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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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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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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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 서론 Ÿ Ÿ Ÿ Ÿ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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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Ⅱ. 혁신형중소기업의특성및성과에관한연구의개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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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III. 혁신기업지원정책의개관 Ÿ - 9 -

28 한국은행 ( 총액한도대출 ) 중앙정부 ( 재정자금 기금 ) 지방자치단체 ( 재정자금 기금 ) 자금위탁 자금위탁 자금위탁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청산하집행기관 ) 각부처및지방자치단체산하집행기관 정책금융공사 자금제공 지원대상추천 금융기관 자금출자 지급전대 KVIC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 직접대출자금대출투자지원 중소기업

29 ( 억원 ) 100,000 지원업체수 ( 개 ) 지원금액 ( 억원 ) ( 개 ) 75,000 50,000 50, ,

30 ( 조원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31 - 13 -

32 신규자금조달규모평균 63,886 만원 IPO 캐피탈. 엔젤투자회사채발행정부정책지원금일반금융기타 Ÿ Ÿ Ÿ Ÿ

33 지원받지 않음 55.3 정책자금수령액 지원받음 년평균수령액 : 40,563 만원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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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Ÿ 온라인융자신청 ( 건강진단신청 ) 중소기업 중진공홈페이지 건강진단신청서, 정책자금활용계획서동시온라인전송 * 단, 일부자금은사업신청서온라인전송 신청검토및상담 중진공 지원대상여부검토및상담 신청결과통보및정식접수 중진공 중소기업 SMS 등으로신청결과통보 * 지원대상적합시정식접수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기업진단및평가 중진공 중소기업 직접대출 융자결정 대리대출 중진공 중소기업 지원여부및지원결정금액통보 중진공 중소기업 ( 직접대출 ) 금융회사 중소기업 ( 대리대출 ) * 사업계획승인등별도의절차가요구되는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성장공유형대출, 프로젝트 금융형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특허담보대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협동화및협업사업지원자금, 고성장 ( 가젤형 ) 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신청하고자하는기업, 창업을준비중인자는사전상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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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연방정부 주정부 인가 / 사채보증 연방예산 SBIC 중소기업청 (SBA) 신용보증 7(a) 신용보증 직접대출 신용보증 투자 금융기관 신용보증대출 중소기업

49 Ÿ Ÿ Ÿ Ÿ ( 십억달러 ) ($84.5) ($88.2) ($90.4) ($93.1) ($99.2) ($102.6) $1.5 $1.1 $0.9 $0.8 $0.7 $ % $9.0 $8.6 $8.4 $7.9 $7.5 $7.2 $8.4 $8.5 $8.4 $8.1 $8.0 $7.8 80% 60% $19.6 $22.3 $24.1 $25.5 $26.6 $ % 20% $46.1 $47.7 $48.6 $50.8 $56.4 $60.1 0%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7(a) 504 SBIC Programs Disaster All Other

50 Ÿ 일본중소기업청 투융자지원 보증지원 중소기업금융공고 재보증 신용보증협회 직접대출 금융기관 대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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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U 예산 EIB 및자체펀드 자금공급 상호신용보증기관 EIF(European Investment Fund) 보증 투자 벤처캐피탈펀드 은행 대출 투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54 IV. 제도적혁신기업의인증제도의개관 Ÿ Ÿ Ÿ

55 ( 개 ) 40,000 ( 개 ) 50,000 20,000 25, 벤처기업 Inno-biz 경영혁신형합계 ( 중복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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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겸직관련의경우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 15 조를먼저확인하시기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및창업벤처중소기업범위에해당되는업종 별표 1 ( 다운로드 ) 를참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내부기준에의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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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V. 혁신기업의경제적중요성및혁신성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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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VI. 혁신인증기업의혁신성측정및기업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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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VII. 혁신기업지원정책평가및개선방안 Ÿ Ÿ Ÿ Ÿ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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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VIII. 결론 : 요약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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