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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 국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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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수석편집위원편집위원간사 김대식한양대 김헌수순천향대박대근한양대이준행서울여대고광수부산대고동원성균관대김명직한양대김진호이화여대노형식금융연구원박은경경성대백복현서울대서상원중앙대신관호고려대심영연세대엄영호연세대오창수한양대최현자서울대류태성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에수록된논문은일정한심사과정을거친연구논문중에서편집위원회가선정한것입니다. 논문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금융감독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논문게재 논문게재를원하시는분은 refss@fss.or.kr 또는 (07321) 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거시감독국조사연구팀으로제출하시기바랍니다. 단, 원고는본 금융감독연구 부록의논문투고안내에따라작성되어야합니다.

3 금융감독연구제 2 권제 2 호 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의적정성분석 마승렬 * 31) 국문초록 최근인구고령화및노인수명의연장등으로인해공 사적연금수급자수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다. 현재종신연금수급자가사고로사망한경우입게되는연금일실이익 (lost pension benefits) 의산정에있어서법원은법정이율연 5% 를적용하여단리로할인하는호프만식계산법을채택하고있으며자동차보험은복리로할인하는라이프닛쯔식계산법을채택하고있다. 그러나법원과보험모두미래의연금액이증액되는부분은일실이익산정에반영해주지않기때문에매년임금상승률또는물가상승률에연동하여증액되는연금의수급자가사고로사망한경우에는손해액이과소평가되는불이익을받게된다. 분석결과피해자의합리적수준의손해액은연령별로법원에서산정되는금액의 1.06배 1.98배에달하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보험에서지급되는금액은법원에서산정되는금액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본연구는이와같은분석결과에기초하여순할인율적용방식의연금일실이익의합리적산정방법을검토하였으며, 관련보험약관과법률규정의개선방안도함께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 공 사적연금, 연금수급자, 연금일실이익, 법정이율, 순할인율 JEL 분류 : C6, J3, K0 투고일 : 수정일 : 게재확정일 : * 주택도시보증공사조사연구처연구위원 ( samhan12@hanmail.net) 129

4 금융감독연구제 2 권 제 2 호 Ⅰ. 서론 한국은현재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대별되는선진국형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갖추고있다. 3대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을포함하여아직까지는제도의미성숙단계에있는국민연금에서도이미연금을수급하는연금수급자가다수존재한다. 아울러산재보험을포함한각종공적재해보상제도 ( 공무원재해보상, 사립학교교직원재해보상, 군인재해보상, 국가유공자보상등 ) 에서장해연금과유족연금을수급하는연금수급자도다수존재하며이들공적연금급여는모두사망할때까지지급되는종신연금형태로운영되고있다. 인구고령화및노인수명의연장등으로인해퇴직연금과개인연금등사적연금부문에서의종신연금수급자도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되므로이들모두를포함할때향후각종공 사적연금의수급자수는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수도있다. 이러한이유로향후에는각종연금수급자가불법행위로사망하는경우또한각종공 사적연금수급자수의증가에비례하여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현재종신연금의수급자가사고로사망한경우입게되는연금일실이익 (lost pension benefits) 의산정에있어서법원에서는기대여명까지순차적으로지급될미래의연금액의현가산정방법으로법정이율연5%( 월 5%/12) 를단리로적용하여할인하는호프만식계산법을채택하고있다. 1) 그러나연금일실이익의산정에있어서미래의연금액이증액되는부분에대하여는후술하는판례에서처럼현재법원판결에서반영해주지않기때문에매년임금상승률또는물가상승률에연동하여증액되는연금을수급하고있던자 ( 예 : 산재보험의장해보상연금또는유족보상연금수급자 ) 가사고로사망한경우에는실제손해액이과소평가되는불이익을받게된다. 한편, 자동차보험등보험실무에서는아직까지여기에대하여약관상정형화된지급기준의설정없이피해자측으로부터청구가있는경우내부지침에의해개별적으로금액을산정하여처리하고있으며, 법원의산정방법에의한금액에도미치지못하는금액을지급하고있을것으로추정되어진다. 2) 1) 민법제379조 ( 법정이율 ) 에서는 이자있는채권의이율은다른법률의규정이나당사자의약정이없으면연 5분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2) 법원에서의 일실이익 과동일한의미에대하여자동차보험에서는 상실수익액 이란용어를사용한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보험금지급기준에의하면취업가능기간 ( 또는노동능력상실기간 ) 동안의상실수익액산정시현 130

5 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의적정성분석 그간종신연금의일실이익산정방법의적정성여부평가를위해경제분석을시도한국내연구로는마승렬 (2012) 이유일하다. 마승렬 (2012) 은 60세이상의각종종신연금수급자를대상으로현행손해배상실무에서의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의적정성여부를분석한후, 향후실무에서적용가능한산정방법을제안한바있다. 본연구는종신연금의일실이익산정방법에대한보다집중적인분석을위해산재보험의장해연금수급자가사고로사망한경우를분석의대상으로제한하였으며, 사망자연령을 60세이상의고연령층 (60세, 70세, 80세 ) 뿐만아니라저연령층 (30세, 40세, 50세 ) 도모두포함하여분석하고자한다. 3) 산재보험의장해보상연금과유족보상연금액은매년법률의규정에따라증감하게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면개정당시평균임금증감제도의대폭개선이이루어진후오늘에이르고있다. 현재산재보험에서지급되는보상연금액은매년 1회씩조정되는데, 60세에도달할때까지는평균임금상승률을적용하고 60세도달이후부터는물가상승률을적용하여조정된금액을지급한다. 이와같이산재보험에서는연금수급자의연령이 60세에도달하기전과후를구분하여연금급여의증감방법이상이하게적용되므로 60세미만장해연금수급자의일실이익산정모형은 60세이상의각종종신연금수급자를대상으로설정한마승렬 (2012) 의일실이익산정모형을적절히확장하여분석에사용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에서본연구는마승렬 (2012) 의연구내용을보완하고확장한연구이다. 본연구에서는 60세미만의연령계층을포함한전체연령계층의연금일실이익을산정할수있는현실모형을설정하고, 현실모형에의해산정되는연금일실이익을현행법원과보험실무에서의금액과비교하여현행산정방법에의한과소평가의정도를확인하게될것이다. 이러한분석결과를통해연금수급자의전체연령계층에적용가능한경제적합리성과실무적용성이높은연금일실이익의산정방법및관련약관, 법률규정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가산정방법으로서법정이율연 5%( 월5%/12) 를복리적용하여할인하는라이프닛쯔계수를적용하는방법을채택하고있다. 따라서자동차보험에서는법원에서와동일한법정이율을적용하지만복리로할인하는라이프닛쯔식계산법을사용하기때문에, 연금손해액산정에있어서도미래의연금액증액부분을인정해주지않는동일한조건하에서는법원의일실이익보다자동차보험의상실수익액이작게산정될수밖에없다. 3) 산재보험제도와유사한성격의제도로서특수직역분야의공무원재해보상제도, 사립학교교직원재해보상제도, 군인재해보상제도등이있다. 본연구에서는분석대상을산재보험의장해연금수급자로제한하였지만본연구에서사용하는방법론과분석결과는유사제도인공무원재해보상, 사립학교교직원재해보상, 군인재해보상제도등의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개선에도적절히활용될수있을것이다. 131

6 금융감독연구제 2 권 제 2 호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Ⅰ장서론에이어제Ⅱ장은연금일실이익산정관련판례를개관한다. 제Ⅲ장은분석모형및분석에사용할자료에대하여설명하며제Ⅳ장은본연구의분석결과를제시한다. 제Ⅴ장은본연구의분석결과에기초하여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마지막제Ⅵ장에서본연구의결론을도출한다. Ⅱ. 판례개관 4) 1. 산재보험장해연금일실이익의인정여부대법원 선고 2004다3697 판결에서대법원은타인의불법행위로사망한산재보험의장해연금수급권자가기대여명까지생존하였더라면얻을수있었던장해연금은그의일실수입으로서상속인이상속에의해이를취득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그러나장래의임금인상기대분이일실이익산정의기초가될수있는지여부에대하여는일실수입산정의법리에반한다고하여이를인정하지않았는데그이유는다음과같다. 원심이인용한제1심판결및원심판결이유에의하면, 원심은산재법소정의장해연금을기초로망인의일실수입을정함에있어서, 이사건사고당시망인이수령하고있던위장해연금산정의기초가되는평균임금이제1심변론종결이전 5년간평균 6.658% 정도씩증가하였고장차같은비율의증가가충분히예측된다는이유로그범위내에서망인의기대여명종료일인 까지원고들이구하는바에따라매년각 6.5% 씩인상된금액으로이를산정하였다. 그러나불법행위로인한피해자의일실수입은원칙적으로그사고당시피해자의수입을기준으로산정하여야하고, 다만그수입이장차증가될것이상당한정도로확실시되는객관적자료가있는경우에한하여그증가될수입도고려할수있는것인바 ( 대법원 선고 88 다카6761 판결등참조 ), 망인의장해연금산정의기초가되는근로기준법제19조소정의평균임금의일률적 전반적인인상은이사건변론종결시까지이미실현된부분에대하여는당연히이를참작할수있으나변론종결이후에까지같은비율로계속증가될것이라고쉽게단정하여서는안될것이고, 더욱이산재법제38 조, 같은법시행령제25 조에서장해연금의산정에있어서는그사유발생당시의평균임금에기한정률보장의방식을원칙으로하되수급권자의신청이있거나근로복지공단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 동일직종근로자의통상임금변동율이 5/100 를초과하는등의사유가발생하여야그평균임금의인상을허용하고있음을알수있으므로, 이러한사정하에서는과거 5년간평균임금의인상률이평균 6.5% 를초과하였다는사유만으로장래에도그이상으로평균임금이증가될것이상당한정도로확실시된다고보기는어렵다할것이다. 그럼에도원심이이사건사고및변론종결당시의망인의수입이아니라장차인상될지도모를망인의기대수입에따라서그일실수입을산정한것은위에서설시한일실수입산정의법리에반한다할것이다. 4) 로앤비 ( 참조. 132

7 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의적정성분석 2. 법원의연금일실이익산정사례서울고등법원 ( 선고 91나60845 판결 ) 은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의상이등급 1급11호에해당하는상이연금을수급하던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 가불법행위로사망한사건에있어서망인이사고당시까지상이연금을받아오다가사고로사망함으로써망인또는그유족들이이를일부받지못하게되었다면그한도내에서수입상실손해에포함될수있다고판시하였다. 동판결에서의연금일실이익산정내역은다음과같다. < 사실관계 > - 망인은 생으로서이사건사고일인 당시 41 세 11 개원남짓된남자이고, 같은나이우리나라남자의평균여명이 년이다. - 망인은 1979 년경부터계속하여가판점영업을하여왔으며, 노동부발간 1990 년도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망인과같은소매업 ( 직종분류번호 620) 에종사하는경력 10 년이상된남자의소득수준이월평균 982,033 원이다. - 소매업에종사하는사람은 60 세가될때까지가동할수있다 ( 경험칙 ). - 사망당시상이연금은합계 663,000 원 ( 매월기본연금 150,000 원, 부가연금 321,000 원, 간호수당 192,000 원 ) 이었고, 부터는위월상이연금이합계금 837,000 원 ( 기본연금 250,000 원, 부가연금 337,000 원, 간호수당 250,000 원 ) 으로인상되었는데, 망인이사망함으로말미암아그의처가그중기본연금 ( 까지는월 150,000 원, 그다음날부터여명까지는월 250,000 원 ) 만을지급받게되었다. - 망인의생계비는그수입의 1/3 정도이다 ( 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다만그취지는망인의소매업자로서의가동연한까지는상이연금을제외한소매업자로서의월평균수입의 1/3 이생계비로소요됨을, 그이후여명까지는생명유지를위한필요경비로서상이연금의 1/3 이소요됨을다투지아니하는것으로본다.) < 일실수입산정 > - 망인은이사건사고로인하여, ( 가 ) 사고일로부터여명기간의범위내에서소매업자로서의가동기한인 60 세가될때까지 216 개월간매월 982,033 원중생계비를공제한월 654,688 원 (982,033 2/3) 과상이연금월 513,000 원 ( 사고당시부터 까지는상이연금 663,000 원에서사망후처가받게된금 150,000 원을공제한금원, 부터망인이 60 세가될때까지는인상된상이연금 837,000 원에서사망후처가받게된금 250,000 원을공제한금 587,000 원중원고들이구하는금원 ) 을합한월금 1,167,688 원을, ( 나 ) 그다음날부터망인의기대여명내에서원고들이구하는 127 개월간매월상이연금 837,000 원중생계비를공제한금 558,000 원 (837,000 2/3) 에서사망후처가받게된금 250,000 원을공제한매월 308,000 원을월차적으로상실하는손해를입게되었다고할것인바, 이를월 5/12 푼의중간이자를공제하는호프만식계산법에따라사고시의현가로환산하면, - 위 ( 가 ) 기간동안의손해는금 179,600,106 원 (1,167, ) 이, 위 ( 나 ) 기간동안의손해는금 18,144,095 원 [308,000 ( )] 이됨이계산상명백하므로위망인의총일실수입은합계금 197,744,201 원 (179,600,106+18,144,095) 이된다. 위의총일실수입 197,744,201원에서상이연금일실수익은 60세에이르기까지소매업에종사하지못하여발생하는일실수입 100,696,448원 (654, ) 을공제한 97,047,753원이된다. 5) 133

8 금융감독연구제 2 권 제 2 호 Ⅲ. 분석모형및자료 1. 산재장해보상연금일실이익산정모형산재보험에서지급되는보상연금액은매년 1회씩조정되는데, 60세에도달할때까지는평균임금상승률을적용하고 60세도달이후부터는물가상승률을적용하여조정된금액을지급한다. 산재보험의장해보상연금수급자가 60세에도달하기이전에사망한경우장해보상연금일실이익의현가는다음과같은산식을이용하여산정할수있다. (1) 여기서 = 산재보험장해보상연금일실이익의현가 = 사망시점 (t=0) 의연금액 ( 생계비 6) 공제후금액 ) = 연령 인수급권자의한계연령까지남겨진기간 n = 연령이 60세에도달하기까지남겨진기간 = 시점 에서의평균임금증감률 = 시점 에서의할인율 = 시점 에서의물가상승률 = 연령 인피해자의 시점의생존확률 식 (1) 에서임금상승률과할인율의비선형관계인 를임금상승순할인비율이라하고물가상승률과할인율의비선형관계인 를물가상승순할인비율이라한다. 이때임금상승순할인비율과물가상승순할인비율각각의시계열이안정적 (stationary) 시계열인경우식 (1) 은다음과같이순할인율 (net discount rate) 의평균값을 5) 대법원 ( 선고 92다24622 판결 ) 에서는서울고등법원 선고 91나60845 판결내용중에서같은법소정의간호수당에대하여간호수당은연금의경우와는달라망인이사망함과동시에그가간호수당을받을권리도함께소멸하여버리게되어그가생존하였더라면받을수있었던간호수당을받지못하게됨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이그의상속인들에게승계될여지가없다고봄이상당하다고판시하였다. 6) 본연구에서는법원과자동차보험에서적용하는방법과동일하게생계비율 ( 생활비율 ) 을연금수급액의 1/3로가정하여분석한다. 134

9 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의적정성분석 사용하는식으로단순화시킬수있다. 7) (2) 여기서 = 임금상승순할인율 ( ) 의평균값 = 물가상승순할인율 ( ) 의평균값 산재장해보상연금수급자가 60세에도달한이후에사망한경우에는산재보험에서지급되는장해보상연금일실이익의현가는다음과같이보다간단한산식을이용하여산정할수있다 ( 마승렬 (2012) 참조 ). (3) 2. 법원에서의연금수급자일실이익산정모형 (1) 연금일실이익산정모형현재대한민국법원에서는산재보험연금수급자의일실이익을포함한공적연금손해액현가산정방법으로서사망시점연금액을기준으로법정이율연 5%( 월 5/12%) 를적용하여단리할인하는호프만식산정방법을취하고있으며, 기대여명까지임금상승률또는물가상승률에연동되어증액되는부분은반영해주지않고있다. 따라서법원에서의공적연금손해액의현가를산정하기위한식은식 (4) 에서와같이표현될수있다. 7) 순할인율시계열의평균값사용의타당성에대한구체적논의는 Haslag, et al.(1991, 1994), Gamber and Sorensen(1993, 1994), 마승렬 (2001, 2012), 마승렬 김정주 (2014) 등참조. 135

10 금융감독연구제 2 권 제 2 호 (4) 여기서 = 법원판결에서의공적연금의손해액현가 = 사망시점연령 인연금수급자의기대여명 = 법정이율월 5/12% = 호프만계수 (2) 산재보험연금급여의증감제도변경내용산재보험의장해연금 유족연금액은매년법률의규정에따라증감하게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면개정당시평균임금증감제도의대폭개선이이루어진후오늘에이르고있는데그내용은 [ 표 1] 에서와같다. 8) [ 표 1] 산재보험연금급여의증감제도변경내용 내용 전면개정이전 전면개정이후 장해급여, 유족급여등보험급여의산정에있어서그근로자가소속된사업과동일한직종의근로자에게지급되는통상임금이변동되거나사업의폐지 휴업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평균임금을증감할수있다. < 평균임금의증감기준 > 적용평균임금 = 전회의평균임금 +( 전회의평균임금 전회의평균임금산정이후의통상임금의변동률 ) 주 : 1. 이산식은통상임금평균액의변동율이 5/100 을초과하거나 5/100 미만인경우에한하여적용하고, 그이외의경우는 0으로본다. 2. 이산식은통상임금변동이있은달의다음달평균임금의산정부터적용한다. 장해급여, 유족급여등보험급여를산정하는경우해당근로자의평균임금을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부터 1년이지난이후에는매년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에따라평균임금을증감하되, 그근로자의연령이 60 세에도달한이후에는소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평균임금을증감한다. 8) 법개정당시보험급여의산정기준이되는평균임금의증감은재직근로자는동종근로자의통상임금변동률을적용하고, 퇴직근로자및연금수급자는전체근로자의임금상승률을적용하고있어대기업근로자와중소기업근로자, 재직자와퇴직자 연금수급자간의보험급여증감에형평성문제가있어이를개선하기위해평균임금을일률적으로매년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변동률에따라증감하되, 근로자의연령이 60 세에도달한이후에는소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증감하도록개선하였다. 136

11 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의적정성분석 [ 표 1]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면개정이전에는통상임금의변동률이 5% -5% 범위이내인경우에는변동률을 0으로적용하고 5% 를초과하거나 5% 미만인경우에한하여변동률을적용하는방법을취하고있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면개정이전에적용되었던평균임금증감제도하에서의판결인앞의대법원 선고 2004다3697 판결에서는장래의임금인상기대분이일실수익산정의기초가될수있는지여부에대하여 동일직종근로자의통상임금변동율이 5/100를초과하는등의사유가발생하여야그평균임금의인상을허용하고있음을알수있으므로, 이러한사정하에서는과거 5년간평균임금의인상률이평균 6.5% 를초과하였다는사유만으로장래에도그이상으로평균임금이증가될것이상당한정도로확실시된다고보기는어렵다할것이다. 라고판시하면서장래의임금인상기대분에대하여는일실수입산정의법리에반한다고하여이를인정하지않았다. 그러나 [ 표 1]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면개정이후에는매년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에따라평균임금을증감하되, 그근로자의연령이 60세에도달한이후에는소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평균임금을증감하는방법으로변경되었다. 따라서현행의평균임금증감제도하에서는장래의임금인상기대분이일실이익산정의기초가될수있는지여부에대하여앞의대법원 선고 2004다3697 판결에서와동일한이유를들어이를소극적으로해석할수는없을것으로판단된다. 3. 자동차보험에서의연금수급자일실이익산정모형현재자동차보험에서는산재보험연금수급자의일실이익을포함한공적연금손해액의현가산정방법에대하여약관에명시적인지급기준을제시하지않고있다. 다만법원의판례를참조하여연금수급자가사고로사망한경우보험회사에서는기대여명까지임금상승률또는물가상승률에연동되어증액되는부분은반영해주지않는반면에사망시점의연금액을기준으로법정이율연 5%( 월 5/12%) 를적용하여복리로할인하는라이프닛쯔식산정방법을엄격하게적용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자동차보험에서적용하는공적연금손해액의현가산정방법은식 (5) 에서와같이추정된다. 137

12 금융감독연구제 2 권 제 2 호 (5) 여기서 = 자동차보험에서의공적연금의손해액현가 = 라이프닛쯔계수 4. 자료 (1) 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및소비자물가변동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면개정이후법률규정에의해매년고용노동부에서고시하는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및소비자물가변동률은 [ 표 2] 에서와같이확인된다. [ 표 2] 에서는 10년만기국고채수익률과실질임금상승률도함께보여주고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면개정이후산재장해연금및유족연금수급자가지급받는연금액은매년 [ 표 2] 에서의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및소비자물가변동률이적용되어증감되어왔다. 그기간동안의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평균값은 3.59% 이며, 소비자물가변동률의평균값은 2.78% 로확인된다. 즉, 실질임금상승률의평균값이 0.81% 로서양 (+) 의값을가지므로실무에서장해연금수급자에게지급되는연금액은그간매년증가하여왔으며, 연령이 60세미만인수급자에게적용되는증가율이 60세이상의수급자에적용되는증가율보다평균적으로더크게적용되어왔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 미래의장기간동안순차적으로지급될연금액의현가산정에적용할수있는무위험수익률의대용변수로서 10년만기국고채수익률을고려해볼수있는데, [ 표 2] 에서의평균수익률은 4.37% 를나타낸다. 이는연금의일실이익산정에있어서임금상승률또는물가상승률을반영해주지않는부분은별도로취급하더라도동일한기간동안연 5% 의이율로할인하면할인율그자체로서도현실세계에비추어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138

13 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의적정성분석 적용기간 [ 표 2] 고용노동부고시임금평균액증감률및소비자물가변동률 임금평균액증감률 고용노동부고시 소비자물가변동률 10 년만기국고채수익률 실질임금상승률 % 2.26% 5.35% 3.25% % 3.51% 5.57% 0.13% % 4.04% 5.17% -3.30% % 2.70% 4.77% 0.47% % 3.48% 4.20% 0.28% % 3.44% 3.45% 1.26% % 1.46% 3.28% 2.76% % 1.36% 3.18% 1.61% 평균 3.59% 2.78% 4.37% 0.81% 년만기국고채수익률은적용기간직전연도수익률을나타낸다.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DB 의연수익률참조 ) 2. 실질임금상승률은필자가생성한값이며, 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에서소비자물가변동률을차감한값이다. (2) 순할인율평균값의가정식 (2) 를이용하여장해연금의일실이익을산정하고자할때우리는우선적으로임금상승순할인율 ( ) 의평균값과물가상승순할인율 ( ) 의평균값을구하여야한다. 최근수행된연구에서순할인율의평균값을추정한연구로는마승렬 (2012), 류근옥 마승렬 (2013), 마승렬 김정주 (2014) 의연구를들수있다. 마승렬 (2012) 은 60세이상의종신연금수급자의손해액평가를위해물가상승순할인율의평균값 를추정하였으며, 류근옥 마승렬 (2013) 의연구에서는산재보험의장해보상연금과일시금간의형평성을분석하기위해장해보상연금의현가를산정하였는데이를위해임금상승순할인율의평균값 와물가상승순할인율의평균값 를각각추정하였다. 마승렬 김정주 (2014) 의연구에서는손해배상실무에서가동 ( 취업 ) 가능기간동안의일실이익 (lost earnings) 의현가산정에있어서법원에서관행적으로사용하고있는호프만식계산법을대체할수있는새로운중간이자공제방법을찾기위한목적으로임금상승순할인율의평균값 를추정한바있다. [ 표 3] 은이들선행연구에서통계적분석방법을이용하여추정한임금상승순할인율의평균값 와물가상승순할인율의평균값 를각각보여주고있다. 따라서본연구와이들선행연구에서의연구목적은서로다르지만본연구의목적달성을위해서는분석에사 139

14 금융감독연구제 2 권 제 2 호 용할순할인율의평균값을별도로추정할필요없이이들선행연구에서추정한순할인율의평균값들을적절히활용하면될것이다. [ 표 3] 순할인율의평균값 선행연구 마승렬 (2012) % 류근옥 마승렬 (2013) -0.73% 2.17% 마승렬 김정주 (2014) -0.16% - 본연구에서의가정 0% 2.17%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에서사용한 [ 표 3] 의값들에기초하여순할인율의값을가정하였으며, 계산의편의성을위해임금상승순할인율의평균값은 0%, 물가상승순할인율의평균값은 2.17% 인것으로가정 (, ) 하여분석하였다. 임금상승순할인율의평균값을 0% 로가정하면 60세에이르기까지의일실이익현가 ( ) 는사망시점의연금액 ( ) 에 60세까지의생존확률합계를단순히곱하여간편하게산정할수있는이점 이있다 ( 즉, ). 따라서임금상승순할인율의평균값을 0% 으로가정하면 ( ) 식 (2) 는다음과같이보다더단순화된산식으로수정될수있다. (2)* (3) 생명표연금의일실이익산정에있어서보다엄밀한현가산정을위해서는동일세대생명표 (cohort life table) 를적용하여산정하는것이바람직하겠으나, 본연구에서는분석의편의상통계청에서제공해주는 2013년도기간생명표 (period life table) 에서의남녀사망률에기초하여연금수급자의사망시점연령별조건부남녀생존확률을생성하여분석에사용하기 140

15 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의적정성분석 로한다. 이경우기간생명표를이용하여생성한남녀생존확률이동일세대생명표에의한생존확률에비해서는모든연령계층에서더낮은값을보여줄것이므로기간생명표를이용하여생성한남녀생존확률을사용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면실제의일실이익을상대적으로과소평가하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다. 그러나이러한가정은현실세계에비추어볼때보수적인가정이므로본연구에서설정한가정에의해산정된일실이익의크기가현행의법원일실이익산정방법에의한금액에비해상대적으로더크다는사실을보여줄수만있다면그로서현행산정방법이경제적합리성을가지지못하는산정방법이라고결론내릴수있을것이다. [ 그림 1] 은본연구의분석에서사용한연금수급자의사망시점연령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 별조건부남녀생존확률중사망시점 30세인경우와 80세인경우의남녀생존확률을예시한것이다. [ 그림 1] 사망시점 30 세인경우와 80 세인경우의남녀생존확률 법원에서는일실이익산정시각세별생존확률을적용하지않고, 식 (4) 에서와같이기대여명을적용하여연금의일실이익을산정한다. 9) 사고시점연금수급자의연령에따른남녀기대여명은 [ 표 4] 에서와같다. 9) 연금일실이익을산정할때기대여명 (life expectancy) 을적용하여확정연금 (annuity certain) 형태로현가를산정하는방법이생명연금 (life annuity) 형태로현가를산정하는방법보다는계산과정이상대적으로간편하지만수리적으로는생명연금형태로연금의현가를산정하는것이더합리적인산정방법이다 (Ben-Zion(2002), Ireland(2003) 참조 ). 141

16 금융감독연구제 2 권 제 2 호 [ 표 4] 남녀연령별기대여명 (2013 년국민생명표 ) 30 세 40 세 50 세 60 세 70 세 80 세 남자 여자 년 ( 월 ) (591) (477) (367) (264) (170) (96) 년 ( 월 ) (668) (551) (436) (324) (216) (123) 기대여명 : (: 한계연령 ) Ⅳ. 분석결과 1. 누적할인계수산정을통한연금일실이익의평가산재장해보상연금일실이익을산정하기위해앞의식 (2)*, 식 (3), 식 (4), 식 (5) 에서의누 적할인계수 ( ; cumulative discount factor) 를산정해보면 [ 표 5] 에서와같다. 식 (2)*, 식 (3), 식 (4), 식 (5) 에서의누적할인계수는사망당시연금수급자의연령이각각 30세, 40 세, 50세, 60세, 70세, 80세였으며, 이들이각자연금 1원 ( =1원 ) 씩을지급받고있었던경우에있어서의연금일실이익을의미한다. 따라서연금수급자의일실이익의크기는동일한성별과연령하에서는사망당시연금수급액의크기와연금일실이익의크기가정비례의관계에있음을알수있다. 예를들어식 (2) 에의한연금일실이익은사망당시 30세이었던남자의연금수급액이 50 만원이었다면 223,496,200원 (=50만원* ) 이되고, 100만원이었다면이의 2배에해당하는 446,992,400원 (=100만원* ) 이된다. 142

17 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의적정성분석 [ 표 5] 남녀연령별누적할인계수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 호프만계수 4. : 라이프닛쯔계수 [ 표 5] 의누적할인계수를기초로법원산정방법과의비교를위해법원의호프만계수 ( ) 대비누적할인계수의비율을확인해보면 [ 표 6] 에서와같다. [ 표 6]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법원의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 ( ) 은현실세계 ( 또는 ) 를과소평가하는방법임을확인할수있으며, 자동차보험의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 ( ) 은법원의산정방법에의한금액에도미치지못하는산정방법임을알수있다. 또한사망한시점연금수급자의연령이높은경우에비해한계연령까지남겨진기간이상대적으로긴저연령층의경우에있어서법원 ( 또는자동차보험 ) 산정방법의과소평가정도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143

18 금융감독연구제 2 권 제 2 호 [ 표 6] 법원의호프만계수 ( ) 대비누적할인계수의비율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한편, 우리나라법원 ( 대법원 선고 85다카 819 판결 ) 에서는단리연금현가율을 240으로제한하고있는데, 이는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넘는중간이자공제기간 414 개월이후에있어서는현가로받게되는금액의이자가매월입게되는손해액보다많게되는것이수리상명백해지는불합리한결과를초래한다하여호프만식계산법을쓰는경우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넘는중간이자공제기간의현가를산정함에있어서는그현가율이얼마인지에불구하고모두 240을적용해야한다고제한을가하고있다. 따라서법원실무에서와같이호프만계수의최대값을 240으로제한하게되면 [ 표 7] 에서와같이 30세, 40세, 50세등상대적저연령층에서는현실세계를보다더과소평가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144

19 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의적정성분석 [ 표 7] 호프만계수 ( ) 의최대값을 240 으로제한하는경우비율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의대안 : 기대여명을이용하는방법향후자동차보험의보상실무에서산재장해연금수급자 ( 또는유족연금수급자 ) 가사망한경우일실이익산정은본연구에서분석의대상으로한식 (2)* 와식 (3) 을사용하여산정하면경제적합리성을가지는산정결과를도출할수있게될것이다. 그러나식 (2)* 와식 (3) 의산정방법은임금상승순할인율과물가상승순할인율의평균값 (와 ) 을적용하여산정하는단순화된산정방법이긴하지만사망자의성별 연령별생존확률 ( ) 또한함께고려하여야하므로실무자에게는다루기가어렵거나또는번거로운산정방법이될수있다. 따라서실무에서사용하기위한산재장해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의대안으로우리는다음과같이기대여명을사용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 표 8] 기대여명을이용한일실이익산식 ( 사망시점연금액 : 1 원 ( =1 원 )) 60 세미만사망시 : (6) 60 세이후사망시 : (7) 145

20 금융감독연구제 2 권 제 2 호 이제본연구의지금까지의분석에서사용한것과동일한값들과정보들을이용하여기대여명산식에의한연금수급자의일실이익을각각구해보기로한다. 사망시연령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인연금수급자에대하여식 (6) 과식 (7) 의일실이익산정에사용된누적할인계수값들은각각 [ 표 9], [ 표 10] 에서와같이확인된다. [ 표 9] 사망시점연금수급자연령별누적할인계수의산정 ( 남자의경우 ) 30세 % 2.17% 세 % 2.17% 세 % 2.17% 세 264-0% 2.17% 세 170-0% 2.17% 세 96-0% 2.17% [ 표 10] 사망시점연금수급자연령별누적할인계수의산정 ( 여자의경우 ) 30세 % 2.17% 세 % 2.17% 세 % 2.17% 세 324-0% 2.17% 세 216-0% 2.17% 세 123-0% 2.17% [ 표 9] 와 [ 표 10] 에서의누적할인계수값을이용하면연금수급자의일실이익을쉽게산정할수있는데, 본연구에서는기대여명산식 ( 식 (6), 식 (7)) 에의해산정된연금수급자의일실이익을앞의식 (2)*, 식 (3) 을이용하여산정한결과와상호비교해보았다. 146

21 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의적정성분석 [ 표 11] 일실이익의비교 비율 비율 (A) (B) (B)/(A) (C) (D) (D)/(C)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 표 11] 에의하면기대여명을이용하여산정한일실이익의크기가각세별생존확률을이용하여산정한일실이익에비해상대적으로조금더크게산정되지만양자간에현저한차이는발생되지않는것으로확인된다. 따라서자동차보험등의보상실무에서손해사정사들이적용할수있는연금일실이익의산정방법으로기대여명을사용하는방법의채택도고려해볼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Ⅴ. 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의개선방안 1. 자동차보험약관내용개정의필요성현재손해배상실무에있어서피해자가소송을제기하는경우법원에서는거의대부분호프만식계산법에의해일실이익을산정한다. 앞장의논의에서살펴본바와같이라이프닛쯔식과호프만식계산법모두현실세계를잘반영하지못하는산정방법이지만호프만식계산법에의해상실수익액을산정하면라이프닛쯔식계산법을적용하여산정하는경우 147

22 금융감독연구제 2 권 제 2 호 에비해그나마과소평가되는정도를줄일수는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 을정하고있지만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배상하여야할금액을 보험금지급기준 에의해산출한금액으로본다는규정을별도로두고있기때문에피해자가소송을제기하는경우에는호프만식계산법에의한일실이익을보험회사로부터받을수있게된다. 따라서동일한피해자의경우에있어서도소송을제기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일실이익의평가액에차이가발생하게되며, 이러한정보를알고있는피해자측에서는약관상지급기준에승복하지않고소송을통해상실수익액 ( 일실이익 ) 을평가받고자할것이다. 자동차보험실무에서의상실수익액산정및지급절차의불합리성을개선하고소송제기에따르는비용을감소시키기위해서현행의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상실수익액산정기준은보다합리적방법으로개정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에서살펴본바와같이호프만식계산법을채택하면라이프닛쯔식계산법을사용하는경우에비해서는피해자의상실수익액이과소평가되는정도를다소줄일수는있지만호프만식계산법또한경제적합리성을가지지못하는방법임을확인할수있었다. 따라서상실수익액산정방법은궁극적으로는본연구에서논의한바와같이경제적합리성을가지는방법으로개선되어야할것이다. 이때합리적순할인율을추정한후이를적용하여상실수익액을산정하기위해서는순할인율의평균값추정과정에전문적인기술이요구되므로외국의사례에서와같이우리나라에서도향후전문가에게의뢰하여산정하는방법을채택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미국에서는소송건의일실이익을산정해주는전문가를 forensic economist라하며경제학자, 회계사, 계리사등이 forensic economist로할동하고있는데, 변호사들은 forensic economist 들이산정한일실이익을근거로법원에서피해자의손해액을다투게된다 (Link(1992) 등참조 ). 10) 물론외부전문가에게의뢰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는경우에는비용이소요되는데, 이는자동차보험에서노동능력상실률을평가하기위해전문의에게신체감정을의뢰하여노동능력상실률을평가하는경우에서와마찬가지로가해자와피해자간의손해액의공평한분담및피해자간의보상의공정성측면에서감수해야할부분으로판단된다. 11) 참 10) 우리나라의보험업법제 188 조 ( 손해사정사등의업무 ) 에서는손해사정사또는손해사정업자의업무로서손해액및보험금의사정업무를규정하고있다. 148

23 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의적정성분석 고로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는노동능력상실률의평가방법을 [ 표 12] 에서와같이규정하고있다. [ 표 12]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노동능력상실률평가방법 맥브라이드식장해평가방법에따라일반의옥내또는옥외근로자를기준으로실질적으로부상치료진단을실시한의사또는해당과목전문의가진단, 판정한타당한노동능력상실률을적용하며, 동판정과관련하여다툼이있을경우보험금청구권자와보험회사가협의하여정한제 3 의전문의료기관의전문의에게판정을의뢰할수있음 자동차보험과법원의손해배상실무에서신체감정의문제에서와는달리상실수익액 ( 일실이익 ) 의현가산정문제에있어서는합리성을배제한채로산정방법의용이성만을고려하여그간라이프닛쯔식또는호프만식계산법이관행적으로사용되어왔다. 따라서향후피해자의상실수익액을합리적으로평가해주기위해서는피해자의개별적특성을고려한적정수준의순할인율을적용하여상실수익액을산정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 [ 표 13] 에서와같이기존의자동차보험의약관상사망상실수익액과후유장해상실수익액산정기준에있어서의 라이프닛쯔계수 적용을 누적할인계수 적용으로개정하고아울러연금상실수익액산정기준및누적할인계수평가방법을신설할필요가있다. [ 표 13]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상실수익액산정기준 ( 개정및신설안 ) 구분산정기준 ( 개정및신설안 ) 사망상실수익액 ( 개정안 ) 후유장해상실수익액 ( 개정안 ) 연금상실수익액 ( 신설안 ) 누적할인계수평가방법 ( 신설안 )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 사망일로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취업가능연한까지월수에해당하는누적할인계수 ) 월평균현실소득액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취업가능연한까지의월수에해당하는누적할인계수 ) ( 월평균연금액 - 생활비 ) ( 사망일로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기대여명까지월수에해당하는누적할인계수 ) 전문가가산정한타당한할인율을적용하여누적할인계수를산정하며, 동산정과관련하여다툼이있을경우보험금청구권자와보험회사가협의하여정한제 3 의전문가에게판정을의뢰할수있음 11) 인적손해의손해배상실무에서피해자의손해액을확정하는과정에있어서외부전문가의조력을구하는가장대표적인경우는노동능력상실정도를판단하기위해부상피해자의신체감정을해당전문의에게의뢰하는경우이다. 149

24 금융감독연구제 2 권 제 2 호 2. 손해액산정관련보험업법개선방안보험업법은보험업을경영하는자의건전한경영을도모하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밖의이해관계인의권익을보호함으로써보험업의건전한육성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 보험업법제1조 ( 목적 ) 참조 ). 보험업법상손해보험계약의제3자보호관련규정을살펴보면동법에서보험금의지급불능을방지하기위한보호규정은두고있지만 ( 보험업법제165조 ( 제3자의보험금지급보장 ) 이하규정참조 ), 손해액산정방법에대한합리성을담보할수있는규정은어떠한형태로도규정하고있지않다. 따라서향후이해관계인의권익보호를위해서는상실수익액등손해액의합리적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보험업법에서도관련규정의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이를위해 [ 표 14] 와같은방법으로보험업법상손해액의합리적산정방법규정을신설할것을제안한다. [ 표 14] 보험업법상손해액의산정방법 ( 신설안 ) 제 169 조의 1( 손해액의산정방법 ) 손해액은현실성있는경제변수등을적용한합리적인산정방법에의해산정하여야하며, 동산정과관련하여다툼이있을경우보험금청구권자와보험회사가협의하여정한제 3 의전문가에게판정을의뢰할수있다. Ⅵ. 결론 연금수급자가사고로사망한경우야기되는연금일실이익의산정에있어서기대여명까지순차적으로지급될미래의연금액의현가산정에법원에서는법정이율연5%( 월 5%/12) 를단리로적용하여할인하는호프만식계산법을채택하고있으며, 자동차보험에서는동일한법정이율을적용하되복리로할인하는라이프닛쯔식계산법을사용하고있다. 그러나법원과자동차보험모두연금일실이익의산정에있어서미래의연금액이증액되는부분에대하여는반영해주지않기때문에매년임금상승률또는물가상승률에연동하여증액되는연금을받고있던자 ( 예 : 산재보험의장해보상연금또는유족보상연금수급자 ) 가사고로사망한경우에는합리적수준의손해액이과소평가되는불이익을받게된다. 더욱 150

25 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의적정성분석 이자동차보험등보험실무에서는아직까지여기에대하여약관상정형화된지급기준을설정하지않고있다. 본연구는종신연금의일실이익산정방법에대한보다집중적인분석을위해산재보험의장해연금수급자가사고로사망한경우를대상으로분석하였다. 현재산재보험에서지급되는보상연금액은매년 1회씩조정되는데, 60세에도달할때까지는평균임금상승률을적용하고 60세도달이후부터는물가상승률을적용하여조정된금액을지급한다. 이와같이산재보험에서는연금수급자의연령이 60세에도달하기전과후를구분하여연금급여의증감방법이상이하게적용되므로본연구에서는사망자연령을 60세이상의고연령층 (60세, 70세, 80세 ) 에한정하여분석한마승렬 (2012) 의연구를보완확장하여저연령층 (30 세, 40세, 50세 ) 피해자도모두포함한분석을시도하였으며, 이를위해 60세미만장해연금수급자의일실이익을산정하기위한현실모형을별도로설정하여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설정한현실모형에의해산정되는연금일실이익을현행법원에서의금액과비교한결과, 피해자의연령별로법원의산정금액에비해 1.06배 ( 남자 80세 ) 1.98배( 여자 30세 ) 정도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받아야만현실세계를제대로반영해줄수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반면에라이프닛쯔식계산법에의해산정된자동차보험의연금상실수익액은법원의호프만식계산법에의해산정된연금일실이익수준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일실이익 ( 상실수익액 ) 산정방법은궁극적으로는본연구에서논의한바와같이경제적합리성을가지는방법으로개선되어야할것이다. 이때합리적순할인율을추정한후이를적용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기위해서는여기에전문성이요구되므로외국의일실이익산정사례또는자동차보험에서전문의에게신체감정을의뢰하여노동능력상실률을평가하는경우에서와마찬가지로향후개별건에대하여전문가에게의뢰하여산정하는방법의채택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이와관련하여연금일실이익의산정방법및관련약관, 법률규정의개선방안도함께제시하였는데, 본연구에서제시한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이향후가해자와피해자간의손해액의공평한분담및피해자간의보상의공정성제고에기여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해본다. 151

26 금융감독연구제 2 권 제 2 호 참고문헌 류근옥 마승렬, 2013, 산업재해보상보험의장해보상연금과일시금지급체계의합리화방안, 사회보장연구, 제29권제1호, 마승렬, 2001, 상실수익액산정시적용할순할인율의결정에관한연구, 금융학회지, 제6 권제1호, , 2012, 사망으로인한종신연금수급자의손해액평가, 리스크관리연구, 제23권제2호, 마승렬 김정주, 2014, 일실이익의현가산정을위한중간이자공제방법, 법경제학연구, 제11권제3호, Ben-Zion, Barry, 2001/2002, The Valuation of the Loss of Future Pension Income, Journal of Legal Economics 11(3), Gamber, Edward N., and Robert L. Sorensen, 1993, On Testing for the Stability of the Net Discount Rate, Journal of Forensic Economics 7(1), , 1994, Are Net Discount Rates Stationary?: The Implications for Present Value Calculations: Comment,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1(3), Haslag, Joseph H., Michael Nieswiadomy, and D. J. Slottje, 1991, Are Net Discount Rates Stationary?: The Implications for Present Value Calculations: Comment,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8(3), , 1994, Are Net Discount Rates Stationary?: Some Further Evidence,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1(3), Link, Albert N., 1992, Evaluating Economics Damages: A Handbook for Attorneys, Quorum Books. Ireland, Thomas R., 2002/2003, Comment: The Valuation of the Loss of Future Pension Income, Journal of Legal Economics 12(3),

27 연금일실이익산정방법의적정성분석 Adequacy about Evaluating Methods of Lost Pension Benefits Ma, Seungryul * 12) Abstract Recently the number of public or private pensioners continues to grow due to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increasing longevity of life. In the practice of calculating lost pension benefits resulting from varied accidents, the court uses Hoffman method which appling 5% of legal interest rate as a simple discount rate and the insurance company uses Leibnitz method which appling 5% of legal interest rate as a compound discount rate. However, because both the court and the insurance company do not consider future expected increase in pension benefits on the calculation of lost pension benefits, it is producing significantly underestimated results of lost pension benefits in the wrongful death cases like recipients who have received annually raised pension benefits connected to the wage growth rates or inflation rates. In this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the real lost pension benefits reached times as large as the amount calculated using Hoffman method by age group. In addition, the evaluated lost pension benefits using Leibnitz method are confirmed smaller than those using Hoffman metho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considered rational method of calculating lost pension benefits which using net discount rates and presented a plan to improve insurance clauses and law provisions as well. Key words: public or private pension, pensioner, lost pension benefits, legal interest rate, net discount rate JEL Classification: C6, J3, K0 * Research Fellow, Korea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samhan12@hanmail.net) 153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