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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융연구제 26 권제 4 호 ( ) pp 공무원일실이익의합리적산정방법연구 * Reasonable Calcul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Lost Earnings 마승렬 ** Seungryul Ma 본연구는공무원의일실이익산정을위한현실성있는모형을설정한후현행실무에서의산정방법과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법원의공무원일실이익산정모형이합리적수준의손해액을과소평가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분석결과는공무원의일실이익을합리적으로평가하기위해일실이익산정모형에미래의소득상승률과할인율이제대로반영되어야함을말해준다. 그러나합리적손해액을반영한산정모형의실무적용에는전문가활용에따른비용이소요될수있으므로, 여기에대한차선책으로우리는일반근로자와마찬가지로공무원의일실이익산정에있어서도완전상쇄 (total offset) 방법을채택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국문색인어 : 공무원, 일실이익, 산정모형, 완전상쇄방법한국연구재단분류연구분야코드 : B * 본논문의개선을위해유익한논평을해주신익명의심사위원들에게감사드립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조사연구처연구위원 (samhan12@hanmail.net) 논문투고일 : , 논문최종수정일 : , 논문게재확정일 :

2 78 보험금융연구제 26 권제 4 호 I. 서론 손해배상소송에서법원판례는소송물이세가지손해 ( 소극적재산상손해, 적극적재산상손해, 위자료 ) 로나누어진다는소송물 3분설을취하고있다. 소극적손해로서의일실이익 (lost earnings) 이란사고가없었을경우를가정하여피해자가장래얻을수있었을것이라고예측되는이익또는소득을말하는데인신사고손해배상액의대부분을차지하는손해항목이다 1). 공무원이업무집행중인다른공무원의불법행위로인하여부상당하거나사망한경우 ( 사용자행위재해 ), 그와그의유족은국가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때공무원과그의유족은국가배상법에의한배상금을지급받기위해배상심의회에배상신청을통해배상금을지급받거나아니면배상신청을하지않고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손해배상을받을수도있다 2). 한편, 공무원이업무집행중인다른공무원이아닌제3자의불법행위로부상 장해를입거나사망한경우 ( 제3자행위재해 ) 에는본인이나그의유족은가해자인제3자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하게되는데, 이때가해자가배상책임보험에가입되어있고, 동시에고의적사고등보험자의면책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면각각의보험금지급기준에서정하고있는금액을지급받거나아니면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확정판결에의한금액을지급받을수도있다 ( 자동차보험약관등각종배상책임보험약관참조 ) 3). 1) 우리나라대법원은일실이익을산정할때 법원은피해자의노동능력이가지는재산적가치가정당하게반영되도록당해사건에현출된구체적사정을기초로객관적이고합리적인자료에의하여피해자의수입금액을확정하고이를기초로산정하여야한다. 라고판시하고있다 ( 교통 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2005) 참조 ). 2) 국가배상법제 9 조이하규정참조. 3) 공무원연금법은공무원의퇴직또는사망과공무로인한부상 질병 장애에대하여적절한급여를지급함으로써, 공무원및그유족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 공무원연금법제 1 조 ( 목적 ) 내용참조 ). 따라서공무원이공무로인한부상으로장애를입으면공무원연금법에의한장해급여를지급받을수있고공무로인한부상등으로사망한경우에는공무원연금법에의한유족급여를지급받을수있다. 따라서사용자행위재해또는제 3 자행위재해가공무로인한재해인경우에는공무원연금법에의한재해보상급여와다른법률 제도에의해지급되는금액 ( 국가배상법에의한배상금, 법원의확정판결금액, 자동차보험의지급보험금등 ) 간에는중복급여를

3 공무원일실이익의합리적산정방법연구 79 우리나라의손해배상 ( 보상 ) 실무에서사용하는일실이익의현가계산방법은호프만식산정방법과라이프닛쯔식산정방법이다. 호프만식산정방법은민사법정이율연 5%( 월5%/12) 를적용하여단리 (simple interest) 로할인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는방법이며, 라이프닛쯔식산정방법은동일한민사법정이율을적용하지만복리 (compound interest) 로할인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는방법이다 4). 호프만식계산법과라이프닛쯔식계산법모두미래취업 ( 가동 ) 가능기간까지의소득상승부분은일실이익계산에반영해주지않는다. 이들중국가배상법에서는유족배상과장해배상산정시호프만식계산법을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상실수익액산정시라이프닛쯔식계산법을사용하여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5). 판례는양쪽을모두허용하고있으며, 현재법원실무의주류는호프만식계산법을취하고있다 ( 사법연수원 (2013) 참조 ). 그러나법원은공무원과같이법령등에의해직무연한에따른호봉의승급이정기적, 일률적, 확정적이고, 그승급에따른임금의증가분이구체적액수나비율로사전에결정되어있으며호봉의승급이오로지직무연한에따라자동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에는일반적인근로자와는달리호프만식계산법을사용하되예외적으로호봉승급분을일실이익산정에적용하고있다 ( 교통 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2005)). 이때, 호봉승급분을반영한시점 t에서의월평균소득액 ( ) 은사고시점 ( ) 의공무원봉급표에서의직급별호봉별봉급액을적용하고여기에국가공무원수당체계에의한직급별호봉별각종수당을부가하여인정하게된다. 이와같이법원이공무원의일실이익산정에적용하는시점 t에서의월평균소득액 ( ) 은사고 방지하기위한조정이이루어진다. 본연구에서는공무원의일실이익산정방법의적정성여부를분석하고자하는데연구의목적을두고있으므로이들간의중복급여조정내용은논외로한다. 4) 민법제 379 조 ( 법정이율 ) 에서는 이자있는채권의이율은다른법률의규정이나당사자의약정이없으면연 5 분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5) 일실이익 과동일한의미에대하여자동차보험은 상실수익액 이란용어를사용한다. 자동차보험도초기에는호프만식계산법에의한상실수익액산정방법을채택하였으나 1986 년 9 월약관개정시라이프닛쯔식계산법으로변경한이후오늘에이르기까지라이프닛쯔식계산법을그대로유지하고있다.

4 80 보험금융연구제 26 권제 4 호 시점 ( ) 의공무원봉급표 ( 예 : 2015 년도봉급표 ) 에서의직급별호봉별봉급액 을적용하는것이므로동일직급동일호봉에서의봉급액이매년인상되는부분은 계산에반영되지않는다. 또한기간경과에따른승진효과도일실이익계산에반 영되지않기때문에시점 t 에서의실제월소득액 ( ) 은법원에서적용하는월평 균소득액 ( ) 보다는상대적으로더높은수준이될것이다 ( ). 따라서공무원봉급표 ( 예 : 2015년도봉급표 ) 에서의직급별호봉별봉급액을적용한시점 t에 서의월평균소득액 ( ) 과법정이율연 5% 를적용하여단리로할인하여산정하는 법원에서의일실이익산정방법이공무원의손해액을어느정도합리적으로반영 하고있는지여부는실증적으로확인해야할문제이다. 손해배상제도는손해를가해자와피해자간에공평히분담시키는제도이고, 손 해의전보란발생한손해를원상으로회복시키거나복구하는것을의미하는데, 우리민법제 394 조 ( 손해배상의방법 ) 는 다른의사표시가없으면손해는금전으 로배상한다. 라고규정하여손해의전보방법으로금전배상원칙을채택하고있 다. 따라서일실이익산정에는합리적손해액이반영되어야만손해의전보라는 측면에서피해를당하지않은원상으로의회복을꾀하는것이되지만현행실무 에서채택되고있는일실이익산정방법은인플레이션효과등을계산에반영해주 지않아원상회복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6). 본연구는공무원이재해로사망한경우를대상으로현행공무원일실이익산 정방법의적정성여부를살펴보고향후산정방법의합리화방안을제시하는데목 적이있다. 따라서본연구는손해액을합리적으로반영해줄수있는일실이익산 정모형 ( 이하 합리적모형 이라한다 ) 을설정하여분석함으로써현행의각종법률 과제도및법원판결에서채택되고있는일실이익산정방법의적정성여부를확 인하고자한다. 선행연구에서공무원일실이익의적정성여부를검토하기위해 실증분석을시행한연구는김주동 마승렬 (2000) 이유일하다. 김주동 마승렬 (2000) 은 1998 년 2008 년 (11 년간 ) 의예측자료를포함하여 1982 년 2008 년 (27 년간 ) 6) 최창희 정인영 (2015) 은대인사고손해배상액산정기준을중심으로국내배상책임보험시장의성장저해요인을분석하였으며, 전보적손해배상원칙에부합하는손해배상액산정기준합리화방안을제시한바있다.

5 공무원일실이익의합리적산정방법연구 81 의공무원봉급표에서의봉급액을소득액자료의대용변수로사용하고 3년만기회사채수익률과정기예금이율을할인율의대용변수로각각적용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였다. 분석결과에의하면공무원의경우회사채수익률을적용하여할인하면법원과자동차보험에서의산정방법이합리적손해액을과대평가한다는연구결과를보여주었고, 반대로상대적으로낮은이율인정기예금이율을적용하여할인하면법원과자동차보험에서의산정방법이합리적손해액을과소평가한다는연구결과를보여주었다. 김주동 마승렬 (2000) 에서회사채수익률을적용하여할인한경우법원과자동차보험에서의일실이익산정방법이합리적손해액을과대평가한다는연구결과는당시분석에적용한 3년만기회사채수익률의수준이전체분석기간대부분동안 10% 를초과하는현시점에서는상상하기어려울정도로높은수준이었기때문이다. 또다른이유는자료이용의어려움으로인해공무원봉급표에서의봉급액상승률을소득액상승률자료의대용변수로사용하여공무원소득상승률을분석에서제대로반영해주지못하였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7). 본연구는보다현실적분석을위해 1990년 2009년 (20년간) 의공무원연금기여금조견표상의직급호봉별보수월액과 2010년 2015년 (6년간) 의직급호봉별평균기준소득월액 ( 비과세소득포함 ) 을사용하여분석하고자하며, 8) 할인율로서무위험수익률인 5년만기국고채수익률의이자소득세공제전, 후의수익률자료를적용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고자한다 9). 2000년대이후지속적으로이어지는저금리기조를고려하면본연구에서의분석결과는김주동 마승렬 (2000) 과는다른 7) 일반근로자를대상으로현행일실이익 ( 상실수익액 ) 산정방법의불합리성을지적하면서향후개선방안을제시한연구로는김주동 마승렬 (1999), 마승렬 (2001), 이보환 (2010), 마승렬 김정주 (2014), 최창희 정인영 (2015), Ma and Lee(2015) 등이있다. 8) 기준소득월액은기여금및급여산정의기준이되는것으로일정기간재직하고얻은전년도의소득중에서비과세소득을제외한소득으로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의한소득중과세소득금액의연지급합계액을 12 개월로평균한금액에당해연도공무원보수인상율을곱한금액을말한다 ( 공무원연금실무 (2010) 참조 ). 보수월액은 2010 년도연금법개정이전까지기여금및급여산정의기준이되었던금액을말하는데기준소득월액의약 65% 수준이다. 9) 피해자측에서고액의일실이익액을지급받게되면장차여기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에는소득세가부과될것이기때문에일실이익산정에적용할할인율에는이자소득세효과가반영되는것이합리적이다 (Vernon(1985), Anderson and Roverts(1989), 마승렬 김정주 (2014) 등참조 ).

6 82 보험금융연구제 26 권제 4 호 결과를보일수도있다. 합리적모형을적용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기위해서는사고시점부터정년에이르기까지공무원의미래의종단면연령-소득곡선 (longitudinal age-earnings profiles) 의추정이필요하다 10). 종단면연령-소득곡선을추정한후매시점별추정소득액을적절한수익률로할인해주면우리는공무원의일실이익을산정할수있다. 본연구는종단면연령-소득곡선의예측에 Lee-Carter모형을이용하고수익률의예측에는 Vasicek 모형을이용해분석하기로한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I장서론에이어제II장은공무원의일실이익산정방법을개관한다. 제III장은분석에사용할각종자료를분석하고제Ⅳ장은본연구의분석결과를제시한다. 마지막제Ⅴ장은본연구의결론을도출한다. II. 공무원의일실이익산정방법 1. 실무상일실이익산정방법호프만식계산방법과라이프닛쯔식계산방법은사고시점 ( ) 의소득 ( ) 이전체취업가능기간 () 동안증감없이동일한것으로가정한후 ( 즉, ), 이들미래소득의현재가치를산정하는문제에있어서는연 5%( 월5%/12) 의이율을적용하여할인하는방법이다. 사망사고의경우호프만식계산방법과라이프닛쯔식계산방법을수식으로표현하면각각식 (1), 식 (2) 와같다. (1) (2) 10) Christensen(1999) 등참조.

7 공무원일실이익의합리적산정방법연구 83 여기서 = 호프만식계산법에의한사망일실이익 = 라이프닛쯔식계산법에의한사망일실이익 = 사망시점 (t=0) 월평균소득액 = 생활비율 (= 현실소득액의 1/3) 11) = 가동 ( 취업 ) 가능월수 = 호프만계수 = 라이프닛쯔계수 호프만식산정방법은국가배상법과법원에서사용하는방법이며라이프닛쯔식산정방법은자동차보험에서사용하는방법이다. 식 (1) 과식 (2) 에서확인해볼수있는바와같이동일한피해자의경우에있어서도단리로할인하는호프만계수가복리로할인하는라이프닛쯔계수에비해상대적으로큰값을가지므로피해자에게는호프만식계산법이라이프닛쯔식계산법에비해유리한산정방법임을알수있다. 자동차보험피해자가소송을제기하면소송을제기하지않는경우에비해보상효과가달라진다. 상실수익액산정방법과관련하여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 규정을살펴보면사망상실수익액및후유장해상실수익액의산정에라이프닛쯔계수를적용하여산정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 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대한민국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피보험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배상하여야할금액을 보험금지급기준 에의해산출한금액으로본다. 는약관상별도의규정을두고있기때문에피해자가소송을제기하면호프만식계산법에의한보상을받을수있게된다 12). 따라서현행의이원적인자동차보험약 11) 생활비는사람이사회생활을영위하는데필요한비용을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소요되는액수는증거조사에의해정확히파악하여인정하기가어렵기때문에실무에서는적정선 ( 대체로수입의 1/3) 을다툼없는사실로정리하여처리함이보통이다 ( 사법연수원 (2013) 참조 ). 따라서본연구에서는생활비율을현실소득액의 1/3 로가정하여분석한다. 12) 호프만식계산법또한실제손해액을과소평가하지만라이프닛쯔식계산법에비해서

8 84 보험금융연구제 26 권제 4 호 관상지급기준은여기에대한정보의부족또는소송절차의번거로움, 비용의소 요등으로인해소송을하지않았거나또는소송을못한피해자에게상대적으로 불리한보상이이루어지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2. 공무원일실이익산정방법 공무원의경우법원에서의일실이익산정방법은다음과같은수식으로표현될 수있다. (3) 여기서 = 공무원의호프만식사망일실이익 ( 호봉승급분반영 ) = 호봉승급분을반영한시점 t 의월평균소득액 식 (3) 에서의호봉승급분을반영한시점 t에서의월평균소득액 ( ) 은사고시점 ( ) 의공무원봉급표에서의직급별호봉별봉급액을적용하고여기에국가공무원수당체계에의한직급별호봉별각종수당을부가하여인정하게된다. 예를들어사고시점 ( ) 을 2015년으로가정하고, 사고시점피해공무원의연령과직급호봉이각각 30세 (9급3호 ), 40세 (7급11호), 50세 (6급20호) 인세가지경우를고려해보자. 그러면 2015년 30세 9급3호인공무원의경우승진없이매년 1호봉씩승급하였을때 2016년 (31세) 9급4호, 2017년 (32세) 9급5호,, 2046년 ( 정년 60 세 ) 에 9급33호의월평균소득액이각각적용되고, 2015년 40세 7급11호인공무원의경우에는승진없이매년 1호봉씩승급하였을때 2016년 (41세) 7급12호, 2017년 (42 세 ) 7급13호,, 2036년 ( 정년 60세 ) 에 7급31호의월평균소득액이각각적용되며, 2015년 50세 6급20호인공무원의경우에는승진없이매년 1호봉씩승급하였을때 2016년 (51세) 6급21호, 2017년 (52세) 6급22호,, 2026년 ( 정년 60세 ) 에 6급30호의 는상대적으로더많은금액이산정된다. 법원에서호프만식계산법을사용하는것은인플레이션효과등을고려해주지않음으로써생기는피해자의불이익을최소한으로줄이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 이보환 (2010) 참조 ).

9 공무원일실이익의합리적산정방법연구 85 월평균소득액이각각적용된다. 3. 합리적모형 사망시점 (t=0) 이후취업 ( 가동 ) 가능기간 (t=n) 까지순차적으로얻을수있는소 득액의현재가치는다음과같은산식을이용하여산정할수있다. (4) 여기서 = 합리적모형에의한사망일실이익 = 시점 에서의월평균소득상승률 = 시점 에서의월할인율 식 (4) 와같은합리적모형을적용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기위해서는사고시점부터정년에이르기까지공무원의미래의종단면연령-소득곡선의추정이필요하다. 종단면연령-소득곡선을추정한후매시점별추정소득액을적절한수익률로할인해주면우리가구하고자하는공무원의일실이익을산정할수있다. 식 (4) 의 를순할인비율 (net discount ratio) 이라하는데, 동시계열이안정적시계열인경우다음과같은간편식을사용하여일실이익을산정할수있다 13). (5) 여기서 = 순할인율 ( ; net discount rate) 의평균값 ( ) 13) Haslag et al.(1991), Clark et al.(2008), Slesnick et al.(2013), 마승렬 (2001), 마승렬 김정주 (2014) 등참조.

10 86 보험금융연구제 26 권제 4 호 마승렬 김정주 (2014) 는전산업평균임금상승률과 5년만기국민주택채권수익률을할인율로사용하여분석한결과우리나라는모든근로자에게평균적으로적용할단일산정방법으로써완전상쇄 (total offset) 방법 ( 의가정 ) 이현실성있는산정방법임을확인한바있다 14). III. 자료분석 1. 법원의일실이익산정모형 ( 식 (3)) 에적용할자료 가. 사망자연령에따른직급및호봉의가정 안전행정부에서발간한 2013 년공무원총조사보고서 에의하면국가일반직공 무원의현계급평균승진소요연수는 < 표 1> 에서와같다. < 표 1> 국가일반직공무원의현계급평균승진소요연수 ( 단위 : 연 ) 4급 3급 5급 4급 6급 5급 7급 6급 8급 7급 9급 8급 국가일반직공무원의최초임용계급구성비율은 9 급이 69.6% 로가장높고입직 시평균연령은 29 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29 세에 9 급으로입직한공무원을 대상으로분석한다. < 표 1> 에서의국가일반직공무원의현계급평균승진소요연 수를참조하면 29 세에 9 급 2 호에입직한후 33 세에 8 급 5 호, 40 세에 7 급 11 호, 48 세에 6 급 18 호, 57 세에 5 급 26 호로승진하는것으로가정해볼수있다 15). 이경우사망시 14) 미국의알래스카주는 1967 년도이래할인율 () 과임금상승률 () 이같다는가정하에서순할인율을영 (zero) 으로가정하는완전상쇄방법 ( ) 을사용하고있다. 현재미국법원은순할인율모형을사용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는경우피해자의개별적특성에따라 0 2% 정도의할인율을적용하고있으며, 영국법원은 2.5%, 캐나다법원은 2.25% 2.5%, 홍콩법원은 0.5% 2.5% 수준의할인율을적용하여일실이익현가를산정하는것으로확인된다 ( 마승렬 김정주 (2014) 참조 ). 15) 공무원은승진시에 1 호봉이낮아지므로본연구에서 33 세에 8 급으로승진하면 8 급 6

11 공무원일실이익의합리적산정방법연구 87 점 30 세, 40 세, 50 세공무원의직급호봉은각각 < 표 2> 에서와같다. < 표 2> 사망시점피해자연령별직급호봉의가정 사망시점연령 30세 40세 50세 직급호봉 9급3호 7급11호 6급20호 나. 미래의호봉승급분의반영 공무원의경우법원에서는미래의승진부분은고려해주지않지만식 (3) 에서와같이매년 1호봉씩인상조정되는호봉승급분은반영하여일실이익을산정한다. 호봉승급분을반영한소득은사고시점봉급표에서의직급호봉에따른봉급액에정기적, 일률적, 확정적으로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는각종수당을포함한금액이된다. 본연구에서는 2015년도일반직국가공무원의봉급액을기준으로여기에직급호봉에따른각종수당을포함하였는데, 매월지급되는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더하고연간지급되는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은각각 12개월로나눈금액을더하여법원의산정방법 ( 식 (3)) 에의한일실이익산정시에적용할월소득액으로사용하였다. < 그림 1> 은사고시점 30세인 9급3호공무원이 60세 9급33호에이르기까지의연령-소득곡선 (s30), 사고시점 40세인 7급11호공무원이 60세 7급31호에이르기까지의연령-소득곡선 (s40), 사고시점 50세인 6급20호인공무원이 60세 6급30호에이르기까지의연령-소득곡선 (s50) 을각각동일평면에나타낸것이다 16). 호가아닌 8 급 5 호가되고, 40 세에 7 급으로승진하면 7 급 12 호가아닌 7 급 11 호가된다. 16) 법원에서식 (3) 에적용할사망시점 30 세, 40 세, 50 세공무원각각의정년 60 세에이르기까지의적용소득액 ( 월평균소득액 ) 의상세내용은 < 부록 > A1. 을참조하기바란다.

12 88 보험금융연구제 26 권제 4 호 < 그림 1> 식 (3) 에적용할호봉승급분을반영한연도별월소득액 ( 원 ) 추이 2. 합리적모형에적용할자료합리적모형인식 (4) 를이용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기위해서는사고시점부터정년에이르기까지의미래소득흐름인종단면연령-소득곡선과그기간동안의할인율로적용할수익률추이를추정하여야한다. 가. 공무원의종단면연령 - 소득곡선추정 최근 Ma and Lee(2015) 에서는전산업평균근로자의횡단면시계열연령-소득곡선자료를이용하여피해자연령별미래의종단면연령-소득곡선을추정하였는데, Lee-Carter모형 (LC모형) 과확률보행모형 (random walk model) 을각각적용하여추정한결과 LC모형이종단면연령-소득곡선추정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음을확인하였다. Ma and Lee(2015) 에근거하여본연구에서도 LC모형을이용하여공무원의종단면연령-소득곡선을추정한후분석에사용하고자한다. LC모형을이용하여미래의횡단면시계열연령-소득곡선을추정한후시간의경과에따른소득수준을연결해나가면우리가구하고자하는종단면연령-소득곡선을생성할수있다. 예를들면, 추정된미래의횡단면시계열연령-소득곡선에서

13 공무원일실이익의합리적산정방법연구 년 30세, 2016년 31세, 2017년 32세,, 2044년 59세, 2045년 60세소득을연결하면 2015년에 30세인근로자가향후 60세에이르기까지의종단면연령-소득곡선을생성할수있게된다. 횡단면시계열연령-소득곡선의예측을위한 LC모형은다음과같은형태로표현될수있다 17). (6) 단, 여기서 = 연령그룹 의 연도소득 = 연령그룹별소득시계열의평균형태를반영하는상수 = 소득지수변화에대한소득의상대적변화속도 = 연도소득지수 (wage index) = 연령그룹 의 연도잔차항 식 (6) 에서 값은다음과같이소득시계열의평균값으로도출된다. (7) 소득지수 는 t연도에서의모든연령계층의소득편차를합하여추정한지수이며, 다음과같이추정한다. 17) 본연구에서의연령 소득곡선예측을위한 LC모형에서는사망률예측에서의 LC모형과는달리식 (6) 에서와같이소득자료에로그변환하지않은원소득자료 ( ) 를사용하였다. 이는로그변환된소득자료를이용하여추정하게되면최종적으로지수변환하는과정에서미래의예측치가지수적으로증가하는특성으로인해장기예측에있어서소득곡선이과대추정되는문제점을가지는것으로확인되었기때문이다. 소득자료를이용하여추정하는경우에는소득지수 ( ) 의예측치가우상향하는형태를띠기때문에음 (-) 의값을가지지않을것이므로로그변환하지않은원자료를이용하여추정하는것이보다합리적인방법이라할수있다.

14 90 보험금융연구제 26 권제 4 호 (8) 마지막으로 값은최소자승법 () 을사용하여상수항이없는회귀분석을통해다음과같이도출한다. (9) 본연구에서는 LC 모형추정을위해 29 세 60 세공무원의 1990 년 2015 년 (26 년 간 ) 의횡단면시계열연령 - 소득곡선자료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 18). LC 모형에서 연령별 와 의추정값은각각 < 표 3> 과같다. < 표 3> 연령별 와 의추정 29세 30세 31세 32세 33세 34세 35세 세 37세 38세 39세 40세 41세 42세 세 44세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세 58세 59세 60세 ) 본연구는자료이용상의한계점으로인해 26 년간의자료를이용하여 LC 모형을추정하였는데, 향후보다긴횡단면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추정하는경우에는본연구의추정결과와다소간차이가발생할수도있을것이다. 본연구의분석에사용한공무원의월소득액자료의상세내용은 < 부록 > A2. 를참조하기바란다.

15 공무원일실이익의합리적산정방법연구 91 한편, 소득지수 의연도별추정치는 < 표 4> 와같다.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년 2015년 < 표 4> 연도별 의추정치 LC모형의연령별 와 의추정값을이용하여 2016년이후의미래횡단면시계열연령-임금곡선을예측하기위해서는 시계열의 2016년도이후의예측치가필요하다. 본연구에서의 시계열은자기상관함수 (correlogram) 에대한 Q통계량으로식별해본결과표류항 (drift) 을가지는확률보행 (RW: Random Walk) 과정으로확인되었으며 시계열의 RW모형추정결과는 < 표 5> 와같다. < 표 5> 시계열의 RW 모형추정결과 (8.2892) AIC: , SC: 괄호안수치는 t 통계량임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C: Schwarz Criterion 이제 < 표 5> 의추정된 RW 모형을이용하여 2016 년이후의미래 시계열을예측 한후앞에서추정한연령별 와 의추정값과결합하면미래 2016 년도이후의 횡단면시계열연령 - 소득곡선을생성할수있게된다 19). < 그림 2> 는 1990 년 ) 참고로본연구는 LC모형에의한추정값이실제값을잘반영해주는지를검증하기위해추정된,, 값을이용하여 29세 60세까지의 1990년 2015년 (26년) 간의횡단면시계열을추정한후추정값과각각의실제값을비교하여예측오차를확인하였

16 92 보험금융연구제 26 권제 4 호 년 (26년간) 의횡단면시계열연령-소득곡선과 LC모형추정치를이용하여생성한미래 2016년 2050년 (35년간) 의횡단면시계열연령-소득곡선을하나의평면위에함께나타낸것이다. 일반근로자의횡단면연령-소득곡선의형태는 50대중반에소득수준이정점에도달하고그이후에는소득수준이정점에비해감소하는역U 자형태를띠는것이통상적이다 (Ma and Lee(2015) 등참조 ). 그러나공무원의횡단면시계열연령-소득곡선의형태는 < 그림 2>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일반근로자의연령-소득곡선의형태와는다르게정년에도달할때까지감소하지않고체감적으로증가하는형태를띠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 횡단면시계열연령 - 소득곡선 (2016 년 2050 년 (35 년간 ) 예측치포함 ) 2015년도에연령 30세, 40세, 50세공무원을가정하였을때이들이각각미래 60 세에이르기까지의종단면 (longitudinal) 연령-소득곡선은 2016년이후의횡단면시계열연령-소득곡선을이용하여 < 그림 3> 과같이생성할수있다 (< 그림 3> 에서 y2015와 y2045는각각 2015년도와 2045년도의횡단면연령-소득곡선을나타내며, 다. 예측오차는평균절대백분율오차 (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값을이용하여확인하였는데, 모든연령계층에서 5% 미만의오차값을보여주었으며 36 세 56 세구간의연령계층에서는 1% 미만의오차값을보여주어전반적으로만족스러운추정결과를보여주었다.

17 공무원일실이익의합리적산정방법연구 세, 40 세, 50 세는각각 2015 년도에 30 세, 40 세, 50 세인공무원이 60 세에이르기까 지의종단면연령 - 소득곡선을나타낸다 ) 20). < 그림 3> 2015 년도에 30 세, 40 세, 50 세인공무원의종단면연령 - 소득곡선 나. 분석에사용할공무원의종단면연령 - 소득곡선의수정 앞의분석결과를확인해보면법원의산정모형인식 (3) 에적용할사고시점인 2015년도의소득액과공무원의종단면연령-소득곡선에서의 2015년도소득액의크기가일치하지않음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차이점은공무원의실제소득중에서시간외근무, 야간근무등에의한초과근무수당등이법원의산정모형에서는적용되지않기때문에야기되는차이점으로볼수있다. 본연구에서는비교분석목적상법원모형과합리적모형에서초기 ( ) 에적용되는소득수준 ( ) 의차이점을해소하기위해합리적모형에적용할종단면연령-소득곡선을 < 그림 4> 와같이수정하여분석에사용하였다. 각각의그림에서점선으로표시된 a30m, a40m, a50m이실제분석에사용된수정된종단면연령-소득곡선인데, 초기소득수 20) 공무원의종단면시계열연령 - 소득곡선의구체적값은 < 부록 > A3. 을참조하기바란다.

18 94 보험금융연구제 26 권제 4 호 준 ( ) 을법원의산정모형에적용할 2015 년도의소득액수준과일치시킨후에원 래의종단면연령 - 소득곡선의변화율을적용하여 2016 년도이후의수정된종단면 연령 - 소득곡선을생성한것이다 21). < 그림 4> 법원모형과합리적모형에적용되는종단면연령 - 소득곡선비교 21) 수정된종단면연령 - 소득곡선의가정은원래의종단면연령 - 소득곡선에비해그수준이상대적으로낮아실제의일실이익을상대적으로과소평가하게할것이다. 따라서법원모형에의한일실이익의크기와비교함에있어서본연구에서의가정은보수적인형태의가정이라할수있다.

19 공무원일실이익의합리적산정방법연구 95 다. 할인율수준의추정 장기간에걸친현금흐름의현가산정에대표적으로사용되는무위험수익률로서 10년만기국고채수익률을들수있다. 그러나 10년만기국고채수익률은 2000 년 10월이후의시계열만이용가능하므로본연구에서는 10년만기국고채수익률과거의유사한수준과변화추이를보이면서도상대적으로더긴시계열자료의이용이가능한 5년만기국민주택채권수익률을일실이익의현가산정에적용할할인율로채택하여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는미래의할인율시계열의확률과정을평균복귀과정 (mean reverting process) 의 Vasicek모형을이용하여모형화하였는데, 이자소득세공제전, 후의 5년만기국민주택채권수익률 ( 와 ) 을분석의대상으로하였다. 미래의수익률시계열예측에사용할 Vasicek 모형을이산형 (discrete form) 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이표현된다. (10) (11)

20 96 보험금융연구제 26 권제 4 호 여기서 = 평균복귀속도 = 평균복귀수준 = 변동성 = 표준정규확률변수 ; = 와 의상관계수 (20 년간 ) 의할인율각각의시계열자료에대하여최우추정법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을이용하여식 (10) 과식 (11) 의파라미터를 추정하였는데그결과는 < 표 6> 과같다. < 표 6> Vasicek 모형의파라미터추정치 파라미터 추정치 본연구는 < 표 6> 의파라미터추정치를이용하여미래시계열을예측하였는데,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에의해생성되는미래 30년간의할인율시계열의확률과정은시행할때마다매번그경로가다르게나타나기때문에본연구는총 100,000 회의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을시행하여미래 360개월간의할인율시계열을생성하였으며, 시뮬레이션에의해생성된 360개월간의각각의할인율시계열의평균값들을도출한후마지막으로그평균값들의확률분포도를구성하였다. < 표 7> 은할인율시계열의평균값으로생성한확률분포도에서의평균값및중앙값을보여주고있다. < 표 7> 할인율시계열미래 30년간예측치의평균값과중앙값 평균값 중앙값 4.33% 4.20% 3.66% 3.56% 본연구의실제분석에서는할인율시계열의미래 30 년간예측치의세전, 세후 평균값인 4.33% 와 3.66% 를각각사용하여분석하기로한다.

21 공무원일실이익의합리적산정방법연구 97 IV. 분석결과 1. 일실이익의비교본연구는사고시점 (2015년) 에연령 30세, 40세, 50세인공무원이각각사망한경우에대하여일실이익을산정한후그값들을비교해보았다. < 표 8> 은본연구에서제시한식 (1) 식 (5) 를이용하여산정한사망공무원연령별일실이익의크기를보여주고있다. < 표 8> 모형별사망일실이익비교 ( 단위 : 천원 ) 산정모형 30 세 40 세 50 세 PV( 세전 ) 식 (4) 703, , ,978 합리적모형 PV( 세후 ) 식 (4) 786, , ,504 완전상쇄방법 PV(off set) 식 (5) 516, , ,676 식 (3) 457, , ,297 호프만식 식 (1) 311, , ,708 라이프닛쯔식 식 (2) 262, , ,552 주 : 1) 피해자과실이없는경우의생활비 (= 월소득액 1/3) 공제후금액임. 2) 합리적모형 ( 식 (4)) 에서 PV( 세전 ) 은이자소득세공제전, PV( 세후 ) 는이자소득세공제후수익률을할인율로적용하여각각산정한금액임. 3) 완전상쇄방법 ( 식 (5)) 은중간이자를공제하지않는방법임 ( 마승렬 김정주 (2014)). 주지하는바와같이식 (1), 식 (2), 식 (3) 은모두동일한민사법정이율연 5% 를할인율로적용하는방법이다. 이들중라이프닛쯔식계산법인식 (2) 는복리로할인하는방법이므로단리할인방법인식 (1), 식 (3) 에의한금액에비해서상대적으로일실이익이작게산정되어결과적으로 < 표 8>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식 (2) 는피해자에게가장불리한산정방법임을알수있다. 호프만식계산법인식 (1) 과식 (3) 중법원에서공무원의일실이익을산정하기위해실무에서적용하는모형은식 (3) 이다. 식 (3) 에의해산정된금액은법원에서일반근로자의일실이익산정에적용하는식 (1) 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더큰

22 98 보험금융연구제 26 권제 4 호 금액이산정됨을확인할수있다. 이는식 (1) 과식 (3) 에서모두동일한연 5% 의이율을할인율로적용하되식 (1) 에서는사고시점 ( ) 의소득 ( ) 이전체취업가능기간 () 동안증감없이동일한것 ( ) 으로가정하고있는반면에식 (3) 에서는사고시점의공무원봉급표에기초한호봉승급분을반영한소득액 ( ) 을인정해주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합리적모형 ( 식 (4)) 과완전상쇄방법 ( 식 (5)) 을적용하여산정한일실이익과의비교에있어서는식 (3) 에의한금액이상대적으로작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는데, 이러한사실은법원실무에서채택하고있는식 (3) 이식 (1) 과식 (2) 에비해서는피해자에게유리한산정방법이긴하지만합리적수준의손해액을제대로반영해주는산정방법은아님을말해주는것이다. 2. 일실이익의비율 < 표 9> 는본연구에서검토한일실이익산정방법간의금액차이를비교해보기 위해식 (3) 의일실이익 ( =1.0) 에대한여타산정방법에의해산정된일실이익의비율을나타낸것이다. < 표 9> 법원의일실이익 ( 식 (3)) 에대한비율산정모형 30세 40세 50세 PV( 세전 ) 식 (4) 합리적모형 PV( 세후 ) 식 (4) 완전상쇄방법 PV(off set) 식 (5) 식 (3) 호프만식 식 (1) 라이프닛쯔식 식 (2) < 표 9>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합리적모형인식 (4) 에세후수익률을할 인율로적용하여산정한 PV( 세후 ) 의값은법원에서의산정방법인식 (3) 에의한 금액에비해 50 세 1.24 배, 40 세 1.40 배, 30 세 1.72 배의크기를가지는것으로나타

23 공무원일실이익의합리적산정방법연구 99 나법원산정방법이합리적수준의손해액을현저하게과소평가하는방법임을알수있다. 마승렬 김정주 (2014) 는일반근로자의평균임금상승률을고려하고 5년만기국민주택채권수익률을할인율로적용한분석에서우리나라는식 (5) 에서와같이순할인율을영 ( ) 으로가정하는완전상쇄방법이경제적합리성을가지는방법임을확인한바있다. < 표 9> 에의하면공무원의경우완전상쇄방법인식 (5) 를적용하여산정한일실이익이합리적모형인식 (4) 에의한금액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작게산정되지만현행법원의산정방법 ( 식 (3)) 에비해서는피해자에게유리하게산정되며상대적으로과소평가정도를줄여줄수있음을알수있다. 이상의분석결과에서살펴본바와같이공무원의일실이익을가장합리적으로평가해주기위해서는식 (4) 를적용하여야할것이다. 이때, 식 (4) 를이용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기위해서는미래의장기간에걸친종단면연령-소득곡선및할인율에사용할적정수익률을추정하기위한전문적인기술이요구되므로실무적용의어려움이따른다. 식 (4) 의실무적용상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결국종단면연령-소득곡선및할인율의추정과정에외부전문가를활용하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22). 그러나식 (4) 를적용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전문가의활용에따른비용이소요될수있으므로여기에대한차선책으로우리는공무원의일실이익산정에있어서도마승렬 김정주 (2014) 에서제시한완전상쇄방법을채택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완전상쇄방법을사용하는경우일실이익 () 은사고시점 ( ) 의소득수준 ( ) 과취업가능월수 () 만정해지면양자를단순히곱하여매우쉽게산정할수있다 ( ). 따라서완전상쇄방법은가해자와피해자등이해관계자들에게산정결과를쉽게이해시켜줄수있을뿐만아 22) 미국에서는소송건에서일실이익을산정하는전문가를 forensic economist 라하며변호사는이들이산정한일실이익을근거로법원에서피해자의손해액을다투게된다 (Link(1992) 등참조 ). 한편, 마승렬 (2015) 은연금일실이익 (lost pension benefits) 산정방법에대한연구에서가해자와피해자간의손해액의공평한분담및피해자간의보상의공정성측면에서일실이익산정시전문가를활용할필요성이있음을주장하면서이와관련된자동차보험의약관개선방안을제시한바있다.

24 100 보험금융연구제 26 권제 4 호 니라법원과보험실무에서일실이익의산정과관련하여업무량을대폭줄여주는 효율적산정방법이될수있다고본다 23). V. 결론 국가배상법과자동차보험등각각의법률과제도에서규정하고있는일실이익산정방법및법원에서채택하고있는일실이익산정방법이각각상이하여동일한피해공무원의경우에있어서도적용법률및제도에따라서또는피해자가법원에소송을제기하거나소송을제기하지않는경우에있어서배상또는보상효과가현저하게차이가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공무원이재해로사망한경우를대상으로하여각각의법률, 제도및법원에서의일실이익산정방법의적정성여부를살펴본후일실이익산정방법의합리화방안을제시해보고자하였다. 본연구는일실이익산정에있어서보다합리적분석을위해합리적수준의손해액을제대로반영해줄수있는모형을설정하여분석하였으며, 공무원의소득자료로서 1990년 2009년 (20년간) 의공무원연금기여금조견표상의직급호봉별보수월액과 2010년 2015년 (6년간) 의직급호봉별평균기준소득월액 ( 비과세소득포함 ) 자료를사용하였고, 할인율로사용할수익률은 5년만기국민주택채권수익률의이자소득세공제전, 후의수익률자료를적용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였다. 이와함께합리적모형을적용하여일실이익을산정하기위해서는사고시점부터정년에이르기까지공무원의미래의종단면연령-소득곡선의추정이필요한데, 본연구에서는 Lee-Carter모형을이용하여종단면연령-소득곡선을추정하였으며할인율로사용할미래의수익률은 Vasicek 모형을이용하여예측하였다. 23) 최창희 정인영 (2015) 은대인배상액산정기준강화는보험회사가사고예방노력을경주하도록하여사고발생방지와피해자보호에기여할수있는긍정적인영향이있지만, 한편으로는경제주체들의안전관리비용을증가시킬수있고과도한수준의손해배상책임은경제의효율성을저하시킬수있음을지적하면서향후한국의사회 경제수준에맞는합리적인민사상손해배상책임관련제도개선방안을모색할필가있음을주장하였다.

25 공무원일실이익의합리적산정방법연구 101 분석결과에의하면법원실무에서공무원에게적용하고있는식 (3) 이일반근로자에게적용하는산정방법인식 (1) 과식 (2) 에비해서피해자에게유리한산정방법이긴하지만, 합리적모형 ( 식 (4)) 과완전상쇄방법 ( 식 (5)) 을적용하여산정한일실이익과의비교에있어서식 (3) 에의한금액이상대적으로작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사실은공무원의일실이익산정에있어서현행법원에서사용하는식 (3) 이합리적수준의손해액을제대로반영해주는산정방법이아님을말해주는것이다. 합리적모형인식 (4) 에세후수익률을할인율로적용하여산정한 PV( 세후 ) 의값은법원에서의산정방법인식 (3) 에의한금액에비해 30세 1.72배, 40세 1.40배, 50 세 1.24배의크기를가지는것으로나타나법원의산정방법이합리적수준의손해액을현저하게과소평가하는방법으로분석되었다. 아울러완전상쇄방법인식 (5) 를적용하여산정하는경우에는현실모형인식 (4) 에의한금액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작게산정되는방법이지만현행법원의산정방법 ( 식 (3)) 에비해서는 30 세 1.13배, 40세 1.25배, 50세 1.20배의크기를가지는것으로나타나피해공무원에게유리한방법이며상대적으로과소평가정도를줄여줄수있는방법임을확인할수있었다. 본연구의분석결과에의하면공무원의일실이익을가장합리적으로평가하기위해서는합리적모형인식 (4) 를적용해야한다고본다. 그러나식 (4) 를적용해일실이익을산정하는경우에는전문가활용에따른비용이소요될수있으므로여기에대한차선책으로우리는공무원의일실이익산정에있어서도일반근로자와마찬가지로완전상쇄방법 (total offset) 을채택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본연구를계기로그동안국내에서는절대적으로부족하였던일실이익산정방법의합리화방안관련논의가진전되고아울러본연구가향후손해배상 ( 보상 ) 실무에서공무원의일실이익평가방법을개선하는데일조할수있기를기대해본다.

26 102 보험금융연구제 26 권제 4 호, 2010, 2010., ( ),, 2005.,,, 54, 1999, pp ,,, 55, 2000, pp ,,, 61, 2001, pp ,,, 22, 2015, pp ,,, 113, 2014, pp ,, 2013., 2013, 2013., 3,, 2010., :,, Anderson, Gary A. and David L. Roberts, Stability in the Present Value Assessment of Lost Earning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56 No. 1, 1989, pp Christensen, Eric W., Accounting for Age-Earnings Profiles in Net Discount Rates, Journal of Forensic Economics Vol. 12 No. 3, 1999, pp Clark, Steven P., T. Daniel Coggin, and Faith R. Neale, Mean Reversion in Net

27 공무원일실이익의합리적산정방법연구 103 Discount Ratios: A Study in the Context of Fractionally Integrated Model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75 No. 1, 2008, pp Haslag, Joseph H., Michael Nieswiadomy, and D. J. Slottje, Are Net Discount Rates Stationary?: The Implications for Present Value Calculations: Comment,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58 No. 3, 1991, pp Link, Albert N., Evaluating Economics Damages A Handbook for Attorneys, Quorum Books, Ma, Seungryul and Wondon Lee, Evaluating Lost Earnings Using Longitudinal Age Earnings Profiles: The Case of Korea, The 3 rd World Risk and Insurance Economics Congress, Slesnick, Frank L., Michael R. Luthy, and Michael L. Brookshire, 2012 Survey of Forensic Economists: Their Methods, Estimates, and Perspectives, Journal of Forensic Economics Vol. 24 No. 1, 2013, pp Vernon, Jack, Discounting After-Tax Earnings with After-Tax Yields in Tort Settlement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52 No.4, 1985, pp

28 104 보험금융연구제 26 권제 4 호 Abstract In this paper, we considered a more realistic model for evaluating government employees lost earnings and then compared it with other models, used in the evaluation of the economic damages, associated with wrongful death cases. According to the results, we could confirm that the current evaluation model used in court underestimates the government employees lost earnings. Therefore, in order to obtain a more reasonable evaluation result, it would be necessary to apply future income growth rates and discount rates to the evaluation model in a more thorough fashion. However, in order to alleviate cost burdens, incurred in our more reasonable evaluation model, total offset method might be an alternative as considered in the calculation of ordinary workers lost earnings. Key words: Government Employees, Lost Earnings, Evaluation Model, Total Offset Method

29 공무원일실이익의합리적산정방법연구 105 부록 A1. 법원의일실이익산정모형 ( 식 (3)) 에적용할공무원월평균소득액 < 부표 A1-1> 연령 30세의경우 ( 단위 : 원 ) 근무 '15 정근수당가족직급정액정근명절성과월평균호봉연수봉급액가산금수당보조비급식비수당휴가비상여금소득액 ,418,300 50,000 60, , , ,660 1,701,960 1,835,800 2,081, ,492,200 50,000 60, , , ,660 1,790,640 1,835,800 2,176, ,566,700 50,000 60, , , ,680 1,880,040 1,835,800 2,273, ,642,900 50,000 60, , , ,450 1,971,480 1,835,800 2,373, ,715,900 50,000 60, , ,000 1,029,540 2,059,080 1,835,800 2,471, ,786,300 50,000 60, , ,000 1,250,410 2,143,560 1,835,800 2,567, ,853,700 50,000 60, , ,000 1,482,960 2,224,440 1,835,800 2,660, ,918,400 50,000 60, , ,000 1,726,560 2,302,080 1,835,800 2,752, ,980,300 60,000 60, , ,000 1,980,300 2,376,360 1,835,800 2,851, ,041,600 60,000 60, , ,000 2,041,600 2,449,920 1,835,800 2,923, ,100,500 60,000 60, , ,000 2,100,500 2,520,600 1,835,800 2,993, ,157,600 60,000 60, , ,000 2,157,600 2,589,120 1,835,800 3,061, ,212,300 60,000 60, , ,000 2,212,300 2,654,760 1,835,800 3,125, ,265,200 80,000 60, , ,000 2,265,200 2,718,240 1,835,800 3,208, ,316,900 80,000 60, , ,000 2,316,900 2,780,280 1,835,800 3,269, ,365,100 80,000 60, , ,000 2,365,100 2,838,120 1,835,800 3,326, ,412,400 80,000 60, , ,000 2,412,400 2,894,880 1,835,800 3,382, ,457,400 80,000 60, , ,000 2,457,400 2,948,880 1,835,800 3,435, ,500, ,000 60, , ,000 2,500,000 3,000,000 1,835,800 3,506, ,540, ,000 60, , ,000 2,540,900 3,049,080 1,835,800 3,554, ,579, ,000 60, , ,000 2,579,800 3,095,760 1,835,800 3,600, ,617, ,000 60, , ,000 2,617,200 3,140,640 1,835,800 3,645, ,652, ,000 60, , ,000 2,652,800 3,183,360 1,835,800 3,687, ,685, ,000 60, , ,000 2,685,000 3,222,000 1,835,800 3,725, ,712, ,000 60, , ,000 2,712,800 3,255,360 1,835,800 3,758, ,739, ,000 60, , ,000 2,739,600 3,287,520 1,835,800 3,789, ,765, ,000 60, , ,000 2,765,400 3,318,480 1,835,800 3,820, ,790, ,000 60, , ,000 2,790,400 3,348,480 1,835,800 3,849, ,815, ,000 60, , ,000 2,815,000 3,378,000 1,835,800 3,879, ,815, ,000 60, , ,000 2,815,000 3,378,000 1,835,800 3,879, ,815, ,000 60, , ,000 2,815,000 3,378,000 1,835,800 3,879,067 주 : 1) 가족수당은전체기간동안배우자를포함하여가족이 2 인인것으로가정하였음. 2) 성과상여금은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 에서정한전년도월봉급액을인정함. 3) 연간지급되는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은각각 12 월로나눈금액을적용함.

30 106 보험금융연구제 26 권제 4 호 < 부표 A1-2> 연령 40세의경우 ( 단위 : 원 ) 근무 '15 정근수당가족직급정액정근명절성과월평균호봉연수봉급액가산금수당보조비급식비수당휴가비상여금소득액 ,439,600 60,000 60, , ,000 2,439,600 2,927,520 2,599,000 3,493, ,513,700 60,000 60, , ,000 2,513,700 3,016,440 2,599,000 3,581, ,584,200 60,000 60, , ,000 2,584,200 3,101,040 2,599,000 3,664, ,651,700 80,000 60, , ,000 2,651,700 3,182,040 2,599,000 3,764, ,716,000 80,000 60, , ,000 2,716,000 3,259,200 2,599,000 3,840, ,777,000 80,000 60, , ,000 2,777,000 3,332,400 2,599,000 3,912, ,835,500 80,000 60, , ,000 2,835,500 3,402,600 2,599,000 3,981, ,891,400 80,000 60, , ,000 2,891,400 3,469,680 2,599,000 4,048, ,943, ,000 60, , ,000 2,943,900 3,532,680 2,599,000 4,130, ,994, ,000 60, , ,000 2,994,100 3,592,920 2,599,000 4,189, ,042, ,000 60, , ,000 3,042,000 3,650,400 2,599,000 4,246, ,087, ,000 60, , ,000 3,087,100 3,704,520 2,599,000 4,299, ,130, ,000 60, , ,000 3,130,800 3,756,960 2,599,000 4,351, ,172, ,000 60, , ,000 3,172,300 3,806,760 2,599,000 4,400, ,211, ,000 60, , ,000 3,211,500 3,853,800 2,599,000 4,446, ,249, ,000 60, , ,000 3,249,100 3,898,920 2,599,000 4,491, ,281, ,000 60, , ,000 3,281,000 3,937,200 2,599,000 4,529, ,310, ,000 60, , ,000 3,310,700 3,972,840 2,599,000 4,564, ,339, ,000 60, , ,000 3,339,500 4,007,400 2,599,000 4,598, ,366, ,000 60, , ,000 3,366,700 4,040,040 2,599,000 4,630, ,392, ,000 60, , ,000 3,392,600 4,071,120 2,599,000 4,661,160 < 부표 A1-3> 연령 50세의경우 ( 단위 : 원 ) 근무 '15 정근수당가족직급정액정근명절성과월평균호봉연수봉급액가산금수당보조비급식비수당휴가비상여금소득액 ,304, ,000 60, , ,000 3,304,400 3,965,280 3,057,000 4,609, ,355, ,000 60, , ,000 3,355,700 4,026,840 3,057,000 4,670, ,403, ,000 60, , ,000 3,403,800 4,084,560 3,057,000 4,727, ,449, ,000 60, , ,000 3,449,000 4,138,800 3,057,000 4,781, ,492, ,000 60, , ,000 3,492,200 4,190,640 3,057,000 4,832, ,533, ,000 60, , ,000 3,533,200 4,239,840 3,057,000 4,880, ,571, ,000 60, , ,000 3,571,900 4,286,280 3,057,000 4,926, ,608, ,000 60, , ,000 3,608,700 4,330,440 3,057,000 4,970, ,639, ,000 60, , ,000 3,639,500 4,367,400 3,057,000 5,006, ,668, ,000 60, , ,000 3,668,400 4,402,080 3,057,000 5,040, ,696, ,000 60, , ,000 3,696,900 4,436,280 3,057,000 5,074,415

31 공무원일실이익의합리적산정방법연구 107 A2. LC 모형추정에적용할공무원횡단면시계열연령 - 소득곡선 < 부표 A2-1> 9 급입직공무원평균소득월액 ( 년, 세 ) ( 단위 : 원 ) 연도 29세 30세 31세 32세 33세 34세 35세 36세 37세 1990년 460, , , , , , , , , 년 535, , , , , , , , , 년 621, , , , , , ,923 1,028,231 1,073, 년 706, , , , ,846 1,054,308 1,104,615 1,155,308 1,206, 년 755, , , ,269 1,015,000 1,131,731 1,187,486 1,243,808 1,300, 년 780, , , ,102 1,047,346 1,180,769 1,237,846 1,295,500 1,353, 년 901, ,085 1,011,743 1,070,111 1,195,792 1,336,731 1,401,855 1,465,149 1,526, 년 991,962 1,048,054 1,107,609 1,168,906 1,300,892 1,444,838 1,513,455 1,580,049 1,645, 년 991,962 1,048,054 1,107,609 1,168,906 1,300,892 1,444,838 1,513,455 1,580,049 1,645, 년 991,962 1,048,054 1,107,609 1,168,906 1,300,892 1,444,838 1,513,455 1,580,049 1,645, 년 1,017,462 1,075,238 1,136,717 1,199,735 1,335,692 1,481,634 1,552,266 1,620,895 1,687, 년 1,128,077 1,193,902 1,263,825 1,335,754 1,490,263 1,646,102 1,727,123 1,805,843 1,882, 년 1,243,269 1,316,831 1,394,778 1,475,023 1,647,620 1,812,628 1,903,123 1,991,023 2,076, 년 1,319,038 1,396,491 1,478,763 1,563,385 1,745,543 1,915,462 2,010,923 2,103,645 2,194, 년 1,433,077 1,514,828 1,601,646 1,690,865 1,883,008 2,058,063 2,158,723 2,256,500 2,352, 년 1,462,500 1,546,189 1,635,163 1,726,565 1,923,285 2,100,788 2,203,723 2,303,800 2,401, 년 1,496,692 1,584,245 1,677,758 1,773,723 1,979,312 2,162,371 2,270,946 2,377,097 2,480, 년 1,517,308 1,606,272 1,701,377 1,798,795 2,007,769 2,192,500 2,302,769 2,410,638 2,516, 년 1,541,000 1,631,558 1,728,278 1,827,495 2,040,200 2,226,954 2,339,115 2,448,900 2,556, 년 1,541,000 1,631,558 1,728,278 1,827,495 2,040,200 2,226,954 2,339,115 2,448,900 2,556, 년 1,815,252 1,892,670 1,969,379 2,043,713 2,303,925 2,428,802 2,530,616 2,616,436 2,695, 년 1,907,097 1,965,031 2,060,024 2,128,807 2,399,679 2,522,632 2,631,949 2,736,374 2,822, 년 1,974,588 2,064,437 2,230,785 2,230,785 2,509,335 2,630,249 2,741,081 2,849,457 2,953, 년 2,024,243 2,110,025 2,193,631 2,274,285 2,578,560 2,708,382 2,819,409 2,931,706 3,030, 년 2,078,549 2,164,416 2,251,264 2,356,624 2,626,333 2,761,836 2,872,675 2,987,648 3,093, 년 2,143,945 2,239,390 2,312,451 2,420,018 2,741,237 2,871,114 2,998,410 3,113,205 3,225,318

32 108 보험금융연구제 26 권제 4 호 연도 38세 39세 40세 41세 42세 43세 44세 45세 46세 1990년 874, , ,615 1,019,692 1,046,769 1,089,231 1,116,308 1,139,692 1,163, 년 1,000,154 1,030,231 1,138,769 1,170,154 1,201,538 1,248,308 1,279,692 1,307,154 1,334, 년 1,140,308 1,176,308 1,302,308 1,341,077 1,379,846 1,434,000 1,472,769 1,504,615 1,536, 년 1,278,154 1,318,820 1,461,154 1,504,948 1,548,743 1,607,923 1,651,717 1,687,692 1,723, 년 1,380,769 1,425,769 1,581,538 1,628,846 1,676,154 1,738,846 1,786,154 1,825,385 1,864, 년 1,435,385 1,481,538 1,644,231 1,692,692 1,741,154 1,820,385 1,868,846 1,909,231 1,949, 년 1,610,077 1,660,615 1,862,538 1,917,000 1,968,692 2,048,846 2,095,923 2,140,923 2,183, 년 1,731,615 1,784,692 1,994,923 2,052,154 2,106,385 2,189,077 2,238,462 2,285,769 2,330, 년 1,731,615 1,784,692 1,994,923 2,052,154 2,106,385 2,189,077 2,238,462 2,285,769 2,330, 년 1,731,615 1,784,692 1,994,923 2,052,154 2,106,385 2,189,077 2,238,462 2,285,769 2,330, 년 1,776,615 1,831,308 2,046,846 2,105,923 2,161,769 2,245,846 2,296,846 2,345,538 2,391, 년 1,983,692 2,045,846 2,286,308 2,353,178 2,416,563 2,507,846 2,565,692 2,620,871 2,673, 년 2,187,794 2,257,128 2,522,205 2,596,666 2,667,435 2,765,897 2,830,512 2,892,051 2,950, 년 2,310,282 2,383,512 2,666,512 2,745,077 2,819,743 2,921,897 2,990,000 3,055,025 3,116, 년 2,473,717 2,551,051 2,847,589 2,930,462 3,009,231 3,115,282 3,187,282 3,255,794 3,321, 년 2,526,025 2,605,205 2,907,897 2,992,820 3,073,435 3,181,332 3,254,974 3,325,128 3,392, 년 2,614,974 2,696,474 3,009,808 3,096,974 3,179,640 3,289,409 3,364,743 3,436,243 3,504, 년 2,651,974 2,734,808 3,052,640 3,141,140 3,225,140 3,336,243 3,412,743 3,485,409 3,555, 년 2,694,308 2,778,640 3,101,640 3,191,640 3,277,140 3,389,743 3,467,577 3,541,577 3,612, 년 2,694,308 2,778,640 3,101,640 3,191,640 3,277,140 3,389,743 3,467,577 3,541,577 3,612, 년 2,791,292 2,877,811 3,271,874 3,359,769 3,447,338 3,540,567 3,622,590 3,701,985 3,788, 년 2,905,199 3,000,726 3,414,350 3,500,233 3,588,293 3,688,887 3,785,846 3,866,339 3,946, 년 3,046,194 3,127,676 3,558,492 3,653,359 3,734,950 3,833,407 3,941,345 4,025,384 4,109, 년 3,148,928 3,220,094 3,667,732 3,762,479 3,854,640 3,949,355 4,047,641 4,148,633 4,232, 년 3,209,576 3,303,194 3,739,565 3,843,177 3,940,998 4,039,929 4,132,670 4,219,910 4,316, 년 3,337,037 3,441,910 3,920,248 4,022,199 4,125,891 4,218,726 4,318,098 4,402,050 4,482,420

33 공무원일실이익의합리적산정방법연구 109 연도 47세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1990년 1,186,462 1,326,769 1,351,385 1,376,000 1,396,923 1,417,846 1,438,769 1,459,692 1,480, 년 1,362,077 1,526,231 1,555,000 1,583,769 1,607,308 1,630,846 1,654,385 1,677,923 1,670, 년 1,568,308 1,752,769 1,786,000 1,819,231 1,846,923 1,874,615 1,902,308 1,930,000 1,957, 년 1,759,640 1,964,025 2,001,563 2,039,102 2,070,385 2,101,666 2,132,948 2,164,231 2,195, 년 1,903,846 2,123,846 2,165,385 2,206,923 2,241,538 2,276,154 2,310,769 2,314,615 2,380, 년 1,990,000 2,216,923 2,259,615 2,302,308 2,338,077 2,373,846 2,409,615 2,445,385 2,481, 년 2,224,923 2,484,923 2,526,692 2,566,154 2,604,000 2,639,538 2,673,462 2,675,000 2,736, 년 2,373,923 2,645,000 2,688,846 2,730,385 2,770,077 2,807,462 2,843,000 2,876,923 2,909, 년 2,373,923 2,645,000 2,688,846 2,730,385 2,770,077 2,807,462 2,843,000 2,876,923 2,909, 년 2,373,923 2,645,000 2,688,846 2,730,385 2,770,077 2,807,462 2,843,000 2,876,923 2,909, 년 2,436,462 2,714,231 2,759,462 2,802,385 2,843,231 2,881,769 2,918,231 2,953,308 2,986, 년 2,724,051 3,033,538 3,084,820 3,133,435 3,179,794 3,223,486 3,264,923 3,304,717 3,342, 년 3,007,332 3,348,000 3,405,231 3,459,589 3,511,282 3,560,102 3,606,462 3,650,769 3,692, 년 3,176,666 3,538,743 3,599,255 3,656,486 3,711,051 3,762,538 3,811,358 3,858,128 3,902, 년 3,384,205 3,763,717 3,827,512 3,887,820 3,945,462 3,999,820 4,051,308 4,100,538 4,147, 년 3,456,615 3,844,332 3,909,563 3,971,308 4,030,385 4,085,974 4,138,692 4,189,154 4,237, 년 3,570,243 3,971,512 4,037,846 4,100,346 4,160,178 4,216,512 4,269,512 4,320,346 4,368, 년 3,621,577 4,028,512 4,095,846 4,159,346 4,220,178 4,277,512 4,331,346 4,383,012 4,401, 년 3,680,243 4,093,678 4,162,178 4,226,846 4,288,846 4,347,178 4,402,012 4,454,512 4,504, 년 3,680,243 4,093,678 4,162,178 4,226,846 4,288,846 4,347,178 4,402,012 4,454,512 4,504, 년 3,867,938 4,224,655 4,322,246 4,409,389 4,473,982 4,531,333 4,587,036 4,628,504 4,663, 년 4,034,494 4,404,621 4,506,303 4,594,274 4,677,362 4,734,815 4,792,318 4,838,720 4,878, 년 4,187,797 4,564,907 4,667,632 4,759,588 4,835,688 4,966,600 5,023,465 5,023,465 5,059, 년 4,314,696 4,702,591 4,804,032 4,891,560 4,982,219 5,046,544 5,123,937 5,176,305 5,220, 년 4,401,299 4,801,888 4,892,293 4,980,217 5,061,072 5,141,504 5,208,661 5,275,905 5,319, 년 4,572,489 5,005,391 5,094,740 5,172,777 5,258,977 5,339,039 5,419,793 5,482,186 5,540,658

34 110 보험금융연구제 26 권제 4 호 연도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1990년 1,496,615 1,800,615 1,817,846 1,835,077 1,851, 년 1,719,769 2,124,769 2,144,385 2,164,000 2,183, 년 1,978,462 2,423,385 2,445,538 2,467,692 2,489, 년 2,218,974 2,702,128 2,727,154 2,752,178 2,777, 년 2,404,231 2,913,077 2,939,615 2,966,154 2,992, 년 2,506,538 3,024,615 3,052,308 3,080,000 3,107, 년 2,765,538 3,222,538 3,250,923 3,277,692 3,302, 년 2,939,692 3,416,077 3,445,846 3,474,000 3,500, 년 2,939,692 3,416,077 3,445,846 3,474,000 3,500, 년 2,939,692 3,416,077 3,445,846 3,474,000 3,500, 년 3,017,923 3,506,538 3,537,000 3,566,077 3,593, 년 3,377,948 3,922,615 3,957,282 3,990,308 4,021, 년 3,732,615 4,332,462 4,371,231 4,408,154 4,442, 년 3,944,486 4,598,462 4,639,486 4,678,462 4,714, 년 4,191,615 4,876,358 4,919,640 4,960,871 4,998, 년 4,282,486 4,981,385 5,025,692 5,067,743 5,106, 년 4,414,012 5,131,678 5,170,678 5,208,012 5,242, 년 4,478,012 5,205,678 5,245,346 5,283,346 5,318, 년 4,551,178 5,290,346 5,330,678 5,369,346 5,404, 년 4,551,178 5,290,346 5,330,678 5,369,346 5,404, 년 4,697,065 5,332,098 5,356,181 5,380,476 5,407, 년 4,905,966 5,576,361 5,593,409 5,615,919 5,648, 년 5,095,741 5,773,021 5,797,707 5,820,091 5,841, 년 5,251,887 5,950,312 5,979,869 6,007,270 6,030, 년 5,366,947 6,060,901 6,095,231 6,124,649 6,143, 년 5,579,704 6,286,997 6,331,952 6,360,713 6,386,874 주 : 1) 국가일반직공무원으로 29 세에 9 급 2 호입직, 33 세에 8 급 5 호, 40 세에 7 급 11 호, 48 세에 6 급 18 호, 57 세에 5 급 26 호로승진하는것으로가정하였음. 2) 평균소득월액 = 평균기준소득월액 + 비과세소득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 ) 3) 1990 년 2009 년까지의평균기준소득월액 : 보수월액 65% 상당액임. 4) 자료 : 공무원연금기여금조견표 ( 년 ) 와평균기준소득월액 (2010 년이후 )

35 공무원일실이익의합리적산정방법연구 111 A3. LC 모형으로생성한공무원종단면시계열연령 - 소득곡선 < 부표 A3-1> 종단면연령 - 소득곡선 연도 a30 a40 a ,239,390 3,920,248 5,172, ,363,478 4,107,124 5,447, ,537,022 4,333,982 5,688, ,930,578 4,578,539 5,921, ,195,626 4,815,527 6,142, ,417,218 5,049,692 6,356, ,650,056 5,286,498 6,570, ,879,275 5,525,562 7,607, ,124,432 6,201,570 7,829, ,347,580 6,472,696 8,046, ,047,851 6,736,081 8,260, ,303,714 7,000, ,559,066 7,266, ,826,619 7,520, ,093,100 7,754, ,354,804 7,977, ,618,455 8,199, ,883,583 9,391, ,672,450 9,618, ,973,994 9,839, ,263,317 10,056, ,554, ,845, ,118, ,367, ,599, ,828, ,174, ,407, ,632, ,852,736 ( 단위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