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산업통상자원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산업통상자원부"

Transcription

1 201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

2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산업통상자원부

3 목 차 1. 정책기획관 1 2.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4 4. 통상교섭실

5 정책기획관 - 1 -

6

7 세 입 - 3 -

8

9 - 5 -

10 - 6 -

11 - 7 -

12 - 8 -

13 - 9 -

14 - 10 -

15 - 11 -

16 - 12 -

17 - 13 -

18 - 14 -

19 - 15 -

20 - 16 -

21 세 출

22

23 정책기획관세출예산현황

24 ð 유형 ( 기획 ), 비목 ( 일반연구비 )

25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기존시스템기능개선 ), 비목 ( 일반연구비 /260-01)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기존시스템기능개선 ), 비목 ( 일반연구비 /260-01)

26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기존시스템기능개선 ), 비목 ( 일반연구비 /260-01), 통합전산센터이체대상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기존시스템기능개선 ), 비목 ( 일반연구비 /260-01), 통합전산센터이체대상

27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기존시스템기능개선 ), 비목 ( 일반연구비 /260-01), 통합전산센터이체대상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기존노후장비교체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ð 유형 ( 위탁운영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221,375 83,679,

28 ð 유형 ( 유지보수, HW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유지보수, 상용 SW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사업출연금 /350-02)

29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사업출연금 /350-02)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사업출연금 /350-02)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30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일반연구비 /260-01)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ð 유형 ( 위탁운영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31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ð 유형 ( 위탁운영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32 ð 유형 ( 유지보수 ), 비목 ( 관리용역비 /210-15)

33 ð 유형 ( 정보화제도운영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ð 유형 ( 정보화제도운영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ð 유형 ( 정보화제도운영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34 ð 유형 ( 정보화제도운영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ð 유형 ( 정보화제도운영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ð 유형 ( 구축비 [ 추가 ]), 비목 ( 자신취득비 /430-01) ð 유형 ( 정보화제도운영 ), 비목 ( 자산취득비 /430-01)

35 ( 백만원 )

36 - 32 -

37 ㅇ ( 억원 )

38 - 34 -

39 - 35 -

40 - 36 -

41 - 37 -

42 - 38 -

43 - 39 -

44 - 40 -

45 - 41 -

46 참고 1 규제비용관리제개요

47 참고 2 규제비용분석및규제개혁방안연구용역추진방향

48 참고 3 규제개혁신문고및소명제도개요 < 규제신문고건의처리흐름도 > 1단계 2단계 3단계 건의답변 (14 일內, 소관부처 ) 및소명과제선정 ( 국조실 ) 소명과제에대한존치사유소명 규개위 ( 국조실 ) 개선권고

49 - 45 -

50 ( 백만원 )

51 - 47 -

52 - 48 -

53 ㅇ ( 억원 )

54 - 50 -

55 참고

56 참고

57 ㅇ ㅇ -, -,

58 1,571 (110-02) (210-01) (210-07) (210-08) (210-09) (220-01) (220-02) (240-01) ( (310-03) (320-09) (340-02) (420-03) 21 - () 1 : 1,750 *12 = 21, ,000-77, ,825-64, : 44, : 23, : 300,000 * , 2 - ( ) 1 * 120,000 * 12 = 1,440,000 - () 1 * 560, (UNCTAD) 1 - ㅇ

59 - 3.0, - ( 백만원 ) (210-08) (210-09) (220-01) (220-02) (240-01) (260-01) (310-03) (320-09) (340-02) (420-03)

60 ㅇ ㅇ - 1, 3, 4, 6-1, 4, 7, 8-1, 4, 12,

61 ㅇ (2 3.3 ) - 15, ㅇ ㅇ ( ) ㅇ ( ) ( 억원 )

62 - 58 -

63 통상정책국

64

65 통상정책국

66 ㅇ 1 : 242 -,, (5)

67 - FTA (120) - (90) - FTA (27) 2 FTA : ,, ($590,461) 3 : 324-9, 11 (9 ) (11 ) (300) - (12) -,, (12)

68 4 : (240) 5 : (30) -,, (120)

69 ㅇ ( ), - FTA - -, ㅇ ( FTA ), ㅇ ( ) FTA, FTA FTA - 9 ( ), 11 () RCEP, - FTA ㅇ ( ) FTA -, WTO

70 ㅇ ( ) ( 백만원 ) ㅇ,,, -,

71 ㅇ, FTA FTA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 ( )

72 - 13 FTA - ( 14 ),, ㅇ ㅇ ( ), ㅇ ( ) ( 억원 ) ㅇ

73 - 69 -

74 ㅇ 1 : : ,724 1,290 / - 293,724 = 285,124 (17 11,980, %) + 8,600 (, )

75 2 : 73 - : 17 56,000 1,290 / - 56,000 = 14,000 4 ( WB 48 Class3 ) 3 OECD : : 17 86,326 1,290 / - 86,326 = OECD (party 6) 345,302 25% ㅇ ( 백만원 ) 293,7241,290 / 56,0001,290 / 86,3261,290 /

76 ㅇ - ( 51 )

77 - ( 635 ) - (OECD) ( 1358 ) ㅇ ㅇ 2013 : 8 ㅇ 2014 : 195 ㅇ 2015 : 186 ( 억원 )

78 - 74 -

79 ㅇ,,, ㅇ 4 * : 212 ㅇ,,,

80 ( 백만원 ) ㅇ ㅇ ㅇ ㅇ ㅇ ㅇ

81 : : ㅇ ㅇ ( 억원 )

82 - 78 -

83 - 79 -

84

85

86 ( 백만원 )

87 ㅇ ㅇ

88 ㅇ ㅇ ㅇ

89 ㅇ ㅇ ( 억원 )

90

91 통상협력국

92

93 통상협력국

94 - 90 -

95 - 91 -

96 ( 백만원 )

97 - 93 -

98 - 94 -

99 ㅇ ( 억원 )

100 - 96 -

101 - 97 -

102 ~

103

104 ( 백만원 )

105

106 ㅇ ( 억원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통상교섭실

114

115 통상교섭실

116

117 [VIP 지시사항, ' 부처업무보고시 ] FTA 체결규모가전세계 GDP 73% 를넘었지만여기에만족할게아니라앞으로개척해야될 FTA 시장이 27% 나남았구나하는진취적자세를가져야하며이제는중남미와중동, 유라시아등신흥국과의 FTA 를적극검토 를지시

118

119

120

121

122 ㆍ ㆍ ㆍ

123 ( 최고의결기관 ) 대외경제장관회의 ( 심의기구 ) 통상추진위원회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 통상절차법 )(12.7 月발효 ) ( 실무협의기구 ) 통상추진실무회의

124 WTO, WTO 1 WTO : 3,207 - : WTO, 1, 4 *

125 - : (3,120) (75): (6) WTO (69, 12 ),, (12) ➁ : : WTO 3, - : (194) (76): (1) WTO (75, 12 ),, (8) ➂ WTO/FTA : 40 - :

126 2010 ( ) WTO/FTA - :,,, (7), (16),, (17) ➃ : 15 - : - : (15): 2.5 x

127 ,, - WTO/FTA, ( 백만원 )

128

129

130 - ( ) 37, ( ) 4, 17 WTO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 1999 ㅇ ㅇ 2013 ( 0.8, 0.1 ) : : WTO FTA ㅇ 2014 ( 0.1 ) : ㅇ 2015 ( 3) : WTO/FTA

131 ( 억원 ) -,,, - ( ) - WTO,

132 -, (,, / ), (,, / ), ( ), 12 ( ) 6. : WTO

133 참고 WTO 분쟁해결절차도 협의요청국 ( 협의요청 ) (10일내입장표명 ) 대상국 < 협의단계 > 협의개시 ( 협의요청후 30일내 ) WTO 사무총장의주선, 조정, 중개 < 패널단계 > 패널설치요청 ( 협의요청후 60일내합의되지않을경우 ) DSB: 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DSB 의패널설치 패널위원구성 ( 첫 DSB 회의에서만장일치로부결되지않는한 2 번째회의에서설치 ) ( 패널설치후 20 일이내분쟁당사자간위원선정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사무총장이임명 ) 패널심리 패널, 당사국에잠정보고서및최종보고서배포 패널최종보고서 WTO 회원국회람 ( 비상소시 ) ( 상소시 ) <DSB 단계 > < 상소기구단계 > DSB의패널보고서채택 상소기구결정 ( 보고서 WTO 회원국회람후 60일내 ) ( 상소의사통보후 60일이내, 90일까지연장가능 ) DSB 의상소기구보고서채택 (30일내 ) 채택된보고서이행 (15 개월이내 ) 이행여부에대한이행패널절차 불이행시당사국간보상협상 보상협상실패시 DSB 의보복조치승인 ( 합리적이행기간종료후 30 or 60 일내 )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日 銀 의 대 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2017.4월 2019.1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日 銀 의 대 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2017.4월 2019.1 일본경제 주간동향(6.18-24) 핵심내용 1. 경제일반 (영국의 EU 잔류시에도 엔화 강세 가능성) 영국의 EU 탈퇴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등에서 EU 잔류 지지가 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엔화매도 달러매입 움직임 확산은 제한적으로, 엔화강세 전망이 지속 ㅇ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EU 잔류가 결정되어도 대폭적인 엔화약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고바야시

More information

SW 2015. 02 5-1 89

SW 2015. 02 5-1 89 SW 2015. 02 88 SW 2015. 02 5-1 89 SW 2015. 02 5-2 5-3 90 SW 2015. 02 5-4 91 SW 2015. 02 5-5 5-6 92 5-7 SW 2015. 02 93 SW 2015. 02 5-8 5-1 94 SW 2015. 02 5-9 95 SW 2015. 02 5-10 5-2 96 SW 2015. 02 5-11

More information

1 SW 2015. 02 26

1 SW 2015. 02 26 02 1 SW 2015. 02 26 2-1 SW 2015. 02 27 SW 2015. 02 2-1 28 SW 2015. 02 29 2 SW 2015. 02 2-2 30 2-2 SW 2015. 02 31 SW 2015. 02 32 2-3 SW 2015. 02 33 3 SW 2015. 02 2-3 34 2-4 SW 2015. 02 35 4 SW 2015. 02

More information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KOCHI 자료 17-001 2016 년對中수출평가와 2017 년전망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1 8 1.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13 15 19 1.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원자재, 환율 Ⅲ.

More information

(2016.4월 기계수주 동향) 내각부 6.9 발표 2016.4월 기계수주 통계에서 민간 설비 투자의 선행지표가 되는 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계절조정치)이 전월대비 11.0% 감소(2개월만에 감소)하여 7,963억엔을 기록 (일본경제연구센터 2016.6월

(2016.4월 기계수주 동향) 내각부 6.9 발표 2016.4월 기계수주 통계에서 민간 설비 투자의 선행지표가 되는 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계절조정치)이 전월대비 11.0% 감소(2개월만에 감소)하여 7,963억엔을 기록 (일본경제연구센터 2016.6월 일본경제 주간동향(6.4-10) 핵심내용 1. 경제일반 (일본 마이너스 금리정책 효과) 일본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효과가 유럽에 비해 제한적인 일본 상황에 대해, 일본인 특유의 현금 예금선호 심리 (개인예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적용 경계)를 주요배경 중 하나로 제기 ㅇ 현금선호 효과에 더해 소득정체 등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More information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C3D6C0E7C3B528BAB8B5B5C0DAB7E1292D322E687770>

<C3D6C0E7C3B528BAB8B5B5C0DAB7E1292D322E687770> 도서출판 폴리테이아 보도자료 정치가 최재천의 책 칼럼! 우리가 읽고 싶고 읽어야만 할 책, 153권에 대한 소개서이자 안내서! 최재천 지음 436쪽 15,000원 2011년 8월 출간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7-3 (1층) / 편집 02-739-9929~30 / 영업 02-722-9960 / 팩스 02-733-9910 1 문자 공화국 을 살아간다. 말이 문자가

More information

<32C2F7BBE7BEF75FB0A1C0CCB5E5BACF5F3034313233312E687770>

<32C2F7BBE7BEF75FB0A1C0CCB5E5BACF5F3034313233312E68777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국내총생산 7.9 7.3 8 7.7 7.8 7.4 7.5 7.8 민간소비 6.3 6.5 6.9 7 8.6 10.4 10.4 10.6 정부소비 12 10 8 8 6 6 6 6 고정자산투자 8.3 10.3 15 10.3 10 7.5 7.7 7.5 소비자물가지수 0.3 0.7-0.8 0.2 1.0

More information

- 2 -

- 2 - '14 년도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과제수요조사제안서 - 2 - [ 별첨 1] 과제명작성가이드라인 산업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과제명작성가이드라인 1. 기본방향 - 3 - 2. 가이드라인 - 4 - [ 별첨 2] 산업기술분류표 / / / 100101 100601 / 100102 / 100602 100103 100603 / 100104 / 100604 100105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I. (TPP) II. TPP III. TPP Asian Pathway to FTAAP IV. TPP 2

I. (TPP) II. TPP III. TPP Asian Pathway to FTAAP IV. TPP 2 TPP 협상과 우리 기업의 대응 2014.6.3. 한-중남미 대서양 센터 www.vencenter.co.kr 1 I. (TPP) II. TPP III. TPP Asian Pathway to FTAAP IV. TPP 2 I. (TPP) Trans-Pacific Partnership(TPP) TPP TPP TPP TPP FTA - TPP 3 Trans-Pacific

More information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

More information

오세경-제16-20호.hwp

오세경-제16-20호.hwp 지역연구 2016년 6월 2일 Vol. 16 No. 20 ISSN 1976-0515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양평섭 동북아경제본부 북경사무소장 (psyang@kiep.go.kr, Tel: 86-10-8497-2870) 박민숙 동북아경제본부 북경사무소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More information

20141201_해외관세동향-33호.hwp

20141201_해외관세동향-33호.hwp 제2014-33호 (2014.12.01) 週 刊 해 외 관 세 동 향 GLOBAL CUSTOMS BRIEFINGS 관세청 교역협력과/국제협력팀 주요 내용 1. EU집행위, 전자세관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 EU 관세관 주태현 2. 중국정부, 2015년 LCD OLED 패널 관세율 조정 검토 - 북경 관세관 윤인채 3. 태국 관세청, 250개 업체에

More information

<32303136C7D0B3E2B5B520B9FDC7D0C0FBBCBABDC3C7E820C3DFB8AEB3EDC1F528C8A6BCF6C7FC292E687770>

<32303136C7D0B3E2B5B520B9FDC7D0C0FBBCBABDC3C7E820C3DFB8AEB3EDC1F528C8A6BCF6C7FC292E687770> 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1 제2교시 추리논증 성명 수험 번호 이 문제지는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십시오. 답안지에 수험 번호, 문형, 성명,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 에 해당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More information

090626_미디어발전위(민주당).hwp

090626_미디어발전위(민주당).hwp 제 출 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최종보고서 - 언론자유와 여론다양성을 위하여 - 본 보고서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최종보고서로 제출합 니다. 2009. 6. 25 2009년 6월 2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장 강상현 위원 강혜란 위원 김기중 위원 박경신 위원 박 민 위원 양문석 위원 이창현 위원

More information

-2-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추상적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본법으 로서의 방향제시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더욱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여성정 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현

-2-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추상적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본법으 로서의 방향제시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더욱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여성정 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현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51 발의연월일 :2014. 1. 10. 발 의 자 :김상희 김경협 최원식 은수미 노영민 박홍근 서영교 신장용 유승희 김진표 박지원 전순옥 이용섭 배재정 장하나 배기운 남인순 김제남 전정희 이미경 한명숙 원혜영 인재근 의원 (23인)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 은 헌법의 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More information

재원은 크게 지역, 직장 가입자의 총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1만1천원의 기적 이라는 상자를 열어 보면 이는 기적 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

재원은 크게 지역, 직장 가입자의 총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1만1천원의 기적 이라는 상자를 열어 보면 이는 기적 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 기획 Ⅱ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보건의료운동 건강보험 하나로, 어떻게 볼 것인가 병원 자본 통제 없는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 최윤정 정책위원 김동근 보건의료팀 6월 7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 가 발족하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만1천원의 기적 이라고 하여, 1만 1천원 더 내서 건강 보험 하나로 마음 놓고 병원을 이용하자는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32303130B3E220BFB5C8ADBCD320C0CEB1C720B5E9BFA9B4D9BAB8B1E22E687770>

<32303130B3E220BFB5C8ADBCD320C0CEB1C720B5E9BFA9B4D9BAB8B1E22E687770> 줄 거 리 ㅡ 탈 북 청 소 년 제 1 강 배낭을 멘 소년 우여곡절 끝에 탈북에 성공한 열아홉 소년 현이와 같은 또래 소녀 진선. 진선은 학교에서는 동급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곤란한 질문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아르바이트 가게 주인에게는 돈을 때이며,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혼자이다.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현이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모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More information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순서 I. 일반현황 4 II. 우리의 경제상황 진단 정책방향 8 III. 분야별 현황진단 및 업무계획 12 1.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13 2.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More information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中 ʻ 一 帶 一 路 ʼ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Ⅰ. ʻ 一 帶 一 路 ʼ 개요 Ⅱ. 추진현황 Ⅲ.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Ⅳ. 과제 Ⅰ ʻ 一 帶 一 路 ʼ 개요 1. 개념 중국의 一 帶 一 路 (one belt one road) 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를 합친 개념으로 新 실크로드 1) 전략 이라 할 수

More information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044-203-5750),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044-203-4140),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044-201-2311), 홍인기서기관 (2315) 정혜련동아시아 FTA 과장 (044-201-2061),

More information

칼 럼 1 하버드대에 부는 컴퓨팅 교육 열풍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최근 하버드대학의 컴퓨터과학 입문 과목인 CS50강좌가 화제다. 이 번 학기에 820명의 수강생이 몰려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 좌로 등극했다. 한 동안 인기를 누리던 마이클 셀던

칼 럼 1 하버드대에 부는 컴퓨팅 교육 열풍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최근 하버드대학의 컴퓨터과학 입문 과목인 CS50강좌가 화제다. 이 번 학기에 820명의 수강생이 몰려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 좌로 등극했다. 한 동안 인기를 누리던 마이클 셀던 SPRi 칼럼 1. 하버드대에 부는 컴퓨팅 교육 열풍 -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2. SW 중심 사회를 여는 프로그래밍 씽킹 - 김성진 삼성전자 박사, 페이스북 생활컴퓨팅 커뮤니티 개설자 3. 이제는 소프트웨어 상식을 갖출 때 - 이수현 창원대학교 교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방문연구원 칼 럼 1 하버드대에 부는 컴퓨팅 교육 열풍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More information

KOCHI 자료 년중국의경제정책과진출시사점 : 전인대 (3/5~15 일 ) < 정부업무보고 > 를중심으로

KOCHI 자료 년중국의경제정책과진출시사점 : 전인대 (3/5~15 일 ) < 정부업무보고 > 를중심으로 KOCHI 자료 17-004 2017 년중국의경제정책과진출시사점 : 전인대 (3/5~15 일 ) < 정부업무보고 > 를중심으로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안정적성장, 양호한성과 : '16 년실적 1 4 1. 지표로보는 16 년성과 2. 평가와과제 Ⅱ. 2017 년정책 6 8 9 12 15 19 21 1. ( 거시경제 ) 중고속성장, 고용확대

More information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More information

No Title

No Title Ⅲ 金 Ⅰ Ⅱ Ⅰ Ⅰ Ⅰ Ⅰ ~ Ⅰ Ⅰ Ⅰ Ⅰ Ⅰ Ⅰ Ⅱ Ⅱ Ⅱ Ⅱ Ⅱ Ⅱ Ⅱ ~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Ⅰ Ⅰ ] Ⅰ Ⅰ Ⅰ Ⅱ ~ Ⅱ Ⅱ Ⅱ Ⅲ Ⅲ Ⅴ Ⅴ

More information

종합 2014년 9월 2일 화요일 2 올해 정기국회 첫 본회의 개막 신임의원선서 사무총장 임명승인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 회기 올해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1 일 7 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 선된 신임의원들이 의원선서를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

종합 2014년 9월 2일 화요일 2 올해 정기국회 첫 본회의 개막 신임의원선서 사무총장 임명승인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 회기 올해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1 일 7 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 선된 신임의원들이 의원선서를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 대표전화 (053) 253-0000 광고 구독안내 (053) 257-0000 www.dgy.co.kr 제 1626호 단기 4336년(음력 8월 9일) 2014년 9월 2일 화요일 달서구 주민참여제 부결에 강력 성토 송편 빚으며 고향생각 추석을 일주일여 앞두고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구미 마하이주민센터 내 잔디마당 모여 추석 대표음식인 송편을 빚고 있다. 대구 재래시장

More information

0312젠-가이드라인-표지최종.ps, page 1 @ Normalize

0312젠-가이드라인-표지최종.ps, page 1 @ Normalize Software Management Guide Software Management Guide Software Management Guide 2013 CONTENTS Software Management Guide Software Management Guide Software Management Guide - 중국 : 전년대비 1%p 감소한 77%의 불법복제율로

More information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에너지자원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산업통상자원부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에너지자원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산업통상자원부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 2014. 12. 2 0 1 5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에너지자원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2 0 1 4 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에너지자원정책관 Ⅰ. 세입 ( 에특회계 ) Ⅱ. 세출 < 에특회계 > - - 2. 에너지산업정책관

More information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

More information

체검사에서 낙방한 뒤 잠시 방황하다 다시 이를 악물고 공부해 상위 권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10.26이며 12.12며 하는 어수선한 시절을 보내고 군대를 제대한 뒤 고시 공부에 다시 도전해 보았지만 경제력이 없는 저로서는 일단 계획을 뒤로 미루고 직장

체검사에서 낙방한 뒤 잠시 방황하다 다시 이를 악물고 공부해 상위 권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10.26이며 12.12며 하는 어수선한 시절을 보내고 군대를 제대한 뒤 고시 공부에 다시 도전해 보았지만 경제력이 없는 저로서는 일단 계획을 뒤로 미루고 직장 가을, 어느 맑은 날의 斷 想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성공의 기준이야 저마다의 철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성공의 의미에 대해 우리 대부분은 의견을 같이 합니다. 무릇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잘 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끝없이 추구하여 무언가를 일구 어낸 사람이고, 반면 실패한 사람 또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 기로에 선 한국 경제와 기업의 리더십 2005. 6. 17. 한국 경제 문제, 그 성격은 무엇인가? - 경기 회복이냐 아니면 장기 침체냐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 경제 대외 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5대 불확실성과 급속한 대내외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휩싸인 한국 경제 과연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 미약한 경기

More information

歯2019

歯2019 122 (22 ) 68 (5 ) 8 (3) 8 (3) 8 ( ) 7 (5) 5 (5) 4 ( ) 4 ( ) 3 (1) 3 ( ) 1 ( ) 1 ( ) 1 ( ) 1 ( ) ( ) ( ) * :, ( ) : : 10 : 1 : : 18 : 9 : 8 : 5 (10 ) ( : ) 2002.8. 1 2003.2. 1 1 180,000 225,000 45,000 2

More information

?? ?? ?? ????? ???

?? ?? ?? ????? ??? 민주당 5 18 민주화운동왜곡 대책위 등 주최 토론회 ( 5 18 민주화운동 왜곡과 대한민국 ). 2013년 5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5 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한국의 보수 --5 18 민주화운동 왜곡 현상과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1) 조희연(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성공회대) 1. 들어가면서: 518 왜곡현상을 접하는 우리의 당혹스러움

More information

<C0DABABBC0DAC0AFC8ADB9AEC1A62E687770>

<C0DABABBC0DAC0AFC8ADB9AEC1A62E687770> 2010.01.14 박형준_새사연 연구원 hjpark@saesayon.org 목 차 1. 패러다임 전환기를 준비하며 2. 신자유주의의 꽃, 자본시장 자유화 3. 자본시장 자유화의 이론적 논거 4. 비현실적 논거들 5. 결론 요 약 신자유주의의 주축 중 하나는 신고전파라고 불리는 경제학자들이었다. 경제학자들 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은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

2 농정 더불어민주당, 도시지역 의원 농해수위 배정 눈총 농촌지역구 의원 농해수위 꺼려 농업전문 역량 갖춘 보좌진 가뭄 전남북 정치지형 변화 농해수위까지 불똥 여소야대 국회, 야당 농민위해 적극 나서야 국회 농해수위가 눈총을 받고 있다. 총선 이후 정치지형이 변화되면서

2 농정 더불어민주당, 도시지역 의원 농해수위 배정 눈총 농촌지역구 의원 농해수위 꺼려 농업전문 역량 갖춘 보좌진 가뭄 전남북 정치지형 변화 농해수위까지 불똥 여소야대 국회, 야당 농민위해 적극 나서야 국회 농해수위가 눈총을 받고 있다. 총선 이후 정치지형이 변화되면서 2016년 6월 20일 월요일 [주간]제711호 발행인 겸 편집인 김영호 편집국장 심증식 인쇄인 배성한 창간 2000년 11월 27일 대표전화 (02) 2679-3693 www.ikpnews.net 우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7 풍양빌딩 5층 20대 국회 농해수위원은 누구? 농해수위원장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19명 위원 확정, 농업

More information

포럼오늘_신념좌담회_내지52P_20150113

포럼오늘_신념좌담회_내지52P_20150113 2015 포럼 오늘 신년좌담회 정치가 더 문제다. www.forumtoday.co.kr -1- 토 론 주 제 한국 정치의 현주소 - 과연 정치가 가장 문제인가 국가의 국정운영 능력의 저하와 의회정치 정당이 더 큰 문제다 정치가 없는 시대에 정치를 얘기하다 -2- 식 순 인사말: 조장옥 포럼 오늘 공동대표, 서강대 교수... 7 인사말: 권오을 포럼 오늘 공동대표,

More information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More information

Ⅰ 그간 주요 성과 1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젊고 역량 있는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선도농가 현장실습, 멘토링 교육 및 농업법인 인턴십 등 농산업 현장 중심의 농고농대 교육 추진 * 농고 농대 실습교육 전후 역량향상률(%) : ('13)16.8 ('14)18.0 ('

Ⅰ 그간 주요 성과 1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젊고 역량 있는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선도농가 현장실습, 멘토링 교육 및 농업법인 인턴십 등 농산업 현장 중심의 농고농대 교육 추진 * 농고 농대 실습교육 전후 역량향상률(%) : ('13)16.8 ('14)18.0 (' 목 차 중기 경영목표 (2016 ~ 2020) Ⅰ. 그간 주요성과 1 Ⅱ. 경영환경 분석 4 Ⅲ. 경영목표 체계 8 1. 미션 및 비전 8 2.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9 Ⅳ. 세부 추진 10 2015년 10월 1.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10 2. 농업의 생산성 증대 23 3. 도농상생 기반 강화 35 4. 글로벌 환경 대응능력 강화 47 5. 고객행복 경영체계

More information

2 제56호 2015년 4월 24일 금요일 사회 법제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에서 경제성 장률이 높은 지구 인구 성장이 늦추 어지고 낮은 지구 인구는 성장이 빨 라진다. 그러나 중국은 예외다. 비록 주강 삼각주, 장강 삼각주 와 베이징 등 지구들이 이미 노령 화사회에 진입하

2 제56호 2015년 4월 24일 금요일 사회 법제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에서 경제성 장률이 높은 지구 인구 성장이 늦추 어지고 낮은 지구 인구는 성장이 빨 라진다. 그러나 중국은 예외다. 비록 주강 삼각주, 장강 삼각주 와 베이징 등 지구들이 이미 노령 화사회에 진입하 中 国 吉 林 海 外 版 吉 林 日 报 报 业 集 团 吉 林 朝 鲜 文 报 한국지사 대표전화 : 02-6085-8828 항공권 중국 배표, 기차표 예매 가능 청주~연길 왕복 항공 티켓 가능 전화: 02-6326-8825 팩스: 02-6085-8827 배달. 구독. 광고안내 : 02-6085-8828 한국등록번호 : 서울 다10485 길림신문(제4506호) 해외판(제56호)

More information

하루에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는 다니는 동안 나름의 체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약 40분 정도 시간 동안 강의를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굳이 책을 보지 않고도 강의를 복 습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

하루에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는 다니는 동안 나름의 체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약 40분 정도 시간 동안 강의를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굳이 책을 보지 않고도 강의를 복 습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 2년차 동차 합격생의 합격수기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소윤혜님 I. 들어가며 약 1년 전에 여러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게 얼마 전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지금 합격수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 다. 한 없이 부족한 수험생활이었지만, 제가 풀어내는 생활 속에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More information

사회 17 2015년 12월 27일 (일요일) 제453 454호 띠별로보는주간운세 주간운세 주간운세 주간운세 주간운세 주간운세 2015년 12월 27일 - 2061년 1월 2일 운세 제공: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즐거움이 기대되는 子 운수: 좀 쉬어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세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더 연 구하고 분석하면서

More information

입장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

More information

2 김준기 동부화재로 헤쳐모여 <동부그룹 회장> 캐피탈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동부화재 종합금융그룹으로 체제전환 속도 붙어 아들 남호씨 지분 14%등 21% 보유 지배력 탄탄 주식담보 해지가 관건 재계 몇 안 되는 1세대 오너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금융 계열사 중심의 그

2 김준기 동부화재로 헤쳐모여 <동부그룹 회장> 캐피탈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동부화재 종합금융그룹으로 체제전환 속도 붙어 아들 남호씨 지분 14%등 21% 보유 지배력 탄탄 주식담보 해지가 관건 재계 몇 안 되는 1세대 오너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금융 계열사 중심의 그 제1072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13월의 세금 분노만 키운 5분 회견 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자녀수 노후 등 고려 공제항목 수준 조정 검토 稅경감 구체적 방안 없이 트리플 제로시대 허탈한 국민 세액 증가 해명에 그쳐 불만 잠재우기 미흡 평가 장바구니 시름 줄었지만 실질임금 제자리

More information

20120924_대선브리핑_안철수경제민주화.hwp

20120924_대선브리핑_안철수경제민주화.hwp 안철수 경제 민주화 의 세 가지 도전 2012.9.21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bkkim21kr@naver.com) 대선 참여 자체 여부가 불확실했던 장외의 안철수 원장이 지난 9월 19일 대 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비로소 18대 대선구도가 확정적으로 짜여졌다.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발표에 의하면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 지율은 49.9%로 44.0%의

More information

제 17 장환경 제 17.1 조배경과목적 1. 양당사국은 1992 년환경과개발에관한의제 21 및 2002 년지속가능발전에관한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을상기하며, 지속가능한발전의목적에기여하는방식으로국제무역의발전을증진하겠다는자국의약속을확인한다. 2. 양당사국은경제발전및환경보호가

제 17 장환경 제 17.1 조배경과목적 1. 양당사국은 1992 년환경과개발에관한의제 21 및 2002 년지속가능발전에관한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을상기하며, 지속가능한발전의목적에기여하는방식으로국제무역의발전을증진하겠다는자국의약속을확인한다. 2. 양당사국은경제발전및환경보호가 제 17 장환경 제 17.1 조배경과목적 1. 양당사국은 1992 년환경과개발에관한의제 21 및 2002 년지속가능발전에관한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을상기하며, 지속가능한발전의목적에기여하는방식으로국제무역의발전을증진하겠다는자국의약속을확인한다. 2. 양당사국은경제발전및환경보호가지속가능한발전의상호의존적이며상호보완적인구성요소라는것을인정하고무역과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세계적인접근방법의일부로서무역관련환경문제에관한협력의혜택을강조한다.

More information

- 2 -

- 2 - 2013 년도제 2 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 - 2 - - 3 - - 4 - 일반회계 ------------------------------ 155 백만원 m --------------------- --------------------- --------------------- --------------------- m

More information

라틴아메리카 경제 현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후 통상질서 변화 전망 라틴아메리카이슈

라틴아메리카 경제 현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후 통상질서 변화 전망 라틴아메리카이슈 라틴아메리카경제현황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이후통상질서변화전망 LG 경제연구원연구위원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Credit Default Swap) bp bp < 그림 1> 라틴아메리카주요국가의환율추이 ( 달러대비 ) 2016 라틴아메리카 - 위기의좌파정권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2016 라틴아메리카 - 위기의좌파정권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More information

XXXXXXXXX XXXXXXX

XXXXXXXXX XXXXXXX XXXXXXXXX XXXXXXX 통신서비스 국경간 공급: WTO 멕시코 분쟁사례와 위성DMB 미국시장 진출을 중심으로 요 약 3 통신서비스 국경간 공급: WTO 멕시코 분쟁사례와 위성DMB 미국시장 진출을 중심으로 4 1. 통신서비스 국경간 공급 & 위성DMB 5 2. 멕시코 통신시장 및 국내규제 7 통신서비스 국경간 공급: WTO 멕시코 분쟁사례와 위성DMB

More information

주간 뉴스 일지

주간 뉴스 일지 한 주를 닫으며 3 임경구의 정치전망 5 정태인의 경제진단 11 박인규의 지구촌 분석 17 김익한의 세월호 이야기 25 *표지 사진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10월 1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며 앞 서 밝힌 수사기관 감청 영장 거부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그러나 IT전문가인 김인성 전 한양대 교 수는 다음카카오의 이 같은 주장에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과제 발간사 금년 8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 게임이 개최된다. 일본의 동경 올림픽 과 한국의 서울 올림픽 개최가 한일 양국을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 개최되었 듯 베이징 올림픽 역시 중국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 개최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는 중국의 많은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 개최 이후 여러 측면에서

More information

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IDP 정책연구 2011-13 www.idp.or.kr IDP 정책연구 2011-13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번지 민주정책연구원 Tel : 02.2630.0114 Fax : 02.2630.0194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IDP 정책연구

More information

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2008. 11. 15)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국 제 기 구 : UN I

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2008. 11. 15)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국 제 기 구 : UN I G20 코리아 더 큰 세계로 G20 정상회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문화체육관광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2008. 11. 15)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More information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개발협력대내외여건 2 Ⅲ. 새정부국제개발협력추진방향 3 Ⅳ. 18 년국제개발협력추진방향 5 1. 효과적 ODA 5 2. 투명한 ODA 함께하는 ODA 23 Ⅴ. 18 년국제개발협력사업개요 총괄 양자협력분야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개발협력대내외여건 2 Ⅲ. 새정부국제개발협력추진방향 3 Ⅳ. 18 년국제개발협력추진방향 5 1. 효과적 ODA 5 2. 투명한 ODA 함께하는 ODA 23 Ⅴ. 18 년국제개발협력사업개요 총괄 양자협력분야 '18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 요구액기준 ) 2017. 6. 30 관계부처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개발협력대내외여건 2 Ⅲ. 새정부국제개발협력추진방향 3 Ⅳ. 18 년국제개발협력추진방향 5 1. 효과적 ODA 5 2. 투명한 ODA 19 3. 함께하는 ODA 23 Ⅴ. 18 년국제개발협력사업개요 28 1. 총괄 28 2. 양자협력분야 31 3.

More information

요 약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간의 통상 확대 이외에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의미를 지니 고 있으므로,

요 약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간의 통상 확대 이외에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의미를 지니 고 있으므로, 2006.5.31 (제555호)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목차 Ⅰ. 한미 FTA의 출범 배경 Ⅱ. 한미 FTA의 기대효과 Ⅲ. 한미 FTA의 핵심쟁점과 타결 전망 Ⅳ. 한미 FTA 추진전략 작성 : 곽수종 수석연구원(3780-8247) soojong.kwak@samsung.com 감수 : 김경원 연구위원(3780-8040) alexkkim@seri.org 요

More information

레프트21

레프트21 NO! 한미FTA 2 2011년 11월 19일 ~ 12월 3일 제69호 레프트21 누구의 말일까요? 특종 - 이집트 혁명가 아흐메드 인터뷰 사르코지: 더 이상 그를 참지 못 하겠 그는 거짓말쟁이 오바마: 당신은 그에게 싫증을 낼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를 매 일 상대해야 한 뒷담화 까이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데 [미국] 상 하원 의원들이

More information

<322D352920C1A4C3A5C3CAC1A12DB1E8C3B6C1DF2E687770>

<322D352920C1A4C3A5C3CAC1A12DB1E8C3B6C1DF2E687770> 우리나라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김철중 주식회사 수앤파트너스 대표이사 cjkim@sunp.co.kr Ⅰ. 서론 새 부 출범 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창조경제의 밑거름 마련을 위한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 순환 방안 1) 이 지난 5월 15일 발표되었다.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재도전 의 순환을 통해 벤 처생태계를 재구축하여

More information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2016. 12.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가능함 목 차 I. 원조성과평가 1 II. 수원국분석 4 1. 수원국개발현황 4 2. 수원국의국가개발전략

More information

歯경제.PDF

歯경제.PDF LG 2% 8 6 ( : %) 22 23 149 136 4 2 37 19 68 68 33 76-2 21 22 23 : -4-7 4-7 2 1/3 3% 14 12 ( ) 15 1 4 2 1 98 5 96 94 ( ) 2 21 22 23-5 -2-4 1998 1999 2 21 22 23 2/3 (1) 21, 11, 1, ( ) 1 9 65 6 55 9, 5 8,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C3D6C1BE203236C2F72E687770>

<C3D6C1BE203236C2F72E687770> 자유민주연구학회 제26차 세미나 종북좌파 네트워크의 현주소 - 통진당과 종북세력- 일 시: 2012년 5월 23일(수) 13:30-18:00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 주 최: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민주연구학회 목 차 세미나 순서 3 제1주제 : 한국 종북좌파세력 분석 - 종북좌파세력의 뿌리와 가지- 유 동 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More information

저는 기업이 진정한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잣대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실용적 전문성 둘째, 문제 해결 능력 셋째, 공동 팀워크입니다. DECEMBER 2014 HRD 19

저는 기업이 진정한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잣대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실용적 전문성 둘째, 문제 해결 능력 셋째, 공동 팀워크입니다. DECEMBER 2014 HRD 19 COVER STORY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국가 HRD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그리다 능력중심주의 사회 실현으로 국가 인적자원개발 수준 높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HRD담당자들의 소명감은 이를 극복합니다. 청렴한 인품으로 알려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께 대한민국의 인적자원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독자에게

More information

FTA 시대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FTA 시대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FTA 시대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머리말 21세기 경제 성장의 핵심은 과거와 같은 자본, 노동 등의 유형적인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이 아니라, 기 술과 지식에 의한 질적 혁신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WTO, FTA 등의 확산으로 물리적 의미의 국 경이 사라지고 자본과 노동의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3134303132372DC6F7C4BFBDBA37C8A32E687770>

<3134303132372DC6F7C4BFBDBA37C8A32E687770> ISSN 2093-3118 Vol.13 No.7 빅뱅하는 중국 의료시장, 우리에게도 블루오션인가? - 중국 진출 우리 병원의 경영실태 중심으로 2014년 1월 김정덕 연구원 박필재 수석연구원 목차 [요 약] I. 연구 배경 및 목적 1 II. 중국 의료시장 현황 및 외자병원 정책동향 2 1. 중국 의료시장 현황 2. 중국 외자병원 정책 동향 III. 중국

More information

歯표지.PDF

歯표지.PDF 2003 2002 12 < Summary > < > 1 5 1 5 2 7 3 13 18 1 18 2 20 3 22 4 24 5 25 6 29 7 33 200339 1 39 2 43 3 47 4 IT 50 5, 53 6 2/4 56 7 58 8 61 9 63 10 67 69 2003 IT,, 30% 2002 56% 52% 6%,, () 2002,,, 2003

More information

<30302EB8F1C2F72E687770>

<30302EB8F1C2F72E687770> ISSN 2234-2885 Sogang Law Review 目 次 발간사 ǀ편집위원장ǀ ⅰ 격려사 ǀ김광수 서강 로리뷰 지도교수ǀ ⅲ 논문 WTO에서의 TRIPs 관련 분쟁 사례로 본 분쟁해결제도의 한계와 개선점 ǀ김세연ǀ 3 미국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과 우리의 대응방안 ǀ김연진ǀ 23 지하공간에서 변하게 될 건축적 패러다임과 입체적 관점에서의 물권법 제안

More information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박 종 희 책임연구원: 유병홍 연구원: 이정훈 보조원: 박선진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박 종 희 책임연구원: 유병홍 연구원: 이정훈 보조원: 박선진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연구 2013.12.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박 종 희 책임연구원: 유병홍 연구원: 이정훈 보조원: 박선진 목차 1. 고용의 양 1 1) 경제활동참가율 1 2) 실업률 3

More information

여는 그림

여는 그림 시론 / 오바마 당선과 한반도 정세 / 강정구 80호, 2008.11-12 평화협정 실현운동 / 창우 친구들에게 / 이상준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분단의 높은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 유호명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부산과 김제 부안에 평통사가 결성됩니다. / 박석분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강정구 교수님과 함께 한 인천 평화카페 / 이은직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More information

1. 서론 가. 최근동향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는 운영이사회연례회의에서 ICSID 규칙및규정 (ICSID rules and r

1. 서론 가. 최근동향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는 운영이사회연례회의에서 ICSID 규칙및규정 (ICSID rules and r 2017 년 10 월 27 일 ( 금 ) CONTENTS 1. 서론 가. 최근동향 나. 법적근거 2. ICSID 중재규칙제 개정연혁가. 1967년제정 (1968 1984) 나. 1984년개정 ( 제1차개정, 1984 2002) 다. 2003년개정 ( 제2차개정, 2003 2006) 라. 2006년개정 ( 제3차개정, 2006 현재 ) 3. 제 4 차개정의목표및세부주제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4 (YOY) (%) 3 1% 3.5 3 2 8% 8 5 1 29 9 16 12 16 2.5 1 6% 2 1.5-1 4% 1.5 CPI() - () -1 1-1 2-1 3-1 4-1 5-1 6-1 7-1 8-1 -2-3 2% % 5-1 5-1 5-19 5-28 6-6 6-15 6-24 8 6 4 2-2 -4-6 3-2 3-1 4-6 5-2 5-1 6-6 7-2

More information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14. 12. 국민대통합위원회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요 약 1 Ⅰ. 서론 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2. 연구의 범위

More information

........1

........1 F a i r E l e c t i o n N e w s & C l e a n E l e c t i o n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0500-080020-14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Contents 1 1 2 2 2 2 2 2 2 2 2

More information

기록연구사의 책과 영화 이야기

기록연구사의 책과 영화 이야기 기록연구사의 책과 영화 이야기 아나스타샤 소개글 기록연구사 이숙경의 책과 영화에 관한 글 모음 목차 김제동은 왜 이 말에 깨달음을 얻었을까? 9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 바로 사과하지 말라고? 13 시간을 고무줄처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17 대선후보의 거짓말, 5초면 알 수 있다 22 철학은 늑대로부터 시작되었다 26 알레르기 있다고 수당? 이런 나라도

More information

00-10.hwp

00-10.hwp 연구보고서 2000-10 기업집단의 부실화 원인과 부도예측모형 분석 기업집단의 부실화 원인과 부도예측모형 분석 3 4 5 6 7 제1장 서 론 1 11 12 제2장 기업집단의 내부시장과 기업집단의 부실화 2 15 16 2 17 18 2 19 20 2 21 22 2 23 24 2 25 26 2 27 28 2 29 30 2 31 32 2 33 제3장 기업집단의

More information

1. 한국의무역과통상협정추진상황 한국의무역규모는짧은기간동안급격히성장 - 한국의무역규모는 60여년의짧은기간동안 1억불에서 1조불로 1만배성장 * 1억불 (1947)->10억불(1967)->100억불(1974)->1,000억불(1988)->1조불(2011) - 세계8위의무

1. 한국의무역과통상협정추진상황 한국의무역규모는짧은기간동안급격히성장 - 한국의무역규모는 60여년의짧은기간동안 1억불에서 1조불로 1만배성장 * 1억불 (1947)->10억불(1967)->100억불(1974)->1,000억불(1988)->1조불(2011) - 세계8위의무 무역 1 조불시대의통상정책추진체제의구축 현정택인하대국제통상학부교수 1. 한국의무역과통상협정추진상황 2. 통상정책추진체계의연혁 3. 통상정책의목표와기본뱡향 4. 통상정책의효율적추진방안 요약문 한국은무역을바탕으로성장한통상국가로서 WTO의통상협상에참여하고 10개국과 FTA 협정을체결하였다. 그러나통상정책의추진과정에서는신중하고방어적인자세를취해왔던것이사실이며, 2008년광우병쇠고기파동에대해적절히처리하지못하는등대국민홍보와설득에도문제점을노출하였다.

More information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대한 분석.hwp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대한 분석.hwp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대한 분석 2013. 6 산업팀 - 1 - 종합 평가 ㅇ 2013년 업무계획 내용의 상당부분이 지난 2년간의 업무보고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됨. - 다만, 산업부 업무의 특성상 사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복성이 아주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More information

' ' ( ) 2 60 ' ' ( ) 50% 21% 95 ( ) 43% 13% 10 5 ( ) 24% 9% 11 5 ( ) 20%6% ' ' ' ' ' ' 1965

' ' ( ) 2 60 ' ' ( ) 50% 21% 95 ( ) 43% 13% 10 5 ( ) 24% 9% 11 5 ( ) 20%6% ' ' ' ' ' ' 1965 I 10 20005 ' ' II 1 1960 1 1) 19659 ' ' ( ) 2 60 ' ' 60 75 85 (1965-1970) 50% 21% 95 (1971-1975) 43% 13% 10 5 (1976-1980) 24% 9% 11 5 (1981-1985) 20%6% 1960 1970 1970 3 ' ' ' ' ' ' 1965 ' ' 'A N ' (NEP)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187-01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식품유통재정사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1. 12 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12. 연구진 연구총괄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원장 ) 연구책임자윤인주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송재옥 (

More information

<C1D6B0A3B0E6C1A62D31362E687770>

<C1D6B0A3B0E6C1A62D31362E687770> 2009. 2. 20. (제16호) Ⅰ. 국내 동향... 1 Ⅱ. 해외 동향... 4 1. 미국 2. EU(동유럽) 3. 일본 4. BRICs 5. 동남아 작성 : 정호성 수석연구원(3780-8048) panco88@seri.org 김상수, 전효찬, 박현수 수석 감수 : 김득갑 연구전문위원(3780-8034) deukab@seri.org Ⅰ. 국내 동향 우리은행,

More information

<BFA3C8ADC0C7B5BFC7E2B0FAB4EBC0CFBCF6C3E2C0C7BFB5C7E22E687770>

<BFA3C8ADC0C7B5BFC7E2B0FAB4EBC0CFBCF6C3E2C0C7BFB5C7E22E687770> Global Business Report 07-009 엔화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엔화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2007. 4 KOTRA 목 차 I. 최근의 환율동향과 대일수출 1 1. 환율동향 1 2. 우리의 대일수출 2 Ⅱ. 엔저의 원인과 전망 4 1. 엔저의 원인 4 2. 엔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해 6 3. 엔의 향망-전망- 7 Ⅲ. 한국중소기업의

More information

<BCBCC1A6BBE72032C6ED32B1C728C6EDC1FD292E687770>

<BCBCC1A6BBE72032C6ED32B1C728C6EDC1FD292E687770> 한국세제사 제2편 주제별 역사와 평가 - 제2권 소비과세 관세 - 2012. 12 발간사 조세제도는 한 국가의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경제 정치 사회가 변화 함에 따라 그에 맞춰 세제도 변화하며, 거꾸로 세제의 변화는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를 통해 경제 정치 사회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조세제도가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의 변화에

More information

- -

- - 11 월월간회의 2012. 11. 5 (2 층회의실 ) 11 월월간회의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 연구기획부 추진실적 : '12. 10. 1 ~ 10. 31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내 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1 - 추진계획 : '12. 11. 1 ~ 11. 30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 내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2 - 기반연구부 추진실적

More inform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

- 1 - 목 차 발간목적 . 일반지침 - 1 - 1. 예산집행일반지침 - 3 - - 4 - - 5 - 2. 세출예산의이 전용 - 6 - - 7 - - 8 - - 9 - 3. 내역변경 ( 조정 ) - 10 - - 11 - 4. 세목조정 - 12 - 5. 예산의이체 - 13 - 6. 세출예산의이월 - 14 - - 15 - - 16 - - 17 - - 18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외국인환자유치사업활성화및안전성확보방안행사개요 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상 : 유치기관, 지자체, 외국인환자유치사업관심있는모든분 일정 ( 총 3시간 ) 일시장소대상지역 6.13( 수 ) 14:00 17:00 건양대병원암센터 5 층대강당대전 ( 충청 전라 ) 설명회 ( 4 회 ) 6.14( 목 ) 14:00 17:00 부산국제신문사 4 층중강당부산

More information

201501_경제전망보고서_f.hwp

201501_경제전망보고서_f.hwp ISSN 2288-7083 2015. 1 2015. 1 요 약 금년중 경제성장률은 3%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ㅇ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개선, 국제유가 하락 등 에 힘입어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 도를 상회할 전망 취업자수는 금년중 42만명 늘어나 10월 전망(45만명)에

More information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 2016 쌓기 깎기설계기준 2016 년 6 월 30 일제정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 2016 쌓기 깎기설계기준 2016 년 6 월 30 일제정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11 70 05 : 2016 쌓기 깎기설계기준 2016 년 6 월 30 일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 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기준은발간시점부터사용하며, 이미시행중에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 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 을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3농림부통합콕

3농림부통합콕 2 0 0 7 장수첩 농인과 함께하는 농해설집 목차 1_ 2006년 주요 계 국민경제 면적 및 가구 인구 및 취자 경지규모별 농가수 2 3 4 5 6 2_ 농가부채 경감 농 종합자금 출제도 개선 농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확 농지은행 농협 신용 경제 사 분리 추진 학생 장학금 지원 예 농인력 육성 자금 취급 은행 확 지역농 클러스터 활성화 취약농가

More information

1.,, % ,897 GDP 0.89%. GDP 1% TV. TV..., TV. KOBACO,.,.

1.,, % ,897 GDP 0.89%. GDP 1% TV. TV..., TV. KOBACO,.,. 방송광고현황및제도개선방안연구 2008. 12 1.,,.. 2007 71.2%... 2007 7 9,897 GDP 0.89%. GDP 1% 2000. TV. TV..., TV. KOBACO,.,. 2,. 20% 1%p 4 8. OECD 0.95% 5 7 1,037.,... 2008 12 3 1 9 1 19 2 20 1 20 1. 20 2. 23 3. 24 2

More information

2014년 국제 정세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옷을 벗어던진 구 지정학의 귀환

2014년 국제 정세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옷을 벗어던진 구 지정학의 귀환 2015 국제정세전망 요 약 2014년 국제 정세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옷을 벗어던진 구 지정학의 귀환, 극단적 테러집단으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 대립이라는 세 가지 갈 등의 축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과 분쟁, 그리고 협력이 파생되는 형세를 보 였다. 2015년에는 이러한 세 가지 갈등의 축이 지역적으로 파급 또는 봉쇄되는 양상을

More information

제12차 자유경제원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제12차 자유경제원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 자유경제원 토론회 자료집 ] 도서정가제 1년을 말하다 일 시 2015년 8월 6일(목) 오전10시 장 소 자유경제원 리버티홀 주 최 CFE 자유경제원 [ 자유경제원 토론회 ] 도서정가제 1년을 말하다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책값 거품을 빼고 영세 서점의 매출을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아래 시행된 정책입니다. 그러 나 시행

More information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Ÿ Ÿ Ÿ -

More information

?-???? FTA ??.hwp

?-???? FTA ??.hwp 한-싱가포르 FTA 개관 #FTA체결의 의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 締 約 相 對 國 )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 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 한 조약 협정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More information

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의료기기 정보가전 플랜트엔지니어링 생산시스템 조선 로봇 화학공정 세라믹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의료기기 정보가전 플랜트엔지니어링 생산시스템 조선 로봇 화학공정 세라믹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주요산업별글로벌기술규제 2015. 12.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38 3. 의료기기 71 4. 정보가전 88 5. 플랜트엔지니어링 105 6. 생산시스템 119 7. 조선 133 8. 로봇 165 9. 화학공정 189 10. 세라믹 206 11. 디스플레이 231 12. 이차전지 246 13. 섬유의류 265

More information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4) 수 있다. 과거 서구에서 전염병, 기근,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시기 직후 에 사망을 조절하는 정책도 인구조정정책의 중요 한 영역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보건의료발달 등에 따라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4) 수 있다. 과거 서구에서 전염병, 기근,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시기 직후 에 사망을 조절하는 정책도 인구조정정책의 중요 한 영역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보건의료발달 등에 따라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Population Policy and Its Challenges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2005년 1.08 충격 직후인 2006년부터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10여년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0년의 대책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출산율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나, 그 노력은 결코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