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CFB9DD E20C0B1B4F6B0E6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C0CFB9DD E20C0B1B4F6B0E62E687770>"

서원 여
6 years ago
Views:

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 1) 수행과제명 과제책임자 여성 가족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및입법과제 (Ⅲ): 여성폭력관련판례를중심으로윤덕경연구위원 Tel: 02-3156-7102 e-mail: dkyoon@kwdimail.re.

2 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 1) 수행과제명 과제책임자 여성 가족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및입법과제 (Ⅲ): 여성폭력관련판례를중심으로윤덕경연구위원 Tel: dkyoon@kwdimail.re.kr 요약성폭력, 가정폭력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을통해성인지적관점에서문제되는판례를찾아내고판례개선을위한입법과제, 법해석변경과제및법 제도운영상개선과제를제안하였음. * 이이슈페이퍼는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윤덕경 박복순 황의정 김차연 정선영 (2014). 여성 가족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및입법과제 (Ⅲ) : 여성폭력관련판례를중심으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1

3 1 배경및문제점 남성중심적인사회통념해소와폭력피해자의인권보장에기여하기위해여성폭력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이필요함. 그동안여성폭력분야의판례가상당부분축적되었으나양적, 질적분석을시도한연구는많지않았음. 본연구에서는여성폭력관련판례중성폭력, 가정폭력을중심으로한성인지적분석을통해입법과제를제안하고자함. 2 조사및분석결과 성폭력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성폭력관련판례의분석범위 - 내용 : 강간과강제추행중심 705건대상 - 시간 : 2000년 ( 아청법제정일기준 ) 과 2013년 ( 가장최근 ) 중심 ( 과 ) - 심급 : 3심까지진행된판결문대상으로하고, 파기환송이후의판결문은입수불가하여 3심까지를대상으로함. < 표 1> 성폭력판례분석대상판결문현황 ( 단위 : 건 ) 구분 대법원방문검색목록 입수 분석 강간 소계 강제추행 소계 전체 년이슈페이퍼

4 판례를통해본성폭력범죄의실태 - 성폭력범죄자의특징 범죄자수 : 단독범행이강간의경우 2000년 84.9% 에서 2013년 94.5% 로, 강제추행의경우 2000년 90.5% 에서 2013년 99.1% 로증가하며, 공범이있는경우보다단독으로범행하는비율이증가함. 범죄자성별 : 전체 705건중남성이 99.9%, 여성이 0.1% 로나타나남성범죄자가압도적으로많음. 범죄자연령 : 전체적으로 30대, 40대, 20대순으로많은분포를보이고있으나, 이를범죄유형별로시기별변화를보면, 강간사건에서는 2000년에는 20대, 30대순으로높은분포를보였으나, 2013년에는 30대, 20대순으로범죄자의연령이다소높아지고있는것을알수있음. 피해자와의관계 : 범죄자와피해자와의관계는아는사람이모르는사람보다다소많게나타남. 시기별로는 2000년에는모르는사람에의한성폭력범죄가많았으나, 최근에는아는사람에의한성폭력범죄가증가함. 범죄경력유무 : 범죄경력이없는범죄자는전체의 57.2%, 범죄경력이있는범죄자는 42.8% 에해당됨. 범죄경력이있는경우의범죄경력유형을 2000년과 2013년을비교한결과이종범죄경력이있는경우는감소한반면, 동종범죄경력이있는경우는증가한것으로나타나성폭력범죄의재범방지를위한노력이더욱필요함. - 성폭력피해자의특징 피해자수 : 1명인경우가 94.0% 로절대다수를차지함. 이를범죄유형별로나누어살펴보면, 강간의경우는피해자가 1명인경우가 2000년에비해 2013년에증가하고있고, 강제추행의경우는피해자가 1명인경우는감소한반면, 복수피해자를대상으로한범행은증가함. 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3

5 피해자의성별 : 분석대상사건의 98.9% 가여성으로절대다수가여성피해자임. 피해자의연령 : 성폭력범죄의피해자의연령은 10대, 20대, 30대순으로나타나고, 범죄유형별로시기별변화로는, 강간사건과강제추행사건모두 10대피해자비율이증가함. 10대와 10세미만의아동 청소년들이성폭력범죄의피해경험이높아진것을눈여겨볼필요가있으며, 이들의범죄노출을예방할수있는현실을반영한대책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 피해결과 : 신체적피해는판결문상에서나타나지않는경우가 78.4% 이고, 나머지 21.6% 에서신체적피해가나타남. 정신적피해는피해자가성폭력사건으로인하여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진단을받거나, 수면장애등의극심한정신적고통을받고있음이판결문상명시되어있는경우에해당됨. - 범행의특성 폭력을사용한경우가 23.2%, 말로협박한경우가 16.3%, 위계 위력을사용한경우가 12.3% 로많은비중을차지함. 범죄유형별로범행수법의시기별변화를살펴보면, 강간의경우 2000년에비해 2013년사건에서는위계 위력사용과정신적장애이용, 수면과음주상태이용의방법이증가한것을살펴볼수있으며, 강제추행의경우강간의경우와마찬가지로위계 위력사용과정신적장애이용, 수면상태이용의방법이증가한것외에놀이 애정 칭찬의방법을이용한것이두드러짐. - 처분결과 경합범여부및경합범유형 : 전체사건의 56.0% 인 395건이경합범이고, 동종경합이전체의 59.7% 로나타났으며, 강간사건과강제추행사건을포함하여모두 2000년에비해최근들어동종경합범이증가하고있음 년이슈페이퍼

6 심급별선고형 : 심급이진행될수록징역과벌금형은줄고무죄와선고유예가다소늘어나는양상을살펴볼수있음. 또한 3심에서원심으로파기환송되는비율도전체의 2.3% 에해당됨. 양형감경사유 : 강간사건의경우 2000년에는피고인의반성있음 (26.3%), 피고인의연령 (13.2%), 피해자와합의있음 (10.5%) 순이었으나 2013년에는범행전력없음 (15.2%), 피고인의반성있음 (14.5%), 동종전과없음 (12.7%), 피해자와합의 (12.3%) 순임. 강제추행사건의경우 2000년에는감경사유로피해자와합의있음, 범죄전력없음, 동종전과없음이각 22.2% 로동일하게언급되고있었으나, 2013년에는감경사유로보다다양한사유가등장하였으나, 여전히범행전력없음은 25.3% 로가장많이고려하고있었으며, 그다음으로유형력의정도가비교적중한것이라고보기어려움 (13.5%), 피고인의반성있음 (11.8%), 피해자와합의 (9.7%) 를주요하게고려하고있음. - 평균형량 강간죄의경우, 경합범을제외한단순범행에대해죄명별 심급별 연도별평균형량을비교해보면, 대체로 2000년에비해 2013년의평균형량이높고, 1심에비해 3심의평균형량이낮은것을알수있음. 성폭력특별법상의성폭력범죄가대부분 1심선고형이법정형의하한에미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는바, 이는법정형의강화가선고형에그다지영향을주지않은것을의미함. 법정형이강화되지않은형법상의죄의경우 2000년에비해 2013년에선고형이전반적으로높아진것을알수있는데, 이는법원이성폭력범죄의심각성을차츰인식하게되었다는점과함께대법원의 성범죄양형기준 ' 의시행이선고형을끌어올리는데기여한것으로추측할수있음. 강간사건을중심으로피해자와의관계에따라선고형의평균 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5

7 형량을비교하면, 2000년에비해 2013년에모르는사람보다가족및친척에대한평균형량이높아짐. 2000년과 2013년모두애인 이성친구의평균형량이다른관계유형보다낮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친밀한관계에서성폭력을인정받는것은쉽지않다는것을의미함. 강간사건에서범죄자의사건당시음주여부에따라선고된평균형량비교 : 2000년에는비음주와음주사이에평균형량의차이는크지않고, 오히려음주시의평균형량이다소높은경향을보이고있으나, 2013년에는비음주와음주사이에평균형량이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으며, 범죄자가음주한경우의평균형량이음주하지않은경우의평균형량보다낮게나타나고있어양형에있어주취감경의가능성이있음을배제할수없음. 강간사건에서피해자의사건당시음주여부에따라선고된평균형량비교 : 2000년에는피해자가음주한경우의평균형량이비음주한경우의평균형량보다월등히높게나타나피해자의음주가피고인의형량에미치는영향을살펴볼수없지만, 2013년사건에서는피해자가음주한경우의평균형량이음주하지않은경우의평균형량보다다소낮게나타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음. - 항소 상고여부및결과 항소주체별항소결과 : 피고인이항소를제기한경우가 64.0% 로가장높았고, 쌍방이항소를제기한경우는 28.9%, 검사가항소를제기한경우는 7.1% 임. - 항소주체별주장내용및법원의판단 항소주체별주장내용 : 양형부당에대한주장이피고인항소사건의 80.1%, 검사항소사건의 76.4% 에서주장되어가장많 년이슈페이퍼

8 았고, 그다음이사실오인및법리오해에대한주장으로피고인항소사건의 68.1%, 검사항소사건의 31.1% 를차지함. - 상고주체별상고결과 피고인이상고를제기한경우가 88.9% 로가장높았고, 검사가상고를제기한경우는 9.8%, 쌍방이상고를제기한경우 1.3% 로나타났으며상고결과는, 상고가기각된사건이전체의 97.3%, 파기환송된사건이 2.7% 임. 성폭력관련판례에대한내용분석 - 폭행또는협박에대한검토 강간죄가성립하기위한 폭행또는협박 에해당하는가는법원이 폭행또는협박 이있었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피해자의관점과경험에기반을둔합리적이고중립적인판단기준을정립하는것이필요하다는주장이꾸준히제기되었음. 그에따라대법원 선고 2012도14391 판결등에서강간죄가성립하기위한가해자의폭행 협박이있었는지여부는그폭행 협박의내용과정도는물론유형력을행사하게된경위, 피해자와의관계, 성교당시와그후의정황등모든사정을종합하여 피해자가성교당시처하였던구체적인상황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며, 사후적으로보아피해자가성교전에범행현장을- 벗어날수있었다거나피해자가사력을다하여반항하지않았다는사정만으로가해자의폭행 협박이피해자의항거를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에이르지않았다고섣불리단정하여서는안된다." 고판시하는등긍정적인변화의움직임을보이고있음. - 피해자진술의신빙성에대한검토 성폭력범죄는그특성상피해자진술의신빙성이유일한증거 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7

9 로제시되는경우가많으나, 성폭력범죄에서피해자진술의신빙성에대한판단기준은매우추상적이기때문에, 실무에서는판사가 성폭력피해의맥락 과 성폭력피해자진술의특성 을얼마나이해하고있는지여부가실제재판결과에큰영향을미치게됨. 판례의경향을살펴보면종전에는사소한부분에일관성이없는경우에도무죄를선고하는등성폭력피해의맥락내지피해자의특성을이해하지못하는사례가많았으나, 최근에는진술이전반적으로일관된다면사소한부분이일관되지못하여도성폭력범죄의특성을고려하여진술의신빙성을인정하는등합리적인판단이늘어나고있음 ( 대법원 선고 2012도13539 판결, 대법원 선고 2014도670 판결 ). 성폭력행위중의사소한순서에관하여피해자가일관되지않는다는진술을한다는이유로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배척하는등불합리한판결도발견되고있음. 특히대법원 선고 2013도9995 판결에서피해자에게이전부터성매매경험이여러차례있는점에비추어피해자진술의신빙성이제한적이라고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부정하였음. - 양형에대한검토 피고인이초범이거나피고인에게동종범죄전력이없는점 : 다수사례에서형량감경및집행유예결정에유리한요소로작용하고있는데, 피고인이초범이거나피고인에게동종범죄전력이없다고하여당연히형량을감경하는것은부당함. 피해자의처벌불원내지피해자와의합의 : 성폭력범죄라는것이재산범죄와같이피해회복이금전으로가능한것이아니며, 현실에서는피해자에게도움이되기보다 2차피해등현실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높기때문에피해자의합의를반영하더라도적어도감경에결정적인역할을하는것은배제하여야할것임 년이슈페이퍼

10 부양자와피부양자의관계 : 양형에서도친족관계에의한강간은가중요소로작용하는것이일반적이나, 피해자의부양을이유로감경인자로작용하는경우가있었는데, 친족관계에의한성폭력범죄에서부양의점을유리한양형요소로고려하는것은그자체가하나의사실을달리판단하는것으로모순된다고할수있음.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 성폭력범죄는아는사이에서발생하는비율이가장높고, 그기간도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발생하는경향을나타내며, 피해의정도도피해자의신뢰를배신하였다는면에서피해자가입는피해역시모르는사이에서입은성폭력피해에비해반드시낮다고볼수없기때문에가해자와피해자간의관계를양형감경인자로삼기위해서는그관계가성폭력범죄가발생하는과정에어떻게작용하였는지, 피해자에게어느정도의피해를입혔는가를구체적으로밝혀야할것임. 피고인의반성 : 법원은형량감경시피고인이반성하고있음을대부분의사례에서언급하고있는데, 과연어떤점에서피고인이진정으로반성하였다고판단하였는지를설시한예는찾아보기어려움. 가해자의반성을감경요소로고려하려면피고인이자신의범행을인정했는지, 후회나죄책감의표시는어느면에서확인되는지등을면밀하게살펴야할것임. 소결 - 성폭력피해자중지적장애상태가특히증가한것으로나타나는바경계성장애자등특히성폭력에취약한피해자들의성폭력범죄예방을위한각별한주의와대책이요구됨. - 주거침입과함께성폭력범죄가이루어지는특수강도강간죄의차단방안이구체적으로마련되어야할것이며, 정신적피해를경험하는피해자가증가하고있어대책마련이필요함. - 강간죄 1심기준평균선고형량은형법상강간살인치사죄, 성폭력 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9

11 특별법상친족관계강간, 13세미만강간, 강간살인치사죄등이 2000년에비해 2013년에형량이높아졌으나법정형의하한보다낮은형을선고하는문제가아직도남아있음. - 강간죄의폭행 협박의문제는피해자의입장에서관찰하고판결을내리는방식으로재판에임해야할것. - 진술의신빙성문제역시피해자의입장을고려해서판단해야하며, 피해자진술의오염이나기억의쇠퇴를막기위해피해자의최초진술을증거자료화하는것이필요함. - 양형감경사유중피고인의반성이나처벌불원, 피고인의피해자가족부양등을감경사유로하는것에대한진지한고민이필요할것. 이것들은 성범죄양형기준 ' 에포함되어있는사유들인데다른범죄유형에서는가능한사유이더라도성폭력범죄의특수성을반영하여감경사유에서제외시키는방안에대해논의가필요할것임. 가정폭력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가정폭력관련판례의분석범위 - 가정폭력범죄의극히일부에해당하는가정폭력사건이형사사건으로처리된경우와형사사건으로처리되는과정에서가정보호사건으로송치되는경우를가정폭력관련판례분석의대상으로선정하였음. - 가정보호처분결정사건으로, 2008년이후가정보호처분결정사건에대한정보가공개되고있지않아사건기록에대한접근에어려움이있으나, 서울가정법원의협조를얻어 56건의사건기록을열람한결과를가지고가정보호처분결정에대한내용분석과형사재판으로처리된가정폭력 582건분석 - 본연구의목적이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이라는점을감안하여가족구성원중에서도배우자관계로한정하였으며, 그중에서도물리적폭력에해당하는상해와폭행을중심으로다루고자함 년이슈페이퍼

12 서울가정법원의가정보호사건분석 - 분석대상결정문 : 2013년 7월 25일부터 2014년 2월 5일까지이루어진결정중서울가정법원이사건기록의열람을허용해준 58건의사건으로, 이중 5건은존속폭행이나아동학대건으로배우자관련성이없어제외하였고, 53건중쌍방폭행이나상해로행위자가독립된건이 3건이존재하여최종 56건을분석대상으로함. - 피의자의성별 : 남성이 53명, 여성이 3명으로남성이절대다수를차지하여가정폭력은남성이여성을통제하기위해사용하는수단으로사용되고있음을알수있음. - 피의자와피해자의관계 : 법률혼인부부로서남편이피의자인경우가 42건으로가장많았고, 동거남인경우가 8건, 이혼후재결합하거나동거관계를유지하고있는전남편인경우가 2건, 이혼한전남편이 1건존재함. - 가정보호사건의죄명 : 폭행이 32건, 상해가 20건, 재물손괴가 3건, 특수협박이 1건이었으며, 이중흉기사용등으로가중요인이있는경우는폭행이 1건, 상해가 5건임. - 가정폭력범죄에대한인지 : 자진출두하여상호조사받기를원한경우 (2013버1290), 한참이지난범죄사실에대해추후고소한경우 (2013버1168) 를제외하고대부분위급한상황에서 112 신고가접수되어현장출동으로인지된경우가대부분임. - 긴급임시조치 : 피해자의의사에따라적극적으로긴급임시조치및임시조치가신속하게내려지고있고, 실제긴급임시조치건수도 2012년 119건에불과했던것이 2013년에는 1,002건으로 10배가까이급증했음을보여주고있지만, 경찰의명령위반에대한제재조치가미흡하여그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음. - 사건처리과정에서의피해자의사의절대존중 : 죄명이폭행에해당하는경우피해자의명시적의사에반해서처벌할수없는범죄로불기소 ( 공소권없음 ) 의견이다수를차지하였음. 그러나상해나그밖의피해자의의사에구애받지않을수있는범죄에 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11

13 서도경찰은사건처리과정에서피해자의의사를존중한사건처리를하고있음을살펴볼수있었음. - 재범위험성조사 : 재범의위험성이농후한경우에는긴급임시조치를취하고, 임시조치를신청하여피해자에대한적절한보호조치가이루어져야할것이나, 이과정역시피해자의의사에전적으로의지한결정이이루어지고있었는데, 가정폭력특례법상명백히사법경찰관의직권에의한긴급임시조치권이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직권은발동하지않고있었음. - 검사의사건처리 : 검사는가정폭력사건을처리함에있어피해자의처벌의사, 피해정도, 현재상태등을충분히고려하여야하고 ( 지침제10조 ), 결정전면담제도를활용하거나전화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가정폭력행위자에대한처벌여부, 가정유지희망여부, 피해자지원및보호조치희망여부등에관한피해자의사를확인하여가정폭력사건을처리해야하는데사건기록에의하면, 결정전면담제도보다는통신수단을이용한의사확인이대부분이었으며, 피해자의의사는경찰단계에서처벌을원한다는강력한의사를보였던사건에서조차이단계에서번복되는경향을보임. - 법원에서의가정보호사건처리 : 법원에서는조사 심리 결정을위해경찰과검찰단계의조사와는별개의조사를진행하게되며, 판사는심리의결과보호처분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결정으로 1 가정폭력행위자가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에게접근하는행위의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전기통신을이용하여접근하는행위의제한, 3 친권자인가정폭력행위자의피해자에대한친권행사의제한,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의한사회봉사 수강명령,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의한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정하는보호시설에의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상담위탁의처분을할수있음 년이슈페이퍼

14 - 분석대상결정문상의보호처분은위의결정전조사를거친후조사관의조사의견을참고하고, 심리를거쳐이루어지고있었는데, 56건의보호처분결정내용은상담위탁이 16건 (28.6%) 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이수강명령 12건 (21.4%), 보호관찰 10건 (17.9%) 순으로나타남. < 표 2> 서울가정법원보호처분의내용 ( 단위 : 건, %) 구분 빈도 구성비 불처분 보호관찰 상담위탁 수강명령 치료위탁 상담위탁 + 보호관찰 수강명령 + 보호관찰 치료위탁 + 보호관찰 보호관찰 +100M 접근제한 ( 수강명령 + 보호관찰 )+(100M 접근제한 + 보호관찰 ) 전체 가정폭력관련형사재판사건에대한분석 - 분석대상판결문 분석대상판결문분포 : 전체 582건중상해는 499건으로전체의 85.7% 를차지하며, 폭행은 83건으로 14.3% 를차지함. < 표 3> 분석대상내사건분포 ( 가정폭력형사사건 ) ( 단위 : 건 (%)) 구분 상해 폭행 전체 빈도 ( 구성비 ) 499(85.7) 83(14.3) 582(100.0) 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13

15 1심선고일기준분석대상판결문의시기별분포 : 2009년-2011 년이 34.2%, 2012년-2014년초가 33.0%, 2008년까지 32.8% 로나타남. 분석대상판결문의최종심급 : 1심으로종결된건이 440건으로전체의 75.6% 를차지하고있으며, 2심으로종결된건은 137 건으로 23.5% 이며, 최종심까지간것은 5건에불과함. 항소인분류 : 항소심이진행된 142건에서쌍방항소한경우까지포함하여피고인은 119건에서항소를하였고, 검사가항소한경우는 43건에불과하여피고인이 1심사건결과를다투는경우가더많음. - 분석대상판결문의가해자와피해자분석 가해자의성별 : 분석대상인 582건중여성이가해자로고소되거나신고된사건은 15건 (2.6%) 에불과하고, 나머지 567건 (97.4%) 의가해자는모두남성임. 형사사건으로처리된배우자폭력의피고인과피해자의관계 : 분석대상판결의 88.0% 인 512개사건이배우자이거나배우자이었던사이에발생하였고, 이외에동거인관계이거나동거인관계이었던사이에서발생한사건은 8.4% 인 49건임. 가정폭력특례법에의하면사실상혼인관계를포함하여배우자관계만을포함하고있으나, 실무에서사실상혼인관계와동거관계의획을긋는것이어렵기때문에동거관계도가정폭력대상사건으로다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고, 애인및내연관계는가정폭력특례법의보호대상에포함되지않지만, 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의경향을살펴보기위해포함시켜분석한결과 13건 (2.2%) 이존재함. - 분석대상판결문의범죄사실분석 형사재판에서다루어진배우자폭력사건의선고결과 : 항소와 년이슈페이퍼

16 상고의결과를모두종합하여볼때, 배우자폭력과관련하여최종확정된형은징역형이 424건 (72.9%) 으로가장많고, 벌금형이 84건 (14.4%), 가정보호사건송치결정이 70건 (12.0%), 무죄판명이난경우는 4건 (0.7%) 이존재함. 최종선고당시의관계에따른최종형의차이 : 선고당시관계가유지중이면가정보호사건으로송치하거나징역형을선고하더라도집행유예와함께준수사항을부가하는결정을하는경향이뚜렷한반면, 선고당시의관계가종료된상태이거나종료가예견되는경우에는징역형을선고하더라도준수사항의부가없이단순히집행유예로종결짓는경향을보임. 소결 - 가정폭력특례법과이에근거한법집행과정의전반은 가정보호 에치우친법집행을해오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음. - 법집행과정전반에서 피해자의의사 를절대적으로존중하고있는것으로보이나, 피상적으로보면피해자의의사를존중하는것이잘못된것이아니지만, 여기에가정폭력의특성, 특히피해자의특성을접목시키면기계적인피해자의의사존중의해악을살펴볼수있음. 즉피해자는진정한의사를표현할수없는상황적어려움으로인해피해자의의사는가해자의의사로부터자유로울수없으며, 때로는가해자의의사가피해자의의사로둔갑하게되며, 결국가정폭력은가해자의의사에따라그처분여부가결정되게된다는우스꽝스러운결과가됨. - 배우자폭력은여성의인권을침해하는범죄라는인식기반하에서, 가정보호 가아닌 피해자와가정구성원의인권보호 가우선인법이되도록하는법개정과함께방향성전환에따른법운용실태의변화를꾀하기위한인식전환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임. 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15

17 3 정책제언 제안 1) 성폭력개선을위한입법과제 - 사람 을객체로하는위력에의한간음죄를신설 - 강간죄조항을개정하여위력을포함한폭행 협박의정도를구체화하여입법화하는방법을모색 - 처벌의공백을메우기위해비동의간음죄를신설 제안 2) 성폭력개선을위한법해석변경과제 - 처벌공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폭행 협박의정도를확대하는것이필요함. 관련하여미국판례가들고있는이른바합리적인저항 (reasonable resistance) 에따른강간을인정할필요가있음. - 법원은아동 청소년피해자의진술의신빙성판단에서 최초진술 의신빙성을높게인정하여야함. - 양형과관련하여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에대하여는 처벌불원 을감경요소에서배제해야함. - 가해자의반성을감경요소로고려하려면피고인이자신의범행을인정했는지, 후회나죄책감의표시는어느면에서확인되는지, 피해자가자신의범행을정당화하지는않았는지를꼼꼼히판단한후에감경요소로고려하는것이필요함. - 피해자가심한정신적피해 ( 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 ) 를입었을경우, 강간치상또는강간상해죄를인정해야함. - 재범위험성을더효과적으로판단할수있는방법이도입될필요가있으며, 성폭력범죄의특수성에입각한재범위험성판단기준이전문적으로마련될필요가있음 년이슈페이퍼

18 제안 3) 성폭력개선을위한법제도운영상의개선과제 - 형량결정에있어양형관행에따르기보다피해자, 수사기관, 여성단체, 시민단체등입장을적극반영하여올바른양형기준을수립해나갈필요있음. - 합리적인양형기준을마련하는것과함께, 양형기준간비율을정하고, 어떤기준을어느정도고려하였을때합리적인가를평가할수있는 양형부당평가를위한척도 " 가마련되어야할것임. - 사회적으로는양형기준이양형실무에잘정착할수있도록법정밖에서모니터를할필요있음. - 공판과정에서의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방지를위하여최근에도입된피해자에대한변호사제도의활용이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임. 제안 4) 가정폭력개선을위한입법과제 - 가정폭력의입법의패러다임을가정보호에서피해자보호로전환하기위해서현행법의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할수있다는규정을폐지하고, 가정폭력을일반형사사건으로처리하되, 피해자보호의측면을강화하는방향으로현행가정폭력특례법을개정할필요있음. - 가정폭력사건이일반형사사건보다경미한범죄로다루어지는현실극복을위해서는가정내의폭력은일반형사사건보다더무거운처분을받을수있도록하여야함. - 현행가정폭력특례법상의거의모든절차에서 피해자의의사 에따라처리되는경향이있는데, 피해자의진정한의사확인을위한절차가보완되어야함. 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17

19 제안 5) 가정폭력개선을위한법해석변경과제 - 배우자폭력이형사사건이나가정보호사건으로다루어질때최종형의결정에는선고나결정당시의관계가영향을미치고있음을살펴볼수있었는데, 관계유지유무가아닌가해자의폭력성에따른처분을내릴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 담당판사의가정폭력의특수성및인식제고를위한교육과주취상태의범행에대한관대한해석의제한또한지속적으로요구됨. 제안 6) 가정폭력개선을위한법제도운영상의개선과제 - 사건처리결과에영향을미치는가장중요한기준은피해자의처벌불원의사와가정유지의사에있음을확인할수있었는바, 가정폭력범죄로부터피해자와가정구성원의보호를위해서그무엇보다시급히개선되어야할사안은사건처리의기준을마련하여야할것임. - 피해자에대한권리고지가서면에의한형식적인고지가아니라서면과함께구두로충분한설명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운용상의변화가필요함. 제안7) 여성폭력관련공통의개선과제 : 법집행자들의성인지적관점과인권감수성함양 - 성폭력 가정폭력사건에대한특수성을인식하고전문적인사건처리를할수있는전문인력을확보해야함. - 현재경찰과검찰에서는각각성폭력 가정폭력전담경찰과성폭력 가정폭력전담검사를두고전문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 이분야의전문성을지닌인력이절대적으로부 년이슈페이퍼

20 족한실정이며, 전문인력중에서도전문성이충분히검증된인력도부족하기때문에이들이성폭력 가정폭력사건에대한특수성을인식하고전문적인사건처리를할수있도록지속적인보수교육을실시하여야함. 4 기대효과 여성폭력관련사건의판단에있어법원의성인지감수성제고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을통해법원이여성폭력사건을판단함에있어서남성주의적시각을배제하고성인지감수성을높일수있음. 여성폭력관련판례의개선방향제공여성폭력관련판례가성중립적이고합리적인방향으로나가는데기여할수있으며, 여성폭력관련개정법률에나타난입법자의의지를판례에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음. 여성폭력피해자의인권보장에기여여성폭력가해자에대한적절한처벌등합리적인판결은범죄자에대한확실한법집행을통해여성폭력가해자는반드시처벌된다는믿음을강화시키도록하여여성폭력피해자의인권보장에기여할수있음. 법학연구의기초자료제공여성폭력관련판례에대한본격적인연구를수행하고법학연구에있어서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음. 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19

참고자료 고미경 허민숙 (2012), 살인과젠더, 가정폭력가해자사망사건과피해자살해사건에대한판결분석토론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김정혜 (2013), 성폭력피해자권리보장권련개정법평가, 2013 한국성폭력상담소쟁점토론회, 1122 성폭력법개정의성과와과제-반성폭력운동의미래를묻다, 2013. 2. 20. 자료집.

장다혜 (2014), 성폭력법담론 : 합리적법해석과입법적해결을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폭력판례분석에있어서의성인지적관점따라잡기주제별워크숍발표자료.

21 참고자료 고미경 허민숙 (2012), 살인과젠더, 가정폭력가해자사망사건과피해자살해사건에대한판결분석토론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김정혜 (2013), 성폭력피해자권리보장권련개정법평가, 2013 한국성폭력상담소쟁점토론회, 1122 성폭력법개정의성과와과제-반성폭력운동의미래를묻다, 자료집. 박소현 (2013), 가정폭력의가부장성분석을통한법제도개선에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이미경 (2013), 성폭력범죄친고죄조항폐지의역사와과제, 2013 한국성폭력상담소쟁점토론회, 1122 성폭력법개정의성과와과제-반성폭력운동의미래를묻다, 자료집. 장다혜 (2014), 성폭력법담론 : 합리적법해석과입법적해결을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폭력판례분석에있어서의성인지적관점따라잡기주제별워크숍발표자료. 정춘숙 (201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안-가정폭력범죄에대한대응방식변화의필요성을절감하며- 토론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공청회자료집, 한국여성변호사회 (201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판례분석포럼 성폭력관련법개정후- 자료집 ( ). 주관부처ː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권익정책과관계부처ː 법무부인권국여성아동인권과, 각급법원여성폭력담당판사 년이슈페이퍼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