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탄소배출거래제보고_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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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 EU ㅇ EU (Directorate-General Environment) EU,, (Directorate-General Climate Action), (ETS) ㅇ EU 2008 (Climate Change & Energy Package), (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low carbon economy in 2050) % ( %, %, % ) 20%, 20% EU (ETS ; Emission Trade Scheme) ㅇ EU 2001 (ETS), 2005 (Cap & Trade) 1 ( ) 2 (2008~2012) ㅇ EU ETS 2009 EU %,, HSBC 2010, EU 33%, 82% - 3 -

4 ETS ㅇ 2012 ETS 2006 EU, ETS 3 ( ) Climate Change & Energy Package (2008) EU (Directive 2008/101/EC) ( ) ㅇ , EU 2009 ( ) 80%, EU 21%, ETS EU (100 = 1990 ) ( : EU ) - 4 -

5 ㅇ EU (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 ETS Ⅱ. EU (1) EU ETS ETS ㅇ ( : ) - 5 -

6 ㅇ 1970, 1997 ( 17 ) (Cap & Trade) (Baseline & Credit) (Cap & Trade) * (Cap), (e.g. EU-ETS, RGGI ) * * * * *, (Baseline & Credit) *, (Credit) (e.g. CDM, JI, KCERs ) * * * * ( : ) ㅇ, EU EU-ETS, UK-ETS, RGGI(Regional GHG Initiative) NSW(New South Wales) (//) CCRM(Climate Change Response Moderated Emissions Trading Amendment Bill) - 6 -

7 EU-ETS ㅇ EU ETS (Kyoto Protocol) EU CO2 EU ETS ( : ) ㅇ EU 2001 (ETS; Emission Trade Scheme), 2005 (Cap & Trade), 1 ( , EU 25 12,000 ) 2 (2008~2012, EU 3 30) - 7 -

8 EU ETS, 1 ( ) - - ETS -,,, - 1 2,298MtCO , 11,500 - I - CDM. - (CO ( ) - 1 : EU % 3 ( ) - : UNFCCC % - EU : EU %. 30% ETS - ETS % EU 1.74% ( % / 1 1,720MtCO2 (EU % ) ) : EU 27 +,, - CDM JI. - (EU -,. - (opt-out) 3% ) - A :, (23), (296), (12~12,000), (5,700-11,900), 6 (22,200) - ETS IPCC(Third Assessment IPCC Report, 2001) (GWP, CO2 CO2 equivalent). (banking) (borrowing). - 40/tCO2-100/tCO2-100/tCO2 ( ) - -. ( : ) - 8 -

9 ㅇ EU EU action against climate change -The EU ETS,2009, ETS EU EU GDP 0.1% ㅇ , EU, EU % (-8%), 2009 EU % -7.1%(GDP -4%), EU %, -6.9%(GDP -4%) ㅇ Non-ETS ( 60%) EU (Effort Sharing Decision) (2009) (GDP/ ) 2013~2020 ( ~ -20%) EU, ( ) (2) EU ETS EU ETS ㅇ 2012 ETS 2006 EU, ETS 3 ( ) Climate Change & Energy Package (2008), EU (Directive 2008/101/EC) - 9 -

10 ㅇ EU, %~88% %~667% (EU, ICAO, ) ㅇ EU 7 ETS & R&D ICAO ETS (EU, ICAO, ) EU 2009 ( %) EU / ( 출처 : EU 집행위 ) EU ( %) EU / ( 출처 : EU 집행위 )

11 ㅇ EU ( ) 80%, 1990~2009 EU 27 21% ㅇ EU % %, (ETS) 21%, Non-ETS 10% (EU,, ) ㅇ EU ETS 3(2013~2020),,, ETS ETS ㅇ 2012~2020 : (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 ETS 2 30 (cap) 2004~2006 EU (2 2,144) ㅇ ( ) : % (2 1,480), 2013 ~ % (2 1,037)

12 ㅇ %(1 8,260), 15%(3,220), 2013~ %(1 7,250), 15%(3,160), (special reserve) 3%(631) ㅇ 2012 : EU 2010~2011 (tonne-kilometres; ) (benchmark value) ㅇ, 2010 ㅇ (EEA; European Economic Area) 30 EU , (, ) (administering state) ㅇ EU (EUA: EU Allowances) ( ),

13 ㅇ EUA (EU ETS ), CER (CDM ), ERU (JI ), EU ETS EUA, CER, ERU EU ETS ETS ( : EU ) ETS ㅇ EU ICAO, ETS ,000, R&D, ,600 ㅇ,, ETS

14 ㅇ 10~30 (1.1~3.3 ) ( PointCarbon,, 15 ) ㅇ EU ET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2012 Ⅲ. (1) (ICAO, IATA)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ㅇ ICAO 1991, 1998, 2001 ㅇ 2004 ICAO, ㅇ 2007 ETS, EU EU-ETS, %

15 ㅇ 2010, EU ETS ㅇ EU EU ETS 2001, 2004 ICAO (,, )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 ㅇ IATA ETS EU ㅇ ICAO 2010 ㅇ IATA 2007 EU ETS ㅇ IATA,,,

16 IATA ( : ) (2) ㅇ,,,, EU ETS ㅇ ICAO UN ㅇ EU, ㅇ

17 ㅇ 30%, ㅇ ETS, , 28 ㅇ, (ATA, Air Transport Association) ETS (), ETS (Financial Times, ) ㅇ 10%,, ETS ㅇ (Cap-and-Trade), ` ' "EU "

18 ㅇ, , EU (ETS) (EU ETS Prohibition Act of 2011), 10 ㅇ EU ㅇ EU "EU. " ㅇ,, (CAAC;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EU ETS ㅇ, ETS 10 (1694) EU ㅇ ETS ( 1 470)

19 ㅇ, ㅇ 6 EU ETS ㅇ ,,,,, EU-ETS (,, 2011) ㅇ EU-ETS , (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2010,, 2011, 3 ㅇ CO2,,,

20 - : 2004,,,,, ,500, 18 4,300, 0.9%,, - : -,, - : A380, B787, B747-8i, CS300, 20% ㅇ IATA, EU-ETS /, ㅇ Eco-flight,, - :,,,,

21 - : Eco-counter,,,, -, :, ㅇ - 142kg, 2010 [-: 797KG, -:895KG, -: 912KG// B ER] ㅇ IATA (FEGA : Fuel Efficiency Gap Analysis), ㅇ 20~30% A350XWB, 30 ㅇ , , ,500, 7,000,

22 Ⅳ. ETS ㅇ EU ICAO ETS, 1 2 ~ 12 1 ( : kg) ( : ) ( : ) ( : EU ) ㅇ EU ETS ETS ETS 2020 ( : EU )

23 ETS ㅇ EU ETS ,000 3,600 ETS ㅇ - : " ( 1 470) " (2011.9) - : , (2011.9) ㅇ ETS EU EU,, EU ( 11. 9) ( : EU )

24 ㅇ EU-ETS (, ICAO ) EU (2012 ), EU ICAO EU-ETS, ㅇ (Kunal Sinha),,, ㅇ, R&D ㅇ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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