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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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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 외 법 제 뉴 스 중소기업 혁신연구프로그램 및 중소기 업 기술이전프로그램 재인가법 한 정 미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I. 들어가며 1982년 미국의 중소기업혁신개발법(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of 1982) 이 시행되면서 주요 연방 연구개발기관 내에 중소기업혁신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프로그램(이하 SBIR 이라 함)이 실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중소혁신기업들이 연 방정부의 연구개발기금이 지원되는 연구활동에 더 많이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외연구개발예산이 1억달러 이상인 연방정부 기관들은 예산의 일정 부분을 SBIR 프로그램 용도로 배정해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런데 SBIR은 원래 2008년 9월 30일에 폐기되도록 되어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 중소기업들이 가진 기술잠재력을 활용하고 그 기술의 사업화를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도록 지원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유지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SBIR 프로그램의 재실행 및 개정하기 위한 법안(H.R. 5819)이 하원에 제출 되었으며, 2008년 4월 23일 하원을 통과하였다. 1) 또한, 상원에서도 동일한 목적의 중소 기업 혁신연구프로그램 및 중소기업 기술이전프로그램 재인가법(H.R. 2965: SBIR/STTR Reauthorization Act of 2009) (이하 재인가법 이라 함)이 2009년 7월 13일 통과되었다. 2) 1) 2) 78 _ 법제

이 법의 목적은 중소혁신기업들이 연 방정부의 연구개발기금이 지원되는 연구활동에 더 많이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외연구개발예산이 1억달러 이상인 연방정부 기관들은 예산의 일정 부분을 SBIR 프로그램 용도로 배정해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었다.

2 II. 중소기업혁신개발법에 따른 SBIR 프로그램 개요 1. SBIR 프로그램 운영의 배경 미국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고도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기술 발전에 큰 역 할을 하였으며,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의회는 중소기업혁신개발법을 제정하여 연방기관의 연구개발 예 산을 추가 배정하고, 정부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왔 다. 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중소기업들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개정된 P.L 에 따라 SBIR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을 마련하였으며,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조달계약에서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 록 지원하고 있다. 3) 2. 운영현황 (1) SBIR 운영현황 2006 회계연도 기준으로 농림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국토안 보부, 교통부 등 11개 부와 환경보호청, 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 등이 SBIR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각 기관의 SBIR은 개별 기관의 규정에 맞추어 운영된다. 즉, 각 기관이 연구 개발 분야를 결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자 금은 계약, 교부금 또는 협력적 합의 등의 형태로 지원될 수 있으며, 기관마다 정해진 기 간에 입찰 공고를 발표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청(SBA)이 광범위하게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면, 각 부처가 해당 부 처에 맞는 SBIR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청은 개별 부처의 관련 활 동을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3) _ 79

97-219에 따라 SBIR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을 마련하였으며,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조달계약에서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 록 지원하고 있다. 3) 2.

3 (2) STTR 운영현황 대학교와 연방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결과를 중소기업을 통해 상용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P.L 에 마련되었다. 이를 구체화한 중소기업기술이전프로그램 (STTR)의 지원요건을 보면, 1연구기관에 소속된 과학자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 시행 하며, 2해당 연구관할 연방기관의 업무 수행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그 연구 계획에 자 금을 지원하고 있다. STTR은 1단계에서 1년간 최대 10만달러, 2단계에서 2년간 최대 75만달러를 지원한다. 현재 대외연구개발예산이 연간 1억 달러 이상인 부처 중 해당 예산의 0.3%를 배정하는 STTR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부처는 에너지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 단 등이다. 3. SBIR 프로그램 지원자격 대외연구개발예산이 1억 달러 이상인 연방기관은 SBIR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였고, 대외연구개발예산에서 배정된 자금은 정부 업무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이 SBIR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위한 조건으로는, 1독립적으로 소유되어 운영 되는 기업, 2해당 연구 분야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지 않는 기업, 3영리 기업, 4종업 원 수가 500명 이하, 5주요 연구원을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을 것, 61명 이상의 미국인 또는 법적으로 승인 받은 영구거주 외국인이 51% 이상 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것이 있으 며, 2005년 1월 3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SBIR 지원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회사들도 해 당 자격을 충족시킬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4) 4. SBIR 프로그램의 단계별 진행내용 SBIR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는 중소기업이 제안한 구상의 과학적, 기술적 장점과 가능성을 평가하며, 최대 10만 달러(6개월)가 지원된다. 1단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상하는 프로젝트는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관심분야이고, 그 기관의 업무에 해당하여야 한다. 2단계는 1단계에서 가능성이 발견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핵심 연구개발 4) 80 _ 법제

현재 대외연구개발예산이 연간 1억 달러 이상인 부처 중 해당 예산의 0.3%를 배정하는 STTR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부처는 에너지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 단 등이다. 3.

4 활동을 수행하며, 최대 75만달러(1~2년)가 지원된다. 3단계는 연구개발 중인 제품 등을 상업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민간 부문에서 자금이 지 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가 일반국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 단되면 SBIR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연방 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P.L 는 SBIR 대상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잠재적 상업성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다룰 것을 명시했다. III. 재인가법의 주요내용 하원에서 통과된 재인가법(H.R. 5819)과 이후 상원에서 통과된 재인가법(H.R. 2965)의 주요 항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H.R. 5819과 H.R 비교 5) > 항목 H.R H.R 재인가 지원 수준 SBIR 배정 비율 STTR 배정 비율 SBIR 프로그램 시행시한을 2010년 9월 30 일로 연장함 STTR 프로그램 시행시한을 2010년 9월 30일로 연장함 SBIR, STTR 프로그램 지원액 : - 1단계 10만달러부터 30만 달러까지로 - 2단계 75만달러부터 220만 달러까지로 유사 조항 없음 유사 조항 없음 SBIR 프로그램 시행시한을 2022년 9월 30 일로 연장함 STTR 프로그램 시행시한을 2023년 9월 30 일로 연장함 SBIR, STTR 프로그램 지원액 : - 1단계 10만 달러부터 15만 달러까지로 - 2단계 75만 달러부터 100만 달러까지로 2009년 2.5%에서 2019년까지 해마다 0.1% 포인트 해서 3.5%까지 함(단, 국 립보건원은 2.5%로 유지하고, 국방부와 에 너지부의 해당 예산 중 부분은 1단계 나 2단계에 사용되지 않지만 2단계 지원 금으로 개발된 기술들의 기술 준비 상태를 제고하는 활동 에는 사용될 수 있도록 함) 2010년부터 2011년까지 0.3%에서 0.4%, 2012년부터 2013년까지 0.5%, 2014년부터 0.6%로 5) 내용을 기본으로 재구성함 _ 81

대상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잠재적 상업성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다룰 것을 명시했다. III. 재인가법의 주요내용 하원에서 통과된 재인가법(H.R.

5 순차적 지원 벤처캐피탈이 대주주인 중소기업 프로그램 확장 상업화 활동촉진 집중 분야 감독 1단계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2단계에 서 다른 기관의 자금을 지원 받아서 기존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고, SBIR과 STTR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현행 법에 따라 1단계 자금을 지원 받고 프로젝트를 성공하지 못하는 기업도 2단 계 자금을 신청할 수 있음(한 프로젝트에 대해 2단계에서도 자금을 지원 받는 것이 가능) 벤처캐피탈이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되려면 1지분이 50% 이하이고, 2벤처캐피탈의 직원이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이 아닐 것 이 요구됨 두 개이상의 대규모 벤처캐피탈(500명 이 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이 중소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음 두 벤처캐피털의 지분은 중소기업의 전체 지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벤처캐피털들은 개별적으로 지분을 행사하 는 것보다 더 많은 지분을 행사하기 위해 상호공모하는 것을 금지함 중소기업들의 SBIR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 시키기 위해, 각 기관들에게 자금을 지원 하는 연방 및 주정부 기술협력 프로그램 (FAST)을 승인하고 개정함 SBIR 프로그램 결과물의 상업화를 촉진시 키기 위해 3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할 것을 명시함 명시적 권한 을 각 기관에 부여하여 1단계 완료 후 2단계 자금 지원 수령까지의 시 간 지연을 없애기 위한 신속처리 프로그 램을 개발함 각 기관은 자금 지원을 받은 상업화 프로 그램을 시행해서 중소기업들을 3단계에서 지원함 소수인종기업 시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소 수인종이 소유한 중소기업들의 SBIR/STTR 프로그램 참여를 증진시킴 각 기관은 에너지, 희귀질병, 교통 및 나 노기술 분야 연구에 집중하도록 함 SBIR 예산 규모가 5천만 달러 이상인 기 관은 기관 임직원, 민간 부문 대표, 중소 기업 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에 관련된 제안을 하고, 연 례보고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함 1단계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2단계에서 다른 기관의 자금을 지원 받아서 기존 프 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고, SBIR과 STTR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국립보건원은 벤처캐피털이 대주주인 중소 기업에 SBIR 예산의 18% 이상 지원할 수 없음 어떠한 벤처캐피털도 해당 중소기업의 지분 49% 이상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중소기업청장, 상원중소기업사업위원회, 하 원중소기업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해야 함 다른 부처들은 SBIR 예산의 8%까지 벤처 캐피털이 대주주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어떠한 벤처캐피털도 해당 중소기 업의 지분을 49% 이상 소유하지 않을 것 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을 중소기업청장, 상원중소기업사업위원회, 하원중소기업위원 회에 제출해야 함. 유사 조항 있음 국방부와 민간기관 간 SBIR/STTR 2단계에 있는 기술들을 상용화하기 위한 시험 프로 그램을 시행해야 함 연방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하거나 협력적 연구개발협약(CRADA)을 체결한 중소기업 들에 SBIR, STTR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 진함 각 기관은 질병 치료와 관련된 나노기술과 연구개발에 SBIR/STTR 지원금을 지출할 것을 권장함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SBIR/STTR 프로그램에 관련된 정보를 데 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함 82 _ 법제

20%를 초과할 수 없음 벤처캐피털들은 개별적으로 지분을 행사하 는 것보다 더 많은 지분을 행사하기 위해 상호공모하는 것을 금지함 중소기업들의 SBIR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 시키기 위해, 각 기관들에게 자금을 지원 하는 연방 및 주정부 기술협력 프로그램 (FAST)을 승인하고 개정함 SBIR 프로그램 결과물의 상업화를 촉진시 키기 위해 3단계로 이행할 수

6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SBIR과 STTR 프로그램으로 배정되는 지원금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상원 법안은 2019년까지 해마다 0.1%포인트 해 3.5% 수준이 되도록 하고 있다(단, 국립보건원은 2.5%로 유지하고, 국방부와 에너지부의 지원 자금 중 되는 부분은 2단계 지원금으로 개발된 기술들의 기술 준비 상태를 제고하는 활동 에만 사용될 수 있음). 또한, 상하원 법안 모두 SBIR과 STTR의 1, 2단계 지원금을 증액했다. 이렇게 증액한 것 은 최초 법안이 입법 된 지 25년 이상 지나면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내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원금 규모를 증액한 것 외에도 개정법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방 기관들이 선택할 사업 분야와 관련해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하원법률(H.R. 5819)은 에너지, 희귀병, 교통 및 나노테크놀로지에 대한 연구개발을 선호한다. 취약지역(교외 지 역과 비산업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특별히 고려되며,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주요 사업 기반을 미국 내에 둔 중소기업들도 특별히 고려된다. 한편, 상원법률(H.R.2965)은 희귀병 치료와 나노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대한 지 원을 장려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현 SBIR 프로그램은 재인가법의 조항들로 개정되었으며, 프로그램 지원자와 지원기관 모두에게 더욱 유동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예컨대, 지원을 받는 중소 기업은 SBIR과 STTR 프로그램을 선택 또는 변경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도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H.R. 5819에서는 1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기업만이 2단계를 신청할 수 있는 현 프로그램을 배제하고, 1단계를 거치지 않더 라도 2단계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같이 상하원 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소기업들의 SBIR/STTR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맺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 점을 인식하고 1982년 중소기업혁신개발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최근 재인가법을 통하여 SBIR/STTR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_ 83

이렇게 증액한 것 은 최초 법안이 입법 된 지 25년 이상 지나면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내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원금 규모를 증액한 것 외에도 개정법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방 기관들이 선택할 사업 분야와 관련해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하원법률(H.R.

7 우리나라에도 2001년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위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법 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는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거나,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와 같이 단계별로 지원하여 사업화까지 끌어가는 시스템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정부 의 지원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의 위험자금만 정부가 투자하고, 상업화가 가 능한 기술로 인정될 경우 민간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4 _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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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