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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박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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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511 3, , , , ,742 2,318 1,120 1, , , ,563 2,237 1,367 1, , , ,446 2,789 1,681 1, , , ,203 3,028 2,116 1, , , ,818 3,713 2,549 1, , , ,599 4,296 3,227 1, , , ,258 5,058 4,164 1,163 1,043 5, , ,638 5,313 5,361 1,192 1,347 6, , ,423 5,033 6,674 1,194 1,774 8, ,748 연도 수급자총계 장해급여수급자유족급여수급자연금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수급자 비율 (B/A, %) 기타급여수급자 1) ,491 25,889 5,897 2, , , ,784 19,428 6,989 2, , , ,401 19,400 8,380 2, , , ,216 23,799 10,428 2,323 2,500 12, , ,283 24,484 12,499 2,172 4,232 16, , ,441 28,105 15,157 2,376 6,223 21, , ,275 31,361 18,250 2,180 8,093 26, , ,515 33,394 22,427 1,811 9,776 32, , ,333 34,150 27,772 1,761 11,429 39, , ,921 34,888 32,368 1,717 13,109 45,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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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 - 내년 1000만원 보다더화폐가치가높다고생각한다. 왜냐하면, 첫번째이유는인플레이션이다. 자본주의경제는거의필연적으로인플레이션이나타난다. 경제가성장함에따라물가가오르기때문에시간이흐를수록화폐가치가상대적으로더떨어지는경우가많다. 그다음으로, 자본주의사회에는생산기회 (production opportunity) 가있기때문이다. 오늘 1000만원을받아서다른이윤을남겨줄수있는투자처에투자할수있다. 내년 1000만원을택한다는것은투자할기회를포기한다는측면에서전혀합리적이지않다. 그리고화폐의시차선호 (time preference) 경향이현재쪽으로치우쳐있기때문이다. 대부분의사람들은다른차이가없다면내일소비하는것보다지금소비하는것을더좋아한다. 다른차이가없다면즉시욕구가만족되기를선호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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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 - 원 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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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 - 예컨대, 현재 4급장해등급의남성집단의경우평균연령이 48세이다. (48세인자중에장해연금을언제부터받았는지차이가많을수있으나, 데이터의한계로, 이를구별하지는않았다 ) 이자는 6% 금리하에서는매년받는금액의 13.06배를일시금으로주는 ( 받는 ) 것이종신연금을주는 ( 받는 ) 것과보험수리적으로공평하다 (Actuarially fair). 한편이배수는당연히금리수준이상승하면낮아지게되고, 9% 금리수준에서는 9.75배로낮아지게된다.
28 21-2. 평가
29 22-17) 한국사회험연구소 (2006), 산재보험급여체계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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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6 - < 참고자료 : 시장금리및정기예금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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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 - 사망건수 또는 사망건수 또는 보정구간 x 세이상보정시 보정식 - 추세율 - - 추세율 x세이하보정시 - 주 ) 단, 는국민통계율 개선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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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 , , , , , , , , , , ,886 1, ,821 1, ,608 1, ,223 1, ,640 1, ,829 2, ,758 2, ,393 2, ,701 3, ,652 3, ,219 3, ,387 4, ,150 4, ,525 4, ,551 5, ,297 5, ,864 5, ,382 5, ,007 5, ,903 4, ,231 4, ,122 3, ,661 2, ,878 2, ,740 1, ,173 1, ,96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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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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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흡연율 (%) 80 70 60 50 40 3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14 12 10 흡연율 (%) 8 6 4 2 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흡연율 (%) 50 45 40 3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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