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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관할공역내민간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업무지침서 대한민국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

3 목 차 제 1 장총 칙 제 2 장관련법규해설 ( 대통령령 ) ( 대통령령 ) 제 3 장초경량비행장치의이해 제 4 장공역의구분 - 1 -

4 제 5 장비행승인신청및승인절차 제 6 장비행승인업무단계별검토기준 제 7 장위규비행관리 제 8 장행정사항 표목록 - 2 -

5 별지목록 부 록 - 3 -

6 ( 대통령령 ) - 4 -

7 - 5 -

8 - 6 -

9 국토교통부장관의권한하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및안전관리절차명시 * 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및안전관리절차 : 제3장 ~ 제7장참조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법 에따른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권한을각공역별관할기관의장에게위탁 - 7 -

10 ( 대통령령 ) ( 대통령령 ) ( 대통령령 ) 보안업무규정 제37조 ( 측정의실시 ) 2 국가보안시설및보호장비를관리하는기관등의장이나그감독기관의장은국가정보원장이시설및장비의보호를위하여요구하는보안대책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초경량비행장치등을이용한항공사진촬영의신청및허가기준명시 * 항공사진촬영신청 허가절차 : 부록제 1 호참조 - 8 -

11 항공기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항공우주선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자이로플레인동력패러슈트 엔진을장착하고사람이탑승하는초경량비행장치중비행성능과규모가큰것을대상으로항공기에준한안전관리를위해경량항공기제도마련 ( ) 초경량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인력활공기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 9 -

12 구분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항공기 무게기준 자체중량 115 kg이하 최대이륙중량 600 kg이하 최대이륙중량 600kg 초과 좌석수 1 인승 2 인승이하제한없음

13 타면조종형 (ULP ; Ultra Light Plane) 일반항공기와구조적으로유사하며, 무게및탑승인원에제한을받음. 체중이동형 (ULM ; Ultra Light Motorize) 행글라이더에엔진을부착평지에서이륙가능. 체중을이용, 방향조종 초경량자이로플레인고정익과회전익의조합형이라할수있으며, 1개이상의회전익에서양력을얻는비행장치 초경량헬리콥터일반헬리콥터와구조적으로유사하며, 무게및탑승인원에제한을받음 착륙장치가없는동력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조종자의등에엔진을매고, 조종줄을사용하여비행장치의방향과속도를조종. 착륙장치가있는동력패러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에동체 (Trike : 삼륜차 ) 를장착한것으로무게및탑승인원에제한을받음

14 행글라이더탑승자가공중에서체중을이동, 방향조종 * 조작쉽고, 비교적안전함 패러글라이더동력장치없이사람이달려가며이륙, 비행후두발로착륙하는비행장치 자유기구온도차에의한공기부력으로상승하는기구, 버너 (Burner) 및사람이타는탑승장치와연료용기를탑재 계류식기구공기보다가벼운헬륨가스부력을이용하며, 연결된케이블을풀거나감는방식으로상승및강하하는기구 무인비행기사람이타지않고무선통신을이용하여조종하며, 레저, 정찰, 촬영, 감시용으로사용 무인회전익비행장치구조적으로회전익항공기와같고촬영, 농약살포등으로활용 드론 ( 무인비행장치일종 ) 무인비행선 일반적으로레저, 정찰, 촬영, 감시용으로사용되며, 규제가상대적으로적은자체중량 12kg 이하가주류를이루고있음 기구에추진장치를부착하여이동. 각종행사, 축하비행및광고등에사용

15 구분 사업별이용가능한초경량비행장치 대여업사용사업레저사업 1 동력비행장치 2 인력활공기 3 기구류 4 회전익비행장치 5 동력패러글라이더 착륙장치가있는것 착륙장치가없는것 6 무인비행장치 7 낙하산류

16 - 14 -

17 신고대상초경량비행장치의구분비사업용사업용 1 동력비행장치 2 인력활공기 3 기구류 4 회전익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자유기구 계류식기구 유인 무인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5 동력패러글라이더

18 6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계류식 비계류식 12kg 초과 12kg 이하 계류식 비계류식 12kg, 7m 초과 12kg, 7m 이하 7 낙하산류 8 - 연구기관이시험 조사 연구 개발을위해제작한비행장치 - 판매되지않고비행에사용되지않는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의구분 안전성인증대상 비사업용 사업용 1 동력비행장치 2 인력활공기 레저사업 3 기구류 자유기구 계류식기구 유인 무인 유인 무인 4 회전익비행장치 5 동력패러글라이더 6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 최대이륙중량 ) 25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 25kg 이하 ( 자체중량 )12kg, 7m 초과 ( 자체중량 )12kg, 7m 이하 7 낙하산류 레저사업 8 연구 개발중인비행장치의시험비행 ( 시험비행사전에안전성입증자료, 국토부에제출필요 )

19 초경량비행장치의구분 조종자증명대상 비사업용 사업용 1 동력비행장치 2 인력활공기 3 기구류 4 회전익비행장치 행글라이더 레저사업 패러글라이더 레저사업 자유기구 유인 무인 계류식기구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5 동력패러글라이더 6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 자체중량 )12kg, 7m 초과 사용사업 ( 자체중량 )12kg, 7m 이하 ( 자체중량 )12kg, 7m 초과 사용사업 ( 자체중량 )12kg, 7m 이하 7 낙하산류 레저사업

20 - 18 -

21 - 19 -

22 - 20 -

23 불법사용, 위규비행의유형 1 장치신고 처벌및행정처분기준 징역벌금과태료 미신고 6 개월이하 500 만원이하 신고번호미표시또는거짓표시 2 비행승인없이비행시 200 만원이하 100 만원이하 3 안전성인증없이비행시 4 조종자증명없이비행시 500 만원이하 300 만원이하 5 영리목적사용 ( 제 10 조제 2 호 ) 등록사업이외 6 개월이하 500 만원이하 보험미가입 500 만원이하 6 조종자준수사항미준수시 7 구조활동보조장비미구비 200 만원이하 100 만원이하 8 사고미보고또는거짓보고 30 만원이하 9 상기 3,4,5 위반하고사람을탑승시켜영리비행시 1 년이하 1,000 만원이하

24 * 현재, 조언구역 ( 항공교통조언업무제공등 ) 은미지정상태임 * 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한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이외의공역

25 항공법 관련조항해설 - 인력활공기, 무인계류식기구, 계류식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자체중량 12kg 이하이고길이가 7m 이하인무인비행선, 150m 미만고도에서계류식기구, ( 관제권, 통제공역이외의공역에서 ) 농업지원사업용및방역업무에사용되는무인비행장치와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무인비행장치는비행승인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나, ( 항공법시행규칙제 66 조 ) - 조종자준수사항으로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비행을계획시관할기관의허가를받도록정하고있어, 항공법시행규칙제 66 조 에따른비행승인제외사항은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을제외한비관제공역에서적용가능하며,( 시행규칙제 68 조 ) - 예외적으로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무인비행장치와자체중량 12kg 이하이고길이가 7m 이하의무인비행선에대하여는관제권및비행금지공역을제외한지역의 150m 미만고도에서비행은관할기관의허가없이비행할수있도록정하고있음. ( 항공법시행규칙제 68 조 )

26 항공법 관련조항해설 - 150m 미만고도에서계류식기구와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이외의지역에서농업지원과가축전염병방역업무에사용하는무인비행장치및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무인비행장치운영은비행승인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나, ( 항공법시행규칙 제 66 조 ) - 예외적으로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무인비행장치와자체중량 12kg 이하이고길이가 7m 이하의무인비행선에대하여는관제권및비행금지공역을제외한지역의 150m 미만고도에서비행은관할기관의허가없이비행할수있도록정하고있음. ( 항공법시행규칙제 68 조 ) 구분공역범위관할기관연락처 1 인천별지1 호 2 김포참조 3 양양 서울지방항공청 ( 항공안전과 ) 전화 : 팩스 :

27 구분공역범위관할기관연락처 4 울진 5 울산 6 여수 7 정석 8 무안 9 제주 부산지방항공청 ( 항공운항과 ) 제주지방항공청 ( 안전운항과 ) 전화 : 팩스 : 전화 : / 팩스 : 광주광주기지 ( 계획처 ) 전화 : ~1 / 팩스 : 사천사천기지 ( 계획처 ) 전화 : ~4 / 팩스 : 김해김해기지 ( 작전과 ) 전화 : ~1 / 팩스 : 원주원주기지 ( 작전과 ) 전화 : ~2 / 팩스 : 수원수원기지 ( 계획처 ) 전화 : ~5 / 팩스 : 대구대구기지 ( 작전과 ) 전화 : ~2 / 팩스 : 서울서울기지 ( 작전과 ) 전화 : ~3 / 팩스 : 예천별지1호예천기지 ( 계획처 ) 전화 : / 팩스 : 청주 참조 청주기지 ( 계획처 ) 전화 : ~2 / 팩스 : 강릉 강릉기지 ( 계획처 ) 전화 : ~2 / 팩스 : 충주중원기지 ( 작전과 ) 전화 : ~5 / 팩스 : 해미서산기지 ( 작전과 ) 전화 : ~3 / 팩스 : 성무성무기지 ( 작전과 ) 전화 : / 팩스 : 포항포항기지 ( 작전과 ) 전화 : ~3 / 팩스 : 목포목포기지 ( 작전과 ) 전화 : ~1 / 팩스 : 진해 26 이천 27 논산 28 속초 진해기지 ( 군사시설보호과 ) 항공작전사령부 ( 비행정보반 ) 전화 : ~2 / 팩스 : 전화 : ( 교환 ) avncmd3685@army.mil.kr ( 발송후유선연락 ) 29 오산미공군오산기지전화 : 문의후신청 30 군산군산기지전화 : 문의후신청 31 평택미육군평택기지전화 : 문의후신청 인천비행정보구역의 300m(1,000ft) 이상의고도 * 공해상 1650m(5500ft) 이상 서울지방항공청 ( 전화 : / 팩스 : ) 부산지방항공청 ( 전화 : / 팩스 : ) 제주지방항공청 ( 전화 : / 팩스 : )

28 구분공역범위관할기관운영시간연락처 1 가평 2 양평 3 홍천 4 현리 5 전주 6 덕소 7 용인 8 춘천 별지 1 호 참조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 비행정보반 ) 월 / 화 / 수 / 목 / 금요일 07:00 ~ 22:00 전화 : ( 교환 ) avncmd3685@army.mil.kr ( 발송후유선연락 ) 9 영천 10 금왕 11 조치원 12 포승 해군 6 항공전단 ( 포승관제탑 ) 24 시간전화 : 문의후신청 13 태안 한서대학교 ( 태안관제탑 ) 24 시간전화 : / 팩스 : 공역범위관할기관연락처 관제권, 비행장교통구역및통제공역, 주의공역을제외한인천비행정보구역의 300m(1,000ft) 미만의고도 * 공해상 1680m(5500ft) 미만 서울지방항공청 ( 항공안전과 ) 부산지방항공청 ( 항공운항과 ) 제주지방항공청 ( 안전운항과 ) 전화 : / 팩스 : 전화 : / 팩스 : 전화 : / 팩스 : 구분공역범위관할기관연락처 1 P73 ( 서울도심 ) 별지 1 호 수도방위사령부 ( 화력과 ) 전화 : , 3419, 3359 팩스 : P518 ( 휴전선지역 ) 참조 합동참모본부 ( 항공작전과 ) 전화 : / 팩스 :

29 구분공역범위관할기관연락처 P61 A ( 고리원전 ) P62 A ( 월성원전 ) P63 A ( 한빛원전 ) P64 A ( 한울원전 ) P65 A ( 원자력연구소 ) P61 B ( 고리원전 ) P62 B ( 월성원전 ) P63 B ( 한빛원전 ) 별지 1 호 참조 합동참모본부 ( 공중종심작전과 ) 서울지방항공청 ( 항공운항과 ) P64 B ( 한울원전 ) 부산지방항공청 P65 B ( 항공운항과 ) ( 원자력연구소 ) 전화 : 팩스 : 전화 : 팩스 : 전화 : 팩스 : 구분공역범위관할기관연락처 R75 1 ( 수도권지역 ) 별지 1 호참조 2 기타 수도방위사령부 ( 화력과 ) 공군작전사령부 ( 공역관리과 ) 전화 : , 3419, 3359 팩스 : 전화 : 팩스 : 구역 : 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공고한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 (UA, 월현재 28 개 구역 ) 을제외한지역으로인천비행정보구역의전체에해당함 ( 별지 1 참조 ) - 관할기관 : 인천비행정보구역내구분된공역별관할기관이적용됨 별지 1 호 참조 전화 : / 팩스 : 전화 : 팩스 :

30 - 28 -

31 원자력발전소 담당부서 연락처 P61A( 고리원전 ) 고리본부재난안전팀 / 예비군대대 / 2902 P62A( 월성원전 ) 월성본부방재대책팀 / 예비군대대 / 2901 P63A( 한빛원전 ) 한빛본부방재대책팀 / 예비군대대 / 2902 P64A( 한울원전 ) 한울본부방재대책팀 / 예비군대대 / 2901 * 항공법 상의반복비행허가기간은 6 개월 ( 기존 30 일이내 ) 로개정 ( ) 되었으나, 군관할공역내반복비행승인기준은현행 (30 일범위 ) 유지 ( 비행감독및관리측면고려 ) 관할기관 ( 제 17 조적용 ) 비행승인대상공역 서울 / 부산 / 제주지방항공청제 17 조적용 3 일전 수도방위사령부 P73A P73B, R75 비행승인요청서 ( 근무일기준 ) 제출시한승인시한 5 일전 3 일전 관제권관할군기지관제권 3 일전 비행장교통구역관할군기지비행장교통구역 3 일전 공군작전사령부제 17 조적용 7 일전 합동참모본부 원전지역반경 3.6km 3 일전 1 일전 휴전선일대 (P518) 4 일전 3 일전 NLL 일대 (P518E/W) 7 일전 5 일전

32 예시 1) 이착륙장에서비행을시작하여서군관할공역에착지하는경우등 2) 군관할공역에서비행을시작하여이착륙장등에착지하는경우등 3) 낙하산류를사용하여군관할주의공역및통제공역의고도에서스카이다이빙하여군관할공역이외의비관제공역에착지하는경우

33 - 31 -

34 - 32 -

35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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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별지 1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의범위및요도 세부공역정보 ( 본인위치에해당하는공역등 ) 는다음의인터넷정보로검색가능 - 국가지도서비스 ( > 항공교통 > 항공정보도 ( 공역 ), 또는 - 항공정보간행물 ( > ENR 5, 6 구분수평범위수직범위통제기관 1 인천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2 김포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3 양양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4 울진 N E 반경 5NM SFC~2,500ft AGL 5 울산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6 여수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7 정석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8 무안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9 제주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제주지방항공청 10 광주 N E 반경 5NM SFC~4,000ft AGL 11 사천 N E 반경 5NM SFC~4,000ft AGL 12 김해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13 원주 N E 반경 5NM SFC~5,000ft AGL 14 수원 N E 반경 5NM SFC~4,000ft AGL 15 대구 N E 반경 5NM SFC~4,000ft AGL 16 서울 N E 반경 5NM SFC~4,000ft AGL 17 예천 N E 반경 5NM SFC~5,000ft AGL 18 청주 N E 반경 5NM SFC~5,000ft AGL 19 강릉 N E 반경 5NM SFC~4,000ft AGL 20 충주 N E 반경 5NM SFC~4,000ft AGL 21 해미 N E 반경 5NM SFC~4,000ft AGL 22 성무 N E 반경 5NM SFC~4,000ft AGL 23 포항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24 목포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25 진해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26 이천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27 논산 N E 반경 5NM SFC~2,000ft AGL 28 속초 N E 반경 5NM SFC~2,500ft AGL 29 오산 N E 반경 5NM SFC~2,300ft AGL 30 군산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한국공군 한국해군 한국육군 주한미공군 31 평택 N E 반경 5NM SFC~3,000ft AGL 주한미육군

39 관제권 (Control Zone)

40 구분 수평범위 수직범위 통제기관 1 가평 N E 반경 3NM SFC~1,500ft MSL 2 양평 N E 반경 2NM SFC~1,500ft MSL 3 홍천 N E 반경 2NM SFC~1,500ft MSL 4 현리 N E 반경 3NM SFC~1,500ft MSL 5 전주 N E 반경 2NM SFC~1,500ft MSL 6 덕소 N E 반경 2NM SFC~1,000ft MSL 7 용인 N E 반경 3NM (R35 중첩구역은제외 ) SFC~1,500ft MSL 한국육군 8 춘천 N E 반경 3NM (P518 중첩구역은제외 ) SFC~1,500ft MSL 9 영천 N E 반경 3NM SFC~1,500ft MSL 10 금왕 N E 반경 3NM SFC~1,500ft MSL 11 조치원 N E 반경 3NM SFC~1,500ft MSL 12 포승 N E 반경 3NM SFC~1,000ft MSL 한국해군 Area 1 13 태안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태안비행장중심 (ARP) 3NM 반시계방향원호 (Arc)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태안비행장중심 (ARP) 3NM 반시계방향원호 (Arc) Area N E to 태안비행장중심 (ARP) 3NM 시계방향원호 (Arc) to N E to N E to N E SFC~1,500ft MSL SFC~1,000ft MSL 한서대학교 ( 태안관제탑 )

41 비행장교통구역 (Aerodrome Traffic Zone)

42 구분수평범위수직범위통제기관 1 2 P73 A N 반경 2NM SFC~UNLTD P73 B E 반경 2~4.5NM SFC~UNLTD P518 P518 E P518 W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N E to N E to N E to N E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SFC~UNLTD SFC~UNLTD SFC~UNLTD 수도방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P61 A N 반경 2NM SFC~10,000 합동참모본부 P61 B E 반경 2~10NM SFC~FL180 부산지방항공청 P62 A N 반경 2NM SFC~10,000 합동참모본부 P62 B E 반경 2~10NM SFC~FL180 부산지방항공청 P63 A N 반경 2NM SFC~10,000 합동참모본부 P63 B E 반경 2~10NM SFC~FL180 부산지방항공청 P64 A N 반경 2NM SFC~8,000 합동참모본부 P64 B E 반경 2~10NM SFC~FL180 부산지방항공청 P65 A N 반경 1NM SFC~8,000 합동참모본부 P65 B E 반경 1~10NM SFC~FL180 서울지방항공청

43 비행금지구역 (Prohibited Areas) 수도권시계비행로 < P73 인근지역확대도 > - 비행금지구역 : P73A,B - 비행제한구역 : R75 김포공항

44 구분수평범위수직범위통제기관 1 R1 2 R10 3 R N E to N E to N E to N E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SFC~6,000ft MSL SFC~5,000ft MSL BY NOTAM 4 R N E 반경 5NM SFC~FL150 MSL 한국육군 한국공군 5 R N E 반경 2NM SFC~3,400ft MSL 6 R N E 반경 2NM SFC~5,000ft MSL 7 R N E 반경 2NM SFC~5,000ft MSL 한국육군 8 R N E 반경 2NM SFC~2,500ft MSL 9 R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SFC~10,000ft MSL 수도방위사령부 10 R N E 반경 5NM SFC~FL220 MSL 한국공군

45 11 R N E to N E to N E to N E SFC~1,000ft MSL 12 R90A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SFC~2,000ft MSL 한국해병 13 R90B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SFC~5,500ft MSL 14 R N E to N E to N E to N E SFC~FL250 MSL 한국공군 15 R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SFC~3,000ft MSL 16 R N E to N E to N E to N E to SFC~3,700ft MSL 한국육군 17 R N E 반경 0.75NM SFC~3,000ft MSL 18 R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SFC~3,500ft MSL 19 R N E 반경 0.7NM SFC~5,400ft MSL 한국공군 20 R N E 반경 0.7NM SFC~5,400ft MSL 한국공군 상기내용은비행제한구역중지표면부터시작하는비행제한구역만을 정리한것임

46 비행제한구역 (Restricted Areas) 상기내용은비행제한구역중지표면부터시작하는비행제한구역만을 정리한것임

47 구분 수평범위 수직범위 통제기관 1 UA2 구성산 N E 반경 1.0NM 2 UA3 약산 N E 반경 0.4NM 3 UA4 방화산 N E 반경 2.2NM 4 UA5 덕두산 N E 반경 2.4NM 5 UA6 금산 N E 반경 1.1NM 6 UA7 홍산 N E 반경 0.7NM 7 UA9 양평 N E to N E to N E to N E 8 UA10 고창 N E 반경 1NM 9 UA14 공주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10 UA19 시화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to N E SFC~500ft AGL 지방항공청 11 UA20 성화대 N E 반경 3.0NM 12 UA21 방장산 N E 반경 1.6NM 13 UA22 고흥 N E 반경 3.0NM 14 UA23 담양 N E 반경 3.0NM 15 UA24 구조아 N E 반경 1.5NM 16 UA25 하동 17 UA26 장암산 N E to N E to N E to N E N E to N E to N E to N E 18 UA27 미악산 N E 반경 0.7NM

48 구분수평범위수직범위통제기관 19 UA28 서운산 N E 반경 1.1 NM 20 UA29 오천 N E 반경 1.1 NM 21 UA30 북좌 N E 반경 1.1 NM 22 UA31 청라 N E to N E to N E to N E 23 UA32 토천 * N E 반경 0.2 NM 24 UA33 변천천 * N E to N E to N E to N E 25 UA34 미호천 * N E to N E to N E to N E SFC~500ft AGL 지방항공청 26 UA35 김해 * N E to N E to N E to N E 27 UA36 밀양 * N E to N E to N E to N E 28 UA37 창원 * N E to N E to N E to N E 도표상의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 (UA) 외의전지역은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제한구역에해당함

49 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 (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

50 구분수평범위수직범위통제기관 훈련구역 (CATA) 군작전구역 (MOA) 국가지도서비스참조 ( > 항공교통 > 항공정보도 ( 공역 ) > 또는 위험 경계 군훈련구역등 세부정보는항공정보간행물 (AIP) 참조 ( > ENR 5, 6 > MOA Alert area 등 항공교통센터 위험구역 (Danger Area) * 주의공역은대부분 3,000ft 이상의고도에설정 공군작전사령부 경계구역 (Alert Area) * 초경량비행장치비행신청지역이기타주의공역에해당될것으로판단시공군작전사령부 ( 공역관리과 : ) 로문의후비행승인신청

51 별지 2 초경량비행장치유형별비행승인대상공역 구 분 관제공역 ( 범례 : 비행승인면제고도제한 ) 관제권관제구비행장교통구역 비행승인대상공역 비관제 공역 통제공역 금지제한 UA 주의공역 1 동력비행장치 2 인력활공기행글라이더 자유기구 3 기구류 계류식기구 150m 150m 무인계류식 4 회전익비행장치 5 동력페러글라이더 6 무인 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선 계류식 비계류식 계류식 비계류식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자체중량 12kg 초과자체중량 12kg, 7m, 이하 자체중량 12kg 초과자체중량 12kg, 7m, 이하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7 낙하산류 8 기타농업지원, 가축병방역등 * UA(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 : 국토부장관이지정한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 * 군비행장을제외한민간비행장및이착륙장의중심반경 3km, 지상고도 150m(500ft) 의범위내에서는비행장을관할하는항공교통관제기관의장또는이착륙장관리자와사전에협의가된경우비행승인불필요

52 ( 범례 : 비행승인면제고도제한 ) 비행승인대상공역 구 분 관제공역 관제권관제구비행장교통구역 비관제 공역 통제공역 금지제한 UA 주의공역 1 동력비행장치 2 인력활공기행글라이더 자유기구 3 기구류 계류식기구 150m 150m 무인계류식 4 회전익비행장치 5 동력페러글라이더 6 무인 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선 계류식 비계류식 계류식 비계류식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자체중량 12kg 초과자체중량 12kg, 7m, 이하 자체중량 12kg 초과자체중량 12kg, 7m, 이하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150m 7 낙하산류 8 기타농업지원, 가축병방역등 * UA(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 : 국토부장관이지정한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 * 영리목적으로사용시 UA 를제외한전공역에서비행승인필요. ( 단,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무인비행장치와자체중량 12kg 이하이고길이가 7m 이하인무인비행선의경우는비사업용과같이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제외한 150m 이하고도에서비행승인없이운행할수있도록항공법개정 / 부 ) * 군비행장을제외한민간비행장및이착륙장의중심반경 3km, 고도 150m(500ft) 의범위내에서는비행장을관할하는항공교통관제기관의장또는이착륙장관리자와사전에협의가된경우비행승인불필요

53 별지 3 비행시정및구름으로부터의거리 고도비행시정구름으로부터의거리 1. 해발 3,050m(10,000ft) 미만에서해발 900m(3,000ft) 또는장애물상공 300m(1,000ft) 중높은고도초과 5,000m 수평 1,500m, 수직 300m 2. 해발 900m(3,000ft) 또는장애물상공 300m(1,000ft) 중높은고도초과 5,000m 5,000m 수평 1,500m, 수직 300m 지표면육안식별및구름을피할수있는거리

54 별지 4 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신청인 비행장치 성명 / 명칭주소종류 / 형식소유자 1신고번호 생년월일용도 ( 전화 : ) 2안전성인증서번호 ( 유효만료기간 ) (.. ) 일시또는기간 ( 최대 30 일 ) 구역 비행계획 비행목적 / 방식 보험 [ ] 가입 [ ] 미가입 경로 / 고도 성명 생년월일 조종자 주소 3 동승자 자격번호또는비행경력 성명 주소 생년월일 탑재장치 무선전화송수신기 2 차감시레이더용트랜스폰더 항공법 제23조제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6조제2 항에따라비행승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관할기관 ( 부대 ) 귀하 작성방법 1. 항공법시행령 제14조에따른신고를필요로하지않는초경량비행장치또는 항공법시행규칙 제66조의2제2항에따른안전성인증의대상이아닌초경량비행장치의경우에는신청란중제1번 ( 신고번호 ) 또는제2번 ( 안전성인증서번호 ) 을적지않아도됩니다.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사용되는초경량비행장치인경우에는제3번 ( 동승자 ) 을적지않아도됩니다. 수수료 없음

55 ( 뒤쪽 ) `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기관 ( 부대 ) 운항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제출 접수 검토 승인서수령 결과통지 결재

56 별지 5 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신청서검토결과통보서 접수번호접수일자승인뷸승인 조종자성명 / 명칭 비행장치종류 / 형식 조종자연락처 신고번호 일시또는기간 ( 최대 30 일 ) 구역 비행승인 비행목적 / 방식 경로 / 고도 조종자유의사항 불승인사유 항공법 제 23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6 조제 2 항에따라비행승인신청서검토 결과를통보합니다. 년월일 국방부장관 직인 ( 생략 )

57 별지 6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 직인

58 별지 7 초경량비행장치안전성인증서

59 별지 8 초경량비행장치사업등록증 제 호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 1. 상호 ( 법인명 ) 2. 성명 ( 대표자 ) 3.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4. 주소 ( 소재지 ) 5. 사업범위 6. 사업소 7. 등록연월일 항공법 제 132 조 제 134 조 제 137 조 제 137 조의 2 제 140 조 제 140 조의 2 제 141 조 에따라위와같이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을 등록합니다. 년월일 직인 210mm 297mm[ 보존용지 120g/ m2 ]

60 별지 9 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관리대장 접수번호 비행일시비행공역조종자 기종 ( 신고번호 ) 목적승인비고 ~17:00 R75 광나루 홍길동무인비행장치 (S1234) 취미활동 ~15:00 P73A 강드론드론 (12kg 이하 ) 취미촬영 공익목적외 ~07:00 P73B 이상무드론 (12kg 이하 ) 항공촬영 ( 보도자료 ) 수방사현장통제 ~11:00 P518 의정부일대 박항공드론 (12kg 이하 ) 취미활동 군부대현장통제

61 부록 1 항공사진촬영지침서 항공사진촬영허가관련문의 : 국방부정보본부보안정책과 - 전화 ( ), FAX( ) [ 확인 : ] 지역별항공사진촬영승인업무책임부대 : 첨부 2 참조

62 - 60 -

63 - 61 -

64 첨부 1 : 항공사진촬영허가신청서 사진의용도 ( 구체적으로 ) 촬영장비 명칭및종류 항공기종 촬영구분 ( 정ㆍ동ㆍ사각등 ) 규격수량미리통항공기명 이륙일시 장소 촬영지역 ( 행정구역명으로정확히기재 ) 착륙일시 장소 목표물 촬영고도좌표 항 로 순항 고도 항 속 촬영관계 인적사항 구분성명생년월일소속직책 기 장 승무원 촬영기사 기 타 - 담당자연락처 : - 수신받을 fax 번호 :

65 첨부 2 : 항공촬영승인업무책임부대연락처

66 부록 2 자주묻는질문

67 각책임지역담당부대별연락처 : 별지참조 공공기관, 신문방송사사용목적인경우, 대행업체 ( 촬영업체등 ) 가아닌 직접신청만가능합니다. 일반업체의경우원발주처의신청을원칙으로하되, 촬영업체가신청 하는경우계약서등을첨부하면됩니다. 항공사진촬영이금지된곳은다음과같습니다. - 국가 / 군사보안목표시설, 군사시설 - 군수산업시설등국가안보상중요한시설및지역 - 비행금지구역 ( 공익목적등인경우제한적으로허가 )

68

목 차 제 5 장비행승인신청및승인절차 제 1 장총 칙 제6장비행승인업무단계별검토기준 제2장관련법규해설 ( 대통령령 ) ( 대통령령 ) 제7장위규비행관리 제3장초경량비행장치의이해 제 8 장행정사항 표목록 제 4 장공역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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