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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논문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 몰수 추징의활용방안 박찬걸 * 1) 논문요약 성매매로인하여창출되는불법적인수익으로인한문제가심각하다는점에대하여사회적인식의공감대가형성되어있으므로, 성매매알선행위의근절과불법수익의완전한박탈은이제더이상늦출수없는시대적인과제가되었다고판단된다. 물론성매매처벌법을시행한지 10년이지난현재의시점까지정부에서도이러한문제의식에입각하여여러가지예방및대처방안을제시하고있기는하지만, 보다효과적인정책수립을위해서는현재의제도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지않을수가없다. 특히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건물을임대하여영업으로성매매알선행위를하는것은, 안정적인성매매장소를확보하게하여성매매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게하고이를확산시키므로, 그불법성이결코적다고할수없으며, 이는범죄의가장주된동기가경제적이익의취득에있다는점에서, 주형의부과나임의적인몰수 추징만으로는범죄의예방이충분히달성되지않을수있다. 그러므로성매매가산업적으로재생산되는연결고리를차단하고성매매알선등행위를통해불법수익을얻으려는유인을막기위해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에대한처벌이실질적위하력을가지도록행위자에게강한책임을물을수밖에없는것이다. 또한성매매처벌법에따른형사처벌조항의적극적인적용과동시에풍속영업규제법등각종행정법규를통한강력한행정제재를병과하는것이영업으로인한알선행위척결의지름길이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기본적인 * 대구가톨릭대학교경찰행정학과조교수 법학박사. 4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

2 문제의식을바탕으로하여본고에서는성매매알선행위의근절을위한현행행정처분 제도및몰수 추징제도의현황을파악한후문제점을지적하면서개선방안을제시해 보았다. [ 주제어 ] 성매매, 성매매알선범죄, 성매매처벌법, 몰수 추징, 행정처분, 불법수익 논문접수 : 심사개시 : 게재확정 : 목차 Ⅰ. 문제의제기 Ⅱ. 행정처분의적극적인부과를통한대응방안 1. 풍속영업규제법상의풍속영업의종류 2. 풍속영업규제법상의행정처분현황및문제점 3.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행정처분의활성화방안 Ⅲ. 몰수 추징제도의활성화를통한대응방안 1. 성매매알선범죄수익관련몰수및추징제도의내용 2. 추징액산정방법및범위와관련된판례의태도 3. 성매매알선범죄수익관련몰수및추징제도의활성화방안 Ⅳ. 글을마치며 참고문헌 Ⅰ. 문제의제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법률제12421호, 개정및 시행 ; 이하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이라고한다.) 은성매매행위의공급자와중간알선자를차단하여우리사회에만연되어있는성매매행위의강요 알선등행위와성매매행위를근절하려는목적으로제정되어현재시행 10주년이지나고있는데, 특히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건물을제공하는것은성매매내지성매매알선을용이하게하는것이고, 결국성매매의강요 알선등행위로인하여얻은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는것이라는점에서성매매행위의강요 알선등행위와성매매행위를근절하려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이와같은간접적인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몰수 추징의활용방안 45

3 성매매알선도규제의필요성이당연히있는것이다. 1) 성매매에중간자가개입되어성매매행위를알선하거나유인, 권유, 강요하고성매매에장소를제공하는행위는성판매자로하여금일회성이아니라직업적, 계속적으로성매매에종사하게하고성매수자의입장에서도더욱용이하게성매매에접근할수있게한다. 즉중간매개행위는단순히성매매당사자를매개하여주는역할만하는것이아니라, 수요를창출하고안정적인공급을확보함으로써성매매를고착화시키고더욱확산시키는데크게기여한다. 따라서성매매행위를근절하기위해서는그중간매개행위를엄격하게금지할필요가있는것인데, 현행법에의하면 성매매알선등행위 란성매매를알선, 권유, 유인또는강요하는행위, 성매매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 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하는행위중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 성매매처벌법제2조제1항제2호 ). 만약이를위반하여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 ( 성매매처벌법제19조제1항제1호 ), 영업으로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사람은 7년이하의징역또는 7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있다 ( 성매매처벌법제19조제2항제1호 ). 2) 하지만성매매알선업자에게실제로선고되고있는벌금액은성매매현장에서벌어들이는수입에비추어볼때, 결코성매매의영업을포기하게하거나영업이익에타격을줄만큼치명적이지않고, 오히려성매매알선업자에게벌금액이란일종의고정적인영업비용으로여기는현상까지발생하는지경이다. 또한휴게텔이나마사지업소등은집결지와별로차이가없는성매매업소로, 허가나등록없이세무서신고만으로영업이가능하게되어있는현행구조에서는경찰이아무리단속을하더라도성매매영업을근본적으로차단할수없다. 그러므로성매매알선 1) 대법원 선고 2009 도 594 판결. 2) 성매매알선등행위를영업으로한경우의처벌조항인성매매처벌법제 19 조제 2 항과영업범이아닌경우의처벌조항인동법제 19 조제 1 항의법정형은차이가있는데, 이러한경우에있어서법원이공소장변경없이피고인을영업범으로처벌하는것은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실질적인불이익을초래한다고보아야하고, 따라서법원은공소장변경없이는형이더무거운법조를적용하여영업범으로처벌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10 도 6026 판결 ). 4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

4 업소의실효적인단속을위해서는성매매처벌법의적용뿐만아니라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등의관련법령에근거한철저한단속과엄정한행정처분의집행이이루어져야한다. 왜냐하면영업정지를받게되는경우당장영업에차질이생기고이는수입과직결되기때문에성매매알선업자는형사처벌보다오히려행정처분을더두려워하기때문이다. 한편성매매처벌법제25조에서는 몰수및추징 이라는표제하에 제18조부터제20조까지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이그범죄로인하여얻은금품이나그밖의재산은몰수하고, 몰수할수없는경우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3) 일반적으로 범죄수익몰수 란범죄로인하여발생한재산을범죄자로부터박탈하여국고에귀속시키는것을말하고, 만약이를몰수할수없거나몰수하는것이적절하지않는경우에는범죄자에게그가액을납부하도록명령하는추징제도를보충적으로두고있다. 성매매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는일정한성매매범죄에기인한불법적인수익을범죄자로부터박탈함으로써성매매범죄의기반을무너뜨릴뿐만아니라경제적인이익의환수조치를통하여성매매범죄의억지력에도상당한도움을주기때문에지난 2004년성매매처벌법제정당시부터도입된제도라고할수있다. 즉제25조는성매매의매개자를차단하고퇴출하여성매매가산업적으로재생산되는연결고리를끊고, 성매매알선등행위로말미암은일체의수익을몰수 추징하여불법수익이실현되지않도록제도화한것인데, 성매매를근절하기위해서는중간매개자의차단이중요하다는인식의전환아래중간매개자가얻는불법수익을박탈하여성매매에관여하려는유인자체를없애려는것이동조항의도입취지라고할수있다. 성매매알선범죄는마약범죄, 뇌물범죄등과같이경제적이익의취득이강력한범죄유인동기로작용하고있으며, 그 3) 성매매처벌법제 25 조에서는몰수및추징의대상으로 제 18 조부터제 20 조까지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 이라고한정하고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불법성이중한범죄로분류할수있는제 22 조의가중처벌조항을포섭할수없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또한제 23 조에서는 제 18 조부터제 20 조까지에규정된죄의미수범은처벌한다. 라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제 18 조부터제 20 조까지의기수범에한정하여몰수및추징을할수밖에없는입법상의공백현상이발생하고있다.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몰수 추징의활용방안 47

5 배후에는경제적이익의극대화를위한분업체계필요성및검거시위험부담의분배를통한피해의최소화등을목적으로한범죄조직이관여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범죄수익의유혹을원천적으로차단할수있는강력한몰수 추징제도의도입은필연적인결과라고분석된다. 이와같이성매매알선업자에대한처벌과불법수익환수조치를함께취하는것은범죄자개인에대한처벌이외에경제적인이익을제거하는효과를가질수있다는점에서매우유용한방법이라고하겠다. 성매매알선범죄의근절을위해서는현행법상의형사처벌규정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과동시에일종의경제범죄에대한대응의일환으로서보다강력한행정처분의병과및몰수 추징제도의활성화를병행할필요성이있다는기본시각을전제로하여, 본고에서는현행제도를분석하여문제점을지적하고합리적인개선방안을모색해보도록한다. Ⅱ. 행정처분의적극적인부과를통한대응방안 ** 4) 1. 풍속영업규제법상의풍속영업의종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법률제10377호, 개정및시행 ; 이하에서는 풍속영업규제법 이라고한다.) 은풍속영업 ( 風俗營業 ) 을하는장소에서선량한풍속을해치거나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저해하는행위등을규제하여미풍양속을보존하고청소년을유해한환경으로부터보호함을목적으로하고있는데, 동법에서규정하고있는 풍속영업 이란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따른게임제공업및같은법제2조제8호에따른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6호 ** 본고의내용가운데 Ⅱ. 행정처분의적극적인부과를통한대응방안 에해당하는부분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2014 년도에연구용역으로수행한 성매매특별법 10 주년성과와과제 에서필자가집필한부분을수정 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4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

6 가목에따른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에따른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숙박업, 목욕장업 ( 沐浴場業 ), 이용업 ( 理容業 ) 중대통령령 4) 으로정하는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따른단란주점영업및같은호라목에따른유흥주점영업, 6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따른무도학원업및무도장업, 7 그밖에선량한풍속을해치거나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저해할우려가있는영업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중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영업을말한다 ( 풍속영업규제법제2조및풍속영업규제법시행령제2조 ). 여기서풍속영업규제법제2조제7호에서말하는 그밖에선량한풍속을해치거나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저해할우려가있는영업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8)( 불특정한사람사이의신체적인접촉또는은밀한부분의노출등성적행위가이루어지거나이와유사한행위가이루어질우려가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으로서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것 ) 또는 9)( 청소년유해매체물및청소년유해약물등을제작 생산 유통하는영업등청소년의출입과고용이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영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것 ) 에따른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에서의영업을말한다 ( 풍속영업규제법시행령제2조제2호 ).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8) 및 9) 에서말하는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것으로써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결정고시 ( 여성가족부고시제 호 ) 가 일부개정되어현재시행중에있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4) 이에대한대통령령은아직이를정하지않고있다.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몰수 추징의활용방안 49

7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결정고시 제정 여성가족부고시제 호개정 여성가족부고시제 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는다음제1호형태의시설내에제2호각목유형의설비를갖추고제3호각목형태로운영되는영업을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로결정하고다음과같이고시한다. 1. 시설형태가. 밀실이나밀폐된공간또는칸막이등으로구획하거나이와유사한시설 2. 설비유형가. 화장실, 욕조등별도의시설을설치한것나. 침구, 침대또는침대형태로변형이가능한의자 소파등을비치한것다. 컴퓨터 TV 비디오물시청기자재 노래방기기등을설치한것라. 성인용인형 ( 리얼돌 ) 또는자위행위기구등성관련기구를비치한것 3. 영업형태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안마, 나체쇼등신체적접촉이이루어지거나성관련신체부위를노출하거나성행위또는유사성행위가이루어질우려가있는영업나. 성인용영상물또는게임물, 사행성게임물등주로성인용매체물이유통될우려가있는영업다. 성인용인형 ( 리얼돌 ) 또는자위행위기구등성관련기구를이용할수있는영업 영업예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등 4. 결정일 : 효력발생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5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

8 위에서보는바와같이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결정고시 에서영업의예시로규정하고있는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등 은그동안성매매처벌법이나풍속영업규제법으로규율하기어려웠던신종업소라고할수있는데, 일부개정을통하여모두풍속영업규제법의규율대상으로포섭되었다. 한편최근에는 귀청소방 이라는신종업소에서의료에관한특정한자격이없는종사자를고용하여영리를목적으로귀청소, 마사지등의의료행위뿐만아니라유사성교행위등의성매매를행하는실태가언론을통하여보도 5) 된바있다. 이러한귀청소방은자유업종으로분류되기때문에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만으로영업이가능하고, 행정관청의제대로된관리 감독이이루어지지않아단속의사각지대에머물러있는것이사실이다. 6) 이와같이귀청소방역시입맞춤, 애무, 퇴폐적안마등신체적접촉이이루어지거나성관련신체부위를노출하거나성행위또는유사성행위가이루어질우려가있는영업에해당하기때문에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결정고시 의 영업예시 에이를추가하여행정제재의대상으로삼을필요가있다. 2. 풍속영업규제법상의행정처분현황및문제점 풍속영업을하는자 ( 허가나인가를받지아니하거나등록이나신고를하지 아니하고풍속영업을하는자를포함한다.) 7) 및명칭에관계없이영업자를 5) 울산서성매매알선 귀청소방 업주등 2명검거 < 보도 >, 학원수업마친학생들안마방 귀청소방사이로 < newsite m.asp?pk_no= ; 보도 >, 신 변종윤락업소 귀청소방 업주입건 < 보도 >. 6) 관계부처합동,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제36차회의안건, , 6면. 7) 대법원 선고 2012 두 1297 판결 : 행정법규위반에대하여가하는제재조치는행정목적의달성을위하여행정법규위반이라는객관적사실에착안하여가하는제재이므로반드시현실적인행위자가아니라도법령상책임자로규정된자에게부과되고특별한사정이없는한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몰수 추징의활용방안 51

9 대리하거나영업자의지시를받아상시또는일시적으로영업행위를하는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은풍속영업을하는장소에서성매매처벌법제 2조제1항제2호에따른성매매알선등행위, 음란행위를하게하거나이를알선또는제공하는행위등을하여서는아니된다 ( 풍속영업규제법제3조및풍속영업규제법시행령제3조 ). 이와같이성매매처벌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성매매알선등행위는성매매처벌법에따라 8) 형사처벌의대상이될뿐만아니라풍속영업규제법및소관법령과감독관청에의한행정처분의대상이되기도한다. 한편성매매처벌법에서규정하고있는성매매의유형인성교행위와유사성교행위에해당하지않는음란행위의알선에대해서는풍속영업규제법제 3조제2호및풍속영업규제법제10조제2항에의거하여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고있으며, 음란행위의알선행위역시풍속영업규제법및소관법령과감독관청에의한행정처분의대상이된다. 다른법률에따라풍속영업의허가를한자 ( 인가를하거나등록 신고를접수한자를포함한다.) 는풍속영업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풍속영업자의성명및주소, 풍속영업소의명칭및주소, 풍속영업의종류등의사항을알려야하며 ( 풍속영업규제법제4조제1항 ), 허가관청은풍속영업자가휴업 폐업하거나그영업내용이변경된경우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9) 가발생한경우에는경찰서장에게그사실을알려야한다 ( 풍속영업규제법제4조제2항 ). 그리고경찰서장은풍속영업자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사자가제3조를위반하면그사실을허가관청에알려야하며 (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자에게고의나과실이없더라도부과할수있다. 8) 풍속영업규제법제10조제1항에서 제3조제1호를위반하여풍속영업소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라고규정하고있지만, 동형사처벌규정은성매매처벌법제19조와의법조경합관계가형성되어후자의벌칙조항으로처리된다. 9) 풍속영업규제법시행령제 7 조제 2 항 2 법제 4 조제 2 항에서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였을때를말하며, 허가관청은법제 4 조제 2 항에따라그사유가발생한경우즉시별지제 2 호서식에따라경찰서장에게이를알려야한다. 1. 허가취소또는폐쇄명령 2. 영업정지 3. 시설개수명령 5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

10 제 6 조제 1 항 ), 이에따른통보를받은허가관청은그내용에따라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등필요한행정처분을한후그결과를경찰서장에게 알려야한다 ( 풍속영업규제법제 6 조제 2 항 ). < 표 - 1> 주요풍속영업소에서의성매매알선등행위에대한행정처분현황 업소의유형근거법령행정처분사유행정처분내용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 숙박자에게성매매알선등행위또는음란행위를하게하거나이를알선또는제공한때 ) 숙박업, 목욕작업, 이용업, 미용업 ( 무자격안마사로하여금안마사의업무에관한행위를하게한때 ) 노래연습장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식품위생법제 75 조제 1 항제 18 호, 동법시행규칙제 89 조관련 [ 별표 23] 공중위생관리법제 11 조제 1 항, 동법시행규칙제 19 조관련 [ 별표 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 22 조제 1 항제 5 호및동법제 27 조제 1 항제 5 호, 동법시행규칙제 15 조제 1 항관련 [ 별표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 67 조제 2 항제 6 호 10), 동법시행규칙제 26 조제 1 항관련 [ 별표 4] 성매매처벌법제 4 조에따른금지행위를한경우 성매매처벌법, 풍속영업규제법, 청소년보호법에위반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는때 성매매처벌법제 2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성매매등의행위를하게하거나이를알선 제공하는행위를하지아니할것 성매매처벌법제 2 조제 1 항에따른성매매등의행위를하거나이를알선또는제공하는행위를한때 영업정지 3 개월 (1 차 ),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 (2 차 ) 영업정지 2 개월 (1 차 ), 영업정지 3 개월 (2 차 ), 영업장폐쇄명령 (3 차 ) 영업정지 1 개월 (1 차 ), 영업정지 2 개월 (2 차 ), 영업장폐쇄명령 (3 차 ) 등록취소및영업폐쇄 (1 차 ) 영업정지 3 개월 (1 차 ), 등록취소 (2 차 ) 10) 기존에는비디오물감상실업의경우에는제 62 조제 3 호다목에따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성매매등의행위를하거나이를알선또는제공하는행위 를하지아니할것을규정하고있었지만, 개정을통하여이를삭제하고동행위에대한규제를동법제 67 조제 2 항제 6 호에서독립적으로행하고있다.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몰수 추징의활용방안 53

11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영업개시를위하여감독관청의인 허가를받아야하는주요풍속영업소의경우에는소관법령에의거하여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경우에는위반의횟수에따라일정한행정처분을부과할수있는명문의규정을마련해두고있다. 하지만소위자유업종으로분류되는풍속영업소인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등 은개인사업자등록과세무서의신고만으로영업이가능하고, 이에대한감독관청의관여없이자유롭게다양한형태의영업을할수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이들풍속영업소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가이루어진경우에는성매매처벌법에따라형사처벌이가능하고, 음란행위가이루어진경우에는풍속영업규제법에따라형사처벌이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을부과할수는없어신 변종성매매행위에대한적절하게대응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그리하여단순한형사처벌만으로는이들신 변종성매매행위를근절하기에는역부족이기때문에 11) 이들행위를원천적으로차단할수있는강력한행정제재가부과되어할필요성이대두된다. 3.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행정처분의활성화방안 가. 자유업종풍속영업소에대한행정처분의근거마련 (1) 개정안의태도최근에는성매매또는성매매알선등행위가자유업종풍속영업소의형태에서빈번하게발생하고있지만, 이에대한경찰의단속이어렵고성매매알선등행위가실제로적발되더라도사법당국에의한형사처벌은가능할지몰라도행 11) 자유업종풍속영업소의경우에는성매매알선등행위로적발이되어도해당업주만처벌될뿐이고, 업소는기존의사업자등록증을폐기하고신규사업자등록을통해즉시영업을재개할수있다는문제점을지니고있다 ( 황태정 변하도, 성교행위외성매매의법적규제와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제 24 권제 4 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224~225 면 ). 5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

12 정관청의경우에는동행위에적용할수있는근거법령의부재로말미암아영업정지, 영업장폐쇄, 등록취소등의행정처분이불가능하여성매매방지관련법령의실효성이저해되고있으며, 이러한신 변종성매매업소는급격히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즉법률에근거하여허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를할필요가없는자유업종의풍속영업소에서성매매등을하게하거나이를알선 제공하는행위가빈번하게일어나고있음에도성매매처벌법또는풍속영업규제법등에의하여형사처벌을하는이외에허가취소또는영업정지등의행정처분을할수있는법적인근거가없어신 변종성매매업소가지나치게확대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입각하여 성매매알선적발업소등 의범위를정하여성매매알선등행위가빈발하는자유업종의업소에대해서도행정처분이가능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 자홍미영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 ) 성매매알선적발업소등의규제에관한법률안및영업을개시할당시별도의법률에서허가등을받지않고영업을하고있는영업소라고하더라도성매매알선등행위를할경우에는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시키거나영업소폐쇄조치를할수있도록하여신 변종성매매업소에대한지속적인관리 감독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 자조배숙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 ) 성매매알선업소의규제에관한법률안등이국회에상정되기도하였다. 홍미영의원안과조배숙의원안은공통적으로성매매를알선하는영업소에대한행정규제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를근절하고건전한사회풍토를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구체적인세부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다른법률과의관계와관련하여, 홍미영의원안은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행위의행정처분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이법을우선적용한다. 라고하지만, 조배숙의원안은 이법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및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몰수 추징의활용방안 55

13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금지행위를하여영업정지, 영업또는등록의취소, 영업의폐쇄명령등행정처분의대상이되는영업소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홍미영의원안이풍속영업소에서이루어지는성매매알선등행위에대하여공통적으로행정처분을부과하기위한통일법전을추구하고있다고한다면조배숙의원안은기존의법령체계는유지하되기존의법령으로행정처분이불가능한자유업종풍속영업소를그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둘째, 행정처분의대상이되는행위와관련하여, 홍미영의원안과조배숙의원안은 성매매처벌법제4조에따른금지행위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업소의구분은그업소가영업을함에있어서다른법령에의하여요구되는허가 인가 등록 신고등의여부와관계없이사실상이루어지는영업행위를기준으로하고있는점 12) 은동일하다. 셋째, 경찰서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경찰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업소에출입하여관련영업자및종사자의성매매처벌법제4조의위반여부를검사하게할수있으며, 경찰서장은영업자또는종사자가성매매처벌법제4조를위반한경우에행정관청에통보하여야한다. 넷째, 행정처분의내용과관련하여, 홍미영의원안은 행정관청은성매매처벌법제4조의범죄행위와관련하여그행위의장소를제공한자에대하여는당해시설및장소에대하여시설등폐쇄명령, 허가취소, 영업정지처분등을할수있는데, 이에따라폐쇄명령을받은후 3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 12) 대법원 선고 96 도 3404 판결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입법목적과규정의문언에비추어보면 풍속영업을영위하는장소 또는 풍속영업을영위하는자 라고함은식품위생법등개별법률에서정한영업허가나신고, 등록의유무를묻지아니하고같은법제 2 조에서정한풍속영업의범위에속하는영업이실제로이루어지고있는장소또는그와같은영업을자신의책임과계산하에실제로하는자를각의미한다고보아야하고, 영업허가등을받아적법하게영업을하는장소나영업자만을의미한다고볼것은아니다. 5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

14 그폐쇄명령을받은영업과같은종류의영업을할수없다. 그밖에영업정지처분을받은장소에서제3자가영업정지기간중동일업종의영업을개설할수없다. 고규정하는반면에, 조배숙의원안은 행정관청은위반한영업자에대하여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하거나영업소폐쇄를명할수있으며, 영업자가이러한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영업을계속하면영업소폐쇄를명할수있다. 또한영업자가영업을양도하거나법인이합병되는경우에는위반한사유로종전의영업자에게행한행정제재처분의효과는그처분기간이끝난날부터 1년간양수인이나합병후존속하는법인에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절차가진행중인경우에는양수인이나합병후존속하는법인에대하여행정제재처분절차를계속할수있다. 다만, 양수인이나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양수하거나합병할때에그처분또는위반사실을알지못하였음을증명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다섯째, 조배숙의원안에따르면위반영업소를신고한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신고포상금을지급할수있는제도를두고있다. 또한영업정지명령또는폐쇄명령을위반하여영업을계속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 경찰공무원의출입 검사그밖의조치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는등의강력한조치를부과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2) 검토현행풍속영업규제법에서는위에서살펴본두가지개정안의주요내용과관련된규정들을두고있는데, 예를들면경찰공무원의풍속영업소출입및검사권, 경찰서장의행정관청에대한성매매알선업소통보등이그것이다. 현행풍속영업규제법은풍속영업을하는장소에서선량한풍속을해치거나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저해하는행위등을규제하여미풍양속을보존하고청소년을유해한환경으로부터보호함을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 풍속영업의행정상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몰수 추징의활용방안 57

15 규제에대한기본적인법률로평가된다. 실제로 법률제4337호로제정된풍속영업규제법의내용을보면, 앞에서검토한홍미영의원안과조배숙의원안이제안하고있는내용과상당부분일치하고있는점을확인할수있다. 특히경찰서장은신고를한풍속영업자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사자가준수사항을위반하는경우에는풍속영업소의폐쇄, 6월이하의영업정지또는시설개수명령을할수있도록규정하였을뿐만아니라풍속영업규제법에의거한풍속영업중다른법률에의한허가 인가 등록또는신고대상이아닌풍속영업 ( 예를들면기타선량한풍속을해하거나청소년의건전한육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영업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영업 ) 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경찰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고하여, 다른법령에의한관리와감독을받는풍속영업소이외의풍속영업소에대한규제방법으로서 경찰서장에대한신고 를규정하고있었다. 하지만제정당시의풍속영업규제법은 법률제5942로개정되면서당시풍속영업에대한과도한규제를완화하는시책의일환으로써다른법령에의한허가등을필요로하지아니하는풍속영업자의경찰서장에대한신고제도및행정처분등에관한규정을전격적으로폐지하기에이른다. 생각건대풍속영업소에서발생하는일련의성매매알선등행위에대한행정처분을규율하기위하여새로운법률을제정하는것 13) 보다는기존의풍속영업규제법을보완하여활용하는것이타당하다. 특히풍속영업규제법은풍속영업의범위를규율하고있는제2조제7호에서 그밖에선량한풍속을해치거나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저해할우려가있는영업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으로서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결정고시 ( 여성가족부고시제 호 ) 에서정하고있는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등 의자유업종풍속영업소를포함시키고있기때문에최근급격히증가 13) 이러한방안에대하여는변혜정 차혜령, 자유업종성매매알선적발업소등의행정처분에관한연구, 여성부, , 102 면이하참조. 5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

16 하고있는신 변종성매매업소에대한영업정지, 영업장폐쇄, 등록취소등의행정처분을충분히가능하게하여성매매방지관련법령의실효성을증진시키는데많은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므로기존의풍속영업규제법에행정관청은성매매처벌법제4조의범죄행위와관련하여그행위의장소를제공한자에대하여는당해시설및장소에대하여시설등폐쇄명령, 허가취소, 영업정지처분등을할수있도록규정을추가해야한다. 여기서행정처분의규제대상행위는기존의성매매처벌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성매매알선등행위에국한할것이아니라성매매처벌법제4조의범죄행위로써전체를포괄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 다만풍속영업에대한과도한규제를방지한다는차원에서자유업종풍속영업소의 경찰서장에대한사전신고 제도는그도입에있어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또한현행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의4( 같은종류의영업금지 ) 제1항에따르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 을위반하여폐쇄명령을받은자는그폐쇄명령을받은후 2년이경과하지아니한때에는같은종류의영업을할수없으며, 동조제3항에따르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등의위반으로폐쇄명령이있은후 1년이경과하지아니한때에는누구든지그폐쇄명령이이루어진영업장소에서같은종류의영업을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바지사장을내세워형사처벌과행정처분을받게한다음동일한장소에서재차영업을행하는것을차단하기위한조치로평가된다. 그러므로풍속영업규제법에서도이러한취지를받아들여폐쇄명령을받은후 3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누구든지그폐쇄명령이이루어진영업장소에서같은종류의영업을할수없다고하여보다강력하게규정할필요성이있다. 그밖에도영업정지처분을받은장소에서제3자가영업정지기간중동일업종의영업을개설할수없다는내용의영업승계금지조항도동시에추가해야할것이다.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몰수 추징의활용방안 59

17 한편조배숙의원안에서주장되고있는위반영업소를신고한자에대한신고포상금제도는풍속영업규제법에서규정할것이아니라기존의성매매처벌법제28조제1항에성매매신고대상범죄의확대를통해서해결하는것이입법론적으로바람직하다. 그리고영업정지명령또는폐쇄명령을위반하여영업을계속한자에대하여형사처벌을부과하는것보다는영업정지명령위반의경우에는폐쇄명령을부과하고, 폐쇄명령을위반하는경우에는폐쇄조치를취하는것이비례성의원칙에부합한다고본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시점연장현행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관련 [ 별표 23] 에의하면원칙적으로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간의위반행위를기준으로하지만, 성매매처벌법제4조의위반은 3년간을기준으로하여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용한다. 이는 총리령제1080호로개정된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통하여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시점이연장된것인데, 성매매처벌법제4조위반의경우에있어서는기존의 1년간 을기준으로하던것을 3년간 으로변경하여동일한위반행위를한경우의기준시점을연장한것으로풀이된다. 하지만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제외한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19조관련 [ 별표 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제1항관련 [ 별표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6조제1항관련 [ 별표 4] 등에서는여전히위반행위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을최근 1년간동일한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하도록되어있어, 형평성의측면에서문제가발생하고있다. 특히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제5호및동법제27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관련 [ 별표 2] 에의하면행정처분의기준으로써성매매처벌법제2조제1항의규정에따른성매매등의행위를하게하거나이를알선 제공하는행위에대한 1차위반시곧바로 등록취소및영업폐쇄 를할수있는데, 식품위생법시행 6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

18 규칙에의하면동일한행위에대한 1차위반시영업정지 3개월로되어있다. 이는전자의행위에대한행정상의불법성이훨씬크다고평가되는것임에도불구하고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이와정반대로규정되어있는모순을범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제외한기타관련법령에서도성매매등알선행위위반의경우에는 3년간 을기준으로하여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에행정처분을부과할수있는근거조항을두어야하겠다. 이와관련하여성매매알선행위에대한행정처분을강화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는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에대한입법예고를지난 하였는데, 이에따르면현행법령상 1년간 3차례위반시영업장폐쇄조치를할수있도록하였던것을 3년간 2차례만위반할경우에도영업장을폐쇄할수있도록처분기준을강화하고있다. 다. 행정처분사유및행정처분내용의통일성현행법령에따르면성매매알선등행위위반의경우에있어서풍속영업소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으로제시되고있는유형은서로다르게규정되어있는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성매매처벌법제4조에따른금지행위를위반한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성매매처벌법, 풍속영업규제법, 청소년보호법에위반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는경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및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성매매처벌법제2조제1항의규정에따른성매매등의행위를하게하거나이를알선 제공하는행위를하는경우 등으로되어있는것이다. 또한행정처분의기준도각기상이하여 영업정지 3개월 (1차),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 (2차), 영업정지 2개월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장폐쇄명령 (3차), 등록취소및영업폐쇄 (1차), 영업정지 3개월 (1차), 등록취소 (2차) 등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이개별법규에성매매관련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이있는영업도행정처분의사유및내용이상이하여통일된행정처분을부과하기어려운실정에있다.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몰수 추징의활용방안 61

19 생각건대현행풍속영업규제법제3조제1항의내용가운데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성매매알선등행위 를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금지행위를위반한경우 로변경하고, 이에저촉되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1차),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 (2차) 라는행정처분을공통적으로부과할수있도록규정할필요성이있다. 이를위해관련법령에규정되어있는내용들을모두삭제하고모두풍속영업규제법에서일괄적으로규정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또한풍속영업규제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규정하고있는 음란행위를하게하거나이를알선또는제공하는행위 에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 (3차) 의행정처분부과를검토해보아야한다. 왜냐하면성매매처벌법은성교행위와유사성교행위만을그규제대상으로삼기때문에이에미치지못하는음란행위에대해서풍속영업규제법을통해서만가능하기때문이다. 비록실제단속의현장에서성교행위와유사성교행위등의입증이불가능할지라도음란행위가발전하여성교행위와유사성교행위등으로나아갈개연성이상당히크고, 실제로음란행위를행하는신 변종업소에서성매매행위가이루어지는실태를감안한다면성매매행위의사전차단을위해서음란행위알선에대한행정제재도필요한것이다. Ⅲ. 몰수 추징제도의활성화를통한대응방안 1. 성매매알선범죄수익관련몰수및추징제도의내용 가. 다른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몰수 추징제도와의비교 (1) 형법상몰수 추징제도와의비교 6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

20 범인이외의자의소유에속하지아니하거나범죄후범인이외의자가정을알면서취득한범죄행위에제공하였거나제공하려고한물건 ( 제공물건 ), 14) 범죄행위로인하여생하였거나 ( 생성물건 ) 이로인하여취득한물건 ( 취득물건 ), 이상의대가로취득한물건 ( 대가물건 ) 은전부또는일부를몰수할수있고, 이러한물건을몰수하기불능한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 형법제48조제1항및동조제2항 ). 이와같이현행형법상몰수대상은유체물에한정되고있음에반하여성매매처벌법상몰수대상은 금품이나그밖의재산 이라고규정하여유체물뿐만아니라무체물까지도포함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또한형법상의몰수 추징규정은임의규정 15) 인반면에성매매처벌법상몰수 추징규정은강행규정 16) 이라는점에서성매매범죄수익이발생한경우에는엄격한입증을통하여 14) 형법제48조제1항제1호의 범죄행위에제공한물건 은, 범죄의실행행위자체에사용한물건에만한정되는것이아니고그것이범죄행위의수행에실질적으로기여하였다고인정되는한위법조소정의제공한물건에포함된다 ( 대법원 선고 2006도4075 판결 ). 그러므로피고인이자신의휴대전화를사용하여안마시술소의실제업주및안마시술소의직원들과수시로연락하면서안마시술소의자금을전반적으로관리한사실이인정된다면, 피고인의휴대전화는영업으로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범죄행위의수행에실질적으로기여한물건에해당한다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선고 2012노164 판결 ). 15) 몰수 추징을법관의재량에맡기는이른바임의적몰수 추징제도가몰수 추징의원칙이된것은연혁적으로범죄와상관이없는제3자의물건에까지무차별적으로몰수를함으로인한가혹함을완화하여법치국가적인정당성을확보하기위함이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임의적몰수 추징은법관의자유재량을의미한다기보다는일단추상적으로는몰수 추징가능성을광범위하게확보하되, 구체적으로몰수 추징을할것인지여부및그범위에대하여는당해사안에서불법성의정도, 몰수 추징이소유자에대하여주는불이익의정도, 불법과몰수대상물의관련성기타제반사정을고려하여합리적인결정의권한과책무를법관에게위임함을의미하는것이다. 그러므로임의적추징의경우추징의요건이충족되었다고하더라도, 또다시비례의원칙과보전의필요를둘러싼개별 구체적형량을거쳐야비로소추징보전의가부와범위가결정될수있다. 16) 다만필요적몰수는경우에따라당사자에게매우가혹한제재수단이될수도있기때문에, 사건을심판하는법관이개별사례가갖는특수성을고려하여합리적인판단아래몰수의선고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임의적인것으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반론도고려하여, 필요적몰수로인해당사자에게특히가혹한경우나몰수함이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에는독일형법상의가혹규정 ( 제 73 조 c) 과같은예외를두어일정한경우에는수익몰수를면하여주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몰수 추징의활용방안 63

21 이를예외없이국고로환수해야하는책무가국가에부여되어있다고평가할수있다. 한편몰수는타형에부가하여과하지만, 행위자에게유죄의재판을아니할때에도몰수의요건이있는때에는몰수만을선고할수있고 ( 형법제49조 ), 몰수또는추징의시효는형을선고하는재판이확정된후그집행을받음이없이 3년이경과함으로인하여완성되는데 ( 형법제78조제6호 ), 몰수또는추징의시효는강제처분을개시함으로인하여중단된다 ( 형법제80조 ). 이와관련하여성매매처벌법제5조에서는 다른법률과의관계 를규정하고있는데, 성매매처벌법에서규정한사항에관하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이라고한다.)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는것이그것이다. 동규정으로말미암아문제가될수있는부분은과연형법제49조, 동법제78조내지제80조에서규정하고있는몰수 추징과관련된내용이성매매처벌법상의몰수 추징제도에도적용될수있는가하는점이다. 생각건대성매매처벌법제5조의문언에따르면형법상의특별한규정은성매매처벌법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과관련된사항이라고할지라도이를따를수없도록되어있기때문에, 준용법률의명칭을현행과같이한정적으로명시할필요성은없다. 그러므로성매매처벌법제5조를 이법에서규정한사항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라고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몰수 추징제도와의비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 법률제11824호, 일부개정및 시행 ; 이하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이라고한다 ) 은특정범죄와관련된범죄수익의취득등에관한사실을가장 ( 假裝 ) 하거나특정범죄를조장할목적또는적법하게취득한재산으로가장할목적 6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

22 으로범죄수익을은닉하는행위를규제하고, 특정범죄와관련된범죄수익의몰수및추징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특정범죄를조장하는경제적요인을근원적으로제거하여건전한사회질서의유지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는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8조제1항은범죄수익 ( 제1호 ) 및범죄수익에서유래한재산 ( 제2호 ) 을몰수할수있다고하면서 성매매처벌법제18조 제19조제2항 ( 성매매알선등행위중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하는행위는제외한다 ) 제22조및제23조 ( 제18조 제19조의미수범만해당한다 ) 의죄및청소년성보호법제15조의죄 에해당하는범죄행위에의하여생긴재산또는그범죄행위의보수로얻은재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2조제1호및동조제2호가목 ), 성매매처벌법제19조제2항제1호 ( 성매매알선등행위중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하는행위 17) 만해당한다 ) 의죄에관계된자금또는재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2조제2호나목 ) 을동법에서규정하는범죄수익의하나로규정하고있다. 한편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9조제1항에의하면동법제8조제1항에따른몰수는몰수대상재산또는혼화재산이범인이외의자에게귀속되지아니하는경우에만할수있지만, 범인이외의자가범죄후그정황을알면서그몰수대상재산또는혼화재산을취득한경우에는그몰수대상재산또는혼화재산이범인이외의자에게귀속된경우에도몰수할수있는데, 여기서말하는범인속에는공범자도포함되므로범인자신의소유물은물론공범자의소유물도그공범 17)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 : 성매매알선등행위를규정한성매매처벌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중다목의 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하는행위 에는그행위자가 성매매를알선, 권유, 유인또는강요하는행위 ( 성매매처벌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가목 ) 또는 성매매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 ( 성매매처벌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 를하는타인에게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하는행위뿐만아니라스스로가목이나나목의행위를하는경우도포함된다. 그러므로피고인이자신과공동정범관계에있는자에게명의신탁한부동산을성매매알선행위에제공하였다는이유로그자로부터부동산의몰수를명한것과는별도로공동정범인피고인에대하여도몰수를명할수있다.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몰수 추징의활용방안 65

23 자의소추여부를불문하고몰수할수있으며, 형벌은공범자전원에대하여각기별도로선고하여야할것이므로공범자중 1인소유에속하는물건에대한부가형인몰수에관하여도개별적으로선고하여야한다. 18) 또한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8조제1항에의한몰수는임의적인것이므로그몰수의요건에해당하는물건이라도이를몰수할것인지의여부는형벌일반에적용되는비례의원칙에의한제한을받는이외에는법원의재량에맡겨져있다. 19) 이에따라성매매처벌법제25조와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8조사이의관계설정이문제될수있는데, 성매매알선과관련된추징의근거법률은성매매처벌법제25조임에도불구하고이를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10조제1항, 동법제8조제1항으로적시한경우와같은법령적용의잘못은판결결과에영향이없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20) 하지만성매매알선범죄와관련하여서는필요적몰수를규정하고있는성매매처벌법제25조의적용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하여법관의재량을축소할필요성이있다. 나. 운영의현황성매매사범에대한범죄수익환수실적을연도별로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06년 25건, 15억 5,700만원, 2007년 60건, 60억 3,600만원, 2008년 145건, 238억 4,200만원, 2009년 211건, 369억 8,200만원으로매년증가하다가 2010년에는 120건, 291억 3,900만원으로집행건수가급격히줄어듬과동시에환수금액도다소주춤한추세를보였다. 이후 2011년에는집행건수가다소올라 152건을기록하였지만, 환수금액은 103억 2,100만원으로집계되어전년도대비약 1/3의수준에머무르는저조한실적을보이기도하였다. 하지만최근에는성매매범죄수익환수조치및범죄수사가강화됨에따라 2012년에는 190건, 229억 8,700만 18) 대법원 선고 2012도11586 판결. 19) 대법원 선고 2005도8174 판결. 20) 대법원 선고 2010도3321 판결. 6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

24 원으로전년대비 123% 증가하였으며, 2013 년에는 262 건, 323 억 9,500 만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였다. 21) < 표 - 2> 성매매사범범죄수익환수실적 건수 = 추징보전 + 몰수보전 연도 금액 ( 백만원 ) 997 1,557 6,036 23,842 36,982 29,139 10,321 22,987 32,395 건수 출처 : `05년 `07년실적은법무부자료. `08년 `11년실적은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제27차및제31차회의자료. `12년 `13년실적은법무부자료. 한편 개최된제37차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회의에서는계좌 통신내역조회, 성매매업소계약서확인등을통해건물임대인이성매매알선사범과공모하거나방조한사실여부를확인하여임대인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임대차보증금 건물등에대해서는몰수 추징등을위한사전보전조치를더욱강화할계획이라고밝히기도하였다. 22) 2. 추징액산정방법및범위와관련된판례의태도 성매매처벌법제 25 조의규정에의한추징은성매매알선등행위의근절을위 하여그행위로인한부정한이익을필요적으로박탈하려는데그목적이있으므 로, 그추징의범위는범인이실제로취득한이익에한정된다. 23) 다만피고인이 21) 이미정외 4인, 성매매특별법 10주년성과와과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80~81면. 22) < ( 최종검색 ). 2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선고 2012 노 164 판결 ( 이사건성매매알선등행위로인한부정한이익은모두공소외 1 에게실질적으로귀속되었으므로그전부를공소외 1 로부터추징하는것은별론으로하더라도, 안마시술소의자금을관리하고그노무의대가로매월 200 만원의월급을수령하였을뿐이고위범행으로인한수익을분배받지는않은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몰수 추징의활용방안 67

25 성매매알선등행위를하는과정에서지출한세금, 성매매업소의운영을위한경비로지출한직원의급여 24) 등의비용은성매매알선의대가로취득한금품을소비하거나자신의행위를정당화시키기위한방법의하나에지나지않으므로추징액에서이를공제할것은아니다. 25) 즉범죄수익의추징에있어서범죄수익을얻기위해범인이지출한비용은그것이범죄수익으로부터지출되었다고하더라도이는범죄수익을소비하는방법에지나지않아추징할범죄수익에서공제할것은아니다. 26) 예를들면성매매처벌법제2조제1항제2호에의하면성매매알선등행위에는성매매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가포함되는데, 피고인이성매매업소를운영하면서그장소까지제공하였다면그업소건물의임대료는범행에소요된필요경비에해당하기때문에이를추징액에서공제할수없다. 같은맥락에서 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건물을제공하는행위 27) 를하여영업으로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자가성매매업자로부터지급받았거나지급받을차임상당액이실제로피고인이취득한이익이라고보아이를추징하는것도정당하다. 28) 왜냐하면성매매처벌법제25조에서범죄로인하여얻은금품그밖의재산의 월급여상당금액을추징할수없다 ). 24) 대법원 선고 2013도1859 판결. 25) 대법원 선고 2010도3321 판결 ; 대법원 선고 2008도1392 판결. 26) 대법원 선고 2010도10495 판결 ; 대법원 선고 2009도2223 판결 ; 대법원 선고 2008도1392 판결 ; 대법원 선고 2007도8600 판결 ; 대법원 선고 2007도1768 판결 ; 대법원 선고 2005도7146 판결. 27) 성매매알선등행위 는 ( 타인이 ) 건물을성매매의장소로제공한다는것을알면서 ( 그타인에게 ) 건물을제공하는행위를의미하고, 이는자신이직접성매매의장소를제공하는자뿐만아니라건물을타인에게제공함으로써간접적으로성매매의장소를제공하는자까지도성매매알선행위에포함시켜이를금지시키고자하는것으로서, 그제공행위는실제성매매알선행위자가알선행위로처벌을받았는지여부와관계없이성립된다. 그러나 성매매의장소로제공될것을알면서 의요건이충족되어야하므로성매매의장소로제공될것을알지못한경우에는 성매매알선 이되지않으며, 따라서처벌이되지않는다 ( 헌법재판소 선고 2011헌바 235 결정 ; 헌법재판소 선고 2005헌마1167 결정 ). 28) 대법원 선고 2010 도 3321 판결 ; 대법원 선고 2009 도 5886 판결 ; 대법원 선고 2009 도 2730 판결. 6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

26 범위를한정하지않고있으므로, 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건물을임대하여제공하는범죄행위 29) 로임대수익을얻었다면그전부가몰수 추징의대상이되기때문이다. 30) 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건물을임대하여영업으로성매매알선등행위를하는것을범죄행위로금지하는이상, 범죄행위가드러났음에도범죄로인한특별한초과수익만몰수 추징하고원래얻을수있는경제적이익은그대로보유하게하는것은, 성매매및성매매알선등행위를근절하려는목적을실효적으로달성하는수단이될수없기때문에성매매이외의목적으로건물을제공할때통상얻을수있는이익을필요적몰수 추징의대상에서제외하지않더라도그것이입법재량권을일탈한것으로는볼수없다. 하지만임대보증금은성매매처벌법제25조가정한필요적추징의대상이라고볼수없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2조제2호, 동조제3호가정한범죄수익또는범죄수익에서유래한재산에도해당하지않는다고한다. 31) 한편수인이공동하여성매매알선등행위를하였을경우그범죄로인하여얻은금품그밖의재산을몰수할수없을때에는, 공범자각자가실제로얻은이익의가액을개별적으로추징하여야하고그개별적이득액을알수없다면전체이득액을평등하게분할하여추징하여야하며, 공범자전원으로부터이득액전부를공동으로연대하여추징할수는없다. 32) 그리고몰수 추징의대상이되는지여부나추징액의인정등은범죄구성요건사실에관한것이아니어서 29) 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건물을제공하는행위 에는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처음부터알면서임대하는행위가포함되는것은물론이고, 건물을임대한자가그건물의임대당시에는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지못하였으나이후에수사기관의단속결과에따른통지등으로이를알게되었음에도그건물의임대차계약을해지하여임대차관계를종료시키고그점유의반환을요구하는의사를표시함으로써그제공행위를중단하지아니한채, 성매매에제공되는상황이종료되었음을확인하지못한상태로계속임대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대법원 선고 2010도6297 판결 ). 30) 헌법재판소 선고 2012헌바46 결정. 31) 대법원 선고 2010도14814 판결 ; 대법원 선고 2009도5622 판결. 32) 대법원 선고 2009도2223 판결.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몰수 추징의활용방안 69

27 엄격한증명은필요없지만역시증거에의하여인정되어야함은당연하고, 그대상이되는범죄수익을특정할수없는경우에는추징할수없다. 33) 그러므로피고인의 1일영업수익을인정할만한증거가부족한경우라고한다면추징의대상이되는범죄수익을특정할수없다는이유로추징을하지않거나증거에의하여인정되는한도내에서피고인이실제로취득한범죄수익을산출한다음그에대하여만추징하여야한다. 34) 3. 성매매알선범죄수익관련몰수및추징제도의활성화방안 가. 몰수 추징한재산의활용방법 자고경화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 ) 성매매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에의하면, 성매매처벌법제25조의2를신설하여제25조의규정에따라몰수 추징한재산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이라고한다.) 제5조의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및같은법제10조의성매매피해상담소의운영기금으로사용한다. 라고하였으며, 자김금래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 ) 성매매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에의하면, 역시성매매처벌법제25조의2를신설하여성매매재범방지와피해여성의보호 지원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25조에따른몰수금품그밖의재산의전부또는일부를직접사용또는처분할수있다. 라는규정을제안하고있다. 또한 자남인순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 ) 성매매처벌법전부개정법률안에의하면기존의법률명칭을 성매수및성매수알선등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로변경하면서, 제23조 ( 몰수및추징 ) 에서 1 제16조부터제18조까지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이그범죄로인하여얻은금품이나그밖의재산 ( 이하 범죄수익 이라한다 ) 은몰수한다. 2 33) 대법원 선고 2007도2451 판결. 34) 대법원 선고 2008도1392 판결. 7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

28 범죄수익의과실 ( 果實 ) 로얻은재산, 범죄수익의대가로얻은재산및이들재산의대가로얻은재산, 그밖에범죄수익의보유또는처분에의하여얻은재산은몰수한다. 3 몰수할재산을몰수할수없거나그재산의성질, 사용상황, 그재산에관한범인외의자의권리유무, 그밖의사정으로인하여그재산을몰수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될때에는그가액을범인으로부터추징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몰수및추징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따른다. 라고하며, 제24조 ( 몰수금품등의처리 ) 에서 1 법무부장관은성매수대상자의자활및피해회복을위해제23조제1항에따른몰수금품, 그밖의재산의전부또는일부를직접사용또는처분할수있다. 2 법무부장관은제1항에따른사용또는처분의구체적집행의전부또는일부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위탁할수있다. 라고하고있다. 생각건대성매매처벌법제25조에따라몰수 추징된금품등을재범방지교육과피해여성의자활을위하여사용하도록하는근거를명문으로규정하여성매매방지활동과성매매피해자의자활을적극도울수있도록하려는기본적인취지에는공감을하지만, 현행성매매방지법제15조제1항에의하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지원시설과상담소의설치 운영에드는비용을보조할수있기때문에이와별도로비용보조에대한규정을둘필요성은없다고본다. 또한 범죄피해자구조기금법 이시행되고있기때문에범죄피해자구조기금을통하여성매매피해자를구조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다는점도고려되어야한다. 그러므로국가에의하여몰수 추징한재산을개정안의태도에따라성매매피해자의자활지원이나자립등에사용하는것보다는성매매처벌법제28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성매매범죄신고보상금제도및청소년성보호법제59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성매매범죄신고포상금제도의활성화를위하여사용하는것이타당하다. 현행성매매범죄신고보 ( 포 ) 상의대상범죄에는영업으로인한성매매알선범죄가포함되어있고, 동제도의취지가이러한알선범죄의예방및사전차단이라는목적을가지고있기때문에적극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몰수 추징의활용방안 71

29 적인신고의독려차원에서이에대한홍보및지급에활용할필요성이있는것 이다. 나. 경제적이득의박탈규정신설판례 35) 에의하면성매매알선으로얻은총수익액을산정함에있어서일정기간동안신용카드로지급받은금액을합한것만으로계산하는사안을자주접할수있다. 예를들면안마시술소이용요금은성매매를포함하는경우에는카드결제시 17만원 ( 맛사지만받을경우에는 6만원 ) 인점이인정되고있는데, 월별카드내역서의기재사항을바탕으로이에 17만원이결제된횟수를산출 ( 매출액 34만원은 2회, 51만원은 3회로계산 ) 하여적어도위이용금액중성매매대가인 7,997만원 (=11만원(17만원 6만원 ) 727회) 은피고인이범행으로인하여얻은금품그밖의재산으로서추징대상이된다. 36) 하지만맥주등의판매와유사성교행위및성교행위가함께이루어졌고, 각각별도의가격이책정되지아니한이상전부를몰수하여야할것이고, 여기에서맥주등의판매대금을별도로산정하여공제하거나팁 화대등종업원들이가져간금액을공제한실제이득액만을몰수하여야한다고할수없다. 37) 이와같이실제결제또는지급된금액에서성매매여성에게지급된금액의공제와관련하여이를추징의대상에포함시킬것인지가논란이될수있는데, 포함시켜전체를추징대상으로삼는것이타당하다. 왜냐하면업주에의한화대의지급은그것이범죄수익으로부터지출되었다고하더라도이는범죄수익을소비하는방법에지나지않아추징할범죄수익에서공제할것은아니기때문이다. 이러한점에서판례 38) 가성매매알선으로얻은총수익액가운데성매매여성에게실제로지급된대가는 35) 대법원 선고 2010도6640 판결 ; 대법원 선고 2010도4307 판결. 36) 광주지방법원 선고 2006노299 판결. 37)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6노2816 판결. 38) 대법원 선고 2010도7429 판결 ; 대법원 선고 2010도4307 판결. 7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

30 공제하고추징되어야한다는태도를취하고있는것은비판받아마땅하다. 한편지속적인성매매의단속이이루어진결과성매매알선의증거를남기지않기위하여카드결제보다는현금결제가주로이루어지고있는현실을고려해야하지만수사실무와법원에서는대체로카드전표에표출된금액만을전제로하여추징금액을산정하고있는문제점이있다. 실제에있어서는적발의위험을줄이기위한방편의일환으로써카드결제금액보다는현금결제금액이훨씬많을것으로추정되어신용카드결제내역을통한범죄수익특정은상당히힘든실정인데, 추징대상금액의실질화를위하여다른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경제적이득의박탈규정을도입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식품위생법제93조에의하면일정한질병에걸린동물을사용하여판매할목적으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제조 가공 수입또는조리한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하고 ( 제1항 ), 일정한원료또는성분등을사용하여판매할목적으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제조 가공 수입또는조리한자는 1년이상의징역에처하고있는데 ( 제2항 ), 동조제1항및제2항의경우제조 가공 수입 조리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판매하였을때에는그소매가격의 2배이상 5배이하에해당하는벌금을병과한다 ( 제3항 ). 또한동조제1항또는제2항의죄로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내에다시제1항또는제2항의죄를범한자가제3항에해당하는경우제3항에서정한형의 2배까지가중한다 ( 제4항 ). 식품위생법제94조제2항및제3항에서도동법제93조와유사한규정을두고있는데, 제94조제1항의죄로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년이내에다시제1항의죄를범한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징역에처하고 ( 제2항 ), 제94조제2항의경우그해당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판매한때에는그소매가격의 4배이상 10배이하에해당하는벌금을병과한다 ( 제3항 ). 비록동규정들이벌금형부과의방식에대한특칙을두고있는것이지만, 경제사범에대하여일종의수익박탈이라는효과를위하여활용되는점을감안하면성매매알선사범에대한수익박탈을위해서도충분히고려할수있는것이다. 이에성매매처벌법제25조에제2항을신설하여 제1항의추징에있어서증거를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몰수 추징의활용방안 73

31 통하여입증된추징금액의 2 배이상 5 배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병과할수있다. 라고두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다. 포괄일죄의성립에대한엄격성요구성매매처벌법제19조제2항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을한자를처벌한다고하여이를포괄일죄의한태양인영업범으로보고있는데, 39) 동일죄명에해당하는수개의행위또는연속된행위를단일하고계속된범의하에일정기간계속하여행하고그피해법익도동일한경우에는이를각행위를통틀어포괄일죄 40) 로처단하여야하지만, 범의의단일성과계속성이인정되지아니하는등의경우에는각범행은실체적경합범에해당한다. 41) 이에따라피고인이비록같은장소에서영업으로유사성교행위를하였지만, 경및같은해 경, 그리고다시같은해 경모두세차례에걸쳐단속된점, 경단속될때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모두압수되자, 그다음부터는대부분현금으로결제하도록한것으로보이는점, 단속직후곧바로사업이재개되지는못한것으로보이고, 그때마다여종업원들이바뀐점, 피고인은각단속직후경찰조사를받을때마다뉘우치고있다고진술했음에도다시새롭게사업을재개한점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위각세번의범행시마다새로운범의를일으켜결국범의가갱신된가운데각각의범행을저질렀다고보아각실체적경합범을인정하고있는반면에, 42) 영업장소가동일하고, 유사한상호하에동일한내용의 39) 오로지성매매만을하거나성매매를주된목적으로하는영업뿐만아니라다른영업에부수하여성매매가이루어지는경우에도영리의목적으로계속적 반복적으로성매매를하도록알선한경우에는영업으로성매매를알선한행위에해당하며, 영업으로성매매를알선하는범죄에관한인식은그구체적내용까지인식할필요없이미필적인식으로도족하다 ( 대법원 선고 2011도14272 판결 ; 대법원 선고 2010도9172 판결 ; 대법원 선고 2005도9575 판결 ). 40) 대법원 선고 2008도5838 판결. 41) 대법원 선고 판결. 42)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06고단1998 판결. 7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

32 성매매알선행위를하여영업형태의변화가없는점은단일하고계속된범의하에저질러진포괄일죄의관계에있어기존의확정판결의효력은그전에행하여진공소사실에대해서도미치므로면소대상이라고판단하고있다. 43) 생각건대성매매알선행위는대체로영업의수단으로서지속적인형태로이루어지는데, 범의의단일성이라는측면을지나치게강조하여포괄일죄의성립을폭넓게인정하는것보다는여러차례단속이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계속하여동종행위를하는경우에는범의의갱신을적극적으로인정하여경합범으로의율하는것이타당하다. 특히대리업주또는속칭바지사장을형식적으로내세워사업자등록을한후영업을하는경우가많으므로, 실제주인인알선업자를발본색원하여경합가중사유를인정해야할것이다. 라. 성매매업소에제공된토지와건물, 임대보증금에대한몰수 추징강화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규정하고기소전몰수 추징보전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몰수 추징대상재산이확정판결전에은닉 산일 ( 散逸 ) 되는것을방지해야할필요성이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2조는범죄수익을원본범죄수익, 유래재산, 혼화재산의순으로규정하고있는데, 이는환수해야할범죄수익의순서를규정한것으로, 그불법의정도에따라범죄수익의체계를정한취지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법원이원본범죄수익인토지와건물에대한수익환수는받아들이지아니하면서유래재산에대한환수만받아들이는것은모순이다. 실제로피고인이임대보증금 100,000,000원및월차임합계 377,000,000원상당을취득하고, 공소외인에게토지및건물시가표준액합계 2,965,876,854원상당을제공한사안에있어서, 검사는합계 3,442,876,854원상당의추징보전을위하여피청구인소유의부동산들에대한처분금지를구하였지만, 법원 44) 은이를 43) 대법원 선고 2010 도 판결. 동판결에서는단독으로성매매알선영업행위를하다가제 3 자와공동으로성매매알선영업행위를하였다고하여그범의의단일성과계속성이단절되었다고할수없다고하여검사의주장을배척하였다.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몰수 추징의활용방안 75

33 받아들이지않고단지월차임에해당하는금 377,000,000원에대해서만추징보전금액으로인정하였다. 일반적으로피고인이그소유의토지와건물을적법한용도로임대할수있었음에도막대한임대료수입을노리고스스로불법건물로제공한점, 여러차례에걸쳐속칭바지사장명의로사업자등록과임대차계약을해준경우에는성매매업주와불법을공모한자라고할수있다는점등에비추어보면, 원본범죄수익에대한추징보전청구를기각하는것은이익형량이잘못된결과로재량의한계를일탈한것이다. 특히성매매와관련한건물주처벌에대하여건물주가성매매사범으로종전에처벌된전력이있거나해당업소가종전에성매매로단속된전력이있다면건물주가성매매에제공되는것을알면서건물을제공한것으로볼유력한정황증거가될수있다. 해당업소가성매매로단속된경우영업정지를받게되어건물주가해당업소가성매매업소임을알게되는계기가될수있기때문에이방법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또한특정인소유의토지및건물이성매매처벌법제19조제2항제1호의죄에관계된자금또는재산으로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2조제2호 ( 나 ) 목의범죄수익에해당한다는데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 다만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8조제1항제1호는범죄수익을몰수할수있다고만하고있어, 몰수여부의결정에관하여법관의합리적재량에맡기고있으므로, 비례의원칙에따라이익형량이필요한것이현실이다. 그러므로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8조제1항제1호를개정하여범죄수익을필요적으로몰수할수있도록하되, 몰수의비율을비례의관점에서판단하도록해야하겠다. 한편임대보증금역시성매매처벌법제19조제2항제1호의죄에관계된자금으로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2조제2호 ( 나 ) 목의범죄수익에해당한다는데에는이론의여지가없기때문에보다적극적인조치로서보증금에대한환수를하여야할것이다. 44) 서울북부지방법원 자 2009 로 3 결정. 7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

34 마. 강력한병과조치의부과성매매처벌법제24조에의하면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및제23조 ( 제 18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에규정된죄의미수범은제외한다 ) 의경우에는징역과벌금을병과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 피고인이성매매를알선함으로써얻은이익을감안하여상당한액수의벌금액을적극적으로병과하는조치도병행되어야할것이며, 재범방지를위하여보호관찰을받을것을부가하는방안도취할필요성이있다. 실제로법원은성매매알선혐의로유죄판결을선고받는대부분의피고인에게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하고있으며, 보호관찰중특별준수사항으로성매매알선과관련된일에종사하지아니할것, 공소외인들에대하여스스로청구를포기한대여금등명목의채권추심을위한일체의행위를하지아니할것등을명하기도하다. 이와더불어일정시간이상의성매매방지관련의수강을명하는경우 45) 도있다. 한편수사단계에서알선업자가성매매행위를이용하여경제적이익을취했다는사실이확인되면형사사법적대응은아니지만범죄행위로인한위법소득이라고하더라도소득세부과대상이되므로, 46) 관할세무서에통지하여과거년도소득분에대하여소득세를부과하게끔하여야한다. 47) 이와관련하여검찰의성매매관련업소에대한세금추징현황을살펴보면, 2009년유흥업소세무조사, 세금탈루혐의가큰안마시술소등 150개업소에대한세무조사를실시하여탈루세액 177억원을추징하였고, 48) 2010년에는 161개업소에대하여 330억원, 49) ) 광주지방법원 선고 2005고단916, 2005고단1005( 병합 ) 판결. 46) 대법원 선고 81누136 판결 : 과세소득은이를경제적측면에서보아현실로이득을지배관리하면서이를향수하고있어서담세력이있는것으로판단되면족하고그소득을얻게된원인관계에대한법률적평가가반드시적법하고유효한것이어야하는것은아니라할것이므로범죄행위로인한위법소득이더라도귀속자에게환원조치가취해지지않은한이는과세소득에해당된다. 47) 박찬걸, 성매매죄의합리화방안에관한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 425~426면. 48) 관계부처합동,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제20차회의자료,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몰수 추징의활용방안 77

35 년에는 331 개업소에대하여 610 억원, 50) 2012 년에는 357 개업소에대하여 735 억원 51) 등을각각추징하였다. 바. 몰수 추징의집행률강화방안 자정부가제안한범죄수익은닉규제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 52) 제10조의2( 몰수대상재산등에대한추징 ) 에의하면 이법에따른몰수대상재산에관한추징은범인외의자가그정황을알면서취득한몰수대상재산및그로부터유래한재산에대하여그범인외의자를상대로집행할수있다. 라고하여몰수 추징의집행을면탈하려고가족등다른사람의명의로재산을은닉하는행위의증가로인하여몰수 추징의집행률이저조한문제점을개선하고있는데, 범죄단체의조직등특정범죄와관련된불법재산의형성을방지하고추징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다른사람의명의로은닉된재산도추징의집행대상이될수있도록하였다. 또한동개정안제10조의3( 몰수 추징의집행을위한검사의처분 ) 에의하면 검사는이법에따른몰수 추징의집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그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 1. 관계인의출석요구및진술의청취, 2. 서류나그밖의물건의소유자 소지자또는보관자에대한제출요구,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따른특정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따른과세정보의제공요청,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따른금융거래의내용에대한정보또는자료의제공요청, 6. 그밖의공공기관또는단체에대한사실조회나필요한사항에대한보고요구등의처분을 49) 관계부처합동,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제23차회의자료, ) 관계부처합동,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제27차회의자료, ) 관계부처합동,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제31차회의자료, ) 동개정안의내용이헌법상의이념에반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에대해서는홍찬기,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 26 권제 2 호, 한국형사법학회 ( ), 220~222 면참조. 7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

36 할수있다. 라고하여검사의몰수 추징집행을위한강제처분및금융정보조사에대한근거조항의신설을두고있다. 이와같은일련의조치들은지난 개정된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에서신설된제9조의2 및제9조의3과동일한내용을두고있는것으로서불법재산환수에실질적으로기여를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성매매단속이후에는업주가증거를인멸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단속당시매출장부등범죄수익을특정할수있는객관적인증거를확보하는데주력해야하고, 성매매대금을신용카드로결제하는경우도있으므로성매매업소의카드결제내역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영업기간을축소하여진술하는것에대비하여당해업소의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전화요금등을확인할필요가있다. Ⅳ. 글을마치며 성매매로인하여창출되는불법적인수익으로인한문제가심각하다는점에대하여사회적인식의공감대가형성되어있으므로, 성매매알선행위의근절과불법수익의완전한박탈은이제더이상늦출수없는시대적인과제가되었다고판단된다. 물론성매매처벌법을시행한지 10년이지난현재의시점까지정부에서도이러한문제의식에입각하여여러가지예방및대처방안을제시하고있기는하지만, 보다효과적인정책수립을위해서는현재의제도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지않을수가없다. 특히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건물을임대하여영업으로성매매알선행위를하는것은, 안정적인성매매장소를확보하게하여성매매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게하고이를확산시키므로, 그불법성이결코적다고할수없으며, 이는범죄의가장주된동기가경제적이익의취득에있다는점에서, 주형의부과나임의적인몰수 추징만으로는범죄의예방이충분히달성되지않을수있다. 그러므로성매매가산업적으로재생산되는연결고리를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몰수 추징의활용방안 79

37 차단하고성매매알선등행위를통해불법수익을얻으려는유인을막기위해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에대한처벌이실질적위하력을가지도록행위자에게강한책임을물을수밖에없는것이다. 또한성매매처벌법에따른형사처벌조항의적극적인적용과동시에풍속영업규제법등각종행정법규를통한강력한행정제재를병과하는것이영업으로인한알선행위척결의지름길이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기본적인문제의식을바탕으로하여본고에서는성매매알선행위의근절을위한현행행정처분제도및몰수 추징제도의현황을파악한후문제점을지적하면서개선방안을제시해보았는데, 주된내용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풍속영업소에서발생하는일련의성매매알선등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활성화를위하여새로운법률을제정하는것보다는기존의풍속영업규제법을보완하여활용하는것이타당하다. 특히풍속영업규제법은풍속영업의범위를규율하고있는제2조제7호에서 그밖에선량한풍속을해치거나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저해할우려가있는영업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으로서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결정고시 ( 여성가족부고시제 호 ) 에서정하고있는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등 의자유업종풍속영업소를포함시키고있기때문에최근급격히증가하고있는신 변종성매매업소에대한영업정지, 영업장폐쇄, 등록취소등의행정처분을충분히가능하게하여성매매방지관련법령의실효성을증진시키는데많은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므로기존의풍속영업규제법에행정관청은성매매처벌법제4조의범죄행위와관련하여그행위의장소를제공한자에대하여는당해시설및장소에대하여시설등폐쇄명령, 허가취소, 영업정지처분등을할수있도록규정을추가해야한다. 여기서행정처분의규제대상행위는기존의성매매처벌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성매매알선등행위에국한할것이아니라성매매처벌법제4조의범죄행위로서전체를포괄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 동시에폐쇄명령을받은후 3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누구든지그폐쇄명령이이루어진영업장소에서같은종류의영업을할수없다고규정하고, 영업정지처분을 8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

38 받은장소에서제3자가영업정지기간중동일업종의영업을개설할수없다는내용의영업승계금지조항도추가하여보다강력하게제재할필요성이있다. 다음으로성매매범죄수익관련몰수및추징제도의활성화를위하여성매매처벌법제25조에따라필요적으로몰수 추징된금품등은성매매처벌법제28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성매매범죄신고보상금제도및청소년성보호법제59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성매매범죄신고포상금제도의활성화를위하여사용하는것이타당하다. 현행성매매범죄신고보 ( 포 ) 상의주된대상범죄가영업으로인한성매매알선범죄라고할수있고, 동제도의취지가이러한알선범죄의예방및사전차단이라는목적을가지고있기때문에적극적인신고의독려차원에서이에대한홍보및지급에활용할필요성이있는것이다. 이와더불어보다강력한몰수 추징의집행을위하여업주에의한화대의지급은그것이범죄수익으로부터지출되었다고하더라도이는범죄수익을소비하는방법에지나지않아추징할범죄수익에서공제할것은아니기때문에실제결제또는지급된금액에서성매매여성에게지급된금액을공제하여추징할필요성은없고, 성매매처벌법제 25조에제2항을신설하여 제1항의추징에있어서증거를통하여입증된추징금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병과할수있다. 라고두어경제사범에대한일종의수익박탈이라는효과를감안하여성매매알선사범에대한수익박탈을하여야한다. 또한성매매알선행위는대체로영업의수단으로서지속적인형태로이루어지는데, 범의의단일성이라는측면을지나치게강조하여포괄일죄의성립을폭넓게인정하는것보다는여러차례단속이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계속하여동종행위를하는경우에는범의의갱신을적극적으로인정하여경합범으로의율하는것이타당하다.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몰수 추징의활용방안 81

39 참고문헌 논문 박찬걸, 성매매죄의합리화방안에관한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 홍찬기, 범죄수익몰수 추징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6권제2호, 한국형사법학회 ( ). 황태정 변하도, 성교행위외성매매의법적규제와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제24권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기타자료 관계부처합동,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제36차회의안건, 변혜정 차혜령, 자유업종성매매알선적발업소등의행정처분에관한연구, 여성부, 이미정외 4인, 성매매특별법 10주년성과와과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

40 ABSTRACT Effective Countermeasure Against Prostitution Arrangement Crime Focused on administrative measure & confiscation/imposition 53)Park, Chankeol * Since there is a social consensus on the seriousness of the issue of illegal profit generated through prostitution, eradiation of the prostitution arrangement act and complete deprivation of illegal profit have become a social issue that could no longer to delayed. Upon recognizing such issue, the government has been presenting various preventive and response measures since the enactment of prostitution punishment law a decade ago. However, it is necessary to point out the issues with current system to establish more effective policies. In particular, the act of arranging prostitution by leasing a building while being aware of prostitution that is taking place allows prostitution to continuously occur and spread by securing safe location of prostitution.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h.D. in Law. 성매매알선범죄에대한대책으로서행정처분및몰수 추징의활용방안 83

41 Accordingly, its illegality cannot be regarded as insignificant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rime cannot be sufficiently prevented with imposition of principal penalties or arbitrary confiscation/imposition alone in the sense that main motive of crime is financial gain. Accordingly, there is no choice but to hold doer responsible to allow actual crime prevention power for the punishment of prostitution arrangement to cut off the connecting link of prostitution from being re-produced at industry level, as well as prevent the enticement of illegal profit by arranging prostitution. In addition, the shortcut to eradicating the acts of arranging prostitution would be to enforce strong administrative restriction through various administrative regulations such as regulation of amusement business affecting public morals, as well as actively apply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according to prostitution punishment law. Based on such basic critical mind, this paper examined the present condition of current administrative measure system and confiscation/imposition system to eradicate acts of arranging prostitution and presented methods of improvement by pointing out related issues. Key words : prostitution, prostitution arrangement crime, prostitution punishment law, confiscation/imposition, administrative measure, illegal profit 8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46 호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