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 BDC5B1E2C8C4C3BCC1A6C7CFBFA1BCADC0C72839C2F7C6EDC1FDBABB292E687770>

Transcription

1

2 연구보고서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문진영 정지원 송지혜 이성희

3 연구보고서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인쇄 2016년 12월 23일 발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팩스 044) 인쇄처 유월애 02) c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10,000원 ISBN ( 세트 )

4 서언 UN기후변화협약채택이래그간국제사회는선진국위주의온실가스감축을강조해왔으나, 지난 2015년도출된파리협정은전세계모든국가의실질적인온실가스감축기여를강조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기존 2020년 BAU 대비온실가스 30% 감축목표에서나아가 2030년 37% 감축을파리협정논의과정에서약속하며국제사회의온실가스감축노력에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목표달성을위해서는 1억톤가까운온실가스감축이필요하며, 이를실행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마련이요구됩니다. 우리나라는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을활용하여온실가스감축목표의 1/3 을달성하겠다고밝혔지만,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은파리협정에서도용어조차제대로정립되지않은분야로서신기후체제태동을위한후속회의에서세부논의가본격적으로진행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탄소시장을활용하는방안으로지난교토의정서에서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등이도입된바있고, 신기후체제하에서도당사국간의자발적인협력이강조되고있습니다. 특히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을통해사업에참여한국가들이감축성과를공유하고자국의온실가스감축실적에반영할수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 이러한배경하에서이연구는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을위한국제사회의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와주요탄소상쇄프로그램을분석하여우리나라의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추진되었습니다. 이를위해첫째, UN기후변화협약채택이후의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를점검하였습니다. 둘째, 현재활용되고있는해외탄소상쇄프로그램의특징을분석하였습니다. 셋째, 우리나라가탄소상쇄프로그램을도입할때유망한국가를분석하고, 프로그램도입시의고려사항과해외사업에서의장애요인및재원활용방안을검토하였습니다. 서언 3

5 그리고이를토대로탄소상쇄사업활성화를위한과제를제시하였습니다. 이연구는문진영박사의책임하에정지원박사, 송지혜 이성희전문연구원이공동으로참여했습니다. 연구수행과정에자문과조언을해주신분들께감사의뜻을전하며, 특히국내기업의해외감축사업참여방안을위한간담회에참석해주신민간및유관연구기관관계자분들께도감사의뜻을전합니다. 이보고서가기후변화대응을위한우리나라의감축노력에기여하고온실가스감축지원정책수립에유용하게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원장현정택 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6 국문요약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제21차파리당사국총회 (COP) 는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을채택하여, 2020년신기후변화체제출범의기틀을마련하였다. 선진국과개도국을포함하는모든당사국의온실가스감축기여를강조한파리협정은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의채택이후가장중요한국제사회의환경부문합의로평가되고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배출전망치 (BAU) 대비국가온실가스배출량 37% 감축을목표로최종결정하고, 이를각국이정한기여 (INDC) 에포함하였다. 목표달성을위해국내감축분 25.7% 에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을활용한온실가스감축분 11.3%p가추가되었다. 우리나라가 INDC에언급한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은국제적으로아직용어조차정립되지않은분야이다. 이에본연구는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을위한국제사회의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및주요프로그램을분석하여우리나라의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특히정부가해외감축사업을통한탄소상쇄프로그램의활용을고려하고있는바, 본과제는국제사회의탄소상쇄프로그램을소개하고우리나라의탄소상쇄사업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탄소상쇄사업추진에있어국제사회에서강조되는주요원칙을살펴보고, 탄소감축협력지수 (MCI) 를개발하여탄소상쇄사업유망분야및지역선정에적용할수있도록했다. 아울러민간기업의해외탄소상쇄사업참여를제약하는요인을살펴보고, 민간참여활성화를위한과제를제시하였다 년채택된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는선진국에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여한바있다. 당사국은자국내에서의감축목표달성에한계가있음에공감하고이를극복하기위해유연성을부여한청정개발체제 (CDM), 공동이행 (JI), 배출권거래제등의교토메커니즘을도입하였다. 2007년발리당사국총회는 국문요약 5

7 감축의비용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시장을포함한다양한접근방법을고려할것을언급하고, 기존교토메커니즘외의새로운방법을모색하기시작하였다. 2010년제16차당사국총회에서는온실가스감축을추진하는시장기반메커니즘의설립이합의되었고, 2011년제17차당사국총회에서는시장기반메커니즘으로다양한접근법과신규시장기반메커니즘의개념이구체화되었다. 그러나새로운시장메커니즘의개념및포함요소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되기도전에신기후체제논의가시작되었으며 2015년파리협정이체결되었다. 향후국제사회는파리협정제6조시장메커니즘의새로운개념 ( 협력적접근법,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 ) 에대한후속협상을통해구체적인개념및범위등을정립해나가야할것이다. 신기후체제하에서의시장메커니즘은파리협정합의이전의기존체계에서완전히탈피하기보다는, 기존의체계를활용하면서세부포함요소및감독수준을어떻게설정할것인지가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 탄소상쇄프로그램의대표적사례인 CDM은교토메커니즘의하나로선진국이개도국에서감축활동을추진하여얻은감축분을자국의감축실적에반영할수있게하는제도이다. 2016년 6월까지총 8,000여건에이르는감축사업이등록되었고, 현재까지누적된 CER은 17억톤에달한다. CDM을통해온실가스감축은물론개도국에상당한규모의투자와기술전수효과가이루어졌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러나높은거래비용및복잡한사업절차, 특정지역및사업분야에대한편중, 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가미흡했던점등은개선이필요한사항이다. 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8 사업분야와절차등, 제도적인측면에서 CDM과매우유사한일본의 JCM 은일본과협력국정부가참여하는공동위원회의의사결정을따르는체계이다. 현재 15개의사업이등록되어감축량검증및크레딧의발행을기다리고있다. JCM을통해발행된크레딧규모가약 200톤수준에불과하며아직국제승인을얻지못하였다는점은현재 JCM의거래가불가한원인으로볼수있다. 향후크레딧발행이증가하고국제협상에서 JCM 크레딧인정노력이결실을맺는다면, 크레딧의거래또는감축목표에활용이가능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지역별탄소거래제를보조하는수단으로활용되는캘리포니아탄소상쇄제도 (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 는하향식접근방안을취함으로써담당정부기관의행정부담을최소화하고사업개발비용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다. 또한자발적크레딧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 VCS (Verified Carbon Standard) 는국제표준 (ISO 14064, 14065) 을토대로국제온실가스감축활동에기준을제시하고, 요건에부합하는사업에서발생한감축량을크레딧으로전환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본연구는향후우리나라의탄소상쇄사업추진에유망한국가를발굴하기위해탄소감축협력지수를고안하였다. 우리나라와의협력관련성을분석하기위해, 잠재협력국가의온실가스배출환경및국제협력의향, 우리나라와의경제교류현황, 해당국가의개발역량을세부지수화 ( 배출환경지수, 경제교류지수, 국가역량지수 ) 하였다. 그리고이들세부지수간의가중치를합산하는방식으로 0과 1 사이의탄소감축협력지수를산정하였다. 국문요약 7

9 배출환경지수측면에서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등이협력대상국으로분석되었으며, 상위 30개국중에서아시아가 9개국으로가장많았다. 경제교류지수에서도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등아시아권국가가상위에포함되었다. 국가역량지수측면에서는 UN 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개도국으로분류되나소득수준이높은국가들 ( 싱가포르, 이스라엘, 칠레, 카타르등 ) 이상위권에포함되면서아시아국가의상위권포함비중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MCI 분석을통해잠재적협력국가들이지역별로상이한환경에놓여있음을확인할수있었으며아시아국가를대상으로, 개발역량을지원하는동시에탄소배출감축에협력할경우가장효과가높을것으로전망되었다. 한편 CDM에등록된사업유형별 CER 발행량을조사한결과, 수소불화탄소 (HFCs), 아산화질소 (N 2 O), 수력, 풍력, 매립가스, 에너지효율부문순인것으로확인되었다. 반면 2020년이후에는풍력과수력부문에서의 CER 발생이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파리협정의감축목표달성을위해향후저탄소청정에너지산업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될것이다. 우리나라는감축목표달성및신성장동력발굴을위해저탄소산업의육성이필요한상황이다. 간담회를통해면담한민간기업들은해외감축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의지는있으나, 패키지형사업개발을위한네트워크부재, 초기진출작업에필요한역량부족등을애로사항으로지적했다. 따라서기술개발을통한경쟁력제고를유도할수있도록정부의제도적 정책적변화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0 한편해외감축사업추진시 ODA 활용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일본은 CDM과 JCM 사업추진에 ODA를활용하고있으며마라케시결정문과 OECD DAC 역시 ODA 사용을허용한다. 따라서 ODA의사용가능여부의타진보다는한정된 ODA 예산의효과적활용방안을모색하는것이더욱중요하다. 저탄소프로젝트의일반적인투자제약요인과우리기업이직면한특수한상황들을감안할때, ODA는초기진입장벽을낮추고이후민간자금이연속적으로투입되는효과를거두는수준에서사용되어야할것이다. 또한민간재원동원을위해 ODA를활용하는것과더불어다자개발은행을중심으로한국제기구의탄소금융이니셔티브에적극참여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이에본연구는탄소상쇄사업활성화를위한과제를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먼저정부는기후변화를새로운성장기회로활용하고자하는민간을지원하기위해, 중장기적인지원방향을수립하고이를단계적으로실행해나가야한다. 각부처가수립한실행계획을국무조정실이취합및조정하는현재의수준을넘어서서실행성과를평가할수있는기능을갖춘보다강력한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 해외에서의기후변화관련사업에민간의참여를촉진하기위해서는먼저국내기업의해외녹색산업진출을위한원스톱지원기관을설치하여, 기존국내기업들이해외사업진출에서직면하게되는여러가지어려움을해소해나가야한다. 또한국내기업들이계획된 11.3% 의해외탄소감축분보다더많은크레딧을확보할수있도록지원하고, 제도적으로이를인정해주는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아울러정부는민간기업의해외진출을돕고, 기업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지원방안을수립해야한다. 즉국내기업들이국내시장에서먼저 국문요약 9

11 관련사업을수행하면서역량과경험을축적하고이를토대로해외사업에진출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해야한다. 효과적인재원활용측면에서 ODA와연계한기후변화사업지원을고려할수있다. ODA를가장취약한국가와민간투자가이루어지기힘든분야에집중하되, 한편보다많은민간기업이개발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여건을마련하는데에도 ODA를활용할수있을것이다. 또한개도국에서의기후변화관련사업에참여하기위해기후변화관련기금을활용하는방안도모색해야한다. 그러한측면에서우리나라가사무국을유치한 GCF를적극활용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일본이 ADB를통해자국기업을우회적으로지원하듯이, 우리나라도보다전략적으로 GCF를활용하여기업의해외감축사업참여를돕고, 기업들의사업역량을축적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온실가스감축노력을지원하는다양한형태의국제탄소협력프로그램에참여하고협력하는노력이필요하다. 주요국제기구및선진국에의해주도되는논의해참여하면서선진국, 개도국, 국제기구등주요전문가들의의견을청취하고실제사업과정에관여함으로써우리나름의역량을배양할수있기때문이다. 아울러이러한작업을통해향후독자적으로또는관심있는개도국과의사업기회를모색할수있을것이다. 1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2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 장서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의범위와구성 25 제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교토의정서하의메커니즘 28 가. 탄소상쇄프로그램 : CDM 및 JI의도입 28 나. 배출권거래제 년이후의새로운접근 43 가. 논의배경및주요경과 43 나. 신시장메커니즘논의 : NMM 및 FVA 년신기후체제를위한논의 55 가. INDC 와탄소시장메커니즘활용 55 나. 파리협정에서의시장메커니즘의미및특징 61 다. 후속논의경과및주요쟁점 소결 68 차례 11

13 제3 장국제탄소상쇄프로그램분석 CDM 경과및교훈 72 가. CDM 경과 72 나. CDM 을통한교훈 해외탄소상쇄프로그램사례 80 가. 일본 : Joint Crediting Mechanism 80 나. 미국캘리포니아 : 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 91 다. 자발적프로그램 : Verified Carbon Standard 소결 104 제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탄소상쇄프로그램에서고려사항 108 가. 환경건전성 108 나. 지속가능성 유망국가및분야분석 116 가. 유망국가분석체계및자료 116 나. 유망국가분석결과 119 다. 유망분야분석 제약요인및공공재원의활용 138 가. 해외감축사업의제약요인 139 나. 감축사업활성화를위한공공재원의활용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4 제5 장결론 요약및시사점 150 가. 탄소상쇄프로그램사례및함의 150 나. 해외감축활용을위한국제협력 탄소상쇄사업활성화를위한과제 156 가. 기본추진방향 156 나. 민간참여를위한적극적인지원 158 다. 효과적인재원활용 163 라. 국제사회의탄소협력프로그램참여 166 참고문헌 169 부록 183 Executive Summary 197 차례 13

15 표차례 표 2-1. CDM 사업분야 32 표 2-2. CDM 개선항목및방안에관한논의 35 표 2-3. CDM 과 JI 사업단계비교 39 표 2-4. 배출권거래제에서거래되는배출권종류 41 표 2-5. EU ETS 단계별비교 42 표 2-6. 신시장메커니즘 (2012~20년) 관련합의 44 표 2-7. 다양한접근법방안 51 표 2-8. 주요국의 INDC 와시장메커니즘 58 표 3-1. JCM 양해각서체결국가 81 표 3-2. JCM 크레딧발행현황 86 표 3-3. 일본의 JCM 재정지원활동 89 표 3-4. 캘리포니아상쇄크레딧발행현황 (2011 년 ~) 95 표 3-5. 분야별 VCU 발행현황 (2009 년 ~) 102 표 3-6. 국가별 VCU 발행현황 (2009 년 ~) 103 표 3-7. 주요탄소상쇄프로그램의특징 105 표 4-1. 파리협정문과환경건전성 109 표 4-2. 순감축효과제고방안 112 표 4-3. CDM 사업의지속가능성평가지표예시 1 14 표 4-4. 탄소감축협력지수산정에포함된지표 118 표 4-5. 탄소감축협력지수 (MCI) 의세부지수별국가순위 120 표 4-6. 탄소감축협력지수 (MCI) 의세부지수별상위 30개국의 지역별분포 124 표 4-7. 탄소감축협력지수 (MCI) 의세부지수별전체 115개국의 지역별분포 124 표 4-8. 탄소감축협력지수 (MCI) 에따른잠재협력대상국가순위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6 표 4-9. 상위 30개국의지역별탄소감축협력지수 (MCI) 분석결과 129 표 전체 115개국의지역별탄소감축협력지수 (MCI) 분석결과 129 표 등록된 CDM 프로젝트의 CER 발행및 2020~30 년예상발행규모 131 표 등록된 CDM 프로젝트의 CER 발행및 2020~30 년예상발행규모 ( 중국제외 ) 133 표 세계은행탄소시장이니셔티브 147 표 5-1. 국제사회의시장메커니즘관련다양한접근 (initiatives) 167 표차례 15

17 그림차례 그림 2-1. CDM 거버넌스구조 29 그림 2-2. CDM 사업단계 30 그림 2-3. JI 사업단계 37 그림 2-4. NMM 및 FVA 관련논의진행경과 49 그림 2-5. 기준선대비크레딧발행방안 52 그림 2-6. 신시장메커니즘방식비교 54 그림 2-7. INDC 감축목표유형 55 그림 2-8. INDC 와시장메커니즘 56 그림 2-9. INDC 와시장메커니즘 ( 지역별 ) 57 그림 탄소시장메커니즘접근논의경과 68 그림 시장메커니즘의적용범위와국제적감독수준 69 그림 3-1. CDM 사업등록현황 73 그림 3-2. CDM PoA 사업등록현황 73 그림 년까지 CER 공급잠재력 73 그림 3-4. CER 발행현황 ( 분야별 ) 74 그림 3-5. CER 발행현황 ( 유치국별 ) 74 그림 3-6. CER 과 EUA 가격동향 75 그림 3-7. 우리나라 CER 발행현황 76 그림 3-8. 우리나라 CER 발행현황 ( 분야별 ) 76 그림 3-9. CDM 사업의지속가능한상호이익보고서예시 79 그림 JCM 사업절차와참여당사자 83 그림 JCM 사업단계별주요이해당사자 84 그림 JCM 등록사업 ( 분야별 ) 85 그림 JCM 등록사업 ( 국가별 ) 85 그림 JCM 양자협력체계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8 그림 ARB 상쇄크레딧발행분야별사업수 95 그림 ARB 상쇄크레딧발행분야별규모 95 그림 조기활동상쇄크레딧발행분야및현황 96 그림 조기활동상쇄크레딧발행분야별규모 96 그림 프로그램별자발적크레딧발행비중 (2015 년 ) 98 그림 프로그램별자발적크레딧폐기비중 (2015 년 ) 98 그림 VCS 사업등록절차 101 그림 4-1. 온실가스배출비중및 GDP 단위당이산화탄소배출 122 그림 4-2. 한국의국가별무역거래및 ODA 지원 1 22 그림 4-3. 국가별개발지표및위험간관계 123 그림 4-4. 분야별 CER 발행및 2020~30년예상 CER 발행비중 132 그림 4-5. 분야별 CER 발행및 2020~30년예상 CER 발행비중 ( 중국제외 ) 132 그림 4-6. 국가별탄소감축협력지수및 2020~30 년예상 CER 발행비중 134 그림 년기준 MDB의감축관련분야별재원규모 135 그림 4-8. 선진국과개도국의재생에너지투자추이 136 그림 4-9. 주요지역별재생에너지투자추이 137 그림 분야별재생에너지투자추이 137 그림 5-1. 해외감축사업활성화를위한추진방향 157 그림 5-2. 해외감축활용을위한국내지원체계 160 그림차례 17

19 ㅣ 글상자차례 글상자 2-1. CDM 사업의추가성 31 글상자 2-2. 시장메커니즘수립시고려사항 45 글상자 2-3. NMM 구성시고려요소 47 글상자 3-1. JCM과 JICA 협력사례 : 태국방콕시기후변화대응 90 글상자 3-2. 캘리포니아배출권거래제 91 글상자 4-1. Gold Standard 와지속가능성 115 글상자 4-2. 국내배출권거래제도현황 141 글상자 4-3. CDM 에관한마라케시결정문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20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 3. 연구의범위와구성

2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015년 12월개최된 UN기후변화협약제21차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는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을채택하여, 2020년출범할신기후변화체제의기틀을마련하였다. 국제사회는 2011년더반당사국총회에서 2020년부터모든당사국에기후변화관련의정서 (protocol) 또는법적효력을갖는협정문을적용하기로합의하고이를 2015년파리당사국총회까지도출하기로결정하였다. 따라서 2012년부터신기후체제합의를위한협상을지속해온바있다. 1) 2015년파리당사국총회는개도국과선진국간의첨예한대립속에협상기한을하루넘긴 12월 12일파리협정을도출하였다. 2) 모든당사국의온실가스감축기여를강조한파리협정은기존선진국만이온실가스감축의무를가졌던교토의정서를대체하면서,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채택이후가장중요한국제사회의환경부문합의로평가되고있다. 2013년바르샤바당사국총회 (COP19) 및 2014년리마당사국총회 (COP20) 는모든당사국에적용될신기후체제를도출하기위해각국이정한기여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dition) 를 2015년파리당사국총회 (COP21) 까지제출하기로결정하고, 3) 선진국과개도국이모두온실가스감축방안을포함하는기후변화대응방안및목표를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제출하도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30일국무회의에서 20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배출전망치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으로최종결정하고이를 INDC에포함하여 UN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제출하였다. 목표달성을위해국내감축분 25.7% 에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을활용한온실가스감 1) UNFCCC(2011b), para. 4. 2) UNFCCC(2015a). 3) UNFCCC(2013a), para. 2; UNFCCC(2014c), para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22 축분 11.3%p가추가되었다. 4) 파리협정제5조는모든당사국이공통의차별화된책임및여건을감안하여국가별기여방안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을 5년마다제출하되, 가장의욕적이고상향조정된목표를포함하도록하였다. 또한파리협정제14조는글로벌이행점검 (Global Stocktake) 을통해 5년마다파리협정이행의전반적인사항을검토하도록하여시간이지날수록각당사국에보다강화된기후변화대응조치를기대하고있다. 2009년우리나라는 2020년까지배출전망치대비온실가스 30% 감축을공표하고, 이를국제사회에여러차례약속한바있다. INDC에제시한 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치는국제사회와의약속과국내산업계의반발을모두고려한결정이다. 따라서 2030년우리나라의온실가스배출전망치 8억 5,060만톤의 11.3% 에해당하는약 9,611만톤을어떻게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을통해확보할수있을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게되었다. 그리고파리협정에서합의된대로, 당사국들은 2015년의단한차례 INDC 제출로끝나는것이아니라앞으로 5년마다상향된감축목표를 NDC 형태로제출하게되었다. 자칫우리나라는온실가스를감축하고자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에의존할수밖에없는구조로고착화될수도있다. 우리나라가 INDC에언급한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은아직용어조차국제적으로정립되지않은분야이다. 교토의정서에서탄소시장메커니즘은크게비용효과적감축을위해탄소에가격을부여하고이를거래하거나 ( 예 : ETS), 해외감축사업을통해획득한탄소크레딧을자국의감축목표에상쇄하는방식 ( 예 : CDM, JI) 으로인식된다. 이후 2010년칸쿤당사국총회 (COP16) 는선진국과개도국이처한다양한상황을감안하면서, 비용효과성 (cost-effectiveness) 을제고하고감축행동을촉진하는시장기반 (market-based) 또는비시장기반 (non-market-based) 메커니즘설립을고려하기로합의하였다. 5) 그러나후 4)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온라인보도자료 ( , 검색일 : ). 제 1 장서론 21

23 속당사국총회나세부논의진행을담당한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BSTA 6) ) 회의는세부각론에대한구체적인합의를이루지못하고, 각당사국이제출한의견등을종합하거나워크숍 (workshop) 등을통한논의수준에머물러왔다. 파리협정에서도제6조에탄소시장과관련된메커니즘을개략적으로언급하는수준에그쳐, 2016년개시된탄소시장메커니즘의세부협상에대한대응도필요하다. 본연구는신기후체제출범에대비하여, 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을위한국제사회의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및주요프로그램을분석하여우리나라의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특히우리정부가수립한국제탄소시장활용계획은해외감축사업을통한탄소상쇄크레딧활용을고려하고있다. 본과제는국제사회의탄소상쇄프로그램을소개하고우리나라의탄소상쇄사업활성화방안에대해연구하고자한다. 탄소상쇄사업의추진에있어국제사회에서중요하게고려되는원칙들을정리하고, 탄소감축협력지수를개발하여사업유망분야및지역선정에적용한다. 더불어민간기업의해외탄소상쇄사업추진을위한제약요인을분석하고, 향후활성화를위한과제를제시한다.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 Fuessler et al.(2015) 은환경건전성을확보하면서기존기후변화협약하의 메커니즘을어떻게수정할수있는지와 2020 년이후시장메커니즘의디자인 방안을연구하였다. 7) 시장메커니즘을통한감축행동의증대는신뢰의바탕하 5) UNFCCC(2010), paras. 80, 84. 6)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의약어로매년두차례회의를통해기후변화협약및교토의정서와관련된과학, 기술적문제에대한정보와자문제공등을통해당사국총회 (COP) 및교토의정서당사국총회 (CMP) 를지원함. 7) Fuessler et al.(2015). 2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24 에서만가능하다고보았으며, 투명성과환경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확고한제도적체계마련이필요하다고분석하였다. 시장메커니즘의기능강화방안으로기후변화협약의중압집권적관리하에완전히새로운체계형성또는기존 CDM 체계의확대가검토되었다. 시장메커니즘과관련하여세계은행이설립한 PMR 8) 은온실가스감축증대를위한정책의마련과이행을지원하며, 배출권거래, 탄소세, 크레딧및옵션메커니즘등을포함한탄소가격제 (carbon pricing) 에주목하고있다. World Bank(2015a) 는 8개국에서진행되고있는크레딧수단 (crediting instrument) 을비교 검토하고, 크레딧관련활동을통한감축성과를평가하였다. 9) 크레딧수단은프로젝트또는부문 (sector-based) 별로합의된베이스라인과실제온실가스배출량의차이를크레딧으로발행하는방안이며, 외부수요와의연계를필요로하고있다. World Bank(2015b) 는주요옵셋프로그램을대상으로핵심요소와설계특성을정리하였다. 10) 프로그램간의유사성과차별성을비교하면서, 각프로그램들이환경건전성, 거래비용, 효용성등의이슈를어떻게다루고있는지분석하였다. 이와별도로세계은행은탄소가격제에대한최근흐름에대한보고서를발간하고있으며 (2014, 2015, 2016), 11) 탄소가격제에대한전세계적인현황과지역별, 국가별배출권거래제및크레딧접근에대한추세를정리하고있다. Prag et al.(2012) 은시장메커니즘의주요설계요소를확인하고, 기후변화협약내외에서적용과거래가가능한탄소크레딧을창출하기위해필요한지배구조 (governance) 및의사결정구조를연구하였다. 12) 그결과로지배구조및의사결정관련원칙과목적, 검증절차, 탄소크레딧설계방안등을제안하고, 탄소크레딧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국제합의를강조하였다. 8)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9) World Bank(2015a). 10) World Bank(2015b). 11) World Bank(2014, 2015c, 2016c). 12) Prag et al.(2012). 제 1 장서론 23

25 교토의정서이후의탄소시장메커니즘진행경과는 Newell et al.(2013), Redmond and Convery(2014) 등에서고찰되었다. Höhne et al.(2015) 은기존탄소시장메커니즘의전개와탄소가격제의사례를검토하면서, 향후국제적인협력차원에서의탄소시장메커니즘활용방안을분석하였다. 국제탄소시장이새로운합의에서감축공약을달성하는메커니즘으로활용되거나탄소시장메커니즘이기후재원의이행수단으로활용되는방안등이고려되었다. 강희찬 (2013) 은신규시장메커니즘에서거론되는방안의장단점을분석하고, 신규시장메커니즘의도입이기존탄소시장에미칠영향을정리하였다. 오인하 (2010) 는교토의정서 1차공약기간이끝나는 2012 년이후국제탄소시장의탄소배출권수급을전망하고, 금융기관의탄소시장참여활성화방안및제조업과중소기업의탄소시장활용전략을분석하였다. 서정민외 (2010) 는온실가스감축을위한탄소시장의국제적연계를고려하면서, 연산가능일반균형 (CGE) 모형을활용하여배출권거래제도의국제적연계시나리오를분석하고연계상대국별거시경제적효과를통해적합한상대국을도출하였다. 탄소상쇄를통한간접연계도대상국을중국, 인도, ASEAN 세그룹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이동호외 (2015) 는국내및해외산림탄소상쇄사업의투자특성및수익배분의특성을비교분석하고, 국내산림탄소상쇄제도를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민간과공공이해당사자들의해외자발적탄소시장참여현황을확인하고, 민간부문등의참여유도를위한제도의운영필요성을지적하였다. 상기의기존연구는탄소시장의논의흐름을정리하고있으나 2015년 12월파리협정이체결되기이전의논의를반영하고있다. 따라서 INDC에서국제탄소시장활용을명시한우리나라의대응방안마련을위한연구가추가적으로필요하다. 본연구는국제신기후체제형성을위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를분석하고우리나라가해외감축실적을활용할경우고려할주요사항을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수립과관련된주요쟁점을분석하여우리나라의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2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26 3. 연구의범위와구성 본연구는다음과같은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제2장은 UN기후변화협약채택이후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이국제사회에서어떻게논의되어왔는지를분석하였다. 교토의정서에서도입된메커니즘과이후보다확대된개념의시장메커니즘논의, 그리고파리협정에서의메커니즘을정리하고비교 분석하였다. 제3장은현재활용되는해외탄소상쇄프로그램의특징을분석하였다. 교토메커니즘의대표적인상쇄프로그램인 CDM, 신시장메커니즘및파리협정에서자발적인협력적접근법사례로거론되는일본의 JCM 및기타사례들을검토하였다. 제4장은우리나라가탄소상쇄프로그램도입시유망한대상국가및분야를분석한다. 이를위해첫째, 국제탄소상쇄프로그램이고려할사항을확인하고, 잠재적으로우리나라와탄소상쇄사업협력관계를구축할수있는국가를분석하였다. 또한최근사업에서나타난유망분야를검토하고해외사업에서의장애요인및재원활용방안을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제5장은앞선분석내용을정리하고향후우리나라의탄소상쇄사업활성화를위한과제를제시하고있다. 제 1 장서론 25

27 제 2 장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1. 교토의정서하의메커니즘 년이후의새로운접근 년신기후체제를위한논의 4. 소결

28 본장은 UN기후변화협약채택이후이루어진온실가스감축을위한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를분석한다. 논의의진행경과와더불어신기후체제하에서기존메커니즘기능이연결될가능성과쟁점등을확인한다. 이를위해교토의정서하의메커니즘과 2010년이후시장에기반한새로운접근방안그리고파리협정에서의합의사항및쟁점등을정밀검토하였다. 1. 교토의정서하의메커니즘 가. 탄소상쇄프로그램 : CDM 및 JI 의도입 1) CDM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에의해온실가스감축목표가구체적으로정해짐에따라이를이행하기위한교토메커니즘 (Kyoto Mechanism) 이도입되었다. 교토메커니즘은국경내에서만감축을이행하는데에는한계가있음을인정하고감축의무이행에유연성 (flexibility) 을부과하여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 (JI: Joint Implementation), 국제배출권거래제 (IET: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등, 시장기반메커니즘을통한비용효과적감축을가능하도록했다. 먼저교토의정서제12조에명시된청정개발체제 (CDM) 는기후변화협약 (UNFCCC) 상부속서 I 국가 ( 선진국 ) 가비부속서 I 국가 ( 개도국 ) 에서감축활동을통해얻은감축분을자국의감축실적에반영할수있게하는제도이다. 선진국은 CDM 사업을통해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을획득하게되며개도국은자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재원과기술지원을기대할수있다. 2005년교토의정서당사국총회 (CMP 13) 1) 는 CDM 의방식및절차 (modalities 2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29 and procedures) 에대한결정문 (Decision 3/CMP.1) 14) 을채택했다. 해당결정문에는 CDM 거버넌스구조 ( 그림 2-1 참고 ) CDM 사업참여조건 사업단계별절차등이명시되어있다. CDM 관련지침을담은결정문 (Decision 4/CMP.1) 15) 에는 집행위원회의규칙 소규모사업에대한단순화된방식및절차 사업등록을위한검토절차 CER 발행을위한검토절차등이포함되어있다. 먼저 10인으로구성되는 CDM 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는 CDM 방식및절차에대한권고, 베이스라인및모니터링에관한신규방법론승인, 소규모사업의간소화된방식및절차에대한검토 사업운영기구인정 CDM 레지스트리개발및유지등을담당한다. 집행위원회산하에는 6개의패널 ( 전문위원회 ) 및작업반이설치되었는데이들은각각 베이스라인및모니터링방법론 사업운영기구 (DOE) 승인 (accreditation) 절차및기준 조림및재조림사업방법론 소규모사업방법론 탄소포집및저장 (CCS) 방법론 CDM 사업등록및크레딧발행을담당한다. 그림 2-1. CDM 거버넌스구조 교토의정서당사국총회 (CMP) U N F C C C DOE CDM 집행위원회 DNA 사무국 방법론패널 인정패널 등록및발행팀 소규모사업작업반 조림및재조림작업반 탄소포집및저장작업반 자료 : UNFCCC, CDM Governanc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13) CMP: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당사국총회 ). 14) UNFCCC(2005c). 15) UNFCCC(2005b).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29

30 CDM 사업운영기구 (DOE: Designated Operating Entity) 는사업시행에앞서제안된 CDM 사업의타당성여부를검토하고 (validation) 사업시행이후달성한감축량에대한검증 (verification) 및인증 (certification) 도담당한다. 16) CDM 국가승인기구 (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는 CDM 사업에대한참여를승인하는정부기관으로 CDM 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당사국은 DNA를반드시설립해야한다. 17) [ 그림 2-2] 는 CDM의각사업단계에따른절차를나타내는데, CDM 사업은사업설계 국가승인 타당성확인 사업등록 모니터링 검증및인증 CER 발행의순으로진행된다. 특히타당성확인단계에서는 CDM 사업참여조건의충족여부 지역이해관계자의견수렴 제안사업의환경영향 그림 2-2. CDM 사업단계 단계시행주체내용및절차 1 사업설계 (Project design) 사업참여자 사업계획서 (PDD) 에는해당 CDM 사업의내용및적용된베이스라인방법론, 모니터링방법론에관한정보수록 2 국가승인 (National approval) 국가승인기구 (DNA) 제안된 CDM 사업에관여하는 DNA 는해당국가가교토의정서를비준했고사업에자발적으로참여하는것이며해당사업이유치국가 (host country) 의지속가능한개발에기여한다는내용을제출해야함 3 타당성확인 (Validation) CDM 운영기구 (DOE) 해당 CDM 사업이관련기준에부합하는지여부를평가 4 사업등록 (Registration) CDM 집행위원회 PDD 및타당성확인보고서등을토대로등록여부결정 5 모니터링 (Monitoring) 사업참여자 PDD 에기술된모니터링계획에따라온실가스감축량을계산하는데필요한관련데이터기록 6 검증및인증 (Verification & Certification) CDM 운영기구 (DOE) 검증은모니터링된온실가스감축량을확인하는행위인증은검증된온실가스감축량에대한 DOE 의서면보증 7 CER 발행 (CER Issuance) CDM 집행위원회 인증된온실가스감축량에해당하는 CER 발행 자료 : UNFCCC, CDM Project Cycle( 온라인자료, ). 16) DOE로지정된우리나라기관으로는한국에너지공단, 한국품질재단, 한국표준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있음. 자세한정보는 UNFCCC, List of DOE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참고. 17) 우리나라의경우국무조정실기후변화정책과, 외교부기후변화환경외교국이 DNA로지정되어있음. 자세한정보는 UNFCCC, Full List of DNA(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참고. 3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31 분석 제안된 CDM 사업의추가성 (additionality)( 글상자 2-1 참고 ) 베이 스라인 18) 및모니터링방법론등을검토한다. 글상자 2-1. CDM 사업의추가성 CDM 사업의추가성은다음과같은절차로증명됨. - 0단계 : 제안된사업이해당종류의첫번째사업인지여부 - 1단계 : 해당국가의법적요건을만족하는사업의대안확인 ( 즉, 해당국가의법규에의해의무적으로시행되는사업은추가성이없는것으로간주 ) - 2단계 : 제안된사업이경제적또는재정적으로가장매력적인사업이아니거나 CERs 판매를통한수익없이경제적또는재정적으로타당하지않음을확인 - 3단계 : 제안된사업이직면한장애요인이제안된사업유형의실행을저해하고하나이상의대안적시나리오의실행을저해하지않는지확인 - 4단계 : 유사한형태의사업이있는지여부, 또는유사한사업이있을경우제안된사업과의차별성이무엇인지설명 Y 0단계 : 해당종류의첫번째사업여부제안된사업이해당종류의첫번째사업임 N 1 단계 : 해당국가의법적요건을만족하는사업의대안확인 2 단계 : 투자경제성 제안된사업은경제성이있거나가장좋은사업이아님 Y Optional N 3 단계 : 장애요인 1) 제안된사업실행을막는장애요인이하나이상있음 2) 제안된사업외에장애요인이없는대안적시나리오가하나이상있음 N Y 4 단계 : 유사사업 1) 유사한형태의사업이없음 2) 유사한사업이있을경우제안된사업과의차이를합리적으로설명할수있음 N Y 추가성있음 추가성없음 자료 : UNFCCC(2012d); 한국에너지공단 (2008). 18) 제안된 CDM 사업없이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시나리오를의미함.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31

32 사업참여자는사업계획서 (PDD) 에사업에대한모니터링 (monitoring) 계획을포함하여제출하고이를토대로모니터링을실시한다. 검증 (verification) 은등록된 CDM 사업에서발생한온실가스감축결과에대한 DOE의주기적인독립적검토이며, 인증 (certification) 은검증된바와같이특정사업이특정기간동안달성한감축결과에대한 DOE 의서면보증 (written assurance) 을의미한다. CDM 사업은양자간 (bilateral), 다자간 (multilateral), 단독 (unilateral) 사업형태로진행될수있다. 즉선진국과개도국의양자간사업외에도사업개발의위험을분담하기위해다수의선진국들이공동으로사업을개발 시행하는다자간방식이나, 개도국이단독으로사업을개발하여발생한크레딧을선진국에판매하는단독사업도가능하다. 19) 사업크기에따라서는일반 CDM과소규모 (small-scale) 사업 20) 으로분류된다. 소규모사업의경우일반사업보다간소화된방식및절차 ( 사업계획서, 방법론, 환경영향평가등 ) 에따라사업을진행할수있다. CDM 사업이가능한분야는 [ 표 2-1] 과같다. 표 2-1. CDM 사업분야 사업분야 사업예시 1 에너지산업 (renewable/non-renewable source) 재생에너지발전, 열병합, 폐열회수발전 2 에너지배분 송배전, 지역난방배관, 효율향상 3 에너지수요 증기시스템효율개선, 양수펌프효율개선 4 제조업 연료전환, 폐열회수 5 화학산업 아디핀산생산시설 N 2O 감축 6 건설 - 7 수송 온실가스저배출자동차이용 8 광업 탄광또는석탄층에서의메탄포집 19) 2005년제18차 CDM 집행위원회는개도국단독으로추진하는사업형태를허용함. 20) 소규모사업은 최대발전용량이 15MW인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소비량을최대 15GWh( 연간 ) 저감하는에너지효율개선사업 인간활동에의한배출량을저감하고연간직접탄소배출량이 15 킬로톤미만인기타사업으로지정되었음. 3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33 표 2-1. 계속 사업분야 사업예시 9 금속산업 알루미늄공장에서발생되는 PFC 저감 10 연료탈루성누출 석유시추정가스포집, 가스배관누출방지 11 HFC, PFC, SF6 감축 HFC23 소각 12 유기용제사용 - 13 폐기물처리 매립지, 축분메탄포집 14 조림및재조림 황무지재조림 15 농업 축분, 축산폐수메탄포집 자료 : UNFCCC, CDM Project Search( 온라인자료, 검색일 : ); 한국에너지공단 (2015), p. 11. 한편배출량감축을위한정책, 수단, 목표등을프로그램 CDM(PoA: Programme of Activities) 사업으로등록할수있으며 PoA하에하위사업이라고볼수있는무수한 CPA(component project activities) 를추가하여시행할수있다. 21)22) PoA는개별 CPA의비용, 리스크, 불확실성을어느정도경감시킬수있으며, 기존의 CDM 기준을충족시키지못했던소규모사업들의참여를촉진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CDM의기본방식과절차가수립된이후 CDM의거버넌스, 베이스라인및모니터링방법론, 추가성, 지역적배분, 역량배양등에대한추가지침이마련되었다. 아울러수년간다양한 CDM 사업운영경험이축적되면서 CDM의효과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개선방안에대한논의도진전되었다. 2013년이행부속기구 (SBI) 는 CMP8의요청에따라 CDM 방식및절차개선에대한워크숍을진행했는데, 해당워크숍에서논의한 CDM 개선방향은다음과같다. 23) 21) UNFCCC, CDM Programmes of Activitie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22) 예를들어우리나라정부의 RDF( 폐기물고형원료 ) 제조및발전사업이 PoA가되고부산, 나주, 포항등각도시의 RDF 제조및발전사업이개별 CPA가되는방식임. 23) 자세한내용은 UNFCCC(2013d) 참고.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33

34 메커니즘간소화및거래비용감축 (PoA 활용확대, 표준화된베이스라인, 자동적으로추가성을인정받는기술에대한 positive lists 등 ) CDM 참여확대 ( 아직까지 CDM의혜택을크게받지못한국가를포함할수있도록 CDM 및 PoA의지역적분배강화 ) 메커니즘의신뢰도강화 ( 추가성관련신뢰도포함 ) CDM 이행및사용에있어순감축 (net mitigation) 개념도입 메커니즘의지속가능한발전혜택의가시성증대 자국에서메커니즘이행지침제공에 DNA의역할강화 CDM과기타시장기반메커니즘, 기금, NAMA와의관계명확화 이와같은논의를토대로 2013년 CMP9는 UNFCCC 사무국에 CDM의방식및절차의가능한변화들에대한보고서를요청한바있다. 24) 해당결정문에서 CMP9는 CDM 집행위원회구성 타당성 검증 인증보고서의심각한결함으로 CER이발행되어이를보상해야하는경우 DOE의법적책임 PoA 관련조항 사업인정기간 추가성증명조건 부속서 I 및비부속서 I 국가의 DNA 역할구체화 특정사업유형의사업주기간소화및일원화등에관한개선방안이마련되어야함을명시했다. 항목별로제시된구체적인개선방안은 [ 표 2-2] 에정리되어있다. CDM 방식및절차의개선방안에대한논의는지속되고있으므로, 향후사업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실질적인감축효과를달성하기위한추가적인변화가있을것으로보인다. 24) UNFCCC(2013b). 3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35 표 2-2. CDM 개선항목및방안에관한논의 개선항목집행위원회구성타당성 검증 인증보고서의심각한결함으로인해 CER이발행되어이를보상해야하는경우 PoA 관련조항사업인정기간추가성증명조건 DNA 역할구체화특정사업유형의사업주기간소화및일원화자료 : UNFCCC(2014e). 개선방안 회원 (members) 과대체회원 (alternative members) 간차이를두지않음 민간부문과기타기구에게회원자격부여 최빈국에게회원지위할당 임명과정에서투명성강화 집행위원회활동기간및조건에제한설정 성불균형개선 집행위원회의역량확보 이해관계충돌로부터보호 의장및부의장역할을전문화 DOE의법적책임에제한설정 법적책임발생의기준을명확히설정 CER 보유고 (reserve) 구축 향후 CER 발행에서오발행된 CER 공제 DOE의무제한적법적책임을다루고있는 CDM 방식및절차 paras 삭제 CDM 방식및절차에 PoA 조항추가 기존 CDM 방식및절차조항을 PoA에맞게수정 사업인정기간단축 ( 그리고 / 또는 ) 갱신가능성축소 유연한사업인정기간설정방식도입 CDM 방식및절차에추가성측정관련조항추가 추가성증명원칙추가 DNA 역할명확화 DNA 수준에서투명성제고 DNA가 CDM 사업및 PoA의타당성을검증하도록허가 등록된 CDM 사업및 PoA의불만또는이해관계자의견처리 사업승인서형식및내용에관한요건구체화 DNA의사업승인서철회또는보류원칙구체화 타당성검증과정일원화 다양한방식및절차하의사업규모분류검토 조림및재조림사업관련변화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35

36 2) JI 공동이행 (JI: Joint Implementation) 은교토의정서제6조에의거하며부속서 I 국가 ( 선진국 ) 가다른부속서 I 국가 ( 선진국 ) 에서감축사업을실시하고여기서발생하는감축분 (ERUs: Emissions Reduction Units) 을자국의감축목표달성에사용할수있도록한다. 25)26) 2005년 CMP1에서채택된 JI 이행에관한지침 (Decision 9/CMP.1) 에는 JI 감독기구 (JISC: Joint Implementation Supervisory Committee) 의역할 JI 사업참여조건 타당성검증절차 독립기구인정 (accreditation) 기준및절차등이명시되어있다. 27) 10인으로구성되는 JISC는독립기구 (independent entities) 인정및인정기준검토, 베이스라인및모니터링보고지침과범주의검토및개정등을담당한다. JISC 규칙에따르면 JISC는관련기능의수행을지원하기위한부속기구, 패널, 작업반을설치할수있는데, JI 인정패널 (JI-AP) 이설치되어운영중이다. 28) 인정된독립기구 (AIE: Accredited Independent Entity) 는 JISC의인정을받은독립적감사기관으로사업제안서의확정 (determination) 또는이행된사업이계획된배출량감축을달성했는지여부를검증 (verification) 하는역할을한다. 29) 확정단계에서 AIE는제안된사업의추가성, 베이스라인및모니터링계획의적절성, 해당사업의환경영향분석등을검토한다. 또한검증단계에서는시행된 JI 사업으로인한배출량감축과사업참여자의모니터링을통해보고된감축결과를평가한다. JI 사업은 Track 1과 Track 2로구분된다. 유치국이사업참여조건 30) 을모 25) 따라서 JI는현재비부속서 Ⅰ 국가인우리나라가활용할수있는제도는아님. 26) 2016년 7월기준 36개당사국 (EU 포함 ) 이 JI에참여하고있음. 27) UNFCCC(2005a). 28) UNFCCC(2014g). 29) UNFCCC, JI Accredited Independent Entities(AIE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30) JI 사업참여조건으로는 교토의정서당사국이어야할것 초기감축목표가확정되어있을것 국가배출량및흡수량산정시스템과국가온실가스레지스트리가있을것 매년최신의온실가스인벤토리를제출할것등이있음. 3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37 두충족할경우보다간소화된 Track 1을적용할수있는데, Track 1은유치국이자국내의사업을검증하고 ERU를발행하는방식이다. 한편유치국이모든참여요건을만족하지못할경우에는 Track 2를적용한다. JI의사업단계는 [ 그림 2-3] 과같다. 한편 JISC는 2009년제8차회의에서 Track 2 하에 JI PoA(Programmes of Activities) 사업유형을신설하였다. 31) 이는 CDM의 PoA와유사한사업유형이며하나이상의 JPA(JI Programme Activities) 로구성된 JI PoA는정책목표를이행하기위한정부기관등의조정된감축행동을의미한다. 그림 2-3. JI 사업단계 사업참여적격성을모두만족하는가? 네 Track 1 또는 Track 2 선택 아니오 Track 2 ( 사업요건 ) 교토의정서제 6 조충족, 관련당사국으로부터의허가 JISC 가베이스라인, 추가성, 모니터링절차수립 ( 사업타당성 ) 독립기구에사업계획서제출, 유치국의사업계획서채택 ( 사업요건 ) 유치국보증서 (LOE) 필요 ( 모니터링및검증 ) 유치국규칙및 DFP 의국가지침적용 ( 사업타당성 ) JISC 가요구한사업계획서와환경영향평가를독립기구 (AIE) 에제출, AIE 는사업범주에부합하는지평가, JISC 검토 ERUs 발행 유치국이 AAUs 를 ERUs 로전환하고구매자의계좌로이체 ( 모니터링및검증 ) AIE 에모니터링보고서제출, 배출량검증 주 : DFP Designated Focal Point. 자료 : Norton Rose Fulbright, JI( 온라인자료, 검색일 : ). 31) UNFCCC, JI Programme of Activitie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37

38 2015년 JISC 연차보고서에따르면 2008~15년 JI Track 1을통해발행된 ERU는 846,477,357, Track 2를통해발행된 ERU는 25,416,272이다. 32) 이를유치국별로분류해보면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루마니아등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교토의정서 1차공약기간 (2008~12 년 ) 이끝난후사업참여자들은 ERU 허가나발행요청을하지않고있는상태다. 33) JISC는이와같이메커니즘운영상직면한문제들에도불구하고향후에도협약의궁극적목표달성을위해 JI가지속적으로중요한역할을할것이며이를위해 JI 이행및개선을위한노력을이어갈것임을강조했다. 이러한 JISC의노력에서 JI의사업절차개선 ( 예 : 기존 2개의 Track에서단일 Track으로의통합등 ) 을위한논의가중요한비중을차지할것으로보인다. 2005년 CMP1은교토의정서 1차공약기간종료후 1년안에 JI 지침에대한검토를진행하기로결정했다. 34) 이에 SBI39는 JI 지침에관한검토를시작했고 CMP10에서당사국은 UNFCCC 사무국에 CDM의경험을토대로 JI의비용절감과효율성에대한보고서를요청했다. 35) 이에 1 CDM과 JI에대한비교를통해향후시너지를낼수있는영역을발굴하고 2 JI의효율성 ( 특히환경적효율성 ) 을제고할수있는방안이포함된보고서 36) 가발표되었다. 해당보고서에따르면 CDM과 JI는참여할수있는당사국의유형에는차이가있으나, 모두배출량이베이스라인이하로발생할경우크레딧을발급하는저감인증권방식 (baseline-and-crediting system) 을취한다. CDM과 JI는감축량측정에있어유사한방법론을사용하고있는만큼향후시너지창출및비용감축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32) UNFCCC(2015b). 33) ERU는한국가의배출할당량 (AAUs: Assigned Amount Units) 을 ERU로전환하여발행하기때문에, 당사국들이도하개정안 (Doha Amendment) 을비준하고 AAU를할당할때까지는 JI 메커니즘의운영이사실상중단되었다고볼수있음. 34) UNFCCC(2005a). 35) UNFCCC(2014b). 36) UNFCCC(2015e). 3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39 표 2-3. CDM 과 JI 사업단계비교 JI Track 1 JI Track 2 JI Single Track( 제안 ) CDM 1 사업계획서개발 ( 사업참여자 ) 사업계획서개발 ( 사업참여자 ) 사업계획서개발 ( 사업참여자 ) 사업계획서개발 ( 사업참여자 ) 2 승인 (DFP) 승인 (DFP) 승인 (DFP) 승인 (DNA) 3 발표 (UNFCCC 사무국 ) 사업계획서결정 (AIE) 타당성검토 (AIE) 타당성검토 (DOE) 4 - 결정 (JISC) 등록 (JISC) 등록 ( 집행위원회 ) 5 - 모니터링 ( 사업참여자 ) 모니터링 ( 사업참여자 ) 모니터링 ( 사업참여자 ) 6 - ERUs 결정 (AIE) 검증 (AIE) 검증및인증 (DOE) ERU 발행 7 ERU 발행 ( 당사국 ) ERU 발행 ( 당사국 ) (JISC의보증을받은후당사국이발행 ) CER 발행 ( 집행위원회 ) 자료 : UNFCCC(2015e), p. 5. 거버넌스및사업단계에있어 CDM은집행위원회가감독하는단일절차를따르는반면, JI는 Track 1과 Track 2로나뉜다 ( 표 2-3 참고 ). CDM과 JI Track 2는유사한사업단계로진행되나 JI Track 1의경우는다소상이하다. 최근 JI 지침개정을위한논의에서단일사업절차 (JI Single Track) 를마련하려는움직임이있는만큼향후 CDM과 JI의사업단계는유사한형태로진행될가능성도높다. CDM과 JI 사업단계, 그리고각단계에서요구하는정보가유사해질경우각메커니즘을사용하여다양한지역에서비슷한유형의감축활동을진행하고자하는사업참여자는관련비용을줄일수있을것이다. 또한 CDM 집행위원회가유치국의잠재적이해관계충돌을감시하고감축활동의평가와등록, 감축량의 MRV( 측정, 보고, 검증 ) 요건등에대한권한을가진반면, JI Track 1은국제적감시기제없이유치국이사업을승인하고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39

40 ERU를발행하고있다. CDM과같이 JISC의감독하에단일 JI 사업유형이만들어진다면신뢰도와효율성이제고될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기존의 JI Track 1은국가별사업절차및의사결정에따라정보의투명성정도에차이가있었던반면, JISC의감독하에있는 Track 2는상대적으로높은투명성을보였다. CDM의경우등록을희망하는사업은관련모든정보를공개해야하며사업등록후모니터링보고서및배출량최종검증에관한정보전부가공개되어야한다. 따라서 JI의투명성강화를위해서는 CDM 과같이사업단계에따라공개해야하는정보를보다체계화하는방안이필요하다. 나. 배출권거래제 교토의정서제17조에규정된국제배출권거래제 (IET) 는온실가스감축의무국가가교토의정서에서규정한배출권을다른감축의무국에판매하거나다른감축의무국으로부터구매할수있는제도이다. 37) 즉온실가스배출권이시장에서하나의상품처럼거래될수있도록한것으로, 배출권거래제를이용하여보다비용효율적인감축목표달성이가능하다. 배출권거래제는국가및지역단위로구축될수있으며, 정부는참여하는주체가충족해야할배출의무를설정해야한다. 한편배출권을과잉판매하여자국의배출감축목표를달성하지못하는문제를방지하기위해당사국은자국의레지스트리에일정수준의배출권을유지해야하는데이를 CPR(commitment period reserve) 이라고한다. 2005년 CMP1 은배출권거래제의방식, 규칙및지침을수립하면서거래단위, 사업참여조건, 국가간레지스트리이전및획득등에관한내용을포함하였다. 38) 또다른결정문 (Decision 13/CMP.1) 에는배출할당량산출방식, 배출 37) UNFCCC,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온라인자료, 검색일 : ). 38) UNFCCC(2005e). 4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41 권이월 (carry-over), 국가레지스트리의조건등이구체적으로명시되었다 ( 표 2-4 참고 ). 39) 또한배출권거래제와프로젝트기반메커니즘에대한결정문 (Decision 3/CMP.7) 은프로젝트기반메커니즘의사용이국내에서의감축행동에추가적인성격을가지며따라서감축할당량을충족하기위한부속서 I 국가의노력중상당부분은국내에서의행동으로이루어져야함을재확인했다. 40) 또한해당결정문은 CPR의적절한설계에대한검토필요성도언급하였다. 표 2-4. 배출권거래제에서거래되는배출권종류 구분설명단위 AAUs(Assigned Amount Units)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ERUs(Emission Reduction Units) RMUs(Removal Units) 각국가가교토의정서에따른국가의온실가스배출할당량을국가레지스트리에등록시키는단위 CDM 사업에의해인증받은감축량을국가레지스트리에등록시키는단위 JI 사업에의해인증받은온실가스감축량을국가레지스트리에등록시키는단위흡수원사업을통해인증받은온실가스감축량을국가레지스트리에등록시키는단위 1 AAU =1 Metric Ton 1 CER =1 Metric Ton 1 ERU =1 Metric Ton 1 RMU =1 Metric Ton 자료 : UNFCCC(2005e), p. 18; 이현주 (2010), p. 21. 현재운영중인배출권거래제중가장큰규모는 EU의배출권거래제 (EU ETS) 라고볼수있다 ( 표 2-5 참고 ). EC는 2000년 Green Paper on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within the European Union 보고서 41) 를통해 EU ETS의초안을제시했고, 2003년 EU ETS Directive 42) 가채택됨에따라 2005 년 EU ETS가정식출범했다. 39) UNFCCC(2005d). 40) UNFCCC(2011a). 4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0). 42) European Union(2003).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41

42 표 2-5. EU ETS 단계별비교 구분 1 단계 (2005~07) 2 단계 (2008~12) 3 단계 (2013~20) 참여국 EU 27 EU 27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EU 27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크로아티아 20MW 이상의발전소 해당분야 정유산업, 철강산업 1단계와같으나 2012년부시멘트클링커제조, 유리, 터항공부문추가석회, 벽돌, 세라믹, 펄프, 제지 온실가스 CO₂ CO₂, N₂O(opt-in) 1단계와같으나알루미늄, 석유화학추가, 항공부문은 부터추가 CO₂, N₂O, PFC( 알루미늄생산 ) 배출총량한도 20 억 8,500 만 tco₂ 18 억 5,900 만 tco₂ 20억 8,400만tCO 2(2013년 ) 이후연간 3,800만tCO 2 씩감소 EUAs, CERs, ERUs EUAs, CERs, ERUs ( 산림, HFC, N 2O, 대형수력사업 거래가능 EUAs ( 단, 산림과대형수력사업 에서발생한 CERs 과 ERUs 는거 단위 (EU Allowances) 에서발생한크레딧은거 래불가, 2012 년이후등록된사업 래불가 ) 에서발생한 CERs 은반드시최빈 국에서발생해야함 )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5), pp EU ETS의단계별변화는다음과같다. 43) 1단계 (2005~07년) 는시범사업단계로발전부문과에너지사용량이많은산업만이시행대상이었다. 1단계는탄소시장의가격형성을시험해보고배출량 MRV에대한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목표였다. CDM에서발생한배출권만을 EU ETS하의감축목표달성에사용할수있었던 1단계와는달리, 2단계 (2008~12 년 ) 에서는 CDM뿐아니라 JI에서발생하는배출권도사용할수있게되었다. 44) 이로인해 EU ETS는 CDM과 JI 배출권의가장큰수요처가되었으며 2단계말에이르러 EU ETS의 43) European Commission(2015), p ) 2004년 Linking Directive(European Union 2004) 의제정으로 EU 기업들은교토메커니즘하에서생성된배출권을 EU ETS하에서할당된배출의무달성을위해사용할수있게됨. 4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43 사업범위는항공부문까지확장되었다. 3단계 (2013~20년) 는국가별배출총량대신 EU 차원의단일화된배출총량을설정하였고보다많은산업부문과온실가스를그대상에포함시켰다. 아울러 EU는지금까지의 ETS 운영경험과현재의시장상황을반영하여 ETS에대한전면적인개혁을추진중에있다. 현재 EU ETS는역내온실가스배출량의 45%, 1만 1,000개이상의에너지사용이높은시설에대한배출량을제한하는규모로성장했다. 45) 또한 EU는 2020년경에는 EU ETS에포함되는모든부문에서발생하는배출량이 2005년보다 21% 낮아질것으로예측하고있다. EU ETS는최근들어배출권가격폭락등으로위기에직면한것으로평가받기도한다. 그러나지역또는국가단위의배출권거래제설계및운영에상당한영향을주었으며 EU의기후변화대응및저탄소경제로의전환에가장강력한정책수단중하나였다는점은간과할수없을것이다 년이후의새로운접근 가. 논의배경및주요경과 UNFCCC 당사국은교토의정서의 1차공약기간종료 (2012 년 ) 이후의새로운시장기반의메커니즘으로 신규시장기반메커니즘 (NMM: New Market-based Mechanism) 과 다양한접근법 (FVA: Framework for Various Approaches) 등을논의하였다. UNFCCC 당사국총회 (COP) 에서이루어진시장메커니즘관련주요경과는 [ 표 2-6] 과같다. 45) European Commission,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EU ET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43

44 표 2-6. 신시장메커니즘 (2012~20 년 ) 관련합의 결정문 COP 13 발리 Decision 1/CP.13 COP 16 칸쿤 Decision 1/CP.16 COP17/CMP7 더반 Decision 2/CP.17 COP18/CMP8 도하 Decision 1/CP.18 주요내용온실가스감축행동강화 - para. 1(b)(v) - 새로운시장기반메커니즘논의개시 시장등의다양한접근법 (paras ) - COP17 에서온실가스감축을추진하는시장기반메커니즘설립을고려하도록결정 - 시장기반메커니즘수립시고려할원칙제시 다양한접근법 : paras 신규시장기반메커니즘 : paras 다양한접근법 : paras 비시장접근법 : para. 47 신규시장기반메커니즘 : paras 자료 : IGES(2014), pp. 6-8; UNFCCC(2007); UNFCCC(2010); UNFCCC(2011c); UNFCCC(2012a) 토대로저자작성. 신시장메커니즘도입의근간이되는 2007년발리행동계획 (1/CP.13) 은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장기협력을촉구하며주요분야로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적응, 기후변화대응을위한기술과재원을제시하였다. 시장메커니즘관련내용은감축활동중하나로제시되었는데, 즉온실가스감축활동을추구하고이에비용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시장을포함하는다양한접근법을고려할수있다는문구가포함되었다. 46) 더불어이러한과정이선진국과개도국의상이한환경을고려해야함이언급되었다. 2010년개최된칸쿤당사국총회에서는시장기반및비시장메커니즘의설립과이행의원칙에대해합의가이루어져이를결정문에포함하였다. 칸쿤합의문 (Cancun Agreement) 에서시장메커니즘과관련된내용은문단 80~87 에서다루며, 가장핵심이되는문단 80은 제17차당사국총회에서비용효과성을제고하고감축활동을추진하는한개이상의시장기반메커니즘수립을고려하도록결정 하였다. 47) 그리고시장메커니즘수립에서고려할사항으로 46) UNFCCC(2007), para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45 (a) 모든당사국에, 공평하고동등한접근기회제공을통한자발적참여기회제공 (b) 개도국국가별감축활동 (NAMA) 의기타지원수단을보완 (c) 경제전반에걸친감축활동촉진 (d) 환경건전성보장 (e) 온실가스순감축추구 (f) 선진국의감축목표달성을지원하되국내감축노력에보완적일것 (g) 시장기능과제도의활성화 (robust) 및굿거버넌스보장을제시하였다 ( 글상자 2-2 참고 ). 글상자 2-2. 시장메커니즘수립시고려사항 a. 모든당사국에, 공평하고동등한접근기회제공을통한, 자발적참여기회제공 b. 개도국국가별감축활동 (NAMA) 의기타지원수단을보완 c. 경제전반에걸친감축활동촉진 d. 환경건전성보장 e. 온실가스순감축추구 f. 선진국의감축목표달성을지원하되국내감축노력에보완적일것 g. 시장기능과제도의활성화및굿거버넌스보장자료 : UNFCCC(2010), para. 80. 이후 2011년더반당사국총회는다양한접근법에서강조되어야할요소들을제시하며신시장메커니즘의개념을구체화하였다. 더반당사국총회결정문은시장을포함한다양한접근법이도하와칸쿤에서합의된요건외에도 실질적 영구적 추가적이며검증된온실가스감축성과를도출하고 이중계산을방지하며 온실가스감축의순감축을추구해야함을강조 (emphasize) 하였다. 48) 한편결정문은, 당사국총회의지침과지시에따라운영되며온실가스감축활동과그비용효과성을제고하며동시에선진국과개도국의각기다른사정을고려하는신시장메커니즘이칸쿤합의문문단 80에서제시된원칙을고려해야하며, 신시장메커니즘이협약하에서선진국의감축목표달성을보조할수있음 (may assist) 이제시되었다. 49) 결정문은당사국의신시장메커 47) UNFCCC(2010), para ) UNFCCC(2011c), para. 79.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45

46 니즘활용과관련하여그조건이구체화될것임을또한제시하였다. 더반당사국총회는 AWG-LCA 가다양한접근법과신시장메커니즘에대한구체사항을논의하고 1차례이상의워크숍을개최하여그결과를차기당사국총회에제출하도록요청하였다 년도하당사국총회의결정문은신시장메커니즘관련논의를다양한접근법 ( 이하 FVA, paras ) 과신규시장기반메커니즘 ( 이하 NMM, paras ) 으로구체화하였다. 도하개정안은당사국이개별또는공동으로시장과비시장을포괄하는다양한접근법을개발및이행할수있음을인정하고 50) 이러한접근법이실질적이고영구적이며, 추가적이고검증된감축성과를도출하는기준에부합하며이중계산을방지하고온실가스의순감축을가져와야함을재강조하였다. 51) 특히이러한접근법은선진국의감축목표를증가시키는데에활용되어야한다고제시되었다. 한편결정문은 UNFCCC 의부속기구인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BSTA) 가주도하여 FVA를구체화하기위한작업프로그램을진행하여그결과를제19차당사국총회에제출하도록요청하였다. 52) 작업프로그램은 (a) 프레임워크의목적 (b) 프레임워크의포함범위 (c) 환경건전성준수를위한기준및절차 (criteria and procedures) (d) 이중계산을방지하기위한기술적구체사항 (technical specification) (e) 프레임워크의제도적구성등을다루도록결정하였다. 한편 NMM의운영방안과절차 (modalities and procedures) 에대한별도의작업프로그램을운영하며작업프로그램에서고려되어야할요소가제시되었다 ( 글상자 2-3 참고 ). 49) Ibid., para ) UNFCCC(2012a), para ) Ibid., para ) UNFCCC(2012a), paras. 44, 47 &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47 글상자 2-3. NMM 구성시고려요소 (a) 당사국총회의지침과지시에따라운영될것 (b) 당사국의자발적인참여 (c) 실질적이며영구적이고, 추가적이며검증된감축성과를도출하고이중계산을방지하며온실가스의순감축을도출하기위한기준 (d) 온실가스감축또는감소의정확한측정 보고 검증을위한조건 (e) 경제분야전반에서감축활동을촉구할수있는방안 ; 참여당사국에의해정의되어야하며분야 / 프로젝트단위일것 (f) 보수적인방법론적용을포함하여 ( 온실가스감축 ) 기준선의주기적인수정과이에대한승인그리고 / 또는감축기준선을초과하는감축노력에대해주기적으로유닛을발행할수있게하는기준 (g) 감축유닛의정확하고일관적인기록을위한기준 (h) 추가성 (i) 수익의일부를기후변화취약개도국의적응활동에행정적비용으로할당할것 (j) 지속가능발전추구 (k) 민간및공공의효율적인참여 (l) 메커니즘의조속한개시자료 : UNFCCC(2012a), para. 51. NMM은교토의정서하의메커니즘, 이른바 CDM과 JI의한계를보완하기위한것이며, 감축규모의확대, 환경건전성보장, 온실가스순감축을원칙으로한다. 53) FVA는중앙기구가배출권유닛의 MRV 및발행을관리하는 CDM과비교하여보다확대된개념으로, 각당사국이자국정책에의해만든탄소배출권을거래할수있도록연결한것이라고볼수있다. UNFCCC 논의에서는경우에따라 CDM/JI 등의교토메커니즘이나비시장접근법을포괄하는범주로확대되기도한다. 그러나각메커니즘이포괄하는범위와각용어의정의에대해서는합의되지않은상황이다. 53) UNFCCC(2010), para. 80.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47

48 나. 신시장메커니즘논의 : NMM 및 FVA 1) SBSTA 논의 2011년개최된더반당사국총회의결정문은 NMM이 1 당사국총회의지침과지시에따라 2 감축활동의비용효율성을제고하고 3 개도국의온실가스감축활동을선진국당사국이주어진조건에따라자국의감축목표달성에활용할수있다는내용을포함하였다. 54) 더반당사국총회에서는 FVA에대한개념이제시되었다. 즉 FVA가시장을활용할수있으며, 실질적 영구적 추가적이고검증된감축성과를도출하고이중계산을방지하여온실가스배출의순감축을가져와야한다는것이강조되었다. 55) 2012년 12월개최된도하당사국총회에서는 NMM에대한구상이구체화되기시작했으며, 실질적인온실가스감축유도, 이중계산방지를포함하여온실가스감축측정및유닛인정을위한기준수립, 추가성등, 신규시장기반메커니즘구성에서고려할요소 (possible elements) 가제시되었다 ( 글상자 2-3 참고 ). 56) 도하당사국총회이후, SBSTA에서는 NMM과 FVA의구체사항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으며 ( 그림 2-4 참고 ), 취합보고서 (synthesis report), 기술보고서 (technical paper) 등을작성하고워크숍을개최하는등당사국의의견수렴을도모하였다. SBSTA38(2013 년 6월 ) 에서는 NMM의역할과구체적인구성요소의논의가진행되었다. 그러나 NMM의역할과구성요소와관련된고려사항을제시하는수준에서논의가그쳤다. 특히 NMM의역할과관련해서 (a) NMM과기존시장기반메커니즘과의차이점 (b) 당사국의감축공약과 NMM 활용간의연관성및적절한연관성 (c) 협약하의기타추진체계와의연관성 (d) 협약의목적 원칙 조항, 기 54) UNFCCC(2011c), para ) Ibid., para ) UNFCCC(2012a), para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49 그림 2-4. NMM 및 FVA 관련논의진행경과 SBSTA38 SBSTA39 SBSTA40 SBSTA41 -NMM 및 FVA 의양식및절차논의 - 구체적인역할과기술적인구성을위해고려사항제시 - 취합보고서등을토대로논의진행하였으나합의도출하지못하고차기회의로논의연기 - NMM 및 FVA 의구성과운영등에대한당사국의의견요청 : 양식및절차에대한구체적인요소, 온실가스순감축 용어에대한정의, CDM/JI 로부터의시사점, 기존다양한접근법메커니즘정보취합 - 기술보고서를토대로논의진행하였으나합의도출하지못하고차기회의로논의연기 취합보고서 (SynthesisReport) 제출 워크숍개최 기술보고서 (Technical Paper) 제출 SBSTA42 - 논의진행하였으나합의도출하지못하고차기회의로논의연기 자료 : 저자작성. 후변화의과학측면, 환경건전성과 NMM의일관성을보장하는방안이언급되었다. 57) 그밖에도하에서합의된 NMM 구성요소 ( 글상자 2-3 참고 ) 의내용을보다구체화하기위한질문또한제시되었다. 58) FVA와관련된논의에서는 FVA의역할, 기술적구상등에대해논의가이루어졌으며향후작업프로그램에서다루어야할사항들을검토하였다. 환경건전성을포함하여 FVA의목적및범주, FVA와협약하기타메커니즘간연계가능성, 협약의원칙, 조항, 공약준수의필요성및방안과같이 FVA의역할을구체화하는주제와 FVA 구상을위한구체적인질문을제시하고이에대해당사국이의견을제출하도록요청하였다. 59) SBSTA40 는 NMM과 FVA에대한논의를취합한취합보고서와워크숍결과등을검토하고 NMM과 FVA의구성과운영에대해당사국이보다자세한의견 57) UNFCCC(2013c), para ) Ibid., para ) UNFCCC(2013c), para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49

50 을제출하도록요청하였다. 이회의는특히 NMM의구성과운영, 양식과절차의구성요소, 온실가스순감축 이라는용어의정의, 교토의정서메커니즘운영으로부터의교훈, 다양한접근법프레임워크및교토의정서메커니즘과의관계, 온실가스감축노력확대와의관련성등에대한당사국의의견제출을요청하였다. 60) 더불어당사국이각기추진해온시장및비시장기반메커니즘사례를공유하도록요청하였다. 특히당사국들의사례가어떻게 UNFCCC 수준의요건및더반당사국총회와도하당사국총회에서시장 비시장기반메커니즘의요건을 61) 충족하였는지, 감축성과의국제수준회계를가능하게했는지등에대해제시하도록요청하였다. 62) 이러한과정을통해수집된각당사국의제출사항을토대로, FVA에대한기술보고서가작성되어 SBSTA41 에제출되었다. FVA 기술보고서는교토의정서하의메커니즘 (CDM/JI) 을비롯하여 28개의다양한접근법방안 ( 표 2-7 참고 ) 을검토하였다. FVA 기술보고서는상기방안이 1 UNFCCC 기준과부합하는지 2 더반및도하당사국총회의결정사항과부합하는지 3 국제수준의온실가스감축회계가가능한지 4 지정요건을갖춘이해당사자의참여가가능한지 5 지속가능발전, 빈곤퇴치, 기후변화적응등의부대이익을창출하는지 6 효과적인제도와거버넌스구조를가지고있는지 7 국제협약과상응하는지를각각검토하고시사점을제공하였다. FVA 기술보고서와더불어 NMM에대한기술보고서또한작성되었는데, NMM 기술보고서는대개당사국이신규시장기반메커니즘을 기준선을제시하고그에따른크레딧을발행 하는방식으로접근하였으며, 일부는탄소거래방안까지고려했다고언급하였다. 63) 기술보고서에서제시된 NMM의구성과 60) UNFCCC(2014f), para ) Decision 2/CP.17, paragraph 79 와 decision 1/CP.18, paragraph 42 의요건을말함. 62) UNFCCC(2014f), para ) UNFCCC(2014d), para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51 표 2-7. 다양한접근법방안 구분 다양한접근법사례 국가 / 지역 Carbon Farming Initiative (CFI) 호주 Plurinational State of: mechanism for climate resilience and 볼리비아 sustainable development (CRD) Chin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CER) 중국 domestic carbon market 코스타리카 당사국개발 추진사례교토의정서메커니즘기타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EU Joint Crediting Mechanism (JCM) 일본 emissions trading system (Kazakhstan ETS) 카자흐스탄 emissions trading system (Korea ETS) 한국 carbon tax 멕시코 emissions trading system (NZ ETS) 뉴질랜드 carbon tax 남아공 emissions trading system (Switzerland ETS) 스위스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IET) 전체 Joint implementation (JI) Alberta (Canada)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crediting programme 캐나다 American Carbon Registry (ACR) 미국 California (United States of America)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미국 crediting programme China s seven subnational emissions trading systems (Beijing, 중국 Chongqing, Guangdong, Hubei, Shanghai, Shenzhen and Tianjin) Climate Action Reserve (CAR) Climate Trust (CT) Gold Standard (GS) Ontario (Canada) greenhouse gas emissions reporting regulation 캐나다 Oregon (United States) Carbon Dioxide Standard 미국 Quebec (Canada)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crediting programme 캐나다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United States) 미국 Tokyo (Japan) cap and trade programme 일본 Verified Carbon Standard (VCS) 자료 : UNFCCC(2014a), p. 28. Annex.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51

52 그림 2-5. 기준선대비크레딧발행방안 160 Emissions Level Start of crediting period End of crediting period Historical emmissions Baseline Actual emmissions Credited emissions reductions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 Climate Change Authority(2014), p. 16. 운영은크게 1 중앙관리식기준선설정및크레딧발행 의방안 2 조직적상향식으로기준선설정및크레딧발행 의방안 3 중앙관리식기준선설정및크레딧발행과거래 의방안으로구분된다. 64) 더불어다양한분야감축활동에대한다수메커니즘창구를구축하거나 REDD+ 등특정활동에대한전담메커니즘창구를구축하는방안등도제시되었다. 그밖에메커니즘의구성과거버넌스구축을위해신규시장기반메커니즘의범위, 거버넌스의중앙통제수준, 그리고개시시기등에대한추가논의가필요함을언급하였다. [ 그림 2-5] 와같이온실가스감축에대한목표기준선을제시하고기준선보다많은양의온실가스감축시크레딧을발행및거래하는기준선대비크레딧발행방안에서는목표기준선의설정이가장핵심이된다. 기준선을제시하고크레딧을발행하는메커니즘에서감축목표기준선은크레딧제도와같은인센티브없이자연적인가정하에서제시된것이어야한다. 65) 특히 SBSTA의기술보고서는이러한기준선이국제적으로용인될수있는높은신뢰수준을요함을언급하고, 이를고려한중앙관리식기준선설정및크레딧발행방안의구체적인사례를제시하였다. 64) Ibid., para ) Ibid., para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53 그러나 2014년 12월개최된 SBSTA41 에서는 NMM 및 FVA의구성과운영에대한합의를도출하지못하고차기회의로논의를연기하였다. SBSTA43 까지계속해서연기되어온 NMM 및 FVA 논의는이후파리협약제6조에서다루어졌다. 2) 당사국의신시장메커니즘제안사항 2011년더반당사국총회는신시장메커니즘에대한당사국별의견을취합하도록 AWG/LCA에요청하였는데, 이러한절차에의해제출된각당사국의제안사항은크게 기존 CDM 프레임워크의유연성강화 부문별크레딧방식 / 부문별교환방식 (SCM/STM: Sectoral Crediting/Trading Mechanism) 양국간옵셋크레딧방식 (BOCM: Bilateral Offset Credit Mechanism) 자발적감축행동크레딧 (C-NAMA), 순회피배출방식등으로구분하여볼수있다. 66) 이중유럽연합이제안한 SCM 방식은기존 CDM 등의프로그램기반활동을분야별로확대한것으로, 67) 특정부문에대해배출량감축기준선을제시하고감축활동을추진하여기준선과실제배출량의차이를크레딧으로발행하는방안이다. 즉국제 국내또는지역단위로특정부문에대한감축방식구조와방법론을마련하고이것이국제적으로채택되면, 이를도입한국가는해당부문의 BAU 배출량을산정하고이보다낮은수준으로기준선 (baseline) 을설정한다. 68) 설정된기준선이국제적으로승인되면해당국가는선진국의지원을포함하는다양한수단으로해당부문에서감축활동을추진하며, 공약기간종료시기준선과실제배출량의차이를크레딧으로받는다. 사전협의에따라해당국가는이를자국의감축목표로활용하거나기타국가에판매할수있다. 기존프로그램기반의활동과비교하여 SCM은특정부문에포괄적으로적용되는 66) 강희찬 (2013), pp. 154~ ) Baron & Ellis(2006), p ) 강희찬 (2013), pp. 157~158.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53

54 기준선을설정하므로, CDM 사업추진시때로기타사업에서배출량이의도치않게증가하는현상 (leakage) 을방지할수있다는점에서효과적인것으로평가된다. 69) 미국과일본, 호주등이제안한 BOCM 방식은 CDM과유사한구조이나양자간합의에따라세부요소를구성할수있다는측면에서신시장메커니즘중가장유연하고분권화된방식으로평가된다. 70) BOCM의구체적인운영방식과특징등은다음장의 2절에서다룬다. 한편우리나라가제안한 C-NAMA는개도국의자발적감축행동 (NAMA) 에따라, 해당개도국에서온실가스의순감축이이루어진것으로인정되면이에대한크레딧을발행하는방안이다. 71) 기준선을설정하고기준선과실배출량의차이를크레딧으로인정한다는측면에서앞서언급한 SCM 및 BOCM과크게다르지않다. 한편온실가스감축이가능한모든분야를대상으로할수있고, 해당개도국내에서이루어지는사업만을포함한다는측면에서는 SCM 및 BOCM과차별적이다. 그림 2-6. 신시장메커니즘방식비교 BAU 배출량 SCM : 특정부문 BOCM : 특정협력국 C-NAMA : 특정개도국 크레딧 배출기준선 SCM : 특정부문 BOCM : 특정협력국 C-NAMA : 특정개도국 기준연도 종료연도 실제배출량 SCM : 특정부문 BOCM : 특정협력국 C-NAMA : 특정개도국 자료 : 강희찬 (2013), pp. 147~178 토대로저자작성. 69) Baron & Ellis(2006), p ) 강희찬 (2013), p ) 위의책, p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55 년신기후체제를위한논의 가. INDC 와탄소시장메커니즘활용 UNFCCC에따르면 72) 2016년 4월기준 161개 (189개당사국 ) 의 INDC( 자발적기여,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가제출되었는데, 이는협약전체당사국의 96% 에해당한다. INDC를제출한당사국은협약모든당사국배출량의 99%, 국제항공등을포함한전세계배출량의 95.7% 에해당이있다. 당사국이제출한 INDC는모두감축에대한기여를포함하였으며, 137개는적응에관한정보또한포함하였다. [ 그림 2-7] 은제출된 INDC의감축목표를유형별로분류한것이다. 45% 의당사국은경제전반또는특정산업분야에대한 BAU 대비감축목표, 32% 는절대감축목표, 20% 는배출량을줄이기위한정책이나행동계획을제출하였다. 이외에배출집약도 (intensity), 73) 배출정점 (peak) 등의형태로감축목표를제시한경우도있었다. 그림 2-7. INDC 감축목표유형 % 자료 : UNFCCC(2016a), p % 20% 4% BAU 대비 절대목표 정책및행동 집약도 (Intensity) 목표 2% 1% 배출정점 (peak) 목표 기타 72) UNFCCC(2016a). 73) reductions in GHG emissions per unit of GDP or per capita 로표현.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55

56 INDC에시장메커니즘에관한언급이포함되었는지여부나시장메커니즘에대한상세한의견및활용계획을분석함으로써신기후체제하에서의시장메커니즘전개방향을예측해볼수있다. INDC를제출한 189개당사국가운데 64% 에해당하는 122개국은시장메커니즘사용을언급하였다 ( 그림 2-8). 74) 특히 82개국은국제시장메커니즘, 37개국은지역시장메커니즘, 9개국은양자간시장메커니즘을사용하겠다고명시하였다. 24개국은교토메커니즘인 CDM을활용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 250 그림 2-8. INDC 와시장메커니즘 ( 단위 : 당사국수 ) UNFCCC 당사국 INDC 제출당사국 INDC 에시장메커니즘사용을명시한당사국 INDC 에국제시장메커니즘사용을명시한당사국 37 INDC 에지역시장메커니즘사용을명시한당사국 9 24 INDC에 INDC에양자간시장메커니즘 COM 사용을명시한사용을명시한당사국당사국 자료 : IGES(2016b), p. 16. INDC 제출당사국을시장메커니즘활용여부와관련하여다시분류할수있는데, 이는 1 시장메커니즘활용의도를명시한당사국 2 시장메커니즘사용을고려하는당사국 3 시장메커니즘을 INDC상에서언급하지않았거나사용하지않겠다고언급한당사국이다. 75) 먼저 INDC를제출한당사국의 53% 는 74) IGES(2016b), p ) IGES(2016b), p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57 시장메커니즘을사용하겠다는의지를명확히밝혔는데, 이중에는 CDM과같이특정시장메커니즘에참여를언급한국가도있고, 세부사항에대한언급없이시장메커니즘사용여부만을담은경우도있다. 11% 의국가는시장메커니즘을사용할수도있다거나시장메커니즘의잠재력을연구할의지가있다는식의표현을사용하였다. 또한일부국가들은시장메커니즘이자국의감축목표이행과관련하여어떤역할을할지에대해서도명시하였다. 76) 예를들어, 한국, 스위스, 터키등은자국의감축목표달성방안의일환으로국제시장메커니즘을활용하겠다는내용을 INDC에포함하였고, 모나코등은감축목표달성을위한국내조치가불충분한경우에국제시장메커니즘을사용할의향임을밝혔다. 일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등은국가목표달성에대한추가적인기여로시장메커니즘을언급했고, 에티오피아, 페루등은국제시장메커니즘을통한크레딧이전에대한의향을드러냈다. 그림 2-9. INDC와시장메커니즘 ( 지역별 ) ( 단위 : 당사국수 )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및 캐리비안 북미 국제시장메커니즘지역시장메커니즘양자간시장메커니즘 오세아니아 자료 : IGES(2016b), p ) IGES(2016b), p. 18.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57

58 [ 그림 2-9] 는 INDC에포함된시장메커니즘에관한내용을지역별로분류한것이다. 77) 대부분의아프리카국가는 CDM과같은국제시장메커니즘을활용하여자국의재정지원및기술이전의기회로활용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반면유럽국가들은 INDC에는명시하지않았지만이미 EU ETS와같은지역단위의시장메커니즘에참여하고있으며, EU 비회원국역시적절한연계를통해 EU ETS에참여하겠다는뜻을밝혔다. 남미와아시아지역에서는국제또는양자간시장메커니즘활용에대한언급이많았다 ( 표 2-8 참고 ). 이와같이각당사국이제출한 INDC 분석을통해시장메커니즘에대한주요당사국의입장과정책방향을가늠할수있으며나아가서는향후신기후체제에서시장메커니즘이어떠한역할을할수있을지에대한단서를얻을수있다. 그러나시장메커니즘의활용방안과그잠재력을 INDC에명시된내용으로만한정지어서는안될것이다. 따라서향후시장메커니즘에관한논의경과와주요국의입장에대해보다면밀한분석이필요하겠다. 표 2-8. 주요국의 INDC 와시장메커니즘 지역 INDC 시장메커니즘관련언급 1) INDC에시장메커니즘사용 ( 또는사용을고려 ) 언급관련규칙과기준에따라 2030 감축목표를달성한국하기위해국제시장메커니즘으로부터발생하는탄소크레딧을일부사용할계획임 실제적, 영구적, 추가적, 검증된감축결과를도출하고높은환경적기준에부합하는국제메커니즘으로부터나오는탄소크레딧을사용할예정임 CDM을사용할의향이있음. 이에스위스는신스위스기후체제에부합하는 CDM 방식및절차개선을지지함 적절하다면협약하의신규시장기반메커니즘 (NMM, FVA 하활동등 ) 을사용할의향이있음 국제, 지역, 양자등유형별시장메커니즘사용여부국제시장메커니즘 : 사용국가 / 지방단위거래제 : 사용, 단 INDC에는언급하지않음국제시장메커니즘 : 사용국가 / 지방단위거래제 : 사용, 단 INDC에는언급하지않음 CDM: 사용 77) Ibid., pp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59 표 2-8. 계속 터키일본노르웨이모나코아이슬란드태국이란 2030 감축목표를비용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관련규칙과기준에따라국제시장메커니즘으로부터탄소크레딧을사용할계획임 감축목표산출에 JCM은포함되지않았으나 JCM 하에일본이획득한감축및흡수량은적절하게일본의감축분으로계산될것임 저탄소기술, 제품, 시스템, 서비스, 인프라및개도국에서의감축행동이행으로인해달성한일본의감축및흡수에대한기여를양적으로적절하게평가하고이를일본의감축목표달성에사용하기위해 JCM을구축하고이행함 민간분야기반의사업을통한기여를제외하고정부의연간예산안에서실행될 JCM 프로그램을통해 FY 2030경누적감축및흡수량이 50~100million t-co₂수준이될것으로예측함목표달성을위한국제시장크레딧사용은없을것임. 그러나 2015 합의에시장메커니즘을포함하는것과 CDM와 JI를통해획득한크레딧의지속사용을지지함국내조치이행을통해감축목표달성을한다는원칙이나이는공약기간말에국내감축이불충분한상황에서는감축크레딧의국제적이전을위한메커니즘사용을제외하는것은아님현재아이슬란드배출량의약 40% 를규제하는 EU ETS 에 2020 년이후참여할것임. Post-2020 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배출권크레딧을위한기타유럽시장에도참여할가능성이있으나감축노력은주로국내적인노력으로간주함감축행동의비용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시장메커니즘의중요한역할을인정함. 따라서지속가능한저탄소기후탄력적성장을향한태국의노력을지원하기위한재원에대한접근, 역량배양, 기술개발및이전을촉진하고강화하는다양한접근방식및시장메커니즘 ( 양자, 지역, 국제 ) 의잠재력을지속적으로살펴볼계획임시장메커니즘, UNFCCC하친환경적기술의이전, 운영관리관례이전은성공적이고결과지향적인조건부감축행동에있어결정적역할을함 국제시장메커니즘 : 사용국제시장메커니즘 : 사용, 단 INDC 에는언급하지않음양자간시장메커니즘 : 사용국가 / 지방단위거래제 : 사용, 단 INDC에는언급하지않음 JCM 협력국 : Y 국제시장메커니즘 : 사용하지않음지역시장메커니즘 : 사용, 단 INDC에는언급하지않음 CDM: 사용국제시장메커니즘 : 고려하겠음지역시장메커니즘 : 사용국제시장메커니즘 : 사용지역시장메커니즘 : 사용양자간시장메커니즘 : 사용국가 / 지방단위거래제 : 사용, 단 INDC에는언급하지않음 JCM: 사용, 단 INDC에는언급하지않음국제시장메커니즘 : 사용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59

60 표 2-8. 계속 CDM 및기타기존시장메커니즘의경험을토대우간다로국제시장메커니즘을통한공약달성및기여수준향상의의향이있음 INDC의조건부조치의일부에재정을공급하기위해아이티탄소시장에접근하는것을고려함 2) INDC에시장메커니즘사용하지않음을언급 2015~16 년환경건전성을고려하여 EC의정치적방향을기초로 2030 기후및에너지프레임워크 EU 를이행하기위한배출권거래부문및비거래부문에대한법안을유럽의회에제출할예정임. 국제크레딧으로부터의기여는없음현재로서는 2025 목표이행을위해국제시장메미국커니즘을활용할의향이없음 국제시장메커니즘 : 사용 CDM: 사용국제시장메커니즘 : 사용국제시장메커니즘 : 사용, 단 INDC에는언급하지않음지역시장메커니즘 : 사용, 단 INDC에는언급하지않음국제시장메커니즘 : 사용하지않음지역시장메커니즘 : 사용, 단 INDC에는언급하지않음국가 / 지방단위거래제 : 사용, 단 INDC에는언급하지않음 중국 시범사업을토대로, 국가차원의배출권거래제를이행하고탄소배출권거래메커니즘을구축하여재원배분에서시장이결정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운영에서개방성, 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탄소배출에대한보고, 검증, 인증메커니즘을개발하고관련규칙을개선하기위해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활성화할계획임 국가 / 지방단위거래제 : 사용 볼리비아 기후문제를해결할수없는자연의상업화및탄소시장의근절을주장함 국제시장메커니즘 : 사용하지않음지역시장메커니즘 : 사용하지않음양자간시장메커니즘 : 사용하지않음국가 / 지방단위거래제 : 사용하지않음 CDM: 사용하지않음 JCM: 사용하지않음 자료 : IGES(2016c) 참고하여저자정리. 6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61 나. 파리협정에서의시장메커니즘의미및특징 본절에서는파리협정문제6조 ( 부록 2-4 참고 ) 의주요내용과후속협상을통해확인된 2020년이후시장메커니즘의주요내용과쟁점을분석한다. 파리협정문제6조와협정발효를뒷받침하는결정문의감축 78) 부문은시장메커니즘의주요내용을포함하며, 2016년 5월독일본 (Bonn) 에서개최된제44차 SBSTA에서는당사국들의파리협정문에대한의견개진이진행되었다. 협정문제6조는크게네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1) 시장메커니즘전반에대한원칙 (6.1) 당사국간에일부이견이있으나, 1항은제6조내용의전반을포괄하는원칙으로이해되고있다. 당사국들은보다의욕적인감축과적응행동을고려하고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과환경건전성 (environment integrity) 을촉진하는국가별기여방안 (NDC) 을이행하는데자발적으로협력 (voluntary cooperation) 할수있도록하였다. 지속가능발전과환경건전성을추구목표로명시하며, 자발적협력이당사국들의의욕적인 NDC 이행에기여할것으로해석되고있다. 79) 2) 협력적접근 (6.2~6.3) 2항은당사국들이자발적으로추진한협력적접근 (cooperative approaches) 80) 을통해도출한국제이전감축성과 (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를 NDC에포함하는데두가지를의무화 (shall) 하였다. 첫째, 당사국들은협력적접근에서지속가능발전을촉진하고거버넌스를 78) UNFCCC(2015a), paras ) Arens(2016), p ) 협정에는약어로명확하게기술되지않았으나, cooperative approaches 또는 cooperative voluntary approaches로통용되고있음.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61

62 포함하는환경건정성과투명성을확보해야한다. 둘째, 당사국들은파리협정의당사국총회 (CMA) 81) 에서채택된지침과일치하며, 이중계산 (double counting) 을방지하는확고한회계규정 (robust accounting) 을적용해야한다. 또한 3항은 NDC 달성을위해사용하는 ITMO가자발적이어야하며, 협력적접근참여는당사자간에승인되도록하였다. 따라서 ITMO를위한협력에는어떠한제한도있지않은것으로풀이될수있다. 82) 모든당사국들은양자 (bilateral) 나다자 (multilateral) 간의형태로자유롭게감축활동을할수있고, 관여된당사국간의합의만있다면이를감축실적으로이전할수있다. 이러한협력에는배출권거래제의연계나당사국간의협력에따른감축의이전 (JCM 사례등이해당 ) 이포함되는것으로볼수있다. 다만 ITMO을 NDC에사용하기위해서는결국 SBSTA가개발하게될회계지침을준수해야하며, 지속가능발전과환경건전성기준에부합해야 (shall) 할것이다. 또한협력적접근은 UNFCCC하의모니터링체계에구속되지않으며, 협정문에명시된것처럼추후개발되는회계체계내에서감축이전이이뤄질수있게하는것이다. 83) 결정문단락 36은 SBSTA로하여금협정문제6조 2항에언급된지침안을개발하고, 처음으로개최되는 CMA에서이를채택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이러한지침안은 ITMO에적용가능한최소한의기준을제시할것으로해석되고있다. 84) 3) 감축및지속가능발전을위한메커니즘 (6.4~6.7) 4 항은온실가스감축에기여하고지속가능발전을지원하는메커니즘 85) 을 81)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82) Marcu(2016b), p ) Arens(2016), p ) Seemann(2016), p ) 협정에는구체적인약어로명시되지않았으나 Mechanism, SMM(sustainable mitigation mechanism), SDM(mechanism for mitig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등으로통용되고있음. 6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63 CMA의권한과지침하에 86) 설립하도록하였다. 그러한메커니즘은 CMA에의해지명된기구 (body) 에의해관리되며, 다음과같은네가지요건을목표로하고있다. 즉 1 지속가능발전을지원 (foster) 하면서온실가스배출감축을촉진하며 2 감축에있어서공공과민간의참여를유도하고 3 사업시행국 (host country) 의온실가스감축에기여하면서편익으로나타나는감축결과가다른당사국의 NDC 이행에활용되며 4 범지구적차원의전반적인감축 87) 을도출하도록하고있다. 한편 5항은사업시행국이아닌다른당사국의 NDC 달성에 4항의메커니즘이사용될경우에그감축결과를사업시행국의 NDC 성취에활용하지못함을규정하고있다. 또한이러한메커니즘하의활동으로얻게될수익금의일부를행정비용과기후변화부정적영향에취약한개도국의적응비용충당에지원하도록 6항에명시되었다. 7항은 4항에명시된메커니즘을위한규정 (rules), 방식 (modalities) 및절차 (procedures) 를첫번째 CMA에서채택하도록하였다. 이와관련한결정문단락 37은규정, 방식및절차채택시 1 관여한개별당사국간승인하의자발적참여 2 실질적이고측정가능한감축으로장기간의편익 3 구체적인활동의범위 4 감축의추가성 5 지정된운영주체에의한감축활동에따른감축실적의검증및인증 6 기존메커니즘과협약하에서채택된접근법으로부터얻은교훈과경험에기초하도록하였다. 그리고단락 38은 SBSTA가이러한메커니즘을위한규정, 방식, 절차를개발하고 CMA에권고하여, 첫번째 CMA에서채택할것을요구하고있다. 제6조 4~7항에언급된메커니즘은 CMA의권한과지침하에기능하는중앙집권적인거버넌스구조로서, 교토의정서하의청정개발체제 (CDM) 와매우유사한규정을포함하고있다. CDM이명시된교토의정서제12조 4항과 7항및 86) under the authority and guidance. 87)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63

64 8항은 CDM이교토의정서당사국총회 (CMP) 의권한과지침하에있으며, 1차 CMP에서투명성과효율성을확보하기위해방식과규정을개발하고, CDM을통한인증프로젝트활동의수익중일부를행정경비와개도국의적응비용충당에사용하도록하고있기때문이다. 88)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과 CDM의가장큰차이는, NDC를제출한모든당사국이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에참여가가능하며이메커니즘이글로벌차원의전반적인감축에기여하면서 5항에명시된대로이중계산을방지하고있다는점이다. 그리고결정문에언급된감축의추가성을고려하여베이스라인과크레딧을설정하는크레딧메커니즘의하나로볼수있는것으로해석되고있다. 89) 4) 비시장접근 (6.8~6.9) 8항을통해당사국들은지속가능발전과빈곤해소를위한당사국들의 NDC 이행을지원하면서, 감축과적응, 재원, 기술이전및역량지원을통한통합적이면서도균형된 (integrated, holistic and balanced) 비시장접근 (nonmarket approaches) 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다고명시하였다. 이러한접근법을통해 1 감축과적응의욕을고취하고 2 NDC 이행에있어서공공과민간부문의참여를증진하며 3 관련수단및기관간의조정을증진해야한다고보았다. 그리고 8항에기술된비시장접근을촉진하기위한체계 (framework) 를 9항에서정의하였다. 이와관련한결정문단락 39는 8항에언급된지속가능발전을위한비시장접근체계하에 SBSTA가작업프로그램을개시하도록요구하였다. 작업프로그램의목적으로감축, 적응, 재원, 기술이전및역량개발간의연계를증진하고이들간의시너지를창출할것인지를고려하며, 어떻게비시장접근의이행과조정을촉진할것인지도감안하도록하였다. 88) UNFCCC(1998), pp ) Seemann(2016), p. 12 및 Marcu(2016b), p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65 다. 후속논의경과및주요쟁점 90) 파리협정채택이후개최된후속기후변화협상 91) 에서당사국들은파리협정 6 조전반에대한견해를교환하고, 차기 45차회의 (SBSTA45) 에서 6조 2항 ( 협력적접근 ) 과관련된지침, 4항 ( 감축과지속가능발전을위한메커니즘 ) 과관련된규정, 방식및절차그리고 8항 ( 비시장접근 ) 과관련된작업프로그램 (work programme) 에대해공통의이해를제고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당사국들은 2016년 9월 30일까지메커니즘과작업프로그램관련지침과방식및절차에대해견해를제출하기로하였다. 92) 1) 협력적접근 (6.2~6.3) 2015년 5월협상에서당사국들은 6.2의협력적접근과관련하여보다구체적인논의가필요한부분으로 1 지침의범위 2 확고한회계 (robust accounting) 의의미 및 6.3에기술된 shall의중요성 4 ITMO에서감축결과 (mitigation outcomes) 의의미 5 ITMO의의미 ( 단위 (unit), 배출한도 (allowance) 또는다른감축결과로의해석여부 ) 6 지배구조의투명성 7 여러유형의 NDC가갖게될함의등을지적하였다. 93) ITMO는파리협정을앞두고당사국간의논의과정에서형성된개념으로알려지고있다. 일부당사국들은협정문에시장 (market) 이라는용어의직접적사용및시장과관련된표현의사용을반대하였다. 그결과크레딧과배출권의언급을피하는 ITMO라는중립적인용어가수용되었다. 94) 그러나여전히앞으로의논의과정에서 ITMO를둘러싼개념의정립이불가피한상황이다. 90) 2015년 5월세계은행하의 PMR에서주관하는워크숍에참석하여, Thioye(2016) 발표및참석자들의논의사항및관련선행문헌을참고로기술하였음. 91) 제44차과학기술부속자문기구 (SBSTA) 가 2016년 5월 16일부터 26일까지독일본에서개최되었음. 92) UNFCCC(2016c), UNFCCC(2016e), UNFCCC(2016f). 93) Thioye(2016), p ) Marcu(2016a), p. 7.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65

66 2항에서명시된지속가능발전과환경건전성도구체적으로정의가내려져있지않다. 경우에따라서는지속가능발전과환경건전성을충족하지못한다는것을근거로특정형태의협력을인정하지않을수도있다. 95) 또한당사국들은 ITMO를적용할때 CMA에서채택할회계규정지침에부합하도록되어있으나, 파리협정에는이러한지침준수를결정할필요가있는지, 누가그러한결정을내리며, 그러한회계지침을준수하지않을경우는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는명시되어있지않다. 96) 2) 감축및지속가능발전을위한메커니즘 (6.4~6.7) 6.4에서언급된메커니즘과관련하여당사국들은메커니즘의명칭과범위및활동, 그리고이를 6.2와별개의조항으로해석할것인지여부에대해의견을교환하였다. 97) 교토의정서하기존메커니즘과의유사성및차별성과관련하여, 기존메커니즘의교훈과경험을활용하되, 모든당사국이 NDC를제출한다는측면에서큰차이가있음을인식하였다. 글로벌배출에서의전반적인감축, 장기적인편익, 이중계산방지, 특별한활동의범위등은새로운개념으로이해되었다. 즉활동의범위에프로젝트나프로그램, 정책등을어떻게구체화할것인지후속논의가필요한사항이다. Marcu(2016b) 역시메커니즘에서명확히할이슈로세가지를지적하고있다. 98) 첫째, 제4조의주어로언급된메커니즘 (A mechanism) 이하나또는그이상의메커니즘이나창구 (windows) 를의미하는지불확실하다는것이다. 단순히파리협정의협상과정에서일부당사국이온실가스감축에서 CMA가관할하는여러가지접근법을, 채택가능한방안으로선호했을수있다는것이다. 둘째, 전반적인감축이라는개념이무엇이고어디에서이를달성할것인지설 95) Marcu(2016a), p ) Ibid., p ) Thioye(2016), p ) Marcu(2016b), p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67 명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에대해 Seemann(2016) 은글로벌차원의전반적인감축은 NDC 차원의수량화및검증을초과하는수준이며, 확고한회계규정과 hot-air를유발하지않는 NDC에서가능하다고보았다. 99) 전반적인감축이가능하기위해서는일정감축성과에크레딧을발행하지않거나, 크레딧의할인, 보다엄격한베이스라인설정등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 셋째, 제6조 2~3항의협력적접근과 4~7항의메커니즘간의관계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보고있다. ITMO가단순히이전과관련된것이고, 4~7항의메커니즘이모든베이스라인과크레딧에적용한다면, JCM과같은사례도제4조의경우로적용가능한개념이라는것이다. Seemann(2016) 역시지속가능발전의정의및이행, 4항의메커니즘과협력적접근간의경쟁을쟁점으로지적하고있다. 100) 그리고 NDC상의베이스라인이덜엄격할수록더많은크레딧을유발할수있다는점에서다양한유형의 NDC가베이스라인및추가성에미칠영향도지적하였다. 3) 비시장접근비시장접근은감축결과의이전을고려하지않으며, 이접근법이무엇을의미하고국제협력에어떻게영향을미칠지는추가적인분석및협의가필요하다. 101) 8항에명시된통합적이면서도균형된비시장접근또한구체적으로정의되어있지않다. 비시장접근은파리협정에서처음언급된것이아니라그동안 SBSTA 에서논의가진행되어온부분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비시장접근이구체화되지않았으므로이에대한방향성을구체화하는과정이앞으로 SBSTA 의작업프로그램에서시작될것으로여겨진다. 99) Seemann(2016), p ) Ibid., p ) Arens(2016), p. 7.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67

68 4. 소결 본장에서는기후변화협약채택이후온실가스감축을위해논의된시장메커니즘을통시적으로분석하였다 ( 그림 2-10 참고 ). 1997년교토의정서의채택은선진국의온실가스감축을의무화하고청정개발체제와공동이행제도를도입하여선진국의배출권획득을도와주는수단을제시하였다. 2007년발리당사국총회는당사국이온실가스감축의비용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시장을포함한다양한접근방법을고려할수있다고언급하고, 기존교토의정서에서제시된수단이외의새로운방법을모색하기시작하였다. 2010년제16차당사국총회 (COP16) 에서는온실가스감축을추진하는시장기반메커니즘의설립이합의되었고, 2011년 COP17은시장기반메커니즘으로다양한접근법과신규시장기반메커니즘의개념을구체화하였다. 그러나새로운시장메커니즘개념및포함요소에대한본격적인논의에앞서신기후체제논의가시작되어 2015년파리협정이체결되었다. 결국국제사회는후속협상을통해파리협정제6조에서언급된새로운시장메커니즘개념 ( 협력적접근법, 지속가능발전을 그림 탄소시장메커니즘접근논의경과 1 차공약기간 (2008~12) 2 차공약기간 (2012~20) 2020 년이후 교토신속성메커니즘 CDM JI 배출권거래제 신시장메커니즘 다양한접근법 신규시장기반메커니즘 파리협정 협력적접근법 지속가능메커니즘 자료 : 저자작성. 6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69 위한메커니즘 ) 의구체적인개념및범위등을정립할예정이다. 파리협정은기존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논의와크게두가지의차이가있다. 첫째, 온실가스감축의주체가선진국으로국한되지않고, 모든국가의온실가스감축을촉구하고있다. 둘째, 온실가스감축목표를하향식 (top-down) 으로결정하는구조에서벗어나, 국가별기여방안 (NDC) 을통해감축목표를구체화 (bottom-up) 하도록요구하고있다. 따라서시장을활용한접근은선진국만의영역이아니며, 온실가스감축사업에모든당사국 ( 선진국과개도국포함 ) 이참여하고당사국간감축결과를상호이용할수있다는점에서이전의논의와차이가있다. 이로인해파리협정제6조의 1항에서, 지속가능발전과환경건전성을촉진하는국가별기여방안이행에자발적인협력이강조되고있는것이다. 시장접근측면에서다양한접근법 (FVA) 은파리협정하의협력적접근법으로연결되고, 신규시장기반메커니즘 (NMM) 은파리협정에서의감축및지속가능발전을위한메커니즘으로연결될수있다. [ 그림 2-11] 에서확인할수있듯이 그림 시장메커니즘의적용범위와국제적감독수준 높음 CDM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 JI Track 1 JI Track 2 협력적접근 낮음 JCM 프로젝트 (Sector) 프로그램 (Programmes) 정책수단 (Policy Instruments) 부문 (Sectors) 주 : 가로축은해당메커니즘의포함범위이며, 세로축은국제적인감독 (international oversight) 수준으로협력적접근의세부적인감독수준은추후협상에좌우될것임. 자료 : Hochi and Hunzai(2016), p. 4. 제 2 장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논의경과 69

70 새로운체제는파리협정합의이전의기존논의체계를완전히탈피하기보다는기존의체계를활용하면서, 세부포함요소및감독수준을어떻게설정할것인지가향후쟁점으로판단된다. 모코로마라케시에서개최된제22차당사국총회와연계하여 2016 년 11월 45 차 SBSTA가개최되었다. 당사국들은파리협정제6조에대한의견을교환하고, 협력적접근법과지속가능발전을위한메커니즘에대해, 공동의이해를마련하기위한논의에집중하였다. 각당사국이 2017년 3월 17일까지후속논의를위한견해를제출하도록한합의또한구체적인향후논의를위한초석으로평가된다. 다음장에서는그동안시장메커니즘으로모색된사례들을구체적으로검토하면서신기후체제하에서의적용가능성을검토하고, 우리나라가향후유사프로그램을도입할경우고려할사항을확인하고자한다. 7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71 제 3 장 국제탄소상쇄프로그램분석 1. CDM 경과및교훈 2. 해외탄소상쇄프로그램사례 3. 소결

72 교토의정서채택이후국제사회는온실가스감축을위한탄소시장활용방안에주목해왔다. 102) 우리나라는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을활용하여감축목표일부를달성하고자하며, 특히해외감축사업을통해획득한탄소크레딧을감축목표에사용하는탄소상쇄프로그램을활용할계획이다. 이장에서는탄소상쇄프로그램의대표사례인청정개발체제 (CDM) 를살펴보고그간의성과와향후전망을서술한다. 또한신기후체제에대비하여새롭게도입된프로그램들을검토, 향후우리나라의탄소상쇄프로그램운영에시사점을제시한다. 1. CDM 경과및교훈 가. CDM 경과 2016년 6월기준, 등록된 CDM 사업은총 7,923건이며이중소규모사업과대형사업은각각 3,163건 (40%) 과 4,760건 (60%) 이다 ( 그림 3-1 참고 ). 한때월 900개의사업이등록되던것과는달리최근에는사업등록건수가급격히줄어들었다. PoA의경우 200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294개의 PoA와 1,955건의 CPA가등록되었다 ( 그림 3-2 참고 ). PoA와 CPA를합친총사업수는 2010년 8월, 963건으로최고치를기록한바있다. 2005년부터현재까지발행된 CER은총 17억톤에달한다. UNFCCC는지금과같은추세가지속된다면 2020년까지 CER 발행이 23억톤으로늘어날것을예측했다. 만일시장이활성화되어등록된모든사업으로부터 CER이발행된다면 2020년경에는총 80억톤에육박하는 CER 공급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3-3 참고 ). CER 사업을분야별로구분하면 HFC( 수소불화탄소 ) 와 N 2 O( 아산화질소 ) 배출감축사업이전체의각각 32%(5 억 4천만톤 ) 와 18%(3 억 102) 탄소시장의전반적인현황은부록 3-1 에별도로기술하였음. 7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73 톤 ) 비중을차지한다 ( 그림 3-4 참고 ). 이와함께수력과풍력사업으로부터각각 2 억 3 천만톤과 1 억 9 천만톤의누적 CER 이발행된상태이다. 그림 3-1. CDM 사업등록현황 ( 단위 : 건 ) 그림 3-2. CDM PoA 사업등록현황 ( 단위 : 건 ) 1, , 소규모사업대형사업 CPA PoA 주 : 등록되었거나등록중인사업기준이며 2004 년 11 월등록건수부터반영됨. 자료 : UNFCCC, CDM Project Activitie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주 : 등록되었거나등록중인사업기준이며 2009 년 7 월등록건수부터반영됨. 자료 : UNFCCC, Programme of Activitie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그림 년까지 CER 공급잠재력 ( 단위 : 백만톤 ) 모든등록사업으로부터발행이예상되는 CER CER 이기발행된사업으로부터예상되는 CER( 과거발행률미반영 ) CER 이기발행된사업으로부터예상되는 CER( 과거발행률반영하여조정 ) 2016 년 6 월말까지발행된 CER ,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자료 : UNFCCC, Total Potential Supply of CERs from end KP 1st CP to 2020(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제 3 장국제탄소상쇄프로그램분석 73

74 그림 3-4. CER 발행현황 ( 분야별 ) ( 단위 : 백만톤 ) 그림 3-5. CER 발행현황 ( 유치국별 ) ( 단위 : 백만톤 ) N (18%) 풍력 (11%) HFC 539.9(32%) 기타 (11%) 메탄 (12%) 수력 (13%) 태양광 3.7 (0%) 바이오매스 51.7(3%) 브라질 112.8(6%) 멕시코 28.1(2%) 인도 (13%) 중국 (58%) 기타 (21%) 주 : 발행되었거나발행중인사업기준이며 2005 년 10 월부터 2016 년 6 월까지발행건의누계기준임. 자료 : UNFCCC, CDM Project Activitie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주 : 발행되었거나발행중인사업기준이며 2005 년 10 월부터 2016 년 6 월까지발행건의누계기준임. 자료 : UNFCCC, CDM Project Activitie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유치국별로는상위일부국가에편중되어있는 [ 그림 3-5] 와같이전체 CER 의약 60% 가중국에서진행된사업을통해발행되었다. 중국과견줄만한수준은아니지만인도, 멕시코, 브라질등에서도 CDM 사업이활발히진행중임을확인할수있다. 한편 PoA의경우에너지효율 (32%), 메탄 (21%), 태양광 (16%) 분야, 세부사업인 CPA는메탄 (63%), 에너지효율 (20%) 분야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103) PoA의주요유치국으로는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케냐, 인도네시아등이있다. CER 가격은최근지속하락하고있는데, 이는 CER의주요수요처인 EU ETS 시장동향과무관하지않다. [ 그림 3-6] 과같이과거톤당 20유로에거래되던 CER은 2016년 10월말기준, 0.38유로에거래되어급격한수요하락을겪고있다. 향후발행이예상되는 CER까지감안한다면 CER 초과공급문제는 103) 사업등록기준이며자세한내용은 UNFCCC, CDM Programme of Activitie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7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75 보다심화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 CER의주구매처였던 EU ETS 외에도새로운수요처를발굴하는것이중요하다. 예컨대탄소세나배출권거래제같은국내조치에 CER 사용을허용하는방안이나 104) 최근국제항공부문배출감축을위해 CER 활용을포함하는일련의조치를마련중인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 등, 국제운송부문에서 CER 사용을촉진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105) 25 그림 3-6. CER 과 EUA 가격동향 ( 단위 : 유로 / 톤 ) CER 자료 : Point Carbon 데이터베이스 ( 검색일 : ). EUA 우리나라는지난 2005년부터단독, 양자, 다자간협력을통해국내에서의 CDM 사업을진행하고있다. 2016년 7월기준으로총 91개의사업이등록되어있으며등록이거절된사업은 5개, 등록을철회한사업은 3개이다. 이중 CER 발행이시작된사업은 48개로, 2006년 5백만톤규모에서시작하여 2012년 2,200만톤으로최대치를기록하고현재까지총 1억 5,000만여톤에이르는 CER을발행받았다 ( 그림 3-7 참고 ). 발행된 CER은분야별로 N 2 O 분 104) World Bank(2015b), p ) Carbon Pulse, Airlines will be CDM s Lifeline, but Expect CER Price Slump First, Say Analyst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제 3 장국제탄소상쇄프로그램분석 75

76 해 (1억 1,465만톤 ), HFC 저감 (1,584만톤 ), 메탄가스복원및사용 (766만톤 ) 순으로나타났고, 풍력 (295만톤 ), 기타재생에너지 (123만톤 ), 수력 (21만톤 ) 분야에서의 CER 발행은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 ( 그림 3-8 참고 ). UNFCCC는교토의정서 1차공약기간동안 CDM 사업을통해발생한효과를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106) 먼저 2012년말까지개도국에 CDM 사업을위해총 2,154억달러의투자가유입되었는데, 이는 2007~11 년사이덴마크, 프랑스, 독일의 FDI액을합친것과유사한규모이다. CDM 사업의결과로 215~430 억달러상당의외국인투자가발생한것으로추정되며 CER 판매를통해유치국이직접얻은혜택은 95~135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독일, 미국, 덴마크, 일본, 중국은자국의기술과노하우를바탕으로 CDM 사업최대참여국가로부상했고, CDM 사업을통해개도국으로기술및지식전수가촉진되었다 그림 3-7. 우리나라 CER 발행현황 ( 단위 : 백만톤 ) 주 : 2016 년 6 월말기준. 자료 : IGES, IGES CDM Monitoring and Issuance Datab ase( 검색일 : ) 토대로저자작성. 그림 3-8. 우리나라 CER 발행현황 ( 분야별 ) ( 단위 : 백만톤 ) N2O 분해 HFC 저감메탄 SF6 풍력기타천연수력 PV 바이오가스대체재생가스로가스복원에너지연료및사용전환 주 : 2016 년 6 월말기준. 자료 : IGES, IGES CDM Monitoring and Issuance Datab ase( 검색일 : ) 토대로저자작성. 106) 자세한내용은 UNFCCC(2012b) 참고. 7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77 나. CDM 을통한교훈 CDM 사업의교훈을향후신기후체제하에서유사한메커니즘의설계와운영에활용할수있다. 먼저 CDM 사업의엄격한절차와기준에대한부분이다. CDM 사업은총 7단계를거치는데단계별로사업참여자, DOE, DNA 등으로역할이구분되며각단계는 CMP와 CDM 집행위원회가정한기준과절차에의거하여진행된다. 특히사업참여자는제안된사업의추가성입증을무엇보다도까다롭고복잡한과정으로꼽는다. 이에 CDM 사업의절차를보다간소화하여사업참여자의행정비용과부담 107) 을낮춰 CDM 사업에대한진입장벽을완화하는다양한논의와작업이진행중이다. 그러나한편으로는 CDM이마련한체계적인절차와기준이야말로 CDM의환경건전성을보장하는하나의수단이라는평가도있다. 즉, 완화된절차와기준이사업에대한접근성을높일수는있지만, 한편으로는 CDM 사업결과에대한신뢰도와환경건전성을위협하는요인이될수도있다는것이다. 최근 JI 개선방안에대한논의에서 CDM과같은절차와거버넌스를차용해야한다는내용이포함된것에도주목해야할것이다. 따라서신기후체제하에서 CDM과유사한사업이설계 운영된다면메커니즘의환경건전성을도모하면서도사업참여자에게과도한비용및절차의부담을지우지않는균형잡힌접근방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유치국가 ( 또는지역 ) 및사업분야별편중문제도고려되어야한다. 유치국별편차는국가별정책이나제도적환경이다르므로투자자들이보다매력을느끼는국가나지역에투자를집중하기때문에발생한다. 조하현, 엄이슬 (2015) 에따르면국가또는지역별로정책이나제도적기반이달라투자자들은투자매력도가높은지역에몰리는경향이있다. 108) 또한다양한사업분야중에서저탄 107) Magnusson(2015, p. 194) 의분석에따르면 CDM 등록을신청한사업의 30% 가등록에실패하며, 등록은했으나 CER 발행에실패하는사례는 20% 에달함. 제 3 장국제탄소상쇄프로그램분석 77

78 소경제로의전환을촉진할수있는사업보다는보다손쉽게이윤을얻을수있는분야에투자가집중되었다고볼수있다. 109)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다양한수단을고려할수있다. 예를들어아프리카지역은과거일반 CDM 사업의불과 2.6% 를차지했으나최근 PoA의도입으로 CDM 참여의폭이넓어져, 전체 PoA 사업의 33% 를유치하는성과를거둘수있었다. 110) CDM을유치하고추진하기위한제도적기반및전문성이부족한국가들을위한지원도필요하다. 최근 CDM 집행위원회는아프리카지역의 CDM 관련역량강화를위해지역협력센터를운영하는등지역편중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을이어가고있다. 111) 최빈국에대한사업이나온실가스감축및지속가능한발전에근본적으로기여할수있는사업분야에서 CER 발행등을우대해주는정책도고려할수있다. 112) CDM 사업이과연개도국의지속가능한발전에얼마나기여했는지에대해서도평가와개선이필요하다. 교토의정서상에 CDM의목표는선진국의감축목표달성과개도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지원하는것으로명시되어있다. 그러나그동안 CDM 사업의타당성검토 모니터링 검증등의운영과정에서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기여여부는그다지큰관심을받지못한것이사실이다. 이에 CDM 집행위원회는지속가능발전상호이익도구 (sustainable development co-benefits tool) 를개발하였다. 113)114) 이를통해제공되는보고서양식은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차원에서해당사업을통해발생하는 108) 조하현, 엄이슬 (2015), p ) 임효숙, 윤순진 (2009), pp. 149~ ) UNFCCC, CDM Has Wide Role to Play Before and After 2020( 온라인자료, 검색일 : ). 111) Ibid. 112) 조하현, 엄이슬 (2015), p ) UNFCCC, CDM Sustainable Development Co-benefit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114) 2011년 CMP 7은 CDM 집행위원회에 CDM 사업과 PoA의지속능한상호이익 (co-benefits) 을강조하기위한적절한자발적조치를개발하도록요청한바있음 (UNFCCC 2012c, p. 2). 7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79 그림 3-9. CDM 사업의지속가능한상호이익보고서예시 Air Water Land Natural Resources Reducing Sox Reducing Nox Reducing Fly ash Reducing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SPM) Reducing Non Methane Volatile Organic Compounds (NMVOCs) Reducing Noise Pollution Reducing Odors Reducing Dust Other air quality improvements Preventing end of life products/equipment (solid waste) Producing/using compost Producing/using manure, mineral fertilizer or other soil nutrients Irrigation Preventing soil erosion Minimum tillage Other means to improve land quality Improving management/control of wastewater Saving/conserving of water Improving reliability/accessibility of water supply Purification/cleaner water supply Improving ecological state of water bodies Other means to improve water Protecting mineral resources Protecting/enhancing plant life Protecting/enhancing species diversity Protecting/enhancing forests Protecting/enhancing Other depletable natural resources N/A Patly Slightly Hightly 주 : 2016 년 7 월제출된중국 Xenamnoy 1 수력발전사업의보고서에서발췌함. 자료 : UNFCCC(2016b), p. 2. 지속가능한상호이익의수준을체크하고 ( 전혀없음, 부분적, 다소있음, 높음 ) 간략한설명을담는수준으로마련되었다 ( 그림 3-9 참고 ). 그러나상호이익보고서 ( 또는체크리스트 ) 는 CDM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에는여전히부족한점이많다. 115) 먼저사업참여자가작성하기때문에사업의영향을받는지역사회등기타이해관계자의참여가배제되어있다. 또한상호이익보고서가필수가아닌자발적인선택사항인점도보고서의실효성을약화시킨다. 사업참여자 115) Carbon Market Watch, The CDM Sustainable Development Tool: Why Highlighting Will Not Deliver(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제 3 장국제탄소상쇄프로그램분석 79

80 들이제출한내용을검증또는모니터링할수없다는점도문제로지적할수있다. 지속가능한발전은파리협약에서도중요하게취급되는개념이자목표인바, 이를다양한메커니즘하에서어떻게구현하고검증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2. 해외탄소상쇄프로그램사례 본소절에서는해외탄소상쇄프로그램중특징적인사례를선정하여프로그램별구성과특징을검토하였다. 첫번째로일본의 Joint Crediting Mechanism 은양자협력의형태이며개도국을대상으로이루어지므로, 추진절차와구조, 협력방안등의측면에서향후우리나라의국제탄소상쇄사업추진에유익한참고사례이다. 다음으로검토할캘리포니아탄소상쇄제도는캘리포니아주 ( 州 ) 단위로추진되는제도를캐나다퀘벡주 ( 州 ) 와연계하여시장의규모를확대하였다는측면이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자발적탄소시장은 2015년약 8,400만톤이국제적으로거래되며그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다. 따라서자발적탄소상쇄프로그램중, 가장대표적인 Verified Carbon Standard 사례를검토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가. 일본 : Joint Crediting Mechanism 일본은 1 저탄소선진기술 제품 서비스의확산 2 개도국의지속가능발전에기여 3 일본의감축목표달성 4 CDM을보완하여 UNFCCC의온실가스감축노력에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Joint Crediting Mechanism( 이하 JCM) 을추진중이다. 교토의정서공약기간동안일본은공약이행을위해 8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81 CDM/JI 등의제도를적극적으로추진해왔으나, 민간기업의 CDM 참여한계 를인식하고자발적인탄소상쇄메커니즘수립을탐색하였다. 그결과 CDM 의 절차를보다간소화한 JCM 을구상하게되었다. 1) 개요 JCM은사업분야와사업절차측면에서 CDM과유사하나거버넌스구조에서차이를나타낸다. CDM 이사회는 UNFCCC를통해선출된각 10명의위원과대체위원으로구성되며 UNFCCC의다양한당사국이균형적으로참여한다. 반면 JCM 공동위원회 (JC: Joint Committee) 는일본과협력국의대표가참여하는양자협력의형태이며, 일본은이러한거버넌스구조를통해사업에소요되는기간과절차를간소화하고자하였다. 표 3-1. JCM 양해각서체결국가 체결연도 2013 대상국 몽골,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케냐, 몰디브,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2014 팔라우, 캄보디아, 멕시코 2015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미얀마, 태국 2016 필리핀과 JCM 양해각서체결관련합의진행중 자료 : Government of Japan(2016) 토대로저자작성. JCM 공동위원회는사업승인과크레딧발행등을주관하며일본정부 ( 환경성, 경제산업성, 외무성 ) 와협력국정부기관의대표로구성된다. 116) JCM 사업은양자합의에의한프로젝트단위사업이므로개별사업추진에앞서일본과협력국 ( 개도국 ) 간양해각서체결및공동위원회수립이반드시필요하다. 116) 외무성의경우협력국현지대사관이협력국과일본정부간의중개역할을수행함. 제 3 장국제탄소상쇄프로그램분석 81

82 2016년 10월기준으로일본정부는 16개개도국과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으며 ( 표 3-1 참고 ) 협력국별로구성되는공동위원회는방법론승인, 레지스트리 (registry) 및크레딧관리등을결정한다. 117) 일반적인 JCM 사업의절차는 [ 그림 3-10] 과같다. 국가간양해각서가체결되면 (0단계) 대상협력국에서온실가스감축활동을추진하고자하는사업이행기관은사업발굴및방법론을구상하여공동위원회에제출한다 (1단계). 공동위원회가이를검토하여승인하면 (2단계) 사업이행기관은보다구체적인온실가스감축계산방법론을포함하는사업계획서 (Project Design Document) 를작성및제출하고 (3단계), 사전에공동위원회의승인을얻은검증기관 ( 제3 기관 ) 을통해방법론의사전검증을수행한다 (4단계). 이러한과정을거쳐공동위원회가 JCM 데이터베이스에사업을공식등록하면 (5단계) 현지에서의사업이추진된다. 사업이행기관은제출한방법론에따라온실가스감축모니터링을수행하고이를보고한다 (6단계). 검증기관은다시감축활동에대한사후검증을수행하고그결과를공동위원회에제출한다 (7단계). 마지막으로공동위원회가모니터링및검증결과에따라크레딧을발행하고앞서이루어진정부간협의에따라감축량이배분된다 (8단계). 118) 앞서언급된바와같이 JCM은 CDM과동일한 15개분야에대해사업을추진하며, 사업개발자또는참여기업이공동위원회에서제시하는요건에따라방법론을제출하는상향식접근법을취한다. 방법론은별도의승인절차를따르며, 사업참여자또는사업개발자가방법론을제출하면, 사무국이검토하고 15일의공개의견수렴후, 의견을반영하여방법론을평가한다. 공동위원회는최종적으로방법론의승인여부를결정한다. 이러한방법론은개별협력국의분야및기술에대한기준을설정하므로표준화된기준선을가진다. 117) 공동위원회의실무는사무국이담당하며일본은사무국을민간기업 (Mitsubishi UFJ Research) 에위탁하여운영함. 사무국은제출 PDD, 방법론등의검토와행정업무, 문서작업등을담당함. 118) Government of Japan(2016). 8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83 그림 JCM 사업절차와참여당사자 환경성, 산업성등의재원을통한사업발굴및방법론구축 사업방법론 ( 제안서 ) 제출 사업이행기관 / 양국정부 사업방법론 ( 제안서 ) 승인 공동위원회 PDD( 사업계획서 ) 작성 사업이행기관 사전검증 (Validation) 제 3 자검증기관 사업등록 공동위원회 모니터링 사업이행기관 사후검증 (Verification) 제 3 자검증기관 크레딧발행 공동위원회 자료 : Government of Japan(2016) 토대로저자작성. JCM은온실가스감축방안, 기준배출량 (reference emission) 과예상배출량 (project emission) 계산방안, 그리고주요모니터링척도와방안을방법론에반드시포함하도록하여배출감축측정에투명성을제고하였다. 특히기준배출량은반드시보수적으로설정하여추가성 (additionality) 조건을충족하도록한다. 119) 방법론개발에는외부전문가가참여하기도하며, 공동위원회는제출된방법론의승인및관리감독을담당한다. 119) IGES JCM 담당자면담 ( , 일본가나가와 ). 제 3 장국제탄소상쇄프로그램분석 83

84 JCM 크레딧의국제인정을위해서가장우선시되는것은 MRV 및검증의투명성이다. 일본과 JCM 사무국은국제기준에부합하는제3자검증절차를마련하여객관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JCM 규정에따르면국제표준인증 (ISO 14065) 또는 CDM의지정운영기관 (Designated Operation Entity) 만이제 3자검증기관자격을가지며, 제3자검증기관만이 JCM 사업의사전및사후에온실가스배출량변동을검증할수있다. 일본 JCM은국제사회에서논의되는다분야양자상쇄활동중가장활발히추진되는제도이며, 크게정부주도로국가간양해각서를체결하고사업이행후크레딧을발행하는제도적범주와기업이사업발굴, 방법론개발, 모니터링수행을추진하는사업이행범주로나누어볼수있다 ( 그림 3-11 참고 ). 특히공공뿐만아니라민간의적극적인참여를도모하였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 그림 JCM 사업단계별주요이해당사자 사업단계 국가간 MOU 체결 사업준비 ( 제안서제출 검토 승인 ) 사업이행및모니터링 ( 사전 사후검증 ) 크레딧발행 제도적범주 사업이행범주 제도적범주 주요이해당사자 정부 기업 & 검증기관 ( 제 3 기관 ) 정부 자료 : 저자작성. 2) 추진경과 2013 년 JCM 추진을위한양해각서가합의된이후, 2014 년최초의 JCM 사 업이등록되었으나 JCM 의추진은아직초기단계이다 년 10 월기준, 총 8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85 15건의사업이등록되었으며크레딧발행실적은총 4건, 약 200 유닛에불과하다. 등록된 15개의사업은대개에너지발전, 보급및수요와관련된것이며, 건수로는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11건으로전체사업의 3/4에달한다. 그밖에도재생에너지분야에 3건의사업과교통분야에 1건의사업이추진되고있다 ( 그림 3-12, 부록 3-2 참고 ). 그림 JCM 등록사업 ( 분야별 ) ( 단위 : %) 그림 JCM 등록사업 ( 국가별 ) ( 단위 : 건 ) 교통 7% 몽골, 2 재생에너지 20% 팔라우, 3 인도네시아, 6 에너지효율 73% 베트남, 4 자료 : IGES(2016a) 토대로저자작성. 자료 : IGES(2016a) 토대로저자작성. 2016년 10월기준, 총 16개대상국중 4개국에서 15개의사업이등록되어있으며특히인도네시아와의협력이가장두드러진다. 인도네시아에는 6개의사업이등록되어있으며, 베트남 4건, 팔라우 3건, 몽골 2건의순이다 ( 그림 3-13, 부록 3-2 참고 ). 2016년 5월, 최초로발행된 JCM 크레딧또한인도네시아사업을통해발생한바있다. 현재인도네시아와몽골사업 4건에서 197 개의 JCM 크레딧이발행되었다 ( 표 3-2 참고 ). JCM 크레딧발행은시작단계로, 2012년시작된사업에서성과가도출되고검증이진행중이므로향후크레딧발행이크게증가할것으로보인다. 제 3 장국제탄소상쇄프로그램분석 85

86 표 3-2. JCM 크레딧발행현황 국가 사업명 발행일 크레딧배분및규모 일본 협력국 Project of Introducing High Efficiency Refrigerator to a Frozen Food Processing Plant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Project of Introducing High Efficiency Refrigerator to a Food Industry Cold Storage in Indonesia Centralization of heat supply system by installation of high-efficiency Heat Only Boilers in Bornuur soum Project 몽골 Installation of high-efficiency Heat Only Boilers in 118th School of Ulaanbaatar City Project 발행크레딧총계 197 자료 : JCM 홈페이지 ( 검색일 : ) 토대로저자작성. 아직까지 JCM 크레딧에대한국제승인은이루어지지않았으나일본은정부차원에서 JCM 크레딧의국제인정을위해노력중이다. 일본은 INDC를통해국제사업을통한크레딧활용의사를밝혔으며, 120) 협력국은 NAMA에 JCM 활동을포함하여자국내온실가스감축노력을강조하고있다. JCM 참여를통한크레딧획득은대개자발성에의한것 (voluntary scheme) 이며아직까지수요의대부분은정부인상황이다. 발행크레딧의이용에서도현재국제거래가불가하므로일본기업이자국내감축할당분에이를사용하는수준이나, 향후탄소시장의활용확대와 JCM 크레딧에대한검증이이루어지고레지스트리간연계가활성화된다면국제시장에서거래될가능성이존재한다. 120) 일본은 INDC에서 JCM을통해온실가스약 5천만톤에서 1억톤을감축할수있다고제시함 (Government of Japan 2015, p. 7). 8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87 3) 재정지원방안일본정부는 JCM 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기업에재정을지원하여민간의참여를독려하고사업의확대를도모한다. 일본환경성은 2013년부터산하기관인 GEC(Global Environment Centre Foundation) 을통해 JCM Model Project 를운영중이며, 산림분야에대한 JCM REDD+ Model Project 와 ADB 에위탁하여제공되는 Japan Fund for JCM 사업을또한추진중이다. 경제산업성은산하기관인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를통해 JCM Demonstration Project를추진한다. 2016년 4월기준으로일본환경부는 59개의사업을, 산업성은 17개의사업을지원하고있다. 121) JCM 크레딧은투입된재원에근거하여배분되므로, 사업성과, 즉크레딧발행시일본정부가투입한재원에비례하는크레딧이일본측 ( 정부및기업 ) 에발행된다 ( 그림 3-14 참고 ). 그림 JCM 양자협력체계 일본 협력국 JCM 재정지원사업 기여 JCM 크레딧 협력국의기여 상응 공유 일본의감축공약에활용 일본에배분된크레딧 협력국에배분된크레딧 협력국판단에따라활용 자료 : IGES(2016b), p ) IGES(2016b), pp 제 3 장국제탄소상쇄프로그램분석 87

88 일본환경성이주관하는 JCM 재정지원활동 ( 표 3-3 참고 ) 중가장큰규모의 JCM Model Project는사업초기비용을 50% 까지증여형태로지원한다. 예산규모는 2016년기준으로약 5천 6백만달러이며시범적성격을가지므로각협력국에동일한분야의사업이존재하는경우지원제한선이낮아진다. 분야별로는에너지효율개선과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지원이각각 32건, 17건으로가장많으며재생에너지의경우태양광사업이약 95% 를차지한다. 122) JCM Model Project는그밖에도폐열 (waste heat/gas) 활용, 바이오매스, 메탄배출방지, 교통,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등의사업에지원되고있다. 123) JCM Model Project로지원된사업중 9개는정규사업으로등록되어있다. 한편 2015년 2건의사업이추진된 JCM REDD+ Model Project는크레딧발행사례는없지만사업별감축잠재력이상당한것으로나타난다. 향후 REDD+ 및토지이용관련지침이마련된다면많은규모의온실가스감축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124) 환경성외에산업성또한선진기술을가진일본기업의해외진출을보조하고자 JCM Demonstration Project를진행한다. 이프로젝트는고급감축기술을가진기업이 JCM 사업을추진할때, 온실가스배출감축검증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한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에너지효율과재생에너지분야에 17개의사업이추진되었으며 1건이정규사업으로등록되었다. 125) 122) IGES(2016b), p ) Ibid., p ) 일본환경성 JCM 담당자면담 ( , 일본도쿄 ). 125) IGES(2016b). 8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89 표 3-3. 일본의 JCM 재정지원활동 환경성지원산업성지원 1. JCM Model Project 개요 사업규모및형태 - 감축기술을가진기업 ( 국제컨소시엄가능 ) 이 JCM 사업추진시소요되는초기비용을 50% 까지지원 - 전액증여형태이며 2016년예산 : 약 5천 6백만달러 (67억 JPY) 년까지 56개사업이지원됨 - 단독또는 JICA 등기타기관과협조금융가능조건 / 특징 - 수혜기업은 3년내사업 ( 설비구축 ) 을완료해야함 2. JCM REDD+ Model Project 개요 - 불법벌목, 재난방지, 산림재건등의사업추진에비용일부를제공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등이협력의사를표현하였으나활동원칙특징과지침이아직까지미비하여 2015년 2개사업지원에그침 3. ADB Trust Fund: Japan Fund for Joint Crediting Mechanism(JFJCM) 개요 사업규모및형태 - ADB와협조융자로추진되는 JCM 사업에활용됨 - 고급저탄소기술제공에소요되는추가비용또는 ADB 차관에대한이자로제공됨 년예산 : 약 1천만달러 (12억 JPY) 년재생에너지관련사업에 1건의지원사례있음. 4. JCM Demonstration Project 개요 사업규모및형태 - JCM 사업추진시검증비용으로활용되며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사업이주를이룸 - 중복사업을제외하고 17 건지원 (2013~15 년기준 ) 자료 : IGES(2016), p. 33; 일본환경성 JCM 담당자면담 ( , 일본도쿄 ) 토대로저자작성. 앞서언급된환경성과산업성의재정지원활동은일본정부가개도국에제공하는공적원조 (ODA) 와별도로제공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 표 3-3] 의 JCM Model Project와같이일본기술협력지원기관인 JICA가협조금융의형태로참여하기도한다. 그밖에도 JICA가협력국의인도네시아 JCM 공동위원회의역량강화를지원하고자문을제공하거나, 태국방콕시 ( 市 ) 의기후대응정책개발및역량강화를지원하고기후대응활동에 JCM 사업과의연계를도모하는형태로공적지원과의간접적인협력을도모한사례가있다 ( 글상자 3-1 참고 ). 제 3 장국제탄소상쇄프로그램분석 89

90 글상자 3-1. JCM 과 JICA 협력사례 : 태국방콕시기후변화대응 JICA는요코하마시 ( 市 ) 와의협력하에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진행된태국방콕시의기후변화대응마스터플랜 2013~23 수립에자문및역량강화를지원하였다. 기후대응마스터플랜은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교통 ( 수단및제도 ) 마련 에너지효율및대체에너지추구 폐기물및폐수관리 녹색도시계획 적응계획의 5개요소를주축으로하였으며, 요코하마시는도시개발의경험과전문성을제공하고 JICA는세미나및연수등을제공하여방콕시관료의역량을제고하고자하였다. 1단계인마스터플랜의수립후에는두도시간협력을통해경험및지식의교류를통해방콕시정부의기술적역량을보다강화하고자하였으며 (2단계), 마스터플랜세부내용의이행 (3단계) 에서 JCM과의연계를도모하였다. 3단계에서이루어진 JCM 활동은환경성의재원을활용한것으로공적개발원조와는별도이나 JICA와요코하마시의공공재원으로수립된마스터플랜을작성하고이의이행에 JCM 재원을활용하여개도국의 JCM 활동추진을유도하였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 방콕시기후변화대응지원단계및협력체계 > 1 단계 : 방콕기후변화대응마스터플랜 (2013~23) 수립 정책개발및역량강화 협력기관 : 방콕시정부, 요코하마시정부, JICA, OECC 2 단계 : 마스터플랜이행개시 기술협력 협력기관 : 방콕시정부, 요코하마시정부 3 단계 : 마스터플랜세부요소이행 선진기술및인센티브제공 협력기관 : 방콕및요코하마시정부, 일본환경성 (JCM), OECC, 민간기업 자료 : OECC(2015); OECC JCM 담당자면담 ( , 일본도쿄 ) 을토대로저자작성. 9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91 나. 미국캘리포니아 : 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 미국캘리포니아는 2006년온실가스감축을위해주 ( 州 ) 차원의법령인 Global Warming Solutions Act(AB 32) 를통과시키고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수준으로저감하고자친환경자동차, 재생에너지, 저탄소연료기준수립등의분야에온실가스감축제도를마련하였다. 캘리포니아배출권거래제 (California Cap-and-Trade) 는이러한정책중하나이며, 현재캘리포니아내온실가스배출산업의 85% 를규제하고있다. 126) 캘리포니아배출권거래제는분기별경매를통해차입한배출권과배출권상쇄제도 (Compliance Offset Program) 를통해발생한상쇄크레딧활용을허용하며, 상쇄크레딧의사용은배출할당량의최대 8% 내로제한된다 ( 글상자 3-2 참고 ). 캘리포니아는 2014년부터캐나다퀘벡주 ( 州 ) 와배출권거래제를연계하여운영중이며, 지역단위탄소시장중가장활발히운영되고있는사례이다. 글상자 3-2. 캘리포니아배출권거래제 캘리포니아배출권거래제는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을 1990년수준으로낮추고, 나아가 2040년까지는 1990년대비 40%, 2050년까지는 80% 감축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2013년 1월 1일시작된 1차이행기간에는연간이산화탄소배출량이 2만 5,000 톤이상인산업시설 (facilities) 이규제대상으로설정되었으며총배출제한선 (cap) 은 2013년과 2014년각각 162.8MtCO 2, 159.7MtCO 2 수준이었다. 2차이행기간 (2015~17) 에는 1차이행기간의규제범위외에수송용연료와건물의가스사용등이규제범위로추가되었으며배출제한선은 394.5MtCO 2(2015 년 ) 수준으로제시되었다. 규제대상의확대로캘리포니아배출권거래제는주 ( 州 ) 내에서이루어지는온실가스배출활동의약 85% 를규제하게되었으며지속적인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해배출상한선은 2015년부터매년 3% 낮추어설정되고있다. 캘리포니아주 ( 州 ) 환경보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은 Air Resources Board(ARB) 를구성하여캘리포니아탄소거래제와관련된지침을제공하고분기별탄소배출권경매를주관한다. 기업이구입한배출권의보관 (banking) 은허용되나규제시기를초월하는차입 (borrowing) 은불허된다. 2013년 1차이행기간동안규제대상에해당하는 404개의해당업체중 402개가할당량을준수하는등캘리포니아배출권거래제는매우높은준수율을기록하였다. 126) ICAP(2016b), p. 1. 제 3 장국제탄소상쇄프로그램분석 91

92 글상자 3-2. 계속 < 캘리포니아배출권거래제 > 이행기간 규제범위 상한선 (MtCO 2e) 기준 - 시멘트 / 유리 / 수소 / 철강 / 납생산시설 - 열병합발전 (cogeneration) 시설 1 차 2013~14 2 차 2015~17 - 석회제조 ; - 질산 / 펄프및제지생산시설 - 석유및천연가스시스템 - 정유공정시설 - 전력생산시설 - 고정연소 (stationary combustion) 시설 ; - 이산화탄소제공업 (supplier) 1차이행기간규제분야에다음분야가추가됨 - 1차전력공급자 - 천연가스공급자 - RBOB 127) 및 DFO 128) 공급자 - LPG 생산시설 ( 정유소, 천연가스추출설비등 ) - LPG 공급자 2013: : : : : 연간배출량 : 25,000tCO 2e 이상시설 자료 : ICAP(2015), ICAP(2016a) 토대로저자작성. 1) 개요캘리포니아배출권거래제를주관하는캘리포니아 Air Resources Board (ARB) 는 129) 상쇄활동에대한규정 (protocol) 을제공하고규정의요건을충족하는사업에한하여크레딧을발행한다. 2016년 10월기준으로 미국내산림 가축 메탄포집 (mine methane capture) 오존유해물질 쌀생산 도시숲 (urban forest) 상쇄활동에대한규정이마련되어있다. 캘리포 127) reformulated blendstock for oxygenate blending: 함산소첨가용개질휘발유혼합기자재. 128) distillate fuel oil: 증류연료유. 129) 총 14명으로구성되는 ARB는대기환경또는대기오염관리와관련된지역대표 12명과상원및하원에서각각추천한 2명의대표로이루어짐. 9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93 니아온실가스규제조항에의해 ARB가인정한 ARB 크레딧 (ARB Credit) 만이배출권거래제에서인정되며 130) 배출권거래제의규제대상은 ARB 크레딧으로할당배출권의 8% 를제출하여배출권거래제준수비용을낮출수있다. 조항은또한 ARB 상쇄크레딧이실질적이고추가적이며계량화가능하고, 영구적이며검증이가능하고집행가능해야함을 131) 요건으로제시하여환경건전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132) 온실가스규제조항은캘리포니아상쇄사업이미국또는미국영토와캐나다, 멕시코에서추진될수있음을제시하고있으나, 133) 현재까지마련된규정 (protocol) 은미국내사업에대해서만크레딧발행을허용한다. 한편캘리포니아 ARB는배출권거래제에서규제되지않는분야에한하여상쇄활동추진및크레딧발행이가능하도록제도화하고있다. 이처럼활동추진분야와지역범위를제한하여이중계산을방지하고추가성확보를용이하게하였다. 134) 캘리포니아상쇄제도는정부, 즉캘리포니아 ARB가방법론과기준선설정방안을제시함으로써사업개발자의소요비용을감소시키고사업승인과크레딧발행단계에서행정적인부담을최소화한다. 135) 이와같은하향식, 표준화된접근법은주로활동분야가제한적인프로그램에서주로사용되며, 일부다분야활동에서관찰되기도한다. 136) ARB는앞서언급된상쇄활동규정을통해방법론및기준선설정방안등의세부사항을제시하며 CDM 기반의방법론뿐만아니라자발적프로그램을통해개발된신규방법론을함께활용하고있다. 137) 기준선설정역시규정에서마련된조건을따르며보수적인선에서설정되고있다. 138) 130)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2013), p ) real, additional. quantifiable, permanent, verifiable, and enforceable. 132)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2014), p ) Ibid., p ) World Bank(2015b), p ) Ibid., pp ) Ibid., pp ) Ibid., p. 38. 제 3 장국제탄소상쇄프로그램분석 93

94 ARB 크레딧인정을위한절차는다음과같다. 상쇄활동에대해크레딧을인정받고자하는사업자는캘리포니아 ARB가사전에승인한외부의상쇄사업레지스트리 (Offset Project Registry) 139) 에사업을등록하고관련자료를공개한다. 등록된사업은추후 ARB의검증을통해공식크레딧으로인정되며, ARB 크레딧으로최종변환된크레딧은배출권거래제준수에활용될수있다. ARB 크레딧은반드시시스템 140) 에기록되어야하며, 시스템을통해거래, 추적및폐기 (retire) 된다. 캘리포니아 ARB는이처럼공개레지스트리에상쇄배출권발행및거래현황을공개함으로써이중계산을방지하고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 탄소상쇄제도의검증은 ARB의승인을얻은기관에의해이루어지며, ARB 는배출권거래제규정 141) 에근거하여검증기관을승인한다. 142) 상기절차로인해추가적인제3자검증은요구되지않는다. 143) 2) 추진경과 2011 년 10월규정이도입된이후, 2013 년 9월산림분야에서최초의 ARB 크레딧이발행되었다. 2016년 10월기준으로 119개의상쇄사업을통해약 2,387만상쇄유닛이발행되었으며 ( 표 3-4 참고 ) 미국내산림보존활동과가축, 오존유해물질관리가활동의주를이루었다. 사업건수로는오존유해물질관리활동이가장많았으며발행크레딧규모측면에서는산림보존분야가가장두드러졌다 ( 그림 3-15, 그림 3-16 참고 ). 규정이마련된활동분야중, 도시숲분야와가장최근에추가된쌀생산분야에서는아직까지크레딧이발행되지않고있다. 138) World Bank(2015b), p. 30, p ) 현재 American Carbon Registry(ACR), Climate Action Reserve(CAR), Verified Carbon Standard(VCS) 가상쇄사업레지스트리로승인되어있음. 140) Western Climate Initiative(WCI) 의 Compliance Instrument Tracking System Service (CITISS) 에기록. 141) Cap-and-Trade Regulation Section 및 Mandatory Reporting Regulation Section ) World Bank(2015b), p ) Ibid., p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95 표 3-4. 캘리포니아상쇄크레딧발행현황 (2011 년 ~) 구분 ARB 크레딧 (Compliance Offset) 조기활동크레딧 (Early Action Offset) 사업수 크레딧수 사업수 크레딧수 오존유해물질 56 6,235, ,336,710 가축 40 1,046, ,695,029 미국내산림 21 16,079, ,276,494 도시숲 메탄포집 2 694, ,879,684 쌀생산 합계 ,866, ,187,917 자료 :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2016). 그림 ARB 상쇄크레딧발행분야별사업수 ( 단위 : 개 ) 그림 ARB 상쇄크레딧발행분야별규모 ( 단위 : 천유닛 ) 18,000 미국내산림, 21 오존유해물질, 56 가축, 40 메탄포집, 2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오존유해물질 가축미국내산림 도시숲 메탄포집 쌀생산 자료 :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2016) 토대로저자작성. 자료 :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2016) 토대로저자작성. 제 3 장국제탄소상쇄프로그램분석 95

96 캘리포니아탄소상쇄제는배출권거래제도입이전에자발적으로추진된상쇄활동에대해서도크레딧을인정하는조기활동크레딧제도 (Early Action Offset Credit) 를마련하고있다. 2005년 1월에서 2014년 12월기간에 CAR 또는 VCS의인증을거친조기활동중, ARB의탄소상쇄규정을통해검증이가능한활동크레딧은 ARB의최종승인에따라 ARB 크레딧으로전환이가능하다. 144) 2013년최초 ARB 크레딧으로발행된 Willits Woods 산림사업 (120만 ARB 크레딧 ) 또한조기활동크레딧이전환된사례이다. ARB의규정은산림사업의경우발행된크레딧이유효하기위해최소 100년간산림의보존되어야한다는조건을제시하고있다. 145) 그밖에도현재가축과메탄포집분야에서다수의사업이조기활동크레딧으로등록되어 ARB의크레딧승인을추진중이다 ( 그림 3-17, 그림 3-18 참고 ). 그림 조기활동상쇄크레딧발행분야및현황 ( 단위 : 개 ) 그림 조기활동상쇄크레딧발행분야별규모 ( 단위 : 천유닛 ) 14,000 12,000 미국내산림, 29 가축, 49 10,000 8,000 6,000 오존유해물질, 32 4,000 2,000 0 메탄포집, 7 오존유해물질 가축미국내산림 도시숲 메탄포집 쌀생산 자료 :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2016) 토대로저자작성. 자료 :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2016) 토대로저자작성. 144) Gonzales, Gloria, Early Action: Not So Fast In California Offsets Program. Ecosystem Mark etplac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145) California Air and Resources Board Press Release( ), First California carbon offsets approved under Forestry Protocol( 온라인자료, 검색일 : ). 9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97 캘리포니아상쇄제도는조기활동크레딧이외에도분야별상쇄크레딧 (Sector-based Offset Crediting Programs) 방안을모색중이며, 개도국의산림보호를목적으로하는 REDD+ 크레딧의인정을검토중이다. 146) 캘리포니아탄소거래제규정 (Cap-and-Trade Regulation) 또한 조항 (Section) 에서요건을충족하는 분야별상쇄크레딧프로그램승인을고려할수있다 는내용을포함하여 147) REDD+ 와같은분야별상쇄크레딧의인정가능성을제시하고있다. ARB는백서와기술보고서작성, 워크숍개최와작업반구성을통해 REDD+ 를포함하는분야별상쇄크레딧활용가능성을검토한바있으며, 브라질아크레주 ( 州 ), 멕시코치아파스주 ( 州 ) 와 REDD+ 크레딧연계를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기도하였다. 148) 일각에서는 2018년시작되는 3차이행기간부터 REDD+ 상쇄크레딧이도입될것이라는전망이있으며, 149) 분야별상쇄크레딧이도입될경우규제대상은배출할당량의최대 4% 를 REDD+ 크레딧으로제출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150) REDD+ 크레딧을통한배출권준수가 8% 의제출상한선이이미설정되어있는기존상쇄제도에포함될것인지, 또는기존상쇄제도와별도로인정될것인지등의구체적인규정은향후결정될전망이다. 146) California Air and Resources Board. International Sector-Based Offset Credit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147)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2014), p ) REDD Working Group(2013). 149) Ecosystem Marketplace, The Carbon Chronicl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150)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2015), p. 17. 제 3 장국제탄소상쇄프로그램분석 97

98 다. 자발적프로그램 : Verified Carbon Standard 자발적으로설정한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개인, 기업, 또는정부는자발적시장에서탄소상쇄크레딧을구입할수있다. 이와같은자발적시장은 2016년, 전년대비거래량이 10% 증가하며탄소시장에서점차위치를정립하고있다. 151) 자발적프로그램은 CDM과비교할때규모는작은편이나, 제도적구속력없이자발적인의지에의해크레딧의발행과폐기가이루어진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Verified Carbon Standard(VCS), Climate Action Reserve(CAR), Gold Standard(GS), American Carbon Registry(ACR) 등은온실가스감축활동에대한표준 (standard) 을설정하고검증절차를거쳐자체적인크레딧을발행한다. VCS, CAR, ARC 등일부자발적프로그램은캘리포니아 ARB의 그림 프로그램별자발적크레딧발행비중 (2015 년 ) 그림 프로그램별자발적크레딧폐기비중 (2015 년 ) ARC 3% Plan Vivo 1% ARC 2% Plan Vivo 1% CAR 22% GS 24% VCS 50% GS 20% CAR 11% VCS 66% 자료 : Hamrick and Goldstein(2016), pp 토대로저자작성. 자료 : Hamrick and Goldstein(2016), pp 토대로저자작성. 151) Hamrick and Goldstein(2016), p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99 규정에따라캘리포니아상쇄크레딧으로전환이가능하기도하다. 152) 2015 년동안자발적프로그램을통해발행된크레딧은약 4,200만톤수준이었으며프로그램별로는 VCS가약 50%, GS가 24%, CAR이 22% 를차지하였다 ( 그림 3-19). 한편 2015년폐기된크레딧은약 4,000만톤으로 VCS가가장많은 66% 를차지하였다 ( 그림 3-20 참고 ). 본소절에서는상기자발적프로그램중가장규모가큰 VCS 프로그램의사례를살펴본다. 1) 개요 VCS 프로그램은국제표준에의해온실가스감축활동에표준을제공하고크레딧을발행하는국제범주의표준활동으로, 2007년국제 NGO 및협회등에의해구축되었다. VCS 프로그램의개발에는영국의민관협력 NGO인 Climate Group과국제배출권협회 (IETA: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위원회 (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가주도하였으며, ISO :2006, :2006, 14065:2007은온실가스감축활동에대한정의를제공하고표준을설정하여 VCS 프로그램추진에근거를제시한다. 153) VCS 프로그램을운영하는 VCS 사무국은 사업지침 (Program Guide) 과 기준 (Standard) 문서를마련하여 VCS 프로그램추진에구체사항을제시한다. 사업지침은 VCS 프로그램거버넌스에대한원칙과요건, 사업등록절차, 레지스트리, 방법론승인절차, 크레딧승인요건등을포함하며, 기준문서는사업개발과방법론, MRV에필요한사항을담고있다. VCS 이사회는상기사업지침과기준등주요문서의변경또는수정을승인하며, VCS 협회 (VCS Association) 가사업문서의검토, 검증관리등의기능을수행한다. 154) 이처 152) 본소절에서검토한자발적시장은자발적프로그램으로발행된크레딧중, 캘리포니아상쇄제도등여타상쇄프로그램으로활용된크레딧을제외한나머지, 즉일반소비자 ( 개인, 기업 ) 가제도적규제없이자발적의지로구입한크레딧만을포함함. 153) VCS(2016a), p. 4. 제 3 장국제탄소상쇄프로그램분석 99

100 럼 VCS는상세한국제표준에의거하여방법론또는크레딧의승인여부가결정되는구조이며최고결정위원회인이사회는근거문서의승인에만관여한다는점에서앞서언급된사례들과차이점이있다. VCS 사업지침에따르면 VCS 사업은온실가스감축및제거와관련된모든활동을포함할수있다. 기준문서는 교토의정서의 6개온실가스관련활동 VCS의 오존층파괴물질요건 문서에서제시된오존층파괴물질관련활동 VCS 방법론에의한활동 VCS가승인한온실가스프로그램의방법론에의한활동 Jurisdictional REDD+ 및 Nested REDD+ 활동이 VCS 사업범주이며, 단감축과정에서온실가스를배출했다고판단되는사업이나 HFC-23 배출을감축하는사업은포함되지않는다고제시하였다. 155) 사업분야의구분은 CDM의 15개분야를따른다. 156) VCS 프로그램에서발행되는크레딧은 VCU(Verified Carbon Unit) 로지칭되며온실가스감축활동을추진한사업당사자는 VCS의기준에부합하는신청서작성, 검증등의절차를거쳐 VCU를인정받고이를레지스트리에등록할수있다. VCU 발행을위한구체적인절차는 [ 그림 3-21] 과같다. 사업신청인이특정사업에대한배출권발행을신청하면 VCS이사전인증한검증및확인기관은국제표준에맞추어사업을검토하고검토보고서를제공한다. 사업신청자는검증및확인기관의자료를 VCS 레지스트리에제출하고레지스트리담당자가해당사업이적격이라고판단하면레지스트리 ( 데이터베이스 ) 에크레딧을등록한다. VCS 사업은 ISO :2006 제3조에따라투명성을주요원칙중하나로포함하며, 크레딧사용자가적절한근거를갖추어판단할수있도록크레딧 ID, 사업정보, 폐기일자등, 크레딧에대한모든정보를모두에게공개하도록제시한다. 157) VCS 사업지침은 VCS 프로그램및 VCU 발행이투명성이외에 154) World Bank(2015b), p ) VCS(2016b), pp ) CDM 사업분야는 [ 표 2-1] 에나타나있음. 10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01 그림 VCS 사업등록절차 사업신청자사업설명및관련문서를 VCS 에제출 사업신청자사업설명및관련문서를검증기관에제출 검증 / 확인기관 VCS 원칙에따라사업평가, 검증보고서및관련문서제공 사업신청자모니터링보고서및관련문서를검증기관에제출 검증 / 확인기관 VCS 원칙에따라온실가스감축여부를평가, 확인보고서및관련문서제공 사업신청자사업관련문서를 VCS 레지스트리에제출 VCS 레지스트리 ( 및 VCSA) 사업등록상태및 VCU 승인요청검토 VCS 레지스트리 VCS DB 에사업및 VCU 기록생성, 사업신청자계좌에 VCU 예치 자료 : VCS(2016a), p. 14. 도실질적이고측정가능하며, 영구적이고추가적이면서독립적으로검증되어야함을주요원칙으로제시한다. 한편이중계산의방지를위해 VCS 사업및 VCU 발행이고유한특징을가지고보수적이어야함을제시하고있다. 158) VCS 사업의검증및확인을담당하는기관은 VCS가기승인한온실가스프로그램을통해승인되었거나, ISO 14065의 VCS 범주에해당되거나, 또는 VCS 임시승인프로그램에서승인된동시에 VCS 협회와계약이체결된기관이어야한다. 159) 157) VCS(2016a), p ) Ibid., pp ) Ibid., pp 제 3 장국제탄소상쇄프로그램분석 101

102 2) 추진경과 2009년부터 2016년 11월까지약 1,400개의 VCS 사업이등록되었으며, 이중 1,059개의사업에서 1억 9,164만 2,886 VCU가발행되었다. 160) 사업분야별로는재생및비재생원을통한에너지발전분야에서발행된크레딧이약 60% 를차지하며, 그밖에도농업, 산림, 토지이용분야에서약 20% 에해당하는 3,800만개의크레딧이발행되었다 ( 표 3-5 참고 ). 농업, 산림, 토지이용분야의발행사업건수는 80여건에달하며, 사업당크레딧발행규모또한 4,000만톤수준으로에너지사업과더불어가장두드러진 VCS 사업분야라고볼수있다. 표 3-5. 분야별 VCU 발행현황 (2009 년 ~) 사업분야 VCU 비중 (%) 사업건수 사업당 VCU 규모 01. 에너지산업 ( 재생 / 비재생 ) 115,128, , 에너지배분 104, , 에너지수요 2,629, , 제조업 4,848, , 화학산업 1,340, , 수송 103, , 광업 9,412, , 금속산업 286, , 연료탈루성누출 4,222, , 산업가스탈루성누출 4,647, ,549, 폐기물처리 10,634, , 농업, 산림, 토지이용 38,171, , 가축관리 113, , 자료 : VCS Project Database( 검색일 : ) 토대로저자작성. VCS 는 REDD+ 방법론개발의선도기관으로알려져있기도하며, 161) 산림 분야 VCS 크레딧의약 57% 는 CCB 표준, SOCIAL CARBON, Forest 160) VCS Project Database( 검색일 : ). 161) VCS( 표준 ) 사업이외에도 Jurisdictional and Nested REDD+(JNR) 사업을별도로운영하여크레딧을발행하며, 본보고서에서는 JNR 사업을제외한 VCS 사업만을검토대상으로함. 10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03 Stewardship Council 등기타산림관련표준크레딧으로도인정된다. 162) CCB 표준, SOCIAL CARBON, Forest Stewardship Council 등으로인정된크레딧은해당프로그램의상쇄크레딧으로활용이가능하다. 사업유치국별로는인도와중국에서각각 4,000 만톤이상의크레딧이발행되어전체발행크레딧의약 50% 를차지했다. 인도에서는 340건의사업에서총 4,543 만 9,865개의크레딧의발행되었으며, 중국에서도 268건의온실가스감축사업에서 4,402만 4,485개의크레딧이발행되었다. 그밖에도미국과브라질, 인도네시아, 독일등에서각각 900만톤이상의 VCS 크레딧이발생하였다 ( 표 3-6 참고 ). 표 3-6. 국가별 VCU 발행현황 (2009 년 ~) 국가 VCU 비중 (%) 사업건수 인도 45,439, 중국 44,024, 미국 18,711, 브라질 13,974, 인도네시아 12,762, 독일 9,583, 케냐 6,086, 페루 5,906, 태국 5,355, 터키 5,251, 짐바브웨 4,397, 한국 3,434, 캄보디아 2,056, 우간다 1,544, DR 콩고 1,522, 자료 : VCS Project Database( 검색일 : ) 토대로저자작성. 162) Hamrick and Goldstein(2016), p. 18. 제 3 장국제탄소상쇄프로그램분석 103

104 2009년이후발행된약 1억 9,000개의 VCU 중, 약 60% 가폐기된바있다. 163) 이중약 30% 의 VCS 크레딧이발행후 1년내에폐기되었으며, 전체의약 24% 에해당하는크레딧은발행에서폐기까지 3년이상이소요된것으로나타난다. 164) 교토의정서나 ETS 등국가또는지역단위로이루어지는탄소배출규제하에서주로기업체의할당량준수방안 (compliance scheme) 으로활용되는여타탄소상쇄제도와달리 VCS는주로기업과개인의자발적인감축노력 (voluntary mitigation efforts) 으로활용된다. 탄소감축활동을추진하는사업자가배출권을공급한다는점은동일하나 VCS와같은자발적메커니즘의경우배출권의구매자가기업외에도개인또는공공분야등상대적으로다양하게나타난다. 3. 소결 본절에서검토한탄소상쇄프로그램은프로그램거버넌스, 사업분야, 규모, 지역적제한등에서각기유사성과차별성을가진다. [ 표 3-7] 은상기탄소상쇄프로그램의주요특징을비교한것이다. 프로그램거버넌스측면에서, CDM은집행위원회를통해사업등록, 크레딧발행, 방법론및 DOE 지정등을승인한다. 보다상위결정기관인교토의정서당사국총회 (CMP) 는 CDM의규칙을제정하고집행위원회에대한권고사항을결정하며집행위원회가임시로승인한 DOE의최종지정권한을갖는다. JCM 은 CDM과유사한거버넌스구조를가지고있으나, 다국적대표단으로구성되는 CDM 집행위원회와달리일본과협력국정부의양자대표단으로공동위원회가구성된다. 163) VCS Project Database( 검색일 : ). 164) Hamrick and Goldstein(2016), p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05 표 3-7. 주요탄소상쇄프로그램의특징 구분 ( 안 ) CDM JCM CA COP VCS 운영주체 CMP CDM 집행위원회 공동위원회 캘리포니아 ARB VCS 이사회 VCS 협회 사업분야다분야 (15 개 ) 다분야 (15 개 ) 제한적 (6 개 ) 다분야 (15 개 ) 지역제한국제국제국내 1) 국제 2) 방법론개발방식 상향식상향식하향식상향식 누적크레딧발행규모 ( 개 ) 약 17억 (2005년 10월 ~) 197 3) (2012 년 ~) 2,387만개 (ARB) 2,419만개 ( 조기 ) (2011년 ~) 약 1억 9,000만 (2007년 ~) 주 1: 추후국제범주활동포함가능성존재. 주 2: 개인또는기업의자발적상쇄제도이므로지역제한여부는큰의미를갖지않음. 주 3: 2012 년개시된사업으로 2016 년최초로크레딧이발행되었음. 자료 : 저자작성. VCS는국제표준에의거하여지침을제공하고 VCS 협회가크레딧발행을관리한다. VCS 지침의수정및변경은보다상위조직인 VCS 이사회의승인을얻도록하는구조이다. 마지막으로캘리포니아상쇄제도의경우에는캘리포니아주 ( 州 ) 정부가방법론및크레딧발행의주요의사결정을담당한다. 사업분야의경우, JCM과 VCS는 CDM과동일한에너지생산, 공급등의 15개분야를사업범위로삼는다. 반면캘리포니아상쇄제도는지정된 6개분야에대해서만크레딧을인정하고있다. 지역적제한측면에서도 CDM과 JCM, VCS는국제범위의사업에대해크레딧을발행하는반면, 캘리포니아상쇄제도의경우에는아직까지미국내상쇄활동에대해서만크레딧을인정한다. 국제범주에서추진된활동에대해서는규정에서인정가능성만을제시하는수준이다. 이러한차이점은캘리포니아상쇄제도가국내탄소배출할당량준수를보조하기위해고안된제도이며, 또한주정부차원에서규정을마련하여적용하는엄격한하향식제도라는특징에서비롯된다. 제 3 장국제탄소상쇄프로그램분석 105

106 CDM은국제범위의사업이긴하나부속서 I 국가 ( 선진국 ) 가비부속서 I 국가 ( 개도국 ) 에서감축사업을실시하는구조이므로원칙적으로는사업투자국과유치국이선진국과개도국으로구분된다. 단, 개도국단독으로도감축사업을실시할수있다. 한편 JCM은일본과양자협약이체결된협력국간에이루어지는양자협력의체계이다. 마지막으로크레딧의발행규모로는 2005년부터추진된 CDM이누적규모약 17억톤으로가장많고 2007년개시되어 2009년부터크레딧이발행되기시작한 VCS가약 1억 9,000만개유닛 ( 톤 ) 을발행한바있다. 반면캘리포니아탄소상쇄제도의경우, 배출권할당제에활용이가능한일반 ARB 크레딧이약 2,387만개, 향후 ARB 크레딧으로전환가능한조기활동크레딧이약 2,419 만개발행되었다. 캘리포니아상쇄제도는크레딧사용에상한선을설정하므로수요또는가격의변동이크지않다. 그러나캘리포니아주정부가 2050년까지감축하고자하는온실가스배출량목표를계속해서상향조정함으로인해수요가증가할것으로보인다. 이외에도 CDM은사업설계와운영에대한자문을제공하는각종패널및작업반 ( 방법론, 인정, 등록및발행, 소규모사업, 조림및재조림, 탄소포집및저장등 ) 을운영하고있다. 10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07 제 4 장 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 탄소상쇄프로그램에서의고려사항 2. 유망국가및분야분석 3. 제약요인및공공재원의활용

108 앞장의논의를통해신기후체제하에서당사국간의협력메커니즘이가능함을확인하였고, 향후적용가능한사례로교토의정서에서도입된 CDM과탄소크레딧활용프로그램을살펴보았다. 우리나라가상당분의온실가스감축분을확보하기위해서는국제사회, 특히개발도상국과의협력이필수적이다. 본장은 CDM이나 JCM과같은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을도입하는데주요쟁점을검토한다. 첫째, 국가간탄소상쇄프로그램에서고려되어야할주요개념들을분석하고, 둘째, 우리나라가잠재적으로협력할국가및유망분야를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해외사업의장애요인과활성화를위한재원활용방안을제시한다. 1. 탄소상쇄프로그램에서고려사항 본절은환경건전성과지속가능성등, 탄소상쇄프로그램설계와운영시고려해야하는사항을검토한다. 신기후체제하에서구체적인개념, 원칙, 실현방안등이논의된상황이아니므로, 기존의교토메커니즘에서가장활발하게사업이진행중인 CDM을통해쟁점이무엇인지살펴보기로하겠다. 가. 환경건전성 UNFCCC 차원에서 환경건전성 (environmental integrity) 의명확한정의를제시하지는않았으나, 관련논의와보고서를참고하면환경건전성이란해당사업이 실질적 (real) 이고검증가능하며 (verifiable) 추가적인 (additional) 배출량감축을달성했는지여부 라고이해할수있다. 2005년채택된 CMP 결정문 (Decision 2/CMP.1) 165) 에는환경건전성 (environmental integrity) 을 10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09 어떻게달성할것인지에대한내용이명시되어있다. 해당결정문에따르면 환경건전성은메커니즘에대한타당한방식 (modalities) 규칙 지침, 토지이용, 토지이용변경및산림활동을규율하는타당하고강력한원칙과규칙, 강력한준수 (compliance) 체제를통해달성된다. 166) 2015년채택된파리협정문제4조와제6조에도 [ 표 4-1] 과같이환경건전성이언급되었으나, 환경건전성을어떻게제고할수있을지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아직까지부재한상태이다. 표 4-1. 파리협정문과환경건전성 조항 내용당사국은국가가결정한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에대해설명한다. 국가가결정한기여에상응하는인위적감축및제거를설명함에있어당사국은파리협정당사국회의의 COP가채택하는지침에따라환경건전성,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 비교가능성, 일관성을촉진해야하고이중계산방지를보장해야한다. 167) 당사국은일부당사국이국가가결정한기여의이행에있어감축과적응행동에대한보다높은열의를보이고지속가능한발전과환경건전성을촉진하기위해자발적협력을선택할수있음을인정한다. 168) 당사국은국가가결정한기여에대한국제적으로이전된감축성과를사용하는협력적접근방식에자발적으로참여함에있어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하고환경건전성과투명성을확보해야하며파리협정당사국회의의 COP가채택하는지침과일관되게이중계산을방지하기위해강력한계산법을적용해야한다. 169) 자료 : UNFCCC(2015f), Annex. 165) UNFCCC(2005f). 166) 원문은다음과같음 : Environmental integrity is to be achieved through sound modalities, rules and guidelines for the mechanisms, sound and strong principles and rules governing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activities, and a strong compliance regime. 167) 원문은다음과같음 : Parties shall account for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 accounting for anthropogenic emissions and removals corresponding to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Parties shall promote environmental integrity, transparency, accuracy, completeness, comparability and consistency, and ensure the avoidance of double counting, in accordance with guidanc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168) 원문은다음과같음 : Parties recognize that some Parties choose to pursue voluntary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o allow for higher ambition in their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ons an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ntegrity. 제 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09

110 환경건전성의구체적인개념과관련쟁점을알아보기위해, 앞서언급한바와같이 CDM에서의관련논의를살펴보고자한다. CDM 집행위원회는 CDM 의환경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 베이스라인설정 과 추가성조건 이라는보호장치를마련했다. 170) 먼저 베이스라인 이란 CDM 사업이부재한경우자연적으로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량의감축을의미한다. 개념자체는간단하지만베이스라인시나리오를설정하는작업은 CDM 사업이없었을경우 라는가설에기초하기때문에모니터링및검증이어렵고, 배출량이오히려현재보다늘어나는것을포함하여다양한베이스라인시나리오가존재할수있다. 추가성 이란해당사업을통해발생하는배출량이해당사업이부재할때의배출시나리오 ( 베이스라인 ) 보다적은경우존재하는것으로간주한다. 171) 2장에서소개된바와같이 CDM의추가성입증을위해서는제안된사업이해당국가가법적으로요구하는사업이아님에대한검토와투자경제성, 장애요인, 유사사업여부등에대한검증이필요하다. 이를위해사용되는가정역시측정이쉽지않다. 또한개별사업이추가성을입증했더라도다수의개별사업을종합할때는추가성을확보했다고볼수없는경우도있다. 172) 이에 CDM의추가성입증은비효과적이며실제로다수의 CDM 사업을분석해보면추가적이지않다는비판이있다. 173) 추가성없는사업으로부터발행된크레딧은실질적으로배출을감축하지못하며오히려글로벌배출량증가에기여하게될가능성도있다. 실제배출량감축을반영하지못하는크레딧의공 169) 원문은다음과같음 : Parties shall, where engaging on a voluntary basis in cooperative approaches that involve the use of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toward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sure environmental integrity and transparency, including in governance, and shall apply robust accounting to ensure, inter alia, the avoidance of double counting, consistent with guidanc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170) Sepibus(2009), p ) UNFCCC(2015d). 172) Wara(2008). 173) Carbon Market Watch(2013), p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11 급이인위적으로증가하는것역시문제이다. 따라서추가성이없는사업을줄여나가는작업 ( 또는추가성있는사업을확대하는작업 ) 은 CDM의환경건전성제고뿐아니라메커니즘의지속성을보장하는차원에서도매우중요하다고하겠다. 한편파리협약 4.13, 6.2, 6.5은배출량감축의이중계산 (double counting) 방지를위해당사국의노력을요구한다. 특히파리협약에서는선진국뿐아니라개도국을포함하는모든당사국이감축의무를가지므로감축량의이중계산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다. 이중계산이란한단위의온실가스감축또는제거량이감축목표달성을증명하기위해한번이상사용되는상황을의미한다. 특히다양한감축메커니즘이중첩되거나감축목표를가진주체간에감축량이이전되는경우빈번히발생할수있다. 174) 이중계산문제는시장메커니즘및배출량감축을위한국제사회의전반적인투명성노력제고와도관련된다. 환경건전성과관련된마지막쟁점으로는사업참여자간상쇄를넘어서는수준의감축, 즉 순감축 (net mitigation) 에대한논의가있다. 175) 순감축은교토메커니즘이나 2012년이후신시장메커니즘에서도지속적으로강조되어온개념으로신기후체제하탄소상쇄프로그램에서도여전히중요한요소가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기존탄소상쇄프로그램또는향후개발될프로그램에서순감축효과를증진하기위한다양한방안들이논의되고있는데, 그내용은 [ 표 4-2] 와같다. 174) 이중계산은대개이중주장 (double claiming) 과이중발행 (double issuance) 의형태로일어난다. 이중주장이란두개이상의당사국이 NDC에명시된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같은배출량감축을주장하는것이며, 이중발행은서로다른감축메커니즘하에서동일한감축활동으로하나이상의배출량감축유닛이등록되는것을의미함 (Climate Focus 2016, p. 1). 175) 순감축의개념에대해 High Level Panel on CDM Policy Dialogue(2012) 는 for the emissions that they mitigate to exceed the emissions that they offset, Vrolijk and Phillips(2013) 은 part of the reductions achieved by CDM projects are not used for offsetting Annex I emissions, Warnecke et al.(2014) 은 an amou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generated by credited mitigation activities which are not issued as offsets to the markets 으로설명하고있음. 제 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11

112 표 4-2. 순감축효과제고방안 선행연구 / 관련문헌 High Level Panel on CDM Policy Dialogue(2012) 순감축효과제고방안 - 보수적인베이스라인및기본요소설정 - 할인 ( 공급측면 ): 톤당감축량에대해 1 CER 이하의크레딧발행 - 할인 ( 수요측면 ): 상쇄되는톤당감축량에대해 1 CER 이상의크레딧요구 Vrolijk and Phillips (2013) 등록단계 CER 발행단계 CER 사용단계 베이스라인낮추기베이스라인타당성확인기간단축사업유형적격기준변경순감축부과금도입할인적용 - 베이스라인에보수적인파라미터적용 - 보수적인표준화된베이스라인적용 - 베이스라인에기존 CDM 사업포함 - E- 정책제외기간제한 - 크레딧인정기간단축 - 베이스라인자주업데이트 - 정책또는분야별크레딧인정 - 순감축효과가클것으로보이는사업유형에대한 positive list 적용 - 순감축효과가적거나없는또는추가성증명이어려운사업유형에대한 negative list 적용 - CER의일정부분을상쇄에사용되지못하도록배정 - 구매자의할인 ( 또는순감축기금 ) - UN 규제기관의할인 (UN 레지스트리시스템내에서크레딧을전환할때적용 ) - 국가규제기관의할인 ( 국가규제시스템내에서크레딧을포기할때적용 ) - 크레딧인정기간제한 Warnecke et al. - 공급및크레딧발행이전할인적용 (2014) - BAU 이하로의표준화된베이스라인설정 - 매우보수적인방법론적용자료 : High Level Panel on CDM Policy Dialogue(2012); Vrolijk and Phillips(2013); Warnecke et al.(2014). 이와같이기존교토메커니즘, 특히 CDM하에서도환경건전성은중요한목표이자지침으로작용해왔다. 환경건전성을보장및강화하기위해다양한조치가마련되었으나여전히개선되어야할부분이많다. 따라서향후에는탄소상쇄프로그램의설계단계부터베이스라인설정, 추가성확보, 이중계산방지등의문제를어떻게다룰것인지에대한논의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11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13 나. 지속가능성 앞서제2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파리협약 6.4~6.7에는감축및지속가능발전을위한메커니즘에대한내용이포함되었는데, 6.4에따르면당사국은 온실가스감축에기여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장려하는메커니즘 을구축하게된다. 176) 이는기존교토메커니즘하의 CDM 사업목적, 즉선진국의온실가스감축과개도국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한다는내용과유사하다고볼수있다. 파리협정에서의미하는지속가능발전을위한메커니즘또는지속가능성에대한논의가초기단계에불과하므로지속가능성역시 CDM 사업의사례를통해그의미와문제점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다. CDM 타당성확인및검증기준 177) 에따르면 DOE는제안된사업활동이유치국의지속가능한발전달성에도움을줄것인지를 DNA가고려했는지확인해야한다. 또한 3장에서소개한바와같이최근에는사업참여자가제안된사업의지속가능성을자발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속가능한발전상호이익도구 (Sustainable Development Co-benefits Tool) 가마련되기도했다. 그러나다수의선행연구는그간 CDM 사업의설계, 운영, 평가, 성과측정과정에서지속가능한발전측면이간과되었음을지적한다. 178)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개념이갖는모호함과이에대한합의된정의가없으므로 179) CDM 사업평가에있어어떤지표와절차로지속가능한발전기여여부를측정할것인지에대한문제가발생한다. 180) CDM 사업의모니터링, 보고, 검증과정에서지속가능발전기여여부를확인할수있는공식적인기준이나절차가부재하 176) 원문은다음과같음 : A mechanism to contribute to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is hereby established...it...shall aim: (a) To promote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while fost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177) UNFCCC(2015c). 178) Sutter and Parreño(2007); Sirohi(2007); Nyambura and Nhamo(2014). 179) Schneider(2007). 180) UNEP(2004), p. 7. 제 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13

114 표 4-3. CDM 사업의지속가능성평가지표예시 경제적 환경적 구분 분야별 / 사업단위지표 측정기준 비용효과성 순비용, 재정흐름 재정비용, 사회적비용 성장 소득창출 순잉여금 고용 고용 창출또는손실된 man-years 수 투자 에너지, 산업, 농업등에서의활동외환조건 ( 달러및투자비중 ) 분야별개발 기술접근성, 시장형성 에너지수급, 에너지효율성및지불가능성, 에너지안보 기술변화 혁신, 학습 기술의수, 기술료및운영비용 기후변화 온실가스배출 온실가스배출량 대기오염 대기오염, 미립자로된오염물질, 환경적건강혜택 물 강, 호수, 관개, 식수 토양 오염물질에대한노출 폐기물 폐기물배출및처리 고갈자원 화석연료 물리적단위 생물다양성 특정생물종 수, 금전적가치 SO2, NOx, 미립자로된오염물질배출량, 환경적건강혜택의금전적가치배출량 ( 물리적단위 ), 손상 ( 물리적 금전적단위 ) 배출량 ( 물리적단위 ), 손상 ( 물리적 금전적단위 ) 배출량 ( 물리적단위 ), 손상 ( 물리적 금전적단위 ) 법적제도규제, 재산권규제기준, 세금, 토지분배 거버넌스 국제협약의이행 실행 정보공유 제도, 시장, 공식 비공식적네트워크 비용효과분배, 소득분배, 형평성사회적지역사회참여 빈곤완화 빈곤층을위해창출된소득또는능력 교육 문자율, 기초및고등교육, 훈련 건강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주요질병, 영양 자료 : UNEP(2004), pp 협약관리및실행비용, 사업관리비용, 위반 제재의수새로운제도, 정책이행에참여하는기관의수 ( 기업, 가정, 공공부문, NGO 등 ) 이해관계자, 소득분류, 성, 지리적위치등관련비용효과 ( 경제적단위 ), GINI 계수빈곤선이하국민수의변화, 빈곤층을위해창출된소득, 빈곤층을위해제공된에너지서비스문자율, 취학률, 교육을위한연료채취절감으로절약된시간전염병, 영양, 질병으로인한휴가일 1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15 므로대부분의 CDM 사업은기여하는바가없거나오히려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경우도있다는지적이있다. 181) 따라서향후탄소상쇄프로그램설계시에는지속가능성에대한합리적인정의를토대로사업형성과운영및모니터링단계에서어떤지표를활용할것인지기준을제시해야할것이다. UNEP은 CDM 사업의지속가능성을평가할수있는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지표를제시하였는데 ( 표 4-3), 이같은지표와측정기준을참고할수있을것이다. 182) 이외에도배출량감축에금전적가치를부여하는기존의 CDM을보완한 Gold Standard가출범했으며 ( 글상자 4-1 참고 ), 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지않은사업에대해서는 CER 발행규모를축소하는보다급진적인방식을주장하는이도있다. 183) 향후신기후체제하에서탄소상쇄프로그램은이러한논의도충분히고려해야할것이다. 글상자 4-1. Gold Standard 와지속가능성 Gold Standard(GS) 는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사업에대한자발적인탄소상쇄기준이다. GS는자발적상쇄사업과 CDM에도적용될수있으며 2003년 WWF 주도의 NGO들에의해구축되었다. GS CDM은 2003년, GD VER은 2006년출범했다. GS CDM은 CDM과달리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사업만을사업분야로한정하며추가성을엄격하게평가한다. 해당사업이고용창출, 지역환경, 역량배양등에기여하는지여부를중요하게측정한다는점도기존 CDM와차별되는점이다. GS 크레딧구매자들은환경건전성과상호이익에높은가치를두는기업및기관들이다. GS의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평가는지속가능한발전메트릭스와환경영향평가 (EIA) 의활용과이해관계자참여확대측면으로이루어진다. 30개의일반 CDM 사업과 18개의 GS CDM 사업을 12개의지속가능한발전기준으로비교한 Drupp(2011) 의연구에따르면 GS CDM 사업이일반 CDM 사업에비해사업시행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과관련될잠재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Atmosfair, Fund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CDM Gold Standard( 온라인자료, 검색일 : ); Carbon Offset Research & Education, Gold Standard( 온라인자료, 검색일 : ). 181) Carbon Market Watch(2013), p ) UNEP(2004). 183) Schneider(2007). 제 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15

116 2. 유망국가및분야분석 앞서제시된여러탄소상쇄프로그램사례및고려사항을감안해시장메커니즘을활용하려면, 먼저어느국가와탄소감축협력을진행할것인가의문제에직면하게될것이다. 본소절은이를위한분석체계를고안하고, 잠재협력국가를제시하고자한다. 가. 유망국가분석체계및자료 1) 분석체계향후우리나라와의탄소감축사업추진에유망한국가를발굴하기위해본연구는세가지측면을고려하였다. 첫째, 잠재협력국가의온실가스배출및국제협력의향이다. 즉경제활동으로인한온실가스배출이많거나국제협력에의향이있는국가의확인이다. 둘째, 우리나라와의경제협력관련성이며, 셋째, 해당국가에서탄소감축사업을영위하기위한현지역량확인이다. 본연구는이를반영하고자협력국가와의탄소감축협력지수 (MCI: Mitigation Cooperation Index) 를고안하였다 : [ 식 4-1] j 국가와의감축협력지수 ( ) 는앞서언급한세가지요인을지수화하고이를합산한것이다. 즉 j 국가의배출환경지수 ( ), 한국과의경제교류지수 ( ), 그리고해당국가의역량지수 ( ) 를각각의가중치 ( ) 와합산하여감축협력지수를도출하였다. 세부지수도출을위해서는각지수에부합하는경제, 환경등지표를선정하고, 지표수치를 0과 1사이의값으로변환하였다. 이를위해 11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17 국제경영개발원 (IMD) 의세계경쟁력연감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에서사용되는방법론을응용하여적용하였다. 184) j국가지표 (i) 의공표값 ( ) 과해당지표대상국가군평균 ( ) 및표준편차 ( ) 를활용하여평균이 0이고표준편차가 1이되는표준정규분포를따르는확률변수 ( ) 가도출되었다 : 도출된 의누적표준정규분포 (cumulative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확률, Pr 를계산하면, 0과 1 사이의값으로해당지표의수치변환이가능해진다. 185) j 국가의개별세부지수 (sub- : 배출환경지수 ( ), 경제교류지수 ( ), 역량지수 ( )) 는세부지수에포함된지표 ( ) 간에동일한가중치를적용하여 0과 1 사이의값으로도출할수있다 : sub- where and [ 식 4-2] [ 식 4-1] 의탄소감축협력지수는 [ 식 4-2] 로도출된세개의개별세부지수의 합을통해유도되고, 탄소감축협력지수가 1 에가까울수록우리나라와의감축 협력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도록하였다. 184)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6( 온라인자료, 검색일 : ). 185) 한국의잠재농업협력국가선정 ( 문진영외 2014, p.128) 과신흥국의리스크평가 ( 문진영외 2013, pp. 47~48) 에서도동일한방식으로의개별지표값의변환을적용한바있음. 제 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17

118 2) 분석자료감축협력지수도출을위해각세부지수에포함된지표는 [ 표 4-4] 와같다. 먼저, 잠재협력국의배출환경지수 ( ) 도출을위해세가지지표를포함하였다. 대상국가의온실가스배출량이많고 ( 글로벌온실가스배출비중 ), 경제활동으로인한탄소배출이많은구조 (CO 2 배출량 /GDP) 일수록국가간감축협력수요가많을수있다는점을고려하였다. 또한 2015년파리협정을위해제출한각국이정한기여 (INDC) 에서향후탄소시장메커니즘을활용을계획하거나고려하겠다고기술한국가 (INDC상의시장메커니즘언급여부 ) 가상대적으로다른국가에비해감축협력에관심이많을수있다는점도고려하였다. 표 4-4. 탄소감축협력지수산정에포함된지표 세부지수 세부지수에포함된지표 세부지수내가중치 출처 해당국가의온실가스배출비중 ( 글로벌총계대비 ) 1/3 UNFCCC 186) 배출환경 ( ) GDP당이산화탄소배출 (2010 년미국달러화환산 GDP 기준 ) INDC에탄소시장메커니즘명시여부 ( 고려하거나계획하겠다고명시한경우 =1, 미언급 =0) 1/3 World Bank 187) 1/3 IGES 188) 경제교류 ( ) 국가역량 ( ) 한국과해당국과의수출입규모 (2015 년기준 ) 1/2 IMF 189) 한국의해당잠재국 ODA 지원규모 ( 최근 5년평균 ) 1/2 OECD 190)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1/2 UNDP 191) 비즈니스운영위험 (Operational Risk) 1/2 EIU 192) 자료 : 저자작성. 186) UNFCCC, Table for the Purpases Article 21( 온라인자료, 검색일 : ). 187)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188) IGES, INDC & NDC Database( 검색일 : ). 189)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Database and Browser( 검색일 : ). 190) OECD, Stat( 온라인자료, 검색일 : ) 토대로저자작성. 191) UNDP, Human Development Index( 검색일 : ). 192) EIU, RiskBriefing( 온라인자료, 검색일 : ). 11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19 잠재협력국가와한국간의경제교류지수 ( ) 도출은두가지지표를활용하였다. 한국과의무역거래규모및한국의 ODA 지원규모가많을수록상대적으로한국과의협력관계가능성이높다고보았다. 잠재협력국의국가역량지수 ( ) 도두가지지표를고려하였다. 일정수준개발이이루어진국가일수록향후환경문제등에보다관심을가질수있다는점에서유엔개발계획 (UNDP) 에서공표하는인간개발지수 (HDI: Human Development Index) 를인용하였다. HDI는인적개발과관련된주요부분 ( 수명및보건, 교육, 생활수준등 ) 의평균적인성취도를측정하는지표이다. 193) 다른하나의지표로해당국가에서의사업리스크를고려하였다. 영국이코노미스트계열사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에서공표하는운영위험 (Operational Risk) 은비즈니스를통한이윤창출과관련된위험요인을계량화하고자정치적안정성, 치안, 정부의효율성, 법률및제도적환경, 조세, 금융리스크, 노동시장등여러요인을반영하고위험을수치화하였다. 194) 이러한위험이낮을수록사업진출환경에우호적이고잠재협력국가의역량이있는것으로모형에서고려하였다. 나. 유망국가분석결과 앞서도출된분석체계에기초하여본연구는유엔기후변화협약채택당시개도국으로분류된비부속서Ⅰ(Non-annexⅠ) 국가를잠재협력대상국으로간주하였다. 지수산정을위한데이터가존재하는 115개국을분석대상으로, 상위 30개국의탄소감축협력지수결과를기술하였다. 193) UNDP, Human Development Index( 온라인자료, 검색일 : ). 194) EIU, Risk Breifing Overview(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제 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19

120 1) 세부지수별분석 [ 표 4-5] 는감축협력지수룰구성하는세가지세부지수별국가순위로서, [ 식 4-2] 를통해도출된세부지수값을기초로유도되었다. 배출환경지수 ( ) 측면에서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등이협력대상국으로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195) 아시아가 9개국으로가장많고, 지수평균도 0.735에이르러다른지역의탄소지수평균보다높게나타났다 ( 표 4-6 참고 ). 사하라이남아프리카 8개국, 동유럽및북아프리카 중동 9개국등이상위 30개국에포함되었다. 배출환경지수에포함되는온실가스배출비중과 GDP 단위당온실가스배출을보면 ( 그림 4-1 참고 ), 멕시코나인도네시아는글로벌온실가스배출비중이많은반면 GDP 단위당배출은낮았으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이란, 카자흐스탄은온실가스배출과 GDP 단위당배출모두많은구조로확인되었다. 중국과인도는글로벌온실가스배출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 와 4.1% 로다른국가보다압도적으로많게나타났다. 표 4-5. 탄소감축협력지수 (MCI) 의세부지수별국가순위 순위 국가 배출환경 ( ) 국가 경제교류 ( ) 국가 국가역량 ( ) 1 India Vietnam Singapore Iran Indonesia Israel Kazakhstan Philippines Chile Mongolia Bangladesh Qatar Vietnam Cambodia UAE Bosnia and Herzegovina Myanmar Barbados Zimbabwe Tanzania Malaysia ) 각국가가속한지역 (region) 의기준은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에서집계하는기준에근거하였음. 12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21 표 4-5. 계속 순위 국가 배출환경 ( ) 국가 경제교류 ( ) 국가 국가역량 ( ) 8 Afghanistan Afghanistan Mauritius Thailand Ethiopia Costa Rica Indonesia Pakistan Panama Lesotho Sri Lanka Saudi Arabia Jordan Mozambique Bahamas Mexico Uzbekistan Oman Brazil Mongolia Seychelles Moldova Lao PDR Uruguay Tunisia Nicaragua Kuwait Togo Ghana Bahrain China Egypt Georgia Senegal Jordan Jordan Morocco Bolivia Botswana Cuba Rwanda Mexico Liberia Iraq Sri Lanka Sierra Leone Malaysia Trinidad and Tobago Lebanon India Peru Bangladesh Congo, DR Montenegro Montenegro Angola Jamaica Mauritania Ecuador China Armenia Azerbaijan Colombia Gambia Mexico Dominican Republic Bhutan China Brazil 자료 : 저자작성. 제 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21

122 그림 4-1. 온실가스배출비중및 GDP 단위당이산화탄소배출 Trinidad and Tobago Uzbekistan Turkmenistan Kyrgyz Bosnia and Kazakhstan 1.5 Iran Herzegovina Afghanistan Bahrain Zimbabwe Vietnam South Africa Lesotho Oman Libya Iraq 1Yemen, Jordan Bolivia Rep. Egypt Guyana Moldova Benin Kuwait Algeria Pakistan Malaysia Thailand Saudi Arabia Azerbaijan Bhutan Armenia Georgia Cuba Djibouti Gambia Bangladesh Ecuador Bahamas, Central Dominican AlbaniaThe Argentina Barbados Botswana Cambodia Honduras Burkina Belize African Angola Republic El Guatemala Guinea Liberia Jamaica Papua Montenegro Seychelles Togo Mauritania Senegal Lebanon Tunisia United Arab Tajikistan Morocco Nicaragua Indonesia Mozambique Mauritius Republic Gabon Madagascar Haiti Salvador Kenya Ghana Ethiopia Faso Israel Chile Colombia Congo, Namibia Costa Lao Panama Niger PDR Cameroon Congo, Burundi Malawi Myanmar Nepal New Qatar Suriname Guinea Emirates 0.5 Swaziland Sri Paraguay Tanzania Uganda LankaSudan Rep. Rica PeruPhilippines Venezuela, RB Nigeria Mexico Rwanda Uruguay Zambia Singapore Mali Chad Dem. Rep. Sierra Leone 주 : 온실가스 (GHG) 배출비중 (%, 가로축 ) 과 GDP 당이산화탄소배출 (kg per 2010 US$ of GDP, 세로축 ) 이며, 중국과인도는온실가스배출비중이 20.1%, 4.1% 로다른국가에비해크게나타나본그림에서는제외함. 자료 : 저자작성. 그림 4-2. 한국의국가별무역거래및 ODA 지원 Bangladesh 120 Cambodia 100 Myanmar 80 Tanzania Afghanistan Ethiopia Sri Lanka 60 Pakistan Mozambique Mongolia Uzbekistan 40Lao PDR Nicaragua Ghana Rwanda Bolivia Jordan Congo, Azerbaijan Dem. Angola Cameroon Ecuador Egypt Rep. Honduras Dominican Nepal Senegal Republic Sierra 20Uganda Paraguay Leone Peru Bosnia El Guatemala Mali Salvador Morocco Zambia Kenya and Colombia Herzegovina Nigeria Algeria Central Burkina Botswana Barbados Armenia Burundi Gambia Jamaica Guyana Djibouti Albania Bhutan Georgia Guinea Belize Costa Kyrgyz Tunisia Madagascar Lebanon Haiti Trinidad Papua Montenegro Turkmenistan Mauritania Zimbabwe Seychelles Swaziland Suriname Tajikistan Mauritius Moldova Venezuela, LesothoLiberia Namibia Malawi Yemen, Niger Uruguay Benin Chad Congo, Bahamas, Cuba Sudan Togo Kazakhstan Gabon Bahrain New African Libya and Faso Rica Argentina Rep. Guinea Tobago RB The Republic Israel South Panama Africa Oman 0 0 Philippines Indonesia Iraq United Arab Emirates Thailand Malaysia Chile Iran Brazil Kuwait Mexico India Qatar 주 : 한국의국가별무역 ( 억달러, 가로축 ) 과한국의 ODA 지원 ( 백만달러, 세로축 ) 이며, 중국과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등은한국과의교역이 200 억달러를상회하여본그림에서는제외함. 자료 : 저자작성. 12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23 그림 4-3. 국가별개발지표및위험간관계 Singapore Chile 80 Barbados Costa Mauritius Malaysia Israel Rica Qatar 70 Botswana Panama United ArabEmirates Bhutan Seychelles Bahamas, OmanThe Namibia Jamaica Jordan Georgia Uruguay Saudi Arabia South Africa Kuwait 60 Dominican Colombia China Peru Republic Sri Mexico Lanka Bahrain El Salvador Lesotho Paraguay Suriname Trinidad and Tobago India Guyana IndonesiaArmenia Albania Montenegro Morocco Vietnam Thailand Senegal Rwanda Philippines Bosnia and Herzegovina Brazil Benin Bangladesh Belize Tunisia 50 Burkina Faso Djibouti GhanaGuatemala Kazakhstan Cambodia Nicaragua Gabon Azerbaijan Cuba Sierra Egypt Argentina Mozambique Mali Leone Uganda Tanzania Swaziland Zambia LiberiaPapua Togo Madagascar NewGuinea Lao PDR Mongolia Lebanon Ethiopia Gambia Malawi Cameroon Kenya Moldova Myanmar Nepal HondurasKyrgyz Bolivia EcuadorIran 40 Niger Haiti Angola Pakistan Congo, Rep. Mauritania Algeria Chad Central African Republic Burundi Afghanistan Uzbekistan Iraq 30 Guinea Nigeria Sudan Zimbabwe Congo, Dem. Rep. Turkmenistan Tajikistan Libya Venezuela, RB Yemen, Rep 주 : UNDP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가로축 ) 와 EIU Operational Risk 위험도 ( 수치가높을수록저위험, 세로축 ) 자료 : 저자작성. 한국과의경제교류지수 ( ) 는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등아시아권국가가상위에포함되었다. 지역별로는아시아가 14개국으로상위 30개국의거의반을차지하고있고, 지수평균도 0.676으로다른지역의경제교류지수보다높게나타났다 ( 표 4-6 참고 ). 아시아이외에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 7개국, 중남미 4개국등이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한국과의무역거래규모와 ODA 지원규모는상관관계가매우낮게나타났다. 196) 그러나베트남은한국으로부터연평균 2억 5천만달러의 ODA를받아검토대상국중최대수원국인동시에무역거래도중국 (2,274억달러 ) 다음으로가장많은 254억달러를기록하고있었다. 인도네시아나필리핀역시무역규모나한국의 ODA 지원규모모두다른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 그림 4-2 참고 ). 196) 분석대상 115 개국기준으로무역거래와 ODA 지원간상관계수는 로나타났음. 제 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23

124 표 4-6. 탄소감축협력지수 (MCI) 의세부지수별상위 30 개국의지역별분포 지역 세부지수 배출환경 ( ) 경제교류 ( ) 국가역량 ( ) 지수국가수지수국가수지수국가수 아시아 동유럽및중앙아시아 중남미 북아프리카및중동 사하라이남아프리카 평균 자료 : 저자작성. 표 4-7. 탄소감축협력지수 (MCI) 의세부지수별전체 115 개국의지역별분포 세부지수지역 배출환경 ( ) 경제교류 ( ) 국가역량 ( ) 국가수 아시아 동유럽및중앙아시아 중남미 북아프리카및중동 오세아니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평균 자료 : 저자작성. 협력대상국가역량지수 ( ) 상의상위국가로는싱가포르, 이스라엘, 칠레, 카타르등, 기후변화협약상에서개도국으로편제되었으나소득수준이높은국가들이포함되었다. 지역별로는중남미 13개국, 북아프리카및중동 8개국이포함된반면, 아시아는 4개국만이상위에포함되었다 ( 표 4-6 참고 ). 상위 30개국의국가역량지수는대체로 0.8을상회하여다른세부지수의수치보다높게나타났다. [ 그림 4-3] 에서확인되듯이국가역량지수에포함된인간개발지수 (HDI) 와 EIU의운영위험 (Operational Risk) 간에는양의상관관계 197) 가확 12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25 인되었고, 두지표에서상위에속한국가들이국가역량지수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2 참고 ). 세부지수분석을전체 115개국으로대상을확대해도상위 30개국의분포와유사하였다 ( 표 4-7 참고 ). 아시아국가는배출환경과경제교류지수에서높게평가된반면, 국가역량지수에서 4개국만이상위 30위에포함되어, 남미나중동, 동유럽지역등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국가역량이낮게나타났다. 반면중남미국가는 13개국이국가역량상위권에포함된반면, 배출환경이나한국과의경제교류지수는낮게나타나대조를보였다. 사하라이남지역의아프리카국가는조사대상국에서가장많은비중 (34.8%) 을차지함에비해적은수가배출환경지수나경제교류지수의상위 30개국에포함되었다. 전체분석대상국을기준으로봐도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의국가역량지수는오세아니아의 1개국을제외하면제일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 2) 탄소감축협력지수분석 198) 앞서도출된세가지감축협력지수의세부지수에 [ 식 4-1] 과같이가중평균을합산하여탄소감축협력지수를도출하였다. 본연구는세가지세부지수의가중치를 1) 동일한비중으로적용하거나 2) 배출환경에보다많은가중치를두는경우로나누어분석하였다. 탄소감축협력지수도출에있어한국과의경제교류나잠재협력국의역량도중요하지만, 온실가스다배출구조로서파리협정을통해새로논의될탄소시장메커니즘활용에관심을갖는국가와의감축협력이제일중요하다는측면에서배출환경가중치에 0.5 를부여하고, 나머지두세부지수에 0.25를가중치로부여하는안을두번째로고려하였다. 197) 분석대상 115 개국기준으로 HDI 와운영위험간상관계수는 로나타났음. 198) 분석대상국전체에대한감축협력지수결과는부록 4-1 에기술되었음. 제 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25

126 표 4-8. 탄소감축협력지수 (MCI) 에따른잠재협력대상국가순위 순위 국가 동일가중 순위 국가 배출환경가중 1 Vietnam Vietnam Indonesia Indonesia Jordan India Mexico Mongolia Mongolia Kazakhstan Chile Jordan India Iran Singapore Mexico Kazakhstan Thailand Thailand Bosnia and Herzegovina China Chile Iran Brazil Brazil China Panama Singapore Bosnia and Herzegovina Panama Malaysia Bangladesh Costa Rica Peru Peru Montenegro Dominican Dominican Republic Republic Bangladesh Costa Rica Montenegro Colombia Colombia Tunisia Botswana Botswana Saudi Arabia Cuba Barbados Armenia Tunisia Afghanistan Bahamas, The Barbados Philippines Bahamas, The Oman Lebanon Armenia Cambodia 자료 : 저자작성. 12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27 세부지수에동일한비중의가중치를적용하는경우, 잠재협력대상국가로베트남 (0.791) 과인도네시아 (0.728) 가최상위국가로분류되었다. 지수 0.64 이상을획득한 10위권내에는아시아지역 5개국이포함되었다 ( 표 4-8 참고 ). 199) 분석대상을 30개국으로확대 ( 표 4-9 참고 ) 해도, 아시아및중남미지역국가의비중이각각 33% 로가장많았으며, 지수수치상으로는아시아지역이 0.65 로중남미의 0.607보다높게나타났다. 배출환경에 0.5의가중치를부여할경우에도베트남 (0.794) 과인도네시아 (0.726) 가최상위잠재협력대상으로분류되었고, 세부지수에동일한가중치가부여될때와마찬가지로 5개의아시아권국가가 10위권내에포함되었다 ( 표 4-8 참고 ). 200) 대상분석국가를 30개국으로확대해도세부지수에동일한가중치가부여될때와유사하게아시아, 중남미지역국가의비중이가장많았고, 수치상으로도아시아지역이 0.659로가장높게분석되었다. 분석대상을전체대상국으로확대해도아시아지역국가의지수평균이가장높았고, 사하라이남지역의아프리카는대부분하위권에편재되면서두가지지수모두낮게분석되었다 ( 표 4-9 및표 4-10 참고 ). [ 표 4-8] 에나타나듯이, 탄소감축협력지수에각기다른가중치를적용한두가지경우모두에서 8개국이상위 10위권에포함되었다. 아시아에서는 5개국 (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인도, 태국 ) 이포함되고,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남미에서각각 1개국이포함 ( 카자흐스탄, 요르단, 멕시코 ) 되었다. 베트남은배출환경지수 5위, 경제교류지수 1위로서아시아국가중에서두지수가모두상위를나타냈으며, 인도네시아도배출환경 10위, 경제교류 2위를기록하였다. 인도는 160억달러에이르는무역규모에비해낮은 ODA 지원수준으로경제교류지수가낮았으나, 배출환경지수가 1위로분석되었다. 따 199)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인도, 싱가포르. 200)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 태국. 제 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27

128 라서배출환경지수의가중치가높은경우에서잠재협력 3위국가로나타났다. 몽골은국제적으로온실가스배출비중은매우낮았으나 (0.05%), GDP당온실가스배출이전체분석대상국중에서가장높았고, 탄소시장메커니즘활용에도관심을보였다. 따라서배출환경측면에서비교적상위권에편재되어전체적인지수상의순위도높게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은태국보다배출비중이높고 GDP당이산화탄소배출량또한높아상위협력국에포함되었다. 요르단은낮은온실가스배출비중 (0.07%) 에도불구하고, 한국과의경제교류나국가역량에서다른북아프리카국가보다나은평가로상위권에편재된것으로나타났다. 중남미지역에서는멕시코가세가지세부지수에대해상위 30위권에편재되어잠재협력대상국으로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온실가스배출규모측면에서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멕시코, 카자흐스탄등이유력한잠재협력대상국으로분석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아시아권국가는높은배출환경지수와경제교류지수에비해역량지수가상대적으로낮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 잠재협력국으로분석된아시아국가중국가역량지수상위 30위권내편재된국가가하나도없었다는점이이를뒷받침한다. 즉아시아지역국가에는리스크가잠재되어있다는것이므로, 개발역량을지원하면서탄소감축사업을동반실행할경우그효과가더클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12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29 표 4-9. 상위 30 개국의지역별탄소감축협력지수 (MCI) 분석결과 지역 세부지수 동일가중배출환경가중지수국가수 (%) 지수국가수 (%) 아시아 (33.3) (33.3) 동유럽및중앙아시아 (13.3) (13.3) 중남미 (33.3) (36.7) 북아프리카및중동 (16.7) (13.3) 사하라이남아프리카 (3.3) (3.3) 총합계 (100) (100) 자료 : 저자작성. 표 전체 115 개국의지역별탄소감축협력지수 (MCI) 분석결과 지역 동일가중지수 배출환경가중지수 국가수 (%) 아시아 (15.7) 동유럽및중앙아시아 (10.4) 중남미 (23.5) 북아프리카및중동 (14.8) 오세아니아 (0.9) 사하라이남아프리카 (34.8) 평균 자료 : 저자작성. 다. 유망분야분석 향후탄소상쇄프로그램추진을위해앞서도출된유망지역및국가를기초 로진출할분야를검토할필요가있다. 기후변화협약채택후개도국이자국의 개발전략및수요를토대로주인의식 (country ownership) 을강조한다는점 제 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29

130 에서, 연구를통해제시된유망분야와실제수요는상이할수있다. 다만그간의 CDM 등록사업을기초로어떠한유형의사업들이활용되었는지또는어떠한분야에재원이투자되었는지를분석하면, 향후개도국사업추진에전반적으로유망한분야를유추할수있다는점에서다음의분석을수행하였다. 1) CDM 사업분야분석을위해유엔환경계획 (UNEP) 연구협력기구에서제공하는 CDM 사업데이터베이스에 2016년 9월까지등록된 (registered) CDM 세부프로젝트의유형을검토하였다. 201) [ 표 4-11] 은지금까지 CDM 사업을통해발행된탄소배출권 (CER) 과 2020년부터 2030년까지개별사업에서예상되는 CER을분야별로구분하였다. 202) CER 발행규모는수소불화탄소 (HFCs), 아산화질소 (N 2 O), 수력, 풍력, 매립가스, 에너지효율순으로많았다. 예상된 CER 규모대비실제로발행된 CER 비율은분야별로상이했으며, 재조림과수소불화탄소사업의경우실제 CER 규모가예상 CER 규모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신기후체제태동이후인 2020~30년기간에예상되는부문별 CER 발행은수력과풍력분야에서 33%, 29% 로전체의절반을상회한 62% 가예상된다. 한편지금까지 CER 비중이컸던 HFCs나아산화질소분야는각각 7% 이하로비중이감소하였다 ( 표 4-11, 그림 4-4 참고 ). 201) UNEP DTU Partnership, CDM/JI Pipelin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202) 세부분야별 2020~30 년예상 CER 발행규모는부록 4-2 참고. 13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31 표 등록된 CDM 프로젝트의 CER 발행및 2020~30 년예상발행규모 구분 등록사업수 2020~30년예상 CER 발행성공률 CER 발행수 CER 발행규모 (Issuance (kcers) (ktco 2e) success, %)* 수소불화탄소 , , % 아산화질소 , , % 수력 2, ,417 2,301, % 풍력 2, ,041 1,998, % 매립가스 , , % 에너지효율 , , % - 자가발전 ,513 90, % - 공급측면 69 6,997 99, % - 산업부문 98 4,541 8, % - 가계부문 , % - 서비스부문 , % 화석연료전환 , , % 바이오매스에너지 , , % 석탄층 / 석탄광메탄 84 51, , % 탈루성 ( 배출 ) 47 40,348 66, % 메탄저감 , , % 재조림 56 10,577 22, % 지열 33 10, , % 기타 , , % 소계 7,740 1,720,045 6,943, % 주 : * 예상 CER 대비실제발행된 CER 비율. 자료 : UNEP DTU Partnership, CDM/JI Pipelin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토대로저자작성. 제 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31

132 그림 4-4. 분야별 CER 발행및 2020~30 년예상 CER 발행비중 35% 30% 33% 29% 31% CERS 20~30 CERS 25% 20% 15% 10% 5% 14% 11% 7% 18% 6% 5% 5% 3% 4% 3% 4% 15% 12% 0% 풍력수력 HFCS N2O 매립가스바이오매스화석연료전환기타 자료 : UNEP DTU Partnership, CDM/JI Pipelin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토대로저자작성. 그림 4-5. 분야별 CER 발행및 2020~30 년예상 CER 발행비중 ( 중국제외 ) 40% CERS 20~30 CERS 37% 35% 30% 30% 29% 25% 20% 15% 10% 5% 0% 8% 6% 17% 12% 10% 9% 5% 5% 5% 1% 5% 4% 풍력수력매립가스 N2O 바이오매스지열메탄저감기타 17% 자료 : UNEP DTU Partnership, CDM/JI Pipelin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토대로저자작성. CDM 사업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중국을제외할경우 ( 그림 4-5 및표 4-12 참고 ), 풍력과수력사업이차지하는비중은 14% 로축소되었고, 아산화 13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33 질소나기타다른분야에서의사업이많았던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러나 2020 년 이후에는풍력과수력사업의 CER 발행량이 47% 로확대될것으로나타나재생 에너지분야를통한 CER 발행이확대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표 등록된 CDM 프로젝트의 CER 발행및 2020~30 년예상발행규모 ( 중국제외 ) 구분 등록사업수 2020~30년예상 CER 발행성공률 CER 발행수 CER 발행규모 (Issuance (kcers) (ktco 2e) success,%)* 아산화질소 , , % 수소불화탄소 ,326 23, % 매립가스 , , % 수력 , , % 풍력 , , % 탈루성 ( 배출 ) 44 39,996 65, % 바이오매스에너지 , , % 메탄저감 ,973 98, % 화석연료전환 70 22,411 70, % 에너지효율 % - 자가발전 ,369 11, % - 공급측면 52 6,997 68, % - 산업부문 92 4,541 8, % - 가계부문 , % - 서비스부문 , % 재조림 52 10,409 20, % 지열 31 10, , % 과불화탄소및육불화황 14 6,460 3, % 시멘트 16 5,272 1, % 기타 275 5,940 82, % 소계 3, ,673 2,132, % 주 : * 예상 CER 대비실제발행된 CER 비율. 자료 : UNEP DTU Partnership, CDM/JI Pipeline( 온라인자료, 검색일 : ) 토대로저자작성. 제 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33

134 그림 4-6. 국가별탄소감축협력지수및 2020~30 년예상 CER 발행비중 5% Brazil India 4% 3% Vietnam 2% Indonesia Chile Mexico Peru 1% Malaysia Colombia South Africa Thailand Panama Iran Belize Lesotho Guatemala Lao PDR Bhutan Cambodia Lebanon Bangladesh Jordan OmanGhana Morocco Dominican Bosnia and Mongolia Senegal Saudi Moldova Albania Arabia Cuba Tunisia Costa Montenegro Rica Singapore Republic 0% Zimbabwe Namibia Bahamas Armenia Herzegovina 자료 : 탄소감축협력지수 ( 가로축 ) 와 2020~30 년예상 CER 발행비중 (%, 세로축 ) 으로저자작성. 중국을제외한나머지국가를대상으로, 앞서분석된국가별탄소감축협력지수 ( 배출환경가중 ) 와향후 2020~30 년예상 CER 발행량을비교하여향후감축사업이활발할국가를유추하였다 ( 그림 4-6 참고 ). 브라질과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칠레, 페루등이 CDM을통한 CER 발행이활발한국가로분류되었으며, 본연구에서분석한탄소감축협력지수도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기존에 CDM 사업이진행된국가들에기본적으로탄소감축협력여건이잠재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2) 국제사회의재원지원및투자분야 2000년유엔기후변화협약제16차당사국총회에서선진국은 2020년까지 1,000억달러의기후재원 (climate finance) 을조성하겠다고약속한바있다. 이후개도국은공공재원중심의선진국지원을강조해오고있다. 그러한측면 13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35 에서개도국에제공된공공재원의상당부문을 203) 담당하는다자개발은행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의탄소감축지원분야를확인할필 요가있다. 그림 년기준 MDB 의감축관련분야별재원규모 ( 단위 : 억달러 ) 재생에너지 수송 에너지효율 공통분야 23.8 에너지발전농림업및토지이용 폐기물및폐수 기타 자료 : World Bank(2016a), p 년 MDB는탄소감축과관련하여 200억 7,200만달러를지원하기로하고 (committed) 204) 세부지원분야를구분하였다 ( 그림 4-7 참고 ). 재생에너지가전체의 30% 인 60억 1,800만달러로가장많고, 수송 52억 8,300만달러, 에너지효율 28억 5,400만달러등의순이었다. 재생에너지는높은설치비용과선진기술의필요로인해자본과기술수준이발달한선진국에투자가집중되어왔으나, 최근들어개도국에대한재생에너 203) 2016년유엔기후변화협약상설기구인재정상설위원회가제22차당사국총회에제출한보고서 (SCF 2016, p. 23) 에따르면 2013~14년평균 410억달러의공공재원이개도국으로지원되었으며, 선진국의양자지원은 235억달러, MDB 지원금액은 157억 5,000만달러로 MDB 지원이전체공공재원의 38.4% 를차지하고있음 (UNFCCC 2016d). 204) World Bank(2016a), p. 22. 제 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35

136 지투자가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205) 선진국에대한투자는 2011년 1,910억달러에달했다가최근상승세가주춤해진반면, 개도국의재생에너지는지속적으로증가세를보인다. 2015년에는처음으로개도국에대한재생에너지투자가 1,560억달러에이르면서, 1,300억달러에그친선진국투자를상회하였다 ( 그림 4-8 참고 ). 유럽지역재생에너지투자가 2010년대금융위기이후급격히감소하고있는반면, 중국재생에너지는 2015년 1,029억달러로지난 10년새 10배가까이증가하여재생에너지투자의주를이룬다. 중국을제외한아시아지역역시재생에너지투자가꾸준히증가하여 2015년 578억달러를기록하였다 ( 그림 4-9 참고 ). 그림 4-8. 선진국과개도국의재생에너지투자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선진국개도국 자료 : Frankfurt School-UNEP Centre/BNEF(2016), p ) 문진영외 (2015), p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37 그림 4-9. 주요지역별재생에너지투자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미국아메리카유럽중국아시아 ( 중국제외 ) 중동및아프리카 주 : 아메리카는미국제외한투자액. 자료 : Frankfurt School-UNEP Centre/BNEF(2016), p. 14. 그림 분야별재생에너지투자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태양풍력바이오기타 자료 : Frankfurt School-UNEP Centre/BNEF(2016), p. 14. 제 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37

138 태양에너지투자는 2005년 161억달러규모로풍력에너지분야보다작았으나, 지난 10년사이에투자규모가 10배로증가하면서 2015년 1,610억달러에달하였다 ( 그림 4-10 참고 ). 풍력에너지투자는태양에너지의증가추세에는미치지못하나, 2010년이후에도 80억달러이상의투자가지속되면서재생에너지투자의상승에일조하고있다. 한편바이오에너지는 2000년대후반이후투자규모가감소세이다. 3. 제약요인및공공재원의활용 우리나라의국제시장메커니즘활용목표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재원을단순계산하면, 감축량은 2030년 BAU 기준 11.3%, 즉 9,800만tCO 2 e 탄소가격은, tco 2 e당 2만원으로예상할때약 2조원에이른다. 정부예산을투입하여필요한배출권을해외로부터구입할수도있으나, 이보다는민간이해외에서감축사업을통해배출권을획득하도록하는것이보다바람직하다. 이에정부는민간참여를촉진하는방안을수립해야할것이다. 특히한정된공공재원 (ODA 등 ) 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민간이직접배출권을해외에서구매하도록하는방안을수립할필요가있다. 민간기업간담회결과, 기업들은감축사업참여에관심이있지만초기진입이어려움을호소하였다. 이에정부의초기지원을희망하였다. 더불어기업이장기적으로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정부의중장기적인정책수립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13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39 가. 해외감축사업의제약요인 1) 일반적인요인세계은행은탄소가격이도입되고시장이형성되는과정에서가장큰장애요인으로재정적요인을꼽는다. 206) 자금부족은일반적으로인식되는투자장애요인이기도하나, 저탄소분야에서는다음의이유로보다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첫째, 재생에너지를비롯한저탄소산업은타분야에비해자본집약적이다. 저탄소프로젝트의초기비용은전통적인발전사업에비해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207) 투자비용회수기간이긴점또한민간투자자에게매력적이지않다. 둘째, 전세계적으로저탄소프로젝트경험이길지않기때문에건설비용, 기술신뢰도및성과, 정책및수원국리스크등에대한정보가축적되어있지않다. 따라서저탄소프로젝트추진기업은잠재적위험요소에대한공개 (disclosure) 수준을높여투자자가투자결정시에이를고려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한편 2008년금융위기를계기로청정에너지는신성장동력이자고용창출이가능한분야로인식되기시작했는데, 이러한분위기는몇몇국가에서태양광패널, 풍력터빈등을제조하는자국기업들을우대하는녹색산업정책 (green industrial policy) 도입으로연결되었다. 예컨대현지부품사용비율 (LCR: local content requirement) 제도는정책수혜및입찰에성공하기위해사업개발자와투자자가일정부분현지부품을사용하도록의무화한다. 2009년 206) World Bank(2016c), p ) The median overnight capital cost for per kw of renewable capacity ranges between 1.4 times (large solar PV) and 5.7 times (geothermal) greater than closed cycle gas turbine co sts and 2.1 times (large solar PV) and 8.3 times (geothermal) greater than open cycle gas turbine costs. The median capital intensity of offshore wind, large and small hydro, geot hermal and biomass plants are also estimated to be between 1.1 times (large hydro) and 2.6 times (geothermal) greater than the median capital intensity of coal-fired generatio n(iea 2015). 제 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39

140 20개국이상에서 LCR 정책이시행되었으며, 2010년이래 WTO 분쟁건수또한 6건에이른다. 208) 한편 OECD(2015) 는실증분석을통해 LCR 정책의자국산업확대및고용창출영향이분명하지않다고설명했다. 태양광또는풍력산업에경쟁우위를가지고있는국가에서도 LCR 정책은해당부품제조업체에추가적인영향이크지않기때문에오히려해당산업을개방해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경쟁력을갖추지못한국가가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확대하기위해서는 LCR 정책을수립하기보다는자국산업의경쟁력을저해하는요인을찾아이를해소하는정책이더효과적이라고제안했다. 2) 우리나라의특수상황재생에너지를비롯한저탄소분야의국내시장은여러가지제약조건을가지고있어서해외시장개척이필수적이다. 저탄소분야는해외수출산업육성차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부경진 (2016) 은 209) 전기사업법의전력사업기반기금등의기금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등의법률에재생에너지해외진출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이필수라고강조한다. 본연구가추진또는참여한간담회와연구진이참여한기업진출세미나등에서 210) 기업들은타당성조사부터입찰에이르는여러단계에서애로사항을피력했다. 개도국현지에서의타당성조사실시를위해서는수원국정부와협의가필수이나중소, 중견기업이우리정부의지원없이단독으로협의를진행하기는어렵다. 한국에너지공단등공공기관의타당성조사자금을지원받아진행하는경우도있으나, 본사업진출을고려하는기업이자체적으로실시한타당성조사는객관성담보가어렵다는단점이있다. 또한본사업은국제경쟁입찰로이루어지므로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인경우타당성조사를거쳐사업타당성을입 208) WTO Dispute Settlement Gateway 웹사이트 ( 검색일 : ). 209) 부경진 (2016). 210) KIEP 전문가간담회 ( , ). 14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41 증한다고해도낙찰된다는보장이없다. 이러한요인들을감안한다면, 타당성조사과정에서소요되는인건비등을감수할기업은많지않다. 따라서종합상사나컨설팅업체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KOTRA 등사업개발역량이충분한기관이타당성조사를수행하도록하는지원체계또는담당조직이필요하며, 이조직은기술을가진제조기업-엔지니어링업체-컨설팅기관을연결해주는기능도갖춰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최근개도국사업은대규모인프라사업으로추진되는것이일반적인데, 특정기술을가진기업 ( 예를들면, 태양광패널 ) 이단독으로진출하기보다는관련인프라건설업체와공동으로추진할수있도록연결해주는기관이더욱필요하다. 기업들이해외감축사업을추진하는데배출권거래제도관련정책의불확실성은마이너스유인으로작용한다. 현재정부는배출권거래시장의크레딧가격불안정성을이유로해외에서획득한크레딧의거래를금지하고있는데, 이에따라기업은해외감축사업에참여동인이없는상황이다. 2020년까지는해외감축분이전혀인정되지않고, 2020년이후에도해외감축분의 5% 만인정해주는정책은개선되어야한다. 한전문가는이러한정책은규제의성격이며, 비용효과적감축이라는경제적취지가고려되지않은것이라고지적한다. 다만해외감축크레딧의인정비율을너무높게설정할경우, 국내투자가감소할수밖에없다는점은감안해야한다고언급했다 ( 글상자 4-2 참고 ). 글상자 4-2. 국내배출권거래제도현황 2015년 1월 1일배출권거래제가실시된이래, 2015년거래된배출권 (KAU) 은 0.3MtCO 2e에불과하다 ( 배출상한선 : 573MtCO 2e). 배출권가격은 2016년 7월기준 tco 2e당 1만 7,000원이다. 반면한국형 CER을포함, 상쇄배출권 (KCU) 에대한수요는 0.9MtCO 2e로 KAU에비해약세배규모로거래되었다. 자료 : World Bank(2016c), p. 49. 제 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41

142 CDM 사업을추진해온한기업은최근크레딧검증작업을중단했는데, 해당사업을통해획득한 CER의활용방법이없기때문이었다. 기업입장에서는리스크가높은해외감축사업에투자하기보다는배출권차입이보다안전하다고판단하기도한다. 배출권판매리스크가높으므로차입을선호하는경영진의결정으로기업내배출권관련실무담당자의수는점차줄어드는추세이며, 기업회계와배출권판매간절차를수립하는것도쉽지않다. 이러한상황에서는탄소시장활성화를기대하기어렵다. 또한소규모배출권판매기업을위한배출권거래제도전문운영사를설립하는것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무엇보다사전의견교환이나정보공유없이정부의일방적인감축방식발표는기업들의정부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협조하는데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민간기업이해외감축사업에진입하는데장벽이존재하는것이사실이나, 보다근본적인문제는민간의기술경쟁력이높지않고해외사업추진역량이부족하다는점이다. 기업이기술개발에힘쓰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정부의제도가이를지원하는방향으로변화해야한다는것이기업의의견이다. 온실가스감축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기업에세제혜택을제공하고, 사업입찰시가산점을부여하는등이그예이다. 또한현재의저가입찰제도하에서는수익성확보를위해저가중국부품을사용할수밖에없는데, 이러한관행을통해서는국내산업육성이나고용창출을기대하기어렵다. 신기후체제가시작되는 2020년까지기다릴것이아니라, 이를기업이준비기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정부의장려정책이필요하다. 나. 감축사업활성화를위한공공재원의활용 1) ODA 활용과관련한쟁점 해외감축사업은개도국국가리스크와감축사업의특성상높은초기비용 으로인해민간투자가용이하지않다. 또한기업들이직면하는많은애로사항 14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43 들을해소하기위해서앞절에서서술한정부의제도적, 정책적지원뿐만아니라재정적지원역시반드시필요하다. 개도국에서진행되는감축사업은수원국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는차원에서 ODA를활용할수있다. 자국의감축목표이행을위해추진하는사업을 ODA로지원하는것에논쟁이있는것은사실이나, CDM에관한마라케시결정문과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장문서는 ODA 사용을기본적으로허용한다. 다만 ODA를활용한감축사업추진시고려사항을함께명시하고있다. 2001년제7차당사국총회에서도출된마라케시결정문 (17/CP.7) 은감축사업에 ODA 활용을허용한다 ( 글상자 4-3 참고 ). 동시에부속서 I 국가의 CDM 프로젝트수행을위한지원이타분야로지원되어야할 ODA의전환 (diversion) 을초래하지않아야하며, 선진국의재정지원의무에포함돼서는안된다는점을조건으로명시하고있다. 협상과정에서 G77/China 와인도는 CDM에대한지원이 ODA에추가적이어야한다고주장했고, 미국, EU 등선진국은 ODA 전환이라는구문을사용하면서재정적추가성 (financial additionality) 조건을직접적으로드러내지않으려했다. 211) 결과적으로 [ 글상자 4-3] 에표현된것같이선진국의입장이반영되었다. GEF에대한공여국의기여역시최종적으로는포함되어있지않지만, 마라케시결정문에의해적용되는것으로해석된다. 글상자 4-3. CDM 에관한마라케시결정문 Emphasizing that public funding for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rojects from Parties in Annex I is not to result in the divers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is to be separate from and not counted towards the financial obligations of Parties included in Annex I. 자료 : UNFCCC(2001). 211) UNFCCC(2000), p. 39. 제 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43

144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의환경네트워크 (ENVIRONET: Network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는통계작업반 (WP/STAT: Working Party on Statistics) 과공동으로 CDM 프로젝트에대한공여국의지출을 ODA로간주할수있는지를검토하였다. 논의는 CDM 사업을통해획득하는 CER은공여국에혜택을제공하므로 ODA로보고되어서는안된다는주장과, CDM은수원국의지속가능발전에기여하므로특별한조건없이 ODA로보고될수있다는두의견으로나눠졌다. 논의과정에서 OECD 환경국 (Environment Directorate) 과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관계자들도참여했다. 기본적으로 ODA는순 (net) 흐름을측정하므로제공된 ODA에서향후발생하는차관상환금, 사용되지않은증여금, 지분매각으로인한수익을차감한다. 마찬가지로 CDM 사업으로부터발생하는 CER은공여국에돌아오는혜택이며, 어떤사업추진시 ODA가활용됐다면, 해당공여국은 ODA 통계보고시 CER 수익을차감하는것이적절하다. 당연히 CDM 프로젝트에서발생한 CER을유치국과협의하에취득하지않거나, CDM 프로젝트가 CER을발생하지않는역량개발활동등에대한 ODA 지원은상기논의에서제외된다. 212) 이러한내용을담은의장문서는 2004년 DAC 고위급회의에서승인되었다. 한편국제사회는지속가능발전목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채택과더불어개도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기위해 ODA뿐만아니라민간재원을유인하는공공재원의역할에주목하고있다. DAC는공여국정부및개발금융기관의민간재원동원노력을포함하는새로운측정수단인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총공적지원 (TOS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을개발중이다. SDG는빈곤퇴치와사회개발을중점적과제로제시한새천년개발목표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와달리, 경제 사회 환경전분 212)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2004). 14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45 야의과제를균형있게추진하려는의지가담겨있다. 이에따라 DAC 역시국제사회의그러한노력을제대로측정할수있도록 TOSSD를개발하는데주력하고있다. 기후변화와관련해서는탄소금융을어떻게고려할지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다. 213) 낮은비용으로감축을달성할수있는주요한수단으로탄소시장을인식하고, 기후재원에관한유엔고위자문그룹의연구를근거로, 탄소가격을 20~25달러로예상할때탄소시장에서발생하는기후재원규모는연간 300~500 억달러에이를것이라고기대감을나타내는상황이다. 현재 DAC 회원국들로부터국제탄소시장및시장메커니즘을지원하는경우이를 TOSSD 에포함시키는것에대해의견을취합중이다. DAC의 TOSSD 작업은 2017년내마무리될예정이다. 일본은 CDM 추진시 ODA를활용했으며, 제3장에서살펴본것과같이 JCM 추진시에도 ODA를사용한다. 일본은 ODA 활용이자국의감축목표이행과동시에개도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일임을 ODA 백서를통해주장해왔다. 일본은 CDM이개도국의지속가능발전을달성하는동시에지구온난화대응에효과적인방식중하나이며, 일본과같이에너지절약기술이이미진보한선진국이국내적인수단만으로는감축목표달성이힘들기때문에교토의정서상감축의무를달성하기위해 CDM을통한크레딧획득은불가피한것이라고주장한다. 214) 또한개도국이감축사업을자체적으로실시하는것은금융및기술적인측면에서사실상어려우며, 따라서 ODA를 CDM 사업에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고당위성을밝히고있다. 또한 2013년일본정부는 Proactive Diplomatic Strategy for Countering Global Warming: Actions for Cool Earth(ACE) 를수립, 기술을활용하여글로벌기후변화문제해결에기여할것임을밝혔는데, 동전략을추진하는수단중하나로 JCM을소개하고있다. 215) JCM 추진은개도국으로저탄소기술을이전함으로써지속 213)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2014). 21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2007). 21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2014). 제 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45

146 가능한발전을지원한다는명분을내세우고있으나, 자국기업의해외진출을 꾀하기위한전략적움직임이라고볼수있다. 2) 다자기구의탄소금융이니셔티브 ODA를활용하여해외감축사업을지원하는방법외에국제사회의탄소금융이니셔티브에참여하여해외감축크레딧획득에관한정보를공유하고관련역량을제고하며, 더나아가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세계은행은탄소금융에가장적극적이다 년최초의탄소기금인 Prototype Carbon Fund를설립한이후, 세계은행은다양한주제의탄소기금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다. 탄소기금은 ( 교토메커니즘으로부터발생한 ) 탄소크레딧구매를위해공공및민간자본을모금하는수단으로활용되어왔으며, 교토의정서의무감축국및일반기업의탄소크레딧수요에활용될수있다. 세계은행은이후 11개의이른바교토기금으로총 27억 6,000만달러를조성하여 74 개국 145건의프로젝트, 누적으로 2억 300만 tco 2 e의감축을지원했다. 216) 최근에는교토기금의경험을기반으로개도국의시장기반탄소가격제도대비지원, 최빈국의에너지접근제고, REDD+ 등에대한지원등탄소시장구축을목적으로하는탄소기금들을설립하고있는데 ( 표 4-13), 2015년말기준으로총사업규모는 19억달러에이른다. 이중 Pilot Auction Facility(PAF) 는공공재원을활용하여민간재원을유도하는혁신적모델로서눈여겨볼만하다. 기본적으로결과기반지불 (results-based payment) 메커니즘으로작동되는 PAF는탄소크레딧을풋옵션 (put option) 의형태로거래하는데, 탄소크레딧의최저가격 ( 이른바 strike price) 을보장함으로써민간투자자의참여를유도한다. 독일, 스위스, 미국이초기모금에참여했는데, PAF는총 1억달러조성을목표로한다. 현재는매립지및하수도메탄저감사업에주력하고있다. 2015년 1차경매에서는 216) World Bank(2016b). 14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47 870만 tco 2 e의탄소크레딧이 tco 2 e당 2달러 40센트에총 12개기업에판매되었으며, 2016년 2차경매에서는 570만 tco 2 e의탄소크레딧이 tco 2 e당 3 달러 50센트에판매되었다. 풋옵션크레딧을보유한기업은국제시장가격이기준가격보다상승하면, 시장에크레딧을매도하고, 그보다하락하면, PAF에보장된가격에되팔면된다. 217) 표 세계은행탄소시장이니셔티브 구분 규모 시작연도 참여국가또는기관수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11억 Carbon Partnership 1억 3,400만 Facility ( 단위 : 달러 ) 주요특징 개도국의 REDD+ 활동을지원하며, Readiness Fund와 Carbon Fund 로구분 Carbon Fund는 REDD+ 사업으로부터배출권획득과관련, 성과기반지불을지원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폐기물관리분야를대상으로개도국의크레딧발생프로그램개발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1 억 2,700 만 탄소가격제도를도입하고실행하기위한지원플랫폼지향, 기술지원및지식공유 BioCarbon Fund 3억 5,400만 Carbon Initiative for Development 1억 2,300만 Pilot Auction Facility 5,300만 자료 : World Bank(2016b), pp 를참고하여저자정리. 민간기업의참여독려 지속가능한산림및토지관리를위한기술지원및결과기반지원 최빈국을대상으로 CDM 을활용한결과기반지불접근 취약계층에대한저탄소에너지접근제고 민간투자확대를위한혁신적기후재원 온라인경매를활용하며, 배출권에대한최소가격을보장 독립적으로검증된감축을지원 217) World Bank Pilot Auction Facility 홈페이지 ( 검색일 : ). 제 4 장탄소상쇄프로그램유망국가및분야분석 147

148 제 5 장 결론 1. 요약및시사점 2. 탄소상쇄사업활성화를위한과제

149 1. 요약및시사점 가. 탄소상쇄프로그램사례및함의 CDM은비부속서 I 국가 ( 개도국 ) 가지속가능한발전을달성하고 UNFCCC 의궁극적목표에기여할수있도록지원하며, 교토의정서제3조에의거한부속서 I 국가 ( 선진국 ) 의감축목표달성을지원하기위해설계되었다. 2016년 6 월까지총 8,000여건에이르는감축사업이등록되었고현재까지누적된 CER은 17억톤에달한다. CDM을통해온실가스감축은물론개도국에상당한규모의투자와기술전수효과가있었다는점에서는긍정적이나다음과같은사항에서는개선이요구된다. 먼저 CDM은실제적인감축효과를달성하고환경건전성을제고하기위해보수적인베이스라인설정과추가성검증을중요시한다. 그러나이러한사업등록과정에서과다한비용과시간이소요된다는점이지적되어이를간소화하기위한방안을모색중이다. 사업참여및접근성을확대하기위해행정절차및비용을간소화하는작업은환경건전성을저해하지않는수준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CDM 사업이특정분야및지역에편중되는현상역시 CDM의실효성에대한우려를야기한다. 실제로 CDM 사업은 HFC, N 2 0, 수력등의분야와중국, 인도, 브라질등의국가에집중되어있다. 저탄소경제로전환을유도할수있는사업분야에대해인센티브제공이나최빈국또는아프리카지역의사업기회발굴지원등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한편개도국의지속가능한발전지원은 CDM의명문화된사업목표중하나이다. 이를위해 CDM은제안된사업의타당성확인과정에서이해관계자와의협의를실시하도록한다. 그러나사업심사나크레딧발행에영향을미치는지속가능성평가기준이나요구조건은부재한상황이다. 그간진행된 CDM 사업 15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50 이개도국의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목표를간과해왔다는비판을토대로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이지속적으로논의중이며, 2012년부터는사업참여자가자발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관련상호이익 (co-benefits) 을보고하는제도가도입되었다. 신기후체제하에서도 CDM과유사한중앙집권적탄소상쇄프로그램도입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바, 새로운프로그램을효과적으로설계하기위해 CDM 사업의교훈을고려해야할것이다. 사업분야와절차등의제도적인측면에서 CDM과매우유사한 JCM(Joint Crediting Mechanism) 은 CDM 집행위원회와교토의정서당사국총회 (CMP) 가담당하는의사결정기능을일본과협력국정부가참여하는공동위원회로하여금수행하도록하였다는점이가장특징적이다. JCM은일본정부 ( 환경성, 경제산업성, 외무성 ) 와각협력국정부대표로구성된공동위원회를최상위결정기구로지정하여사업및방법론과검증기관승인, 크레딧발행등의거버넌스과정을간소화및합리화하였다. 일본정부는공동위원회운영을통해협력국에서제도적안정성을도모하고, JCM 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기업에재정지원을제공하여 JCM 사업의확산을장려하고있다. 일본정부는 2012년몽골과의양해각서체결을시작으로 16개개도국과 JCM 공동위원회를구성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팔라우, 몽골에서 15개의사업이등록되어감축량검증및크레딧의발행을기다리고있다. 현재까지발행된크레딧규모는약 200톤수준이며, 비교적최근인 2016년 5월최초로크레딧발행이이루어진만큼발행규모는향후보다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미미한크레딧규모뿐만아니라아직국제승인을얻지못하였다는점은현재 JCM의거래가불가한원인이다. 따라서 JCM은개도국의 NAMA에포함되거나일본의자발적감축에활용, 또는일본의선진탄소감축기술확산을위해활용되는수준에그치고있다. 향후크레딧의발행이증가하고국제협상에서일본정부가추진중인 JCM 크레딧인정노력이결실을맺는다면크레딧의거래또는감축목표에활용이가능할수있을것으로평가된다. 제 5 장결론 151

151 지역별탄소거래제를보조하는수단으로활용되는캘리포니아탄소상쇄제도 (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 는하향식접근방안을취함으로써담당정부기관의행정적부담을최소화하고사업개발비용을감소시키고자하였다. 이제도는사업규정 (protocol) 이마련된 6개분야에대해서만크레딧을인정하며, 사업지역또한국내로제한하고있다. 218) 사업규정은사업인정요건과방법론, 기준선설정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한다. 2013년부터 119개의사업에서약 2,406만상쇄유닛이발행되었으며주요사업분야는미국내산림과오존유해물질관련활동이다. 캘리포니아배출권거래제의규제대상기업은할당배출권의최대 8% 까지상쇄배출권을구입하여제출할수있다. 마지막으로자발적크레딧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 VCS(Verified Carbon Standard) 는국제표준 (ISO 14064, 14065) 을토대로국제온실가스감축활동에표준을제시하고, 요건에부합하는사업에서발생한감축량을크레딧으로전환할수있도록한다. 사업분야는 CDM 및 JCM과동일한 15개분야이며, 감축사업추진기관또는기업은 VCS가지정한검증및확인기관의검증을거쳐 VCS 크레딧, 즉 VCU를발행받을수있다. 2009년부터약 1,060개의사업에서약 1억 9,164만개의크레딧이발행되었으며가장활발한분야는에너지생산과농업및산림등토지이용이다. 나. 해외감축활용을위한국제협력 본연구는향후우리나라의향후탄소상쇄사업에유망한국가를발굴하기위해탄소감축협력지수 (MCI: Mitigation Cooperation Index) 를고안하였다. 우리나라와의협력관련성을분석하기위해잠재협력국가의온실가스배출환경및국제협력의향, 우리나라와의경제교류, 해당국가의개발역량을세부 218) 규정상향후국제범주의사업에서도크레딧발행의가능성이존재함. 15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52 지수화 ( 배출환경지수, 경제교류지수, 국가역량지수 ) 하고이들세부지수간의가중치를합산하는방식으로 0과 1 사이의탄소감축협력지수를산정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채택당시개도국으로분류된비부속서Ⅰ국가중에서지수산정을위한데이터가가용한 115개국이고려되었다. 배출환경지수측면에서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등이협력대상국으로분석되었다. 상위 30개국중에서아시아가 9개국으로가장많았고, 이들국가의지수평균은 0.735에이르러다른지역의탄소지수평균보다높게나타났다. 경제교류지수에서도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등아시아권국가가상위국가에포함되었다. 국가역량지수상상위국가로싱가포르, 이스라엘, 칠레, 카타르등, 기후변화협약상에서개도국으로편제되었으나소득수준이높은국가들이포함되면서상대적으로아시아권국가의상위권내포함비중은배출환경지수나경제교류지수에비해낮게나타났다. 중남미국가는국가역량지수가상대적으로높게평가되었으나배출환경이나경제교류지수는아시아권국가보다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사하라이남지역의아프리카국가는중남미권국가보다배출환경과경제교류지수가높았으나국가역량지수가제일낮게평가되었다. 따라서지역별로상이한환경에놓여있음이확인되어, 아시아국가의개발역량을지원하면서탄소감축협력을할경우가장효과가높을것으로판단된다. 탄소감축협력지수는세가지세부지수에동일한가중치를부여하거나배출환경지수에 0.5를부여하고, 다른지수에각각 0.25를부여하는방안으로도출하였다. 두가지방안모두에서베트남과인도네시아가최상위잠재협력국으로분석되었으며, 상위 10위권내 5개국이아시아지역국가로나타나아시아지역국가와의협력이유용할것으로분석되었다. 탄소감축협력지수상상이한가중치를적용하는두가지경우에서상위 10개국중 8개국이공통으로포함되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멕시코, 카자흐스탄등이한국과유력 제 5 장결론 153

153 한잠재협력대상국으로분석되었다. 본연구는 CDM에등록된사업유형을통해어떠한분야에서 CER이발생하고예상되는지를확인하였다. 2016년 9월까지 CDM 프로젝트로등록 (registered) 된세부프로젝트의유형은수소불화탄소 (HFCs), 아산화질소 (N 2 O), 수력, 풍력, 매립가스, 에너지효율인것으로분석되었다 년이후예상되는 CER 기준으로는풍력과수력비중이확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문헌상의수치로도확인되었는데, 2015년에처음으로개도국의재생에너지투자가선진국의투자를상회한바있다. 태양에너지투자는지난 10년사이에투자규모가 10배로증가하면서 2015 년 1,610 억달러에이르며재생에너지투자에서가장많은규모를차지하고있다. 파리협정채택에따른감축목표달성을위해향후저탄소청정에너지산업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될것이다. 그러나이러한예측에도불구하고여전히제약요인이존재한다. 초기투자비용이높고, 수익회수기간이길며, 저탄소프로젝트의짧은역사, 일반적인투자리스크등에더해무엇보다탄소가격의불확실성은투자자에게저탄소프로젝트가매력적이지않게인식되는주요원인들이다. 우리나라역시감축목표달성및신성장동력발굴을위해저탄소산업의육성이필요한상황이나, 현재까지는획기적인전략을가지고있지않다. 기업들은해외감축사업에참여하고싶지만, 패키지형사업개발을위한네트워크부재, 초기진출작업역량부족등의어려움을표출했다. 저탄소프로젝트는대규모인프라사업으로진행되는경우가대부분으로특정기술을가진제조업체단독으로해외사업수주가불가능하다. 따라서사업개발을담당하는컨설팅업체와협력하고엔지니어링사와함께 EPC를구성하여진출해야하는데, 네트워크가형성되어있지않아공동대응이어렵다는것이다. 또한타당성조사를수행하는것자체도쉽지않은데, 타당성조사를실시했다고해서본사업까지연결된다는보장이없기때문에기업들입장에서는유인이크지않다는점 15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54 이지적되기도했다. 따라서초기진출단계에대한정부의지원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된다는의견들이도출되었다. 그러나기업들은무엇보다기술개발을통한경쟁력제고를유도하는정부의제도적, 정책적변화를기대하고있다. 기업들은배출할당량충족뿐만아니라내수시장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해외시장개척에해외감축사업의의미를두고있다. 국가감축목표이행방안에대한정책불확실성, 저가입찰관행등은기업들의기술개발의지를저해하는요인들이다. 기업들은파리당사국총회에서발표된향후 5년간청정에너지연구개발투자를두배로늘리는것을내용으로한 미션이노베이션 (Mission Innovation) 이니셔티브에주목하고있다. 우리나라는이니셔티브참여국으로서청정에너지기술에대한투자를현재 5,600억원에서 2021년 1조 1,000억원규모로확대할계획이다. 219) 해외감축사업추진시 ODA 활용에대한기대감이있는것이사실이다. 일본은 CDM 및 JCM 사업들을추진하면서 ODA를활용하고, 그러한사업들이자국의감축목표이행을위해실행되지만, 동시에수원국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한다고설명한다. 2001년마라케시결정문과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역시 ODA 사용을허용한다. 따라서 ODA의사용이가능한지여부보다는한정된 ODA 예산을어떻게효과적으로활용할것인지고민할필요가있다. 저탄소프로젝트의일반적인투자제약요인과우리나라기업이직면한특수한상황들을감안할때, ODA는초기진입장벽을낮추고이후민간자금이연속적으로투입되는효과를유도하는수준에서사용되어야할것이다. ODA 와같은양허성자금의민간재원구축효과에대한우려는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민간재원동원을위해 ODA를활용하는것과더불어다자개발은행을중심으로한국제기구의탄소금융이니셔티브에참여, 관련정보수집및역량제고, 더나아가해외감축사업지원및탄소크레딧획득을위한재원으로활용하는 219)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 ). 제 5 장결론 155

155 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2. 탄소상쇄사업활성화를위한과제 우리나라는 2030년감축목표의약 1/3을국제탄소시장을활용하여달성할것임을밝혔다. 파리협정제6조는교토메커니즘과같이각국의감축목표이행방식에유연성을부여한다는의미로해석된다. 국제사회에서합의된내용을우리나라의감축목표이행에활용함은자연스러운일이나, 아직까지국제탄소시장활용에관한구체적인방안이마련되지않았다는측면에서다소우려가있다. 2016년 12월정부가발표한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역시국제탄소시장활용에관한한계획수준에서크게달라지지않은내용을담을것으로예상된다. 향후구체적인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은비용효과적수단으로서감축부담완화에기여한다는일차적인목적과더불어신기후체제하에서민간부문의새로운기회창출이라는관점에서전략적으로수립될필요가있다. 가. 기본추진방향 제4장에서정리된바와같이기업관계자및전문가들은정책방향에대한불확실성을지적하고, 해외감축사업을추진하고크레딧을확보하는데정부지원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 기후변화관련기업들이제시한어려움들은내수시장한계를극복하기위해해외시장개척을통한판로확대를꾀하는모든기업들에적용되는사항들로크게새로울것이없다. 과거수년간정부는기업의해외진출을위한대책들을끊임없이수립해왔으나, 기업들의요구사항은여전하다는점을볼때, 정부대책의효과성에의문을가지지않을수없다. 15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56 신기후체제에대비하는기업들은감축의무를수동적으로대처하는데그치지않고기후변화를새로운기회로활용하려는적극성을보이고있다. 정부는이러한기업들의인식변화를감지하고단기적이고일회성인지원책을세우는것보다중장기적인지원방향을수립하고이를단계적으로실행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 그림 5-1 참고 ). 기업들은기술개발을장려하고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국내제도적, 정책적환경이근본적으로개선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저탄소개발경로로의글로벌패러다임의변화를기업들이먼저체감하고생존을고민하고있다. 그림 5-1. 해외감축사업활성화를위한추진방향 목표 국가감축목표달성 2030년 BAU 대비 37% ( 해외감축 11.3%) 전략 중장기 기술개발을통한기업경쟁력제고 R&D 예산확대 내수시장육성을저해하는제도철폐 저탄소산업수출진흥기구 (KOTRA) 기금조성 (WB, put option) 단기 해외사업경험축적 One-stop 지원기관설치 ODA 등공공재원활용 ( 타당성조사, 패키지사업개발 ) One-stop 지원기관 사업정보제공 네트워크구축 ( 제조기업-컨설팅펌-엔지니어링사 ) 국내외재원연계 자료 : 저자작성. 제 5 장결론 157

157 정부는파리협정채택이후 2016년초범정부차원대응체계를개편하여국무조정실을컨트롤타워로하고각부처가세부목표하에정책개발과감축이행을책임지는체계를마련하였다. 즉, 산업, 농림, 환경, 국토부가소관분야를맡고, 기획재정부가배출권거래제를총괄운영한다. 대응체계개편과동시에발표된정부의기본대응방향은배출권거래제개선, 에너지신산업육성, 새로운감축기술연구개발강화의세가지로정리된다. 방향성은적절하나, 정부의대응체계가이를뒷받침하도록실행력과추진력을갖춘것인지는의문이다. 현체제하에서는각부처가실행계획을수립하면국무조정실이취합, 조정하는수준이상을기대하기어렵다. 보다강력한정부조직이필요하며, 그조직은계획수립뿐만아니라실행성과를평가하는기능까지갖춰야한다. 과거의대응방식으로는패러다임전환이예견되는신기후체제에서생존이불가하다. 나. 민간참여를위한적극적인지원 220) 2015년우리나라가국제사회에약속한온실가스감축목표는민간의적극적인탄소감축사업참여없이는달성이불가능하다. 단순히배출권을국가의예산으로구매하려는근시안적인접근이아니라면, 보다중장기적인차원에서해외기후변화관련사업에국내기업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이를정책적으로지원하는노력이필수적이다. 즉많은국내기업이해외탄소감축사업을통해크레딧을확보할수있도록국내기업의역량을지원하는중장기적인지원체계마련이필요하다. 220) 본연구는해외온실가스감축사업에참여한경험이있는민간관계자및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 2016년 10월두차례의간담회 ( 및 ) 를개최하였으며, 국내민간기업의해외온실가스감축사업의애로요인및지원방향을청취하고이를본연구에반영하였음. 15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58 1) 해외녹색산업진출을위한원스톱지원기관도입우리나라는과거경제개발초기에무역을통한국가경제성장을주도하기위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를설립하여무역진흥과국내외기업간의산업투자협력을지원한바있다. 최근우리나라는전반적인경제성장률저하로새로운경제성장의동력발굴에고심하고있다. 2015년파리협정체결과 UN 제70차총회에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의새로운개발프레임워크로지속가능발전목표가제시된것은시사하는바가크다. 국제사회는기존의전통적인화석연료중심의산업구조에서저탄소중심의지속가능사회로의전환을목표로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는과거 KOTRA를통한경제부흥에성공한것처럼, 국제사회의변화된추세를주시하며국내기업의해외녹색산업진출을위한원스톱지원기관을별도로설치하여, 기존국내기업들이해외사업진출에서직면하게되는여러가지어려움을다음과같은기능수행을통해지원할필요가있다. 첫째, 해외에서의사업추진을위한다양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개도국에서의사업추진을위해서기업들은세계기구나다자개발은행등에서주로발주되는사업에참여하고역량을쌓을기회를모색하지만, 복잡한사업절차와해당사업이진행될개도국정부와의협의등이필요하여국내기업들이이를모두수행하기어렵다. 물론현재도일부기관이나컨설팅업체에서다자기금접근방안및절차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지만, 실제기업들이해외사업을실질적으로수주하기위해필요한정보에는접근하기어렵다고한다. 따라서신설되는기관이국내기업의부족한정보력을보완하고, 네트워크구축 ( 감축사업기업, 컨설팅, 엔지니어링회사등사업참여전반 ) 을통해국내기업간에해외사업정보를공유하며, 특정개도국사업과연관되는다수국내기업의동반진출을도모할수있다. 둘째, 사업수행에필요한전문인력의양성을지원하고, 개도국사업에필요한인력풀의제공등을수행한다. 해외조달사업심사시과거사업실적 (track 제 5 장결론 159

159 record) 이나기술력도중요하나, 사업에서고려해야하는환경영향평가, 양성평등, 지역사회영향등다양한분야를담당할전문인력의확보도강조되고있다. 국내기업에필요한전문인력을매치해주거나, 이러한인력을양성하는기능수행이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가개도국과양자간탄소상쇄사업을진행하게될경우에국내기업들이참여하는창구로서의역할을제공할수있다. 국내기업이경쟁력을확보한분야를바탕으로해외에서의사업을제안하고, 정부는이에대한재정을원스톱지원기관을통해지원할수있다. 우리나라가국제사회에다자기후기금등에제공하는재원을국내기업의해외사업에활용하는계기로이용할수도있다 ( 그림 5-2 참고 ). 해외다자채널을통한재원활용은해외탄소감축분의 그림 5-2. 해외감축활용을위한국내지원체계 해외감축사업총괄기관 사업제안 크레딧배분 양자협력체계 (ex. JCM 공동위원회 ) 재정지원 사업신청및승인 재정지원 One-stop 지원기관 재원 국제다자기후기금또는이행기구 정보제공 사업신청 국내기업 자료 : 저자작성. 16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60 국내인정을어렵게할수있으나, 우리로서는다자기후기금등을활용해탄소감축분을창출하는사례를처음부터마지막단계까지제대로해본경험이드물다는점에서해외기구와의협력사례를확대해가면서노하우를습득하고우리나라나름의역량을배양할필요가있다. 이외에도국내외관련다자금융기구및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 221) 유엔산업개발기구 (UNIDO) 222) 등해외사업의노하우를가진기구들과의연계를통해보다많은사업기회를해외에서창출하도록지원할수있다. 2) 국내기업의해외감축분도입을위한제도적지원현재우리나라는 INDC에서국내및해외감축을포함한 37% 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계획하고있다. 그러나한편국내기업들이해외에서계획된 11.3% 의탄소감축분보다더많은크레딧을확보할수있도록지원해주고제도적으로이를인정해주는체계마련이필요하다. 우리나라는온실가스감축을위해 2015년부터시행하고배출권거래제를시행하고있으며, 2025년까지 3차의계획기간 (1차: 2015~17 년, 2차 : 2018~20 년, 3차 : 2021~25 년 ) 을나누어제도의안착을모색하고있다. 223) 배출권거래제 1차계획기간의참여대상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연간온실가스배출량이 12만 5,000톤이상인기업또는 2만 5,000톤이상인사업장을가진기업들이며이들은우리나라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약 66% 를차지하고있다. 224) 그리고배출권거래제참여기업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의무이행을위한수단으로상쇄제도를도입하였다. 배출권거래제참여기업은부여받은할당량의 10% 까지외부배출시설등에서발행하고공식인증된감축사업실적을인정받 221)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는개도국의녹색성장지원을위해국내에본부를둔국제기구임. 222)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는개도국의산업개발을촉진을도모하는 UN 기구임. 223) 기획재정부온라인보도자료 ( , 검색일 : ). 224) 환경부온라인보도자료 ( , 검색일 : ). 제 5 장결론 161

161 을수있다. 그러나 1차및 2차계획기간에외국에서시행한사업은제외되어있다. 225) 따라서국내기업에게는 1차및 2차계획기간이포함된 2020년까지해외탄소감축사업에참여할인센티브가존재하지않으며, 2020년이후에도해외감축분은외부상쇄인정비중의절반인 5% 에불과한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국내기업이해외에서확보한탄소크레딧을국내감축분의일부로활용할수있도록상쇄인정한도를확대할필요가있다. 물론해외크레딧을무조건기업의감축분으로인정하기에도어려운면이있다. 기업은해외에서창출한탄소크레딧을국내온실가스감축한도로사용하려할것이기때문이다. 현재정부는국무조정실을중심으로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을수립하고 2030년까지의부문별감축목표와정책방향제시를계획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로드맵도 2019년에야최종확정할계획인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정부는보다투명한방식으로이행가능한온실가스감축목표를세울필요가있다. 37% 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국내감축분과해외감축분의엄격한수치구분보다는탄소감축이유망한기술을보유하거나, 국내에서의탄소감축비용이큰기업이해외에서탄소감축사업에나설수있도록제도적인지원방안마련이시급하다. 세제혜택및사업입찰시가산점제공등도고려할수있겠으며, 배출한도보다더많은탄소크레딧을해외사업을통해확보한기업에대해서는정부가별도로이를구매해주는방식도고려할만하다. 또는제4장에서언급된세계은행의파일럿프로그램 (PAF) 과유사하게, 탄소배출권 (CER) 의가격을풋옵션의형태로사전에확정해줄경우, 기업은탄소감축관련사업의위험부담을줄일수있다. 따라서국내감축과해외감축간의구분보다, 우리나라가국제적으로온실가스감축을위해가장효과적으로할수있는방안을찾고, 국내기업들이해외에서더많은사업을창출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보다유의미하다. 225) 환경부온라인보도자료 ( , 검색일 : ). 16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62 3) 국내기업의역량개발을위한지원정부는민간기업의해외진출을돕고, 기업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지원방안을수립할필요가있다. 기업들이국내시장에서먼저관련사업을수행하면서역량을형성하고이를토대로해외사업에진출할수있도록제도보완이필요하다. 해외감축사업이국내기업간에활성화된다면, 보다많은기업에신규수요및경험축적의기회를제공해줄수있다. 또한현재의저가입찰을지양하고, 기술잠재력이있는국내기업들에기후변화관련국내사업의참여기회를확대해줄수있어야한다. 국내기업들이기자재를해외에서수입하고해외현지인력만활용할경우, 국내경제에창출하는효과는크지않게된다. 따라서국내에서보다적극적으로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과같은사업의규모를늘려국내기업을육성하고, 전문인력을양성하는것이해외탄소감축사업에국내기업참여를유도하는첫단추가될수있다. 다. 효과적인재원활용 1) ODA와연계한기후변화사업지원일본은교토체제에서 CDM 사업추진시 ODA를활용한바있으며, 신기후체제에대비하여도입한 JCM 사업역시 ODA를활용하고있다. 일본의 ODA 사용은개도국감축사업이자국의감축목표이행을위해추진되지만, 개도국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한다는목적또한포함하기때문에당위성을가지고있다. 2001년마라케시당사국총회결정문은 CDM 사업에공공재원을활용할수있다고명시하고, 다만타분야에제공되어야할 ODA가기후변화로전환되는것에대해서는경계한다. ODA에관한규범과기준을제공하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역시감축사업에서발생한수익을차후보고되는 ODA 제 5 장결론 163

163 흐름에차감하여반영한다면 ODA를사용할수있다는입장을표명했다. 따라서우리나라정부및일부전문가들이국제탄소시장참여시 ODA 사용가능성을내비친것은국제적관례를거스르는것은아니다. 다만빈곤해소라는 ODA의근본적인취지를감안할때, 국제탄소시장참여재원이즉 ODA라는등식이성립될수없음을이해할필요가있다. 또한글로벌경제성장둔화에따른정부예산제약심화속에국제사회는 ODA를비롯한공공재원을활용한민간재원유도방안을논의하고개발하는추세라는점을주목해야한다. 논의의핵심은 ODA는가장취약한국가와민간투자가이루어지기힘든분야에집중하고, 그외에는보다많은민간기업이개발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여건을마련하는것이중요한데, 이때 ODA를활용할수있다는것이다. 정부와민간의노력을기초로개도국에서의기후변화관련사업에참여하기위해, 기후변화관련기금활용방안모색이필요하다. 국내기업들이그동안정부의개도국 ODA 지원사업을통해해외에진출한경우는있으나, 개도국의기후변화지원을주도하는세계은행이나다자개발은행 (MDB) 등이발주한사업에국내기업이참여한사례는미미하다. 따라서이들사업에국내기업의참여를위한정책적인지원과국제사회의다자기구및기금의지원방향에부합하는사업고안이필요하다. 2) 다자기후기금및다양한금융수단의활용그러한측면에서우리나라가사무국을유치한 GCF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이필요하다. 일본이 ADB를통해자국기업을우회적으로지원하듯이, 우리나라도보다전략적으로 GCF를활용하여기업의해외감축사업참여를돕고, 기업들이사업역량을축적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GCF는민간부문의투자를유도하는기구인 PSF (Private Sector Facility) 를통해다양한금융수단활용을계획하고있다. GCF는이행기구 (Accredited Entities) 를통해지원을제공하며, GCF 단독재원을활용한개도국감축사업지원보다이행 16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64 기구의동반참여등을통해사업지원에따른리스크를경감하고재원조달을확대하는방향을모색하고있다. 2016년 10월까지 GCF PSF를통해승인된프로젝트의총사업규모는약 29억 4,380만달러이며, GCF가이중 6억 750만달러를대출 (loan), 공여 (grant), 지분투자 (Equity), 보증 (guarantee) 등의형태로지원하고있다. 즉 GCF가사업비의일부를낮은금리로지원하고, 이행기구를통해조성된추가재원을활용하여다양한금융수단 ( 그린본드나향후프로젝트에서창출될수익을기초로한자산유동화증권 (ABS) 발행 ) 으로민간투자를유도하거나, 이행기구와공동으로신탁기금을조성해개도국내의금융기관에낮은금리의대출을제공하고있다. 226) 따라서국내금융기관이 GCF의이행기구로승인되어국내기업의개도국사업진출을지원하고, GCF와의재원조성의노하우를습득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이를기초로개도국과의탄소감축을위한양자협력을모색하는과정에서정부단독으로재원을제공하거나, GCF에서의민간재원참여사례를참고하여다양한민간재원의확대를통해사업규모확대를도모할수있다. 우리나라가우선적으로잘할수있는분야에서성공사례를먼저창출하고이와유사한사례를다시반복 (replicate) 하는과정이필요하다. 이를통해개도국에서의탄소감축사업규모를확대하고국내기업의더많은참여를유도할수있는여건이마련될수있다. 226) GCF PSF 전문가세미나 ( , 서울 ). 제 5 장결론 165

165 라. 국제사회의탄소협력프로그램참여 온실가스감축노력을지원하는다양한접근은기후변화협약내논의과정뿐만아니라다양한형태로국제사회에서진행되고있다. 이러한논의는국제기구, 국가, 지역등다양한이해당사자의참여하에추진되며, 국제협상에서의진전결과와상관없이진행되면서도감축목표달성에기여하는방안으로평가되고있다. 227) [ 표 5-1] 에나열된접근들은시장메커니즘을직접적으로포함하고있거나, 정보공유나능력배양등시장메커니즘활성화관련활동과연계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이러한노력들을통해달성될감축결과를신기후체제하에서어떻게편입할것인지에대해서는논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228) 따라서우리나라는보다적극적으로국제사회의다양한논의및접근에참여하고협력하는것이필요하다. 상당부분주요국제기구및선진국들에의해주도되는논의에참여하면서우리나라도나름의역량을배양하고, 개도국의필요를확인하면서협력가능한부분을찾을수있기때문이다. 일례로세계은행이주도하는 PMR은 30여개의국가, 국제기구및전문가들로구성되어, 시장메커니즘및탄소가격제를통한온실가스감축과관련한정보및지식교환이이루어지고있다. 13개공여국이 1억 2,700만달러를신탁기금으로제공하였고, 관심있는 17개개도국이이행참여국으로재정및기술지원을받고있다. 229) 물론 PMR에우리나라가꼭가입해야하는것은아니다. 그러나탄소메커니즘과관련하여기후변화협상외부에서진행되는다양한기회에참여하여선진국, 개도국뿐만아니라국제기구등주요전문가들의의견을청취하고, 실제사업과정에관여하면서우리나름의역량을배양하고, 향후 227) Fuessler et al.(2015), p ) Fuessler et al.(2015), pp ) World Bank,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온라인자료, 검색일 : ). 16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66 표 5-1. 국제사회의시장메커니즘관련다양한접근 (initiatives) 국제사회의시장메커니즘관련접근사례 잠재적시장시장메커니즘메커니즘활성화 몬트리올의정서 : HFC 사용감축 (Phase out) 기후및청정대기연합 (CCAC: Climate and Clean Air Coalition) EU: 환경마크제도 (Ecolabel) 메탄시범경매기구 (PAF: Pilot Action Facility for Methane)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Committee on Avi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CAEP) 국제해사기구 (IMO):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MEPC) 저배출발전전략 (LEDS: Low Emissions Development Strategies) Global Partnership 산악파트너십 (Mountain Partnership): Strategic initiative on mountains and climate change 북유럽환경금융기구 (NEFCO): Nordic Partnership Initiative on up-scaled mitigation action 세계은행 (World Bank):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PMR)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lobal Methane Initiative(GMI) UNEP-DTU(Risoe Center)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청정에너지금융파트너십기구 (CEFPF: Clean Energy Financing Partnership Facility) C40 Cities, all cities initiatives 유럽에너지네트워크 (EnR: European Energy Network) 화석연료보조금개혁친구들 (FFFSR: Friends of Fossil Fuel Subsidy Reform) 자료 : Fuessler et al.(2015), p. 32. 유사한접근을독자적으로또는관심있는개도국과의사업기회를모색하는계기로활용할필요가있다. 지난 2010년기후변화협약협상에서개도국은자발적인감축행동 (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gration Action) 230) 을통해 2020년감축공약 230) UNFCCC, FOCUS: Mitigation - NAMAs,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온라 제 5 장결론 167

167 을제시한바있다. 파리협정채택이전에제안된방안으로개도국의독자적인시행이나국제사회의재정및기술지원을통한시행또는크레딧발행을통한인센티브확보등이제안된바있다. 물론파리협정의채택으로기존 NAMA에서논의된방안이 2020년이후에도존속가능할지는미지수이나 NAMA의기본체계, 즉개도국정부의주도하에서이루어지는경제전반의정책이나특정부문 (sector) 과관련된온실가스감축노력은여전히유효하다. 따라서우리나라는온실가스감축과관련하여특정사업보다범위가넓은프로그램이나정책, 부문과관련된국제사회의다양한이니셔티브에참여하고, 우리나라가협력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등장기적인측면에서의국제적인협력모색이필요하다. 인자료, 검색일 : ). 16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68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강희찬 포스트교토체제의신규시장메커니즘논의와발전방향. 에너지경제연구, 제12권제2호. 한국자원경제학회 에너지경제연구원. 문진영, 김윤옥, 이민영 신흥국의국가리스크비교분석및시사점. 전략지역심층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진영, 김윤옥, 이성희, 이민영 해외곡물확보를위한한국의대응방안.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진영, 송지혜, 이서진 국제사회의재생에너지사업자금조달현황과시사점. ODA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경진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의해외진출전략. 에너지포커스, 제13 권제3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정부, 향후 5년내청정에너지연구개발공공투자두배로늘린다. (6월 3일 ) 서정민, 김영귀, 박지현, 김정곤, 금혜윤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한국의대응전략 : 탄소배출권시장의국제적연계를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인하 년이후국제탄소시장전망및활용전략연구. 연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동호, 김동환, 김성일 국내 외자발적탄소시장의산림탄소사업투자및수익배분특성연구. 환경정책, 제23권 4호. 이현주 기후변화협약및 A/R CDM. 임효숙, 윤순진 청정개발체제 (CDM) 에대한평가 - 지속가능한발전의관점에서.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3권 2호. 조하현, 엄이슬 온실가스감축을위한청정개발체제 (CDM): 문제점과개선방안. 한국경제학보, 제22권제1호. 참고문헌 169

169 한국에너지공단 CDM 사업활용방안및탄소시장. 한국에너지공단 CDM 사업의개요와추진상황. 한국에너지공단. [ 영문자료 ] Arens, Christof A Fresh Start. Arens, Christof et al. eds. Carbon Mechanisms Review: The Dawning of a New Era. Wuppertal Institute for Climate, Environment and Energy. Australian Government - Climate Change Authority Coverage, Additionality and Baselines - Lessons from the Carbon Farming Initiative and other Schemes: CCA Study. Baron, Richard and Jane Ellis Sectoral Crediting Mechanisms for Greenhouse Gas Mitigation: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Issues. OECD/IEA, Paris.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hapter 3: What Does My Company Need to Do to Comply with the Cap-and-Trade Regulation? Cap-and-Trade Regulatory Guidance Document Article 5: California Cap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arket-based Compliance Mechanisms to Allow for the Use of Compliance Instruments Issues by Linked Jurisdictions.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 Staff White Paper: Scoping Next Steps for Evaluating the Potential of Sector-based Offset Credits under the California Cap-and-Trade Program, including from Jurisdictional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rogram ARB Offset Credits Issued(October 12, 2016). Carbon Market Watch Views to the Review of the Modalities and Procedures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limate Focus Double Counting in the Paris Agreement. Climate Focus Client Brief on the Paris Agreement II v.2.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reen Paper on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with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EU ETS Handbook. European Union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17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70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Volume 46(L 275) Directive 2004/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004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in respect of the Kyoto Protocol s project mechanism.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Volume 47(L 338). Frankfurt School-UNEP Centre/BNEF Global Trends in Renewable Energy Investment Fuessler, Juerg, Martin Herren, Alexander Wunderlich, Axel Michaelowa, Tyeler Matsuo, Matthias Honegger, and Stephan Hoch Market Mechanisms: Incentives and Integration in the Post-2020 World. INFRAS, Zurich. Government of Japan Submission of Japan 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Recent Development of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 Hamrick, Kelley and Allie Goldstein Raising Ambition: State of the Voluntary Carbon Markets Ecosystem Marketplace: Washington, DC. High Level Panel on CDM Policy Dialogue Climate Change, Carbon Markets and the CDM: A Call to Action. Hochi, S. and T. Hunzai Linking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the Green Climate Fund. Presentation at Carbon Expo German Pavilion. (May 25) Höhne, Niklas, Carsten Warnecke, Thomas Day, and Frauke Röser Carbon market mechanisms in futur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NewClimate Institute, Cologne. ICAP Emissions Trading Worldwide: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ICAP) Status Report a. Emissions Trading Worldwide: ICAP Status Report b. ETS Detailed Information. USA California Cap-and-Trade 참고문헌 171

171 Program. IEA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IEA, Paris. IGES New Market Mechanisms In CHARTS a. JCM Database(12 October 2016 update) b. Operationalizing the Paris Agreement Article 6 through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 (JCM): Key issues for linking market mechanisms and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c. Summary Data on Mitigation, Adaptation, Finance, Technology Transfer and Market Mechanisms. July 2016 Version. Magnusson, Ronald Time to Market in the CDM: Variation Over Project Characteristics and Time. Climate Policy, Vol. 15, pp Marcu, Andrei. 2016a. Carbon Market Provisions in the Paris Agreement. CEPS Special Report, No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Brussels b. Informal dialogue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6 in the Paris Agreement. Presentation at PMR Technical Workshop in Paris. (May 3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Japan s ODA White Paper Japan s ODA White Paper. Newell, G. Richard, William A. Pizer, and Daniewl Raimi Carbon Markets 15 Years after Kyoto: Lessons Learned, New Challeng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1), pp Nyambura, Brenda, and Godwell Nhamo CDM projects and their imp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 case study from Kenya. Environmental Economics, Volume 5, Issue 1, pp OECC JCM Project Opportunities under the Bangkok Master Plan on Climate Change. OECD Overcoming Barriers to International Investment in Clean Energy. Green Finance and Investment. OECD Publishing, Paris.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DA Eligibility Issues for Expenditure Under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posal by the Chair. DAC/CHAIR(2004)4/FINAL Possible New Measure of Total Support for Development: 17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72 Options Regarding Peace and Security, Climate Change and Global Programmes. DCD/DAC(2014)7. Prag, Andrew, Gregory Briner and Christina Hood Making markets: Unpacking design and governance of carbon market mechanisms. OECD. COM/ENV/EPOC/IEA/SLT(2012)4. REDD Working Group California, Acre and Chiapas - Partnering to Reduce Emissions from Tropical Deforestation. Redmond, Luke and Frank Convery The global carbon market-mechanims landscape: pre and post 2020 perspectives. Climate Policy, 15(5), pp Schneider, Lambert Is the CDM fulfilling its Environment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bjectives? An Evaluation of the CDM and Options for Improvement. Öko-Institut, Berlin. Seemann, LL. M. Verena New Market Mechanism after COP21 in Paris. Presentation at Carbon Expo German Pavilion. (May 26) Sepibus, Joëlle de The Environmental Integrity of the CDM Mechanism A Legal Analysis of its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Shortcomings. NCCR Working Paper, No. 2009/24. Sirohi, Smita CDM: Is it a win-win strategy for rural poverty alleviation in India? Climate Change, 84(1), pp Sutter, Christoph and Juan Carlos Parreño Does the current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deliver its sustainable development claim? An analysis of officially registered CDM projects. Climate Change, 84(1), pp Thioye, Massamba Paris and Bonn debrief: current interpretations and implications for crediting mechanism. Presentation at PMR Technical Workshop in Paris. (May 31) Thomson Reuters Carbon Market Monitor America to the rescue. (January 11) UNEP CDM Sustainable Development Impacts. UNFCCC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Mechanisms Pursuant to Article 6, 12 and 17 of the Kyoto 참고문헌 173

173 Protocol Text for Further Negotiation on Principles, Modalities, and Guidelines. FCCC/SB/2000/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a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s defined in Article 12 of the Kyoto Protocol. Decision 17/CP a.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6 of the Kyoto Protocol. Decision 9/CMP b. Guidance relating to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Decision 4/CMP c.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a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s defined in Article 12 of the Kyoto Protocol. Decision 3/CMP d. Modalities for the accounting of assigned amounts under Article 7, paragraph 4, of the Kyoto Protocol. Decision 13/CMP e. Modalities, rules and guidelines for emissions trading under Article 17 of the Kyoto Protocol. Decision 11/CMP f. Principles, nature and scope of the mechanisms pursuant to Article 6, 12 and 17 of the Kyoto Protocol. Decision 2/CMP Bali Action Plan. Decision 1/CP The Cancun Agreements: Outcome of the work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Decision 1/CP a. Emissions trading and the project-based mechanisms. Decision 3/CMP b. Establishment of an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Decision 1/CP c. Outcome of the Work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Decision 2/CP a. Agreed outcome pursuant to the Bali Action Plan. Decision 1/CP b. Benefits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 Sustainable Development co-benefits voluntary tool for CDM project activities and programmes of activities. Presentation 17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74 at the Fourteenth meeting of the CDM DNA Forum. (November 24-25). 2012d. Tool for the Demonstration and Assessment of Additionality a. Further advancing the Durban Platform. Decision 1/CP b. Review of the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Decision 4/CMP c. Report of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on its thirty-eighth session, held in Bonn from 3 to 14 June FCCC/SBSTA/2013/ d. Report on the workshop on the review of the modalities and procedures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FCCC/SBI/2013/INF a. Framework for Various Approaches - Technical paper. FCCC/TP/ b.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6 of the Kyoto Protocol. Decision 5/CMP c. Lima call for climate action. Decision 1/CP d. New market-based mechanism - Technical paper. FCCC/TP/ e. Possible changes to the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FCCC/TP/2014/ f. Report of 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on its fortieth session, held in Bonn from 4 to 15 June FCCC/SBSTA/2014/ g. Rules of Procedure of the Joint Implementation Supervisory Committee. Version JI-JISC01-A a.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Decision 1/CP b. Annual Report of the Joint Implementation Supervisory Committee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FCCC/KP/CMP/2015/ c. CDM Validation and Verification Standard. CDM-EB65-A04-STAN d. Glossary of CDM Terms. Version CDM-EB07-A04-GLOS. 참고문헌 175

175 . 2015e. Opportunities for Cost Savings and Efficiencies in Joint Implementation, learning from Experience with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while Recognizing the Respective Mandates of the Two Mechanism. Technical paper. FCCC/TP/2015/ f. Paris Agreement. FCCC./CP/2015/L.9 Annex a. Aggregate effect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 update. FCCC/CP/2016/ b. Clean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co-benefits Description Report-Xenamnoy 1 Hydropower Project c. Guidance on cooperative approaches referred to in Article 6, paragraph 2, of the Paris Agreement. FCCC/SBSTA/2016/L d. Report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FCCC/CP/2016/ e. 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mechanism established by Article 6, paragraph 4, of the Paris Agreement. FCCC/SBSTA/2016/L f. Work programme under the framework for non-market approaches referred to in Article 6, paragraph 8, of the Paris Agreement. FCCC/SBSTA/2016/L.13. VCS. 2016a. VCS Program Guide: Ver b. VCS Standards: VCS Version 3. Vrolijk, Christiann and Gareth Phillips Net Mitigation through the CDM. Wara, Michael Measuring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s performance and potential. UCLA Law Review. Warnecke, Carsten, Sina Wartmann, Niklas Hohne, and Kornelis Blok Beyond pure offsetting: Assessing options to generate Net-Mitigation-Effects in carbon market mechanisms. Energy Policy, Volume 68, pp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World Bank, Washington DC a. Crediting-Related Activities under the PMR: Status and Support for Implementation.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Technical Note. World Bank, Washington, DC. 17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76 . 2015b. Overview of Carbon Offset Program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Technical Note. World Bank, Washington, DC c.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World Bank, Washington, DC a Joint Report on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climate finance. World Bank Group, Washington, DC b. Carbon Fi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nual Report. World Bank, Washington, DC c.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World Bank, Washington, DC. [ 온라인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보도자료 년우리나라온실가스감축목표 BAU(851백만톤 ) 대비 37% 감축으로확정. (6월 30일 ). go.kr/pmo/news/news01.jsp?mode=view&article_no=85251&boa rd_wrapper=%2fpmo%2fnews%2fnews01.jsp&pager.offset=0&se arch:search_key:search=article_title&search:search_val:search=% 25BF%25C2%25BD%25C7%25B0%25A1%25BD%25BA&board_no= 6( 검색일 :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확정. (1월 28일 ). mosf.go.kr/com/bbs/detailcomtpolbbsview.do;jsessionid=ghdz w-9hr5sihbppb6pji2qt.node10?searchbbsid1=mosfbbs_ &searchNttId1=OLD_ &menuNo= ( 검색일 : ). 환경부보도자료 배출권거래제, 1차계획기간동안 16억 8,700만톤으로배출권총수량확정. (9월 11일 ). d/read.do;jsessionid=fzhwacmdkg6o9zfrdjgsx3ibft1cbd6bm ASwP1GphCs4UPqx6MaUc6OCCjef31F1.meweb2vhost_servlet_en gine1?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5&sea rchkey=&searchvalue=&menuid=11&orgcd=&boardmasterid=1& boardcategoryid=&boardid=377150( 검색일 : ). 환경부보도자료 상쇄배출권상장 배출권시장거래물량증가기대. (4월 참고문헌 177

177 6일 ). 1&boardId=500960&menuId=286( 검색일 : ). Atmosfair. Fund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CDM Gold Standar d. orkshops/3_bns_workshop/03_mueller.pdf( 검색일 : ). Carbon Offset Research & Education. Gold Standard. setresearch.org/policy/goldstandard.html( 검색일 : ). California Air and Resources Board. International Sector-Based Offset Credits. ets/sectorbasedoffsets.htm( 검색일 : ). California Air and Resources Board 보도자료 First California carbon offsets approved under Forestry Protocol. (November 13) ww.arb.ca.gov/newsrel/newsrelease.php?id=522( 검색일 : ). Carbon Pulse. Airlines will be CDM s Lifeline, but Expect CER Price Slum p First, Say Analysts. 검색일 : ). Carbon Market Watch. The CDM Sustainable Development Tool: Why Highlighting Will Not Deliver. e-cdm-sustainable-development-tool-why-highlighting-will-not -deliver-newsletter-20/( 검색일 : ). Ecosystem Marketplace. The Carbon Chronicle. marketplace.com/wp-content/themes/ecosystem_marketplace/n ewsletter/carbon_chronical.php?newsletterid=28( 검색일 : ). EIU. Risk Briefing. _RISK_nib&page=rk&page_title=Risk%20table( 검색일 : ).. Risk Breifing Overview. out=rkarticlevw3&article_id= &country_id= &refm=rkCtry&page_title=Latest%2520alerts( 검색일 : ). European Commission.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EU ETS). http: //ec.europa.eu/clima/policies/ets_en( 검색일 : ). Gonzales, Gloria. Early Action: Not So Fast In California Offsets Progra m. Ecosystem Marketplace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78 m/articles/early-action-not-so-fast-in-california-offsets-progra m/( 검색일 : ). IGES. INDC & NDC Database. -database( 검색일 : ).. IGES CDM Monitoring and Issuance Database. jp/modules/envirolib/view.php?docid=3195( 검색일 :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oad/imd.website/wcc/methodology.pdf( 검색일 :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Database and Browser. 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 ( 검색일 : ). Norton Rose Fulbright. JI. ge/publications/23184/ji-an-introduction#section3( 검색일 : ). OECD. Stat. 검색일 : ). Point Carbon 데이터베이스. ducts/tools-applications/trading-investment-tools/eikon-trading -software/energy-trading/point-carbon.html( 검색일 : ).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 검색일 : ~ ). UNDP. Human Development Index. man-development-index-hdi( 검색일 : ). UNEP DTU Partnership. CDM/JI Pipeline. overview.htm( 검색일 : ). UNFCCC. CDM Sustainable Development Co-benefits Description Repor t: Xenamnoy 1 Hydropower Project. int/pages/sd-reports.aspx( 검색일 : ).. CDM Governance. ( 검색일 : ).. CDM Has Wide Role to Play Before and After oom.unfccc.int/financial-flows/cdm-has-role-to-play-in-pre-an d-post-2020-world/( 검색일 : ).. CDM Project Activities. /CDMinsights/index.html( 검색일 : ). 참고문헌 179

179 . CDM Programmes of Activities. meofactivities/index.html( 검색일 : ).. CDM Project Cycle. ml( 검색일 : ).. CDM Project Search. h.html( 검색일 : ).. CDM Sustainable Development Co-benefits. ts.unfccc.int/pages/sd-tool.aspx( 검색일 : ).. FOCUS: Mitigation NAMAs,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검색일 : ).. Full List of DNAs. ( 검색일 : )..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ol/mechanisms/emissions_trading/items/2731.php( 검색일 : ).. JI. Accredited Independent Entities(AIEs). Es/index.html( 검색일 : ).. JI Programme of Activities. ml( 검색일 : ).. List of DOEs. 검색일 : ).. Programme of Activities. c/poa/index.html( 검색일 : ).. Table for the purposes Article ta/application/pdf/table.pdf( 검색일 : ).. Total Potential Supply of CERs from end KP 1st CP to tial.pdf( 검색일 : ). VCS Project Database. 검색일 : ). World Bank Pilot Auction Facility 홈페이지. ty.org/( 검색일 : ). WTO Dispute Settlement Gateway 웹사이트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80 tratop_e/dispu_e/dispu_subjects_index_e.htm( 검색일 : ). World Bank.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content/pmr-actors( 검색일 :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 검색일 : ). [ 인터뷰및간담회자료 ] 일본환경성 JCM 담당자면담 ( , 일본도쿄 ). 한국에너지공단개도국온실가스감축사업정보공유워크숍 ( , 서울 ). GCF PSF 전문가세미나 ( , 서울 ). IGES JCM 담당자면담 ( , 일본가나가와 ). KIEP 국내기업의온실가스감축사업의애로요인및지원방향전문가간담회 (1차: , 2차 : , 서울 ). OECC JCM 담당자면담 ( , 일본도쿄 ). 참고문헌 181

181 부록 부록 2-1. CDM 관련 CMP의주요결정문부록 2-2. JI 관련 CMP의주요결정문부록 2-3. 배출권거래제관련 CMP의주요결정문부록 2-4. 파리협정문제6조부록 3-1. 글로벌탄소시장현황부록 3-2. 국가별 JCM 추진프로그램부록 4-1. 국가별탄소감축협력지수

182 부록 2-1. CDM 관련 CMP 의주요결정문 연도구분결정문주요내용 2005 CMP 1 Decision 2 Decision 3 Decision 4 Decision 5 Decision 6 Decision 7 Decision CMP 2 Decision CMP 3 Decision 2 Decision CMP 4 Decision CMP 5 Decision CMP CMP 7 Decision 3 Decision CMP 8 Decision CMP CMP 10 교토의정서제6조, 제12조, 제17조의메커니즘원칙, 성격, 범위 CDM의방식및절차 CDM 관련지침 교토의정서제1차공약기간내 CDM하조림및재조림사업방식및절차 교토의정서제1차공약기간내 CDM 하소규모조림및재조림사업에관한단순화된방식및절차와이행을촉진하기위한조치 CDM 관련추가지침 ( 거버넌스, 방법론과추가성, 지역적분배와역량배양 ) HFC-23 파괴로부터 CER 획득을위한 HCFC-22 시설신설 CDM 관련추가지침 ( 거버넌스, 방법론과추가성, 지역적분배와역량배양 ) CDM 관련추가지침 ( 거버넌스, 방법론과추가성, 지역적분배와역량배양 ) 소규모조림및재조림 CDM 사업의한계에대한변화논의 CDM 관련추가지침 ( 거버넌스, 인가, 방법론과추가성, 지역적분배와역량배양 ) CDM 관련추가지침 ( 거버넌스, 인가, 방법론과추가성, 등록과배출권발급, 지역적분배와역량배양 ) CDM 문서관련추가지침 ( 거버넌스, 인가, 베이스라인및모니터링방법론과추가성, 표준화된베이스라인, 등록과배출권발급, 지역적분배와역량배양 ) CDM 사업활동으로서의탄소포집및저장 Decision 8 CDM 관련추가지침 Decision 9 CDM하의 Materiality standard Decision 10 CDM 사업활동으로서의탄소포집및저장에대한방식및절차 Decision 3 Decision 4 Decision 4 Decision 6 CDM 관련지침 (CDM 방식및절차에대한검토, 거버넌스, 베이스라인및모니터링방법론과추가성, CDM 사업등록및 CER 발행, 지역적분배 ) CDM 관련지침 CDM 방식및절차에관한검토 CDM 관련지침교토메커니즘하의인정관련시너지 Decision 7 CDM 하의추가적인토지사용, 토지사용변경, 산림활동의방식및절차에대한워크프로그램결과 2015 CMP 11 Decision 6 CDM 관련지침 자료 : UNFCCC, Search Decisions of the COP and the CMP( 온라인자료, 검색일 : ). 18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83 부록 2-2. JI 관련 CMP 의주요결정문 연도 구분 결정문 주요내용 Decision 2 교토의정서제6조, 제12 조, 제17 조의메커니즘원칙, 성격, 범위 2005 CMP 1 Decision 9 교토의정서제6조 (JI) 이행에관한지침 Decision 10 교토의정서제6조 (JI) 이행 2006 CMP 2 Decision 2 교토의정서제6조 (JI) 이행 Decision 3 교토의정서제6조 (JI) 이행에관한지침 2007 CMP 3 Decision 3 교토의정서제6조 (JI) 이행에관한지침 2008 CMP 4 Decision 5 교토의정서제6조 (JI) 이행에관한지침 2009 CMP 5 Decision 3 교토의정서제6조 (JI) 이행에관한지침 2010 CMP 6 Decision 4 교토의정서제6조 (JI) 이행에관한지침 2011 CMP 7 Decision 11 교토의정서제6조 (JI) 이행에관한지침 2012 CMP 8 Decision 6 교토의정서제6조 (JI) 이행에관한지침 2013 CMP 9 Decision 5 교토의정서제6조 (JI) 이행에관한지침 2014 CMP 10 Decision 5 교토의정서제6조 (JI) 이행에관한지침 2015 CMP 11 Decision 7 교토의정서제6조 (JI) 이행에관한지침 자료 : UNFCCC, Search Decisions of the COP and the CMP( 온라인자료, 검색일 : ). 부록 2-3. 배출권거래제관련 CMP 의주요결정문 연도 구분 결정문 주요내용 Decision 2 교토의정서제6조, 제12조, 제17조의메커니즘원칙, 성격, 범위 2005 CMP 1 Decision 11 교토의정서제17조 ( 배출권거래제 ) 방식, 규칙및지침 Decision 13 교토의정서제7조제4항의배출할당량계산방식 2011 CMP 7 Decision 3 배출권거래와프로젝트기반메커니즘 자료 : UNFCCC, Search Decisions of the COP and the CMP( 온라인자료, 검색일 : ). 부록 185

184 부록 2-4. 파리협정문제 6 조 1. Parties recognize that some Parties choose to pursue voluntary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o allow for higher ambition in their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ons an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ntegrity. 2. Parties shall, where engaging on a voluntary basis in cooperative approaches that involve the use of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toward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sure environmental integrity and transparency, including in governance, and shall apply robust accounting to ensure, inter alia, the avoidance of double counting, consistent with guidanc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3. The use of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to achie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voluntary and authorized by participating Parties. 4. A mechanism to contribute to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is hereby established under the authority and guidance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for use by Parties on a voluntary basis. It shall be supervised by a body designa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nd shall aim: (a) To promote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while fost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b) To incentivize and facilitate participation in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public and private entities authorized by a Party; (c) T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emission levels in the host Party, which will benefit from mitigation activities resulting in emission reductions that can also be used by another Party to fulfil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d) To deliver an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5. Emission reductions resulting from the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used to demonstrate achievement of the host Party 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f used by another Party to demonstrate achievement of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6.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ensure that a share of the proceeds from activities under the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is used to cover administrative expenses as well as to assist developing country Parties that are 18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85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to meet the costs of adaptation. 7.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adopt 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t its first session. 8.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tegrated, holistic and balanced non-market approaches being available to Parties to assis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in a coordinated and effective manner, including through, inter alia, mitigation, adaptation, finance, technology transfer and capacity-building, as appropriate. These approaches shall aim to: (a) Promote mitigation and adaptation ambition; (b) Enhance public an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d (c) Enable opportunities for coordination across instruments and releva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9. A framework for non-market approach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is hereby defined to promote the non-market approaches referred to in paragraph 8 of this Article. 부록 3-1. 글로벌탄소시장현황 글로벌탄소시장의거래규모는 2013년 93억톤이었으나 2014년 76억톤으로 18% 감소한데이어 2015년에는 62억톤 ( 전년대비 19% 감소 ) 까지떨어졌다. 반면전체거래금액은 2013년 385억 9천만유로, 2014년 442억 5천만유로, 2015년 483억 5천만유로로지속상승했다. 글로벌탄소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을유럽이다. 2015년기준유럽시장은전세계전체탄소거래량의 80%(49억톤 ), 거래금액의 77%(374억 6천만유로 ) 를차지했다. 그러나유럽시장의거래량은 2013년 81억톤으로정점을찍은이후 9억톤의백로딩과시장의낮아진가격변동성으로인해계속그규모가줄어들고있는상황이다. 한편 CDM 사업으로발생하는 CERs의경우, 2013년 7억 3천만톤 부록 187

186 이었던거래량이 2014 년 1 억 9 천만톤, 2015 년에는 1 억톤까지줄어들며전 세계탄소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불과 2% 수준으로하락했다. 부표. 글로벌탄소시장규모 (2013~18 년 ) 구분 최종치 최종치 최종치 전망 전망 전망 백만톤백만 백만톤백만백만톤백만백만톤백만유로유로유로유로 백만톤백만톤 유럽 8,092 36,045 6,942 40,694 4,960 37,460 5,343 46,873 5,799 5,133 CERs ERUs 북미 389 2, ,320 1,042 10,633 1,216 13,047 1,412 1,514 한국 중국시범사업 기타시장 총합계 9,340 38,593 7,642 44,250 6,170 48,353 6,741 60,343 7,491 6,988 주 : 유럽 EUAs, 북미 CCAs, RGAs, offsets, 한국 KAUs, offsets, 중국시범사업 할당량, offsets. 자료 : Thomson Reuters 시장별상황을살펴보면, 먼저 CERs 및 ERUs에대한수요는거의없는상황이다. 그동안가장큰수요자역할을하던 EU의경우, 필요한국제크레딧을모두충족한상황으로 2015년의경우, EU allowances를위해겨우 2,300만 CERs를교환했을뿐이다. EU는 2008년부터 2020년간할당된총 1.6GtCO 2 e 중 1.5GtCO 2 e을 CERs 및 ERUs로충당했다. 파리당사국총회결정문 106항은교토크레딧의자발적인취소를장려하고있다. 한편교토의정서제2차공약기간이 2020년까지운영되나, 현재제2차공약기간의감축의무는법적구속력이없다. 2012년합의도출에이른도하개정안 (Doha Amendment, 1/CMP.8) 이발효되려면교토의정서당사국의 3/4 이상인 144개국의승인이필요한상황인데, 2016년 10월말기준 71개국이국내비준을마친상태이기 18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87 때문이다. 자발적탄소시장의경우, 2015년 2억 7,800만달러로가치가추산되는 84MtCO 2 e의탄소상쇄가구입되었다. 이는 2014년에비해 10% 증가한규모로주수요자는탄소가격제도가도입되지않는곳에위치하는민간기업들이다. 거래규모는증가하였으나, 전체가치는감소하였는데, 이는거래가격이 2014 년 $4/tCO 2 e에서 2015년 $3/tCO 2 e로하락했기때문이다. 누적배출권규모는 3억 3천만크레딧으로 CDM 및 JI 크레딧총규모의 1/8 수준이다. 일본은 2016년 5월 JCM을통해 40tCO 2 e 규모의첫크레딧을발행하였다. 이크레딧은일본및인도네시아정부뿐만아니라사업에참여했던민간기업의배출상쇄목적으로활용된다. 현재탄소가격은 tco 2 e당 1달러에서 131달러로그범위가크다. 231) 3/4은 $10/tCO 2 e 이하이며, 2016년기준총탄소가격제도규모는약 500억달러로추측된다. 현재탄소가격은 2 C 목표를달성하기에는낮은수준으로여러연구들이 2 C 이하상승을위해적절한탄소가격은 2030년기준 $80/tCO 2 e에서 $120/tCO 2 e 수준으로분석하고있다. 기업차원에서탄소가격제도를도입하는기업의수는 2014년에비해세배이상증가하여, 2016년에는 1,200여개기업이내부적으로탄소가격제도를운영하거나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는데, 기업내부탄소가격은 $0.3/tCO 2 e에서 $893/tCO 2 e로다양하나, 80% 정도는 $5/tCO 2 e에서 $50/tCO 2 e 사이에있다. 231) 스웨덴의탄소세가격은 $131/tCO 2e로가장높으며, 스위스역시 $86/tCO 2e로높은편임. 우리나라 ETS 탄소가격은약 $15/tCO 2e임 (World Bank 2016c). 부록 189

188 부록 3-2. 국가별 JCM 추진프로그램 프로젝트명 Energy Saving for Air-Conditioning and Process Cooling by Introducing High-efficiency Centrifugal Chiller Project of Introducing High Efficiency Refrigerator to a Food Industry Cold Storage in Indonesia Project of Introducing High Efficiency Refrigerator to a Frozen Food Processing Plant in Indonesia Energy Saving for Air-Conditioning at Textile Factory by Introducing High-efficiency Centrifugal Chiller in Karawang West Java Energy Saving for Air-Conditioning at Textile Factory by Introducing High-efficiency Centrifugal Chiller in Batang, Central Java(Phase2) 분야에너지수요에너지수요에너지수요에너지수요에너지수요 참여자 협력국 일본 방법론개발자 등록일 Nippon Koei Co., Ltd. (Focal Point), PT. Primatexco Ebara Nippon Koei Co., Indonesia Refrigeration Ltd. -31 Equipment & Systems Co., Ltd. PT. Adib Global Food Supplies, PT. MAYEKAWA MFG. EX Research Mayekawa CO., LTD. Institute Limited -29 Indonesia PT. Adib Global Food Supplies, PT. MAYEKAWA MFG. EX Research Mayekawa Indonesia CO., LTD. Institute Limited -29 Nippon Koei Co., Ltd. (Focal Point), PT. Nikawa Textile Ebara Nippon Koei Co., Industry Refrigeration Ltd. -24 Equipment & Systems Co., Ltd. Nippon Koei Co., Ltd. (Focal Point), PT. Primatexco Ebara Nippon Koei Co., Indonesia Refrigeration Ltd. -24 Equipment & Systems Co., Ltd. 19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89 프로젝트명 분야 협력국 참여자 일본 방법론개발자 등록일 Installation of Inverter-type Air Conditioning System, LED Lighting and Separate Type Fridge Freezer Showcase to Grocery Stores in Republic of Indonesia 에너지수요 PT MIDI UTAMA INDONESIA Tbk Lawson, Inc. myclimate Japan Co., Ltd Installation of high-efficiency Heat Only Boilers in 118th School of Ulaanbaatar City Project 에너지산업 ANU-SERVICE CO.,LTD. SUURI-KEIKAKU CO.,LTD. Suuri-Keikaku CO., LTD., Climate Experts LTD. Centralization of heat supply system by installation of high-efficiency Heat Only Boilers in Bornuursoum Project 에너지산업 ANU-SERVICE CO.,LTD SUURI-KEIKAKU CO.,LTD. Suuri-Keikaku CO., LTD., Climate Experts -30 LTD. Subproject 1: Small scale solar power plants for commercial facilities in island states 에너지산업 Western Caroline Trading Company, Subproject 2: Surangel and Sons Company Pacific Consultants Co., Ltd. (PCKK), InterAct Inc. Pacific Consultants Co., -30 Ltd. Small Scale Solar Power Plants for Schools in Island States 에너지산업 Palau Adventist Schools Pacific Consultants Co., Ltd. (PCKK) Pacific Consultants Co., -21 Ltd. Small Scale Solar Power Plants for Commercial Facilities in Island States II 에너지산업 Western Caroline Trading Company (Subproject 1, 2); Palau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mpany (Subproject 3) Pacific Consultants Co., Ltd. (PCKK) Pacific Consultants Co., -12 Ltd. 부록 191

190 참여자 프로젝트명 분야 협력국 일본 방법론개발자 등록일 Nippon Express Co., Ltd, Nittsu Research Eco-Driving by Nippon Express Institute and Nippon Express Utilizing Digital 교통 (Viet Nam) Co., Consulting, Inc., Co., Ltd. -12 Tachograph System Ltd. Mitsubishi UFJ Morgan Stanley Securities Co., Ltd. Mitsubishi Mitsubishi Electric Electric Promotion of green Corporation, Corporation, hospitals by Energy Mitsubishi Mitsubishi improving 에너지 Conservation Corporation, Corporation, efficiency/environm 수요 Center Ho Chi -04 Mitsubishi UFJ Mitsubishi UFJ ent in national Minh City (ECC) Morgan Stanley Morgan Stanley hospitals in Vietnam Securities Co., Ltd. Securities Co., Ltd. Low carbon hotel project in Vietnam: Hochiminh City Hibiya Hibiya Engineering, Improving the energy University of Engineering, Ltd.; Ltd., Mitsubishi 에너지 efficiency of Natural Resources Mitsubishi UFJ UFJ Morgan 수요 -30 commercial buildings and Environment Morgan Stanley Stanley by utilization of high efficiency equipment (HCMUNRE) Securities Co., Ltd. Securities Co., Ltd. Introduction of amorphous high YUKO-KEISO efficiency Co., Ltd., EVN Southern transformers in 에너지 YUKO-KEISO Co., Mitsubishi UFJ Power Corporation power distribution 보급 Ltd. Morgan Stanley -15 (EVNSPC) systems in the Securities Co., southern part of Viet Ltd. Nam 자료 : The Joint Carbon Mechanism 웹사이트토대로저자작성 ( 온라인자료, 검색일 : ). 192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91 부록 4-1. 국가별탄소감축협력지수 지역및국가 동일지수 배출환경가중지수 동일지수순위 탄소가중순위 Asia Afghanistan Bangladesh Bhutan Cambodia China India Indonesia Lao PDR Malaysia Mongolia Myanmar Nepal Pakistan Philippines Singapore Sri Lanka Thailand Vietnam Eastern Europe & Central Asia Albania Armenia Azerbaijan Bosnia and Herzegovina Georgia Kazakhstan Kyrgyz Republic Moldova Montenegro Tajikistan Turkmenistan 부록 193

192 지역및국가 동일지수 배출환경가중지수 동일지수순위 탄소가중순위 Uzbekistan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Argentina Bahamas, The Barbados Belize Bolivia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Cub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l Salvador Guatemala Guyana Haiti Honduras Jamaica Mexico Nicaragua Panama Paraguay Peru Suriname Trinidad and Tobago Uruguay Venezuela, RB North Africa & the Middle East Algeria Bahrain Egypt, Arab Rep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93 지역및국가 동일지수 배출환경가중지수 동일지수순위 탄소가중순위 Iran, Islamic Rep Iraq Israel Jordan Kuwait Lebanon Libya Morocco Oman Qatar Saudi Arabia Tunisia United Arab Emirates Yemen, Rep Oceania Papua New Guinea Sub-Saharan Africa Angola Benin Botswana Burkina Faso Burundi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ngo, Dem. Rep Congo, Rep Djibouti Ethiopia Gabon Gambia, The Ghana Guinea 부록 195

194 지역및국가 동일지수 배출환경가중지수 동일지수순위 탄소가중순위 Kenya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auritius Mozambique Namibia Niger Nigeria Rwanda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outh Africa Sudan Swaziland Tanzania Togo Uganda Zambia Zimbabwe 평균 자료 : 저자작성. 196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95 Executive Summary Utilization of International Carbon Market under the Paris Agreement MOON Jin-Young, JUNG Jione, SONG Jihei, and LEE Sunghee Adopted at the UNFCCC COP21, the Paris Agreement is recognized as the most significa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since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post-2020 climate regime, the Paris Agreement emphasizes GHG mitigation efforts by all parties, including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Korea decided to cut the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 by 37% in 2030 compared to the business-as-usual emission estimate and included the statement in it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 achieving the target, Korea stated that 11.3%p of greenhouse gas reduction will be achieved through international carbon market mechanism while the remaining 25.7% will come from domestic source. Neverthele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consensus around the details of trans-boundary carbon market mechanism that is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enough to be recognized under the Paris Agreement. In this regard, Executive Summary 197

196 the study aims to present ways for Korea to properly respond to the issue by observing the progress in the climate discussions and analyzing major carbon programs. Particularly since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the use of cross-border carbon offset programs, the study comprehensively reviews a number of international carbon offset programs and thus seeks to provide implication for Korea. The study considers key principles highligh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evelops a Mitigation Cooperation Index (MCI), applicable to identifying prospective regions and fields for carbon offset programs. The study also looked at constraints to private participation in implementing international carbon projects and suggests ideas to increase private participation. In order to identify potential carbon partner countries for Korea, the study devised a set of index, namely Mitigation Cooperation Index. The study deemed the following elements as essential: GHG emission level and intent for international carbon transfer, economic ties with Korea, and national development potential. By sub-categorizing and indexing the above-mentioned elements (emission level index, economic exchange index, and national capacity index) and varying the weight among the elements, the study induced values between 0 and 1, with 0 being less prospective and 1 being more prospective. When placing most weight on emission environment, India, Iran, Kazakhstan, Mongolia, and Vietnam were analyzed as the most potential partners. Nine out of thirty most potential partners were Asian countries. In terms of economic exchange, Vietnam, 198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97 Indonesia, the Philippines, Bangladesh, Cambodia, Myanmar and several other Asian countries were included in the more prospective group. In regards to national development capacity, countries with higher income levels while classified as developing countries in the UNFCCC (i.e. Singapore, Israel, Chile, Qatar, etc.), were in the top tier. However, through a MCI analysis, we were able to conclude that it is most effective when national capacity support is provided along with cooperation in carbon reduction in a number of Asian countries. On the Korean side, while private companies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overseas reduction projects, many of them lack local network and capac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hance private sector competitiveness through adequate institutional and policy design. In terms of finance, Korea must seek a linkage between ODA resources and international carbon reduction programs. Given the financial constraints of low-carbon projects, ODA resources can be linked to lowering entry barriers and inducing private capital inflows. Also, activ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arbon finance initiatives by multilateral bank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to facilitate Korea 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GHG reduction. First,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and implement a mid- to long-term plan to assist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climate change mitigation. There is a need for a powerful inter-agency control tower beyond the current level to perform and coordinate relevant action plans established by each ministries. Executive Summary 199

198 Secondly, acti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s needed to promote private participation in climate change projects overseas. For example, establishing a one-stop support organization for Korean companies to successfully launch business in overseas green industry sector, building a system for companies to transfer overseas carbon credits to domestic reduction, and supporting private sector competency and experience through domestic institution building. In addition, resource mobilization must be considered. In this respect, Korea may consider supporting GHG mitigation projects in connection with ODA, multilateral funds, and various other financial instruments. Particularly, enhanced efforts to access the Green Climate Fund is necessary. Access to the Fund can be highly potential through a well-devised project plan. Finally, efforts are needed for Korea to engage and collaborate in various international carbon partnership programs.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discussions with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onors and recipients, Korea will be able to access first-hand information and also cultivate climate capabilities while engaging in actual business. Engagement in such activities will also increase business opportunities and partnership with interested parties. 200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199 연구보고서발간자료목록 2016 년 뉴노멀시대중소기업의대외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과제연구 : 한국과대만을중심으로 / 이승신 이현태 나수엽 조고운 오윤미 이준구 수출기업의금융구조와수출간의관계에관한연구 / 김경훈 최혜린 강은정 고령화시대주요국금융시장구조변화분석과정책적시사점 / 윤덕룡 이동은 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와포스트나이로비다자통상정책방향 / 서진교 이효영 박지현 이준원 김도희 서비스분야규제완화가외국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STRI 를중심으로 / 김종덕 조문희 엄준현 정민철 한국의수입구조결정요인과기업분포에미치는영향 / 김영귀 박혜리 금혜윤 이승래 남북한 CEPA 체결의중장기효과분석및추진방안연구 / 임수호 최장호 이효영 최지영 최유정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 최장호 임수호 이정균 임소정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 임호열 이현태 김홍원 김준영 오윤미 최필수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 김규판 이형근 김승현 이정은 한 아세안기업간지역생산네트워크구축전략 / 곽성일 정재완 김제국 신민이 라미령 인도의산업정책과기업특성분석 :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중심으로 / 이웅 배찬권 이정미 신세린 김신주 SDGs 도입이후개도국협력전략과대응과제 : 무역과기후변화의정책일관성을중심으로 / 권율 정지원 허윤선 정지선 이주영 KIEP 설립이후현재까지의모든발간자료원문은홈페이지 ( 에수록되어있습니다.

200 16-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 문진영 정지원 송지혜 이성희 디지털경제의진전과산업혁신정책의과제 : 주요국사례를중심으로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노수연 미국경제구조변화에따른성장지속가능성점검및시사점 / 김원기 윤여준 천소라 김종혁 권혁주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 김흥종외 신통상정책에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시사점 / 김흥종 이철원 이현진 양효은 강유덕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 윤지현 권가원 예브게니홍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 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국제유가하락과한 중동협력방안 : GCC 산유국을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 박영호 방호경 정재완 김예진 이보얀 2015 년 북한무역의변동요인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 임호열 최장호 방호경 임소정 김준영 주셴핑 진화림 정은이 국제금융시장변동성증대에대응한거시건전성정책연구 / 강태수 임태훈 서현덕 강은정 외국인직접투자가국내산업구조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 최혜린 한민수 황운중 김수빈 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방안 / 한민수 서봉규 임태훈 강은정 김영선 글로벌가치사슬에서수출부가가치의결정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 최낙균 박순찬 주요국의서비스개방수준차이가무역에미치는영향 / 김종덕 성한경 국내제조업생산성의결정요인과수출간의관계에대한분석 / 배찬권 김영귀 금혜윤

201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별결정요인분석 / 이승래 강준구 김혁황 박지현 이준원 이주미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중국의소비주도형성장전략평가 / 이장규 김부용 최필수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이효진 중국환경시장의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 정지현 김홍원 이승은 최지원 한 중 일의비관세장벽완화를위한 3국협력방안 : 규제적조치를중심으로 / 최보영 방호경 이보람 유새별 북 중분업체계분석과대북경제협력에대한시사점 / 최장호 김준영 임소정 최유정 저성장시대일본정부의규제개혁에관한연구 / 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인도모디 (Modi) 정부의경제개발정책과한 인도협력방안 /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체제비교연구 / 정지원 문진영 권율 이주영 송지혜 아세안경제통합과역내무역투자구조의변화분석및시사점 / 곽성일 이창수 정재완 이재호 김제국 국제디지털상거래의주요쟁점과한국의대응방안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이민영 동남아도시화에따른한 동남아경제협력전망 / 오윤아 나희량 이재호 신민금 신민이 아프리카민간부문개발 (PSD) 현황및한국의지원방안 / 박영호 정지선 박현주 김예진 저성장시대의고용확대정책 : 유럽주요국의사례및실증분석을중심으로 / 강유덕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김준엽 남미주요국의신산업정책과한국의산업협력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미국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출구전략효과및시사점 / 윤여준 이웅 문성만 권혁주

202 15-24 GCC 국가들의물류허브구축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를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장윤희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한 러협력방안 /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전략지역심층연구 아세안금융시장의변화와국내금융회사의아세안진출전략 / 서은숙 빈기범전략지역심층연구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대한무역을위한원조 (Aid for Trade) 동향과효과분석 / 김한성 이홍식 강문성 송백훈전략지역심층연구 인도의산업구조와내수시장의경쟁구도변화 / 이순철 김완중전략지역심층연구 중남미지역공공조달시장진출전략연구 : 칠레와페루를중심으로 / 이미정 조희문 권정인 김혜민전략지역심층연구 한 유라시아주요국산업협력을위한전략적제휴방안연구 / 한홍열 윤성욱 변현섭 박지원전략지역심층연구 세기한 쿠바협력관계증진을위한정책방안모색 : 정치, 경제, 문화부문을중심으로 / 정경원 조구호 신정환 김원호 문남권 정기웅 하상섭전략지역심층연구 국제운송회랑의새로운지정학 : 유라시아실크로드구축을위한협력방안연구 / 원동욱 성원용 김재관 백준기전략지역심층연구 이집트산업정책및산업구조분석과한 이집트산업협력전략 / 박복영 김용복 박철형 Shaimaa Hussien 전략지역심층연구 브라질의對아프리카 ( 포어권국가 ) 진출전략과시사점 / 윤택동 이성준 이재훈전략지역심층연구 아프리카모바일금융시장현황과한국의협력방안 : 가나와우간다를중심으로 / 황규득 장용규 서상현 허서희 육숙희 최두영 중국 베트남금융개혁이북한에주는함의 / 임호열 김영찬 방호경 김준영 최필수

203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북한의경제특구 개발구지원방안 / 양문수 이석기 김석진중장기통상전략연구 남북통일과정에서의해외재원조달 : 주요이슈와정책방안 / 장형수 박해식 박춘원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국과베트남의금융개혁이북한에주는시사점 (Financial Reform in China and Vietnam: Potential Lessons for DPRK) / David Dollar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 북경제협력과북한의경제발전전망 ( 中朝经济与合作朝鲜变革发展展望 ) / 찐저 쉬원지 위즈쌴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한국에서의인프라정비와일본의역할 ( 統一韓国におけるインフラ整備と日本の役割 ) / 이누이토모히코 권혁욱중장기통상전략연구 러시아경제체제전환과정의주요특징과문제점 : 북한에대한정치적시사점과교훈 (Основные черты и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 ического переходного процесса в России: п олитические выводы и уроки для Северной Ко реи) / Vasily Mikheev and Vitaly Shvydko 2014 년 체제전환국의경제성장요인분석 : 북한경제개혁에대한함의 / 정형곤 이재완 방호경 홍이경 김병연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 조종화 양다영 김수빈 이동은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가간자금흐름분석과시사점 / 임태훈 이동은 편주현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 윤덕룡 김수빈 강삼모 한국의 FTA 10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 김영귀 금혜윤 유새별 김양희 김한성 포스트발리 DDA 협상의전개방향분석과한국의협상대책 / 서진교 김민성 송백훈 이창수

204 14-07 TPP 주요국투자및서비스장벽분석 : 기체결협정문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 / 김종덕 강준구 엄준현 이주미 국내 R&D 투자가수출및해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생산성변화를중심으로 / 이승래 김혁황 이준원 박지현 무역구제조치가수출입에미치는영향분석 : 반덤핑조치를중심으로 / 이승래 박혜리 엄준현 선주연 해외곡물확보를위한한국의대응방안 / 문진영 김윤옥 이민영 이성희 주요국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전략과시사점 / 김정곤 최보영 이보람 이민영 Post-2015 개발재원확대논의와한국의대응방안 / 정지원 권율 정지선 이주영 송지혜 유애라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정책적시사점 /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 이신애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 문익준 최필수 나수엽 이효진 이장규 박민숙 중국신흥도시의소비시장특성과기업의진출전략 / 김부용 박진희 김홍원 이형근 최지원 張博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 노수연 정지현 강준구 오종혁 김홍원 이한나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 오윤아 이웅 김유미 박나리 신민금 동남아주요국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우리나라의대응전략 / 곽성일 배찬권 정재완 이재호 신민이 인도의 FTA 확대가한 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 이웅 조충제 최윤정 송영철 이정미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 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정책시사점 / 김보민 한민수 김종혁 이성희 고희채 유럽주요국의산업경쟁력제고정책과시사점 / 강유덕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김준엽 러시아의극동 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Sergey Lukonin

205 14-24 중동지역산업및금융환경의변화와한 중동금융협력방안 /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적정기술활용을통한대 ( 對 ) 아프리카개발협력효율화방안 / 박영호 김예진 장종문 권유경중장기통상전략연구 한반도통일이미국에미칠편익비용분석 (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United States) / 마커스놀랜드 (Marcus Noland)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한반도통일이중국에미칠편익비용분석 ( 朝鲜半岛统一与中国的国家利益 ) / 진징이 ( 金景一 ) 진창이 ( 金强一 ) 삐야오인쩌 ( 朴恩哲 )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한반도통일이일본에미칠편익비용분석 ( 韓国統一と日本経済 ) / 후카오쿄지 ( 深尾京司 ) 이누이토모히코 ( 乾友彦 ) 권혁욱 ( 権赫旭 )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한반도통일이러시아에미칠편익비용분석 (Анализз атративыг оддляроссиивоссоединениякорейскогополуо строва) / 알렉산더제빈 (ЖЕБИН Александр Захарович) 스베틀라나수슬리나 (СУСЛИНА СветланаСерафимовн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남북한경제통합의효과 / 성한경중장기통상전략연구 점진적통일과정에서의동북아경제협력과남북한경제통합방안 / 강문성 김형주 박순찬 이만종 이영훈 이종화 이홍식 편주현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 전재성 김성배중장기통상전략연구 GTI 회원국의무역원활화현황및역내협력방안 / 최보영 선주연 방호경 나승권 이보람 최유정

206 문진영 ( 文鎭永 ) 고려대학교농업경제학과학사 석사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응용경제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본부전략연구팀장 ( 現, jymoon@kiep.go.kr) 저서및논문 해외곡물확보를위한한국의대응방안 ( 공저, 2014) 국제사회의재생에너지사업자금조달현황과시사점 ( 공저, 2015) 외 정지원 ( 鄭智元 )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식품자원경제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본부개발협력팀장 ( 現, jjung@kiep.go.kr) 저서및논문 Post-2015 개발재원확대논의와한국의대응방안 ( 공저, 2014)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체제비교연구 ( 공저, 2015) 외 송지혜 ( 宋智慧 ) 경희대학교문과대학영어학부졸업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국제개발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본부개발협력팀전문연구원 ( 現, jhsong@kiep.go.kr) 저서및논문 도시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개발협력논의동향및시사점 ( 공저, 2014)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체제비교연구 ( 공저, 2015) 외 이성희 ( 李聖姬 ) 연세대학교아동가족 신문방송학과졸업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국제학 ( 국제개발협력전공 ) 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태평양본부전략연구팀전문연구원저서및논문 EU 디지털단일시장전략의주요내용과시사점 ( 공저, 2015) 국제디지털상거래의주요쟁점과한국의대응방안 ( 공저, 2015) 외

207 KIEP 발간자료회원제안내 본연구원에서는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있는專門家, 企業및一般에보다개방적이고효율적으로연구 내용을전달하기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 를실시하고있습니다. 발간자료회원으로가입하시면본연구원에서발간하는모든보고서및세미나자료등을대폭할인된가격 으로신속하게구입하실수있습니다. 회원종류및연회비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발간물일체 기관회원개인회원연구자회원 *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회원 :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회원 가입방법우편또는 FAX 이용하여가입신청서송부 ( 수시접수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식정보실학술출판팀연회비납부문의전화 : 044) FAX: 044) sklee@kiep.go.kr 회원특전및유효기간 S기관회원의특전 : 본연구원해외사무소 ( 美 KEI) 발간자료등제공 자료가출판되는즉시우편으로회원에게보급됩니다. 모든회원은회원가입기간동안가격인상에관계없이신청하신종류의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본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세미나및정책토론회에무료로참여하실수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加入月로부터다음해加入月까지입니다.

208 KIEP 발간자료회원제가입신청서 기관명 ( 성명 ) ( 한글 ) ( 한문 ) ( 영문 : 약호포함 ) 대표자 발간물수령주소 담당자연락처 우편번호 전화 FAX 회원소개 ( 간략히 ) 사업자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 해당난에 표시를하여주십시오 )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기재하지마십시오 ) 특기사항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