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이슈 제 98 호 우충식 CONTENTS 요약 3 1. 서론 4 2. 무인기관련현행법률검토 7 3. 무인기관련항공안전법주요개정내용 무인기산림재해활용을위한법률개선방안 결론및시사점 16 참고 : 항공기에대한특례제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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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산림정책이슈 제 98 호 우충식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 산림정책이슈 제 98 호 우충식 CONTENTS 요약 3 1. 서론 4 2. 무인기관련현행법률검토 7 3. 무인기관련항공안전법주요개정내용 무인기산림재해활용을위한법률개선방안 결론및시사점 16 참고 : 항공기에대한특례제도 19

3 내용문의 : 우충식 , woocs@korea.kr 산림정책이슈는산림및임업 임산업분야에대한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 분석, 요약정리한자료입니다. 이자료는국립산림과학원홈페이지 ( 에서보실수있습니다.

4 산림정책이슈 제 98 호 요약 무인기 ( 드론 ) 의수요와운항은세계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산림청은 2017 년 기준으로총 64 대의무인기를보유하고있으며 2025 년까지 200 대로확대할계획에있음. 그동안무인기를산림분야에적용할경우항공안전법등법률규제로인해현장활용및재난 대응에대한실용화가어려운실정이었음. 최근항공안전법의개정으로 국가기관등적용특례 에따라야간및비가시권비행등이가 능해졌으나이를위한관련법률및제도보완이필요함. 본연구는최근개정된항공안전법에따라무인기의산림재해활용을위한법률및제도검 토를통해산림보호법등관련법률의개선안을도출하는데목적이있음. 개정된 항공안전법은기존군용ㆍ경찰용또는세관용에적용된 국가기관등적용특례 를무인기활용을위한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국립공원 ) 으로확대하여재난, 구조, 수색등공공의목적으로긴급히비행하는경우소관행정기관의장이국토교통부장관의권한을위임받아긴급비행지시를할수있으나, 이에대한전제조건으로 사전에비행안전의확보를위한안전관리방안마련 이필수사항임. 항공안전법 개정에따른산림보호법개선안을도출한결과, 산림보호법에 산림항공기 의정의및범위를신설하여유인기외에무인기도포함되도록개정이필요하며동법시행규칙에산림청장이무인기의긴급비행을지시할수있는조항및 사전에비행안전의확보를위한안전관리방안 을마련하도록관련조항을신설해야할것으로판단됨.

5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1 서론 드론 이라는이름으로잘알려진무인기 (Unmanned Aerial Vehicle: UAV) 는조종사가탑승하지않은상태에서지상원격조종이나사전입력된프로그램에따라비행하는것으로우리나라에서는항공안전법에서무게에따라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등으로구분한다. 하지만무인기는법적용어는아닌무인항공기와무인비행장치를통칭하기위한용어이다. < 표 1> 무인기의법적분류 무인항공기 (150kg 초과 ) 무인기 유인비행장치무인비행기무인동력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무인헬리콥터무인비행장치 (150kg 이하 ) 무인멀티콥터무인비행선 (180kg 이하 ) * 비고 : 항공안전법제2조및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5조참조 재구성 무인기는비행체스스로주위환경을인식해판단하고자율적으로임무를수행해야하기때문에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클라우딩컴퓨팅등 4차산업혁명요소기술의융합체이다. 사람이타지않은상태에서비행체를작동하려면조종명령을내려통제하고, 영상과데이터를수신할수있는장비와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필요하기때문에무인기에는각종 ICT 기술이집약되어있으며, 기존유인기를무인화하여전자광학 (EO), 적외선장비 (IR), 전천후관측영상레이더 (SAR) 등임무장비와특수장비를장착해육 해상에서복합적인주 야간정찰감시등의임무를수행할수있다. 무인기보급의확대및산업화활성화를위해몇가지과제들이대두된다. 먼 4

6 산림정책이슈제 98 호 저비행공역가이드라인과주파수분할등의제도적해결방안이필요하고무인기의안전성과신뢰성향상에필요한전자 기계부품의극소형화와배터리고성능화등의기술적문제가해소되어야한다. 운항측면에서도비행및운용체계의단순화등이필요하다. 무인기의수요와활용은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되는데특히, 무인기는공공의안전과사생활의보장을도모하면서활성화가추진되어야한다. 본연구는국내외적으로무인기에대한법 제도현황을분석하고그중초경량비행장치에대한항공안전법개정안의주요내용과산림재해활용을위한산림보호법등의개선안을도출하고자한다. 우리나라와해외국가들은 2000년대를전후하여본격적으로무인기정책을추진하였다. 미국에서는 2012년에무인기사용을전면허용하도록관련법률을개정했고, 호주와캐나다도드론관련규제를상당부분완화하였다. 그동안무인기관련해외정책은기술의불안정성과크지않은시장수요등으로엄격한형태의규제가추진되어왔으나 2015년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와미국연방항공청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이무인기관련법규를제정하면서규제의강화보다는산업의활성화에초점을맞추기시작하였다. 영국의경우무인기운영을위한가이드라인 CAP722: Unmanned Aerial Vehicle Operation In UK Airspace-Guidance 를시행중이나세부운영기준및기술기준관련구체적인내용은없는상태이다. 호주는무인기관련규정을가장먼저제도화한나라이나아직까지전반적으로법제도가미흡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일본의항공법은유인항공기만을대상으로제정했기때문에무인기에대한상세한정의나법규는없는실정이다. 현행항공사업법은무인기를이용한사업을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으로규 5

7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정한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수요에맞추어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초경량비행장치를사용하여유상으로농약살포, 사진촬영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업무를하는사업 을말한다 ( 법제2조제23호 ). 국토교통부령은이를 비료 농약살포, 씨앗뿌리기등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 해상측량또는탐사, 산림또는공원등의관측또는탐사, 조종교육, 그밖에국민의생명과재산등공공의안전에위해를일으키거나국방 보안을위협하지아니하는업무 로구체화시킨다 ( 항공사업법시행규칙제6조제2항 ). 국내에서는초경량비행장치를산림분야에적극활용하기위한법적기반이아직취약한탓에이와관련한국내법제연구도부족한실정이다. 임현 이현수 김대인이공동으로수행한 무인항공기이용활성화를위한법제분석 ( 한국법제연구원 : ) 은첫째, 무인기이용활성화라는관점에서무인기에대한항공 ( 안전 ) 법의규율내용과한계, 무인기에의한사생활침해문제, 무인기와정보보호문제, 무인기의안전한운영을법적으로검토하였고둘째, 무인기의이용과규제에관한해외입법례로서미국의무인기이용및규제에관한입법례와영국의무인기이용및규제에관한입법례를검토후마지막으로우리현행법과해외입법례에대한분석을통해앞으로의입법과제를도출하였다. 특히, 산림부문에서의무인기활용과관련하여재난및안전관리관련법령에서 산림기본법제15 조에따른산림재해예방사업 을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난및사고의예방사업 으로정의할뿐산림재해분야에무인항공기를활용하기위한국내법제연구가부족하다. 산림보호법에서는항공기의운용을위해산림보호법제50조 ( 산림항공기의운용 ), 산림보호법시행규칙제20조 ( 예찰 ) 및제30조 ( 산불발생신고및보고 ) 및제42조 ( 산림항공기의용도 ) 및제43조 ( 산림항공기지원요청 ) 및제44조 ( 비행지시 ) 등다수의조항이존재하나산림재해재난상황대응 관리, 산림자원, 산림생태등산림분야에무인기를활용하는내용은없으며이와관련한국내법제연구역시미흡하다. 6

8 산림정책이슈제 98 호 2 무인기관련현행법률검토 현행항공안전법은무인기를별도로규율하지아니하고초경량비행장치전반에관한규율에포함시켜개별항목 ( 신고 안전성인증 조종자증명 비행승인 조종자준수사항 ) 별로규격을정함으로써무인기에대한규율을체계적으로파악하기어렵게규정하였다. 현행항공안전법령은초경량비행장치사업 ( 법제2조제32호 ) 의등록기준및등록신청그리고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 법제2조제33호 ) 를따로규율한다. 초경량비행장치에관한항공안전법의규율을위반하는사람은항공기또는경량항공기의경우와마찬가지로항행중항공기위험발생의죄 ( 제138조 ), 항행중항공기위험발생으로인한치사ㆍ치상의죄 ( 제139조 ), 항공상위험발생등의죄 ( 제140조 ), 감항증명을받지아니한항공기사용등의죄 ( 제144조 ), 무자격자의항공업무종사등의죄 ( 제148조 ), 수직분리축소공역등에서승인없이운항한죄 ( 제155조 ) 가적용된다. 초경량비행장치의불법사용등에관하여서는별도의법조 ( 제161조 ) 가적용되고각종과태료 ( 제166조 ) 가부과될수있다. 초경량비행장치의조종자에대하여서도업무정지처분이내려질수있다 (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16조 ). 가. 신고 초경량비행장치는신고사항이다. 초경량비행장치를소유하거나사용할수있 는권리가있는자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 는초경량비행장치의종류, 용도, 소유자의성명, 제 129 조제 4 항에따른개인정보및개인위치정보의수집가능 7

9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여부등을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여 야한다. 다만, 대통령령 ( 항공안전법시행령제 24 조 ) 으로정하는초경량비행장 치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법제 122 조제 1 항 ). 국토교통부장관은초경량비행장치의신고를받은경우그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신고번호를발급하여야한다 ( 법제122조제2항 ). 신고번호를발급받은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그신고번호를해당초경량비행장치에표시하여야한다 ( 법제122조제3항 ). 초경량비행장치신고요령은지방항공청별 훈령 으로공포 시행된다. < 표 2> 초경량비행장치의범위 신고를요하지아니하는초경량비행장치의범위항공안전법제122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초경량비행장치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 항공사업법 에따른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또는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사용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 항공안전법시행령제24조 ).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등동력을이용하지아니하는비행장치 2. 계류식 ( 繫留式 ) 기구류 ( 사람이탑승하는것은제외한다 ) 3. 계류식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중에서연료의무게를제외한자체무게 ( 배터리무게를포함한다 ) 가 12 킬로그램 (kg) 이하인것 6. 무인비행선중에서연료의무게를제외한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이하이고길이가 7미터이하인것 7. 연구기관등이시험 조사 연구또는개발을위하여제작한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등이판매를목적으로제작하였으나판매되지아니한것으로서비행에사용되지아니하는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사용되는초경량비행장치 8

10 산림정책이슈제 98 호 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등국토교통부령 (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04조 ) 으로정하는경우로서국토교통부장관의허가를받은경우를제외하고는동력비행장치등국토교통부령 (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05조 ) 으로정하는초경량비행장치를사용하여비행하려는사람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의장으로부터그가정한안정성인증의유효기간및절차 방법등에따라그초경량비행장치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행안전을위한기술상의기준에적합하다는안전성인증을받지아니하고비행하여서는아니된다 ( 항공안전법제124 조본문 ). < 표 3> 초경량비행장치안전성인증대상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05조 ( 초경량비행장치안전성인증대상등 ) 1 법제124조전단에서 " 동력비행장치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초경량비행장치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초경량비행장치를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및낙하산류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사용되는것만해당한다 ) 3. 기구류 ( 사람이탑승하는것만해당한다 )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무인비행장치가. 제5조제5호가목에따른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또는무인멀티콥터중에서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초과하는것나. 제5조제5호나목에따른무인비행선중에서연료의중량을제외한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초과하거나길이가 7미터를초과하는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2 법제124조전단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 " 란교통안전공단, 기술원또는별표 43에따른시설기준을충족하는기관또는단체중에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관또는단체 ( 이하 " 초경량비행장치안전성인증기관 " 이라한다 ) 를말한다. 9

11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다. 조종자증명및준수사항 동력비행장치등국토교통부령 (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06조제1항 ) 으로정하는초경량비행장치를사용하여비행하려는사람은국토교통부령 (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06조제2항 ) 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의장으로부터그가정한해당초경량비행장치별자격기준및시험의절차 방법에따라해당초경량비행장치의조종을위하여발급하는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 ] 을받아야한다. < 표 4> 초경량비행장치의조종자증명 초경량비행장치의조종자증명등항공안전법제125조제1항전단에서 " 동력비행장치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초경량비행장치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초경량비행장치를말한다 (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06 조제1항 ).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및낙하산류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사용되는것만해당한다 ) 3. 유인자유기구 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사용되는무인비행장치. 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가. 제 5조제5호가목에따른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또는무인멀티콥터중에서연료의중량을제외한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이하인것나. 제 5조제5호나목에따른무인비행선중에서연료의중량을제외한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이하인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초경량비행장치의조종자는초경량비행장치로인하여인명이나재산에피해 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국토교통부령 (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 310 조 ) 으로정 하는준수사항을지켜야한다 ( 항공안전법제 129 조제 1 항 ). 10

12 산림정책이슈제 98 호 < 표 5>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준수사항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10조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준수사항 ) 1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는법제129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조종자에대해서는제4호및제5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인명이나재산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낙하물을투하 ( 投下 ) 하는행위 2. 인구가밀집된지역이나그밖에사람이많이모인장소의상공에서인명또는재산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방법으로비행하는행위 3. 법제78조제1항에따른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비행하는행위. 다만, 다음각목의행위와지방항공청장의허가를받은경우는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사용되는초경량비행장치를비행하는행위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행장치를별표 23 제2호에따른관제권또는비행금지구역이아닌곳에서제199조제1호나목에따른최저비행고도 (150미터) 미만의고도에서비행하는행위 1)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또는무인멀티콥터중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이하인것 2) 무인비행선중연료의무게를제외한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이하인것 4. 안개등으로인하여지상목표물을육안으로식별할수없는상태에서비행하는행위 5. 별표 24에따른비행시정및구름으로부터의거리기준을위반하여비행하는행위 6. 일몰후부터일출전까지의야간에비행하는행위. 다만, 제199조제1호나목에따른최저비행고도 (150미터) 미만의고도에서운영하는계류식기구또는법제124조전단에따른허가를받아비행하는초경량비행장치는제외한다. 7. 주세법 제3조제1호에따른주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마약류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따른환각물질등의영향으로조종업무를정상적으로수행할수없는상태에서조종하는행위또는비행중주류등을섭취하거나사용하는행위 8. 그밖에비정상적인방법으로비행하는행위 2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는항공기또는경량항공기를육안으로식별하여미리피할수있도록주의하여비행하여야한다. 3 동력을이용하는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는모든항공기, 경량항공기및동력을이용하지아니하는초경량비행장치에대하여진로를양보하여야한다. 4 무인비행장치조종자는해당무인비행장치를육안으로확인할수있는범위에서조종하여야한다. 다만, 법제124조전단에따른허가를받아비행하는경우는제외한다. 11

13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3 무인기관련항공안전법주요개정내용 가. 법률개정추진경과 국회는 2017 년 4 월 25 일에발의된항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 6803) 을 2017 년 7 월 18 일본회의에서통과시켰다. 이개정법률은공포한날부터 3 개월 이경과한날 ( ) 발효한다. 이개정법률 ( 제129조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등의준수사항을변경한제5항신설 ) 은그간사계의숙원이었던무인기에대한야간비행을허가하고, 국가기관등의무인기에대하여일부법률조항 ( 제129조 ) 의적용을배제시켰다. 한편같은개정법률은권한의위임 위탁에관한조문 ( 제135조 ) 에일부항을신설하고과태료조항 ( 제166조제3항 ) 에일부호를신설하였다. 나. 제안이유 향후기술및산업의발전에따라조기에다양한분야에서무인비행장치가상용화될것으로전망되므로, 개정법은안전기준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야간및가시권밖비행을허용하도록하여유망활용분야에서무인비행장치의상용화를촉진시킨다. 국제민간항공조약 에따라군 경찰 세관의업무에사용하는항공기및관련 종사자는 항공안전법 의적용특례를받도록하고있는바, 최근활용수요가 높아지고있는무인비행장치에대하여도적용특례를확대하였다. 나아가개정 12

14 산림정책이슈제 98 호 법은긴급한상황에서의효과적인무인비행장치활용을위하여국가기관 ( 군 경찰 세관은제외한다 ) 등이무인비행장치를재해 재난등으로인한수색 구조, 화재진화등공공목적의긴급한비행에사용하는경우항공안전법령에서규정하는조종자준수사항의일부규정을예외적으로적용배제한다. 다. 공익목적긴급비행시국가기관등적용특례신설 < 제 131 조의 2> 제 131조의2 ( 무인비행장치의적용특례 ) 1 군용 경찰용또는세관용무인비행장치와이에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국가기관등이소유하거나임차한무인비행장치를재해 재난등으로인한수색 구조, 화재의진화, 응급환자후송, 그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공공목적으로긴급히비행 ( 훈련을포함한다 ) 하는경우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관리방안을마련한경우에한정한다 ) 에는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및제5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3 제129조제3항을이조제2항에적용할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은 소관행정기관의장 으로본다. 이경우소관행정기관의장은제129조제3항에따라보고받은사실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알려야한다. 라. ( 예정 ) 항공안전법시행규칙개정 ( 안 )< 제 313 조의 2> 제 313조의2( 국가기관등무인비행장치의긴급비행 ) 1 법제131조의제2항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공공의목적으로긴급히비행 ( 훈련을포함한다 ) 하는경우 란소방 산림또는자연공원업무등에사용되는무인비행장치를이용하여재해 재난등으로인한수색 구조, 산불진화 예방, 응급환자를위한장기이송, 구조 구급활동, 산림방제 순찰, 산림보호사업을위한화물수송, 그밖에이와유사한목적으로긴급히비행 ( 훈련을포함한다 ) 하는 13

15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경우를말한다. 2 법제131조의2제2항후단의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안전관리방안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무인비행장치의관리및점검계획 2. 안전수칙 교육 점검계획 3. 사고대응비상연락 보고체계등을포함한매뉴얼 4. 사고로인하여지급할손해배상을위한보험또는공제등의가입 5. 긴급비행기록관리등 마. 소결 개정법률제131조의2( 무인비행장치의적용특례 ) 는공공기관이소유하거나임차하는무인비행장치를재해 재난등에비행시킬수있도록제129조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등의준수사항 ) 의규제를완전히완화시킨다. 즉, 신설제129 조의제5항에따라무인비행장치의야간비행이허용되었지만, 동항은여전히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요건으로한다. 하지만, 신설제131조의2는제129조의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의적용을배제할뿐만아니라공공기관의무인비행장치에대한승인권을가진국토교통부장관을 소관행정기관의장 으로대체하고있어, 사실상제129조의적용을전반적으로배제한것이다. 개정법률제131조의2 제2항에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관리방안을마련한경우에한정한다 라고전제조건이있으며추후개정될동법시행규칙제313조의2 제2항의각호에안전관리방안의주요내용을제시하고있어이와관련한법률또는지침제정이필요하다. 14

16 산림정책이슈제 98 호 4 무인기산림재해활용을위한법률개선방안 무인기를활용하여산불, 산사태, 병해충등긴급한산림재해현장에활용하기 위해서는개정된항공안전법을연계할수있도록산림보호법및동법시행규 칙개정이필요하다. 산림보호법에 산림항공기 의정의및범위신설 ( 제2조제15호 ) 산림보호법의제2조 ( 정의 ) 에산림항공기의정의가마련되어있지않으므로산림항공기의정의를추가하여유인기외에무인기도포함되도록개정 예시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5. 산림항공기 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산림사업을위하여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의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기기를말한다. 산림보호법시행규칙에무인기의긴급비행지시신설 동법시행규칙제44조 ( 비행지시 ) 에제4항을추가하여산림청장이무인기의긴급비행을지시할수있도록개정 예시 ) 제44조 ( 비행지시 ) 4 산림청장은산림항공기중항공안전법제2조제3호의무인비행장치를국토교통부령을정하는공공의목적을위해긴급비행지시를할수있다. 산림보호법시행규칙에 사전에비행안전의확보를위한안전관리방안 마련 동법시행규칙제44조 ( 비행지시 ) 에제5항을추가하여산림청장이무인기의긴급비행을위한안전관리방안을마련하도록개정 예시 ) 제44조 ( 비행지시 ) 5 제4항의긴급비행을위해산림청장은무인비행장치의관리및점검계획, 긴급비행기록관리, 사고대응등의안전관리방안을마련해야하며, 사고가발생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세부안전관리방안은산림무인기운용지침에보완하고훈령으로고시 15

17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5 결론및시사점 가. 개념과범주의정립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내지초경량비행장치의개념과범주가명료하게정립되어야한다. 필요에따라개별조항에수시로기준과범위를정하여법을집행함은법적안정성을해친다. 항공안전법 ( 제2조 ) 과항공안전법시행규칙 ( 제 5조 ) 등정의조항에무인항공기등의개념과범주를명시적으로각각정의하여야할것이다. 나. 국가기관등항공기특례확대 항공안전법이국기기관등항공기와그종사자에대하여인정하는특례 ( 항공안전법제4조 ) 는산불의진화및예방등을규정하고있으면서도실제산불의감시나예방또는진화작업에참여하는공공기관등이특례에서배제되는경우가있어개선이요망된다. 현재항공안전법시행령 ( 제3조 ) 으로특정하는방식은경직되어있다. 입법즉, 대통령령으로공공기관을지정하는방식을벗어나국토교통부장관의고시로지정하는방식을취하여야할것이다. 항공안전법제2조제4항의개정이필요하다. 다. 무인비행장치특례기관확대 항공안전법개정법률제 129 조제 5 항및제 131 조의 2 에따라무인배행장치의야 16

18 산림정책이슈제 98 호 간항공안전법개정법률제129조제5항및제131조의2에따라무인비행장치의야간비행이허용되고공공기관이소유 임차하는무인비행장치에대하여조종자등의준수사항이면제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이특례들의적용요건을다시엄격하게규율하거나특례를인정받는공공기관의범위를국가기관등항공기의경우처럼협소하게인정할때에는규제완화의효과가축소된다. 국토교통부령을입안할때산림재해를관할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의견을들어특수성을반영함이바람직하다. 라. 비행승인절차간소화 야간비행의허용및무인비행장치특례공공기관이인정될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해당행정절차를서식이나별지등의양식으로구체적으로다시정할것으로예상된다. 야간비행의경우에는국토교통부가일괄적으로규율할수있겠으나산림재해나재난등의경우특례를적용받는공공기관에대한비행승인등을국토교통부장관이세부지침을규정함은경직될소지가있다. 산림부분의공공기관에대한행정적 기술적세부절차는산림청장이고시로정하도록위임함이바람직스럽다. 마. 산림의특성을고려한기술기준의정립 국토교통부가고시한 초경량비행장치의비행안전을확보하기위한기술상의기준 ( 고시제 호 ) 은수시로개정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기술상의안전기준, 시험비행심사기준, 설계및구조기준또는운용기준이획일화되어있다. 그러나무인비행장치의용도특성에따라또는재해나재난의종류에따라초경량비행장치내지무인비행장치의성능이나기술이다를것으로판단된다. 기술기준의작성에관계중앙행정기관의의견을들어기준을특화시켜야할것이다. 17

19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참고문헌 김종복 국내상업용민간무인항공기운용을위한법제화고찰, 한국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제1호. 김종복 무인항공기규제정책및법적쟁점에대한연구.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박철순 무인기시장 기술 법제도실태분석및정책적대응방안,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제2호. 임현, 이현수, 김대인 무인항공기이용활성화를위한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이준복 무인항공기산업의발전을위한법적고찰, 홍익법학. 제17권제3호 18

20 산림정책이슈제 98 호 참고 항공기에대한특례제도 가. 군용 경찰용 세관용항공기및종사자에대한특례 군용항공기와이에관련된항공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대해서는항공안전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항공안전법제3조제1항 ). 군용항공기에관하여서는 에제정된법률제8547호 군용항공기운용등에관한법률 을적용한다. 세관업무또는경찰업무에사용하는항공기와이에관련된항공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대하여서는항공안전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관한법률 ( 군용기인증법 ) 의감항인증에관한규정 ( 제2 조의2) 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찰용및세관용항공기에준용한다. 이경우 " 군용항공기 " 는 " 경찰용 세관용항공기 " 로본다. 군용항공기사업의범위가넓다. 같은사업은군용항공기를연구 개발하는사업, 군용항공기를구매하는사업, 군용항공기를개조 개량하는사업, 또는군용항공기의부품 구성품및무기 장비등을제작 개조또는개량하여군용항공기에장착하는사업을포함한다 ( 군용기인증법제2조제4호 ). 사업관리기관도폭넓게인정된다. " 사업관리기관 " 이란개별군용항공기사업의모든과정을관리하는방위사업청소속기관, 육군 해군 공군, 정부출연기관또는군용항공기관련업체등과이들로부터군용항공기사업에관한권한을위임 위탁받은자를말한다 ( 군용기인증법제2조제4호 ). 다만, 공중충돌등항공기사고의예방을위하여제51조 : 무선설비의설치 운용의무, 제67조 : 항공기의비행규칙, 제68조 : 항공기의비행중금지행위제5 호 ( 무인항공기의비행 ), 제79조 : 항공기의비행제한및제84조 : 항공교통관제업무지시의준수에관한제1항을적용한다 ( 법제3조제2항 ). 대한민국과아메 19

21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 4 조에따라아메리카합중국이사용하는항 공기와이에관련된항공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대하여는법제 3 조제 2 항을 준용한다 ( 법제 3 조제 3 항 ). 나. 국가기관등항공기및종사자에대한특례 국가기관등항공기 란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 국립공원관리공단 ) 이소유하거나임차한항공기로서재난 재해등으로인한수색 구조, 산불의진화및예방, 응급환자의후송등구조 구급활동, 또는그밖에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를위하여필요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사용되는항공기를말한다. 군용 경찰용 세관용항공기는국가기관등항공기로보지아니한다. 국가기관등항공기와이에관련된항공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대해서는항공안전법을적용하되제66조 : 항공기이륙 착륙의장소, 제69조 : 긴급항공기의지정, 제70조 : 위험물운송, 제71조 : 위험물포장및용기의검사, 제72 조 : 위험물취급에관한교육, 제73조 : 전자기기의사용제한및제132조 : 항공안전활동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항공안전법제4조제1항 ). 국가기관등항공기를재해 재난등으로인한수색 구조, 화재의진화, 응급환자후송, 그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공공목적으로긴급히운항 ( 훈련을포함한다 ) 하는경우에는제53조 : 항공기의연료, 제67조 : 항공기의비행규칙, 제68조 : 항공기의비행중금지행위제1호 ( 최저비행고도아래에서의비행 ), 제2호 ( 물건의투하또는살포 ), 제3호 ( 낙하산강하 ), 제77조 : 항공기의안전운항을위한운항기술기준제1항제7호 ( 항공기운항 ), 제79조 : 항공기의비행제한및제84조 : 항공교통관제업무지시의준수에관한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 법제4조제2항 ). 20

22 산림정책이슈제 98 호 법제59조 : 항공안전의무보고, 제61조 : 항공안전자율보고, 제62조 : 기장의권한에관한제5항 ( 자기항공기사고보고 ) 및제6항 ( 다른항공기사고보고 ) 을국가기관등항공기에적용할때에는 " 국토교통부장관 " 은 " 소관행정기관의장 " 으로본다. 이경우소관행정기관의장은제59조, 제61조, 제62조제5항및제6항에따라보고받은사실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알려야한다 ( 법제4조제3항 ). 요컨대, 군용 경찰용 세관용항공기의사업범위가폭넓게인정되고, 사업관리기관의범위도넓게인정되는데비하여, 국가기관등항공기의사업범위나사업관리기관의범위는상대적으로협소하다. 즉, 군용 경찰용 세관용항공기와관련된관리기관은군당국뿐만아니라정부출연기관또는군용항공기관련업체등과이들로부터군용항공기사업에관한권한을위임 위탁받은자까지포함하는데비하여, 국가기관등항공기의관리기관은국가기관과지자체외에는대통령령으로특정하는기관에국한한다. 21

23 산림정책이슈 발행목록 2013 년 제1호 청소년대상산림교육활성화과제 ( 하시연 손지원 김재준 ) 제2호 산림탄소상쇄제도확대운영을위한운영표준 ( 안 ) 개발 ( 김영환 김경남 전어진 이경학 ) 제3호 국내산림인증제도입방안 ( 정세경 이성연 원현규 유병일 ) 제4호 단기소득임산물경영개선을위한밤나무경영표준진단표개발 ( 전준헌 원현규 이정민 이성연 유병일 ) 제5호 그린데탕트 (Green Detente) 와북한산림복구지원방안 ( 박경석 이성연 박소영 ) 제6호 이용자편익향상을위한숲길관리개선방안 ( 김통일 김재준 임교아 ) 제7호 합리적인산지보전과개발 ( 권순덕 김종호 김원경 ) 제8호 산림치유동향과발전방안 ( 이정희 박찬우 박수진 ) 제9호 국제탄소시장및국내배출권거래제동향 ( 배재수 김영환 ) 제10호 산촌생태마을활성화를위한운영프로그램개발 ( 서정원 김성학 김종호 ) 제11호 표고버섯산업의실태와전망 ( 박원철 박영애 박지헌 ) 제12호 산림휴양에관한국민의식조사결과 ( 이정희 김재준 ) 제13호 학교숲이아동및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 ( 하시연 손지원 ) 제14호 기후변화협약산림부문협상동향과전망 ( 김래현 ) 제15호 국내외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산업및정책동향 ( 안병준 최돈하 조성택 ) kfri 산림정책이슈 2013년도통합본 2014 년 제16호 산림복지에대한국민의식과시사점 ( 김통일 이보람 김재준 ) 제17호 산림부문공적개발원조 ( 산림 ODA) 동향과전망 ( 유병일 윤보은 심수민 ) 제18호 산림바이오매스자원량평가및지도 (Map) 활용 ( 손영모 ) 제19호 단기소득임산물경영개선을위한표고버섯경영표준진단표개발 ( 전준헌 이정민 이성연 유병일 ) 제20호 DMZ( 비무장지대 ) 일원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연구및관리방향 ( 이영근 ) 제21호 산불지도작성및활용체계개발 ( 이병두 ) 제22호 산림분야에서의생태관광현황과발전방향 ( 김통일 최가영 ) 제23호 해안방재림의경제적가치 ( 윤호중 한상열 박기형 ) 제24호 마을기업및사회적기업육성지원을통한산촌생태마을활성화전략 ( 서정원 김성학 ) 제25호 산림기반모험성레크리에이션의산림교육활용방안 ( 하시연 최일선 이연희 손지원 ) 제26호 산지토사재해방재시스템개발및활용 ( 이창우 ) kfri 산림정책이슈 2014년도상반기통합본 제27호 산행안전지원대의효율적구성및운영방안 ( 김통일 김재준 김순주 ) 제28호 북한산림복구지원을위한거버넌스구축및운영방안 ( 박소영 박경석 ) 제29호 수확된목제품 (HWP) 의반감기연구동향 ( 박주생 ) 제30호 국제산림탄소배출권거래동향및국내산림탄소상쇄제도운영현황 ( 김영환 ) 제31호 산지은행제도도입방안 ( 김종호 김원경 권순덕 ) 제32호 환경제어시설을활용한기후변화대응연구 ( 오창영 ) 제33호 자연치유관련동향및산림치유시사점 ( 유리화 이정희 박수진 김재준 ) 제34호 국가등산로지정및관리방안 ( 김통일 김재준 ) 제35호 곶자왈시험림의주요동 식물자원 ( 최형순 현화자 송국만 김은미 ) 제36호 원격탐사자료를이용한소나무재선충병피해목탐지전략 ( 김은숙 김철민 ) 제37호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임업부문적용가능성 ( 전현선 이호상 ) kfri 산림정책이슈 2014년도하반기통합본 2015 년 제38호 숲에서찾는국민행복, 산림복지 : 현황및과제 ( 유리화 김재준 ) 제39호 국내외산지관리제도및정책동향 ( 권순덕 ) 제40호 임도망계획의사결정지원시스템개발 ( 지병윤 정도현 ) 제41호 수액산업의동향및발전방안 ( 전준헌 ) 제42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연계를통한산림탄소상쇄제도활성화방안 ( 김영환 송민경 배재수 ) 제43호 사유림경영지원제도에대한산주인식과시사점 ( 전준헌 이성연 정세경 신진영 ) 제44호 남북정세변화에대응한북한산림복구전략수립 ( 박경석 ) 제45호 산촌진흥을위한산림청및지자체의역할정립방안 ( 서정원 김성학 ) 제46호 한강수계관리기금의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적용방안 ( 전현선 최은호 최형태 김동현 문지민 ) 제47호 탄소배출계수를활용한국가산림온실가스통계작성 ( 손영모 ) 제48호 산림휴양산업활성화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 ( 김통일 이호상 ) kfri 산림정책이슈 2015년도상반기통합본 제49호 산림부문공적개발원조 (ODA) 의국제동향분석과시사점 ( 유병일 윤보은 ) 제50호 보호관찰청소년을위한산림교육 ( 하시연 이연희 엄문설 )

24 산림정책이슈 발행목록 제51호 산림문화자산지정 관리및활용방안 ( 이연희 하시연 엄문설 ) 제52호 산림치유프로그램현황분석및발전방안 ( 이정희 박수진 정미애 ) 제53호 식물자원을이용한천연물의약품개발연구동향 ( 박미진 이성숙 ) 제54호 국내외임상도현황분석및발전방안 ( 김경민 ) 제55호 단기소득임산물경영개선을위한떫은감경영표준진단표개발 ( 전준헌 이정민 이성연 ) 제56호 목재제품규격과품질기준 ( 심국보 ) 제57호 산림자원통계현황분석및발전방안 ( 임종수 ) 제58호 바이오마커현황과산림치유분야에서활용방안 ( 박수진 정미애 이정희 ) 제59호 REDD+ 사업을위한산림탄소조사방법및활용방안 ( 김철민 ) kfri 산림정책이슈 2015년도하반기통합본 2016 년 제60호 산림탄소상쇄제도활성화를위한산림탄소흡수량정부구매제도도입 ( 김영환 ) 제61호 산림복지네트워크구축방안 ( 김통일 최가영 ) 제62호 인도네시아산림바이오매스조림시범사업현황및발전방향제시 ( 이호상 이정민 ) 제63호 2015년산주의식조사 결과및시사점 ( 배재수 조민우 김영환 ) 제64호 산촌생태마을특성에따른산림치유마을조성방안 ( 서정원 정미애 ) 제65호 산지구분타당성조사지침및제도개선방안 ( 권순덕 ) 제66호 한국산림인증제도의발전과 PEFC 국제상호인정추진동향 ( 설미현 ) 제67호 목구조물의흰개미피해현황및방제대책과시사점 ( 황원중 ) 제68호 산사태무인원격감시시스템시범구축및현장활용 ( 김동엽 ) 제69호 주요산림수종의입목재적표현행화및활용 ( 강진택 손영모 ) NIFoS 산림정책이슈 2016년도상반기통합본 제70호 수종별입목재적의조재율도출및활용 ( 손영모 ) 제71호 드론 ( 무인기 ) 의산림분야활용방안 ( 우충식 ) 제72호 자유학기제연계산림교육 ( 하시연 이연희 ) 제73호 한국의소나무 소나무림보전 관리체계현황 ( 김은숙 이지선 김재범 임종환 이정수 ) 제74호 숲속야영장제도및현황 ( 유리화 이정희 ) 제75호 표고버섯소비트렌드분석 ( 김기동 정병헌 ) 제76호 산림치유지도사제도와정책현황 ( 박수진 정미애 ) 제77호 단기소득임산물 ( 종실류 ) 의소비트렌드분석 ( 정병헌 김기동 이승정 ) 제78호 산림휴양치유마을추진방향및전략 ( 김성학 서정원 유리화 ) 제79호 사유림경영지원제도현황및운영실태분석 ( 강진택 전준헌 이성연 ) NIFoS 산림정책이슈 2016년도하반기통합본 2017 년 제80호 산림기본계획과미래산림 임업핵심이슈 ( 배재수 장주연 ) 제81호 산지일시사용제도개선방안 ( 권순덕 곽두안 ) 제82호 국산원목유통실태분석및시사점 ( 김기동 ) 제83호 한 중 FTA 발효이후임산물교역현황및시사점 ( 이호상 이정민 ) 제84호 중국소비자의임산제품에대한인식조사결과및시사점 ( 김은희 이정민 ) 제85호 임업의 6차산업화실태분석및모델개발 ( 정병헌 원현규 ) 제86호 산림자원의변화, 임산물및산림서비스수급장기전망과정책적시사점 ( 정병헌 배재수 주린원외 ) 제87호 산림복지시설의조성과이용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 ( 장주연 유리화 이정희 ) 제88호 산림탄소상쇄사업을통한탄소배출권거래의가능성및전망 ( 김영환 배재수 ) 제89호 산림약용자원의연구동향및전망 ( 박윤미 ) 제90호 치유의숲이용만족도제고방안 ( 이정희 홍재윤 ) 제91호 아동 청소년의인성함양을위한산림교육 ( 이연희 장진 하시연 ) 제92호 평생학습과연계한성인대상산림교육확대방안 ( 하시연 이연희 장진 ) 제93호 사회서비스와연계를통한산림치유확대방안 ( 유리화 이정희 ) 제94호 목공예체험활동목재재료의유통실태분석 ( 김기동 하시연 ) 제95호 산촌생태관광활성화를위한민간영역실태와시사점 ( 김예지 김종호 김성학 ) 제96호 표고와산림과실, 가공품소비가늘고있다 ( 정병헌 원현규 전주현 이승정 ) 제97호 산지양계복합경영의비용구조와손익분기점 ( 원현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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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A4C3A5C0CC3538C8A32E687770> ISSN 2288-4815 절실히 묻고 가까이 실천하는 선진 산림과학 3.0 시대를 열겠습니다! 산림정책이슈 제58호 2015. 11. 15. 바이오마커 현황과 산림치유분야에서의 활용방안 박수진 정미애 이정희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임업인에게는 희망을, 국민에게는 행복을 01 03 10 14 KFRI 1 바이오마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