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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정개발체제 (CDM) 투자동향및배출권거래제 대한상공회의소지속가능경영원 - 최광림팀장

3 청정개발체제 (CDM) 투자동향및 배출권거래제 최광림 목차 Ⅰ CDM 개요 Ⅱ CDM 사업요건및사업절차 Ⅲ CDM 시장 Ⅳ 기업사례 V 배출권거래제 1/

4 목차 Ⅰ CDM 개요 Ⅱ CDM 사업요건및사업절차 Ⅲ CDM 시장 Ⅳ 기업사례 V 배출권거래제 2/37 1. CDM 배경 - 교토메카니즘 교토의정서에따라서 온실가스감축의무달성시소요되는감축비용의최소화를위해 신축성있는감축방식을인정 => 교토메카니즘! CDM JI ET 선진국이개발도상국에투자하여발생된온실가스배출감축분을선진국의감축실정에반영할수있는제도 배출권유형 :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선진국이다른선진국에투자하여발생된온실가스감축분의일정분을선진국의배출저감실적으로인정하는제도 배출권유형 : ERU (Emission Reduction Unit) 온실가스감축의무가있는국가에배출쿼터를부여한후, 동국가간배출쿼터의거래를허용하는제도 배출권유형 : AAU (Assigned Amount Unit) JI CDM 선진국 ( 기업 ) 선진국 ( 기업 ) 개도국 ( 기업 ) IET 3/

5 2. CDM 정의 CDM 정의 CDM 이란,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의줄임말로 청정개발체제 를의미 이체제는선진국 ( 부속서I 국가 ) 이개발도상국 ( 비부속서 I 국가 ) 에서온실가스감축 CDM 목적 사업을수행하여달성한실적의일부를선진국의감축량으로허용하는것 선진국및개도국간공동의노력으로온실가스를감축함으로써개도국의지속가능한개발에도움이될뿐만아니라선진국의온실가스감축의무를비용측면에서효과적으로달성하는데기여하기위해도입 CDM 기대효과 CDM을통하여선진국은온실가스감축량을얻고, 개발도상국은선진국으로부터기술과재정지원을얻을것으로기대 4/37 3. CDM 사업이란 교토의정서에서규정하고있는 6 대온실가스를줄이는사업 ( 원자력제외 ) 온실가스 GWP 주요배출원 CDM 대상사업장 CO2 ( 이산화탄소 ) CH4 ( 메탄 ) N2O ( 아산화질소 ) HFCs ( 수소불화탄소 ) PFCs ( 과불화탄소 ) SF6 ( 육불화황 ) 1 연료사용 / 산업공정가장광범위 연료전환 21 폐기물 / 농업 / 축산 310 산업공정 / 비료사용 140~11,700 반도체세정용, 냉매, 발포제사용시배출 6,500~9,200 반도체에칭공정 23,900 절연용충진제 LCD 모니터제조 매립지, 하수처리장, 축산폐기물처리장등 로디아온산공장, 휴켐스, 동부한농화학, 한화화학, 한국카프로락탐 울산화학 삼성전자, 매그너칩, 하이닉스, 동부일렉트로닉, 페어찰드코리아발전사변전설비삼성전자, LG필립스 5/

4. CDM 사업구분 - 규모별 대규모사업 : 소규모사업을제외한사업 소규모사업 형태 (Type) Type I Type II

에너지효율향상프로젝트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EEI) project activity

60GWh/year이하 60kt CO 2 eq/ year 이하 6/37 4.

Bilateral ( 양자추진 ) Multilateral ( 다자추진 ) Unilateral ( 단독추진 ) Annex I

6 4. CDM 사업구분 - 규모별 대규모사업 : 소규모사업을제외한사업 소규모사업 형태 (Type) Type I Type II Type III 감축활동내용 재생에너지프로젝트 Renewable energy project activity 에너지효율향상프로젝트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EEI) project activity 기타온실가스배출저감프로젝트 Other emission reduction project 감축량 15MW 이하 60GWh/year이하 60kt CO 2 eq/ year 이하 6/37 4. CDM 사업구분 - 주체별 감축실적 (CERs) Annex I Annex I Non- Annex I 기술및재정지원 Bilateral ( 양자추진 ) Multilateral ( 다자추진 ) Unilateral ( 단독추진 ) Annex I 국가와 Non-Annex I 국가간온실가스저감사업 여러 Annex I 국가와 Non-Annex I 국가간온실가스저감사업 Non-Annex I 국가에서 Annex I 국가없이시행하는온실가스저감사업 7/

7 목차 Ⅰ CDM 개요 Ⅱ CDM 사업요건및사업절차 Ⅲ CDM 시장 Ⅳ 기업사례 V 배출권거래제 8/37 1. CDM 사업요건 일반요건 : 지속가능발전기여 사업참여자자격요건 : 교토의정서비준, DNA 설치 사업형식요건 : 형식과절차에따름 ( 작성양식, 측정가능성 ) 사업내용요건 : 온실가스감축 ( 추가성, 베이스라인 ) CDM사업관련규정 교토의정서 (1997, 3차당사국총회 ) 마라케쉬합의문 (2001, 7 차당사국총회 ) CDM집행위원회결정사항 CDM집행위원회승인방법론 9/

1. CDM 사업요건 - 사업내용요건 추가성 (Additionality)

온실가스배출량 국가정책, 기술수준변화 감축량 베이스라인시나리오 프로젝트시나리오 1 st

8 1. CDM 사업요건 - 사업내용요건 추가성 (Additionality) 온실가스배출량이 CDM 사업을시행하지않았을때와비교하여온실가스배출이감소되어야함. 베이스라인 (Baseline) 온실가스감축실적평가를위한기준 제안된감축사업이시행되지않았을경우온실가스배출원에서발생되는배출량을합리적으로설명한시나리오 온실가스배출량 국가정책, 기술수준변화 감축량 베이스라인시나리오 프로젝트시나리오 1 st 기간 2 nd 기간 3 rd 기간 10/37 시간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2. CDM 사업절차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11/

9 2. CDM 사업절차 - 단계별 1. 사업계획서 (PDD) 작성 : 사업참여자 (Project Participants) PDD 에는해당 CDM 사업의내용및적용된베이스라인방법론, 모니터링방법론에관한정보수록 2. 타당성확인 (Validation) : CDM 운영기구 (DOE) 해당 CDM 사업이관련기준에부합하는지를평가 3. 참여당사국승인 : 국가승인기구 (DNA) 유치국 (Host Party) 의 DNA 는해당 CDM 사업이지속가능한개발에기여하는지평가등록단계에서는선진국 (Annex I) 의승인서가없어도가능 4. 사업확인및등록 : CDM 집행위원회 (EB) PDD 및타당성확인보고서등을토대로등록여부결정 5. 모니터링 : 사업참여자 (Project Participants) PDD 에기술된모니터링계획에따라온실가스감축량을계산하는데필요한관련데이터기록 6. 검증및인증 (Verification & Certification) : CDM 운영기구 (DOE) 검증은모니터링된온실가스감축량을확인하는행위인증은검증된온실가스감축량에대한 DOE 의서면으로보증하는것임 7. CERs 발행 : CDM 집행위원회 (EB) 인증된온실가스감축량에해당하는 CER 발행발행시 CER 의 2% 는개발도상국을지원하기위한기금으로공제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12/37 목차 Ⅰ CDM 개요 Ⅱ CDM 사업요건및사업절차 Ⅲ CDM 시장 Ⅳ 기업사례 V 배출권거래제 13/

10 1. 전세계 CDM 시장현황 유치국의등록사업으로발생하는예상 CER 총 222,803,546 (08 년 9 월기준 ) 08 년 9 월현재전세계적으로 1,162 개사업등록완료 (Registered) 총 3000 여건이상의 CDM 사업이등록및추진중 연도사업수 연간예상감축량 (CERs) , ,856, ,305,753 합계 ,832,190 자료 : UNFCCC 14/37 1. 전세계 CDM 시장현황 투자국의다수는 EU 국가및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이최대공급국 투자국 ( 선진국 ) 15/

2. 전세계 CDM 사업등록현황 산업별구분 지역별구분 규모별구분 대규모사업 : 53.61% 소규모사업 : 46.39% 16/37 3.

Wind 149 10 06-12-31 4 시화조력발전 (254MW) Tidal 315 7 09-07-01 5 영덕풍력발전 (40MW) Wind 60 7 06-01-01 6 수자원공사소수력발전 (4.

06-12-15 10 수자원공사소수력발전 2 (3.125MW) Hydro 9 7 08-06-01 11 양양재생에너지사업 ( 풍력 3MW, 소수력 1.

11 2. 전세계 CDM 사업등록현황 산업별구분 지역별구분 규모별구분 대규모사업 : 53.61% 소규모사업 : 46.39% 16/37 3. 국내 CDM 사업등록현황 NO 사업명유형 연감축량 ( 천 tco2) 기간 크레딧발급시작일 1 울산화학 HFC 열분해사업 HFCs 1, 온산로디아 N2O 감축사업 N2O 9, 강원풍력발전 (14*2+35*2=98 MW) Wind 시화조력발전 (254MW) Tidal 영덕풍력발전 (40MW) Wind 수자원공사소수력발전 (4.74MW) Hydro 지역난방공사강남지사연료전환 (LSWR-> 천연가스 ) Fuel switch 동해태양광발전 (1MW) Solar 휴켐스질산공장 N2O 제거사업 N2O 1, 수자원공사소수력발전 2 (3.125MW) Hydro 양양재생에너지사업 ( 풍력 3MW, 소수력 1.4MW) Hydro 수도권매립지가스이용전력생산사업 Landfill gas 1, 남동발전소수력 ( 영흥 3MW, 삼천포 2.97MW) Hydro 울산한화질산공장 N2O 감축사업 N2O 대구방천리매립지가스 Landfill gas 한경풍력발전 2단계 Wind 수자원공사방아머리풍력발전 Wind 울산동부한농화학 N2O 감축사업 N2O 포스코광양소수력발전 Hydro /

12 4. 국내 CERs 발급현황 국내에서등록된 14 개사업중울산 HFC 사업을비롯한 4 개사업이 CER 을발급받음 사업명 총 CER 발행횟수 연도별발행량 총발행량 경제규모* (CERs) ( 억원 ) 울산 HFC 감축사업 11 2,170,241 2,121,110 2,264,415-6,555,766 1,672 온산 N2O 감축사업 ,739,472 11,506,408 3,327,757 18,573,637 4,736 휴켐스질산공장 N2O 감축사업 , , 강원풍력발전사업 , , * 1CER 당 15 유로로가정, 1 유로는 1700 원가정 18/37 목차 Ⅰ CDM 개요 Ⅱ CDM 사업요건및사업절차 Ⅲ CDM 시장 Ⅳ 기업사례 V 배출권거래제 19/

CO2 처리기술 저비용대용량 CO2 회수및저장처리기술 연속회수공정개발및생물학, 전기화학적요소기술개발 20/37 1. 온실가스배출저감 탄소포집및저장 (Carbon Capture & Storage : CCS) 현재미국등선진국에서중점추진중.

13 1. 온실가스배출저감 탄소저감기술개발 정부차원의기술개발사업추진 석유 에너지산업의사업참여를통한온실가스저감효과극대화 [ 정부의 21세기프론티어사업 : 이산화탄소저감및처리기술개발 ] 연구분야연구내용 고온순산소연소기술 반응 분리공정기술 미활용에너지이용기술 저가산소제조공정개발 지능형순산소연소시스템및가열로개발 반응과분리를통합한반응분리동시공정의개발 반응온도경감및공정단순화로에너지이용효율향상및장치비절감 미활용에너지의유효에너지이용화를위한종합네트워크시스템개발 핵심단위기술개발 CO2 처리기술 저비용대용량 CO2 회수및저장처리기술 연속회수공정개발및생물학, 전기화학적요소기술개발 20/37 1. 온실가스배출저감 탄소포집및저장 (Carbon Capture & Storage : CCS) 현재미국등선진국에서중점추진중. 국내CCS 기술개발필요 연소전의석탄을산소와반응시켜수소와CO2를분리 ( 석탄가스화기술 ) 연소후에화학약품을통해 CO2 를흡수하는기술등이상용화가능성이높은것으로알려짐 이렇게모은 CO2 는석유나천연가스를뽑아낸땅속빈공간이나, 해저에저장 21/

1. 온실가스배출저감 탄소포집및저장 (Carbon Capture & Storage : CCS) 시스템 CO2

Queensland 주정부와진행하고있는사업 석탄가스화와탄소포집및저장기술을통합함으로써 CO2

[Shell 의기타지역탄소포집및저장프로젝트 ] Unites States : the West Coast

14 1. 온실가스배출저감 탄소포집및저장 (Carbon Capture & Storage : CCS) 시스템 CO2 capture and storage system Fuels Processes Storage options 22/37 1. 온실가스배출저감 탄소포집및저장기술사례 [Shell: Zerogen project] Australia의 Queensland 주정부와진행하고있는사업 석탄가스화와탄소포집및저장기술을통합함으로써 CO2 배출량저감과전력생산을동시에달성할수있는세계최초의발전소를건립하게되는것. [Shell 의기타지역탄소포집및저장프로젝트 ] Unites States : the West Coast Regional Carbon Sequestration Partnership and the CO2 Capture Project Germany : The CO2 SINK pilot project. [ 사업현장 ZeroGen_Drilling_Investigation_Site] 23/

15 2. 에너지효율성제고 자동차업종과의공동연구 수송용에너지는전체석유소비의 50% 이상을차지 그러나기존자동차의에너지효율은아직낮은수준, 배출가스는환경오염의원인 Shell: Audi R10 의고효율엔진을위한친환경연료개발사업 SK 에너지 : 하이브리드자동차배터리안전성연구및배터리시스템개발 24/37 2. 에너지효율성제고 SK 에너지 : 자동차매연저감장치개발 [ 경유차매연저감장치원리 ] 경유차량의매연저감장치개발. 일본및국내인증을거쳐상용화에성공. 2003년부터일본에수출. 환경부주도의보급사업을통해수도권지역에보급. [ 매연저감장치배출가스저감성능 ] 25/

2. 에너지효율성제고 황성분저감석유제품개발 산성화의주요원인물질, 불완전연소시발생물질인황성분저감 대기오염물질저감효과, 연비향상.

GS 칼텍스 s KIXX Prime: 미국쉐브론오로나이트사와공동개발한가속성향상제가첨가된국내유일의제품.

사용기기의효율극대화를위해서향상된첨가제를사용하여엔진내부에찌꺼기가발생하지않도록함으로써녹킹을방지하고연비를향상하며질소산화물을감소 26/37 2.

16 2. 에너지효율성제고 황성분저감석유제품개발 산성화의주요원인물질, 불완전연소시발생물질인황성분저감 대기오염물질저감효과, 연비향상. 현대오일뱅크 s Purex: 현행휘발유의황함량기준을 130ppm 에서 50ppm 이하로낮추고, 경유황함량기준을 430ppm 에서 30ppm 으로감소시킨초저유황휘발유와경유제품을생산 GS 칼텍스 s KIXX Prime: 미국쉐브론오로나이트사와공동개발한가속성향상제가첨가된국내유일의제품. 완전연소를통한유해배기가스배출감소, 엔진냉각시탄화수소 (Hydro Carbon) 등의유해물질을줄이는데탁월한효과를갖고있음 SK 에너지 s 엔크린 : 사용기기의효율극대화를위해서향상된첨가제를사용하여엔진내부에찌꺼기가발생하지않도록함으로써녹킹을방지하고연비를향상하며질소산화물을감소 26/37 2. 에너지효율성제고 친환경공정을통한제품개발 [ SK 에너지 : 그린에너지제조시설 ] 원유 원유정제시설 (CDU) 초저유황휘발유제조시설 (GDS) 등 경유탈황제조시설 (MDS) 공정흐름도 제품생산 LPG 휘발유나프타등유경유중유 ( 벙커C) 휘발유탈황시설 (GDS) 등 경유탈황시설 (MDU) 초저유황휘발유제품 초저유황등 경유제품 [ 2007 년 9 월 7 일그린에너지제조시설종합준공식 ] 27/

3. 신재생에너지개발 경제성장과기술발전에따른 2050년의에너지수요및구성전망 시나리오에따라에너지수요는약 2배 (

현대오일뱅크추진계획중 ) SK에너지의수소스테이션구성도 SK 에너지의수소스테이션개발 2004 년에산업자원부수소

17 3. 신재생에너지개발 경제성장과기술발전에따른 2050년의에너지수요및구성전망 시나리오에따라에너지수요는약 2배 ( 저성장 )~3배( 고성장 ) 증가 석탄및석유비중은감소 천연가스, 원자력, 바이오에너지및재생에너지비중은증가예상 28/37 3. 신재생에너지개발 수소스테이션개발 수소발생장치를적용한수소스테이션실증및상용화연구진행중 (GS 칼텍스, SK 에너지, 현대오일뱅크추진계획중 ) SK에너지의수소스테이션구성도 SK 에너지의수소스테이션개발 2004 년에산업자원부수소 연료전지사업단과에너지관리공단에서주관하는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중수소연료전지분야의 수소스테이션 (Hydrogen Station) 국산화기술개발 사업의주관기관으로선정되어현재까지수소생산및정제에관련된핵심기술의국산화를위해노력하고있음. 29/

18 3. 신재생에너지개발 바이오연료 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은자원과이용기술이다양한만큼각각자국의실정에맞는바이오에너지원을개발이용하고있음 동생물유기체를각종가스, 액체혹은고형연료로변환하거나이를연소하여열, 증기혹은전기를생산하는데응용하고있음 Shell 에코마라톤 2006 에서우승한바이오연료차량, 휘발유연비와동일 30/37 3. 신재생에너지개발 풍력 1980년대초부터풍력발전의제작기술이급속히발전하여 2004년도현재전세계적으로 47,912MW 정도의규모로설치되어있음 풍력이가진에너지를흡수, 변환하는운동량변환장치, 동력전달장치, 동력변환장치, 제어장치로구성 Shell 사의 monotower l 풍력및태양열을이용한천연가스생산시스템개발 31/

19 목차 Ⅰ CDM 개요 Ⅱ CDM 사업요건및사업절차 Ⅲ CDM 시장 Ⅳ 기업사례 V 배출권거래제 32/37 1. 최근동향 사업장에대한유상할당비율강화, 수출주도형, 에너지다소비형업종에 대한무상할당유지 - 유상할당비율 : 발전소 30%( 13 년 ) 100%( 20 년 ) 기타산업 20%( 13 년 ) 70%( 20 년 ) 100%( 27 년 ) EU 역내외항공사에대한 EU-ETS 참여 (11 년 ~) - 대상항공사목록발표 ( 09.2) 및기준배출량 (baseline, 04~ 06) 산정을위한 MRV 가이드라인초안발표 ( 09.3) 미국 EPA 는전국단위의무적인온실가스보고제입법예고 ( ) - 연간온실가스배출량 25ktCO2 이상인사업자는 2010년부터배출량산정보고 보고대상기업수 : 13천개로미국온실가스배출량의 85~90% 차지 - 연방배출권거래제도입 ( 12) 시사 - 온실가스배출비용을부과하지않은나라의수입품에대한세금부과방식도입검토 33/

20 1. 최근동향 배출권거래제법안 (CPRS Bill) 입법예고 (09.3) - 연간 25ktCO2 이상배출사업장및기업 ( 연차별로 125ktCO2 87.5ktCO2 50ktCO2) 을 대상으로의무적배출권거래제도도입추진 ( 10 ( 년간연기 ) 호주의중기감축목표는 00 년대비 -5%~-15%, 장기목표는 -60% - 수출주도형기업및제도도입으로피해를받는계층에대한지원프로그램을운영 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추진 ( 환경부 ) -대상 : 자발적사업장 ( 환경친화기업등 ), 대형빌딩, 지자체 ( 공공기관 ) -방법 : 자발적참여방식및구속적감축목표설정 (Cap & Trade)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제도추진 ( 지경부 ) -대상 : 자발적사업장 -방법 : 자발적참여방식 (Baseline & Credit) 34/37 2. 설계요소 배출권거래제운영 Process 참여기업확정목표설정 ( 할당 ) 베이스라인 MRV 실시 감축이행실제배출량 MRV 배출권거래의무이행확인 / 평가 배출권거래제운영인프라 레지스트리 - 배출권유닛의발행, 보유, 거래, 청산관리를위한전자등록부 거래소 -현물, 선물 인정기관 -인증기관, 검증기관 MRV지침 -경계설정( 조직경계, 운영경계 ) -산정방법론( 계산방식, 측정방식 ) -산정보고서및모니터링계획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페널티 35/

21 3. 주요고려사항 자율적 ( 일본, 미국 ) 또는강제적 (EU) - 원단위, 총량제한등 수출산업의국제경쟁력유지 -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등 조기감축분에대한인정 할당방법 - 산업부문간 - 산업, 비산업부문간 - 무상, 유상 ( 유상시비율 ) - 배출기준년도, 기준배출량등 배출권거래제 vs 탄소세관계 36/37 37/

발표자료

발표자료 청정개발체제 (CDM) 투자동향및 2009. 6. 9 배출권거래제 최광림 목차 Ⅰ CDM 개요 Ⅱ CDM 사업요건및사업절차 Ⅲ CDM 시장 Ⅳ 기업사례 V 배출권거래제 1/37 목차 Ⅰ CDM 개요 Ⅱ CDM 사업요건및사업절차 Ⅲ CDM 시장 Ⅳ 기업사례 V 배출권거래제 2/37 1. CDM 배경 - 교토메카니즘 교토의정서에따라서 온실가스감축의무달성시소요되는감축비용의최소화를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