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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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
2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산업통상자원부
3 목 차 1. 정책기획관 1 2.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4 4. 통상교섭실
5 정책기획관 - 1 -
6
7 세 입 - 3 -
8
9 - 5 -
10 - 6 -
11 - 7 -
12 - 8 -
13 - 9 -
14 - 10 -
15 - 11 -
16 - 12 -
17 - 13 -
18 - 14 -
19 - 15 -
20 - 16 -
21 세 출
22
23 정책기획관세출예산현황
24 ð 유형 ( 기획 ), 비목 ( 일반연구비 )
25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기존시스템기능개선 ), 비목 ( 일반연구비 /260-01)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기존시스템기능개선 ), 비목 ( 일반연구비 /260-01)
26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기존시스템기능개선 ), 비목 ( 일반연구비 /260-01), 통합전산센터이체대상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기존시스템기능개선 ), 비목 ( 일반연구비 /260-01), 통합전산센터이체대상
27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기존시스템기능개선 ), 비목 ( 일반연구비 /260-01), 통합전산센터이체대상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기존노후장비교체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ð 유형 ( 위탁운영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221,375 83,679,
28 ð 유형 ( 유지보수, HW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유지보수, 상용 SW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사업출연금 /350-02)
29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사업출연금 /350-02)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사업출연금 /350-02)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30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일반연구비 /260-01)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위탁운영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31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ð 유형 ( 위탁운영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32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33 ð 유형 ( 정보화제도운영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ð 유형 ( 정보화제도운영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ð 유형 ( 정보화제도운영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34 ð 유형 ( 정보화제도운영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ð 유형 ( 정보화제도운영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비목 ( 자신취득비 /430-01) ð 유형 ( 정보화제도운영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35 ( 백만원 )
36 - 32 -
37 ㅇ ( 억원 )
38 - 34 -
39 - 35 -
40 - 36 -
41 - 37 -
42 - 38 -
43 - 39 -
44 - 40 -
45 - 41 -
46 참고 1 규제비용관리제개요
47 참고 2 규제비용분석및규제개혁방안연구용역추진방향
48 참고 3 규제개혁신문고및소명제도개요 < 규제신문고건의처리흐름도 > 1단계 2단계 3단계 건의답변 (14 일內, 소관부처 ) 및소명과제선정 ( 국조실 ) 소명과제에대한존치사유소명 규개위 ( 국조실 ) 개선권고
49 - 45 -
50 ( 백만원 )
51 - 47 -
52 - 48 -
53 ㅇ ( 억원 )
54 - 50 -
55 참고
56 참고
57 ㅇ ㅇ -, -,
58 1,571 (110-02) (210-01) (210-07) (210-08) (210-09) (220-01) (220-02) (240-01) ( (310-03) (320-09) (340-02) (420-03) 21 - () 1 : 1,750 *12 = 21, ,000-77, ,825-64, : 44, : 23, : 300,000 * , 2 - ( ) 1 * 120,000 * 12 = 1,440,000 - () 1 * 560, (UNCTAD) 1 - ㅇ
59 - 3.0, - ( 백만원 ) (210-08) (210-09) (220-01) (220-02) (240-01) (260-01) (310-03) (320-09) (340-02) (420-03)
60 ㅇ ㅇ - 1, 3, 4, 6-1, 4, 7, 8-1, 4, 12,
61 ㅇ (2 3.3 ) - 15, ㅇ ㅇ ( ) ㅇ ( ) ( 억원 )
62 - 58 -
63 통상정책국
64
65 통상정책국
66 ㅇ 1 : 242 -,, (5)
67 - FTA (120) - (90) - FTA (27) 2 FTA : ,, ($590,461) 3 : 324-9, 11 (9 ) (11 ) (300) - (12) -,, (12)
68 4 : (240) 5 : (30) -,, (120)
69 ㅇ ( ), - FTA - -, ㅇ ( FTA ), ㅇ ( ) FTA, FTA FTA - 9 ( ), 11 () RCEP, - FTA ㅇ ( ) FTA -, WTO
70 ㅇ ( ) ( 백만원 ) ㅇ,,, -,
71 ㅇ, FTA FTA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 ( )
72 - 13 FTA - ( 14 ),, ㅇ ㅇ ( ), ㅇ ( ) ( 억원 ) ㅇ
73 - 69 -
74 ㅇ 1 : : ,724 1,290 / - 293,724 = 285,124 (17 11,980, %) + 8,600 (, )
75 2 : 73 - : 17 56,000 1,290 / - 56,000 = 14,000 4 ( WB 48 Class3 ) 3 OECD : : 17 86,326 1,290 / - 86,326 = OECD (party 6) 345,302 25% ㅇ ( 백만원 ) 293,7241,290 / 56,0001,290 / 86,3261,290 /
76 ㅇ - ( 51 )
77 - ( 635 ) - (OECD) ( 1358 ) ㅇ ㅇ 2013 : 8 ㅇ 2014 : 195 ㅇ 2015 : 186 ( 억원 )
78 - 74 -
79 ㅇ,,, ㅇ 4 * : 212 ㅇ,,,
80 ( 백만원 ) ㅇ ㅇ ㅇ ㅇ ㅇ ㅇ
81 : : ㅇ ㅇ ( 억원 )
82 - 78 -
83 - 79 -
84
85 ㅇ
86 ( 백만원 )
87 ㅇ ㅇ
88 ㅇ ㅇ ㅇ
89 ㅇ ㅇ ( 억원 )
90
91 통상협력국
92
93 통상협력국
94 - 90 -
95 - 91 -
96 ( 백만원 )
97 - 93 -
98 - 94 -
99 ㅇ ( 억원 )
100 - 96 -
101 - 97 -
102 ~
103 ㅇ
104 ( 백만원 )
105
106 ㅇ ( 억원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통상교섭실
114
115 통상교섭실
116
117 [VIP 지시사항, ' 부처업무보고시 ] FTA 체결규모가전세계 GDP 73% 를넘었지만여기에만족할게아니라앞으로개척해야될 FTA 시장이 27% 나남았구나하는진취적자세를가져야하며이제는중남미와중동, 유라시아등신흥국과의 FTA 를적극검토 를지시
118
119
120
121
122 ㆍ ㆍ ㆍ
123 ( 최고의결기관 ) 대외경제장관회의 ( 심의기구 ) 통상추진위원회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 통상절차법 )(12.7 月발효 ) ( 실무협의기구 ) 통상추진실무회의
124 WTO, WTO 1 WTO : 3,207 - : WTO, 1, 4 *
125 - : (3,120) (75): (6) WTO (69, 12 ),, (12) ➁ : : WTO 3, - : (194) (76): (1) WTO (75, 12 ),, (8) ➂ WTO/FTA : 40 - :
126 2010 ( ) WTO/FTA - :,,, (7), (16),, (17) ➃ : 15 - : - : (15): 2.5 x
127 ,, - WTO/FTA, ( 백만원 )
128
129
130 - ( ) 37, ( ) 4, 17 WTO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 1999 ㅇ ㅇ 2013 ( 0.8, 0.1 ) : : WTO FTA ㅇ 2014 ( 0.1 ) : ㅇ 2015 ( 3) : WTO/FTA
131 ( 억원 ) -,,, - ( ) - WTO,
132 -, (,, / ), (,, / ), ( ), 12 ( ) 6. : WTO
133 참고 WTO 분쟁해결절차도 협의요청국 ( 협의요청 ) (10일내입장표명 ) 대상국 < 협의단계 > 협의개시 ( 협의요청후 30일내 ) WTO 사무총장의주선, 조정, 중개 < 패널단계 > 패널설치요청 ( 협의요청후 60일내합의되지않을경우 ) DSB: 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DSB 의패널설치 패널위원구성 ( 첫 DSB 회의에서만장일치로부결되지않는한 2 번째회의에서설치 ) ( 패널설치후 20 일이내분쟁당사자간위원선정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사무총장이임명 ) 패널심리 패널, 당사국에잠정보고서및최종보고서배포 패널최종보고서 WTO 회원국회람 ( 비상소시 ) ( 상소시 ) <DSB 단계 > < 상소기구단계 > DSB의패널보고서채택 상소기구결정 ( 보고서 WTO 회원국회람후 60일내 ) ( 상소의사통보후 60일이내, 90일까지연장가능 ) DSB 의상소기구보고서채택 (30일내 ) 채택된보고서이행 (15 개월이내 ) 이행여부에대한이행패널절차 불이행시당사국간보상협상 보상협상실패시 DSB 의보복조치승인 ( 합리적이행기간종료후 30 or 60 일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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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국내총생산 7.9 7.3 8 7.7 7.8 7.4 7.5 7.8 민간소비 6.3 6.5 6.9 7 8.6 10.4 10.4 10.6 정부소비 12 10 8 8 6 6 6 6 고정자산투자 8.3 10.3 15 10.3 10 7.5 7.7 7.5 소비자물가지수 0.3 0.7-0.8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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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어느 맑은 날의 斷 想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성공의 기준이야 저마다의 철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성공의 의미에 대해 우리 대부분은 의견을 같이 합니다. 무릇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잘 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끝없이 추구하여 무언가를 일구 어낸 사람이고, 반면 실패한 사람 또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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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동차 합격생의 합격수기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소윤혜님 I. 들어가며 약 1년 전에 여러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게 얼마 전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지금 합격수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 다. 한 없이 부족한 수험생활이었지만, 제가 풀어내는 생활 속에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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