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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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법률 제12361호, , 타법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 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말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 性 )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 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ㆍ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 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선도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 제6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1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 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 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 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4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 장애인복지법 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1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 제2장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위계( 僞 計 )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 예에 따른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다.

3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1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 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6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 先 拂 金 ),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 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금에 처한다. 4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4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벌금에 처한다.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 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 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ㆍ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여야 한다.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가중처벌한다. 제19조( 형법 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 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2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연장된다. 3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 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4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 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 倂 科 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ㆍ청 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 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4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 實 刑 )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 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6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 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7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9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22조(판결 전 조사) 1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 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 ( 病 歷 ),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 하게 할 수 있다. 3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 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 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 보호시설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6 제24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제 46조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아동ㆍ청소년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1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 제26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7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1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 제29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 제30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45조 하여야 한다.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 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여야 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 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 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로 할 수 있다. 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7 2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 한다. 제31조(비밀누설 금지)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ㆍ청소년 또는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ㆍ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 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 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 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하여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하고, 제 2항ㆍ제4항ㆍ제6항,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33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제3장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응급조치와 지원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1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 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 보호시설

8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8조, 제29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1 국가는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 46조의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 음 각 호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이하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1. 피해아동ㆍ청소년 2.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ㆍ자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라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제4장 아동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38조(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2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 에 따라 가정법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ㆍ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4 대상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 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제39조(소년부 송치) 1 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 고려하여 대상아동ㆍ청소년에게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2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대상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1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 부 판사는 그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9 제41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을 위하여 지 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5.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제42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1 법원은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청구가 7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를 제43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1 검사는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에 대하 제44조(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1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2 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 수 있다. 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 2.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3.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 지하는 조치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보호처분을 선고하여야 한다. 2 제41조 각 호의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3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그 기간의 연장을 다. 이 경우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 횟수는 3회 이내로 하고, 연장기간은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 4 보호처분 청구사건의 판결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5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처분 후 주거 등을 옮긴 때에는 관할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6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보호처분이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에 적절 대하여 심사한 후 보호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 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 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

10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3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가해 년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하여야 한다. 5 검사는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대상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아동ㆍ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제46조(상담시설)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 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대상아동ㆍ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ㆍ대 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7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1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 따른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39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상담 등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선도보호 2.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치료ㆍ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11 3.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대상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1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 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 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실형 또는 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 3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4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1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 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 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12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3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4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49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5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한 >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1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2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지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고지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 3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 여야 한다. 1.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 4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 다.<개정 > 5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ㆍ입양신고ㆍ전입신고가 된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및 관할구역에 설립ㆍ설치된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 원장,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학원의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서 고지대상자의 를 우편으로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 6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편송부 및 게시판 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우편송부 및 게시판 게 행하여야 한다.

13 8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 외에도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9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1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2 법원은 공개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시 공개대상자, 공개기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 한다. 3 공개명령의 집행ㆍ공개절차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1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범죄 동향 분석 등을 위하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비밀준수)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1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 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3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 "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 (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 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개정 ,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 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14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 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 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 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ㆍ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ㆍ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ㆍ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 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ㆍ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ㆍ근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2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 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 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1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 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1항제17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하여야 한다. <개정 > 1.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같은 항 제3호의 아동ㆍ청 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습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56조제1항제11호의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같은 항 제13호 각 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 영업을 하는 사업장 및 같은 항 제1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3. 보건복지부장관: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항 제 4.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같은 항 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및 같은 항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15 는 사람 5. 국토교통부장관: 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6.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1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을 위 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포상금) 1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60조(권한의 위임) 1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 2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 3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보호관찰 제61조(보호관찰) 1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 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3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4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소속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 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6 제6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1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 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증대한 경우에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제63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1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근무 예정지, 교 밖에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출소 전에 미리 교도소ㆍ소년교도 제64조(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 5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을 받을 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의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기산한다. 른 검사의 청구로 제61조제3항에 따른 5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준수사항은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설명하고 서면으로도 알려 주어야 한다. 소ㆍ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 등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하는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 제7장 벌칙 제65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1.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2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 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 2. 제55조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라 벌금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 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벌칙)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62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준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과태료)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상담시설 또는 의 2.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ㆍ 관 등의 장

17 3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부과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