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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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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흡수원확충에관한 법제화방안연구 연구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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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진선필 목재펠릿의산업화정책방향. 한국산림기후포럼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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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3) Section 3(1) 4) Climate Change Response Amendment Act 2006,No 59(2006 년 11 월 13 일 ), Climate Change Response (Emissions Trading) Amendment Act 2008, No 85(2008 년 9 월 25 일 ), Climate Change Response (Moderated Emissions Trading) Amendment Act 2009, No 57(2009 년 ), Climate Change Response (Emissions Trading Forestry Sector) Amendment Act 2009, No 19 (2009 년 6 월 30 일 ). 5)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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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2) 제 26 조 [ 지구온난화대책지역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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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5)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 안 ) 제 1 조 [ 목적 ] 16)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 안 ) 제 10 조 [ 온실가스배출량감축에관한중장기적목표 ]

68 17) 삼림간벌등의실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제 2 조의 3 18) 삼림간벌등의실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제 2-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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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 기후변화대응산림정책연구개발사업단과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공동으로주최한산림부문기후변화대응심포지엄 저탄소녹색성장과산림탄소배출권 ( : 서울 COAX) 에서발표된전재경의 산림탄소배출권법제 를제목을변경하여전제한다. 이글은 산림탄소흡수원확충및상쇄등에관한법률안 의당위성과독자성을법리적으로상세하게고찰한다. 온실가스규제에관한최근의법리적고찰로서는한국환경법학회주최법정책포럼 온실가스규제의새로운법적문제 ( : 한국프레스센터 ) 및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주최국제회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의도입과입법적과제 ( : 전국은행연합회관 ) 를참조. 21) 온실가스 란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 (SF6) 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으로적외선복사열을흡수하거나재방출하여온실효과를유발하는대기중의가스상태의물질을말한다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2 조제 9 호 ). 22) 관리업체 란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량이상의온실가스를배출하는업체및에너지를소비하는업체를말한다 ( 법제 42 조제 5 항제 1 문 ). 정부는 관리업체 별로온실가스측정 보고 검증이가능한방식으로목표를설정 관리한다. 이경우에정부는관리업체와미리협의하여야하며, 온실가스배출및에너지사용등의이력, 기술수준, 국제경쟁력, 국가목표등을고려하여야한다 ( 법제 42 조제 5 항제 2 문 ). 관리업체는해당감축목표를준수하여야하며, 그실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부에보고하여야한다 ( 법제 42 조제 6 항 ). 23) 탄소포인트제 란국민개개인이온실가스감축활동에직접참여하도록유도하는제도로가정, 상업시설, 기업이자발적으로감축한온실가스감축분에대한인센티브를지자체로부터제공받는범국민적기후변화대응활동 (Climate Change Action Program) 을말한다. 이프로그램의법적

72 근거로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 81 조 ( 재정적 기술적지원 ) 의규정에의하여고시된 탄소포인트제운영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호 / 개정 : 환경부고시제 호 ) 을참조. 24) 온실가스배출 이란사람의활동에수반하여발생하는온실가스를대기중에배출 방출또는누출시키는직접배출과다른사람으로부터공급된전기또는열 ( 연료또는전기를열원으로하는것만해당한다 ) 을사용함으로써온실가스가배출되도록하는간접배출을말한다 ( 법제 2 조제 10 호 ). 25) 자연환경국민신탁, 온실가스감축을위한상쇄프로그램운영제도연구 ( 환경부 : 2010), pp.203~

73 26) 자연환경국민신탁, 상게서, pp.91~92 27) The UK Low Carbon Transition Plan (2009), p.52 ; p

74 28) Climate Change the UK Programme March 2006 (CM6764), p.48 section 21 29) Consultation on the Draft Order to Implement the Carbon Reduction Commitment : Government Response and Policy Decisions (7 October 2009: DECC), p.3 Executive Summary

75 * 30) Ibid., p.4 31) The Carbon Reduction Commitment Order 2010, p.1 Summary of Main Points : C.Participation - the basis 32) 관리업체가자기의온실가스를상쇄할수있는 대체에너지 사업을실시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물론이경우에는상쇄하고도남는분량 [ 잉여배출권 ] 을시장에서거래할수있다. 33) 법률상감축의무를부담하지아니하는 비관리업체 또는개인이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하여자연환경국민신탁등에임의의기부금을내고국민신탁등이백두대간 DMZ 제주곶자왈등에서조림 산림경영등을실시하여온실가스를상쇄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76 3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3 조에따른온실가스의자발적감축은검증기관의검증을받은실적에대하여법제 46 조에따른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온실가스배출할당량설정에이를인정할수있다 ( 동법시행령제 33 조 )

77 35) 환경부는 년 년까지시범사업추진을목표로 년말에서울등 개시도와지역단위공공기관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 를체결한바있다 36) 산림청은시범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참여기관간의상호협력을강화하기위해 2010 년 3 월 29 일에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 ( 주 ) 신세계, 신한은행, 한국공항공사 3 개기업과 산림탄소상쇄시범사업 업무협약 (MOU) 을체결하였다

78 * 출전 : 자연환경국민신탁 (2010), 요약문 p.ⅱ 37) 자연환경국민신탁, 전게서, 요약문 p.ⅲ

79 38) 자연환경국민신탁, 상게서, 요약문 p.ⅴ

80 * 39) 자연환경국민신탁, 상게서, 요약문 p.ⅵ

81 허용권 (allowances) 은정부가공급하지만프로젝트에서산출되는상쇄권 (offsets) 은준거표준 (standard) 의수준에따라그격 ( 格 ) 이결정된다. 크레디트를산출하는프로젝트는 허용권 따로 상쇄권 따로구분되는것이아니라이용하는표준에따라구분된다. 허용권 (allowances 또는 permits) 은국제기구나정부가무상이나경매방식으로공급한다. 프로젝트는상쇄권 ( 상쇄용크레디트 ) 을공급한다. 어떠한프로젝트가 UNFCCC 나 ISO의표준을이용하면국제시장용크레디트를만들고국내용또는사적표준을이용하면국내시장용또는기부용크레디트를만든다. 자발적통합시장에서는강제시장에서통용되는단위와동등한크레디트가거래될수있다. 국내시장용또는기부용크레디트는지구환경보전에는기여하지만통합시장에서사용할수없다. 40) 자연환경국민신탁, 상게서, 요약문 p.ⅶ 41) 자연환경국민신탁, 상게서, 요약문 p.ⅸ

82 ➀ ➁ ➂ ➃ ➄ ➅ ➀ ➁ 42) 자연환경국민신탁, 상게서, p.96 43) 자연환경국민신탁, 상게서, p

83 ➂ ➃ ➄ ➅ ➆ ➇ 44) National Carbon Offset Standard, December 19, 2008: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ustralian Government 45) 자연환경국민신탁, 전게서, p

84 46) 47) Chicago Climate Exchange General Offset Program Provisions (Issued 8/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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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48) Chicago Climate Exchange General Offset Program Provisions (Issued 8/20/2009)

87 49) House of Commons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 Voluntary Carbon Offset M arket (Session : UK),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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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➀ ➀ ➂ ➂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에관한법률 산림탄소흡수원확충및상쇄등에관한법률

90 [ 7]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에관한법률 강제시장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 환경부 ) ➂ 임의시장 산림탄소흡수원확충및상쇄등에관한법률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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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8]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93 A 흡수원기반확충 C 자발적상쇄의제도화 행정운영 B 온실가스흡수 D 사회경제적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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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2010.11.10.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289-7732 / shlee@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요약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