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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간등록번호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 2008 법무부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이보고서의내용은법무부의공식적인견해가아닙니다. 연구진 연구책임자 :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황정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박복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김태경 ( 해바라기아동센터임상심리전문가 ) 이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법무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것임

4 연구요약 이연구는최근증가하고있는아동성폭력범죄의심각성을인식하고, 아동성폭력범죄의현황과관련대책을검토함으로써보다실효성있는아동성폭력범죄자재범방지와아동보호대책을제시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었다. 이를통해아동성폭력범죄예방으로인한안전한사회조성에기여하며, 성폭력범죄자의재범방지를통한사회통합의기회를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 연구의내용은아동성폭력처벌과재범방지부분, 아동성폭력예방과아동보호부분으로나누어각영역에서의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외국사례소개및개선방안의순으로고찰하였다. 처벌과재범방지와관련해서는아동성폭력범죄를규율하는법과정책들을검토하였고, 아동성폭력예방과아동보호와관련해서는형사절차상성폭력피해아동보호, 성폭력피해아동원스톱지원및아동성폭력예방대책에관해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은문헌연구와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상담사례분석,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담당자설문조사, 외국정책사례연구, 워크샵등의방법을활용하였다. 아동성폭력처벌과재범방지대책은아동성폭력의처벌강화를위한법개정과신상정보등록및열람제도, 전자발찌제도의도입등제도의양적확대가이루어져왔으나법원양형과정을통해낮은형이선고되고있고, 아동성폭력범죄자에대한감경사유가광범위하게인정되고있으며, 성폭력범죄에관한친고죄, 공소시효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는문제점도발견되었다. 외국입법과제도로는성범죄유형을세분화하고각유형에따른양형기 i

5 준과양형범위, 추가적가중요소와감경요소를세밀하게목록화한영국성범죄법에의한양형기준, 유전자정보등록제도를운영하고있는미국, 영국등의예, 성폭력범죄자거주제한제도를두고있는미국입법례, 경찰이성범죄자출소정보를제공받아재범방지대책을세우도록하는일본의사례를고찰하였고, 이들이우리의정책수립에시사점을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 아동성폭력재범방지대책을제언하면, 첫째, 아동성폭력재범방지를위한입법적정비방안으로성폭력범죄에관한양형기준이마련되어야하고, 친고죄규정과공소시효제도의개선이필요하며, 유전자등록제도와성폭력범죄자거주제한규정의도입이필요하다. 둘째, 성폭력범죄자대상재범방지교육의실효성확보가필요하며, 이를위해보호관찰소수강명령교육이나보건복지가족부의등록기간감축교육, 교도소수용자교육에필요한프로그램마련과인력양성등제반여건의조성이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아동성폭력범죄자출소정보고지제도를도입하여성폭력범죄자출소후재범방지대책을실시할수있도록해야한다. 형사절차에서의피해아동보호와관련해서는, 성폭력특별법이정하고있는피해자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제도, 성폭력피해자전담조사제등피해자보호관련규정이경찰, 검찰, 법원단계에서어느정도지켜지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아동성폭력전담기관사례분석 (54건) 결과형사절차상아동보호라는목적이양적인면에서는어느정도달성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수사및재판관련정보제공부분은경찰, 검찰, 법원이모두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를토대로개선과제를제시하면, 첫째, 범죄피해자의형사절차상권리보호가필요하고, 둘째, 형사사법절차에대한전문가참여가확대되고활성화되어야하며, 셋째, 실제에적용할수있는양질의성폭력피해아동조사매뉴얼이개발되어야하고, 넷째, 수사과정에필요한피해자진술조서 ii

6 의경우영상조서도인정하도록해야한다. 성폭력피해아동원스톱지원체제와관련하여그현황을보면, 해바라기아동센터의경우 13세미만성폭력피해아동대상으로전국에 3개소가운영중이며, 의료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등의서비스제공, 상대적으로의료지원과상담지원의비중이높다.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경우아동성폭력전담기구는아니나, 2007년센터이용자 10명중한명, 센터이용한성폭력피해자 10명중한명이아동성폭력피해자이고, 강제추행이가장많고 8-13세이하연령대가 2/3를차지하고있다. 이들에게제공되고있는서비스는녹화진술, 조서작성, 고소장작성등의법률수사지원, 의료지원비중이높다. 아동성폭력전담기구가아니다보니아동성폭력에대한교육경험이적고아동성폭력피해자지원에어려움이있어서아동성폭력관련전문가투입혹은아동성폭력관련전문적지식과기술습득등을위한교육훈련에대한교육훈련기회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외국사례분석결과, 다양한전문가들이팀을이뤄협력하는형태 (Multi- Disciplinary Team, 이하 MDT) 의통합지원제도로운영되고있었다. 경찰, ( 법의학 ) 의료인, 가족아동관련기관, 피해자대변을위한전문가등으로구성되며, 별도의공간을갖춘센터, 관련기관등에서팀으로운영등형태는다양하다. 이는형사법적지원과정에서피해자가이중삼중의고통을겪지않도록함으로써궁극적으로기소율을높이는데기여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CAC 모델의경우각종시설이구비된별도센터형태로운영되며, 형사법적지원과함께아동과가족을위한의료, 심리 정서적지원등을제공한다. SART 모델은사건이발생하면지역에있는관련기관전문가들이모여서팀을이뤄서운영되며, 증거채취, 조사등을수행하고피해자에대한지원은지역사회내관련기관과연계하여제공한다. MDT는관련전문가들이협력하여피해자의불편함과고통을최소화하고 iii

7 통합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려는것으로, 물리적통합성뿐아니라기능적통합성차원에서전문가들간의역할분담, 조정등을중시한다. 이렇게볼때우리나라원스톱지원도한곳에서모든서비스를제공한다는차원의물리적통합성뿐아니라다양한전문가들간의협력이강화되고성폭력피해아동에게필요한다양한서비스가통합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전체시스템속에서의기능상통합성을높이도록개선해야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첫째, 센터수준의원스톱지원이아닌, 성폭력피해아동지원체계차원의원스톱지원이강화되어야한다. 둘째, 원스톱지원을위한다분야전문가협력방식이다각화되어야한다. 셋째, 원스톱지원을위한서비스의전문화 차별화가필요하다. 넷째, 성폭력피해아동지원인력의아동성폭력관련교육훈련이강화되어야한다. 다섯째, 지역사회밀착형지원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끝으로아동성폭력예방대책과관련해서는,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추진상황 점검을위해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구축 운영, 아동놀이터 공원, 학교내 CCTV 설치,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 구축,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 노인및퇴직인력을활용한아동안전확보, 배움터지킴이배치확대,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효율적관리 운영등에관한내용을살펴보았다. 외국사례로는일본효고현의 안전한마을만들기조례, 미국의안전학교프로젝트, 영국의이웃상호감시범죄예방프로그램, 호주의안전한집프로젝트등이우리정책수립에큰시사점을줄수있다. 이를근거로아동대상성폭력범죄근절을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아동보호종합대책의구체적실현성이강화되어야한다. 성범죄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정부는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을수립하여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 이러한대책이입체적아동안전시스템으로제대로작동하기위하여는그것이계획에그치지않고구 iv

8 체적으로실현될수있도록관련법령의보완뿐만아니라설치및운영 관리에필요한시설이나인력에대한지원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둘째, 범죄예방영역에서의검찰의적극적인역할수행이기대된다. 피해아동과가족에게치유할수없는상처를남기게되는성폭력범죄의사후대응보다는사전예방이중요하며, 이러한이유에서기존의형사소추기능에주력해왔던검찰기능의범죄예방기능으로의확대가요구된다. 셋째, 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다주체간의연계를모색하여야한다. 전통적인법집행관이외에지역사회의문제해결을위해지자체및지역 NGO, 지역주민들과연계하여범죄예방및통제활동을하는데에초점을두는지역-학교-행정-경찰의긴밀한연계가필요하다. 지속적이고의무적인연계를끌어내기위하여범죄예방망을구축할필요가있으며, 범죄예방활동의내실을기하기위하여지역사회의구체적인문제에서출발하는지역사회경찰활동과지역사회검찰활동을강화하여야한다. 넷째, 도시설계및건축계획단계에서범죄를일으킬수있는환경을근본적으로제거할수있도록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전략을확산시켜야한다. 다섯째, 아동을대상으로하는예방교육뿐만아니라성인을대상으로하는예방교육도확산되어야한다. 성인대상예방교육을통하여아동성범죄의위험성을줄이는데성인이할수있는일들과단계에대한인식의확산을꾀함으로써결국아동성폭력범죄의예방을이끌수있을것이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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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5 3. 연구결과에대한기여도, 기대효과및활용방안 7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9 1. 공식통계 현행제도및운영현황 17 가. 현행제도및운영현황 17 나. 아동성폭력범죄자처벌및재범방지제도의문제점 외국입법과제도 32 가. 영국성범죄법에의한양형기준지침서 32 나. 유전자정보등록제도 37 다. 기타아동성폭력범죄자재범방지제도 소결 54 Ⅲ. 아동성폭력관련아동보호 형사절차상피해아동보호 61 가. 현행제도 63 나. 운영현황 67 다. 소결 성폭력피해아동원스톱지원 93 가. 현행제도및운영현황 93 나. 외국사례분석 126 vii

11 다. 소결 아동성폭력예방대책 140 가. 공식통계 142 나. 현행제도및운영현황 148 다. 외국사례 156 라. 소결 161 Ⅳ. 아동성폭력재범방지와아동보호대책 아동성폭력재범방지대책 169 가. 아동성폭력재범방지를위한입법적정비방안 169 나. 성폭력범죄자대상재범방지교육의실효성확보 171 다. 아동성폭력범죄자출소정보고지제도도입 아동성폭력관련아동보호 172 가. 형사절차상아동보호대책 172 나. 성폭력피해아동원스톱지원개선방안 176 다. 아동성폭력예방대책 179 참고문헌 183 부록 아동성폭력사건선고결과및감형사유 범죄유형에따른 DNA샘플채취, 보존에관한미국각주의관련규정 미국 50개주의주별유전자정보입력대상범죄표 일본의아동대상성폭력범죄방지관련제도 형사절차제도 : 실태조사기록지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서비스제공현황조사 217 viii

12 표목차 < 표 Ⅱ-1> 성폭력범죄접수인원 11 < 표 Ⅱ-2> 13세미만아동성폭력범죄접수인원 12 < 표 Ⅱ-3> 형법상성폭력범죄죄명별접수및처리인원 (2006년) 13 < 표 Ⅱ-4> 성폭력특별법상성폭력범죄죄명별접수및처리인원 (2006년) 14 < 표 Ⅱ-5> 13세미만아동성폭력범죄자에대한최종심결과 16 < 표 Ⅱ-6> 범죄유형별피해자수 16 < 표 Ⅱ-7>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등록대상과기간 21 < 표 Ⅱ-8> 신상정보열람대상및열람권자 22 < 표 Ⅱ-9> 영국성범죄법에의한양형기준지침서의내용일부 36 < 표 Ⅲ-1> 경찰청의진술녹화실적 68 < 표 Ⅲ-2> 사법관계자의태도에대한기술통계분석결과 75 < 표 Ⅲ-3> 사법관계자의태도에대한빈도분석결과 76 < 표 Ⅲ-4> 각기관의비밀보호규정준수제도에대한빈도분석결과 78 < 표 Ⅲ-5> 전담조사제도와관련한질문항목에대한응답내용의기술통계치78 < 표 Ⅲ-6> 전담조사제도와관련한질문항목에대한응답빈도 79 < 표 Ⅲ-7> 해바라기아동센터설치현황 95 < 표 Ⅲ-8> 해바라기아동센터의구비시설 103 < 표 Ⅲ-9> 접수현황 104 < 표 Ⅲ-10> 서비스지원현황 105 < 표 Ⅲ-11> 의료지원실적 107 < 표 Ⅲ-12> 법률지원실적 109 < 표 Ⅲ-13> 상담지원실적 110 < 표 Ⅲ-14>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설치현황 111 < 표 Ⅲ-15> 인력구성및활용 113 < 표 Ⅲ-16> 피해유형및지원내용 (06년~07년) 117 < 표 Ⅲ-17> 지역별운영실적 118 ix

13 < 표 Ⅲ-18> 센터일반현황 119 < 표 Ⅲ-19> 아동성폭력피해자현황 120 < 표 Ⅲ-20> 센터내원성폭력피해아동현황 121 < 표 Ⅲ-21> 아동성폭력관련서비스제공현황 122 < 표 Ⅲ-22> 외부기관과의연계 123 < 표 Ⅲ-23> 고소율 124 < 표 Ⅲ-24> 센터인력의아동성폭력관련교육이수여부 125 < 표 Ⅲ-25> 성범죄유형별피해아동 청소년의성별 143 < 표 Ⅲ-26> 성범죄유형별피해아동 청소년의연령 143 < 표 Ⅲ-27> 13세미만에서의성범죄유형에따른범행장소 144 < 표 Ⅲ-28> 성범죄유형별범행발생시간 145 < 표 Ⅲ-29> 성범죄유형및 13세미만여부에따른범행시간 146 < 표 Ⅲ-30> 성범죄유형별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147 < 표 Ⅲ-31> 성범죄유형및 13세미만여부에따른가해자와피해아동 청소년간의관계 148 < 표 Ⅲ-32> 놀이터 공원에 CCTV 설치현황 150 < 표 Ⅲ-33> 설치목표대수 151 < 표 Ⅲ-34>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현황 153 < 표 Ⅲ-35> 자원봉사단체소속단체별현황 154 < 표 Ⅲ-36> 경기도지역협력단체연계현황 155 x

14 그림목차 < 그림 Ⅲ-1> 피해아동의연령분포 70 < 그림 Ⅲ-2> 가해자의연령분포 71 < 그림 Ⅲ-3> 고소~1 심까지의소요시간 74 < 그림 Ⅲ-4> 2심소요시간 74 < 그림 Ⅲ-5> 조사관의타이핑이조사를방해하는정도 ( 경찰단계 ) 81 < 그림 Ⅲ-6> 조사관의타이핑이조사를방해하는정도 ( 검찰단계 ) 82 < 그림 Ⅲ-7> 기존시스템과원스톱시스템 94 < 그림 Ⅲ-8> 해바라기아동센터업무체계도 97 < 그림 Ⅲ-9> 해바라기아동센터의기본조직도 98 < 그림 Ⅲ-10>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의업무및수행인력 100 < 그림 Ⅲ-11> 영남해바라기아동센터의업무및수행인력 101 < 그림 Ⅲ-12>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의업무및수행인력 102 < 그림 Ⅲ-13>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기본조직도 112 < 그림 Ⅲ-14>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업무체계도 116 < 그림 Ⅲ-15> 범죄예방망 (CPN) 모델의구조 164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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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5 3. 연구결과에대한기여도, 기대효과및활용방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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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최근의안양초등학교여학생유괴 살해사건에서나타난범죄자의흉악성과잔인성은국민대다수를불안에떨게하였으며, 국민들은이제이러한사건들이더이상일부에서일어나는사건이아닌것에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있다. 더욱우려스러운점은아동성폭력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등록제도, 전자발찌제도등현재시행되고있는다양한성폭력범죄방지관련법과정책에도불구하고계속되는성폭력범죄의발생과특히집행유예기간중의범행이나성폭력범죄로교도소복역후다시동종의범죄를저지르는등재범이자주발생하고있어성폭력범죄방지대책이나범죄자교정대책의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 자신에대한방어능력이부족하고, 어른에게의존의정도가강한아동대상의성폭력은아동에게성폭력으로인한신체적, 정신적후유증과함께어렸을때의경험이전생애에미치는영향력이매우크며, 또한아동들의가족의고통이심하다는특성을갖고있다. 따라서아동성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성폭력피해를사전에예방하는것이가장중요한선결과제라고할것이다. 이와관련된통계로, 경찰청에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성폭력범죄신고는 24.4% 증가하였으나, 아동대상성폭력은 80.2% 로급증하는추세이며, 법무부 형사정책연구원에따르면 1년이내재범률의경우전체성폭력범죄가 37% 인데비해아동성폭력범죄는 50% 에달하고있어 ( 여성신문, ) 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방지와특히재범방지에대한대책이시급한실정이다. 이에아동대상성폭력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한편으로범죄자에대한강력한처벌과재범방지대책이, 다른한편으로피해자에대한적절한보호와예방대책이마련되고시행되어야한다. 즉, 가해자와피해자두측면에서의대책이함께필요한것이다. 이와관련하여정부차원에서는아동성폭력문제의심각성을인정하여최

19 4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근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이구성되었고, 아동 여성보호와관련된 7개의과제와실행계획으로구성된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을수립하였다. 1) 그런데아동성폭력에대한처벌이나보호에관한제도가전혀없었는가하면그렇지않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특히아동성폭력범죄자처벌과관련해서는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폭력특별법 이라함 ) 등특별법에서의법정형이강화되었고, 그동안시행되었던신상공개제도가신상등록제도와열람제도로개선되고강화되는등범죄자처벌과재범방지에관한제도가상당수마련되었다는것은부인할수가없다. 그러면, 이러한제도가시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범죄가끊임없이발생하고, 특히성폭력범죄자의상습성이라는특성으로인해재범이자주발생하고있다는것을주의깊게보고이에대한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성폭력피해아동을지원하기위한제도들도다수마련되어있다. 형사절차에서의피해자지원을위해아동진술녹화제도를비롯한여러제도들이성폭력특별법에도입되었다. 또한피해발생시응급조치와함께법률, 의료, 상담지원을원활하게하기위한지원체계들이구성되어작동하고있다. 그리고성폭력피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은학교에서의성폭력예방교육등을들수있지만, 이것도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지적을받고있다. 그이외지역사회차원에서의예방대책은미미한수준에있다할것이다. 이에본연구는아동성폭력범죄자에대한처벌과재범방지그리고아동성폭력피해방지를위한아동보호로크게두축으로나누어각각의아동성폭력을근절하고피해를예방하기위한정책의현황과문제점, 외국사례의소개및개선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우선아동성폭력범죄자처벌과재범방지와관련해서는현재시행되고있 1)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2008),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실행계획,

20 Ⅰ. 서론 5 는성폭력범죄자처벌제도의문제점은무엇이고, 관련법개정을포함하여무엇이개선되어야하는가를고찰해볼것이다. 필요한경우외국입법례도함께연구하여시사점을얻고자한다. 또한성폭력피해아동을지원하기위한원스톱지원체제가운데업무처리나숫자면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경찰청원스톱지원센터와여성부의해바라기아동센터의운영현황을중심으로이센터들이다루고있는아동성폭력지원업무의비중과운영현황을살펴보고, 아동성폭력피해자를지원하기위해보다효과적인운영방안은무엇인지를제시해보고자한다. 그리고아동보호차원에서의사회안전망구축방안과관련하여, 아동들의성폭력범죄피해로부터의안전보호를지원하기위해지역사회차원의실질적인지원시스템이구축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방과후아동들의안전한귀가보장을위해어떤대책이필요한가, 아동들에게피해예방을위해어떤교육이필요한가, 그리고피해발생시신고, 상담, 의료, 법률지원과관련하여적절하고도빠른피해자지원체계는어떤것이어야하는가등아동들을성폭력피해로부터보호할수있는현실적인방안들이검토되어야할것이며, 이때외국의선진적인정책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아동성폭력범죄자에대한재범방지와아동들에대한성폭력피해방지를위한안전망구축에관한구체적인대안을제시함으로써아동대상성폭력범죄를예방하고, 범죄자에대한재범방지를가능하게하여안전한사회조성에기여하게될것이다.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아동성폭력범죄처벌및재범방지

21 6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 공식통계 - 현행제도및운영현황 - 외국입법및정책사례 - 종합및분석 아동성폭력피해방지를위한아동보호 - 형사절차상피해아동보호 - 성폭력피해아동원스톱지원 - 아동성폭력예방 아동성폭력재범방지와아동보호대책제시 - 아동성폭력재범방지대책 - 아동성폭력피해방지를위한아동보호대책 나. 연구방법 공식통계자료, 선행연구등문헌연구 해바라기아동센터상담사례분석 - 상담사례분석 (54건) 을통해형사사법절차진행과정에서의문제점및개선방안을도출하였음. 관계공무원면접조사 - 여성부, 경찰청담당공무원면접을통해본연구의연구방향및연구조사방법에대한의견을청취하였음.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담당자설문조사 외국정책사례연구 분야별관계자워크샵 - 경찰, 검사, 판사, 시민단체등이참석한 여성정책포럼 을개최하여아동성폭력문제의현황과개선과제를논의하였음 ( 우리

22 Ⅰ. 서론 7 사회, 여아의안전을진단한다-아동성폭력을중심으로- 여성정책포럼개최 ) - 경찰, 검찰, 학계, 시민단체가참여한워크샵을통해형사절차상피해아동지원과관련하여법집행과정에서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논의하였음 ( ). 전문가자문회의 3. 연구결과에대한기여도, 기대효과및활용방안 가. 기여도 아동성폭력범죄예방으로인한아동보호와안전한사회조성에기여 성폭력범죄자의재범방지를통한재사회화기회제공 성폭력범죄의감소로인한형사사법집행관련물적 인적비용의절감효과제공 나. 기대효과 아동성폭력범죄의심각성에대한사회전반의공감대형성 아동성폭력범죄방지대책의철저한시행으로성폭력범죄에대한일반예방적효과기대 아동성폭력범죄의예방, 범죄자재범방지및피해아동보호정책집행을위한기반형성과정착화유도

23 8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다. 활용방안 아동성폭력범죄관련관계부처대책수립에근거자료로활용 성폭력피해로부터의아동보호를위한구체적인지역사회시스템구축방안제공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유형별특성에맞는재범방지대책수립시활용

24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1. 공식통계 현행제도및운영현황 외국입법과제도 소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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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공식통계 가. 아동성폭력범죄발생현황 1) 아동성폭력범죄처리현황 형법과특별법상성폭력범죄자접수현황 2002년-2006년 4년동안수사기관에접수된성폭력범죄자인원을보면, 형법범 ( 강간과추행의죄 ) 의경우 6,644명에서 9,403명으로, 특별법범 ( 성폭력특별법 ) 의경우 4,222명에서 5,455명으로증가하였다. 수사기관에사건이접수된원인은피해자등의신고, 고소, 고발이나수사기관의인지등이포함된다. < 표 Ⅱ-1> 성폭력범죄접수인원 ( 단위 : 명 ) 구분 강간과추행의죄 6,644 6,981 7,818 7,908 9,403 성폭력특별법 4,222 4,687 4,968 4,748 5,455 계 10,866 11,668 12,786 12,656 14,858 자료 : 대검찰청, 검찰연감, 세미만아동성폭력범죄접수현황형법상범죄는 2002년-2006년사이 110명에서 117명으로, 성폭력특별법상범죄는 < 표 Ⅱ-2> 에서와같이 534명에서 754명으로증가하였다. 형법상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미만의여아를간음한경우이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미만의아동을추행한경우를내용으로한다 ( 형법제305 조 ). 성폭력특별법상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죄는 13세미만의여아나아동에대한폭행, 협박에의한강간, 강제추행죄의경우가해당된다 ( 성폭력특별법제8조의2).

27 12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형법상성폭력범죄전체범죄자 8,392명중 13세미만아동성폭력범죄자는 114명으로 1.4%, 성폭력특별법의경우는 5,312명중 740명으로 14.0% 를차지하고있다 ( 표 Ⅱ-3). 이를통해 13세미만의아동에대한성폭력범죄의경우성폭력특별법이적용되는비율이훨씬높은것을알수있다. 형법 성폭력특별법 < 표 Ⅱ-2> 13 세미만아동성폭력범죄접수인원 ( 단위 : 명 ) 구분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계 세미만강간등 계 자료 : 대검찰청, 검찰연감, ) 수사기관의아동성폭력범죄처리현황 아동성폭력범죄에대한기소율과불기소율비교형법상강간과추행의죄전체는기소율 38.0%, 불기소율 60% 이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기소율 51.4%, 불기소율 27.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기소율 60.0%, 불기소율 32.5% 로나타나 13세미만성폭력범죄기소율이높은편이다. 성폭력특별법상 13세미만강간등범죄는기소율 63.9%, 불기소율 25.0% 로성폭력특별법상성폭력범죄전체범죄의기소율 60.2%, 불기소율 29.0% 에비해기소율이높은편이다. 형법, 성폭력특별법모두 13세미만아동성폭력범죄에대한수사기관의처벌의지는성폭력전체의평균에비해강력한것으로볼수있다.

28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13 < 표 Ⅱ-3> 형법상성폭력범죄죄명별접수및처리인원 (2006 년 ) ( 단위 : 명 (%)) 처리 구분 접수 총계소계 기소 구공판 구속불구속 구약식 불기소 혐의기소죄가소계없음유예안됨 공소권없음 소년가정보호보호타관기소참고사건사건송치인중각하중지송치송치지 강간과추행의죄 8,633 8,392 (100.0) 3,186 (38.0) 1, ,299 5, , (60.0) (0.9) 1 (0.0) 114 (1.4) 강간 준강간 2,236 2, , , 강제추행 4,605 4,519 1, ,293 2, , 준강제추행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1,195 1, 강간등살인 강간등치사 미성년자간음업무상위력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100.0) (51.4) (27.0) (19.0) - 1 (2.7)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00.0) (60.0) (32.5) (3.9) - 3 (3.9) 자료 : 대검찰청 (2007), 검찰연감.

29 14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구분 < 표 Ⅱ-4> 성폭력특별법상성폭력범죄죄명별접수및처리인원 (2006 년 ) ( 단위 : 명 (%)) 접수 총계 소계 기소 구공판구속불구속 구약식 처리 불기소 공소참고혐의기소죄가기소소계권인없음유예안됨중지없음중지 각하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타관사건송치송치 성폭력범 5,312 5,455 죄전체 (100.0) 3,197 (60.2) 1, ,083 1,541 (29.0) (8.6) (2.2) 13 세미만강간등 (100.0) 473 (63.9) (25.0) (9.5) - 12 (1.6) 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위력등추행 장애인에대한 준강간등 절도강간등 주거침입강간등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100.0) 151 (60.0) (37.0) (3.2) 카메라등 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특수강간등 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제추행등 자료 : 대검찰청 (2007), 검찰연감.

30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15 3) 아동성폭력범죄에대한법원의선고현황 국가청소년위원회제13차신상공개자료분석결과 제13차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계도문이발표되었고, 383명이신상공개되었다. 심의대상은 2006년 7월-12월에청소년대상성범죄로법원에서형을확정받은자이며, 전체 909명중 383명이신상공개 2) 로확정되었다. 여기서신상공개자료를사용한이유는법원의공식통계가세부범죄유형을구분하지않은채전체사건에대한선고결과를통계로내고있기때문에아동성폭력범죄에대한법원의선고결과를알방법이없기때문이다. 대검찰청의 검찰연감 의경우처럼법원에서의선고결과를범죄유형에따라보다세분화하여통계를생산할필요가있다. 13세미만아동성폭력에대한최종심결과제13차신상공개결과 13세미만아동에대한성폭력범죄의유형은강제추행 (229명), 강간 (40명) 의순서로나타났다 ( 표 Ⅱ-5). 이러한사실은제4차-13 차신상공개자료에서도확인할수있다. 피해청소년이겪은범죄유형은 13세이상의경우는강간범죄 (74.6%) 가, 13세미만의경우는강제추행범죄 (70.4%) 피해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6). 2) 신상공개제도는청소년대상의성범죄의방지와예방에관해국민의의식을높일목적으로판결이확정된사건에대해서성범죄자의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의요지를공개하는것으로, 부터는신상정보등록제도로변경되었음. 신상공개방법은관보, 국가청소년위원회인터넷홈페이지에 6 개월간게재, 정부중앙청사및특별시 광역시 도게시판 1 개월간공개하였음. 신상공개세부심의기준은범죄유형 (20 점 ), 대상청소년의연령 (20 점 ), 범행동기 수단 결과 죄질 (10 점 ), 범행전력 (10 점 ) 을내용으로하였음.

31 16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 표 Ⅱ-5> 13 세미만아동성폭력범죄자에대한최종심결과 피해자연령 13 세미만 13 세이상 최종심 범죄유형 강간강제추행성매수 ( 단위 : 명 (%)) 유기징역 32(80.0) 51(22.3) 0 83(30.2) 집행유예 4(10.0) 59(25.8) 1(16.7) 64(23.3) 집행유예 / 보호관찰등 4(10.0) 68(29.7) 0 72(26.2) 치료감호 0 1(0.4) 0 1(0.4) 벌금 0 49(21.4) 5(83.3) 54(19.6) 기타 0 1(0.4) 0 1(0.4) 계 40(100.0) 229(100.0) 6(100.0) 275(100.0) 무기징역 (0.2) 유기징역 60(57.7) 30(24.2) 12(3.1) 102(16.5) 집행유예 13(12.5) 21(16.9) 34(8.7) 68(11.0) 집행유예 / 보호관찰등 30(28.8) 33(26.6) 54(13.8) 117(18.9) 치료감호 0 1(0.8) 0 1(0.2) 벌금 0 39(31.5) 290(74.2) 329(53.2) 기타 0 0 1(0.3) 1(0.2) 계 104(100.0) 124(100.0) 391(100.0) 619(100.0) 계 < 표 Ⅱ-6> 범죄유형별피해자수 강간강제추행성매수 성매매알선 음란물제작 ( 단위 : 명 (%)) 계 13 세미만 591 (25.5) 2,569 (70.4) 91 (1.6) 1 (0.1) 1 (5.6) 3,253 (26.2) 13 세이상 1,737 (74.6) 1,081 (29.6) 5,670 (98.4) 679 (99.9) 17 (94,4) 9,184 (73.8) 계 2,328 (100.0) 3,650 (100.0) 5,761 (100.0) 680 (100.0) 18 (100.0) 12,437 (100.0) 자료 : 제 4 차 -13 차신상공개자료.

32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17 범죄유형별최종심결과를보면, 피해자연령이 13세미만의경우강제추행은집행유예 / 보호관찰등 (29.7%) 의비율이가장높고, 그다음이집행유예 (25.8%), 유기징역 (22.3%), 벌금 (21.4%) 순이고, 강간의경우유기징역 (80.0%) 비율이가장높고, 그다음이집행유예 (10.0%), 집행유예 / 보호관찰등 (10.0%) 의순으로형이선고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5). 이를통해 13세미만의아동은상대적으로강제추행의피해비율이높고, 그범죄자들은집행유예또는집행유예와보호관찰이병과된형을선고받고있는것을알수있다. 집행유예등이선고되는것은초범일가능성이높은데, 이시점에서의재범방지가매우중요하다고할것이다. 왜냐하면성폭력범죄는재범의가능성이높은특성이있기때문에초범일때범죄의습성을교정하는것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 따라서이시점에서의재범방지을위한교육이나치료등범죄자의특성에맞는처우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현행제도및운영현황 가. 현행제도및운영현황 13 세미만아동성폭력범죄처벌및재범방지를위해우리나라는어떤법 과제도를가지고있고, 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를검토해보기로하겠다. 1) 아동성폭력범죄처벌강화등관련법개정아동성폭력범죄를처벌하는법규정은형법상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등의죄 ( 제305조 ) 를비롯하여성폭력특별법상 13세미만의아동에대한강간등 ( 제8조의 2) 이있고, 피해자가 13세미만의아동이라는점에서가중처벌하고있다. 최근에는 13세미만의아동에대한성폭력을동반한유괴, 살해등의잔

33 18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인한범죄가자주발생하면서구성요건의추가와법정형의강화를내용으로하는법률개정안의발의와성폭력범죄자의재범을방지하기위한제도의도입이활발하게이루어졌다. 우선성폭력특별법개정 ( 제14차개정, 법률제9110호 ) 을통해아동에대한성폭력범죄의법정형을강화하고, 유사강간죄를별도로신설하는등법개정이이루어졌다. 이법개정의목적은최근성폭력범죄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가운데 13세미만의여자아동을납치또는유인하여성폭행한후살해하는사건이잇달아발생하고있으므로, 13세미만의미성년자를상대로한성폭력범죄의법정형을상향조정하고, 항문에손가락등을넣는행위를유사강간행위로규정하여처벌하는등아동을상대로하는성폭력범죄자를엄단하려는것이다. 구체적인법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1 13세미만의여자강간죄에대한법정형상향조정 ( 법제8조의2제1 항 ) 13세미만의여자에대하여 형법 상강간죄를범한자에대한법정형을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서 7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상향조정한다. 2 13세미만의사람유사강간죄에대한법정형상향조정등 ( 법제8조의2 제3항 )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으로유사강간행위를한자에대한법정형을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서 5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상향조정하고,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삽입하는행위를유사강간행위에추가한다. 3 13세미만의사람강제추행죄에대한법정형상향조정등 ( 법제8조의2 제2항 )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 형법 상강제추행죄를범한자에대한법정형을 1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서 3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상향조정한다. 4 13세미만의사람강간등상해ㆍ치상죄에대한가중처벌 ( 법제9조제1 항 )

34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19 13세미만자를상대로성폭력범죄를범하고상해를가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자에대한법정형을무기징역또는 7년이상의징역으로가중처벌한다. 5 13세미만의사람강간등살인ㆍ치사죄에대한가중처벌 ( 법제10조 ) 13세미만자를상대로성폭력범죄를범하고살해한자에대한법정형을사형또는무기징역으로함을명확히하고, 사망에이르게한자에대한법정형을사형, 무기징역또는 10년이상의징역으로가중처벌한다. 또한 치료감호법 을통해소아성기호증등특정성폭력범죄자의치료를가능하게하고, 그상한기간을 15년으로설정하는등아동성폭력범죄자수용치료의근거를마련하였다 ( 개정, 시행 ). 2)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정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은성 폭력범죄자의재범방지와성행교정을통한재사회화를위하여그의행적을 추적할수있는전자장치를신체에부착하게하는부가적인조치를취함으로 써성폭력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함을목적으로하며, 제정, 부터시행되었다. 법무부는 2008 년말까지전국적으로 300 명정도의 성폭력범죄자가위치추적대상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 조선일보, ). 전자장치를부착하는경우는징역형종료이후의전자장치부착, 가석방 및가종료등과전자장치부착, 형의집행유예와부착명령의크게 3 가지로 분류된다. 특히징역형종료이후의전자장치부착의경우는성폭력범죄로 2 회이상 징역형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을종료하고 5 년이내에성폭력범죄를저 지르는등성폭력범죄자가다시성폭력범죄를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 는자에대해검사가법원에청구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3) 3) 위치추적전자장치착용대상범죄는형법상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강도강간과성폭력특별법상의특수강도강간및미수범과청소년성보호법상청소년강간 강제추행에해당하는범죄임. 또한대상범죄자는 2 차례이상징역형을선고

35 20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그러나 13세미만의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경우는특수성을반영하여 1 회범행한경우도전자장치부착대상에포함되도록하였다. 이제도의위헌여부와관련된논의 4) 가있으며, 특별히성폭력범죄자에대해서만전자위치추적장치를부착한다는것은범죄자간의형평성문제가있고, 위치확인수신자료가성폭력범죄의증거발견을용이하게하여범죄자의유죄인정자료로활용될것을기대한다면이는국가의수사편의를위하여과도하게국민의사생활을침해하는것으로범죄자에대한인권침해의여지도있을듯하다. 따라서이제도에관해범죄자간의형평성이나인권침해의가능성을배제또는최소화하면서성폭력범죄자의재범방지의효과를달성하기위해제도시행을위한사전준비가철저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고가의설비비용을투자하여어느정도의효과를거둘수있을지를사전에충분히검증해야할것이다. 성폭력범죄가가해자의집에서발생하는경우규칙을준수하고있는것으로해석되지않을까등의우려가있다. 따라서범죄자의재범방지는궁극적으로사람에의해이루어져야하며, 기계장치는이를지원하기위한보조적인수단으로활용해야할것이다. 3)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등록및열람제도도입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그간시행되어오던신상공개제도를신상정보등록 받고관련형기의합계가 3 년이상인사람이형집행을마친뒤 5 년이내에재범할경우, 또이법에따라전자발찌를부착한적이있는사람이재범하거나상습적성폭력범죄를범한경우, 13 세미만의아동에대한성폭력범죄자가재범의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형집행중가석방되거나집행유예와보호관찰을동시에선고받은사람을대상으로함. 4) 이제도가재범의위험성제거나사회방위를위한보안처분적성격을갖는것으로본다면헌법상이중처벌금지나소급입법금지원칙에위배되는것은아니나이것이성폭력범죄재범방지를위한가장적합한제도로는보기어려워적합성원칙에위배되고범죄인의기본권제한과그로부터얻을수있는공익을비교형량했을때공익이실질적으로담보된다는보장이없어범죄인의기본권만을제한하게되어비례의원칙에도위배된다는지적들이있음 : 김서현 (2006), 성폭력범재범장치를위한조치 - 전자팔찌등상습범관리방안에대한검토, 성폭력범죄에대한대응, 어떻게할것인가?, 국제법제사법위원회, pp

36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21 제도와열람제도로개편하였다 ( 청소년성보호법개정 ). 신상정보등록제도는청소년대상성범죄가재범율이높아성범죄자의관리가필요하고, 성범죄자의정보를제공하여지역사회의안전을강화하려는데목적이있다. 법원의판결선고시 13세미만아동대상성폭력범죄를포함한청소년대상성범죄자전원의신상정보를등록할것을고지하도록하였고, 등록방법은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실제거주지, 사진, 소유차량의등록번호를주소지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제출하는것이며, 등록기간중신상정보가변경된경우변경된내용을제출해야하고경찰은매년 1회등록정보변경여부를확인해야한다. 등록기간은법개정을통해 5년에서 10년으로연장하였으며 ( 청소년성보호법개정, 시행 ), 등록대상자에대한교육을통해등록기간을감축할수있도록하고있다. 교육시간은연 40시간이내이며, 교육결과등을심의하여결정하게된다. < 표 Ⅱ-7>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등록대상과기간 구분 등록기간 10 년 ( 형집행종료후 ) 내용 등록대상 등록정보 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확정판결받은자또는법원에의해열람명령이확정된자 - 성매수의경우는재범자이거나대상청소년이 13 세미만인경우에한함 1성명 2주민등록번호 3주소및실제거주지 4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 5사진 6소유차량의등록번호 신상정보열람제도는 13세미만아동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를비롯하여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중다시동종의범죄를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등을대상으로법원이 5년간열람에제공하도록하는명령을성폭력범죄사건선고와동시에선고하는것이다.

37 22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열람권자는등록대상자의주소를관할하는시 군 구내에거주하는청소년의법정대리인과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장이며, 열람정보는성명, 나이, 주소및실제거주지, 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성범죄경력등이다. 열람방법은열람권자가신청서를관할경찰서에제시하고열람하게되며, 최근에법무부는열람절차의번거로움등의이유로인터넷열람제도를검토하고있다고한다. < 표 Ⅱ-8> 신상정보열람대상및열람권자 구분 열람기간 열람대상 열람정보 열람권자 열람장소열람방식 5 년 ( 형집행종료후 ) 내용 113 세미만의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 ( 강간ㆍ강제추행등 ) 213 세미만의청소년대상성범죄자 ( 성매매등포함 ) 중재범위험성이있는자 3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중재범의위험성이있는자등 1성명 2나이 3주소및실제거주지 4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 5사진 6청소년대상성범죄경력 1 등록대상자의주소를관할하는시 군 구내에거주하는청소년의법정대리인 2 등록대상자의주소를관할하는시 군 구내의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장 해당경찰서여성청소년계 ( 여청계미설치서는생활안전ㆍ질서계 ) 경찰내부망에설치된정보열람프로그램접속ㆍ열람 여기서열람제도와관련된구체적인활용방법이검토되어야한다. 우선아동들을성폭력피해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신상정보열람제도를어떻게활용할것인가를검토해야할것이다. 인터넷열람제도도그방법의하나일수있으나신상공개제도시행당시지적된범죄자에대한이중처벌이나인권침해논란의여지가있어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따라서학교를중심으로한지역사회가아동성폭력을예방하기위한방법으로이열람제도를활용할수있는방법이구체적으로모색되어야할것인

38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23 바, 이러한제도의시행이활발한미국의사례를통해시사점을얻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한예로신상열람제도의운영과관련하여미국뉴저지주의메간법에의한성범죄자의지역사회통지제도를참고해볼수있다 ( 윤지영, 2004 : 17-20). 등록요건성범죄자에대한재범의위험정도에따라통지수준을평가하는것으로정신건강전문가및법집행전문가에의해평가된위험요소들에따라점수를부과하고합산하여결정하는위험평가점수제를이용한다. 위험성평가기준은크게 4개의군으로나누어지며, 범죄의불법정도 ( 제1 군 ), 범죄경력사항 ( 제2군 ), 범죄자의특성 ( 제3군 ), 석방후지역사회의지원환경 ( 제4군 ) 에따라위험성을평가하여저위험군 (1등급), 중간위험군 (2등급), 고위험군 (3등급) 으로구분된다. 1등급은신상정보등록만강제하고그정보는형사사법기관내부에서만이용, 2등급은학교, 청소년단체, 탁아시설등에신상정보통지, 3등급은해당범죄노출의가능성이있는주민에게개별통지, 인터넷열람도가능하다. 이와같이성폭력범죄자의위험정도에대한등급관리를통해통지여부를달리하는미국뉴저지주의통지제도방식은성폭력범죄자를형선고단계에서부터행형단계에이르기까지지속적인관리를필요로할것이며, 이를통해보다객관적이고과학적인방법으로재범의위험성을판단하여통지방법을정하게됨으로써더욱합리적이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범죄자를지속적으로관리하기위한인력과예산의뒷받침이필요하다. 4) 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몇가지주요제도가 )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취업제한청소년대상성범죄로형이확정된자는그후 10년간유치원, 학교, 학원,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쉼터,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청소년대상체육시설등청소년관련교육기관을운영하거나취업할수없도록하

39 24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고, 취업자의해임요구와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는등동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 법제42조 ). 취업제한의기간은당초형확정후 5년에서형확정후 10년으로상향조정하였다. 이에관한관계기관의지속적인관리와모니터링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나 ) 성폭력범죄발견시신고의무자신고관련성폭력특별법상 18세미만의사람을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책임자및관련종사자는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이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장애인에대한간음,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형법상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범죄의피해자인사실을안때에수사기관에신고하도록하고있다 ( 법제22조의5). 위반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해진다 ( 제36조 ). 이제도는아동에대한성폭력범죄의조기발견이중요하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는제도이며, 이규정의시행을활성화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이필요하다. 학교교사, 병원의사등이일차적으로해당될것이며, 사안발생시행동지침과대상자교육이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처벌에의한강제보다는신고시가산점을주는등인센티브제도입등을검토하여활성화를유도해야할것이다. 또한성폭력범죄발견시신고와관련하여성폭력범죄의유형을나누어가해자가교사인경우, 가족내성폭력인경우, 외부모르는사람에의한경우, 학교내동급생이나상급생에의한경우등사안에따른구체적인대처방법을매뉴얼화하는것도필요하다. 다 ) 친권상실청구제도청소년성보호법은피해청소년의보호를확대 강화하기위해친권상실청구제도를도입하였다 ( 법제14조, 제15조, 개정 ). 친부등에의한성폭력범죄는지속성이특징이기때문에이를근절하기위

40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25 해서는가해자를피해자로부터격리하는등국가의적극적개입이필요하다. 따라서피해청소년의보호를위하여가해자가친권자또는후견인인경우에는검사로하여금법원에친권상실선고또는후견인해임결정을청구하도록하고, 법원은친권상실선고를하는경우후견인을선임하거나보호시설에보호위탁등을결정할수있도록하였다. 아동복지법에이와유사한제도가있으나 ( 제12조, 시, 군, 구청장청구 ) 활용이활발하지못한실정이다. 새로도입된친권상실청구제도에대한활용가능성과활성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나. 아동성폭력범죄자처벌및재범방지제도의문제점 1) 법원양형과정에서의문제점및선고형강화필요성폭력범죄의법정형에훨씬못미치는선고형때문에솜방망이처벌이라는지적을받아왔으며, 가해자의음주여부나가해자, 피해자간합의서제출여부가선고형량에영향을미치는요소로작용하고있어개선이필요하다. 한연구에의하면, 범행당시가해자가음주상태에있다는사실이형량을감경해주는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것은남성의성적욕구는충동적인것이며, 음주상태에서는남성의자기제어능력이상실되어충동에따라행동하는경향이강하므로성폭력범죄가발생한다는남성중심적인사회적통념에근거한다. 또한피해자와가해자간합의서제출여부가선고형량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측의합의는보통위자료의지급이동반되기때문에피해를변상하여피해자의응보감정을만족시킴으로써범인의처벌을원하지않게되었을경우에는그책임의범위도감소한다는점에서양형에서고려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성폭력범죄와같은강력범죄에서피해자측의합의가갖는의미는매우제한적이며, 재산범죄와는달리신체상의침해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한범죄에대해피해의배상및복구라는것이한

41 26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계가있다. 또한피해자가가해자와합의했다는사실이외에합의에이르게된과정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피해자가보복을두려워하거나가해자 ( 측 ) 의종용에못이겨마지못해합의에이르게된경우실질적인의미에서합의라고할수없기때문이다 ( 노성호, 1999 : ). 2) 법원판결문분석에의한아동성폭력범죄자감경사유와문제점아동성폭력범죄에관한판결에서보면, 일반적인다른판결에서와다르지않은형의감경사유들이제시되고있어검토가요망된다. 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범죄는특히중하고일반적으로가해자의정상을참작할사유가얼마나있을까싶겠지만역시나형의감경이자주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를위해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법률지원중이거나지원하였던사례중에서유죄판결을받고종결되었거나유죄판결후상급심이진행중인아동을대상으로, 하급심및상급심판결문을분석하였다 ( 부록1 참조 ). 28건의사례가분석되었으며, 양형고려요인들은중복계산되었다. 분석결과, 동종전과없음 이 16건에서감형사유로언급되어최빈치를드러내었다. 여기에는살인전과가있으며, 두명의아동을성폭행한가해자도포함되어있다. 즉, 살인전과가있음에도불구하고, 동종 전과가아니라는이유로감경사유로작용하였던것으로파악되었다. 다음으로는범행의자백 (11건) 이높은빈도를보였으며, 범행에대한반성 (10건) 도자주고려되었던것으로나타났다. 범행당시의나이도 10건으로중요한고려요인인것으로나타났는데, 인상적인것은미성년이라는점이감안된경우는 3건인것에비해고령임이고려된경우는 7건으로높았다는것이다. 어떤사례에서는나이가 70세이상이어서더이상추가범행할가능성이없다는것이감경사유로판시되어있었다. 나이든가해자의경우에는대부분당뇨나그밖의신체질병및정신과치료 ( 우울증 ) 병력이감경사유로함께고려된것으로파악되었다. 그밖에합의 5건, 음주 3건, 부양할자녀가있거나가족들이있다는점이

42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27 고려된경우가 3건, 범행이미수에그쳤거나, 가해자가지적장애를가진것, 피해자측의고소취하, 공탁, 추행정도가경미함등이각각 2건으로나타났다. 청각및언어장애가감경사유였던사례도 1건있었고, 국가유공자라는점이감안된사례도 1건있었다. 재비행가능성이낮다는것이감경사유로판시된것이 2건있는데, 재비행성예측이전문가들에의해제대로이루어진것이아니라연령과성행 ( 이역시공식적으로이루어진것이아니라, 변호사와피고측의주장에의한것임 ) 을고려하여판사가평가한것이었다. 주목할만하게도, 아동이후유증이없다는것이경감사유로인정된사례도한건있었으며, 하급심에서가슴을만지는등의성추행은인정되나, 그것이과도한애정표현일수있다는점에서무죄로판결되었다가상급심에서죄가인정된사례도있었다. 아동에대한범죄는법에서도법정형이높고, 특히엄중하게처벌되리라고여겨지지만, 판결문분석결과일반적으로납득하기어려운사유예컨대재범의가능성이낮다는이유등은그것이어떤과학적이고객관적인자료에근거한판결인지가상당히의문시되는부분이라할것이다. 이러한빈번한형의감경은성폭력범죄자의재범을억제하지못하고, 재범으로쉽게나가도록하는데한요인이될것으로추측할수있다. 3) 적절한교육과치료필요성폭력범죄자의범죄유형이나재범여부등을과학적인기준에따라처벌, 치료, 교육중어느것이필요한가를판단하여적절한처우가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실질적인재범방지의효과를내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교도소내성폭력범죄자교육실시를위한여건이마련되어야한다 현재교도소수형자 32,996명중성폭력범죄자가 4,041명 (12.2%) 이고, 이들중 675명 (16.7%) 이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인것으로나타났다. 이전에는이들을위한별도의교화 치료프로그램이거의전무하였으나최근성폭력범죄재범방지를위한교육이부분적으로실시되고있는상황이다.

43 28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2006년 11개교도소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을시범적으로실시한결과, 재소자의교육참여를강제할법적근거미비, 전문인력및독립된시설부족등의문제점이발생하였다. 그이외에도교도소내성폭력범죄자교정프로그램진행과정에서성폭력범죄자임이노출되는것을꺼리고, 교육대상자선정에어려움이많으며, 강제성이없고, 수강에대한혜택이없으며, 교육수료에대한인센티브가없다는것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또한교도소내교육교화과의인원이한정되어있는상황에서고유업무가가중되고, 별도예산책정없이소장의의지에의한프로그램운영은한계가있으며, 외부인이교도소내에들어갔을때재소자계호문제도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또한수강명령과관련하여성폭력범죄자에대한집행유예선고시보호관찰과수강명령이병과될필요가있다. 집행유예만선고되는경우가전체의 50% 정도로나타나는데아무런처우없이집행유예기간만을도과하면성폭력범죄자의성폭력범죄와관련된인식개선은거의불가능하다. 법원과보호관찰소간의긴밀한연계를통해법원은집행유예선고시수강명령을함께처분하고, 보호관찰소는완성도높은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범죄자의자기책임성인식과피해자에관한공감및재발방지를위한계획수립을통해재범방지의목표를달성하도록해야할것이다. 수강명령의교육도성폭력범죄유형별구분교육실시, 보호관찰소집행팀에성폭력전담제도입, 수강명령프로그램의질적강화를위한프로그램의다양화와프로그램에대한검증, 개선, 외부강사의전문성배양등이필요하다. 그리고치료감호와관련하여, 성폭력범죄자에대한인지행동치료이외에정신질환자등성폭력범죄자의특성을고려한효과적인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성폭력범죄자를치료감호대상자로포함시키기위한근거규정마련을위해 치료감호법 이개정되었다. 이와함께치료감호대상자선정을위한전문가의필요적감정관련기준마련, 성폭력범죄자전담치료감호소설치와관련된인력, 예산확보및치료프로그램개발등이실질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44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29 4) 친고죄폐지여부검토성폭력범죄에관한친고죄폐지논란에도불구하고, 형법상친고죄규정은존속되고있는상황에서최근청소년성보호법에서친고죄조항을반의사불벌죄로변경하는법개정이이루어졌다. 성폭력범죄중친고죄에해당되는범죄에대하여는피해자본인이나미성년자의경우법정대리인이사법기관에가해자의처벌을요구하는고소를하지않으면수사가개시되지않는다. 현행형법은강간죄 ( 제297조 ), 강제추행죄 ( 제298조 ), 준강간 강제추행죄 ( 제299조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미수범 ( 제300조 ), 미성년자와심신미약자에대한간음과추행죄 ( 제302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 제303조 ), 13세미만의부녀에대한간음, 13세미만의사람에대한추행죄 ( 제305조 ) 에대해서는친고죄로하고있다. 성폭력특별법 ( 제15조 ) 은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제11조제1항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 제13 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제14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제14조의 2) 를친고죄로하고있다. 이러한성폭력범죄에대해친고죄로하고있는취지에대해서법원 ( 서울고등법원 선고, 99노2442 판결 ) 은 법이친고죄를인정하는이유는, 그사실을일반에게알리는것이도리어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경우, 또는비교적경미하고주로피해자개인의법익을침해하는범죄에관하여구태여피해자의의사나감정을무시하면서까지처벌할필요가없는경우에는피해자의처벌희망의사표시가있어야비로소소추해서처벌하고자함에있고, 어떠한범죄를친고죄로할것인지의여부는입법정책에속하는것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라는입장을취하고있다. 5) 5) 선고된고등법원판결 (73 노 54) 도 강간죄를친고죄로규정한입법취지는강간죄가기소되어사회에공표되면피해자에게수치심을일으키게하여그명예를손상케할염려가크기때문에어디까지나피해자의의사나감정및명예를존중하는의미에서피해자기타일정한자의고소를기다려공소를제기할수있도록한것 이라고하였다 : 한인섭 (1996), 각주 54).

45 30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그러나다수성폭력범죄를친고죄로하고있는입법태도에대해서는오랫동안논란이있어왔다. 이에대해친고죄를유지해야한다는입장은정조관념이강한우리나라문화에서범죄를소추해서성폭력을당한사실이알려짐으로써피해자가입게될명예손상등의불이익을방지하기위한다는이유를제시하고있다. 6) 이와좀다르게형사사건에있어서피해자의위치가부차적인지위에서피해자의권리 ( 헌법제27조제5항 ) 에대한인식과피해자의소송참가방식도점차로증대되는상황에서성폭력범죄에친고죄형식을취하는것도피해자의지위를강화시키는방법으로보는견해도있다 ( 강진철, 2000 : 250). 친고죄폐지를주장하는입장에의하면, 성폭력은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과인간의존엄을침해하는중대한인권침해일뿐아니라사회의안전과선량한질서를해치는사회적범죄로서사회가개입하여그예방과규제및재발방지, 피해자보호대책을마련해야하는점, 피해자가수치심과보복에의두려움등으로고소하지못하는현실을범죄자들이악용하는사태를방지해야하는점, 수사기관이범죄사실을인지하거나현장에서범죄자를체포하더라도피해자가고소하지못하면수사와재판을할수없는점, 피해자의보호는고소에관한재량권을부여하기보다는수사와재판과정에서피해자신원이노출되지않도록하는수사와재판방식의고안, 비밀누설금지와보도금지규정의실효화등을통해보호할수있다는점을그이유로들고있다. 7) 이와관련하여중대한법익침해행위를단순히피해자의인격권과명예감보호라는이유로국가형벌권발동여부를피해자에게전적으로맡기는것은성폭력문제를남녀간의개인문제로치부해버리고, 성폭력에대한일반인의인식을왜곡시킨다는점, 이러한왜곡된인식이강간범죄의증가를가져오고형사절차에서가해자를과보호하는역기능을초래하기도한다는점, 그리고피해자가가해자와의합의를통해손해배상을받더라도여전히가해자의처 6) 김일수 (1994), 한국형법 Ⅲ 각론 ( 상 ), p.379 ; 이재상 (1992), 형법개정안에대한의견, 형법개정안에관한공청회자료, p.41 등. 7) 한인섭 (1996), pp ; 이명숙 (1998), p.66; 최영애 (1997), p10.

46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31 벌을원할수있음에도그처벌가능성을원천적으로차단하고있고, 가해자는합의를이유로피해자및그가족을접촉하여고통을가중시키거나피해자의본질적의사를무시한채합의가이루어질수있는점등을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다 ( 황은영, 2007 : 32-33). 이에피해자보호는친고죄규정을통해서가아니라피해자신분의비공개, 프라이버시보장등피해자보호에관한철저한법 제도적장치를통하여피해자의인격권과프라이버시를보호하는것이더욱타당하다는점을고려한다면, 성폭력범죄의근절을위해친고죄폐지에관한보다적극적인검토가이루어져야하리라고본다. 한편, 친고죄폐지문제와는방향이다르지만, 일본의경우는친고죄고소기간이 6개월임에도불구하고, 강제추행죄를비롯한성폭력범죄에대해서는고소기간을폐지한것이하나의특징이라하겠다. 8) 5) 공소시효제도개선최근들어성폭력범죄자들에게공소시효를적용하는것을배제하자는내용의논의가진행되고있다. 공소시효제도는범행이후일정한시간이경과하여범행을입증할수있는증거가없어져진실발견이어렵게되고, 범죄행위로초래된사회질서의파괴가시간의경과에의해상당부분회복되었고, 범죄자자신도역시시간의경과로인해형벌에상응하는고통을받았기때문에범인의법적 사회적안정을존중해야한다는이유에근거하고있다. 그런데현행법상공소시효제도는시효의정지만을인정하고있고, 중단을인정하고있지않으며, 피해자가미성년자인경우는시효의중단사유로볼때법이없는경우이것을어떻게해결해야하는가가문제라할것이다. 이와관련된미국각주의제도를보면, 미국메릴랜드주의경우살인죄와더불어아동성추행사건들에대한공소시효는인정되지않고있다. 8) 한국여성개발원 (2004), 성폭력피해아동보호대책에관한연구, p.145.

47 32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현행법상존재하지않지만중단의한형태로서공소시효가성폭력범죄자의피해자인미성년자에게다르게적용되어야할것이며, 법개정이불가능하다면고소할수없는불가항력의사유에미성년의경우를포함시켜성년이된이후에고소기간이진행되도록법제화함으로써사실상공소시효를피해자인미성년자가성년이될때까지중단시키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다. 9) 이와관련하여독일형법의경우는미성년자를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의경우피해자가만 18세에이를때까지공소시효가진행하지않도록공소시효에대한특칙을규정하고있으며, 이러한방안도진지하게검토해볼필요가있다. 10) 3. 외국입법과제도 가. 영국성범죄법에의한양형기준지침서 11) 1) 개요영국양형지침위원회 (Sentencing Guidelines Council) 는 형사사법법 (Criminal Justice Act, CJA) 과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에따른양형기준 (Denfinitive Guideline) 에관한지침서를발간하였다. 이지침서는 2007년 5월 14일이후에유죄가선고되는범죄자의양형에적용되는것이다. 이지침서에의하면, 가중또는감경요인이없는성인의강간에대하여는 5년을양형기준으로설정하고이를다른범죄의형량을위한계산의기준으 9) 박용철 (2006), 미성년자인성범죄피해자를위한공소시효의중단및연장에관한 제문제 - 미국법을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4권제2호, , pp ) 한상훈 (2000), 최근독일의성폭력범죄에대한입법과성적자기결정의보호성, 인도주의적형사법과형사정책, p ) Sentencing Guidelines Council(2007), Sexual Offences Act 2003 Definitive Guideline.

48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33 로삼고있다. 이지침서는 7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 1부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2부합의에의하지않은범죄 (Non-Consensual Offences), 3부유효하지않은동의를수반하는범죄 (Offences Invoiving Ostensible Consent), 4부준비범죄 (Preparatory Offences), 5부기타범죄 (Other Offences), 6부착취범죄 (Exploitation Offences), 7부미성년범죄자의양형 (Sentencing Young Offenders-Offences with a Lower Statutory Maximum) 이그것이다.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은이전까지양형판례법에존재하지않았던범죄와관련하여다수의새롭거나수정된범죄를포함하며, 2004년 5월이법의시행으로다수사건들이항소법원에서숙고되었다. 2006년 12월에발간된위원회지침 가장중요한원칙 : 가정내폭력 에서는가족내에서발생할수있는성범죄를 가정내폭력 의정의에포함하고있다. 이지침서는다양한유형의성범죄행위에관한양형기준과양형범위를정하고, 추가적가중요소나감경요소를제시하는등법원이양형과정에서고려해야할사항들을권고하고있어성폭력범죄에관한양형기준을정하는데매우유용한정보를주고있다. 2) 양형기준의구체적내용 형사사법법(CJA) 2003 에의하면, 범죄의중대성은두가지변수즉, 범죄자의형사책임과피해자에게끼친영향을포함하여범죄자에의해야기되었거나감수된위해에의한다고규정되어있다. 이와관련된양형지침위원회의지침은범죄의심각성은범죄자의형사책임의상대적영향과피해자에게야기된실질적또는예측가능한위해에따라결정되어야한다고규정한다. 형사책임과위해간에불균형이있는경우개별사건의특수상황내에서범죄자의형사책임이범죄의중대성을결정하는근본적인요소라고하였다. 이와관련하여일반적지침은개별적성범죄에대해의회가정한최고형과재판방식을상대적중대성의기준으로보고있다. 성범죄로야기되는위해

49 34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는행위가합의되지않았거나강제적, 착취적인모든성범죄를말하며, 피해자가표면적으로는동의했으나어린나이또는정신적장애로고지에입각한동의를하는데영향을받는경우가포함된다. 성범죄의영향은신체적, 심리적인것을포함하며, 부상, 임신, 성적으로전이되는병들은매우심각할수있으며, 피해자의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 공포심, 모욕감, 퇴폐, 수치심, 당혹, 신뢰의상실, 성인기에개인적이거나친밀한관계형성불가능, 자해, 자살등심리적영향역시심각할수있다. 범죄의중요성의또하나의변수인 성범죄에있어범죄자의형사책임 은범죄자가위해를야기하려고의도한범위에따라결정되며, 더욱심각한위해의의도가컸을수록범죄자의형사책임은커진다. 성범죄는특히범죄자의성적만족을요한다는점에서특수성이있지만, 성범죄역시행위가모든면에서합의되지않고강압적인경우그리고기회주의적이거나충동적인것보다범죄를계획하는경우가형사책임은더커진다. 이밖에도동지침서는양형에관련된요소들을제시하고있다. 그중더높은형량을암시하는요소들로다른범죄에의한보석중저지른범죄, 과거의선고에응하지않았을때, 범죄가피해자의장애 ( 또는추정되는장애 ) 에의한적개심으로유발되었거나적개심을표현할때, 특히반복된범죄의패턴이나타나는경우의과거유죄판결, 범죄의계획, 가석방중저지른범죄, 신뢰의지위의악용등을제시하였고, 통상적인것이상의심각한위해요소로는다수의피해자, 피해자에대한심각한신체적, 심리적영향, 특히취약한피해자등을제시하고있다. 상당히낮은형량을암시하는요소에는보통기대되는것보다더심한정도의도발, 정신병이나장애, 개별피고인의연령, 범죄자의범죄관련한중요하지않은역할만을한경우등을들고있다. 또한동지침서는유죄선고에부가되는다양한명령에대해서도양형기준에관련된규정들을두고있다. 성범죄자등록부에범죄자의성명등재는유죄판결이후자동으로수반되거나성범죄경고를위해이루어져야하며, 아동상대범죄에서유죄판결을받은범죄자가아동과함께일할자격을박탈하는자격박탈명령 (disqualification) 은그범죄자가아동상대의또다른범죄를

50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35 저지르지않을것이라고만족한경우를제외하고는반드시부과되어야할것을규정하고있다. 이러한방식으로사회봉사명령의경우함께처분할수있는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이나외출금지명령에관한규정이나재정적명령시추가될수있는사유재산몰수명령, 박탈명령등의부가에관련된규정을두고있다. 동지침서는이상의일반원칙을근거로하여성범죄의구체적유형을나누어강간과성기삽입에의한폭행, 성추행, 성적행위를야기하거나선동하는것, 기타동의에의하지않은범죄를포함하는 합의에의하지않은범죄 (Non-Consensual Offences), 아동과관련된범죄, 심신미약성인대상의범죄를포함하는 유효하지않은동의를수반하는범죄 (Offences Involving Ostensible Consent), 그루밍, 의도적으로또다른범죄를저지르는것등을포함하는 준비범죄 (Preparatory Offences), 금지된성인과의성적관계등을포함하는 기타범죄 (Other Offences), 아동의음란한사진등을포함하는 착취범죄 (Exploitation Offences), 미성년범죄자의양형 (Sentencing Young Offenders) 이그것이다. 이지침서가제시하는구체적인양형기준이나양형범위, 추가적가중요소나감경요소의제시예를보면다음과같다. 형사사법법(CJA) 절의목적상중범죄에해당하는성추행 (Assault by penetration) 의경우합의에의하지않은성적접촉을요건으로하며법정최고형은 10년이고, 13세미만의사람에대한고의적인성적접촉을요건으로하는 13세미만아동에대한성추행 의경우법정최고형은 14년이다. 성추행의경우행위의종류를구체적으로구분하여양형기준과양형범위를정하고있으며, 가중요소나감경요소를함께정하고있다. 즉, 범죄구성요건이범죄자의노출된성기와피해자의노출된성기, 안면혹은구강과의접촉의경우는피해자가 13세미만일때양형기준은 5년구금에서시작하고, 양형범위는 4-8년구금이며, 피해자가 13세이상인경우 3년구금에서시작하고, 양형범위는 2-5년구금으로되어있다.

51 36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 표 Ⅱ-9> 영국성범죄법에의한양형기준지침서의내용일부 행위의종류 / 본질양형기준양형범위 범죄자의노출된성기와피해자의노출된성기, 안면혹은구강과의접촉 범죄자의노출된성기와피해자의신체의다른부분과의접촉 5 년구금 - 피해자가 13 세미만인경우 3 년구금 - 피해자가 13 세이상인경우 4-8 년구금 2-5 년구금 범죄자의신체가아닌신체의일부나물건과피해자의성기의접촉 범죄자의의복으로가려진성기와피해자의노출된성기와의접촉또는범죄자의노출된성기와피해자의의복으로가려진성기간의접촉 ( 성기를제외한 ) 범죄자의신체와 ( 성기를제외한 ) 피해자의신체간의접촉 추가적가중요소 2 년구금 - 피해자가 13 세미만인경우 12 개월구금 - 피해자가 13 세이상인경우 26 주구금 - 피해자가 13 세미만인경우 사회봉사명령 - 피해자가 13 세이상인경우 추가적감경요소 1-4년구금 26주-2년구금 4주-18개월구금적절한비구금형 * 1. 범죄자가사정했거나피해자의사정을야기시킨경우 2. 위협이나강제의범죄전력 3. 마약, 알콜이나기타약물을사용하여범죄를촉진하려한경우 4. 피해자가범죄를신고하지못하도록협박하는것 5. 유괴나불법감금 6. 범죄자가자신이성적으로전염되는질병을가지고있음을알고있는경우 7. 신체적위해가야기된경우 8. 오래끄는행위나접촉 * 비구금형 은사회봉사명령또는벌금을의미함. 피해자가 16 세이상인경우범죄바로직전에피해자가같은사건에대하여범죄자와합의한성적행위에참여했을경우 피해자가 16 세미만인경우 2 인의아동간의 (2 인중 1 인이범죄자인경우 ) 성적행위가상호적으로동의되고실험적인경우 ( 미성년범죄자의 ) 피해자가 16 세이상이라는합당한믿음범죄자의미성년이거나미성숙함최소한이거나아주짧은접촉

52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37 추가적가중요소로범죄자의사정이나피해자의사정을야기시킨경우나신고를하지못하게협박하거나불법감금, 유괴등양형에참작하여야할중요한불법요소를포함한가중될요소를정하고있다. 반대로감경요소의경우는당해이전에성적관계가있었거나상호적으로동의되고실험적인경우를포함한다. 영국의양형지침서는이와같은형태로다양한유형의성폭력범죄를구체적인행위에따라양형기준과양형범위를정하고가중사유와감경사유를목록화함으로써실제양형과정에서객관적인기준으로작용하여양형을표준화하는데기여할것으로보인다. 또한영국의양형기준은아동연령을 13세를기준으로함에반해추가적감경요소를정하는연령기준은 16세를기준으로하는것이특징이다. 피해자가 16세미만인경우상호동의하거나피해자가 16세이상이라는합당한믿음을주거나또는범죄자가미성년자이거나미성숙한경우감경할수있다. 이경우 13세미만의아동에대해서는동의가있어도처벌되기때문에정확하게는 13세이상 16세미만으로해석될것이다. 나. 유전자정보등록제도 최근현대생명공학기술의발달로동일인식별에획기적으로이용되는유전자감식이성폭력사건을비롯한주요범죄사건의해결에기여하는부분이크다는전제하에범죄자들의유전자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범죄사건을해결하려는외국입법례가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우리의경우도유전자정보은행의신설에관한제안들이나오고있고, 12) 이에관한법률안도제출된적이있다. 13) 이하에서는이와관련된미국을비롯한주요국가들의입법례 12) 이승환 (2002), 여성성폭력예방을위한유전자정보은행신설제안, 여성폭력근절을위한심포지엄, pp 에서유전자정보은행신설을제안하는주제발표가있었고, 이에관한 3 명의토론자들이이제도의도입을지지하였다. 13) 2006 년 8 월 1 일정부가발의한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안 이임기만료로폐기되었다 ( ).

53 38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를살펴보고, 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모색해보고자한다. 1) 미국 미국의각주법은유전자정보등록에관한규정을두고있으며, 이에관해 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있을것으로보인다. 가 ) 미국의관련입법동향개요미국은 1987년플로리다주에서강도강간범 Tommie Lee Andrews가범죄현장에남겨진정액과의유전자비교분석을통해유죄확정판결을받은후유전자정보은행을만드는문제를연구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 FBI연구소및주 지방의연구소에서유전자분석기법에관한기술자집단 (TWGDAM : The Technical Working Group on DNA Analysis Methods) 을구성하여, 유전자분석기법의미국내표준화업무를논의하였으며, 새로운기술에대한검증및분석지침등유전자분석의가이드라인을개발하고, 국가유전자자료은행 (National DNA Database) 을구축할것을제안하였다. 이후 1988년버지니아주를필두로 1998년까지모든주에서 DNA Act(the DNA Identification Act) 를입법화하였으며, 2008년현재 50개주가상이한형태의독자적인 DNA데이타베이스를운용하고있다. 1994년연방 DNA Identification Act가제정되었고, 이법에근거하여 1998 년지방과주데이터베이스를연계하는 NDIS(the National DNA Index System) 를설립하였다. 14) 14) 대검찰청과학수사기획관실 (2008), DNA DB 구축의필요성 중 영국과미국의입법례 참조.

54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39 나 ) 미국연방 주별입법현황 (1) 데이터베이스구축 운용에관한근거법령미국에는 1994년에 DNA샘플채취권한과범죄자 DNA형데이터베이스를정한연방법인 1994년 DNA감정법 (DNA dentification Act of 1994) 이제정되었다. 동법은연방에서의범죄수사를위한 DNA형감정및 DNA형데이터베이스의근거법령이되었다. 또한동법에의해유전학, 범죄과학전문가, 재판관등으로구성된 DNA 자문위원회의설치가의무화되었고, 독자적으로연방차원에서 DNA형감정의품질보증의기준이작성되었다. 15) (2) DNA형데이터베이스대상자및대상범죄 2000년법제정의 DNA 분석미처리삭감법에서는 DNA형데이터베이스등록대상자로서특정연방법위반자, 콜롬비아특별구지정범죄자, 그리고특정군사위반자에관한규정이만들어졌다. 또한 2001년 9월 11일의동시다발테러사건후에성립한애국자법에의해테러행위에관련된다수연방법위반이범죄자DNA형데이터베이스등록범죄에추가되었다. (3) 각주별입법내용미국 50개주는모두성범죄로유죄선고를받은이들의 DNA샘플을제공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 모든중범죄자 (all felons) 또는흉악한중범죄자 (serious felony offenders) 들로이러한정책적용의범위를점차넓혀가고있다. 16) 11개의주는 DNA샘플을반드시제공해야하는범죄유형에관해열거하고있다. 일부주는성범죄자등록부상에등록하도록된경범죄자에게 DNA샘 15) 日本辯護士連合會 (2007), 警察廳 DNA 型デ-タべ-ス システムに關する意見書, p ) State Laws on DNA Data Banks, Qualifying Offenses, Others Who Must Provide Sample July 2008 :

55 40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플제공을요구하고있으며, 또다른주는특정성범죄또는아동대상범죄 (child victim offenses) 를저지른이들에게 DNA샘플을제공할것을요구하고있다. 12개주 ( 알래스카,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캔사스, 루이지애나, 미네소타,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 는체포된이들의샘플채취를인정하는법을시행하고있다. 텍사스법은특정성범죄자의기소후샘플채취를인정하고있다. 미네소타는여러개의흉악중범죄가운데하나에상당한이유가있다는판결이내려지면 (after probable cause determination) 샘플채취를할수있게하는법을 2005년에통과시켰다. 테네시주는또한폭력적중범죄로체포된이들의경우상당한이유가있다는사실이인정되면 DNA를채취할수있게할것이다. 중범죄에해당하는성범죄 (felony sex offense), 살인 (murder), 우발적살인 (voluntary manslaughter) 또는이러한범죄의미수로고소, 고발되거나체포된성인들을대상으로 DNA샘플을요구하는캘리포니아주제안제69호 (Proposition 69) 를 2004년 11월 2일에승인했다. 2009년부터는모든중범죄로체포된이들의샘플을요구할수있도록확대된다. 같은법안은유죄선고를받은모든중범죄자들의 DNA테스트를할수있도록확대되었다. 2006년캔사스주는중범죄또는마약사범형량가이드라인그리드1,2 단계범죄로체포된이들은 DNA샘플을제공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2008년중반에는모든중범죄로체포된이들에게확대적용할것이다. 뉴멕시코는 2006년특정폭력적중범죄로체포된이들의샘플을채취할수있도록법을제정했다. 모든주의 DNA데이터베이스는주, 연방간의정보공유를위해 FBI에의해운영되는국립 DNA지표시스템으로연결된다. 범죄유형에따른 DNA샘플채취, 보존에관한미국각주법의규정에의하면, 모든중범죄, 일부청소년범죄, 일부경범죄자, 일부체포범, 정신질환이인정되는경우로나누어 DNA샘플제공여부가정해진다 ( 부록2 참조 ). 그러나성폭력범죄에관해서는 50개주모두가예외없이 DNA샘플을제공할것을요구하고있어 ( 부록3 참조 ) 성폭력범죄사건해결에유전자정보은행

56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41 이큰역할을하고있음을미루어짐작할수있다. 다 ) 제도운영현황 (1) DB시스템-CODIS 미국의범죄자DNA형 DB인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 는연방과주라는법의이중구조를갖는국내의 DNA 프로필을각주간에공유하는시스템으로채택되었다. CODIS 는 지방 DNA 인덱스시스템 (LDIS), 주 DNA 인덱스시스템 (SDIS), 전미 DNA 인덱스시스템 (NDIS) 로구성되어있다. NDIS는 1998년 10월부터본격적으로운용이개시되어 2005년 7 월현재미시시피주를제외한전체주의연구소및미군, 연방수사국및 Puerto Rico( 서인도제도 ) 의연구소가참가하고있다. 2005년 9월현재 NDIS 의법과학인덱스에는 119,782건의 DNA프로필이, 범죄자인덱스에는 2,643,409건의 DNA 프로필이보관되어있다. (2)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보호를위해 DNA 분석미처리삭감법에서는벌칙규정으로, 허가없는자가 DNA 정보를손에넣거나허가없는자에게 DNA 정보공개등을하면 10만달러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기타프라이버시보호규정으로 1 수사목적, 2 재판목적, 3 형사방어목적, 4 DB구축 프로토콜작성 품질보증목적이외의 DNA 분석은할수없는것등이규정되어있다. (3) 중대사건의무고증명과유죄후 DNA 검사미국에서는범죄수사를위해서뿐만아니라유죄자를위해 DNA 형 DB를이용하는유죄후 DNA 검사라불리는제도가있다. 전미사법연구소에설치된 DNA증거의미래에관한전미위원회 의 유죄후의문제에관한회의 에서 1999년에 유죄후 DNA 검사 : 요청취급에관한권고 가발표되었다. 그리고유죄후 DNA 검사를인정하는주법이제정되기시작하여현재

57 42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는 30 개주에서어떠한형태로든수형자가 DNA 검사에접근할수있도록되 어있다. 그결과 2002 년 1 월에는 DNA 감정의도입에의해무죄판명되어석 방된수형자가미전역에서 100 명을넘었다고보고되고있다. (4) 각주의 DNA형 DB 대상자와대상범죄 1988년콜로라도주는가석방전에성범죄자로부터생체샘플을요구하는법률이제정되었다. 이것이계기가되어성범죄를중심으로유죄자의 DNA 형데이터베이스창설을인정하는주법이제정되기시작되었다. 1998년에는전체주에서 DNA형데이터베이스에관한주법이제정되었다. 그러나 DNA 형데이터베이스의등록대상이되는범죄는각주마다다양하였다. 이시점에는모든주가성범죄를대상범죄로하고있는한편살인죄라도인정하지않는주가있거나어떠한경범죄라도인정하는주가있는등전미공통의원칙은존재하지않았다. 그러나그범위는확대되는경향에있다. 2003년 7월시점에는성범죄와살인은 50개주에서, 폭행 상해사건은 47개주, 불법목적침입은 44개주에서수집대상이되어있다. 그뒤 2004년 1월시점에서는 35 개주에서모든중범죄로부터 DNA 샘플을수집하고있고, 거의같은수의주에서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소년으로부터샘플을채취하고있다. (5) 2004, 2005년연방법개정 2004년에는 만인을위한사법절차법 이 2005년에는 DNA 지문법 이개정되었다. 2004년 만인을위한사법절차법 에의하면, 연방수사국 (FBI) 장관은각주가갖고있는기소된자기타적법하게 DNA 샘플이채취된자의 DNA 프로필도등록할수있도록하였다. 다만기소되지않은피체포자및일정한한정된목적을위해서만임의로제출된 DNA샘플의 DNA 프로필에관하여는 NDIS에등록하지못하도록하였다. 2005년 DNA 지문법에의하면, 연방에서도피체포자및합중국의권한하에구금되어있는자로부터 DNA 샘플을채취하고 DNA 프로필을 CODIS에

58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43 등록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 단피체포자에관한사건이공소기각또는무죄내지기한내에공소가제기되지못했다는재판소의재판소등본을사법장관이수령한경우는 FBI 장관은당해자의 DNA 프로필을신속하게소각하여야한다. 2) 영국 17) 가 ) DNA형 DB 대상자및대상범죄 1984년경찰 형사증거법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은영국의최초의종합적형사절차법전이다. 동법에서신체로부터의내부와내부이외의샘플채취절차를규정하였다. 그뒤 DNA형판정의진보등에따라개정이이루어지고내부샘플채취대상자의범위가구금형에처해지는모든범죄로확대되었다. 또한내부이외의샘플을채취하는경찰권한도개정되어 범죄력등록범죄 에관한판결이나온자로부터는법정동의없이내부이외의샘플을채취할수있게되었다. 즉샘플채취가장래발생할수있는범죄의신속한수사등을위해강제처분으로서인정된것을의미한다. 또한 1996년형사소송법 범죄수사법 (Criminal Procedures and Investigation Act 1996), 1997년형사증거법 (Criminal Evidence Act 1997), 2001년형사사법및경찰법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2001), 2003년형사사법법 (CJA 2003) 에의한필요한개정이이루어져현재는범죄등록범죄에의하여체포된피의자전원으로부터샘플을채취하고 DB에등록하는등 DNA형 DB 운영에서의샘플채취등의범위가확대되어오고있다. 17) 日本辯護士連合會 (2007), pp

59 44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나 ) DB구축 운용및샘플보존 삭제에관한근거법 1995년부터범죄자 DNA형 DB라불리는대규모범죄자 DB의운용이개시되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1994년의형사소송 공공질서에의한 PACE법의개정에의해이루어졌다. DB화된자료는처음에는유죄확정자라든가미해결사건에관한현장자료로한정되었지만, 2004년 4월이후등록가능범죄에의해체포된자로부터그동의없이 DNA 프로필, 지문, 기타정보를채취하는것이가능해졌다. 또한채취된지문및신체샘플파기조건은 1984년에는채취당한자에대한의심이해소된경우등특정목적이없어진지문이나신체샘플은가능한한빨리파기되도록되어있었지만, 1994년법개정에의해파기요건에예외를설정하고, 파기가필요로되는샘플이라도유죄판결을받은위법행위의사례조사의목적을위해샘플보존을인정하였다. 그뒤 2001년법에서는원칙적으로파기되지않고피체포자가그뒤석방되어도무죄가되어도얻어진정보는무기한으로보존가능하게되었다. 이상과같은법적틀의변경을거쳐영국의 DNA형 DB의등록자료수는 2005년 3월공표자료에의하면약 290만명의 DNA 프로필, 약 237,500건분의범죄현장 DNA 프로필이고 1개월에 DB에등록된샘플은피의자로부터평균 4만건, 범죄현장에서약 4,000건으로되어있다. 3) 캐나다 18) 가 ) DNA형 DB 대상자및대상범죄 1995년 7월형법이개정되어 주법원이특정범죄수사에범죄 DNA분석의목적으로경찰이피의자로부터생체샘플 ( 모발, 혈액, 구강내조직 ) 을채취하는것을인정하는위임장을발포할수있다.( 형법 ) 고되었다. 지정범죄는살인, 성적폭행, 강도, 유괴, 납치등으로개정형법속에규정되었다. 18) 日本辯護士連合會 (2007), pp

60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45 나 ) DB 구축 운용및보전 삭제에관한근거법령캐나다의국가규모의 DNA DB(NDDB, 또한미국의 CODIS와제휴되어있다 ) 는미국과비교해서보다인권문제에배려하고 DNA 감정의활용범위에엄격한제한을두고있다. 데이터관리 샘플보관에관하여는일정기간후에는처분 파기하도록규정되어있다. 2004년 5년시점에서범죄자 DNA형 DB( 유죄자인덱스 ) 등록은 58,529건, 범죄현장 DNA형 DB( 범죄현장인덱스 ) 등록은 14,629건이다. (1) DNA 감정법의성립과지정범죄 1998년 12월 DNA 감정법이성립하고, 이것에의해국가규모의 DNA DB(NDDB) 의창설이인정되고, 2000년 6월 30일에시행되었다. NDDB에는유죄자인덱스와범죄현장인덱스가있다. 유죄자인덱스에는캐나다형법 에제시된제1차지정범죄와제2차지정범죄의유죄자 DNA 프로필이등록된다. (2) DNA 감정법의내용 샘플보존 삭제조건신중한심사결과 1998년에성립한 DNA 감정법은프라이버스문제에배려하고있다. 동법에는완전석방으로부터 1년이내, 또는가석방으로부터 3 년이내에는유죄자인덱스에등록되어있는 DNA 프로필에대한접근이삭제되고, DNA 샘플이폐기되는것이규정되어있다. NDDB의대상이되는유죄자에는청소년 (12세이상 18세이하의자 ) 도포함되지만, 등록의보관과파기에관하여는청소년범죄자법을적용한다. 청소년의살인사건의경우 DNA 프로필에대한접근삭제와 DNA 샘플폐기에는 DNA 감정법 9조가적용되고, 석방부터 1년후, 가석방으로부터 3년후에이루어진다. 살인이외의지정범죄의유죄자에관한정보는 5년을기한으로하고, 기한후는신속하게파기된다.

61 46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3) DNA DB에관한외부평가기관의설치캐나다의 DNA DB에는 DNA DB 자문위원회규칙에따라 2000년 5월에독립외부평가기관인 NDDB 자문위원회가설치되었다. 동위원회는 NDDB 의샘플처리나분석방법이라는과학적방법의문제, 법적 윤리면에서의 NDDB의운용에관한여러문제등다양한사항에관하여검토하고권고를하고있다. 4) 독일 19) 가 ) DNA형 DB 대상자및대상범죄 (1) 피의자로부터채취한체세포등의 DNA형감정독일에서는종래부터신체검사에관한규정에의하여혈액의채취가인정되어있고, 수사를위해필요하다면 DNA형감정도가능하다는것이일반적인이해였지만, 1997년 3월형사소송법을개정하여 DNA 분석에관한규정을두고, 혈연관계나발견된흔적물질이피고인이나피해자에게유래한다는사실을확인하는데필요한경우 에법관의명령에의하여만할수있게되었다. (2) DNA 감정의활용확대 2005년 8월 17일 사법절차에서의 DNA형판정제도를개정하기위한법률 이공포되고, DNA형감정에관한법률이형사소송법과하나가되어그활용 확대가도모되고있다. 개정형사소송법의내용은아래와같다. 1 범죄현장등에서채취된자료의 DNA형판정을실시하기위해서는법관의명령을원칙으로하면서일정한경우에는검사나경찰의명령으로도감정할수있도록하였다. 2 피의자로부터채취한체세포등의 DNA형감정에관하여도원칙적으로법관의명령이필요하다고되어있었지만, 지체우려가있는경우에는검사 19) 日本辯護士連合會 (2007), pp

62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47 나경찰의명령으로감정할수있다고하고, 본인이동의한경우에는법관의명령은불필요하게하였다. 3 범죄수사를위해특정지역의주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감정대상을특정하지않고실시하는대규모조사 (DNA형일제조사 ) 에관하여는엄격한요건을정하였다. 4 중대한범죄나성범죄를한자에게장래다시그자에대한형사절차를하는것이예상되는경우에는법관의명령에의해체세포의채취나 DNA형감정이인정되어있었지만, 개정에의해누범자에관하여는전체로서불법성이중대한경우에는 (2) 와동일한요건에의해체세포의채취, DNA형감정이가능하게되었다. 나 ) DB 구축 운용및샘플보존 삭제에관한근거법령 (1) DNA 동일성확정법의제정 (1998년 9월 ) 이법률에의해일정범죄의피의자에관하여는 장래그피의자에대하여 ( 일정한 ) 범죄에기초하여새로운형사절차가행해질거라상정하는이유가인정되는경우에는장래의형사절차에서의신원확인을목적으로하여 체세포를채취하여 DNA형검사를할수있는것이명기되었다. (2) 형사소송법제81g조의개정에의한 DNA 감정 DB구축의근거법령 2005년 DNA 동일성확정법이효력을잃고개정된형사소송법제81g조제5 항에감정자료의관리, 사용, 피의자 피고인의 DNA 형감정을한자료를구축하는경우의고지제도등이규정되어있다. (3) DB의등록 삭제독일에서는성인에게는 10년, 미성년에는 5년이경과한후본인정보를수정할지삭제할지를심사받는것으로되어있다. 또한독일에서 2005년 3월까지에축적된 DNA형자료는 402,000건, DNA

63 48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형감정을이용하여해명된범죄는 2004 년만보아도살인 371 건, 성범죄 870 건이다. 5) 네덜란드 20) 네덜란드에서는 1993년에형사사건에서의 DNA 감정에관한규정의형사소송법에대한추가법이성립하고, 1994년에시행되었다. 이법률은피의자 피고인의권리에배려한것으로재감정의청구권이나감정에대한입회권등이인정되어있고, 재감정불능미량정보에관하여는감정인지정권도인정되어있다. 한편일정범죄의피의자 피고인에대하여예심판사가자료의강제채취를명령하는것을인정하고있다. 그리고 DNA 감정에서얻어진자료는사법성과학연구소의중앙등록부에등록된다. 보관조건으로서는무죄가판명되면파기되고, 현장자료는 18년뒤, 피의자 피고인자료는 30년뒤에파기된다. 등록수는 2000년봄에범죄자 DNA형 DB는약 600건에그치고, 현장자료 DNA형 DB도약 2200건으로적다. 6) 스위스 21) 스위스에서는 2000년에 DNA 감정법 이성립하고피의자나관계자, 행방불명자의자료채취외, 수사틀에서대량검사도인정하고있다. DB로서 DNA감정정보시스템을운용하고범인으로의심되는자, 형집행중인자, 증거, 행방불명자, 국제협력을위해송부된자료도추가된다. 이시스템에추가된정보는무죄로된경우외시효가없는형사범에게는 30년뒤, 행방불명자에게는본인의동정뒤 50년후에파기된다. 20) 日本辯護士連合會 (2007), p ) 日本辯護士連合會 (2007), pp

64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49 다. 기타아동성폭력범죄자재범방지제도 1) 미국의성폭력범죄자거주제한관련법미국의여러주법에서는성폭력범죄자가아동관련시설로부터거주를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다. 그하나로 2007년테네시주법 (Tenn. Code Ann ) 에의하면,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의경우아동과관련된지역에거주하거나직업을갖지못하도록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다 거주와직업의제한 규정에서는성범죄자또는폭력적성범죄자로피해자가미성년자인경우공립, 사립, 교구설립학교, 인가받은일일보육센터, 이외아동보육시설, 공원, 놀이터, 레크레이션센터또는일반인이이용가능한공공육상시설부터 1,000피트이내에의도적으로주, 부주거지또는다른형태의거주시설을설정하거나, 1,000피트이내의시설에서의도적으로성범죄자치료를받거나치료프로그램에참가하거나, 1,000피트이내에위치한시설의의도적으로입사제안을받아들여서는안된다. b) 에정의된자로성범죄자또는 에정의된폭력적성범죄자는이전피해자, 또는피해자의직계가족의거주지역에서 1000피트이내에거주해서는안되며, 이전피해자에게고의적으로 100피트이내접근할수없다. 법에의해허가받은경우를제외한다. 또한알칸사스주법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 of 1997 /Arkansas Code Annotated ) 에서는 16세미만의피해자에대해관련조항 (s , s , s , or s ) 위반으로유죄선고받은자가학교, 일일보육시설, 공원또는놀이터로부터 1000피트이내에거주하는것은위법이다. 라고규정하고있다. 22) 22) s sexual battery s lewd or lascivious offenses committed upon or in the presence of persons less than 16years old s sexual performance by a child s selling or buying of minors

65 50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이에대한처벌규정으로이규정을위반하고관련조항 (s , s , s , or s ) 의 1급중죄또는더가중한중죄로유죄선고를받은자가 3급중죄에해당하는범죄를행한경우, 그리고 2급또는 3급중죄로서유죄선고를받은자가 1급경범죄에해당하는범죄를행한경우관련조항 (s or s ) 에의해처벌가능하다. 23) 일리노이주법에서는성범죄자가 Section or of the Criminal Code of 1961에정의된아동성범죄자인경우, 아동성범죄에관한일리노이즈주법에따라학교, 공원또는놀이터로부터 500피트이내에거주해서는안된다는것을이해하고서명해야하며, 성범죄자는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 18세미만의미성년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의 500 피트이내에거주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24) 아이오와주법에서는성범죄자거주제한 (Sex offender residency restrictions) 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이경우대상이되는아동범죄자는성맹수 (sexually violent predator) 이거나 (A) 아동성희롱, (B) 아동착취, (C) 아동교사, (D) child seduction, (E) 유괴, 피해자가 18세미만이고, 아동의부모나후견인이아닌경우로서이범죄중하나또는이상으로유죄판결을받은자를말한다. 아동범죄자는고의적으로또는의도적으로학교지역, 청소년센터, 공공공원의 1000피트이내에체류하거나피해자의주거지역 1마일내에주거를정한경우 D등급에해당하는성범죄자거주위반이다. 여기서 체류하다 는주거지또는주거지에체류하지않는다면, 특정한장소에서 3박이상또는 30 일동안체류하는것을의미한다. 25) 또한거주제한규정 (692A.2A Residency restrictions - child care facilities 23) 플로리다 ) 24) p%3bilcs%26nbsp%3b150%2f&chapterid=55&chaptername=corrections &ActName=Sex+Offender+Registration+Act%2E 25) slative/ic/code/title35/ar42/ch4.html#ic35-4

66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51 and schools) 에의하면, 미성년에대한형사범죄를저지르거나또는가중된범죄, 성폭력범죄, 또는미성년이관련된범죄를저지른자가공립또는사립초등학교또는중등학교또는아동보호시설이포함된실제지역으로부터 2000피트이내거주할수없고, 이규정을위반한자는가중된경범죄에해당한다. 26) 다만, 공립또는사립초등학교, 중학교또는아동보호시설이포함된실제지역으로부터 2000피트이내거주하는자가다음과같은경우에는이조항위반이아니다. 즉, a. 구치소, 감옥, 소년원시설또는교정시설에서복역을명받은자, b. chapter 229A에의해이행명령을받은자, c. 2002년 7월 1일이전에주거를정하거나, 학교또는아동보호시설이 2002년 7월 1일이후새로설립된경우, d. 가해자가미성년이거나또는후견인의보호아래있는경우가여기에해당된다. 또한오클라호마주법에의하면, 안전지역은초등학교, 중학교와고등학교, 사회복지국의인가받은아동보호센터, 놀이터, 공원주변지역을의미한다. Sex Offenders Registration Act에의해등록하도록된범죄로유죄판결을받거나다른관할지역에서오클라호마주법의 Section 582 of Title 57에열거된범죄로처벌받은행위로 ( 기수나미수로 ) 유죄판결을받은이는초등학교, 중학교와고등학교, 인가받은아동보호시설, 놀이터또는공원지역의 300피트이내를배회 (loitering) 하는것이금지된다. 2) 일본의아동성폭력재범방지관련제도 일본에서는아동성폭력에대한재범방지와관련된경찰청의관련통지 ( 경 찰청통달 ) 가시행되고있다. 27) 특히성범죄자가출소하는경우법무성으로 26) jp.usdoj.gov/programs/victimservices.htm 27) 이내용은청소년위원회 (2005), 청소년성보호를위한성범죄재범방지해외정책사례집, pp 에소개된내용이며, 일본경찰청사이트조사결과현재도이통지 ( 통달 ) 들은유효한것 (2005 년 5 월 19 일자조치를 2010 년 12 월 31 일까지 5 년간보존하도록되어있음 ) 으로확인되어수록하게되었음.

67 52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부터협조를받아출소정보를제공받고피해자들이주의할수있도록알려주는제도는우리에게도도입이검토될필요가있다. 일본경찰청은실형을선고받은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의출소후재범을방지하기위한통지들을수립, 시행하고있다. 이와관련된주요제도로는 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의출소자에의한재범방지를목적으로한조치의실시에대해서 ( 이하 성범죄출소자조치 라함 ) 와 아동을범죄로부터지키기위한대책추진요령의제정에대해서 ( 이하 아동범죄대책추진요령 라함 ) 가있다 ( 부록4 참조 ). 성범죄출소자조치 에의하면, 경찰청이나라현 ( 奈良縣 ) 의여자아동유괴ㆍ살인등사건의피의자검거를위해, 2005년 1월부터, 성범죄전력자의출소정보의제공에대해서법무성과의사이에서협의를하였고, 2005년 6월 1 일에는아동의심신에중대한피해를주며, 사회에심각한영향을미치는 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 에대해서정보를제공받기로하였다. 이에따라각도도부현경찰이이조치에근거하여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출소자에대한재범방지대책을강구해야한다. 10개의조문으로구성된본조치의주요내용을보면, 본조치의목적은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자는재범의위험성이높기때문에실형을선고받고복역이후출소하는경우출소정보를제공받아이들이출소후에다시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를범하는것을방지하고, 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기타의성범죄가발생한경우에대한신속한대응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규정하는데있다. 이어서재범방지조치대상자는 13세미만의아동대상에대한강간, 강제추행죄및미수, 치사상죄, 강도강간, 치사, 미수및상습강도강간, 영리목적의약취및유괴중성추행목적의죄등을행하여징역또는금고의형을받은자중에서재범방지에관한조치가필요한것으로경찰청에등록된자를말한다. 경찰청은교도소수용자중출소정보를제공받은경우재범방지조치

68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53 대상자로등록하게되며, 출소후귀주예정지를관할하는경찰본부장에게그취지를통지하고재범방지담당관을지정한다. 이를통해본부의재범방지조치담당과장과재범방지실시경찰서장및재범방지담당관은긴밀한연계를통해재범방지조치를실시하게된다. 한예로경찰서장은재범방지조치대상자가귀주예정지에거주하고있는지또는계속해서귀주지에거주하고있는지를정기적으로확인해야하며, 아동에대한스토킹, 말걸기기타범죄의전조로보여지는사안에대한정보의폭넓은수집과이정보를활용한아동범죄를미연에방지하는데활용하고있다. 그와함께재범방지를목적으로한조치와관련해서, 대상자들에대해갱생을배려하거나관련정보비밀엄수등의유의사항을두고있다. 또하나 아동을범죄로부터지키기위한대책추진요령의제정에대해서 는청소년성범죄피해예방을위한성범죄출소자출소정보제공관련부분을포함하고있다. 여기서는경찰활동의적극적전개를통하여각종정보의파악과지역주민에대한적극적인제공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심신모두발달도상에있고범죄의피해자가되기쉬운아동을그피해로부터지키기위해서는경찰과지역사회나시정촌등이연계하여대처하는것이필수불가결하지만, 이러한지역의자원봉사자나학교, 시정촌등에의한자주적인방범활동의활성화에있어서는지역주민의주변에서일어날수있는범죄등의발생상황이나범죄유형별의피해방지방법등지역의안전확보를위해서필요한정보 ( 이하 지역안전정보 라고한다 ) 가제공되는것이기초가된다. 따라서도도부현경찰은아동을대상으로한범죄, 불심자에관한정보의파악강화에힘쓰는한편지역안전정보가확실하게지역주민등에게전달될수있도록적극적이고효과적인제공에노력할것을규정하고있다. 아동을대상으로한범죄, 불심자등에관한정보파악의강화를위해모든경찰활동을통하여아동을대상으로한범죄의발생이나불심자에관한정보등을적극적으로파악하고, 파악한정보에대해서는자료화하여각부

69 54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문간에서의공유화를도모할것, 지역에서의아동이피해자가되는사안의전반적인발생상황에관한정보, 성범죄, 유괴, 아동에대한말걸기사안, 불심자의출몰등아동이피해자가되는사안의발생장소, 시간대, 수법등에관한정보, 아동이피해자가되는사안의발생이예상되는위험장소에관한정보에대해폭넓은수집노력함과함께수집한정보는경찰본부의범죄억제대책주관부국에서일원적으로집약, 분석을실시할것등을내용으로한다. 또한경찰청에서는 2005년 6월 1일부터법무성으로부터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의출소자에관계되는출소정보를제공받아이들이출소한후에다시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를범하는것을방지하는것등의목적으로활용할것이며, 도도부현경찰은당해통지에따라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의출소자에관계되는정보의파악에노력함과함께그정확한활용과적절한관리에특히배려하도록하고있다. 4. 소결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아동성폭력을대상으로하는범죄와범죄자에대한처벌과재범방지대책에관한내용들을검토해보았다. 이를종합해볼때, 아동성폭력에대한엄정한처벌과재범방지를위한몇가지의제언이가능하다. 첫째, 법원양형과정에서의문제점을해소하고선고형을강화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성폭력범죄가법정형이높다고하더라도실제선고형은매우낮은형량으로나타나고있다. 그것은형사절차상양형과정에서여러가지양형요소를고려하여형을정하는과정을거치게되므로일반적으로법정형과선고형은차이가있게마련이다. 그러나성폭력범죄특히아동성폭력범죄의경우는

70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55 성인간성폭력의경우와는다르게의사능력이완전하지않고, 성폭력의의미를확실하게인지하지못하는상태에서발생하기때문에아동들에대한성폭력은매우중하게다루어져야하고따라서정상참작의이유가크게없을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지원한아동성폭력사건의판결문을분석한결과를보면, 매우광범위하게감경사유가인정되고있는것을볼수있었다. 음주상태에서의범행이나범죄자와피해자간합의사실이양형에반영된다든지나이가 70세이상이어서더이상추가범행할가능성이없다든지, 나이든가해자의경우에는대부분당뇨나그밖의신체질병및정신과치료 ( 우울증 ) 병력이감경사유로함께고려된것, 재범가능성이낮다는등의사유들이감경사유로인정되고있었다. 이러한것은의학적전문가소견등객관적인근거에의해서가아니라다분히관행적으로인정되는사유들로서매우우려스러운부분이라할것이다. 따라서객관적인양형사유를정하는문제나법원재판부에따라비슷한사안의경우도다르게선고되는형량들을해결하기위해영국의예에서처럼양형사유를객관화하여지침으로정해둘필요가있다. 따라서성폭력범죄특히아동성폭력범죄를구체적으로세분화하고, 각경우마다가중요소와감경요소를명문화하여선고형이보다표준화될필요가있다. 둘째,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의유형과특성을고려하여각범죄자에게맞는교육과치료가이루어져야한다. 성폭력범죄자의범죄유형이나재범여부등과학적인기준에따라처벌, 치료, 교육중어느것이필요한가를판단하여적절한처우가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실질적인재범방지의효과를내도록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교도소내수용자를대상으로한재범방지교육이실질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또한성폭력범죄자에대한집행유예선고시보호관찰과수강명령이병과될필요가있다. 집행유예만선고되는경우가전체의 50% 정도로나타나는데아무런처우없이집행유예기간만을도과하면성폭력

71 56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범죄와관련된인식개선은거의불가능하기때문이다. 최근에사회적으로충격을주는심각한성폭력범죄의잦은발생으로범죄자처벌강화라는극약처방을통해성폭력범죄의일반예방이나범죄자의재범방지를단숨에달성하려는경우가많다. 그것은충격적인성폭력범죄의발생으로급히해결방안을찾아야한다는조급성에기인하는것일수있다. 그러나처벌강화에의해성폭력범죄를줄이는것은거의가능하지않다. 이보다는보다심각한범죄로이행되기전에교육을통해성폭력범죄에대한인식개선이이루어져자연스럽게재범으로나아가지않도록하는방법이보다현실적이다. 이런차원에서재범방지교육이활성화되어야할필요가있는것이다. 셋째, 친고죄규정에관한재검토가필요하다. 형법상강간, 강제추행등친고죄인성폭력범죄와관련하여피해자의명예보호라는원래의취지가희석된채피해자가신고하지못하도록협박하거나피해자에대한합의종용의수단으로이용되는등친고죄에대해왜곡된인식이팽배해지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따라서성폭력범죄를친고죄로규정한것에대한전반적인검토를통해친고죄를폐지하는방안을검토해야할것이며, 피해자의보호는고소에관한재량권을부여하기보다는수사와재판과정에서피해자신원이노출되지않도록하는수사와재판방식의보안, 비밀누설금지와보도금지규정을보다엄격하게적용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넷째, 공소시효에관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 성폭력범죄와관련된공소시효제도가필요한가의문제와관련하여최근에는공소시효제도를없애야한다는주장이상당히설득력을얻고있는실정이다. 그것은성폭력범죄는다른재산범죄나상해범죄와달라서피해자에게신체적, 정신적후유증이발생하는경우가다수일어난다는특징을갖는범죄이기때문이다. 특히아동성폭력의경우어렸을때경험한성폭력범죄의피해를성년이되어인식하게되고그때신고하고사건화하고자하면이미공

72 Ⅱ. 아동성폭력처벌및재범방지 57 소시효가완성되어고소나신고를할수없게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그러나공소시효제도를성폭력범죄의경우만없앤다는것에대해법적안정성이나다른범죄와의형평성차원에서가능하지않다는의견들도제기되고있다. 따라서독일의입법례를참고하여이에관한법개정이불가능하다면고소할수없는불가항력의사유에미성년의경우를포함시켜성년이된이후에고소기간이진행되도록법제화하여사실상공소시효를피해자인미성년자가성년이될때까지중단시키는방법을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다섯째, 유전자정보등록제도에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위에서살펴본것처럼유전자정보은행제도는최근미국, 영국, 일본을비롯한많은국가에서채택하고있는제도이다. 최근에는성폭력범죄의위험성이더욱높아지고있고, 이에대한국가의적극적개입은무엇보다도중요한일이되었다. 따라서성폭력범죄자를찾아내는데효율적인방법의하나로고안된것이유전자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범죄발생시범죄자를빠른시간내에찾아낼수있도록하는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안이제17대국회에서발의되었으나국회임기만료로폐기된전력을가지고있다. 그만큼이제도의도입에관해서는많은공감대가형성되는과정이라할수있다. 그과정에서검토된의견중국가에서개인의정보를관리함으로인해과도한사적정보의유출로인해발생할수있는폐해등우려되는점들이지적되었다. 이러한문제점들을보완하기위해동제도를이미도입하여시행해본경험이있는미국, 영국등의제도를검토하여이러한우려점을해결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한상황에서동제도의입법화를촉진해야할것이다. 여섯째, 성폭력범죄자거주제한관련규정의도입이필요하다. 미국의여러주법에서는성폭력범죄자가아동관련시설로부터거주를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다. 예를들어 2007년테네시주법 (Tenn. Code Ann ) 에의하면,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의경우아동과관련된지역에

73 58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거주하거나직업을갖지못하도록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다. 아동과관련된지역으로는공립, 사립, 교구설립학교, 인가받은일일보육센터, 이외아동보육시설, 공원, 놀이터, 레크레이션센터또는일반인이이용가능한공공육상시설등으로이들지역으로부터 1000피트이내에거주시설을설정하거나, 1,000피트이내의시설에서의도적으로성범죄자치료를받거나치료프로그램에참가하거나, 1,000피트이내에위치한시설의의도적으로입사제안을받아들이는일을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이러한제도들은아동성폭력범죄자의특징이상습적으로범죄를반복한다는특성에근거하여범죄자들을아동에게접근하지못하도록제도적으로차단하려는것이다. 우리의경우는아동관련시설취업제한규정을두고있는상황에서이러한접근제한규정의도입도잠정적으로검토해아할것으로보인다. 일곱째,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출소후재범방지에관한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 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자는재범의위험성이높기때문에실형을선고받고복역이후출소하는경우출소정보를제공받아이들이출소후에다시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를범하는것을방지하고, 아동대상폭력적성범죄기타의성범죄가발생한경우에대한신속한대응을도모하기위한제도가검토될필요가있으며, 이것은일본의경찰청통지문이정책적시사점을준다. 형사소송법상범죄의피해자는형사소송진행상황을정식으로통지받을권리가없기때문에자신과관련된사건의범죄자가어떤상황에처해있는지확실히알수없는상황에종종처해진다. 따라서범죄자가교도소복역이후출소했다는정보를피해자에게알려주는것을비롯하여경찰차원에서범죄자를관리한다면, 피해자보호와범죄자의재범방지를가능하게할것이다.

74 Ⅲ 아동성폭력관련아동보호 1. 형사절차상피해아동보호 성폭력피해아동원스톱지원 아동성폭력예방대책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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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Ⅲ. 아동성폭력관련아동보호 형사절차상피해아동보호 최근몇년동안아동성폭력이급증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결과적으로아동이수사과정혹은법정에서자신이겪은일에대해진술해야만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를비롯한근대형사소송법체계에서는피해자입장에대한고려가매우미미하고, 그결과피해자는형사절차에서한낱주변적인지위에서서증거의대상이될뿐이며, 재판결과를수동적으로받아들일수밖에없는입장인것이사실이다 ( 한인섭, 1994). 피해자의이러한주변적위치는바로피해자의 2차피해를유발한다. 피해자가이와같이주변적위치에서게되는것은첫번째로는수사 공판담당자의통념과태도에서비롯되며, 두번째로는법 제도상의문제점에서기인한다 ( 장필화등, 2003). 피해자가성인이아니라아동인경우, 특히목격자나신체적징후가거의없는아동성폭력사례에서는이러한문제가더욱복잡하고심각해진다 (Faller, 1993). 우선, 성폭력피해자, 그중에서도아동은피해로인해상당한정신적후유증을겪게된다. 즉, 피해와관련된자극들의회피와강한공포증세를드러내며, 심각한불안과우울, 섭식장애, 신체화장애, 배설장애, 품행장애등을경험한다 ( 김태경등, 2006; 안동현, 2005; 김정규, 김중술, 2000; Ruggiero, McLeer, & Dixon, 2000). 극단적인경우사건관련기억을잊어버리는심인성기억상실증세를보이기도하며, 아동과그가족이함께패닉상태에빠져듦으로써총체적혼란을겪는사례도드물지않다. 피해로인한이러한후유증은아동으로하여금피해에대한진술을매우힘들게할수있으며, 그로인해수사가지연되거나아예시작조차되지못하는일이벌어질수도있다. 더욱이아동이목격자나피해자로써법률시스템안으로들어오게되면, 성인을위해마련된형사절차에따라조사를받게되며, 그러한과정에서상당한스트레스를겪게된다. 현재의형사사법제도는아동들이필요로하는것을제공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지않으며, 경찰관, 검사, 변호인, 법관등

77 62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의형사사법종사자들역시아동을다루는데에익숙지못한상태이다. 결과적으로, 많은아동들이수사기관이나법정에서의경험을비롯한형사절차를두려운것으로경험하게될수밖에없다 ( 황만성, 2004; 정진수, 2000). 또한, 여러사례들에서아동은위협적이거나적어도진술의신빙성추정을저해하는부적절한방식으로반복조사를받곤한다. 또한, 복잡하고긴절차로인해불필요하게많은시간이소요됨으로써증언이지연되며, 이는피해아동과가족들의심리적고통을장기화시킬뿐아니라아동의증언능력도함께저하시킨다. 아동은사건후오랜시간이지남으로써기억붕괴, 그릇된정보, 성인의암시나유도, 사건과조사사이의간섭경험, 사회적압력, 아동이사건경험이전에가지고있던지식과이후에새로이습득한지식등과같은수많은요인들에의해기억이오염될가능성이성인에비해더높다 ( 예를들어, Ceci & Bruck, 1993; Howe, Courage, & Bryant-Brown, 1993; Chi & Ceci, 1987; Loftus, Miller, & Burns, 1978). 이러한특성에대한고려없이아동을수사하는경우피해아동의인권이심각하게침해될수있고, 진실을말하는경우조차아동을거짓말쟁이로만드는최악의상황이벌어질가능성도있다. 지난수년에걸쳐형사사법절차상 2차피해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각계에서높아졌으며, 이를밝히기위한많은연구결과들이쏟아져나왔다 ( 예를들어, 홍영오, 이수정, 2006; 황만성, 2004, 정진수, 2000). 그러한노력의결과로, 형사절차상성폭력피해아동을보호하기위한제도적 정책적방안들이모색되었으며, 그결과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보완, 개정및신설을이끌었다 :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 제 21조 ), 성폭력범죄의피해자에대한전담조사제 ( 제21조의2), 영상물의촬영 보존등 ( 제21조의3), 심리의비공개 ( 제22조 ), 전문가의의견조회 ( 제22조의2), 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 ( 제22조의3), 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 ( 제22조의4), 증거보전의특례 ( 제22조의6). 그러나이러한제도적노력에도불구하고, 여전히피해아동과가족들은

78 Ⅲ. 아동성폭력관련아동보호 63 형사사법절차의문제들을호소하고있으며, 부적절한조사절차로인해아동의진정성이의심받는경우도발견되고, 심지어피해아동이피해가있은지수년후에반복해서법정에서증언하게되는일이벌어지고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이제는성폭력피해아동을보호하기위해마련된형사절차제도들이얼마나효과적이고적절하게운용되고있는지를살펴볼시기가된것으로보인다. 본연구는형사절차상성폭력피해아동보호를위한제도들의운용실태와문제점을짚어보고, 이를토대로보다나은대책들을모색하는것에목적을두고있다. 가. 현행제도 형사절차상성폭력피해아동의보호를위한제도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중심으로살펴보도록하겠다. 이와함께, 친권상실청구제도와신고의무제도와같이형사절차상의제도는아니지만, 피해아동의보호를위한중요제도들도논의에포함시키도록하겠다. 1) 제21조.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1 성폭력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은피해자의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기타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등을공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규정된자는성폭력범죄의소추에필요한범죄구성사실을제외한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3 누구든지제1항의규정에따른피해자의인적사항과사진등을피해자

79 64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출판물에게재하거나방송매체또는정보통 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2) 제21조의2. 성폭력범죄의피해자에대한전담조사제 1 검찰총장은각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하여금성폭력범죄전담검사를지정하도록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들로하여금피해자를조사하게하여야한다. 2 경찰청장은각경찰서장으로하여금성폭력범죄전담사법경찰관을지정하도록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들로하여금피해자를조사하게하여야한다. 3 국가는제1항및제2항의검사및사법경찰관에대하여성폭력범죄의수사에필요한전문지식과피해자보호를위한수사방법등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3) 제21조의3. 영상물의촬영 보존등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성폭력범죄를당한피해자의연령, 심리상태또는후유장애의유무등을신중하게고려하여조사과정에서피해자의인격이나명예가손상되거나사적인비밀이침해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 개정 > 2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를조사함에있어서피해자가편안한상태에서진술하도록조사환경을조성하여야하며, 조사횟수는필요최소한으로하여야한다. < 신설 > 3 제1항의피해자가 16세미만이거나신체장애또는정신상의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때에는피해자의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비디오녹화기등영상물녹화장치에의하여촬영 보존하여야한다. 다만, 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이를원하지않는의사를표시한때에는촬영을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80 Ⅲ. 아동성폭력관련아동보호 65 4 제3항의규정에따라촬영한영상물에수록된피해자의진술은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피해자또는조사과정에동석하였던신뢰관계에있는자의진술에의하여그성립의진정함이인정된때에는증거로할수있다. < 개정 > 5 수사기관은제3항의요건에해당하는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으로부터신청이있는때에는영상물촬영과정에서작성한조서의사본을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 개정 > 6 누구든지제3항의규정에따라촬영한영상물을수사및재판의용도외에다른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4) 제22조. 심리의비공개 1 성폭력범죄에대한심리는그피해자의사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결정으로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2 증인으로소환받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와그가족은사생활보호등의사유로증인신문의비공개를신청할수있다. 3 재판장은제2항의신청이있는때에는그허가여부및공개, 법정외의장소에서의신문등증인의신문방식및장소에관하여결정할수있다. 4 법원조직법제57조 ( 재판의공개 ) 제2항및제3항의규정은제1항및제3 항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5) 제22조의2. 전문가의의견조회 1 법원은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그밖의관련전문가에게행위자또는피해자의정신 심리상태에대한진단소견및피해자의진술내용에관한의견을조회할수있다. 2 법원은성폭력범죄를조사 심리함에있어서제1항의규정에의한의견조회의결과를참작하여야한다.

81 66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6) 제22조의3. 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 1 법원은제5조내지제9조와제11조및제12조 ( 제10조의미수범을제외한다 ) 의범죄의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함에있어서검사 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의신청이있는때에는재판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닌한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은수사기관이제1항의피해자를조사하는경우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7) 제22조의4. 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 1 법원은제2조제1항제3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한범죄의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검사와피고인또는변호인의의견을들어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를통하여신문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증인신문의절차 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8) 제22조의6. 증거보전의특례 1 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은피해자가공판기일에출석하여증언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사정이있는때에는그사유를소명하여당해성폭력범죄를수사하는검사에대하여형사소송법제184조 ( 증거보전의청구와그절차 ) 제1항의규정에의한증거보전의청구를할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피해자가제21조의3제3 항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판기일에출석하여증언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사정이있는것으로본다. < 개정 , > 2 제1항의요청을받은검사는그요청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증거보전의청구를할수있다.

82 Ⅲ. 아동성폭력관련아동보호 67 나. 운영현황 1) 연구방법가 ) 성폭력피해아동전담지원기관의사례분석형사절차상성폭력피해아동의보호제도가어떻게적용되고있는지현황을파악해보기위하여, 아동성폭력전담지원기관인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의자료를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08년 7월사이에접수된사례중, 고소를결정하여수사및재판이종결되었거나진행중인사례를대상으로표집하였으며, 2006년에접수되었으나형사절차가 2007년이후에진행된사례도일부포함되었다. 고소를결정하고수사가진행중이었으나, 어떤이유에서든기관과의접촉이끊겨서기록이남아있지않거나불충분한경우와보호자의정신건강상의이유로조사협조가곤란한경우등은표집에서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분석된사례는모두 54건이었다. 자료의수집을위해,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법률지원을담당하고있는실무자들과의회의를통해형사절차상피해자보호제도의현황파악을위한실태조사기록지를구성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법정지원팀에서개발한 성폭력범죄피해자의형사절차상 2차피해공판절차모니터링체크리스트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를참고하여, 사건에대한기본적인정보와일반적인사항에대한질문 ( 피해의유형, 피해자연령, 가해자연령, 성폭력피해의빈도, 수사관련정보의제공정도, 합의나고소취하를종용하는등의부적절한행동여부, 고소절차상의어려움, 수사관및조사관의아동에대한이해정도등 ) 및경찰의수사과정, 검찰의공판전조사과정및공판과정으로구분하여관련자의친절도와적극성, 아동에대한이해의정도, 사생활비밀누설금지규정, 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전담조사제, 영상물의촬영 보존규정, 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 증거보전특례, 심리의비공개, 전문가의견조회, 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등과같은제도의준수혹은활용정도를묻는질문들을포함시켰다. 기록지작성을위해해바라기아동센

83 68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터의모든자료들에대한분석및보호자와의전화인터뷰가진행되었다. 나 ) 사법기관의현황자료분석연구계획시에는경찰및검찰의공판전수사단계와재판과정에서성폭력피해아동을위한형사절차상의보호제도들이얼마나잘이행되고있는지를파악해보기위해사법기관의현황자료를분석하고자하였다. 그러나아직까지각사법기관별로해당자료들을별도로관리하고있지못한실정이거나, 해당자료가있으나공개할수없다는이유로자료수집이불가능하였다. 이러한자료들은형사절차상피해아동의보호와관련된제도의개선을위해매우중요한자료이므로, 향후관련자료의수집과관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을것이다. 경찰청에서일부자료를공개하였으므로, 이부분만을정리하여제시하도록하겠다. 2004년 3월 12일성폭력특별법이개정됨에따라 13세미만및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대한진술녹화가의무화됨으로써경찰청과경찰서및원스톱지원센터등총 270개의진술녹화실이마련되었다. 최근몇년간의진술녹화실적은 < 표 III-1> 과같다. < 표 III-1> 경찰청의진술녹화실적 ( 단위 : 건, %) 구분 총계아동성폭력장애인성폭력발생녹화녹화율 (%) 발생녹화녹화율발생녹화녹화율 ,206 1, ,748 1, ,554 1, 성폭력전담조사관제도에맞추어전담조사관 1,142명과성폭력전담사법경찰관 443명이지정 운영되고있으며, 전담사법경찰관은전담조사관의수사지휘 감독, 성폭력사건의책임수사체제구축등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또한, 전담조사관을위한교육도매년이루어지고있으며, 아동성

84 Ⅲ. 아동성폭력관련아동보호 69 폭력 진술녹화자격인증제 를도입, 조사관의진술녹화실적 ( 진술녹화회수, 기소여부, 전문교육이수여부 ) 을점수로환산, 1, 2, 3급자격을부여하며, 자격인증자에표창 포상금등인센티브를제공, 전문성제고 사기진작에기여하고있다 (2008년 7월현재자격인증진술녹화관총 26명 ). 진술녹화운영지침및조사매뉴얼을제작, 배포하였으며, 장애인피해자, 여성폭력피해자등피해자불편을최소화하고피해자신원노출등의인권침해를방지하고자피해자가원할경우피해자의집 병원에서신뢰관계자동석하에출장조사를실시하고있기도하다. 그밖에, 진술녹화의빈도, 조서의사본교부, 증거보전등과같은제도의운영현황에대한자료는제시되지않았다. 적어도진술녹화부분에대해서는상당한노력과그에따른변화들이 ( 적어도양적으로는 ) 있어온것으로조사되고있으며, 이는앞으로살펴볼운용현황자료에서도잘드러나고있다. 질적측면에대해서는추가적인조사가필요할것이다. 다 ) 관련전문가워크샵제도들의운영현황을파악하고, 미흡한부분에대한개선책을모색하기위하여, 경찰, 검찰및법원등형사사법관계자들을대상으로워크샵을실시하였다. 활발한논의를통해많은의견들이제시되었으며, 여러의견들을종합하여제언제시에참고하였다. 2) 분석결과가 ) 아동성폭력피해전담지원센터의자료분석 (1) 피 가해자에대한기본정보분석을위해사용된사례는모두 54건이었으며, 이중한사례만남아였다. 이기관의경우, 여아와남아의접수비율이 9:1 가량인것으로보고되고있는점을감안해볼때 ( 해바라기아동센터 2007년사업보고서 ), 남아가관여된사건에비해서여아가관여된사건의고소 고발비율이훨씬높은것을알

85 70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수있다. 면밀한분석이추가적으로필요하기는하겠으나, 관계자들의보고에의하면남아의경우피해를심히수치스럽게여겨쟁점화를꺼리거나, 반대로지나치게가벼이여겨고소를원치않는등의극단적인양상을보인다고한다. 피해자의연령분포는 < 그림 Ⅲ-1> 에제시되어있으며, 가해자의연령분포도는 < 그림 Ⅲ-2> 에제시되어있다. < 그림 Ⅲ-1> 피해아동의연령분포

86 Ⅲ. 아동성폭력관련아동보호 71 < 그림 Ⅲ-2> 가해자의연령분포 피해유형별로는특수강간 3건 (5.6%), 강간 16건 (29.6%), 준강간 2(3.7%), 강제추행 25건 (46.3%), 그리고성추행 8건 (14.8%) 으로나타났다. 1회의피해를당한아동이 28명 (51.9%) 이었으며, 2회이상반복피해를당한아동은 26 명 (48.2%) 으로나타났다. 13세이상인지적장애인두명을제외한아동의평균연령은 9.13세 ( 범위 : 3-13세 ) 였다. 학령전아동이 13명 (24.1%) 이었고, 7-9세가 12명 (22.2%) 이었으며, 10세이상은 29명 (53.7%) 이었다. 13명의아동이 12세로최빈치를나타내었다. 이중지적장애를가진사람은모두세명이었다. 형사절차가진행중인아동의연령분포가피해아동전체의연령분포를대표한다고볼수는없으나, 10세이상인비교적나이든아동이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며, 이연령대에서피해의심각도가가장높다는것은주목할만한것이라하겠다. ( 지목된 ) 가해자는모두남성이었으며, 평균나이는 36.88세 ( 범위 : 12-69세 ) 로나타났다. 이중미성년이 12명 (22.2%), 20대 13명 (20.1%), 30대 3명 (5.6%), 40대 6명 (11.1%), 50대 8명 (14.8%), 그리고 60대 10명 (18.5%) 이었으며, 성인이기는하나연령대를알수없는사람이 3명 (5.6%) 이었다. ( 지목된 ) 가해자중 12명 (22.2%) 은친부나친조부를포함한친인척이었고, 23명 (42.3%) 이과외교사나통학버스기사등을포함한아는사람이었으며,

87 72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19명 (35.2%) 은낯선사람이었다. 이들중 30명 (55.6%) 이유직이었으며, 14 명 (25.9%) 이무직이었고, 나머지 10명 (18.5%) 은직업유무가파악되지못하였다. 형사사법절차별로보면, 경찰수사단계에있는사례 11건 (20.4%), 검찰의공판전조사단계에있는사례 4건 (7.4%), 1심재판중이거나 1심재판후종결된사례 16건 (29.6%), 2심재판중이거나 2심재판후종결된사례 14건 (25.9%), 그리고 3심재판중이거나 3심종결된사례 6건 (11.1%) 이었다. 나머지세건중한사례는피해아동이 13세로친고죄가성립되어경찰수사과정에서고소가취하되었으며, 한사례는가해자가미성년이라는이유로검찰조사후가정법원에송치되어이후의과정에대해서는보호자가파악할수없었고, 한사례는검찰의공판전조사단계에서가해자가자백후합의금을주겠다고약속하였으나약속이행하지않고조사도받지않은채해외로도피하였는데가해자가촉법소년이어서현행법상강제연행이불가능하여불기소결정되었다. 또다른한사건에서는, 부모가이혼한후친권과양육권이어머니에게귀속되어있는상태에서어머니와함께살던아동이어느날어머니의애인으로부터지속적으로성폭력을당하였다고폭로하여아버지가소를제기하여 1심재판이열렸으나공판중에갑작스럽게공소기각결정이내려졌다. 그이유는법적으로친족이아닌아버지가소를제기하였기때문이었다. 이어머니는자신의애인을보호하기위해피해자인딸에게용서를지속적으로종용하고있었으며, 공소기각결정후자녀의후유증치료도거부하고연락이두절되었다. 재판이종료된사례는모두 19건 (35.2%) 으로, 9건에서집행유예가선고되었으며, 한건에서치료명령만내려졌고, 12건에서실형이선고되었다 ( 최고형량 : 무기징역 ). 한사례에서한명의아동이수년에걸쳐각각다른장소에서네명의다른가해자로부터반복강간당한사례가포함되어있는데, 두명에게집행유예가선고되었으며, 한명에게는실형을, 그리고나머지한명은공판중에있다. 용의자가검거되어구속수사를받은경우는 29건이었으며, 18건은불구속수사를받았다.

88 Ⅲ. 아동성폭력관련아동보호 73 (2) 일반적인분석결과 ( 가 ) 수사및재판소요시간우선, 범인이바로검거되지않고일년이상지연후에검거되어수사가재개된사례가두건있었는데, 이사례는소요시간의분석에서제외되었음을밝힌다. 경찰에고소한이후사건이검찰에송치되기까지의기간이파악된사례는모두 28건이었으며, 소요된시간은평균 64.5일 ( 범위 = 9~226일 ) 이었다. 검찰에사건이접수되어, 공판전조사를위해소요된시간이파악된사례는모두 26건이었으며, 평균소요일은 36.4일 ( 표준편차 = 29.40일 ; 범위 = 6~123일 ) 로나타났다. 경찰고소에서부터첫번째재판이열리기까지소요된시간이파악된사례는모두 34건으로, 소요시간은평균 103.2일 ( 표준편차 = 75.5; 범위 = 22~248일 ) 로나타났다. 1심공판에소요된시간이파악된사례는모두 30건이었고, 평균 76.9일 ( 표준편차 = 65.5일 ; 범위 = 13~263일 ) 로나타났다. 처음으로고소가제기되어 1 심판결이내려진사례는모두 26건으로평균 187일 ( 표준편차 = 122.2; 범위 = 36~460일 ) 로나타났다. < 그림 Ⅲ-3> 은이과정에서소요된시간의히스토그램이다. 소요시간이짧은경우는모두가해자가범행을자백한사례였으며, 그렇지않는경우에는수개월에서길게는몇년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460일이라는매우긴기간이소요된건의경우 1심에서무죄가선고되었으며, 2심이진행중인현재아동이법정증언을해야만하는상황에놓이게되었다. 즉, 학령전아동이피해가능성이제기된지 1년반이상이지난후에증언대에서야하는상황이벌어졌다. 또다른한사례에서는피해후 1년이상이경과된후에아동이최초로피해를보호자에게폭로하였으며, 그후 1 심재판이 1년넘게진행되었는데, 그과정에서두차례나법정증언을해야만하였다 ( 이사례는 1심에서유죄선고가내려졌으며, 보고서를작성중인현재고등법원에서항소기각 ; 유죄판결을받고, 피고측에서상소한상태임 ). 2심재판이종료된사례는모두 13건이었으며, 평균소요시간은 61.7일 ( 표준편차 = 61.7일 ; 범위 = 7~146일 ) 로나타났다 ( 그림 Ⅲ-4). 3심을거쳐종료된

89 74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사례는총 3건이었으며, 각각 379일, 431일, 그리고 441일이소요되었다. 명백한물리적및신체적증거가있거나가해자가자백한사례를제외하고는대부분상당히긴시간동안법정공방을벌여야하며, 그과정에서아동과보호자는지속적으로강한스트레스에시달려야만한다. 최근대법원에서유죄판결을받은한아동의어머니는재판전날만되면찾아오는스트레스와악몽및복통으로인해반복적으로고통을겪어야만했다고전했다. < 그림 Ⅲ-3> 고소 ~1 심까지의소요시간 < 그림 Ⅲ-4> 2 심소요시간

90 Ⅲ. 아동성폭력관련아동보호 75 ( 나 ) 형사사법기관종사자의태도아동및보호자에대한친절도, 수사의적극성, 관련정보의제공정도, 및아동의특성에대한이해수준에대해보호자에게질문한결과가 < 표 Ⅲ-2> 에정리되어있다. < 표 Ⅲ-2> 사법관계자의태도에대한기술통계분석결과 경찰수사관검찰수사관재판관계자 피고측변호사 친절도 수사적극성 아동이해도 정보 제공 적극성친절도수사 아동이해도 정보 제공 이해도친절도아동 정보제공도 아동이해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표에서볼수있듯이, 재판부의친절도가가장높게평가되었으며, 검찰이상대적으로가장낮은점수를받았다. 수사의적극성에서는검찰에비해경찰이좀더적극적이라는인상을준것으로나타났다. 정보제공의측면에서보면, 경찰, 검찰및재판부모두평균인 2점을다소밑도는낮은점수를얻었다. 그중에서도검찰이가장낮은점수를보이고있는데, 사건과관련한명확한증거들이존재하는경우거의대부분보호자들에게조사와공판의진행과정에대한정보를제공해주지않으며, 이것에대한보호자들의불만이상당히높게보고되었다.

91 76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아동의특성에대한이해수준을보면, 세집단모두보통수준이상의점수를얻었으며, 검찰과재판부가상대적으로좀더나은점수를얻은것으로나타났다. 보호자들이평가가 ( 충분치는못하나 ) 긍정적인편이었다는것이고무적이기는하나, 보호자역시아동의특성에대해충분히이해하고있지는못하다는일반적인보고를고려해볼때, 이러한결과가형사사법관계자들이아동의특성을진정으로잘파악하고있음을반영한다고보는것에는다소무리가있겠다. 이와관련해실무자들과관련전문가들은 이전에비해형사사법관계자들의태도가현저히개선되고있는것은사실이나, 아직은미흡한부분이있으며, 무엇보다개인차가너무도크다는것이가장큰문제다 라는의견을제시하였다. 한편, 가해자혹은피고측변호사가아동이라는특성을얼마나잘이해하고있는것같았느냐는질문에대해서는평균 2.4점으로다소이해하지못한다와보통사이의점수를보였다. 각영역별로좀더구체적으로정리해보면 < 표 Ⅲ-3> 과같다. < 표 Ⅲ-3> 사법관계자의태도에대한빈도분석결과 심히문제다소문제보통약간양호매우양호 친절도 3 ( 5.8%) 6 (11.5%) 27 (51.9%) 13 (25.0%) 3 ( 5.8%) 경찰 수사적극성 3 ( 5.8%) 8 (15.4%) 19 (36.5%) 14 ( 6.9%) 8 (15.4%) 아동이해도 6 (12.2%) 6 (12.2%) 18 (36.7%) 10 (20.4%) 9 (18.4%) 정보제공도 24 (44.4%) - 27 (51.9%) - 1 ( 1.9%) 친절도 5 (13.9%) 3 ( 8.3%) 21 (58.3%) 3 ( 8.3%) 4 (11.1%) 검찰 수사적극성 3 ( 8.3%) 4 (11.1%) 19 (52.8%) 7 (19.4%) 3 ( 8.3%) 아동이해도 - 3 ( 9.7%) 13 (41.9%) 11 (35.5%) 4 (12.9%) 정보제공도 33 (86.8) - 4 (10.5%) - 1 ( 2.6%) 친절도 - 2 ( 6.5%) 18 (58.1%) 5 (16.1%) 6 (19.4%) 재판부 아동이해도 - 3 ( 9.7%) 14 (45.2%) 11 (35.5%) 3 ( 9.7%) 정보제공도 24 (77.4%) - 5 (16.1%) - 2 ( 6.5%) 피고측변호사 아동이해도 8 (25.8%) 8 (25.8%) 12 (38.7%) 1 ( 3.7%) 2 ( 6.5%)

92 Ⅲ. 아동성폭력관련아동보호 77 (3) 형사절차상성폭력피해아동보호제도의운영현황분석결과 ( 가 )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제도세집단모두비밀유지가그다지잘지켜지고있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경찰단계에서는수사과정에서피해를주장하는측의전화번호와주소등의정보가유출되어지목된가해자측사람들이찾아와합의를종용하거나협박하는등의피해가가장빈번하였다. 수사단계에서피의자가변호사를선임하는경우피해자측의신상정보가변호사에게모두전달될수밖에없는현실이기때문에이러한피해가잦을수밖에없는것으로보인다. 이때문에피해아동과가족이위협감을느껴신변보호를요청하는경우도있으나, 거의받아들여지지않고있는실정인것으로보고되었다. 검찰단계에서도비밀유지규정이지켜지지않는경우가발견되었는데, 대부분별도의조사실이아니라직원들의사무공간에서조사가이루어짐으로써발생되는것들이었다. 어떤경우는아동이조사받는중에다른사무실직원이들어와점심식사메뉴에대해시끄럽게논의하며아동을힐끔거리고쳐다보는일도있었다고보고되었다. 재판단계에서는피고측변호사가아동의주변인물, 특히학교친구들을증인으로소환하는과정에서피해사실이학교에알려짐으로써사생활보호가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어떤사례의경우는재판결과가피해자의동의없이언론에유포되어피해아동과부모가심각한심리적고통을받은것으로보고되었다. 각기관별로빈도분석한결과는 < 표 III-4> 와같다. ( 나 ) 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전담조사제경찰과검찰모두전담조사관제도를운영중에있는것으로파악되고는있으나, 경찰과검찰에서진술조사를받은적이있는당사자들조차도담당조사관이 전담 이었는지를알고있는경우가적었다. 때문에, 전담조사제의운영현황을파악하는것에곤란이있었는데, 이를보완하기위해보호자들에

93 78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게몇가지하위문항으로나누어질문하였다. < 표 Ⅲ-5> 와 < 표 Ⅲ-6> 은 조사결과를정리한것이다. < 표 Ⅲ-4> 각기관의비밀보호규정준수제도에대한빈도분석결과 기술통계치 경찰 N=51 검찰 N=39 재판부 N=31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빈도 % 빈도 % 빈도 % 심한침해 보통 침해없음 < 표 Ⅲ-5> 전담조사제도와관련한질문항목에대한응답내용의기술통계치 경찰 N=49 검찰 N=12 평균 SD 평균 SD 조사자가자신을전담이라고소개하였는지 조사자의아동특성에대한이해정도 아동의수준에맞는용어와표현사용 아동의수준에맞는수사기법사용 전담조사관이라고보기어려운행동 * 5 점척도 ( 심히문제에서매우양호 ) 로측정되었음.

94 Ⅲ. 아동성폭력관련아동보호 79 < 표 Ⅲ-6> 전담조사제도와관련한질문항목에대한응답빈도 항목 기관 아동특성이해아동수준고려적정수사기법기타문제행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심히문제다소문제보통다소적절매우적절 경찰 검찰 경찰 검찰 경찰 검찰 경찰 검찰 경찰 검찰 경찰의경우자신을전담조사관이라고소개한경우가 22명 (47.8%) 으로나타났으며, 조사관이아동의특성을충분히이해하지못했다고평가한사람이 12명 (24.5%) 이었다. 아동의수준에맞는단어와표현사용에대해서는 11명 (22.5%) 이부정적으로응답하였으며, 부적절한조사기법의사용을보고한사람은 10명 (20.4%) 으로나타났고, 어떤식으로든전담조사관이라고보기에는어려운행동을하였다고응답한사람은 11명 (22.5%) 이었다. 검찰의경우에는 12명중에조사관이전담임이파악된경우는 4건 (33.3%) 이었으며, 아동의특성을충분히이해하지못하였던것으로평가된경우가 5 건 (41.7%) 이었고, 아동의수준에맞는단어와표현사용항목에대해서는 3 명 (25.0%) 이문제가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부적절한조사기법의사용을보고한사람은 5명 (41.7%) 이었고, 어떤식으로든전담조사관이라고보기어려운행동을하였다고보고된경우도 5건 (41.7%) 으로나타났다. 분석결과, 다행스럽게도아동의특성을이해하고고려하면서조사하였다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는있으나, 가해자와의대질조사와같은부적절한조사방법을시도하는등의문제를드러내는조사관이있는것으로보고되는등아직까지는미흡한점이남아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표

95 80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에서보이듯이, 전체적으로경찰이좀더높은점수를얻고있다. 표집수가많이차이가나기때문에이러한결과가두집단의실질적인차이를반영한다고보기에는무리가있으며, 보호자의평가가조사자의친절도에따라전문성판단이편향되는경향을드러내고있는점에서객관성이다소의문스럽기는하지만, 경찰이검찰에비해여러영역에서보다나은개선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기는하다. ( 다 ) 영상물의촬영 보존등 1 경찰단계 : 진술조사를받은모든사례 (N= 49, 100%) 에서보호자의동의하에별도로마련된진술조사실에서녹화를하면서조사가이루어졌던것으로나타났다. 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에대해모든사례 (100%) 에서공지를받았으며, 한사례에서아동이보호자의동석을원하지않아단독으로조사받았으며, 나머지 48건 (98.0%) 은부모나친인척혹은상담원등의신뢰관계자로볼수있는대상이동석한상태에서진술조사를받은것으로보고되었다. 48건중 40건 (83.3%) 에서조사가 1회실시되었으며, 조사이외에용의자사진대조등의이유로 3-4회정도경찰서에방문하였다고하는사례가 3건있었다. 8건에서진술조사가 2회이루어졌는데, 아동이기억상실증세로인해진술이불가능한건을포함해서대부분아동의요인 ( 아동의진술곤란 ) 에의해반복조사를받게된것으로나타났다. 48건중에서 44건 (91.7%) 이경찰서의별도조사실에서조사가진행되었으며, 나머지 4건은성폭력피해아동전담지원기관의조사실에서아동심리학자와경찰이동반조사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 41건 (85.4%) 이조사과정중에조서작성을위한타이핑작업을하였으며, 그로인해조사가방해되고, 불필요하게많은시간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5). 타이핑을하지않은경우는모두아동심리전문가가조사를진행하였거나, 경찰원스톱지원센터에서실시된일부사례들로, 일선경찰서에서이루어지는진술조사의경우는조서작성 ( 타이핑 ) 작업을전

96 Ⅲ. 아동성폭력관련아동보호 81 건병행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조사시, 5 건에서아동심리전문가와경찰이 함께아동을조사한것으로조사되었다. 4건 4, (10%) 13, 건 32% (32%) 심각 다소없음 24, 58% 24건 (58%) < 그림 Ⅲ-5> 조사관의타이핑이조사를방해하는정도 ( 경찰단계 ) 진술조사녹화영상물과작성된조서의사본에대한교부신청이가능하다는것을보호자가알고있는사례는전혀없었으며, 당연한결과로사본의교부신청및그러한신청의수용건수는전혀없었다. 한편, 분석이진행되는중에접수되어경찰수사가진행중인한사례에서는보호자가조서의사본교부를신청하자담당경찰관이난색을표하면서가능은하나절차가복잡하다면서교부를회피하였다고알려왔다. 2 검찰단계 : 검찰단계에서진술조사를받은사례는모두 13건 (34.2%) 으로나타났다. 한사례의경우검찰에직접고소장이접수되었으며, 이에검사가아동심리전문가와함께직접진술조사를실시하였다. 그밖에는경찰에서이미진술녹화가이루어졌으나조사가미비하다는등의이유로검찰에서재진술조사를받은사례들이었다. 분석결과, 검찰에서는녹화규정을준수하지않는경우 (8건, 61.5%) 가많았는데, 모두다른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는검찰사무실에서타이핑을하면서아동을조사한경우에해당하였다. 검찰에

97 82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서의조사횟수는모두 1회로나타났다. 13건중 5건 (38.5%) 이별도의공간에서조사가이루어졌으며, 이에대해보호자들은모두대체로편안한공간이었다고보고하였다. 나머지 8건은별도의공간이아닌검찰사무실에서이루어짐으로써모든보호자들이불편감을경험했다고보고하였다. 진술녹화실에서조사된사례는전건보호자의동의하에녹화되었으며, 신뢰관계자로써보호자가동석하였고, 이중 3건 (60%) 에서조사와조서작성을위한컴퓨터타이핑작업이병행되었다. 조사가사무공간에서이루어진경우에는보호자가신뢰관계자로동석은하였으나모두녹화되지않았으며전건조서작성을위한컴퓨터타이핑작업이병행되었던것으로파악되었다. 조사관의타이핑작업이조사를방해하였다고보고한경우는 9건 (81.8%) 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6). 2건 (15.4%) 에서조사시아동심리전문가가조력하였던것으로파악되었고, 녹화물과조서의사본교부가요청되거나그것이수용된경우는전혀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 경찰과마찬가지로, 보호자들은그것이가능하다는것을알고있지못하였던것으로조사되었다. 2건 2, (18%) 1건 (9%) 1, 9% 심각다소 없음 88, 건 (73%) < 그림 Ⅲ-6> 조사관의타이핑이조사를방해하는정도 ( 검찰단계 )

98 Ⅲ. 아동성폭력관련아동보호 83 ( 라 ) 심리의비공개규정아동이증인으로법정출석한사례는모두 8건이었으며, 이중한아동은총 3회에걸쳐법정에서반복증언해야만하였다. 따라서총출석빈도는 11 회이며, 1심과 2심 ( 중복합산 ) 을거친사례가모두 39건이므로증인출석비율은 28.2% 로계산되었다. 모든아동이피고와방청인이퇴정한상태에서비공개로심리를받았던것으로파악되었다. 모든증언사례에서아동의보호자나아동이원하는신뢰관계자 ( 예를들어, 아동심리학자 ) 가동석하였던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증언을위해출석한아동이안전하게대기할수있는공간이마련된경우는없었으며, 한건에서아동이극도의불안과공포감을호소하여이를담당자에게알리자외부에서접근이불가능한밀폐된장소에서대기하였다가증언한것으로조사되었다. 현재의재판과정상, 이전사건의심리가지연되는경우길게는한시간넘게아동이대기해야만하는일이발생하는데, 안전한대기실이없어복도와같이노출된장소에서기다려야하며, 피고측관계자와마주칠것이두려워화장실에서숨어있다가증언대에서는경우도있다. 증언자체의스트레스에이러한부가적인 ( 배려가있으면겪지않아도되는 ) 스트레스까지가중되면서, 아동은심각한심리적고통을겪을수있다. 보호자가법정증언한사례중에서증언자의요청에의하여피고인과방청인이퇴정한상태에서비공개심리가이루어진사례가 4건있었으며, 친부에의한성폭행사건에서는가정내발생하였다는특수성을감안하여판사가직권으로방청인만을퇴정시키고비공개로심리를진행한것으로파악되었다. 한편, 비공개 라는규정은모호성을띠고있어서, 해석에따라비공개의범위가달라질소지가있다. 보호자의법정증언시에는피고가출석할수도, 그렇지않을수도있는데, 피고가평소잘알고지내던지인이거나어떤식으로든압력을행사할수있는위치에있는인물일경우에는보호자가경험하는심리적위협감도아동못지않게클수있으므로, 이점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이다.

99 84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 마 ) 전문가의의견조회검찰의공판전조사과정이나검찰의수사지휘에따라경찰이의뢰한것을포함하여, 아동성폭력사건과관련한전문가의견이요청되어관련서류가발부된사례는모두 5건 (1.9%)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번조사에서표집되지않은사례들을모두포함해서볼때, 경찰이아동의피해후유증과관련된의사및아동심리학자의의견서를요청하는빈도가점차로증가하는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예를들어,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2007년전문가의견을제출한건수는의료진단서제출 105건및의견서제출 69건임 ). 재판부에서전문가의견을조회한경우는모두 7건 (18.0) 이었으며, 이중 3 건은한재판부에서모두의뢰한것이었다. 아동성폭력의후유증과치료, 및아동진술의신빙성평가에는상당한아동전문지식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 전문가의견조회는아직까지그다지활용빈도가높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다. 한가지주목할만한것은, 전문가들이아동의평가와치료및조사과정에개입하기시작하면서부터전문가의증언청취빈도가점차로증가되고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관련전문가가법정에서아동관련사항에대해증언한빈도는 2004년 0건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07년에는 12건으로증가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물론, 전체적으로본다면아직도미흡한실정이지만, 변화가시작되었다는것은주목할만한가치가있는일일것이다. ( 바 ) 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경찰과검찰에서실시된모든조사에서, 녹화여부와는무관하게, 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이가능하다는고지를보호자가들었던것으로나타났다. 한명의아동이보호자의동석을원하지않아서보호자없이조사를받았으며, 나머지는모두보호자가동석한것으로보고되었다. 이규정은상당히철저하게지켜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제는한발나아가신뢰관계자로동석한사람이과연신뢰관계자로써기대되는역할을충실하게수행하였는지, 오히려조사에방해가되었을가능성은없는지등과같은질적인분석이

100 Ⅲ. 아동성폭력관련아동보호 85 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러한쟁점과관련해서는소결에서다시한번논의 해보도록하겠다. ( 사 ) 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아동이증인으로출석한사례는총 11건이었으나, 이중에서중계장치를활용하여증인신문을받은경우는단한건 (9.1%) 에그쳤다. 관계자의설명에따르면법원마다중계장치가구비되어있다고는하나, 보호자들에게이러한점이고지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인것으로조사되었다. 설사, 요청하더라도나이든아동인경우에는수용되지못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어떤보호자는검사에게어렵게이를요청하였으나, 무성의한태도로 그럴필요가있겠냐 는식의반응을하였다고불평하기도하였다. ( 아 ) 증거보전의특례증거보전이신청된적이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증거보전신청이가능하다는것을아는보호자는전혀없었으며, 심지어경찰이나검찰도이를모르고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다. 소결 1) 요약아동성폭력전담기관의법률지원사례분석결과, 적어도양적인면에서는형사절차상아동의보호라는목적이어느정도달성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친절도와수사적극성, 아동이해도등에서경찰과검찰및재판부모두보통수준정도의점수를얻었다. 그러나수사및재판관련정보의제공에있어서는세기관모두낮은점수를얻은것으로나타났다. 경찰에비해검찰과재판부에서개인차가훨씬크게나타난점은주목할만하다하겠다.

101 86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우선,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규정과관련하여, 경찰단계와재판단계에서사생활정보가누설된비율이각각 15% 가량이었으며, 검찰조사단계에서는사무공간에서조사함으로써아동과보호자가자기노출에대한부담감을크게느끼는등의피해가빈번히보고되었다. 각단계별로볼때큰비율이아닌것같지만, 형사절차전체로본다면절반가까운수의아동이어떤식으로든사생활노출과그로인한불편을경험한다는것이며, 결코간과해서는안되는수치라할수있겠다. 성폭력범죄의피해자에대한전담조사제와관련해서는절반가까운수의조사자가 전담 이었던것으로파악되었다. 본연구에서는전담여부와더불어, 보호자들에게조사자의아동에대한이해등을조사함으로써조사자의 전문성 을파악해보고자하였는데, 그결과조사자들이아동과의관계형성의중요성등과같은기본적인수칙은대체로잘이행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그러나가해자와의대질을유도하는등부적절한방법을사용하는문제는여전히남아있었다. 경찰의경우전건별도의조사실에서조사내용을비디오녹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검찰의경우에는 70% 가량에서영상물촬영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 이경우별도의공간이아니라사무공간에서조사가이루어졌다고보고되었다. 한편, 경찰과검찰모두영상물촬영여부와무관하게거의대부분에서조사와조서작성을병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이증인으로법정출석한모든사례에서심리가비공개로진행된것으로보고되어, 심리의비공개규정은잘이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조사결과증인으로법정출석한아동이높은비율 (28.2%) 을나타내고있으며, 대부분피해후상당기간이경과되어서법정증언하게된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 이는아동의특성상기억의붕괴나오정보에의노출로인한오류증가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중요한쟁점이며, 이에대한지속적인연구와대안모색이필요하다하겠다. 경찰과검찰에서관련전문가의의견을요청한경우는 1-2% 정도로낮았으며, 재판부에서전문가의견을조회한경우는 18% 가량이었는데, 이중절

102 Ⅲ. 아동성폭력관련아동보호 87 반은하나의재판부에서의뢰된것이었다. 아동성폭력과같은사건에서는아동심리학자와소아정신과의사등과같은관련전문가들의의견을듣는것이아동에대한이해에큰도움이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 많은경우이러한점이간과되고있는실정인것으로나타났다. 다른규정에비해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규정은매우잘지켜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모든조사사례에서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이가능함이고지되었으며, 아동이동석을원치않는경우를제외하고는전건신뢰관계자가동석한것으로파악되었다. 안타까운것은이규정이때로과잉적용되고있다는것으로, 친부에의한성폭행과같이어머니가사건과밀접하게관계되어있는사건에서어머니를동석시킨다거나보호자가없는사건에서신뢰관계있는자를동석시킨다는명분하에아동과일면식도없는상담소직원을동석시키는등의문제들이보고되었다. 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규정과관련해서, 아동이법정출석하여증언한사례가 11건이었으나, 이중에서중계장치를활용하여증언한경우는한건에불과하였다. 관련전문가의보고에따르면, 장비의마련비율은상당히높으나, 활용빈도는아직까지미비한것으로보인다. 증거보전의특례는적용사례가전혀없었으며, 보호자들은물론이거니와경찰이나검찰관계자가해당규정의존재를알지못하는경우도보고되었다. 한편, 연구의초기단계에서친권상실청구제도와신고의무제도와같이형사절차상의제도는아니지만, 피해아동의보호를위한중요제도들도조사에포함시키고자하였으나, 관련자료들이충분치못하여조사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 신고의무규정은 18세미만의사람을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 ( 보육시설, 모부자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학교,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 아동복지지설, 장애인복지시설, 학원및교습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기관및활동기관, 청소년재활센터 ) 의책임자및관련종사자는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이제5조내지제 10조, 형법제301조 ( 강간등상해 치상 ) 및제301조의2( 강간등살인 치

103 88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상 ) 의범죄의피해자인사실을안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는것인데, 일선상담원들의보고에따르면자신이신고의무자인지모르고있는경우도자주발견된다고하는등충분한홍보와관련자교육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보인다. 설사신고의무가있음을알고있다해도보호자가사건의쟁점화를원치않는경우사실상수사가진행되지못하는현상황에서신고할경우보복이나원망을듣게될것을염려하여망설이는경우도많은것으로보고되었다. 아동의집이나유치원및학원등에서발생된아동성폭력사건의경우, 신고의무자의이해관계가복잡하게관련되어있기때문에, 신고의무를다하기보다는은폐, 축소및책임회피의유혹에흔들리는경우가다반사인실정이며, 이러한점에서는학교관계자도자유롭지못하다는지적이있었다. 따라서신고의무기관, 특히보육및교육기관에대한철저한교육과구체적이고실질적인지침의마련이필요할것이다. 친권상실선고및후견인변경결정청구제도 ( 청소년성보호법제14조 ) 는 검사는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의가해자가피해청소년의친권자나후견인인경우에는법원에친권상실선고또는후견인변경결정을청구할수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등은검사에게친권상실선고또는후견인변경결정을청구하도록요청할수있다 는것으로, 아동과청소년의보호에매우중요한제도임에는틀림없으나활용도는아직파악되지못하고있으며, 미파악상황이라는점은그만큼이제도가널리홍보되고활용되지못하고있다는반증일수도있다. 2) 제언본조사에서는형사절차상성폭력피해아동의보호를위한제도들의운영현황을검토해보았다. 관련공식통계는거의보고되지않고있는상태여서, 아동성폭력전담지원기관의사례분석을중점적으로살펴보았는데, 그결과만족할만한정도는아니지만양적으로는어느정도의발전이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여전히아쉬운점들이발견되고있다. 관련전문가

104 Ⅲ. 아동성폭력관련아동보호 89 워크샵에서제시된의견들을참고하여다음과같은제언을할수있겠다. 첫째, 진술조사전문가참여제도의활성화가절실하다. 아동성폭력전담조사관제도가마련된이래로경찰수사연수원과법무연수원에서관계자들을대상으로교육을제공해오고있다. 기관별로추가적인교육프로그램을활성화하고있는곳도있다. 예를들어, 올해 8월에는경기지방경찰청에서아동성폭력전담조사관들을대상으로한교육이열리기도하였다. 그러나안타깝게도아동조사의전문성은몇번의교육이나워크샵참여만으로는갖추어질수없는고도의기술이다. 이는많은연구들을통해일관되게밝혀진사항으로, 예를들어 Aldridge (1992; Aldridge와 Cameron, 1999) 는영국에있는경찰과사회사업가를위한 3일간의훈련프로그램에대한평가에서, 이러한훈련이조사기술의향상에거의효과가없었음을발견하였다. 경험있는경찰관과사회사업가들이집중적인교육과세미나에참석하였으며, 그들이배운새로운정보를사용해서실습할기회도주어졌다. 그러나이들은훈련프로그램에참석한이후에도배운바와는달리, 여전히충분한라포형성을시도하지않았으며, 계속해서유도적이고암시적인질문들을많이하였다. 이에대해 Aldridge(1992) 는다음과같은결론을내렸다 : 조사전략의향상과효과적인사용을위해서는다양한상황에서다양한아동들을대상으로하는수많은조사경험이있어야만한다. 그러한경험학습은며칠간의훈련으로는불가능하다. 이와유사하게, 이스라엘에서이루어진훈련후에수행된조사를분석한결과 (22명), 조사자의말중에서 2% 만이권유형태였으며, 34% 가선택적이고암시적인언급들이었다. 미국에서이루어진훈련에서도유사한비효율성이드러났다 (Sternberg 등, 1996). 조사자에의해사용된질문유형의분석결과 (45명), 조사자의말중에서 5% 만이권유형태인반면, 선택형과암시질문은 49% 에달하였다. 아동은조사자의권유에대한반응으로세부사항의 18% 를제공하였으며, 선택형과암시적질문에대한반응에서는 39% 를제공하였다. 이러한연구결과들이성폭력피해아동전담조사관제도가도입된지얼

105 90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마되지않은우리나라의현실에서가지는함의는실로크다고하겠다. 아동, 특히성폭력피해와같이목격자나물리적증거가거의없어서아동의진술이유일한증거가되는민감한사건에서는아동과의조사기술이중요한관건이며, 성공적인조사 면담을위해서는아동의발달, 언어, 기억, 피암시성, 성폭력피해의후유증등에대한폭넓은이해와조사와관련한법률적지식이함께요구된다. 전담조사관제도입의초기단계에서, 경찰혹은검찰조사관에게이러한민감하면서도중요한작업의책임을모두지우는것은심히부당한일일것이며, 아동심리학자와소아과나정신과전문의, 혹은아동전문사회사업가등과같은전문가들과의협력이매우중요할것이다. 또다른문제점은아동성폭력조사에도움을줄수있는준비가된전문가가그리많지않다는것이다. 앞서언급한바있듯이, 아동성폭력조사자는아동의인지, 심리, 정서, 기억및성폭력후유증등에대한지식과더불어, 법률적인지식을갖추고있어야하는데, 이러한지식들을고루갖춘전문가는국내에서얼마되지않으며, 실태파악도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조사관의전문성향상을위한지속적인교육및지도감독과더불어관련전문가의양성도함께이루어져야만할것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2007년한국심리학회와업무협약을맺어 아동성폭력행동 진술분석제및아동심리전문가참여제 를위한연구를수행한바있으며, 그결과를토대로확대 시행할계획을세우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러한시도들이성공을거두기위한정책적지원과관련전문가들의관심과참여가중요할것이라생각된다. 더불어, 아직까지전문가참여제에대한인식이충분치못해사법경찰관리가주도적으로실시하지않은조사라고해서배척당하는사례가보고되고있으므로, 형사사법관계자들의의식전환을위한교육이필요하리라사료된다. 둘째, 신뢰관계자의동석과관련한세부규정이필요하다. 현행법상성폭 력피해아동과의조사시신뢰관계있는자가동석할수있도록되어있으 며, 조사지침서들에도이부분이명시되어있고, 본연구결과에서도그러한

106 Ⅲ. 아동성폭력관련아동보호 91 지침이충실히이행되고있음을볼수있었다. 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 은조사자의위협이나협박등과같은 2차피해의감시와진술자체로인해아동이겪을수있는불안, 분노등과같은심리적고통을이해하고정서적으로지지해주며안심시켜주는것을목적으로두고있다. 이말은아동의부모가반드시신뢰관계있는자가되지는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장에서는부모라는이유로무조건동석이허용되고있으며, 심지어보호자가가해자와이익관계에있거나극단적인경우보호자가사건을은폐하고자하는명백한동기를가지고있는경우조차도동석이허용되고있다. 여아의사례에서아버지가동석하여아동이부끄럽다며진술을꺼리게되는경우도있다. 또한, 보호자가없는사례의경우조사당일처음만난상담소직원이신뢰자로동석하기도하는데, 이런경우상담원은신뢰관계있는자가아닐수있다. 요컨대, 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규정은아동의보호를위해매우중요하다. 다만, 그적용에있어진정으로신뢰관계자라고볼수있는지를사전에충분히고려해야만하며, 어떤식으로든아동에게위협적인요소를가지고있는자라면동석에신중해질필요가있을것이다. 한가지중요한것은, 동석자인신뢰관계자가어떤식으로든조사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음을조사관이인식하고있어야만한다는것이다. 특히, 조사의중간에신뢰관계자가유도나암시적인질문을하는경우아동에게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 이러한점에대한사전교육이필수적이며, 조사중에휴식이나화장실을다녀와야하는경우가있는데, 이런경우조사자가보지않는장소에서피해를주장하는아동과보호자가따로접촉하는것은향후아동의진술신빙성추정을어렵게만드는요소들이될수있다. 실제로, 어떤사례에서아동이조사관의질문에계속해서 모르겠다 고대답하고있는상황에서보호자가아동과화장실을다녀왔는데, 갑자기아동의태도가돌변하여피해를유창하게보고하였다. 이런경우아동이보고하는진술이사실이라고하더라도화장실을다녀오는과정에서보호자의압력이작용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에진정성추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

107 92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칠수있다. 셋째, 경찰조사및수사과정의효율성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경찰의성폭력피해자조사지침에따르면, 여성경찰 이조사를하도록규정되어있는데, 2차피해를막기위한좋은의도로만들어진규정이기는하나, 드물지않게전문성을갖추지못하였음에도불구하고여경이라는이유로조사관의역할을담당해야하는경우도발견되고있다. 아동과의조사에서중요한것은조사자의 전문성 이지성별은아닐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같은수사기관이지만검찰에서는대부분의성폭력피해아동조사관이남성이다. 이와같은맥락에서, 현재경찰단계의조사에서진술녹화를여경이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 사건에대한정보가전혀없거나, 향후사건처리에전혀관여하지않음이명백한여경이아동의조사를담당하고있는실정이다. 대부분의경우진술조사는여청계에서, 그리고수사는형사계에서진행하는식의이원화된시스템으로운영되고있어서수사의흐름이유지되지못하며, 보호자들이누구와상의를해야하는지헷갈리는경우도잦다. 또한가지는, 현재대부분의아동성폭력사건의경우경찰청원스톱센터에서진술조사가이루어지고있는데, 원스톱센터의조사자가수사전문성이부족하여중요한정보를수집하지못함으로써경찰서에서재조사를해야만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이런식의이원적인시스템이전문성의확보라는차원에서는효과적일수있겠으나, 사건수사의효율성이라는측면에서과연얼마나효과적인지에대해서는충분한논의와개선책모색이필요하다고하겠다. 넷째, 영상물촬영과진술조서작성의병행문제-아동성폭력사건의경우영상조서로문서화된조서를대신하도록허용할필요가있다. 조사결과상당수의조사관들이영상물촬영과조서작성을병행하고있으며, 그로인해조사가방해되는비율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아동과의면담시조서작성은조사의흐름을방해하고, 아동의주의를분산시키며, 결과적으로불필요하게조사시간이길어지는등의문제가있어서전문가들은이를

108 Ⅲ. 아동성폭력관련아동보호 93 가급적금하도록요청하고있으나, 법무부는검찰 법원에서영상녹화물을재생하여피해자진술내용을확인해야하는번거로움등을이유로진술녹화시진술조서작성을병행해야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는상태이다. 아동의경우, 진술내용뿐아니라진술시의얼굴표정, 억양, 몸짓등과같은비언어적단서도언어못지않게중요하다. 그렇기때문에조사자가조서작성으로인해주의가분산됨으로써중요한비언어적단서를놓치는것은중요한과오이며, 편리성을이유로영상녹화물의재생보다조서열람을선호하는것역시같은실수를초래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아동이관여된사건에서만큼은진술조서대신영상조서로대체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수정할필요성이있다. 마지막으로, 본자료는형사사법절차를경험했던보호자들의주관적인보고를토대로이루어진것이며, 조사대상이서울소재인기관인바, 일반화에는일부제한점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아동성폭력전담기관이라는점에서성폭력피해아동이경험하는형사절차에대한중요한정보들을제공해줌에는틀림이없을것이라생각된다. 2. 성폭력피해아동원스톱지원 가. 현행제도및운영현황 원스톱지원은성폭력피해아동에게필요한다양한서비스를개별기관을방문하지않고통합연계하여제공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구축되었다. 즉기존시스템은피해자가상담, 일시보호, 의료지원, 치료회복, 법률구조, 수사등을위해여러기관을직접찾아다녔지만, 원스톱지원하에서는수사지원,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이하나의센터에서통합 연계되어제공된다는것이다. 대표적인원스톱지원체계로해바라기아동센터와여성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가있다.

109 94 아동성폭력재범방지및아동보호대책 < 기존시스템 > < 원스톱시스템 > 개별서비스지원 통합연계서비스지원 < 그림 Ⅲ-7> 기존시스템과원스톱시스템출처 : 여성가족부 (2007), 2007년도주요업무계획자료. 해바라기아동센터는아동성폭력전담기구로 2004년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설립을시작으로대구, 광주에도설치되어현재 3개소가운영중에있고 2009년 6개가증설될예정에있다. 여성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는 2005년경찰병원에설치된것을시작으로현재 15개소가운영중에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아동성폭력전담기구로통칭되고있는것에서도알수있듯이아동성폭력을전문적으로다루고있는반면,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의여성폭력문제와학교폭력문제를포괄적으로다루고있다. 그러나성폭력문제가전체피해자중 60.2%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 ( 경찰청, 2007), 그중아동성폭력의비중이 45% 28) 에이르고있어서아동성폭력문제에대한피해자지원에상당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고볼수있다. 28) 경찰청원스톱지원센터담당자와의인터뷰에따르면, 2008 년상반기성폭력피해자 3317 명중청소년이하가 1481 명으로약 45%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