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차수 (Revision No.) 개정일자 (Revision Data) 원판 차 차 차 차 차 2012.xx.xx 개정기록표 (RECORD OF 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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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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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 국토해양부훈령제 907 호 이훈령은항공법제 15 조에따라항공기의특별감항증명업무수행에필요한구 체적인절차를정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년 10 월 23 일 국토해양부장관 (Procedures for 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e) OD 15-5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

2 개정차수 (Revision No.) 개정일자 (Revision Data) 원판 차 차 차 차 차 2012.xx.xx 개정기록표 (RECORD OF AMENDMENTS) 철입일자 (Insertion Data) 철입자 (Insertion by) 근거 (Refernce) 제정 ( 항공안전본부훈령제 138 호 ) 개정 ( 항공안전본부훈령제 192 호 ) 개정 ( 국토해양부훈령제 263 호 ) 개정 ( 국토해양부훈령제 675 호 )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 등 30 개국토해양부훈령재발령안 ( 국토해양부훈령제 829 호 ) 개정 ( 국토해양부훈령제 xxx 호 ) 목차 OD 15-5 (Procedures for 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e)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허가기관 1 제4조신청서의검토 2 제5조항공기검사 2 제6조제한사항의지정 2 제7조특별감항증명의발급 3 제8조특별감항증명의유효기간 4 제9조외국항공기의특별감항증명 4 제10조유효기간 4 부칙 4 [ 별지제 1 호 ] 특별감항증명서및기재요령 6

3 (Procedures for 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e) 제정 ( 항공안전본부훈령제138호 ) 개정 ( 항공안전본부훈령제192호 ) 개정 ( 국토해양부훈령제263호 ) 개정 ( 국토해양부훈령제675호 ) 재발령 ( 국토해양부훈령제829호 ) 개정 ( 국토해양부훈령제907호 )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 항공법 제15조제3항제2호, 같은법시행령제63조제2 항, 같은법시행규칙제20조부터제24조, 항공기기술기준 Part , 및 에따른특별감항증명에관한세부절차를정함으로써이업무의일관성과효율성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지침은국토해양부및지방항공청 ( 이하 허가기관 이라한다 ) 소속공무원중특별감항증명에관한업무의담당자에게적용한다. 제3조 ( 허가기관 ) 1 국토해양부장관 ( 항공기술과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항공기에대한특별감항증명업무를담당한다. 1. 항공기의신규개발과관련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항공기가. 항공기제작자, 연구기관등이연구및개발중인항공기나. 판매등을위한전시 (Exhibition) 또는시장조사 (Market Survey) 에활용하는항공기다. 조종사양성을위하여조종연습에사용하는항공기 2. 설계에관한형식증명을변경하기위하여운용한계를초과하는시험비행을하는항공기 3. 조종사가탑승하지아니하고비행할수있는항공기 ( 이하 " 무인항공기 " 라한다 )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되는항공기외에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를위하여필요한업무를수행하는항공기 2 지방항공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항공기에대한특별 감항증명업무를담당한다. 1. 항공기를정비 수리또는개조후시험비행을하는항공기 2. 항공기의정비 수리또는개조를위한장소까지공수비행 ( 空手飛行 ) 을하는항공기 3. 항공기를수입하거나수출하기위하여공수비행 ( 空手飛行 ) 을하는항공기 4. 재난 재해등으로인한수색 ( 搜索 ) 구조에사용하는항공기 5. 산불진화및예방에사용하는항공기 6. 응급환자의수송등구조 구급활동에사용하는항공기 7. 씨앗파종, 농약살포또는어군 ( 魚群 ) 탐지등농수산업에사용하는항공기제4조 ( 신청서의검토 ) 1 허가기관의장은 항공법시행규칙 ( 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 별지제2호서식의항공기특별감항증명신청서가정확하게기재되었는지확인하여야한다. 2 허가기관의장은 항공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5조제5항및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부록 A에따라신청인이제출한감항증명종류별신청서류를검토하여야한다. 제5조 ( 항공기검사 ) 1 허가기관의장은제4조에따른신청서및감항증명종류별신청서류를검토한결과항공기를검사하거나시험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면검사또는시험의방법및범위등을정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항공기에필요한검사또는시험을정하면허가기관의장이검사또는시험을직접수행하거나신청자에게검사또는시험을수행하도록하여야하며, 신청자에게검사를수행하도록하는경우검사또는시험을수행한후그결과를허가기관장에게서면으로보고하도록하여야한다. 3 허가기관의장은사고 준사고또는고장등으로항공기가손상을입은경우해당항공기를직접검사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항공기의소유자등또는법제138조에따라해당항공기형식에대한정비조직인증을받은자가지정한항공정비사를검사에참여하게할수있다. 4 허가기관의장은제3항에따른검사결과항공기제작자또는소유자등이제시한운용범위에서안전하게비행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만특별감항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제6조 ( 제한사항의지정 ) 1 허가기관의장은항공기의운용을제한할필요가

4 있으면별지제1호서식의특별감항증명서에제한사항을정할수있다. 2 허가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제한사항을정할경우다음각호의사항들을고려하여야한다. 1. 해당항공기가기술자료에합치되는지여부 2. 해당항공기가안전하게비행하기위하여필요한장비품의구비여부 3. 한정자격등운항승무원의자격이해당항공기의비행에적합한지여부 4. 항공기중량한계 5. 연료탑재및분배한계 6. 무게중심한계 7. 항공기기동의제한 8. 오토파일럿등비행계통장비품의사용제한 9. 피하여야할기상조건과예상치못한상황에처할경우대처방법 10. 항공기속도한계 11. 항공기가초과중량인상태로비행할경우사람이나재산에위험을초래할수있는도시등인구밀집지역을피하기위한운항방식 12. 필요한경우활주로의선택제한 13. 항공기이착륙이전에관제사에게항공기가비표준상태임을알리기위하여요구되는무선교신 14. 외국영공에서비행을하는경우해당국가의특별비행허가 (special flight authorization) 15. 그밖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제7조 ( 특별감항증명의발급 ) 1 허가기관의장은제4조부터제6조까지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특별감항증명대상인항공기가항공기제작자또는소유자등이제시한운용범위에서안전하게비행할성능이있음을확인후특별감항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2 허가기관의장이특별감항증명서를발급하는경우필요시다음각호와같은조건들을부여하여야한다. 1. 탑승인원은비행목적수행을위해필요한최소인원으로제한할것 2. 항공기의조종은유효한조종사증명서를보유한자또는이와동등한것으로인정할수있는증명서를보유한자로제한할것 3. 인원및화물의유상운송은하지말것 4. 비행공역으로항공교통밀집지역과지상의사람이나재산에피해를줄위험이있는지역을피할것 5. 비행전에공역및항공로의사용또는비행과관련하여관할관제기관에필요한조치를취할것 6. 항공기이상등비정상사태발생을대비하여유관기관과의비상연락망을확보하는등의사전조치를취할것 7. 외국의공역을비행하는경우에는관련국가의법규또는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의조약부속서 ( 이하 부속서 라한다 ) 8의기준에따라서공역사용을위한특별비행인가 (special flight authorization) 8. 특별감항증명서원본또는사본을항공기에탑재하거나게시할것 ( 무인항공기의경우는제외한다 ) 9. 비행은해당항공기비행교범 (AFM) 에따른성능및운용한계와허가기관의장이특별감항증명서에서정한제한사항의범위에서비행할것제8조 ( 특별감항증명의유효기간 ) 특별감항증명서유효기간은시험비행등의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기간으로하여야한다. 제9조 ( 외국항공기의특별감항증명 ) 1 외국항공기가국내공항등에서사고 준사고또는고장으로감항성을상실하여해당항공기의소유자등이등록국가로부터시험비행등의허가를받고, 부속서 8에따라정비를위한비행목적으로법제15조제3항단서에따른특별감항증명을신청하면허가기관의장은제5조에따른항공기검사를실시할수있다. 2 허가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검사결과항공기제작자또는소유자등이제시한운용범위에서안전하게비행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만특별감항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제10조 ( 유효기간 ) 이훈령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훈령을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는 2015년 5월 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칙 ( 제정 )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개정 )

5 이지침은발령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 개정 ) 1 ( 시행일 ) 이지침은 부터시행한다. 부칙 ( 개정 )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재발령 ) 제1조 ( 시행일 )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개정 ) 제1조 ( 시행일 )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 별지 1] 항공법시행규칙별지제 3 호의 2 서식기재요령 증명번호 Certificate No. 1. 국적및등록기호 2. 항공기제작자및항공기형식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4. 특별감항증명분류 Certificate category Manufacturer and manufacturer s designation of aircraft 5. 용도 Purpose 3. 항공기제작일련번호 Aircraft serial number 6. 이증명서는대한민국 항공법 제 15 조에따라위의항공기가운용한계를준수하여정비하고운항될경우에만감항성이있음을증명합니다. This 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e is issued pursuant to the Article 15 of Avi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respect of the above-mentioned aircraft which is considered to be airworthy when maintained and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foregoing and the pertinent operating limitations. 7. 제한사항 : Limitations 8. 발행연월일 : Date of issuance 직인 9. 유효기간 Validity Period 부터 까지 From: To: 10. 검사관및확인날짜 Inspector and date 검사관 (Inspector): [ 서명 (Signature)] 날짜 (Date): 160 mm 136 mm [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6 < 특별감항증명서의증명번호부여방법 > 특별감항증명서번호는표준감항증명서의번호체계와동일한방법으로표시한다. < 기재요령 > 발행일련번호발행연도 2 자리수발행부서 ( 항공기술과 : H, 서항청 : S, 부항청 : B) 증명서구분코드 (I: 신규, A: 갱신 ) 1. 국적및등록기호취득한우리나라의국적및등록기호를기재한다. 다만, 등록이전의경우지정받은등록기호또는식별부호를기재한다. 2. 항공기제작자및항공기형식해당항공기의제작자명칭과항공기형식을기재한다. 3. 항공기제작일련번호해당항공기의제작일련번호를기재한다. 4. 특별감항증명분류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의해당조항에따라다음과같이기재한다. 가 에따라발급 : 제한 (Restricted) 나 에따라발급 : 실험 (Experimental) 다 에따라발급 : 특별비행허가 (Special flight permit) 5. 용도 ( 비행목적 ) 항공법시행규칙제 20 조제 1 항에따라신청자가요청한용도 ( 비행목적 ) 를기재한다. 예 ) 산불진화등국가기관업무, 연구 개발을위한시험비행, 수입을위한공수비행 등 6. 기재사항없음 7. 제한사항 항공기기술기준 (c) 의제한사항을기재한다. 그밖에허가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을추가하여기재할수있다. 만약기재할공간이부족한경우에는증명서뒷면에기재하고, 해당칸에는뒷면에기재되어있음을명시한다. 8. 발행연월일특별감항증명서가발행되는일자를기재한다. 9. 유효기간특별감항증명의분류에따라다음과같이기간을정하여기재한다. 가. 제한 (Restricted) 분류 : 1 년이내의기간나. 실험 (Experimental) 분류 : 1 년이내의실제비행하려는기간다. 특별비행허가 (Special Flight permit) 분류 : 비행일자, 횟수등으로제한 10. 검사관및확인날짜검사관으로지명받은자의성명을기재하고서명한다. 확인날짜는서명한날짜를기재한다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