 39.3%, 실질출석률은 67.3% 로가장높은수준으로나타남 출석률은중앙지방법원 (23.8%), 춘천지방법원 (22.5%), 전주지방법원 (20.6%) 의경우다른법원에비하여다소낮게나타남

52 실질출석률의평균은 50.4% 이나출석취소통지의활용정도,70 세이상의사 람들에대한직권면제규정의활용여부등에따라법원별로차이가있음 기간별배심원후보자출석률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1~ 년 2009 년 년 년 년 년 2014 년 출석률 실질출석률 법원별배심원후보자출석률 법원 소환인원송달불능출석취소출석의무자출석자출석률실질출석률 (A) (B) 통지 (C) (D=A-B-C) (E) (E/A) (E/D) 중앙지법 15,164 4,628 2,929 7,607 3, % 47.4% 동부지법 11,143 3,233 2,436 5,474 2, % 52.2% 남부지법 8,431 2,298 2,159 3,974 2, % 58.4% 북부지법 11,212 3,059 2,295 5,858 2, % 50.6% 서부지법 5,691 1,548 1,258 2,885 1, % 56.6% 의정부지법 3, ,252 1, % 48.7% 인천지법 10,620 2,938 2,131 5,551 3, % 55.1% 수원지법 20,604 5,376 5,418 9,810 5, % 52.5% 춘천지법 4, ,319 1, % 47.9% 대전지법 11,410 2, ,512 3, % 40.0% 청주지법 4, ,216 2,538 1, % 58.0%

53 법원 소환인원송달불능출석취소출석의무자출석자출석률실질출석률 (A) (B) 통지 (C) (D=A-B-C) (E) (E/A) (E/D) 대구지법 10,233 2,261 1,999 5,973 4, % 67.3% 부산지법 9,923 2, ,852 2, % 43.6% 울산지법 6,232 1,506 1,080 3,646 1, % 54.2% 창원지법 8,895 2,387 2,013 4,495 2, % 52.8% 광주지법 6,819 1, ,196 2, % 49.0% 전주지법 5,156 1, ,250 1, % 32.6% 제주지법 2, , % 35.8% 합계 156,636 40,428 29,857 86,351 43, % 50.4% 구성 배심원후보자가성별 연령 직업별로비교적고르게분포함 배심원후보자구성 성별연령별직업별남여 20대 30대 40대 50대공무원회사원자영업주부학생기타이상평균 50.3% 49.7% 17.5% 22.3% 25.4% 34.8% 3.4% 26.8% 12.7% 19.3% 8.4% 29.4% 배심원관련구성 출석한배심원후보자 43,526 명중 26.8% 에해당하는 11,669 명이배심원 예비배심원으로선정 배심원 예비배심원이성별 연령 직업별로비교적고르게분포함 배심원후보자구성비와비교할때, 여성, 40대, 회사원의비율이각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54 배심원 예비배심원구성 성별연령별직업별 남여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이상 공무원회사원자영업주부학생기타 평균 49.7% 50.3% 19.1% 23.1% 26.4% 31.3% 3.6% 30.3% 12.9% 19.5% 9.4% 24.1% 설문조사결과 배심원의만족도가높은정도는평의 공판 선정절차 최초대기순으로나타남 재판절차만족도 최초대기선정절차공판절차평의절차 만족보통불만족만족보통불만족만족보통불만족만족보통불만족 평균 57.9% 39.0% 3.1% 66.7% 31.0% 2.3% 72.3% 25.7% 2.0% 74.1% 24.5% 1.5% 96.7% 의배심원이직무수행에만족하고, 긍정적으로평가함 직무수행만족도 이전과같이좋다 이전보다더좋다 이전과같이좋지않다 이전보다더좋지않다 평균 34.0% 62.7% 1.7% 1.7% 88.2% 의배심원이재판내용을모두또는대부분이해하였음 배심원이해도 모두이해 대부분이해 절반정도 거의못함 평균 27.7% 60.5% 10.9% 0.8%

55 대부분의배심원이심리에집중하였음 배심원심리집중정도 대부분집중절반정도거의집중못함 평균 85.5% 13.9% 0.6% 대부분의배심원의의견을충분히밝히고있음 배심원의견개시정도 충분히말함어느정도말함거의말하지못함 평균 71.9% 26.8% 1.3% 대부분의배심원이재판장설명을유익하다고생각함 재판장설명도움정도 많은도움어느정도도움거의도움안됨 평균 69.6% 29.0% 1.4% 장기간재판으로인한불편, 법률용어이해어려움이가장큰애로사항임 배심원애로사항 수입감소, 직장에서의 불이익 법률용어에 대한이해 어려움 장기간의재판 으로불편 재판서류등 증거이해 어려움 피고인의보복 등안전우려 평균 10.6% 25.3% 42.6% 11.9%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