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드론) 운용과 안전 (공간정보용 무인기 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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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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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 드론 ) 운용과안전 - 공간정보용무인기운용중심 - 2015. 7. 2. 박장환 한국무인항공교육원무인항공기센터 (www.

1 무인항공기 ( 드론 ) 운용과안전 - 공간정보용무인기운용중심 박장환 한국무인항공교육원무인항공기센터 ( Since ) kouavc@gmail.com /

2 목차 1. 공간정보용무인기운용절차 1.1. 무인비행장치안전관리제도 1.2. 조종자준수사항 1.3. 무인비행장치운용절차-12kg 이상 1.4. 무인비행장치운용절차-12kg 이하 1.5. 현행제도상문제점및개선방향 2. ICAO & RPAS 심포지엄 2.1. ICAO 개요 2.2. ICAO RPAS 심포지엄 3. 주요국가무인기운용동향 3.1. EU의 RPAS 통합비전 3.2. 미국 (FAA) 무인기국가공역으로통합운용 3.3. 중국의무인기운용현황 3.4. 프랑스무인기운용 4. 결론 / 제안 무인항공기센터, Since

무인항공기센터, www.uavcenter.com, Since 2000. 3 1.

3 무인항공기센터, Since 공간정보용무인기운용절차 1.1. 무인비행장치안전관리제도 무인비행장치안전관리제도 장치무게와사용목적에따라차등적으로적용되는장치신고, 기체검사 ( 안전성인증 ), 비행승인, 조종자증명및사업등록제도와 조종자가비행중반드시준수해야하는조종자준수사항 ( 비행규칙 ) 으로구분 위반시징역, 벌금, 과태료등처벌기준도마련되어있음 * 도표 : 국토교통부 ' 무인비해장치소개

4 무인항공기센터, Since 공간정보용무인기운용절차 1.2. 조종자준수사항 조종자준수사항 ( 항공법제 23 조제 8 항 ) 위반시과태료 200 만원이하처분 [ 금지행위금지행위 ] 낙하물투하금지 인구밀집지역이나사람이많이모인장소상공에서비행하는행위금지 안개등으로지상목표물을식별할수없는상태에서비행금지 야간비행금지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등을섭취한상태에서비행금지 [ 준수사항준수사항 ] 해당무인비행장치를육안으로확인할수있는범위내 ( 통상 300m 이내 ) 에서만조종할것 비행전해당무인비행장치의이상유무를점검할것 비행중항공기, 경량항공기에게진로를양보할것 현제도상에서의공간정보용무인비행장치운용은어떻게? - 12kg 이상 / 이하무인비행장치

5 1. 공간정보용무인기운용절차 1.3. 무인비행장치운용절차 -12kg 이상 자중 12kg 이상비행장치 장비의신고 : 지방항공청 ( 서울 / 부산 ) 사용사업등록 : 지방항공청 ( 서울 / 부산 ) 장비기술검사 :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신규기종 1 회및변경시추가 안전기준적합성인증검사 : 교통안전공단, 매년 조종자자격증명 : 교통안전공단, 이론 / 실기 ( 전문교육기관이수시필기면제 ) 실기시험전 20 시간이상비행경력증명필수 ( 신고및안전인증필한비행장치, 지도조종자 ) 촬영지역공역파악 : 공역현황및비행정보포털참조 금지공역여부 (P-73, P-518, 제한공역여부 ( 공항지역여부 NOTAM(Notic to Airman): 확인 항공촬영승인 : 국방부 ( 합참 ) -> 승인후인근기무부대협조 -> 비행종료후보안성검토 비행승인 : 지방항공청 / 비행정보실 ( 온라인 / 팩스신청서제출 ) 비행 : 비행금지사항및준수사항 비행보고 ( 이착륙 / 종료여부 ): 인근공항비행정보실 무인항공기센터, Since

6 무인항공기센터, Since 공간정보용무인기운용절차 1.4. 무인비행장치운용절차 -12kg 이하 자중 12kg 이하비행장치 ( 사용사업에사용되는비행체 ) 장비의신고 : 지방항공청 ( 서울 / 부산 ) 사용사업등록 : 지방항공청 ( 서울 / 부산 ) 장비기술검사 : X ( 현행 ) 안전기준적합성인증검사 : X ( 현행 ) 조종자자격증명 : X ( 현행 ) 촬영지역공역파악 : 공역현황및비행정보포털참조 금지공역여부 (P-73, P-518, 제한공역여부 ( 공항지역여부 NOTAM(Notic to Airman): 확인 항공촬영승인 : 국방부 ( 합참 ) -> 승인후인근기무부대협조 -> 비행종료후보안성검토 비행승인 : X ( 현행 ) 비행 : 비행금지사항및준수사항 비행보고 ( 이착륙 / 종료여부 ): X ( 현행 )

7 무인항공기센터, Since 공간정보용무인기운용절차 1.5. 현행제도상문제점및개선방향 현행제도상문제점 비행장치분류상의문제 : 자중 12kg 가기준 : - 비행장치가아닌것은모형항공기로지정된지역에서만비행가능 ( 외의지역보험 X) 자격증없이비행실시 : 사전항공관련지식없이무법비행가능성높음 백악관추락, 일본총리관저비행, 공항내비행, 유인기접촉사고등 서울시내비행, 밀라노비행추락등 개선방향 ( 의견 ) 비행장치분류상향 / 하향조정 레져용 : 25kg 이하, 지정된비행장소에서비행, 레저산업활성화 산업용 : 5kg 이상, 자격증취득필수포함 자격증한정 / 제한적용한시험기준구분 농업용과항공촬영통합 : 양쪽다불필요하고, 안전에도움이안되는자격제도시행중. => 교육시스템파행운영 농업용등 10m 미만저고도조종자와항공촬영등고고도조종자자격증구분 교육체계도이에따른해당용도에필요한교육체계로구분설정운영. 무인비행장치공역통제시스템구축 안전관리시스템구축

8 무인항공기센터, Since ICAO & RPAS 심포지엄 2.1. ICAO 개요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 성립과역할 ICAO 성립 : 1944 년국제민간항공조약 ( 시카고조약 ) 역할 : 항공관련국제기준설정. 이기준들은조약가입국들은의무적으로준수 준수못할상황인경우소명자료제출 / 관련절차자체수립 : 국제운항에관련되지않는자국내의사안들 ICAO 국제기준 설정및권고 국제민간항공조약, 조약부속서 (Annex): 국제표준및권고사항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RPs), 항행절차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PANS), 지역보충절차 (Supplementary Procedures, SUPPs) 기타기술지침서 (Technical Manual) etc. ICAO 의무인기관련국제기준 2028 년목표, 유인 / 무인항공기동일공역통합운용에따른기준작업진행중 최근의무인기활성화에따른 Doc RPAS Manual 작성. 제 1 회 RPAS 심포지업개최 (3 월 23 일 ~25 일 ),

9 무인항공기센터, Since ICAO & RPAS 심포지엄 2.2. ICAO RPAS 심포지엄 RPAS 심포지엄 목적 참석 무인항공기에대한안전, 운항및보안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의발표와토론을청취하고, 인적네트워크, 주요사안공유, 가능한해결책논의및미래를대비하여국제표준을마련해야하는지확인기회제공 70 개국 11 개국제기구정부, 산, 학, 연등 600 여명 10 개분야별워크샵진행 감항분야 (Airworthiness) 운용분야 (Operations) 관제분야 (ATM Integration) 민 / 군분야 (Civil/Military) 기술분야 (Technology) 국가규정 (National Regulation) 자격분야 (Licensing) 안전관리분야 (Safety Management) 보안분야 (Security) 법률분야 (Legal) ICAO RPAS Objective Integrate RPA into non-segregated airspace and aerodromes Maintain existing level of safety for manned aviation Minimize impact on the environment

10 3. 주요국가무인기운용동향 3.1. EU 의 RPAS 통합비전 * 출처 : EC, EU Vision for Drone Integration, ICAO 심포지엄 무인항공기센터, Since

무인항공기센터, www.uavcenter.com, Since 2000. 11

11 무인항공기센터, Since 주요국가무인기운용동향 3.1. EU 의 RPAS 통합비전 Guiding Principles "Drones need to be treated as new types of aircraft with proportionate rules based on the risk of each operation "EU rules for the safe provision of drone services need to be developed now "Technologies and standards need to be developed for the full integration of drones in the European airspace "Public acceptance is key to the growth of drone services "The operator of a drone is responsible for its use"

12 3. 주요국가무인기운용동향 3.2. 미국 (FAA) 무인기국가공역으로통합운용 * 출처 : FAA, Integration UAS into the U.S. National Airspace System, ICAO 심포지엄 무인항공기센터, Since

13 3. 주요국가무인기운용동향 3.3. 중국의무인기운용현황 Wing Loong 정찰 / 공격용무인기 BZK-005 ASN-207 퍼레이드 WJ-600 * 출처 : China s Military Unmanned Aerial Vehicle Industry, 무인항공기센터, Since

무인항공기센터, www.uavcenter.com, Since 2000. 14 3. 주요국가무인기운용동향 3.3. 중국의무인기운용현황 기능별중국무인기운용현황 법규정현황 1.

14 무인항공기센터, Since 주요국가무인기운용동향 3.3. 중국의무인기운용현황 기능별중국무인기운용현황 법규정현황 1.< 민용무인항공기의공중교통관리방법 > 民用无人机空中交通管理办法 (2009 年 ) 2.< 민용무인자동운전항공기시스템조종사관리시행규정 > 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驾驶员管理暂行规定 (2013 年 )

3. 주요국가무인기운용동향 3.3. 중국의무인기운용현황 무인항공기센터, www.

15 3. 주요국가무인기운용동향 3.3. 중국의무인기운용현황 무인항공기센터, Since

16 3. 주요국가무인기운용동향 3.4. 프랑스무인기운용 용도별시나리오에따른규정 * 출처 : DGAC, RPAS operations in France, ICAO 심포지엄 무인항공기센터, Since

17 무인항공기센터, Since 주요국가무인기운용동향 3.4. 프랑스무인기운용 민간 RPAS 운용현황

18 무인항공기센터, Since 결론 / 제안 제도적측면 : 현행자격제도개선공동노력 비행장치분류중량기준, 상향 / 하향조정 자격증한정 / 제한적용한시험기준분리적용 산업적측면 : 전략적투자접근, 최적화된전용시스템개발 / 양산 1. 수요공기업 ( 사업주체 ): 수요요구사항 / 운영체계정립 2. 개발업체 : 협업최적화된양산시스템개발 ( 개발을위한개발배제 ) 3. 제품최적화양산 : 가격경쟁력확보 4. 국제시장공기업주도마케팅 해외는최적화된공간정보용전용시스템으로고성능구현 : 1.5 시간이상비행등 정부의다부처사업등의범용무인기개발방식으론한계 국토정보공사등에서전용시스템개발사업추진 공간정보용무인기운용안전관리시스템정립 ICAO / 국가항공안전관리프로그램규정사항 공간정보분야한국국토정보공사주도? 무인비행장치운용공역관제시스템구축 : 국토교통부

목 차 제1장과제개요 1 1. 개요 1 2. 사업목표 1 3. 주요연구개발내용 1 4. 활용계획및기대효과 1 제2장항공기비행절차및공역설계프로그램개발 2 1. 연구의개요 2 2. 연구의필요성 3 3. 정부지원의타당성 7 4. 국내 외기술개발동향 8 5. 중복성검토결과 1

목 차 제1장과제개요 1 1. 개요 1 2. 사업목표 1 3. 주요연구개발내용 1 4. 활용계획및기대효과 1 제2장항공기비행절차및공역설계프로그램개발 2 1. 연구의개요 2 2. 연구의필요성 3 3. 정부지원의타당성 7 4. 국내 외기술개발동향 8 5. 중복성검토결과 17 6. 세부연구개발내용 18 7. 기술개발효과 26 8. 기술개발성과활용방안 29 9. 연구개발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