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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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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도국지식재산분야발전을위한 개발협력콘텐츠개발및 IP-Divide 해소방안연구 특허청 위탁연구기관명 :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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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ㅇ ㅇ ㅇ ㅇ ㅇ - i -
6 ㅇ ㅇ ㅇ - ii -
7 ㅇ ㅇ , ODA 2, - iii -
8 ㅇ / EDCF,,,,,,,, CIS, / 19, 8, 2 ㅇ,,, : ODA : : : / : - iv -
9 ㅇ ㅇ ㅇ ㅇ : ㅇ ㅇ ㅇ : WIPO, ㅇ / : /KDI, /KOICA, /KOTRA, /, /, /KDI: EDCF KSP - v -
10 /KOICA: KOICA /KOTRA:, KOTRA /:, /: GKS : ㅇ 1: 140 2: 3: 2 - vi -
11 ㅇ : : : : IP, - vii -
12 :, : IP ㅇ IP ODA - v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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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기본목표수원국빈곤퇴치 자립및지속가능발전기반구축추진방법국제규범존중및우리발전경험과비교우위활용추진기조수원국중심주의과원조효율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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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제2절 우리나라의 원조의 효과성 측정 논의 우리나라 정부는 원조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년 월 의 기준에 맞추어 국제개발협력 통합 평가 매뉴얼 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사업을 이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를 수행 하는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은 이 기준을 기초로 하여 각 부처 기관의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을 개발하였다 먼저 평가는 표 과 같이 크게 파트너십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진실성 의 가지 기본원칙을 따른다 OECD-DAC, ODA. ODA,. (partnership), (impartiality), (credibility) 표 [ 7-6] ODA [ / 7-6] (objectivity), 5 (transparency),. 사업 평가의 기본 원칙 기준 파트너십(partnership) 공정성(impartiality) 객관성(objectivity) 투명성(transparency) 진실성(credibility) 내용 개발협력 파트너의 공동평가 가능성 및 적적성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의 입장차이 고려 객관적으로 믿을만한 관찰과 추론에 기초하여 평가 수행 평가조사 및 분석기법을 명확하게 제시 평가참여자들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평가 수행 평가의 종류는 실시방법 시기 및 대상에 따라 표 과 같이 나뉜다 실 시방법은 내부 외부 공통 평가의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내부평가는 사업 수행기관 당사자들이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외부평가는 외부전문기관 전문 가에 의한 평가를 가리킨다 공동평가는 공여국 및 이해관계당사자들이 합의 된 기준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기에 따라 구분하면 사전 중간 종료 사후 평가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사전평가는 사업이 수행되기 전에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평가이 며 중간평가는 년 이상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형태로 목표 대비 달성도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이다 종료평가는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부서에 서 실시하는 평가이며 사후평가는 사업 종류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평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정책 및 전략 국별 분야별 주제별 형,, [, 3 7-7].., /.,.,,,,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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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표 [ 7-18] KSP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 구분 내용 규칙성(Regularity) 프레임워크 대응적 사실(Counterfactual) 프레임워크 다중 인과관계(Multiple Causation) 프레임워크 발생적 인과관계(Generative Causation) 프레임워크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밝혀내려는 시 도로서 통계적 연관성의 빈도에 따라 인과관계 설명 대응적 사실을 실험적 또는 비실험적으로 확보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함 충분한 사례와 결과의 조합을 통해 규칙성을 발견하 여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함 최초 원인으로부터 최종 결과로 이어지는 중간 고리 간의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을 식별하는 방법 방법은 그림 과 같이 활동 산출 즉각적 결과 중간적 결과 최종결과에 이르는 전체 과정 가운데 각 단계에서 상위 단계에 이르는 단기 적인 사이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각 단기 사이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는가에 대한 예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TBE < 7-1>.. 그림 < 2. 외교부의 평가방법 2.1 시기별 평가 7-1> TBE 의 접근 방법 외교부 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는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 기 위해 년 개발협력사업평가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맞 추어 사업을 자체평가하기 시작했다 평가의 종류 역시 그 시기에 따라 표 과 같이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ODA KOICA 2008,. 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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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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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동법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15 - 대판 2002.4.23, 2000다50701 [퇴직금] (한국전력공사 사례) 02 노동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17 - 대판 1994.9.30, 94다9092 [고용관계존재확인등] (대한조선공사 사례) 03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19 - 대판 1998.3.27, 97다49732 [퇴직금]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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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_I II_ summary _III 1 1 2 2 5 5 5 8 10 12 13 14 18 24 28 29 29 33 41 45 45 45 45 47 IV_ contents 48 48 48 49 50 51 52 55 60 60 61 62 63 63 64 64 65 65 65 69 69 69 74 76 76 77 78 _V 78 79 79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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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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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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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이원태(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오영택(전주대 경영대 교수 전주공예품전시관장) 연구보조: 이준일(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석사) 서 문 우리나라의 공예문화 정책은 애초에 문화유산 보호 차원의 정책으로 출발하여 전승 공예의 계승과 보존에 치중되어 있어 공예문화의 발전 보다는 전통공예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집중 되어 왔다. 이런 흐름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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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수립 배경 1. 수립 배경 1 2. 수립 방향 2 Ⅱ. 수립 근거 1. 국제개발협력과 4 2. 개발협력 현황 6 Ⅲ. 지원 1. 체계도 13 2. 목표 및 중점 프로그램 14 3. 범 이슈의 적용 18 Ⅳ. 접근방법 1. 선택과 집중 19 2. 효과성 증진 20 3. 파트너십 강화 21 Ⅰ 수립 배경 1. 수립 배경 1.1. 지원 현황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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