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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 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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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9839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우원식 이원욱 박재호한정애 윤종오 김해영홍영표 서형수 송옥주이용득 이학영 최인호박홍근 박광온 이정미홍익표 김현권 기동민정춘숙 진선미 강병원신창현의원 (2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환경부가건강피해를인정한사람만을가습기살균제피해자로정의하고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을피해자의범위에서제외하여폭넓은피해지원에한계가발생하고있으므로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범위를조정해야할필요가제기됨. 연구계획, 재발방지대책수립등의국가책무명시및피해자단체에대한정부지원추가를통해국가책임을강화해야하며, 현행구제급여지급의전제조건으로규정되어있는사업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대위를삭제하여구제급여의지급조건을확대할필요가있음

2 - 2 - 또한, 피해자들에대한지원확대를위해정부출연및사업자분담금추가납부를통한특별구제계정재원확대가필요하며, 손해배상의소멸시효적용제외, 징벌적손해배상등을도입하여가습기살균제사업자및원료물질사업자의책임을강화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구제급여에상당하는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및환경노출조사를통하여가습기살균제노출이확인된가습기살균제사용자를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포함되도록함 ( 안제2조제4호 ). 나. 국가가피해자를위한연구계획, 재발방지대책을수립, 시행하도록함 ( 안제3조 ). 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위원자격을상세화하며, 피해자단체등이피해구제위원회위원을추천할수있도록함 ( 안제7조제3 항제3호부터제5호까지및같은조제4항신설 ). 라. 정부가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유족으로구성된피해자단체에대하여추모사업등에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 안제9조제4항신설 ). 마.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기준의의학적적합성및타당성을검토하여필요한경우신속하게개정하도록함 ( 안제10조제5항 ). 바. 구제급여지급시가습기살균제사업자등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

3 대위를전제로한다는조건을삭제함 ( 안제12조 ). 사. 구제급여지급액등에대한이의신청절차를추가함 ( 안제22조제2 항신설 ). 아. 가습기살균제피해특별구제계정에정부출연금을추가함 ( 안제31 조제2항제2호신설 ). 자. 가습기살균제사업자가납부하는분담금의총액을 1,420억원으로하고향후피해규모등을감안하여추가로분담할수있도록함 ( 안제35조제1항 ). 차.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의명칭을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개정하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두도록하며,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국립환경과학원에두고추가로지정할수있도록함 ( 안제40조 ). 카.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적용을배제함 ( 안제41조제2항 ). 타. 가습기살균제의개발자나제조자등이피해자에게손해액의 10배이내에서배상할수있도록함 ( 안제41조의2 신설 )

4 법률제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사람으로서제10조제2항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를인정받은사람을 을 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람또는제35조제2항에따른환경노출조사를통하여가습기살균제노출이확인된가습기살균제사용자를 로하고, 같은호에각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가. 제10조제2항또는제19조제1항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를인정받은사람나. 제32조제2호에따라제33조제3항에따른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구제급여에상당하는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제3조중 지원대책 을 지원대책, 연구계획, 재발방지대책 으로한다. 제7조제3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에제4호및제5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등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관련전문과목의전문의 4. 환경보건, 독성학또는인문 사회학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공인된대학이나연구기관에서재직한사람 - 5 -

5 판사 검사또는변호사로서 5년이상재직한사람제7조제4항및제5항을각각제5항및제6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5항 ( 종전의제4항 ) 중 둘 을 두며, 필요시전문위원회를추가로둘 로한다. 4 피해자단체, 환경관련단체는제3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피해구제위원회위원으로추천할수있다. 제8조제3호부터제7호까지를각각제4호부터제8호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4호 ( 종전의제3호 ) 중 제1 1조제3항 을 제11조제2항에서제4항까지 로, 인정의취소 를 인정 으로, 피해등급 을 건강피해인정의만료, 피해등급 으로한다. 3. 제10조제5항에따른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기준및피해등급마련에관한사항제9조제1항중 바에따라단체를구성하여환경부장관 을 단체를구성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 으로하고, 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제1항에따라신고한단체에대하여정부는추모사업, 조사 연구등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10조제4항중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저소득자등 을 제2항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건강피해를인정받은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제1항에따른신청자중 으로, 사람 을 저소득자 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가습기살균제 를 피해구제위원회의심의를거쳐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

6 인정기준및피해등급을마련해야하며, 가습기살균제 로, 검토하여야 를 검토하여필요한경우신속히개정또는신설하여야 로하고, 같은조제6항중 피해등급, 인정절차, 인정기준과진찰 검사비용의지원 을 인정및피해등급결정, 진찰 검사비용의지원,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기준마련 검토 로한다. 제11조제1항중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의종류및피해등급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를 5년으로한다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가습기살균제 를 제2조제4호가목에의한가습기살균제 로하며, 같은조제3항및제4항중 취소하거나 를각각 만료하거나 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취소 를 만료 로한다. 제12조각호외의부분중 가습기살균제피해자를구제하기위하여 를 환경부장관이제2조제4호가목에의한 으로, 제25조제2항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대위를전제로지급하는 을 지급하는 으로한다. 제13조제1항중 가습기살균제 를 제2조제4호가목에의한가습기살균제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요양급여는가습기살균제 를 요양급여는제1항에따른가습기살균제 로한다. 제14조제1항중 가습기살균제 를 제2조제4호가목에의한가습기살균제 로한다. 제15조제1항중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를 제2조제4호가목에의한가습기살균제피해자 로한다. 제16조제1항중 가습기살균제 를 제2조제4호가목에의한가습기살균 - 7 -

7 - 8 - 제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가습기살균제 를 제1항에따른가습기살균제 로하며, 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3 간병비의지급신청은다음각호의기간이경과하였을때에는할수없다. 1. 제10조에따라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를인정받기전에발생한간병비의경우에는인정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3년 2. 제10조에따라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를인정받은후발생한간병비의경우에는간병사유가발생한날부터 3년제17조제1항제1호중 사망한가습기살균제피해자 를 사망하였고사망후환경부장관에게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로사망하였음을인정받은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며, 같은항제3호중 사망한가습기살균제피해자 를 사망하였고사망후환경부장관에게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로사망하였음을인정받은사람 으로한다. 2.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을신청하지아니하고사망하였고사망후환경부장관에게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로사망하였음을인정받은사람제18조제1항중 가습기살균제 를 제2조제4호가목에의한가습기살균제 로한다. 제20조제1항중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를 제2조제4호가목에의한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가습기살균제 를 제1 항의가습기살균제 로한다.

8 제22조제1항중 14일 을 30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을제3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2조제4호가목에의한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구제급여지급대상에서제외된금액및그사유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구제급여를지급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이의신청할수있다. 제24조제1항중 가습기살균제 를 제2조제4호가목에의한가습기살균제 로한다. 제25조제2항중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를 제2조제4호가목에의한가습기살균제피해자 로, 대위하여야한다 를 대위할수있다 로하고, 같은조제3항을제4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장은제32조에따라가습기살균제피해특별구제계정에서제2조제4호가목에의한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아닌사람에게급여또는금액을지급한후에그사람이환경부장관에게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를인정받은경우그이전까지지급한급여또는금액의범위에서제2항을준용하여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할수있다. 제26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구제급여를받는사람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을사용하지않았더라면구제급여를받지못했을것이라고판단되는상당한이유 - 9 -

9 가있을경우에는해당피해자에대한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을취소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부당이득의환수,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취소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9조의제목 ( 재심사청구의제기 ) 를 ( 재심사청구 ) 로하고, 같은조제1항제3호중 제11조제3항 을 제11조제2항에서제4항까지 로, 인정의취소, 를 인정 으로, 피해등급 을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의만료, 피해등급 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중 절차 방법 결정및결정의통지 를 절차 방법 으로한다. 제30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1항에따른결정기간의산정에있어서제29조제1항에따른신청의보완기간과의학적판단등을위하여소요된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재심사청구의결정및결정의통지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제32조및제33조 를 제32조, 제33조및제37조 로하고, 같은조제2항제2호부터제8호까지를각각제3호부터제9호까지로하며, 같은항에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정부출연금제32조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1호

10 각목외의부분전단중 가습기살균제 를 제2조제4호가목에의한가습기살균제 로하며, 같은조제7호나목중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를 제2조제4호가목에의한가습기살균제피해자 로, 경우 를 경우그에상당한차액에대한지원 으로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2호의정부출연금은제1호, 제5호, 제6호및제7호가목의용도에한하여사용한다. 제33조제4항후단중 제32조제1호 제2호 를 제32조제2호 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제32조제1호또는제2호 를 제32조제1호, 제2호, 제5호부터제7호까지 로한다. 제3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 다음각호의자 를 가습기살균제사업자와원료물질사업자 로하고, 같은항제1호및제2호를각각삭제한다. 제35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가습기살균제사업자가납부하는분담금의총액은 1,420억원으로하되, 향후피해규모등을고려하여추가로분담할수있다. 이경우, 개별가습기살균제사업자가납부하는분담금은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하여야한다. 분담금 = 1,420 억원 ( 가습기살균제사용비율 2.5+ 가습기살균제판매량비율 1) 3.5 제 36 조제 1 항중 제 34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를 가습기살균제사업자또는원료물질사업자가제 34 조제 1 항에따른 으

11 로한다. 제3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환경부장관 을 환경부장관또는운영기관의장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관계공무원 을 관계공무원또는운영기관의소속직원 으로하며, 같은조제4항중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 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및 의료법 제21조제2항 으로, 개인정보를 을 개인정보또는의료정보를 로한다. 제40조의제목 (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등의설치및운영 ) 을 (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등의설치및운영 ) 으로하고, 같은조제 1항중 위하여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와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의조사 연구등을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를 위한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설치 운영한다 로하며,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를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로하고, 같은항제5호를제6호로하며, 같은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업무수행을위한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제40조제3항및제4항을각각제4항및제5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3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4항 ( 종전의제3항 ) 각호외의부분중 제1항 을 제3항 으로하고, 같은조제5항 ( 종전의제4항 ) 중 가

12 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및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설치 운영 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및제3항에따른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설치 운영 으로하며, 같은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환경부장관은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의조사 연구등을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국립환경과학원에둔다. 6 환경부장관은제4항각호의기능을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추가로지정할수있다. 제41조제2항중 그피해가발생한날부터 20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의완성으로소멸한다 를 소멸시효를적용하지아니한다 로한다. 제4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1조의2( 손해배상에관한특례 ) 1 가습기살균제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가습기살균제에의하여사망하거나건강상피해를입은자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증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개발 2. 제조 3. 판매 4. 유통 5. 수입

13 제1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그손해액의 10배이내에서해당피해자에게배상할책임을진다. 이경우, 법원은배상액을정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고의또는손해발생의우려를인식한정도 2. 해당가습기살균제의결함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의정도 3. 해당가습기살균제의공급으로인하여제조업자가취득한경제적이익 4. 해당가습기살균제의공급이지속된기간및공급규모 5. 해당행위자가피해구제를위하여노력한정도제42조부터제47조까지를각각제43조부터제48조까지로하고, 제42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2조 ( 조세에대한특례 ) 제31조제2항의특별구제계정재원에대하여는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재산세등의조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제44조 ( 종전의제43조 ) 중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및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를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및구제계정운용위원회 로한다. 제45조 ( 종전의제44조 ) 제1호중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및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를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및구제계정운용위원회 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제42 조 를 제43조 로한다. 제46조 ( 종전의제45조 ) 제1항제1호중 구제급여나제32조제1호또는제

14 2호 를 제12조에따른구제급여나제32조제1호, 제2호, 제7호 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제44조 를 제45조 로하며, 같은조제2항제4호중 개인정보 를 개인정보또는의료정보 로한다. 제47조 ( 종전의제46조 ) 본문중 제45조제2항 을 제46조제2항 으로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9 조, 제 10 조, 제 22 조, 제 26 조, 제 40 조의개정규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15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 제2조 ( 정의 ) 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생 략 ) ( 현행과같음 ) 4.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란독 성화학물질을함유한가습기살균제에의하여사망하거나 건강상피해를입은사람으로 다음 각 서제10조제2항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를인정받은사람을말한다. 목에해당하는사람또는제3 5조제2항에따른환경노출조사를통하여가습기살균제노출이확인된가습기살균제사 용자를 --. < 신 설 > 가. 제10조제2항또는제19조제1항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를인정받은사람 < 신 설 > 나. 제32조제2호에따라제33 조제3항에따른구제계정 운용위원회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 생 략 ) ( 현행과같음 ) 제3조 ( 국가의책무 ) 국가는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유족의경제 제3조 ( 국가의책무 )

16 적, 건강상위급한어려움을신속하게경감시켜주기위하여필요한지원대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지원대책, 연구계획, 재발방지대책--. 제7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 제7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 회등 ) 1ㆍ2 ( 생 략 ) 회등 ) 1ㆍ2 ( 현행과같음 ) 3 피해구제위원회의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환경부장관이위촉하거나지명한다 ㆍ2. ( 생 략 ) 1. ㆍ2. ( 현행과같음 ) 3. 관련전문지식과경험이풍 3.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 부한사람 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관련전문과목의전문의 < 신 설 > 4. 환경보건, 독성학또는인문 사회학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공인된대학이나연구기관에서재직한사람 < 신 설 > 5. 판사 검사또는변호사로서 5 년이상재직한사람 < 신 설 > 4 피해자단체, 환경관련단체 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을피해구제위원회위원으로추

17 천할수있다. 4 피해구제위원회에는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에관한사항등을보다전문적으로검토하기위하여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폐외질환조사판 정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 두며, 필요시전 문위원회를추가로둘 ( 생 략 ) 6 ( 현행제5항과같음 ) 제8조 ( 피해구제위원회의기능등 ) 피해구제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ㆍ의결한다. 제8조 ( 피해구제위원회의기능등 ) ㆍ2. ( 생 략 ) 1. ㆍ2. ( 현행과같음 ) < 신 설 > 3. 제10조제5항에따른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기준및피해등급마련에관한사항 3. 제11조제3항에따른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의취소, 유효기간의갱신, 피해등급의변경등에관한사항 4. 제11조제2항에서제4항까지 인정 건강피해인정의만료, 피해등급 ( 생 략 ) ( 현행제4호부터제7호까지와같음 ) 제9조 ( 피해자단체 ) 1 가습기살균제9조 ( 피해자단체 ) 제피해자와유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단체를구성하여환경부장관에게신고할 단체를구성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

18 수있다. 경부장관--. 2ㆍ3 ( 생 략 ) 2ㆍ3 ( 현행과같음 ) < 신 설 > 4 제1항에따라신고한단체에대하여정부는추모사업, 조사 연구등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10조 (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 제10조 (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 정신청등 ) 1 3 ( 생 략 ) 정신청등 ) 1 3 ( 현행과같음 ) 4 환경부장관은가습기살균제 제2항에따라 피해자와저소득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에게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을위한진찰ㆍ검사등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환경부장관에게건강피해를인정받은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제1항에따른신청자중 -- 저소득자 환경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방법에따라가습기살균 피해구제위 제건강피해인정기준의의학적적합성및타당성등을매년검토하여야한다. 원회의심의를거쳐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기준및피해등급을마련해야하며, 가습기 살균제 -- 검토하여필요한경 우신속히개정또는신설하여 야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가습기살균제

19 건강피해의피해등급, 인정절차, 인정기준과진찰 검사비용의지원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 (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등 ) 1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 ( 이하 유효기간 이라한다 ) 은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의종류및피해등급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자신의건강상피해가유효기간의만료전에나을가망이없다고판단하는때에는유효기간이끝나기 4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유효기간의갱신을환경부장관에게신청할수있다. 3 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른신청이있거나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가완치되었거나개선되었다고판단하는때에는피해구제위원회의심의를거쳐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을취소하거나유효기간의갱신, 피해등급의변 인정및피해등급결정, 진찰 검사비용의지원,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기준마련 검토 제11조 (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의유효기간등 ) 년으로한다. 2 제2조제4호가목에의한가습기살균제 만료하거나

20 경등을할수있다 환경부장관은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취소하거나, 만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등을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결과를해당가습기살균제피해자또는유족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정의취소, 유효기 만료 간의갱신, 피해등급의변경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2조 ( 구제급여의종류 ) 가습기살균제피해자를구제하기위하여가습기살균제피해자또는 제12조 ( 구제급여의종류 ) 환경부장관이제2조제4호가목에의한 유족에게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급하는 손해배상청구권대위를전제로지급하는급여 ( 이하 구제급여 라한다 ) 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 생 략 ) ( 현행과같음 ) 제13조 ( 요양급여 ) 1 요양급여는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게지급한다. 제13조 ( 요양급여 ) 제2조제4호가목에의한가습기살균제 --.

21 2 요양급여는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의료기관으로부터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에대한치료를받은경우그치료에드는비용중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또는 의료급여법 제10 조에따라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부담하는금액의범위에서피해등급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요양급여는제1항에따른가습기살균제 ( 생 략 ) 3 5 ( 현행과같음 ) 제14조 ( 요양생활수당 ) 1 요양생활수당은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게지급한다. 제14조 ( 요양생활수당 ) 제2조제4호가목에의한가습기살균제 ( 생 략 ) 2 4 ( 현행과같음 ) 제15조 ( 장의비 ) 1 장의비는가습제15조 ( 장의비 ) 제2조 기살균제피해자가가습기살균 제4호가목에 의한 가습기살균 제건강피해로사망한경우그장제를지낸유족에게지급한다. 제피해자 ㆍ3 ( 생 략 ) 2ㆍ3 ( 현행과같음 ) 제16조 ( 간병비 ) 1 간병비는가습제16조 ( 간병비 ) 제2조 기살균제피해자에게지급한다. 제4호가목에 의한 가습기살균 제 간병비는가습기살균제피해 제1항에따른가습 자가일상생활에필요한거동을 기살균제

22 하기어려운정도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으로한다 간병비의지급신청은해당간병을받은날부터 3년이경과하였을때에는할수없다. 3 간병비의지급신청은다음각호의기간이경과하였을때에는할수없다. 1. 제10조에따라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인정받기전에발 생한간병비의경우에는인정 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3년 2. 제10조에따라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인정받은후발생 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간병 사유가발생한날부터 3년 4 ( 생 략 ) 4 ( 현행과같음 ) 제17조 ( 특별유족조위금및특별장제17조 ( 특별유족조위금및특별장 의비 ) 1 특별유족조위금및특 의비 ) 별장의비 ( 이하 특별유족조위 금등 이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의유족에게지급한다 이법시행전에사망한가습기살균제피해자 사망하였고사망후환경부장관에게가습기 살균제건강피해로사망하였 음을인정받은사람 2.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 2.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

23 을신청하지아니하고이법시행후에사망한가습기살균제피해자 을신청하지아니하고사망하였고사망후환경부장관에게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로사 망하였음을인정받은사람 3. 이법에따른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정을신청하였으나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를 인정받기전에사망한가습기 사망하였고 사 살균제피해자 망후환경부장관에게가습기 살균제건강피해로사망하였음을인정받은사람 2 4 ( 생 략 ) 2 4 ( 현행과같음 ) 제18조 (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제18조 (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대상유족범위및순위 ) 1 특별유족조위금등을지급받을수있는유족은제17조제1항각호 대상유족범위및순위 ) 1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습 제2조 기살균제피해자의사망당시 제4호가목에 의한 가습기살균 그와생계를같이하고있던유족에한정한다. 제 ㆍ3 ( 생 략 ) 2ㆍ3 ( 현행과같음 ) 제20조 ( 구제급여조정금 ) 1 가습 제20조 ( 구제급여조정금 ) 1 제2조 기살균제피해자가가습기살균 제4호가목에 의한 가습기살균 제건강피해로사망한경우지급받은요양급여와요양생활수당및간병비의합계액 ( 이하이 제피해자가

24 항에서 합계액 이라 한다 ) 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 조위금의액수보다적은때에는그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사망당시그사람과생계를같이하고있던유족에대하여특별유족조위금의액수에서합계액을뺀금액을구제급여조정금으로지급한다 ( 생 략 ) 2 ( 현행과같음 ) 3 제1항에따른구제급여조정금의지급신청은가습기살균제 제1항의가습기 피해자가사망한날부터 3년이 살균제 경과하였을때에는할수없다 제22조 ( 구제급여의지급 ) 1 환경제22조 ( 구제급여의지급 ) 부장관은구제급여의지급이결정된날부터 14일이내에구제급여를지급하여야한다 일 < 신 설 > 2 제2조제4호가목에의한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구제급여지급대상에서제외된금액및그사유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구제급여를지급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이의신청할수있다.

25 2 ( 생 략 ) 3 ( 현행제2항과같음 ) 제24조 ( 요양급여등의지급제한 ) 제24조 ( 요양급여등의지급제한 ) 1 환경부장관은가습기살균제 제2조제4호가 피해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해당건강피해의상태를악화시키거나치유를방해한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요양급여등의전부또는일부의지급중단을결정할수있다. 목에의한가습기살균제 ㆍ3 ( 생 략 ) 2ㆍ3 ( 현행과같음 ) 제25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제25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1 ( 생 략 ) 관계 ) 1 ( 현행과같음 ) 2 환경부장관은이법에따른구제급여를지급한경우지급한 구제급여의범위에서가습기살 제2조제4 균제피해자또는유족이가습 호가목에의한가습기살균제피 기살균제사업자등에대하여 해자 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 대위 하여야한다. 할수있다. < 신 설 >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장은제32조에따라가습기살균제피해특별구제계정에서제2조제4 호가목에의한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아닌사람에게급여또는금액을지급한후에그사람이환경부장관에게가습기살균

26 제건강피해를인정받은경우그이전까지지급한급여또는금액의범위에서제2항을준용하여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할수있다. 3 ( 생 략 ) 4 ( 현행제3항과같음 ) 제26조 ( 부당이득의환수 ) 1 ( 생략 ) 제26조 ( 부당이득의환수 ) 1 ( 현행과같음 ) 2 부당이득의환수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구제급여를받는사람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을사용하지않았더라면구제급여 를받지못했을것이라고판단되는상당한이유가있을경우에는해당피해자에대한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을취소할수있다. < 신 설 >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부당이득의환수,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취소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9조 ( 재심사 청구의 제기 ) 1 제29조 ( 재심사청구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결정이나인정등 ( 이하이 조에서 결정등 이라 한다 ) 에 대하여불복하는자는환경부장

27 관에게재심사를청구할수있다 ㆍ2. ( 생 략 ) 1. ㆍ2. ( 현행과같음 ) 3. 제11조제3항에따른가습기 3. 제11조제2항에서제4항까지- 살균제건강피해인정의취소, 인정---- 유효기간의갱신, 피해등급의변경등에관한사항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인정의만료, 피해등 급 ㆍ5. ( 생 략 ) 4. ㆍ5. ( 현행과같음 ) 2 ( 생 략 ) 2 ( 현행과같음 )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 사항외에재심사청구의절차 절차 방법 결정및결정의통지등은 방법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0조 ( 재심사청구에대한심리 제30조 ( 재심사청구에대한심리 결정 ) ( 생 략 ) 결정 ) 1 ( 현행제목외의부분과같음 ) < 신 설 > 2 제1항에따른결정기간의산정에있어서제29조제1항에따른신청의보완기간과의학적판단등을위하여소요된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 신 설 >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재심사청구의결정및결정의통지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8 제31조 ( 가습기살균제피해특별구제31조 ( 가습기살균제피해특별구 제계정의 설치 및 조성 ) 1 제계정의설치및조성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하 이조, 제32조및제33조에서 운영기관 이라한다 ) 은가습기살균제피해자등을지원하기위하여가습기살균제피해특별 --- 제32조, 제33조및제37조- 구제계정 ( 이하 특별구제계정 이라한다 ) 을설치ㆍ운영한다 특별구제계정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하되, 특별구제계정의금액은 2천억원이내로한다 ( 생 략 ) 1. ( 현행과같음 ) < 신 설 > 2. 정부출연금 ( 생 략 ) ( 현행제2호부터제8호까지와같음 ) 제32조 ( 특별구제계정의용도 ) 특별구제계정은다음각호의용 제32조 ( 특별구제계정의용도 ) -- 도에사용한다. < 단서신설 > 다만 제31조제2 항제2호의정부출연금은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가목의 용도에한하여사용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가습기살균제피해자 ---- 제2조제4호가목에의한

29 에대한급여의지급. 이경우급여의지급은구제급여에상당하는금액과기간으로한다. 가습기살균제 가. ㆍ나. ( 생 략 ) 가. ㆍ나. ( 현행과같음 ) ( 생 략 ) ( 현행과같음 ) 7.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경우로서제33조제3항에따른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필요하다고인정받은금액의지원 가. ( 생 략 ) 가. ( 현행과같음 ) 나. 제32조제1호에따라지급 나 받은급여와다른가습기 제2조제4 살균제피해자가가습기살균제사업자로부터배상받은금액이현저하게차이가날경우 호가목에의한가습기살균제피해자 경우그에상당한차 액에대한지원 다. ( 생 략 ) 다. ( 현행과같음 ) 제33조 ( 특별구제계정의 관리ㆍ운 제33조 ( 특별구제계정의 관리ㆍ운 용등 ) 1 3 ( 생 략 ) 용등 ) 1 3 ( 현행과같음 ) 4 제3항에따른구제계정운용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관련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등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장은위원

30 중에서호선한다. 구제계정운용 위원회는제32조제1호 제2호또 제32조제2호 는제7호에따른지원의인정에관한사항을전문적으로검토하기위하여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 운영기관의장은제32조제 제32조제1 호또는제2호에따른급여를잘못지급하거나가습기살균제피해자등이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은경우에는지급된금액의전부 (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은경우에는그금액의 2배를말한다 ) 를환수하여특별구제계정에납입하여야한다. 호, 제2호, 제5호부터제7호까지 ( 생 략 ) 6 ( 현행과같음 ) 제34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 1 환경부장관은이법에따른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지원등에드는재원을확보하기 제34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 위하여다음각호의자에대하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원료물질 사업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 담금 ( 이하 분담금 이라 한다 ) 을부과ㆍ징수하여야한다. 이

31 경우환경부장관은그부과ㆍ징수를제42조제2항에따라 한 국환경산업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하이조및제35조에서 부과징수기관 이라한다 ) 에위탁할수있다 가습기살균제사업자 < 삭 제 > 2. 원료물질사업자 < 삭 제 > 2 ( 생 략 ) 2 ( 현행과같음 ) 제35조 ( 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제35조 ( 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 1 가습기살균제사업자가납부하는분담금의총액은 1천억원으로하며, 개별가습기살균제사업자가납부하는분담금은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하여야한다. 등 ) 1 가습기살균제사업자가납부하는분담금의총액은 1,42 0억원으로하되, 향후피해규모등을고려하여추가로분담할수있다. 이경우, 개별가습기살균제사업자가납부하는분담 분담금 = 천억원 ( 가습기살균제사용비율 2.5+ 가습기살균제판매량비율 1)/3.5 금은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하여야한다. 분담금 =1,420원 ( 가습기살균제사용비율 2.5+ 가습기살균제판매량비율 1)/ ( 생 략 ) 2 8 ( 현행과같음 ) 제36조 ( 이의신청 ) 1 제34조제1항제36조 ( 이의신청 ) 1 가습기살균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분담금부과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분담금납부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 제사업자또는원료물질사업자가제34조제1항에따른

32 내에환경부장관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다 ( 생 략 ) 2 ( 현행과같음 ) 제37조 ( 조사, 보고등 ) 1 환경부장관은이법에따른업무의수행에필요한경우에는가습기살균제사업자, 원료물질사업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유족,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및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 이하이조에서 사업자 제37조 ( 조사, 보고등 ) 1 환경부장관또는운영기관의장----- 등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을요청하거나소속직원으로하여금조사하게할수있다 ㆍ2. ( 생 략 ) 1. ㆍ2. ( 현행과같음 ) 2 제1항제2호에따른조사를하는경우에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 관계공무원또는운영기관의소속직원 다. 3 ( 생 략 ) 3 ( 현행과같음 ) 4 제1항에따라제출요청을받은사업자등은 개인정보보 개인정보보 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 호법 제18조제1항및 의료 하고요청받은개인정보를제공 법 제21조제2항-- 개인정보

33 하여야한다. 또는의료정보를 --. 5ㆍ6 ( 생 략 ) 5ㆍ6 ( 현행과같음 ) 제40조 (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등의설치및운영 ) 1 정부는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지원을위하여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와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의조사 연구등을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제40조 (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등의설치및운영 ) 위한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설치 운영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 생 략 ) ( 현행과같음 ) < 신 설 > 5.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업무수행을위한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 5. ( 생 략 ) 6. ( 현행제5호와같음 ) < 신 설 > 3 환경부장관은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의조사 연구등을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가습 기살균제보건센터를 국립환경 과학원에둔다. 3 제1항에따른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다음각호의기능 4 제3항

34 을수행한다 ( 생 략 ) ( 현행과같음 ) 4 제1항에따른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및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및 제3항에 보건센터의설치 운영등에필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설치 운영 < 신 설 > 6 환경부장관은제4항각호의기능을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추가로지정할수있다. 제41조 ( 소멸시효에관한특례 ) 1 제41조 ( 소멸시효에관한특례 ) 1 ( 생 략 ) ( 현행과같음 ) 2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2항에도불구하고그 소 피해가발생한날부터 20년간 멸시효를적용하지아니한다. 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의완성 으로소멸한다. < 신 설 > 제41조의2( 손해배상에관한특례 ) 1 가습기살균제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가습기살균제에의하여사망하거나건강상피해를입은자에게손해를배

35 상할책임을진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증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개발 2. 제조 3. 판매 4. 유통 5. 수입 2 제1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그손해액의 10배이내에서해당피해자에게배상할책임을진다. 이경우, 법원은배상액을정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고의또는손해발생의우려를인식한정도 2. 해당가습기살균제의결함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의정도 3. 해당가습기살균제의공급으로인하여제조업자가취득한경제적이익 4. 해당가습기살균제의공급이

36 지속된기간및공급규모 5. 해당 행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노력한정도 < 신 설 > 제42조 ( 조세에대한특례 ) 제31조 제2항의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대하여는 소득세 법인세 증여 세 재산세등의조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제42조 ( 생 략 ) 제43조 ( 현행제42조와같음 ) 제43조 ( 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 ) 피해구제위원회,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및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제44조 ( 비밀유지의무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직에종사하는사람또는그직에종사하였던사람은그업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1. 피해구제위원회,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및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위원 제44조 ( 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 )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및구제계정운용위원회 제45조 ( 비밀유지의무 )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및구제계정운용위원회--

37 2. 제42조에따라권한을위탁받은기관의종사자 2. 제43조 제45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46조 ( 벌칙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 법으로구제급여나제32조제1 호또는제2호에따른급여를받은사람 ---- 제12조에따른구제급여나제32조제1호, 제2호, 제7호 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2. 제45조 알게된비밀을누설한사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생 략 ) ( 현행과같음 ) 4. 제37조제4항을위반하여정 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또 제공하지아니하거나거부한자 는의료정보 제46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 제47조 ( 양벌규정 ) 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제46 5조제2항의위반행위를하면그 조제2항

38 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 벌금형을과 ( 課 ) 한다. 다만, 법 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7조 ( 생 략 ) 제48조 ( 현행제47조와같음 )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