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특수의료장비를설치ㆍ운용하고있는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특수의료장비의용치장소가변경된경우 : 별지제6호서식에따른변경통보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나.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의료기관의개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1.1.] [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 2016.12.30.,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제1조의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제3조의2( 진료기록 ) 영제3조제2항제1호에서 " 의료관련법령에따른진료관련기록으로서총리령으로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따른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또는방사제3조의3(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관련질병 ) 영제3조제2항에따라영별표 1 제2호의 2-8의각질

칙 [ 시행 2013.3.23] [ 총리령제1009호, 2013.3.23, 타법개정 ] 국가보훈처 ( 법무담당관실 ) 02-2020-5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제2조 ( 특별공로자등의추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이하 " 특별공로상이자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5840호, ,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

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40호, 2014.12.9.,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044-203-5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등 제2조 (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특수의료장비의노후도와장비의성능에관한연구 아보기위하여 MG 와 CT는 2006 년부터 2011 년까지의자료를분석하였고, MRI 는 2006 년에부적합판정을받은장비가없어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의자료를분석하였다. 검사종류는서류검사와정밀검사로크게분류되는데, 서류검

Original Article pissn 1738-2637 J Korean Soc Radiol 2013;68(2):169-174 A Study on the Deterioration and Performance of the Specific Medical Imaging Equipm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1 국내특수의료장비의노후도와장비의성능에관한연구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2항에따라승진이제한된사 5 임용권자는공무원에대한인사기록카드가정상적으로기록되었는지를정기적으로확인ㆍ점검하여야한다제7조 ( 징계등처분기록의말소 ) 1 임용권자는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제8조 ( 개인별인사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령제1호, 2014.11.19., 타법개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 제1장총칙 < 개정 2009.7.13.>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제2항및제10조방자치단체소속지방공무원의인사기록과인사통계보고및인사사무처리에관한통일적인서식과절차여인사관리를합리화함을목적으로한다.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36호, 2014.12.9., 타법개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과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영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자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타 ) 일부개정 2009.8.6 대통령령제 21676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의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특수건물 ) 1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특수건물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건물로한다.< 개정 1997.6.13,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비전속교육프로그램 1 교시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 영상의학과전문의전속 / 비전속 관련법규및시스템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교육을하는이유 비전속제도의폐지로의의료계의강력한요청 비전속영상의학과전문의가하는일없이보수만받는다 그때문에환수조치를당하는데영상의학과비전속의사는책임이전혀없이의료기관만손해본다 개선을위한회의및협의 개선방안마련 실제적인업무를시행할수있도록분기별 1 회방문근무 업무를명확히함으로써실제적인실행할수있도록함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0. 1.21] [ 노동부령제 336 호, 2010. 1.21, 일부개정 노동부 ( 장애인고용팀 ) 02-2110-7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017 9 참여연구진 3 자문위원 박용훈 임기상 황상규 김광석 한승철 안진수 신현도 윤철한 박용훈 서영진 4 1 2 3 5 6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1 장서론 1 1 1. 1) 2) 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1-1> 4 제 1 장서론 2. 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3... 6 제 1 장서론 2 < 1-2>

3. 연구개발과제수행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한서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호, 2017.7.26., 타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5BC3B7BACE31335D20B9DAB9B0B0FCB9D7B9CCBCFAB0FCC1F8C8EFB9FD2E48575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법률제 10367 호일부개정 2010. 06. 10.]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박물관과미술관을건전하게육성함으로써문화 예술 학문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 ( 文化享有 ) 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07.7.27,

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결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1. 3.16] [ 고용노동부령제23호, 2011. 3.16, 일부개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2-2110-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건축사법 시행규칙(00285).hwp

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2.12.] [국토교통부령 제285호, 2016.2.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도서의 범위) 건축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BBE7BEF7C1D6B9D7C0E5BED6C0CEB5EEBFA1C0B6C0DAC1F6BFF8B1D4C1A4B0EDBDC328BEC8295B325D5FC7D1B1B9C0E5C3D12E687770>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1 ( 의사봉 3타 )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2 의결안건제 1 호 : 원자로시설의정기검사대상및방법에관한규정 일부개정 ( 안 )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3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4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5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6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1. 지방공무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5 항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4 항에따라전보또는전출이제한된사람 2. 영제 28 조제 3 항에따라전직이제한된사람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 1

지방공무원인사기록 ᆞ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령제 1 호, 2014.11.19., 타법개정 ]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874 제 1 장총칙 < 개정 2009.7.1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 6 조제 3 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10 조제 2 항및제 10 조의 2

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2016. 5 월 I 개요 목 차 목적 개요 1 정의및요건 2 등록업무처리 6 법적근거 관리감독 14 행정사항 20 ( 참고 ) 관련서식 22 적용 - 1 - Ⅱ 정의및요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정의 - 2 - - 3 - - 4 - - 5 - Ⅲ 등록업무처리 서류심사 신규등록신청 - 6 - - 7 -

제

코스닥상장법인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 다 )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 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이규정에서 내부정보 라함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 ( 이하 공시규정 이라한다

[ 제3조에서이동, 종전제4조는제2조로이동 < >] 제5조 ( 병역사항신고서의접수절차등 ) 신고기관의장은법제4조제1항에따라신고의무자가제출 { 정보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제출포함한다. 이하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4.11.19.] [ 대통령령제25751호, 2014.11.19., 타 병무청 ( 병역공개과 ) 042-481-2 제1조 ( 목적 ) 이영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신고대상자의나이적용기준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기준등 ) 1 법제18조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금융자의명세는직업생활안정자금등으로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에대한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융자금의상환기간은 5 3 장애인근로자의융자우선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5.1.1.] [ 고용노동부령제118호, 2014.12.31., 일부개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44-202-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제2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4조제1호에부령으로정하는장애등급

<BBFDB8EDC0B1B8AE20B9D720BEC8C0FCBFA120B0FCC7D120B9FDB7C9C1FD2830313131292E687770>

목 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별지서식 117 목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범위) 5 제4조(책무) 6 제5조(자기결정권)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

법원공보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제 1423 호 법원행정처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

ePapyrus PDF Document

라. 소방시설관리업체의점검능력평가업무위탁기관 ( 안제39 조제5항신설 ) 소방시설관리업자의점검능력평가등에관한업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점검능력평가등에관한업무를평가관련인력과장비를갖춘소방기술과관련된법인또는단체에위탁하도록함. 마. 특정소방대상물분류조정 ( 안별표 2제7호및제9호, 부칙제5조 ) 그동안의료기관으로분류되었으나노유자시설로서의성격이강한 정신보건법 상정신요양시설및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노유자시설로재분류함으로써시설의성격에맞게간이스프링클러설비등소방시설을갖추도록하되,

제5조 ( 등록및결정 ) 1참전유공자로서이법의적용을받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게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2국가보훈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을받은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참전유공건을확인한후등록여부를결정한다.< 개정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시행 2012.4.18] [ 법률제11205호, 2012.1.17,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2-2020-5 제1장총칙 < 신설 2009.2.6> 제1조 ( 목적 ) 이법은참전유공자가국가에공헌하고헌신한데대하여응분의예우와지원을함으로써참전예를선양하고국민의애국정신함양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02.1.26>

170523_(주)ë°±ê¸‹í‰°ìŁ¤ìŠ’ìš´ ë‡´ë¶•ì€Łë³´ê´•ë¦¬ê·œì€Ł( ê°œì€Ł)⟖

내부정보관리규정 주식회사백금티앤에이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개정 2017. 05. 23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 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 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정 20 년 월 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및 한국제지자원진흥원 (이하 진흥 원 이라 한다.) 정관 제4조 제1항 제4호 제지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관리기준 제정 및 운영 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한국제지자원진흥원 단체표준 (이 하 단체표준 이라 한다.)을 제정 보급하고 인증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2공공기관및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기록물관리정책및절차를수립ㆍ시행하며, 그결로남겨관리하여야한다. 3공공기관및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기록물이전자적으로생산ㆍ관리되도록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바에따라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또는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구축ㆍ운영하여야하며, 전자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5.1.6.] [ 대통령령제25985호, 2015.1.6., 타법개정 행정자치부 ( 국가기록원 ) 042-481-6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2010.5.4., 2011.12

1. 환자의 기본권,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 7] [보건복지부령 제88호, 2011.12. 7, 타법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1 정신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정신질환 를 하는

3) 감경또는가중사유에해당하는경우각사유마다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감경또는가중 ( 과징금의경우 2천만원을감경또는가중 )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경우에는 15일 ( 과징금 1천만원 ) 을감경또는가중한다. 4) 다목1) 다 ) 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건설업자에대해서는

[ 별표 6] < 개정 2016. 8. 4.> 영업정지및과징금의부과기준 ( 제 80 조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가. 행정처분은위반행위별로해당업종에한정하여처분하며,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과그행정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로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312E20B9AEC8ADC0E7BCF6B8AE20B5EEBFA120B0FCC7D120B9FDB7FC2033B4DC20BAF1B1B3C7A52E687770>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별표및별지서식 ) 2017. 2 목차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별표및별지서식 ) 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1 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95 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113 4.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135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2017.2.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9839 발의연월일 : 2017. 10. 11. 발 의 자 : 우원식 이원욱 박재호한정애 윤종오 김해영홍영표 서형수 송옥주이용득 이학영 최인호박홍근 박광온 이정미홍익표 김현권 기동민정춘숙 진선미 강병원신창현의원 (2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환경부가건강피해를인정한사람만을가습기살균제피해자로정의하고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을피해자의범위에서제외하여폭넓은피해지원에한계가발생하고있으므로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범위를조정해야할필요가제기됨.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5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 자료의 제출을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6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 내용이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27] [보건복지부령 제22호, 2010. 9.27, 타법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7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1 정신보건법 (이하 "법"이라

제 1 항제 2 호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바. 민법 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과학기술분야의법인인연구기관 2. " 연구실 " 이라함은대학 ᆞ 연구기관등이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활동을위하여시설 ᆞ 장비 ᆞ 연구재료등을갖추어설치한실험실 ᆞ 실습실 ᆞ 실험준비실을말한다. 3. " 연구주체의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대학이나연구기관등에설치된과학기술분야연구실의안전을확보함과동시에연구실사고로인한피해를적절하게보상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연구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나아가과학기술연구 ᆞ 개발활동활성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제7조 ( 응시자격 ) 다음의요건을갖추고지도교수의추천을받은자는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다. 1. 외국어시험은 1학기이상수학한자 2.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수학하고 18학점이상취득자제8조 ( 시험과목 ) 1 외국어시험과목은영어로한다. 2 종합시험의전공과목은 3과목으로한다. 제9조

경영 정책과학대학원학위수여규정 규칙제 249호, 제정 1992. 2.17. 규칙제 299호, 개정 1994. 3.11. 규칙제 304호, 개정 1994. 9. 1. 규칙제 403호, 개정 1997.10. 1. 규칙제 438호, 개정 1999. 9.13. 규칙제 444호, 개정 1999.11.18. 규칙제 481호, 개정 2000. 5.29. 규칙제 507호,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저.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처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 2018.4.25.] [ 법률제14923호, 2017.10.24., 일부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사회복지법인, 시설 ) 044-20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총괄 ) 044-202 제1장총칙 < 개정 2011.8.4.> 제1조 ( 목적 ) 이법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적사항을규정하여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에대하여성과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보장하고사회복지의전문성을높이며,

제3조의2( 진료기록 ) 영제3조제2항제1호에서 " 의료관련법령에따른진료관련기록으로서총리령으로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따른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또는방사제3조의3(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관련질병 ) 영제3조제2항에따라영별표 1 제2호의 2-8의각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2013.3.23] [ 총리령제1009호, 2013.3.23, 타법개정 ] 국가보훈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2-5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제2조 ( 특별공로자등의추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 B0E1C1A4B7CAC1FD20C3D6C1BEC6EDC1FD2D312E687770>

380 [92] 의료영상장비품질관리부적정 요지정기검사에서적합으로나타난 10년이상된특수의료장비를표본조사한결과 84% 가부적합 ( 화질이좋지않아판독이어려운경우등 ) 으로확인되어부적합한노후장비가사용되는일이없도록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기준을강화하도록통보 1. 내용 보건복지부에서는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 보건복지부령제5호 ) 제5조제1항에서특수의료장비의정기검사는노후정도에관계없이서류검사는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다. 제 25 조제 2 항제 4 호를위반하

의사전승인을받아수익사업을할수있다. 제 2 장임 원 제5조 ( 임원 ) 1전당에는다음의임원을둔다. 1. 이사장 1명 2. 원장 1명 3. 이사 15명이내 ( 이사장및원장을포함한다 ) 4. 감사 2명 2원장을제외한모든임원은비상근으로한다. 제6조 ( 이사장 ) 1이사장은전주

재단법인한국전통문화전당정관 제정 2013. 1. 17. 개정 2013. 5. 21. 개정 2014. 6. 24.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명칭 ) 법인의명칭은재단법인한국전통문화전당 ( 이하 전당 이 라한다 ) 이라한다. 제 2 조 ( 목적 ) 전당은전통문화를육성 지원 진흥하여전통문화의대중화 현대 화 세계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3 조 ( 사무소의소재지

Àϻ꺴¿ø 10³â»ç Á¦3Æí

부록 (Appendix) 제3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현직 이사장 전 현직 병원장 및 주요 보직자 부록 조직도 건축물 개요 주요 통계 연표 일산병원 10년 생일에 전하는 메시지 236 237 일 산 병 원 제 3 편 부 10 록 년 사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1. 정보통신망의구성ㆍ운영을위한시험적사업 2. 새로운매체의실용화를위한시험적사업 3. 정보화산업육성을위한선도응용사업및관련연구지원사업 4. 전자거래에관한기술개발등전자거래의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사업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을위한법ㆍ제도개선등지원사업 6. 그밖에정보사회의기반조성을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 정보통신망법시행 [ 시행 2018.5.28.] [ 대통령령제28919호, 2018.5.28., 타법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개인정보보호관련 ) 02-2110- 15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02-21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정책과, 인터넷제도혁신과 ) 02-2110-292

김포공항배수체계정비사업 ( 2 단계 ) 공사시방서 2017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제 6 장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 제 1 절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제61조 ( 적용범위 ) 이장은본교가공개된장소에설치 운영하는영상정보처리기기와이기기를통하여처리되는개인영상정보를대상으로한다. 제6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 ) 1 영

제 6 장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 제 1 절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제61조 ( 적용범위 ) 이장은본교가공개된장소에설치 운영하는영상정보처리기기와이기기를통하여처리되는개인영상정보를대상으로한다. 제6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 )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할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을수립하여야한다. 1. 설치근거및설치목적 2. 설치대수,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가. 자.( 삭제 ) 2 ( 삭제 ) ( 삭제 ) 제6조 ( 공제등록절차 ) 1회원은공제등록대상을등록하고자할때에는공제등록신청서를작성하여공제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

손해배상공제규정 1998. 1. 1 제정 1998. 11. 11 개정 2003. 2. 10 개정 2004. 4. 13 개정 2008. 7. 31 개정 2012. 12. 14 개정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하 공제회 라한다.) 정관제27조및제29조의규정에의하여시행하는손해배상공제사업 ( 이하 배상공제 라한다.)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2844호, , 타법 행정자치부 ( 공공정보정책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ㆍ관

[ 시행 2014.11.19.] [ 법률제12844호, 2014.11.19., 타법 행정자치부 (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 제1장총칙 < 개정 2013.8.6.>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정보에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의무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 ( 國政 ) 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을목적으로한다.

6. 자전거를이용한축제개발에관한사항 7. 그밖에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사항 제5조 ( 시민의권리와책무 ) 모든시민은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권리와책무를가진 1. 안전하고편리하게자전거를이용할권리 2.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시책수립과추진에관하여알권리 3. 자전거이용활성화시

창원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 시행 2015.12.28] [ 조례제 826 호, 2015.12.28, 일부개정 ] 창원시 ( 생태교통과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 사항을규정하여자전거이용의활성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지방자치법제 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 위임이있어야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시책과권장 ) 1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진흥에관한시책 ( 施策 ) 을강구하고, 국민의문화예술활동을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필요한재원을적극마련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문화예술진흥시책은국민생활의질적향상을위한건전한생활문화의개발ㆍ보급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삭제 < > 삭제 < > 제4조 ( 시험의목적ㆍ방법및과목 ) 시험은법무사의직무수행에필요한지식및그응용능력을검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1차시험은별표1의과목에관하여행하되객관식필기시험에의하고, 제2차시험은별표2의과목에

개정 1963. 9. 3 1971. 12. 29 1976. 10. 15 전개 1990. 2. 26 1993. 11. 19 1996. 12. 31 2000. 10. 26 2004. 1. 24 2008. 7. 7 대규제 197호대규제 479호대규제 614호대규제1108호대규제1273호대규제1452호대규제1670호대규제1859호대규제2189호 1963 년 5 월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2015 년 민원사무편람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포함 ) 나자동차매매계약서 4. 차고를설치하려는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src.hwp

위생용품관리법안 ( 성일종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2612 발의연월일 : 2016. 10. 10. 발의자 : 성일종ㆍ강석진ㆍ이은권김명연ㆍ민경욱ㆍ이만희엄용수ㆍ홍철호ㆍ염동열이명수의원 (10인) 제안이유 1999년 공중위생법 이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이제정되면서위생용품등의관리와관련된규정은삭제되었으며, 같은법부칙에서해당규정이제정되거나개정될때까지폐지된 공중위생법 의적용을받도록하였음.

제 1 차세계유산분과위원회회의록

제 1 차세계유산분과위원회회의록 - 1 - - 2 - - 3 - - 4 - 유산의 가치연구 관리 보존체계연구 등재신청서작성 제출 세부추진내용 등재기준도출을위한유산의가치와의미연구 종합적인관리보존연구 관련기록아카이브구축과홈페이지개통 운영 보존관리정책연구 활용 홍보방안연구 세계유산등재신청서작성용역 ( 국문, 영문 ) 신청서자문, 현지실사등 실천계획 2014 2015

120314_약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용[1].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 제 1121 호 2015 년 7 월 6 일 ( 월 ) 예 규 부천시예규 64 호 (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2015-917 호 ( 부천시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고 시 부천시고시제 2015 117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12 부천시고시제 2015 118 호 (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을말한다. 제3조 ( 자동차의종류 ) 1 자동차는자동차의크기 구조, 원동기의종류,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구분기준에따라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로구분한다. 2 제1항에따른자동차의종류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분할수있다

자동차관리법 [( 타 ) 일부개정 2010.3.31 법률제 10219 호시행일 2011.1.1] 제 1 장총칙 < 개정 2009.2.6> 제1조 ( 목적 ) 이법은자동차의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시정, 점검, 정비, 검사및자동차관리사업등에관한사항을정하여자동차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동차의성능및안전을확보함으로써공공의복리를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별표 1] < 개정 2010.2.5> 과징금의부과기준 ( 제 15 조제 1 항관련 ) 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에대한부과기준 ( 법제74조제1항관련 ) ( 단위 : 만원 ) 과징금액 위반행위 근거법령 등록번호자동차택시미터판발급대검사대전문검정

보도참고자료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 1 -

보도참고자료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 1 - - 2 - 참고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 기준고시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3 - 현행개정안 제4조 ( 지역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제4조 ( 지역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 의시기등 ) 1 재외국민및외국인은본인 ( 신생아의경우에는부모 ) 의신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에지역가입자의자격을얻는다.

3. 총전력생산량중신 재생에너지발전량이차지하는비율의목표 4. 에너지법 제 2 조제 10 호에따른온실가스의배출감소목표 5. 기본계획의추진방법 6. 신 재생에너지기술수준의평가와보급전망및기대효과 7.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에관한지원방안 8. 신 재생에너지분야전문인력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ᆞ 이용 ᆞ 보급촉진법 ( 약칭 : 신재생에너지법 ) [ 시행 2017. 9. 22] [ 법률제 14670 호, 2017. 3. 21,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6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보급촉진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를통하여에너지원을다양화하고,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표 1 과같다. 개정 제4조 (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는제주4 3평화공원의효율적인관리 운영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실시한다. 1. 제주4 3평화공원관리 2. 위령제단등의관리및운영 3. 제주4 3관련사료의수집 평가 전시

제주 4 3 평화공원관리 운영등에 관한조례 [ 시행 2015.12.31.] ( 제정 ) 2008-04-02 조례제354호 ( 일부개정 ) 2015-04-01 조례제1268호 ( 제주특별자치도민편의증진과규제개선을위한제주특별자치도대학설립 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 ) ( 일부개정 ) 2015-12-31 조례제1503호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입법예고 공 고

규 칙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

2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567호, 2013.5.31., 전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냉동수술기 허가및기술문서작성을위한길라잡이 의료기기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2010.12.13>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1. 안전성ㆍ유효성심사필요 : 80 일 2. 기술문서심사필요 : 65 일 3. 기술문서등심사불필요 : 10 일 신청인제조 ( 수입 ) 업소신청의구분 성명생년월일주소명칭

제 4 조 ( 사업용자동차등이가입하여야하는보험등의금액 ) 법제 5 조제 3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피해자 1 명당 1 억원이상의금액또는피해자에게발생한모든손해 액을말한다. 제5조 ( 보험등에의가입의무가없는자동차 ) 법제5조제4항에서 " 대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일부개정 2009.12.31 대통령령제 21963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 건설기계의범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에서 " 건설기계관리법 의적용을받는건설기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 주 ) 삼천리서울도시가스 ( 주 ) 코원에너지서비스 ( 주 ) ( 주 ) 예스코 ( 주 ) 대륜 E & S 인천도시가스 ( 주 )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20 2. 시행일 : 2018. 11. 09. 1 9 1 ( ) 9 2 ( ) 9 3 ( ) 9 4 ( ) 10 2 12 5 ( ) 12 6 ( ) 12 7 (, ) 13 8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6조 ( 성매매방지홍보영상의제작ㆍ배포ㆍ송출 ) 1 여성가족부장관은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제7조 ( 성매매추방주간 ) 성매매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높이고해당범죄를제8조 ( 성매매피해자등및가족의취학지원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자등또는그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약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 시행 2018. 4. 17.] [ 법률제15590호, 2018. 4. 17., 여성가족부 ( 권익지원과 ) 02-2100-6 제1조 ( 목적 ) 이법은성매매를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의보호, 피해회복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방폭기기안전인증관련법규집

방폭기기안전인증관련법규집 목 차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제 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제 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제 호 업무위탁기관지정등에관한고시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산업안전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 고용노동부공고제 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절차에관한고시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 노동부공고제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DIMS-S003-000)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 이하 " 회사 라한다 ) 의감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한다 ) 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위원회에관한사항은법령 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정하여진것이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직무와권한

3 제1항의 송치서류에는 범죄경력 자료 등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제7조(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청구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수사결과 속한 사건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5.1.31.] [법무부령 제812호, 2014.1.29., 일부개정 법무부 (보호법제과) 02-21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료감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치료감호청구의 방식) 1 치료감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 2 - - 3 - - 4 - - 5 - 사방사업타당성평가내용 - 6 - 산림유역관리사업의타당성평가는평가내용의공통사항과해당사업에적합한내용을 적용하여평가 - 7 - 사방사업의위탁비용산정기준 - 8 - - 9 - - 10 - - 11 - α - 12 - α 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BAAFC8A3BBE7B5EEB7CFBBE7B9ABC3B3B8AEB1D4C1A B0B3C1A42E687770>

변호사등록사무처리규정 1983. 1. 17. 규정제1호 개정 1986. 2. 10. 2000. 6. 26. 2010. 12. 6. 2014. 2. 3. 1997. 2. 10. 2009. 2. 16. 2013. 9. 9. 2014. 6. 2.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변호사등록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규칙을시행하는데필요한세칙과그사무처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ICH Q7 질의응답해설 ( 민원인안내서 )

ICH Q7 질의응답해설 ( 민원인안내서 ) 2018. 9. 이안내서는 ICH Q7[ 원료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GMP)] 에대하여 ICH에서발행한질의응답과관련하여알기쉽게설명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의입장을기술한것입니다. 본안내서는대외적으로법적효력을가지는것이아니므로본문의기술방식 ( 하여야한다 등 ) 에도불구하고민원인여러분께서반드시준수하셔야하는사항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개정차수 (Revision No.) 개정일자 (Revision Data) 원판 차 차 차 차 차 2012.xx.xx 개정기록표 (RECORD OF AME

항공기 국토해양부훈령제 907 호 이훈령은항공법제 15 조에따라항공기의특별감항증명업무수행에필요한구 체적인절차를정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2 년 10 월 23 일 국토해양부장관 (Procedures for 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e) OD 15-5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