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경또는가중사유에해당하는경우각사유마다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감경또는가중 ( 과징금의경우 2천만원을감경또는가중 )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경우에는 15일 ( 과징금 1천만원 ) 을감경또는가중한다. 4) 다목1) 다 ) 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건설업자에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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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환 장곡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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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별표 6] < 개정 > 영업정지및과징금의부과기준 ( 제 80 조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가. 행정처분은위반행위별로해당업종에한정하여처분하며,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과그행정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로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영업정지처분과과징금부과처분은다음의기준에따른다. 1) 영업정지처분가 ) 법제81조제5호, 제7호또는제10호의사유로시정명령하였으나정당한사유없이응하지않아행정처분을하는경우나 ) 법제82조제1항제6호 제7호또는같은조제2항제5호의사유로행정처분을하는경우다 ) 과징금을부과한규정을다시위반하거나이미부과된과징금을기간내에내지않은상태에서다른규정을위반하여행정처분을하는경우라 ) 행정처분대상건설업자가과징금부과를원하지않는경우 2) 과징금부과처분위반행위가위영업정지처분에해당하지않는경우다. 국토교통부장관은위반행위의정도, 동기및그결과등다음사유를고려하여제2 호의개별기준에따른영업정지및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그기간이나금액을가중하거나감경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82조및제83조에서규정하는기준의상한을넘을수없으며, 법제38조의2를위반한경우에는감경할수없다. 1) 감경사유가 ) 법령해석상의착오등으로위반행위를한후시정을완료한경우로서정상을참작할필요가있는경우나 ) 위반행위가적발된날부터최근 3년이내에제재 ( 시정명령및과태료부과는제외한다 ) 처분을받은사실이없는경우다 ) 건설업자가건설업교육을 8시간이상이수한경우 ( 해당위반행위로영업정지처분을받은이후받은교육만해당한다 ) 2) 가중사유가 ) 해당위반행위로인하여타인 ( 위반행위를한해당건설업자와그소속직원및근로자는제외한다 ) 을사망하게하거나 1억원이상의물적피해를발생하게한사실이있는경우나 ) 해당위반행위가제재처분대상건설업자의고의또는위반행위를은폐 조작하기위하여발생한경우

2 3) 감경또는가중사유에해당하는경우각사유마다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감경또는가중 ( 과징금의경우 2천만원을감경또는가중 )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경우에는 15일 ( 과징금 1천만원 ) 을감경또는가중한다. 4) 다목1) 다 ) 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건설업자에대해서는다음의기준에따라영업정지기간을감경한다. 가 ) 영업정지처분을받은건설업자가국토교통부장관에게교육수료증을제출한날부터영업정지기간 15일을감경한다. 다만, 법인인건설업자의경우대표자가교육을받은경우에는 15일을감경하고, 그외의등기부상임원이교육을받은경우에는 1명당 5일을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초과할수없다. 나 ) 가 ) 에따라영업정지기간의감경을받은건설업자가해당영업정지기간이끝난날부터 1년이내에다시위반행위를하여영업정지처분을받은경우에는건설업교육을사유로감경을받을수없다. 라. 건설공사를공동으로도급받은경우위각목의영업정지등의처분은그처분사유를발생시킨자에게적용하며, 처분사유를발생시킨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부과한다. 2. 개별기준 가. 법제 82 조제 1 항및제 82 조제 2 항제 5 호에따른위반행위별영업정지기간또는과징금의금액 위반행위 1) 법제21 조의2 를위반하여국가기술자격증또는건설기술경력증을다른자에게빌리거나빌려준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82 조제 1 항제 2 호 영업정지기간 1 차 2 차 3 차이상 과징금의금액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금액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금액 2 개월 4,000 만원 3 개월 6,000 만원 3 개월 6,000 만원 2) 법제23 조제 3항에따른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등을거짓으로제출한경우 법제 82 조제 1 항제 3 호 4 개월 8,000 만원 4 개월 8,000 만원 4 개월 8,000 만원 3) 법제28 조에따른하자담보책임기간에수급인이나하수급인이책임질사유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하자가 3회이상발생한경우로서제88 조에따른시설물의구조상주요부분에발생한하자가 1회이상포함된경우 법제 82 조제 1 항제 1 호 4 개월 8,000 만원 4 개월 8,000 만원 4 개월 8,000 만원

3 4) 법제28 조에따른법제82 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제1항제 1호수급인이나하수급인이책임질사유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하자가 3회이상발생한경우 ( 다목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5) 법제 29 조제 4 항에따른통보를거짓으로한경우 법제 82 조제 1 항제 4 호 3 개월 6,000 만원 3 개월 6,000 만원 3 개월 6,000 만원 3 개월 6,000 만원 4 개월 8,000 만원 4 개월 8,000 만원 6) 정당한사유없이법제 81 조 ( 제 2 호 제 3 호 제 4 호 제 6 호및제 8 호는제외한다 ) 에따른시정명령또는시정지시에따르지않은경우 가 ) 정당한사유없이법제 81 조제 5 호 제 7 호 제 10 호에따른시정명령또는시정지시에따르지않은경우 법제 82 조제 1 항제 5 호 2 개월 3 개월 3 개월 나 ) 가 ) 외의경우 2 개월 4,000 만원 2 개월 4,000 만원 2 개월 4,000 만원 7) 건설기술진흥법 제54 조제1 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법제 82 조제 1 항제 6 호가목 1 개월 1 개월 1 개월 8) 건설기술진흥법 제48 조제4 항에따른시공상세도면의작성의무를위반하거나건설사업관리를수행하는건설기술자또는공사감독자의검토와확인을받지않고시공한경우 9) 건설기술진흥법 제 55 조에따른품질시험또는검사의전부를이행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10) 건설기술진흥법 제 55 조에따른품질시험또는검사및제 62 조에따른안전점검의무를위반한 법제 82 조제 1 항제 6 호나목 법제 82 조제 1 항제 6 호다목 법제 82 조제 1 항제 6 호다목 라목 1 개월 1 개월 1 개월 2 개월 3 개월 3 개월 1 개월 1 개월 1 개월

4 경우 11) 건설기술진흥법 제62 조제2 항에따른안전점검의전부를이행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법제 82 조제 1 항제 6 호라목 2 개월 3 개월 3 개월 12) 건설기술진흥법 제 80 조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13)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중대재해를발생시킨건설업자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영업정지를요청한경우와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관이영업정지를요구한경우 가 ) 10 명이상사망한경우 나 ) 6 명이상 9 명이하사망한경우 다 ) 2 명이상 5 명이하사망한경우 법제 82 조제 1 항제 6 호마목 법제 82 조제 1 항제 7 호 2개월 2개월 2개월 5개월 5개월 5개월 4개월 4개월 4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14) 법제 82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건설업자로서의의무를위반한경우 가 ) 법제 22 조제 7 항에따른보험료를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명시하지않은경우 나 ) 법제 34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금액을지급하지않은경우 다 ) 법제34조제2 항에따른하도 급대금지급보증 서를 주지 않은 경우 라 ) 법제 34 조제 3 항에따른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에드는금액을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명 법제 82 조제 1 항제 8 호 2개월 4,000 만원 2개월 4,000 만원 2개월 4,000 만원 2개월 4,000 만원 2개월 4,000 만원 2개월 4,000 만원 2개월 4,000 만원 2개월 4,000 만원 2개월 4,000 만원 2개월 4,000 만원 2개월 4,000 만원 2개월 4,000 만원

5 시하지않은경우 마 ) 법제 34 조제 4 항에따른선급금을그내용과비율에따라지급하지않은경우 바 ) 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하도급대금을조정하여지급하지않은경우 사 ) 법제 37 조에따른준공또는기성검사를이행하지않은경우 아 ) 법제 38 조제 1 항에따른불공정행위를강요한경우 자 ) 삭제 < > 차 ) 법제 68 조의 3 제 1 항에따른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주지않은경우 15) 법제 38 조제 2 항을위반하여부당한특약을강요한경우 16) 고의나중대한과실로부실하게시공함으로써시설물의구조상주요부분에중대한손괴를발생시켜건설공사참여자가 5 명이상사망한경우 17) 고의나중대한과실로부실하게시공함으로써시설물의구조상주요부분에중대한손괴를발생시키거나일반공중에인명피해를끼친경우 법제 82 조제 1 항제 9 호 2 개월 4,000 만원 2 개월 4,000 만원 2 개월 4,000 만원 2 개월 4,000 만원 2 개월 4,000 만원 2 개월 4,000 만원 2 개월 4,000 만원 2 개월 4,000 만원 2 개월 4,000 만원 2 개월 4,000 만원 2 개월 4,000 만원 2 개월 4,000 만원 1 개월 2,000 만원 1 개월 2,000 만원 1 개월 2,000 만원 2 개월 4,000 만원 2 개월 4,000 만원 1 년 1 년 1 년 8 개월 8 개월 8 개월 2 개월 4,000 만원 18) 고의나과실로부실하게시공함으로써해당시설물의구조안전에지장을초래하거나내용기간 ( 耐用期間 ) 을현저히단축시킨경우 6 개월 6 개월 6 개월

6 19) 고의나과실로시공관리를소홀히하여인근의주요공공시설물등을파손하여공중에피해를끼친경우 20) 고의나과실로설계상의기준에미달하게시공하거나설계에서정한품질이하의불량자재를사용한경우 4 개월 4 개월 4 개월 2 개월 2 개월 2 개월 나. 법제 82 조제 2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따른위반행위별영업정지기간또는 과징금의비율 위반행위 1) 법제 16 조를위반하여건설공사를도급또는하도급받은경우 2) 법제 28 조의 2 제 1 항을위반하여건설공사를직접시공하지않은경우 3) 도급받은건설공사의일부를해당업종의건설업등록을하지않은자에게하도급 ( 재하도급을포함한다 ) 한경우 4) 도급받은건설공사의전부또는주요부분의대부분을 1 인에게하도급한경우 5) 도급받은건설공사의전부또는주요부분의대부분을 2 인이상에게하도급한경우 6) 도급받은건설공사의일부를발주자의승낙없이동일한업종에해당하는건설업자에게하도급한경우 7) 재하도급금지규정을위반하였으나해당업종의건설업자에게재하도급한경우 8) 법제 47 조제 2 항에따른공사금액의하한에미달하는공사를도급받은경우 근거 법조문 법제 82 조제 2 항제 1 호 법제 82 조제 2 항제 2 호 법제 82 조 제 2 항제 4 호 영업 정지 기간 도급금액 5 천만원이하 과징금의비율 (%) 도급금액 1 억원 도급금액 5 억원 도급금액 30 억원이상 8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비고 1. 과징금의비율을산정하는경우에각구역사이의도급금액등해당과징금의비율은직선보간 ( 直線補間 ) 의방법으로산정하되, 소수점이하셋째자리까지로하고, 해당과징금의비율을적용하여산정한과징금중 1,000원미만의금액은버린다. 2. 직선보간의방법으로산정된각구역사이의과징금이해당구역의도급금액중최

7 고금액에해당하는과징금보다큰경우에는해당구역의도급금액중최고금액에 해당하는과징금으로한다. 다. 법제 82 조의 2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위반행위별영업정지기간또는과징금의금액 위반행위근거법조문영업정지기간과징금의금액 1) 법제38조의 2를위반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부정한청탁을하면서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제공한경우로서그가액 ( 이하 " 수수액 " 이라한다 ) 이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 법제 82 조의 2 제 1 항 가 ) 수수액이 1억원이상인경우 8개월 8억원 나 ) 수수액이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인경 6개월 6억원 우 다 ) 수수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경 4개월 4억원 우 라 ) 수수액이 1천만원미만인경우 2개월 2억원 2) 법제82조의 2제1항에따른영업정지법제82 조의 2제 2항처분또는과징금부과처분을받고그처분을받은날부터 3년이내에다시동일한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수수액이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 가 ) 수수액이 1억원이상인경우 1년 4개월 16억원 나 ) 수수액이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인경 1년 12억원 우 다 ) 수수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경 8개월 8억원 우 라 ) 수수액이 1천만원미만인경우 4개월 4억원 비고 1. 영업정지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로한정한다. 가. 건설업자인법인의임원또는건설업자인개인이법제82조의 2제1항및제2항의위반행위를한경우나. 건설업자인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이나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건설업자인법인의임원또는건설업자인개인으로부터법제82조의 2제1항및제2항의위반행위에대하여지시나동의 ( 묵인하거나알고있으면서그대로두는경우를포함한다 ) 를받은경우다. 건설업자인법인의임원또는건설업자인개인이건설업자인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이나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하는법제82조의 2제1항및제2항의위반행위에대하

8 여주의감독의무를게을리한경우 2. 위표중과징금부과처분은영업정지를명할경우회복할수없는손해가발생할우려 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부과한다. 라. 법제83조중영업정지처분을하는경우의위반행위별영업정지기간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영업정지기간 1) 법제10조에따른건설업의등록기준에미달 법제83조제3호 6개월 한경우 2) 건설업등록을한후 1년이지날때까지영업을 법제83조제9호 6개월 시작하지않거나계속하여 1년이상휴업한경우 3) 고의나과실로건설공사를부실하게시공하여 법제83조제10호 1년 시설물의구조상주요부분에중대한손괴를야기하여공중의위험을발생하게한경우 4) 다른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 법제83조제11호 6개월 기관이영업정지또는등록말소를요구한경우 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83조제3호에따른영업정지처분을하는경우그처분전까 지건설업등록기준의적격여부를확인하여야하고, 영업정지처분종료일까지등록 기준미달사항의보완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