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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연 박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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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자활분야 그 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이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으며, 창 업 취업자의 배출 등 자활의 성공사례도 쌓여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자활지원실적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3,507명 중 432명이 558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503명이 취업 또는 진학하였 으며, 창업자금을 활용하여 현재 20명이 18개 업체를 운영 중이고 탈 성매매 여성 148명이 신용회복사업을 통하여 이자면제 (146명), 상환기간유예(136건), 신용불량해제(126건) 지원을 받았으며,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사업도 각각 20,069명, 34,644명, 4,130명이 지원을 받았다(지원인원은 연인원 개념임)

2 6 공공연한 성매매 알선현장인 성매매 업소 집결지는 법 시행 이후 업소 수가 34.6%, 종사자가 52% 감소하였으며, 성매매 업소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여성 중 484명이 탈 업소 하는 등 사업이 안정되고 있다. 성매매업소 집결지 규모 1,679업소 5,567명( 04.9월)에서 1,097개소 2,663명( 현재)로 감소(경찰청 자료) 사업시행 후 06년 상반기까지 957명이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고 484명이 탈 업소함(탈 업소율 50.6%) 단속분야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도 수사인력 보강을 통한 기획수사 등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가 법 시행 전에 비하여 대폭 증가(68.6%)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14, 192( 03.10~ 04.9) 16,260( 04.10~ 05.9) 23, 922( 05.10~ 06.8) 특히 인터넷에 의한 성매매가 증가됨에 따라 경찰은 인터넷 성매매 전담팀을 전국 215명으로 별도 편성하여 사이버 순 찰을 강화하였으며, 정보통신부에서는 음란정보에 대한 모니 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음란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3 년 2004 년 2005 년 심의 49,482 56,334 86,191 54,525 시정 요 구 14, ,603 29, ,98 7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3, , , , 또한, 스포츠 마사지업소 등 변칙 성매매업소의 단속을 강화 하기 위해 경찰청의 풍속업소 단속반을 대폭 보강( 06년 1,447명 증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3 7 국민의식 개선분야 건전한 성문화 조성 등 국민의식개선 사업은 예방교육, 캠페인 등 다각적인 정책추진으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국민인식은 매유 높으나(93.2%),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여성과 남성의 편차가 큰 것(여성 80.9%, 남성 47.8%)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부처에서는 그 동안 초 중 고등학교 학생(연 1회 이상 교육, 담당교사 1인이상 지정), 군장병(총 2,068회 교육)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관리자 교육(14회 5,630명), 청소년 성보호 지도자 양성(12회 2,070명), 교원대상 연수과정에 성 매매 예방교육 포함( 06.2) 등이 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화이트 타이 캠페인( 05년), 지하 철 등 전광판광고( 06년, 915개), 뉴스레터 발송, 월드컵 계기 성매매 반대 서명 운동 등 다양한 홍보사업도 전개하였다. 개선대책 정부는 법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들이 성 산업 규모 축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대 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이번 개선대책은 단속망을 피해가는 다양한 성매매 경로를 획기적으로 차단하고, 성매매 알선업자 건물주 성구매자에 대한 처 벌을 강화하며, 성매매범죄에 대한 신고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4 8 변종 성매매 업소의 성매매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자유업형태의 변종 성매매업소는 행정처분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단속의 애로 변종 성매매업소 : 각종 형태의 마사지, 휴게텔 등 자유업 :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만으로 영업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라도 해당 업소에서 즉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등 영업에 대한 규제가 미비 변종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근거 부재로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 자유업형태의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성매매행위시 행정처분(영업정지,영업장 폐쇄 등) 근거규정 마련 동일장소에서 동일영업을 못하도록 규정 가 칭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 한 법률 제정 등 적발된 성매매 업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 - 8 -

5 9 성매매 알선업자 및 알선업소의 건물주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 알선업자 및 알선업소의 건물주에 대한 처벌수준이 약함 - 과거의 윤락행위방지법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처벌이 이뤄짐. 성매매알선업소의 건물주에 대한 처벌은 사실인지 가 되어야 처벌 할 수 있는 점을 건물주가 악용할 수 있는 소지 성매매 알선업자 및 알선 업소의 건물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으나, 실제처벌은 미약 알선업자 : 최고 7년 징역, 7천만원, 범죄수익 몰수 추징 가능 건물주 : 최고 3년 징역, 3천만원 성매매알선업소의 건물주에 대한 처벌은 사실을 인지 한 경우에 한함으로써, 처벌에 어려움. 성매매 알선업자 및 알선 업소 건물주에 대한 법 집행시 강력한 처벌 시행 성매매 알선업소 적발시 건물주에게 적발사실 통지 - 추후 단속시 건물주의 성 매매장소 제공사실 부인을 원천적으로 봉쇄 2차 적발시 처벌원칙 성매매 알선업소의 건물주가 향후 성매매 영업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 - 9 -

6 10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구매의 초범자를 대상으로 하는 존스쿨(8시간 교육)제도의 도입 취지가 다소 약화되어 운영 단속시 성매매 행위에 대한 현장 증거확보가 어려움 성 구매 행위가 완수된 경우에 한하여 처벌 성매매 강요, 알선행위와 관련한 자는 미수행위도 처벌 성구매초범자에 대한 존스쿨교육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처분 성구매행위가 완성되기 직 전의 실행단계에 있는 행 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검토 성구매 초범자에 대한 존 스쿨 교육의 개선방안을 중장 기적으로 검토 해외사례 캐나다의 에드몬튼, 토론토, 위니펙에서는 지역신문에 성구매자의 이름공개 스웨덴의 성적 서비스 구매금지법 에 성구매 행위와 성구매 미수행위를 처벌 (최고 6개월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벌금형) 존스쿨 교육 : 교육 8시간 $1,000(미국), 교육 8시간 $500(캐나다) 성구매자에 대한 단속의 효과성이 제고되고 처벌이 강화되어 성구매 수요 감소

7 11 처벌가능한 유사성교행위 유형의 구체화 변종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유사성교행위(손 또는 신체일부 이용 등) 를 처벌할 근거법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의 애로와 처벌 논란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에 대한 상반된 판결 유죄판결(' 서울서부지법), 무죄판결(' 서울중앙지법) 유죄판결( '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무죄판결( ' 수원지법) 성매매 처벌법은 구강 항 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 를 유사 성교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손 발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유사성교행위에 포함하는 것 으로 범위를 확대 삽입행위 중심의 법 해석 탈피 유사성교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단속을 용이하게 하고 처벌에 대한 혼선 방지

8 12 성매매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의 실효성 제고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조직폭력 또는 인신매매 조직과 관련된 성 매매범죄 신고에 한해서만 보상금 지급을 인정 - 보상금 지급대상의 한정으로 신고가 어렵고 활성화가 안 됨 성매매관련 범죄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은 조직폭력 또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 보상금은 예산범위내 에서 최고 2,000만원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보상금 지급범위 확대 국내사례 공직선거법에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 5억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하며 당해 신고로 인해 당선무효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 지급 보상금 지급의 실효성 강화로 성매매관련 범죄행위의 신고 활성화

9 13 안마관련 업소의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 가능성 제거 안마관련 업소내에 설치된 안마실이 성매매 알선장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 안마관련업소에서 폐쇄적인 공간형태의 안마실을 설치 운영 소규모 시설인 안마원의 경우 시설기준은 별도의 안마실을 설치하지 않고 남녀 피술자를 구분하기 위한 간이 칸막이를 설치함. 신규 안마업 개설시 소규모 안마원 창업 유도 간이칸막이를 사용하는 등 안마실을 개방적 공간으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안마실이 개방된 공간으로 바뀜에 따라 성매매 장소로 활용될 소지를 차단

10 14 인터넷 성매매 방지대책 익명성이 보장되고 접근이 쉬운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 불법 유해사이트 적발 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후 시정조치 절차를 진행 성매매사이트의 신속한 시정 폐쇄조치 - 상시 심의절차 진행 경찰청 인터넷성매매 대책반 운영 경찰청 인터넷 성매매대책반 지속 운영 및 정보통신윤리 위원회내 인터넷 성매매 신고센터 설치 운영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정보 유통의 조속한 차단 인터넷 성매매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수사의 효율성 제고

11 15 해외 성매매 방지대책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성매매가 증가하면서 국가이미지 실추는 물론 교민사회 위상도 추락 해외 원정 성구매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상습적인 성구매 경우가 많음. 알선브로커 및 성매매자에 대한 관리 부족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는 - 여권의 발급이 제한(1~3년) 되나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여권 법 제8조)됨 - 여권반납(법11조)사항에 포 함되어 있지 않음 검 경합동 해외성매매 방지 전담팀 구성 운영추진 - 출 입국 및 해외범죄 데이터 베이스 구축 관리, 송출 알선조직 모니터링 실시, 해외수사공조체제 구축 성매매관련 범죄자를 여 권의 발급제한에 포함하고, 여권의 반납사항에도 포함 하여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 도록 여권법 관련규정 개정방 안을 검토 여권법제11조( 반납) 에 제8조제3항 2호 규정( 국위손상자) 에 해당하는 자를 명시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송출정보 수집 등 수사의 효과성 제고 성매매자의 여권효력을 상실시킴으로 해외로의 성매매 목적 출국 방지

12 16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 내실화 탈 성매매를 위한 여성들의 지원수요가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대상별 여성에 대한 적합한 대안 마련에 한계 - 성매매피해여성의 탈업소로부터 자립 및 자활까지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성매매 여성들의 탈출의지가 중요하나 일부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성산업에 길들여진 실정 자활개념에 대한 인식이 각기 달라 시설에서 제 공하는 서비스의 편차 존재 직업훈련 이후 취업 창업에 이를 때까지 실질적인 자활 숙련과정(인큐베이팅) 미흡 자활에 대한 개념 정립과 유형별 입소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활프로 그램 개발 및 지원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 도록 취업 창업 등 경제 활동의 기반 마련 탈성매매 의지 고취와 함께 취업 등의 연계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사회복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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