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가 2018 년시설종사자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 동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을우선참고하되,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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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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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가 2018 년시설종사자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 동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을우선참고하되,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이하 시간외근무수당등 ), 퇴직금, 기타 4 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 법정근로시간과다초과, 시간외근무수당등 미지급등에따른노사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 최저임금인상 (16.4%) 에따른최저월급 157만 3,770원 (209시간기준 ) 준수 ( ~ ) * 월환산액 1,573,770 원 : 7,530 원 209 시간 ( 주휴수당포함 ) 나 2018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처우관련 급여인상및급여체계변경관련 - 열악한종사자보수체계는질높은복지서비스제공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으므로, 각시 도는이를감안하여종사자처우개선을우선과제로추진요망 법정근로수당등보조관련 - 시간외근무수당등제수당, 퇴직금, 기타 4대보험등의경우 근로기준법 및개별법령을준수할것 기타행정사항 - 본기준은최소지급권고기준임 - 지급대상등세부기준은개별사업지침등을참조하고, 각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준수할수있도록지도요망 급여기준적용직위의분류 ( 예시참조 ) - 시설관련개별법령이정한종사자배치기준에의해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고있는자의인건비를보조하기위한기준으로종사자직위를다음과같이분류함 각시설은시설운영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직위안에직급을별도로분류할수있음 ( 각시설별사업안내에별도로정한직위분류표가있을경우, 그에따름 ) 개별시설담당과및지방자치단체의지침에서위직위별대상자범위에포함되지않은종사자의직위 분류및보수등을정할경우그에따름 - 1 -
2 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등은시설종사자인건비를보조하기위한직위이며, 개별 법령상생활복지사등자격은해당법령에의해서만인정 예시아동복지시설의직업훈련교사는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에해당하나 아동복지법 상의생활복지사에는해당하지않음 아동복지법 상생활복지사는 1사회복지사 2급자격이상소지자, 2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교사자격소지자, 3보육교사 1급자격소지자만이가능 ( 직위분류예시 ) 직위노인장애인아동정신 원장 시설장 사무국장총무총무사무국장 총무 정신보건 전문요원 과장및 생활복지사 과장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 과장간호사영양사사회재활교사직업훈련교사 과장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간호사, 영양사직업훈련교사임상심리상담원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생활복지사간호사영양사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종사자입ㆍ퇴사보고를위해사용중인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내급여및회계기능사용권장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관련기능상세매뉴얼은시스템홈페이지참조 - 2 -
3 2018 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생활시설 )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직위 ( 호봉 ) 원장 사무국장 과장및생활복지사 선임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1 호봉 2,459,300 2,191,500 1,984,200 1,857,000 1,700,000 1,618,000 1,576,100 2 호봉 2,554,700 2,272,500 2,053,000 1,918,600 1,758,500 1,690,800 1,632,000 3 호봉 2,653,200 2,363,900 2,134,000 1,995,500 1,826,200 1,751,300 1,687,300 4 호봉 2,754,800 2,462,400 2,228,400 2,073,500 1,893,900 1,816,000 1,749,300 5 호봉 2,876,900 2,561,900 2,327,900 2,155,600 1,967,800 1,880,600 1,818,600 6 호봉 2,998,900 2,672,700 2,432,600 2,245,900 2,047,800 1,965,800 1,886,500 7 호봉 3,121,000 2,785,500 2,543,400 2,336,200 2,135,100 2,055,000 1,941,100 8 호봉 3,244,200 2,904,600 2,655,200 2,427,500 2,225,300 2,131,000 2,015,000 9 호봉 3,368,300 3,026,700 2,765,000 2,522,900 2,315,600 2,178,100 2,088, 호봉 3,486,300 3,143,600 2,870,700 2,613,200 2,400,800 2,257,200 2,181, 호봉 3,604,300 3,256,500 2,968,200 2,702,400 2,479,800 2,337,200 2,236, 호봉 3,720,200 3,355,000 3,056,400 2,777,300 2,544,400 2,410,000 2,300, 호봉 3,819,700 3,441,200 3,133,400 2,849,200 2,607,000 2,478,800 2,366, 호봉 3,905,900 3,527,300 3,208,300 2,917,900 2,668,600 2,538,300 2,420, 호봉 3,988,000 3,613,500 3,280,100 2,983,600 2,727,100 2,580,300 2,463, 호봉 4,066,000 3,690,500 3,347,800 3,047,200 2,787,600 2,630,600 2,511, 호봉 4,139,900 3,760,200 3,412,400 3,106,700 2,848,100 2,679,900 2,559, 호봉 4,208,600 3,830,000 3,475,000 3,164,100 2,905,600 2,729,100 2,632, 호봉 4,274,300 3,893,600 3,532,500 3,218,500 2,958,900 2,775,300 2,684, 호봉 4,335,800 3,952,100 3,588,900 3,272,900 3,010,200 2,820,400 2,727, 호봉 4,394,300 4,009,600 3,642,300 3,322,100 3,057,400 2,868,600 2,775, 호봉 4,449,700 4,062,900 3,692,500 3,370,400 3,103,600 2,923,000 2,831, 호봉 4,502,000 4,113,200 3,740,700 3,415,500 3,147,700 2,979,500 2,887, 호봉 4,550,300 4,160,400 3,787,900 3,460,600 3,190,800 3,031,800 2,941, 호봉 4,597,500 4,207,600 3,830,000 3,501,700 3,230,800 3,080,000 2,995, 호봉 4,639,500 4,248,600 3,873,100 3,543,800 3,266,700 3,122,100 3,046, 호봉 4,679,500 4,289,700 3,908,000 3,577,600 3,298,500 3,163,100 3,091, 호봉 4,714,400 4,324,500 3,940,800 3,610,400 3,328,300 3,197,000 3,125, 호봉 4,746,200 4,357,400 3,972,600 3,641,200 3,358,000 3,232,900 3,160, 호봉 4,778,000 4,389,200 4,003,400 3,671,000 3,386,800 3,259,600 3,189, 호봉 - 4,417,900 4,031,100 3,699,700 3,414,500 3,293,400 3,218,
4 별표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수당기준 수당의종류 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및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중인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 씩연 2 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 일이내에시설장이정한날 ) 시간외근무수당등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 ]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 단, 12 월은당월에지급 ) 가족수당 부양가족이있는종사자 부양가족 1 인당 20,000 원 ( 배우자 40,000 원, 둘째자녀 60,000 원, 셋째이후자녀 100,000 원 )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준용 - 4 -
5 2018 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용시설 )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직위 ( 호봉 ) 관장부장과장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 호봉 2,459,300 2,191,500 1,984,200 1,857,000 1,700,000 2 호봉 2,554,700 2,272,500 2,053,000 1,918,600 1,758,500 3 호봉 2,653,200 2,363,900 2,134,000 1,995,500 1,826,200 4 호봉 2,754,800 2,462,400 2,228,400 2,073,500 1,893,900 5 호봉 2,876,900 2,561,900 2,327,900 2,155,600 1,967,800 6 호봉 2,998,900 2,672,700 2,432,600 2,245,900 2,047,800 7 호봉 3,121,000 2,785,500 2,543,400 2,336,200 2,135,100 8 호봉 3,244,200 2,904,600 2,655,200 2,429,500 2,225,300 9 호봉 3,368,300 3,026,700 2,765,000 2,520,800 2,315, 호봉 3,486,300 3,143,600 2,870,700 2,610,100 2,400, 호봉 3,604,300 3,256,500 2,968,200 2,700,400 2,479, 호봉 3,720,200 3,355,000 3,056,400 2,777,300 2,544, 호봉 3,819,700 3,441,200 3,133,400 2,849,200 2,607, 호봉 3,905,900 3,527,300 3,208,300 2,917,900 2,668, 호봉 3,988,000 3,613,500 3,280,100 2,983,600 2,727, 호봉 4,066,000 3,690,500 3,347,800 3,047,200 2,787, 호봉 4,139,900 3,760,200 3,412,400 3,106,700 2,848, 호봉 4,208,600 3,830,000 3,475,000 3,164,100 2,905, 호봉 4,274,300 3,893,600 3,532,500 3,218,500 2,958, 호봉 4,335,800 3,952,100 3,588,900 3,272,900 3,010, 호봉 4,394,300 4,009,600 3,642,300 3,322,100 3,057, 호봉 4,449,700 4,062,900 3,692,500 3,370,400 3,103, 호봉 4,502,000 4,113,200 3,740,700 3,415,500 3,147, 호봉 4,550,300 4,160,400 3,787,900 3,460,600 3,190, 호봉 4,597,500 4,207,600 3,830,000 3,501,700 3,230, 호봉 4,639,500 4,248,600 3,873,100 3,543,800 3,266, 호봉 4,679,500 4,289,700 3,908,000 3,577,600 3,298, 호봉 4,714,400 4,324,500 3,940,800 3,610,400 3,328, 호봉 4,746,200 4,357,400 3,972,600 3,641,200 3,358, 호봉 4,778,000 4,389,200 4,003,400 3,671,000 3,386, 호봉 - 4,417,900 4,031,100 3,699,700 3,414,
6 별표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장애인 )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직위 ( 호봉 ) 관장사무국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1 호봉 2,459,300 2,313,600 2,191,500 1,984,200 1,857,000 1,700,000 1,667,200 2 호봉 2,554,700 2,397,700 2,272,500 2,053,000 1,918,600 1,758,500 1,746,200 3 호봉 2,653,200 2,491,100 2,363,900 2,134,000 1,995,500 1,826,200 1,823,200 4 호봉 2,754,800 2,583,400 2,462,400 2,228,400 2,073,500 1,893,900 1,889,800 5 호봉 2,876,900 2,688,100 2,561,900 2,327,900 2,155,600 1,967,800 1,954,500 6 호봉 2,998,900 2,802,000 2,672,700 2,432,600 2,245,900 2,047,800 2,030,400 7 호봉 3,121,000 2,919,900 2,785,500 2,543,400 2,336,200 2,135,100 2,119,700 8 호봉 3,244,200 3,043,100 2,904,600 2,655,200 2,429,500 2,225,300 2,207,900 9 호봉 3,368,300 3,166,200 3,026,700 2,765,000 2,520,800 2,315,600 2,285, 호봉 3,486,300 3,286,200 3,143,600 2,870,700 2,610,100 2,400,800 2,358, 호봉 3,604,300 3,396,000 3,256,500 2,968,200 2,700,400 2,479,800 2,434, 호봉 3,720,200 3,495,500 3,355,000 3,056,400 2,777,300 2,544,400 2,504, 호봉 3,819,700 3,583,800 3,441,200 3,133,400 2,849,200 2,607,000 2,565, 호봉 3,905,900 3,666,900 3,527,300 3,208,300 2,917,900 2,668,600 2,613, 호봉 3,988,000 3,745,900 3,613,500 3,280,100 2,983,600 2,727,100 2,665, 호봉 4,066,000 3,821,800 3,690,500 3,347,800 3,047,200 2,787,600 2,711, 호봉 4,139,900 3,891,600 3,760,200 3,412,400 3,106,700 2,848,100 2,755, 호봉 4,208,600 3,959,300 3,830,000 3,475,000 3,164,100 2,905,600 2,809, 호봉 4,274,300 4,022,900 3,893,600 3,532,500 3,218,500 2,958,900 2,862, 호봉 4,335,800 4,083,400 3,952,100 3,588,900 3,272,900 3,010,200 2,915, 호봉 4,394,300 4,139,900 4,009,600 3,642,300 3,322,100 3,057,400 2,962, 호봉 4,449,700 4,192,200 4,062,900 3,692,500 3,370,400 3,103,600 3,005, 호봉 4,502,000 4,243,500 4,113,200 3,740,700 3,415,500 3,147,700 3,053, 호봉 4,550,300 4,291,700 4,160,400 3,787,900 3,460,600 3,190,800 3,095, 호봉 4,597,500 4,336,900 4,207,600 3,830,000 3,501,700 3,230,800 3,138, 호봉 4,639,500 4,381,000 4,248,600 3,873,100 3,543,800 3,266,700 3,178, 호봉 4,679,500 4,420,000 4,289,700 3,908,000 3,577,600 3,298,500 3,212, 호봉 4,714,400 4,453,800 4,324,500 3,940,800 3,610,400 3,328,300 3,242, 호봉 4,746,200 4,485,600 4,357,400 3,972,600 3,641,200 3,358,000 3,262, 호봉 4,778,000 4,517,400 4,389,200 4,003,400 3,671,000 3,386,800 3,283, 호봉 - 4,532,800 4,417,900 4,031,100 3,699,700 3,414,500 3,303,
7 별표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직위 ( 호봉 ) 1 급 2 급 3 급 4 급 1 호봉 1,890,900 1,826,200 1,737,000 1,675,400 2 호봉 1,957,600 1,892,900 1,804,700 1,755,400 3 호봉 2,022,200 1,961,700 1,882,700 1,838,500 4 호봉 2,097,100 2,032,500 1,956,500 1,900,100 5 호봉 2,171,000 2,106,300 2,021,200 1,955,500 6 호봉 2,263,300 2,187,400 2,114,500 2,046,800 7 호봉 2,369,000 2,286,900 2,200,700 2,131,000 8 호봉 2,475,700 2,366,900 2,282,800 2,208,900 9 호봉 2,591,600 2,442,900 2,355,600 2,287, 호봉 2,703,500 2,522,900 2,435,700 2,360, 호봉 2,800,900 2,606,000 2,518,800 2,434, 호봉 2,879,900 2,679,900 2,598,800 2,507, 호봉 2,937,400 2,747,600 2,667,600 2,573, 호봉 2,989,700 2,813,200 2,721,900 2,618, 호봉 3,036,900 2,864,500 2,769,100 2,670, 호봉 3,083,100 2,915,800 2,818,400 2,717, 호봉 3,135,400 2,965,100 2,863,500 2,760, 호봉 3,186,700 3,016,400 2,909,700 2,835, 호봉 3,240,100 3,065,600 2,960,000 2,890, 호봉 3,292,400 3,114,900 3,010,200 2,940, 호봉 3,344,700 3,165,200 3,057,400 2,990, 호봉 3,395,000 3,218,500 3,107,700 3,011, 호봉 3,443,200 3,267,800 3,158,000 3,060, 호봉 3,491,400 3,317,000 3,206,200 3,110, 호봉 3,539,700 3,365,200 3,256,500 3,150, 호봉 3,588,900 3,407,300 3,303,700 3,178, 호봉 3,626,900 3,446,300 3,347,800 3,213, 호봉 3,665,800 3,478,100 3,384,700 3,248, 호봉 3,701,800 3,500,700 3,411,400 3,269, 호봉 3,738,700 3,524,300 3,434,000 3,292,
8 별표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직위 ( 호봉 ) 1급 2급 3급 4급 1호봉 1,823,200 1,780,100 1,734,900 1,667,200 2호봉 1,885,700 1,845,700 1,795,500 1,746,200 3호봉 1,950,400 1,909,300 1,872,400 1,823,200 4호봉 2,016,000 1,982,200 1,949,400 1,889,800 5호봉 2,089,900 2,059,100 2,015,000 1,954,500 6호봉 2,188,400 2,141,200 2,106,300 2,030,400 7호봉 2,302,300 2,240,700 2,181,200 2,119,700 8호봉 2,424,400 2,318,700 2,263,300 2,207,900 9호봉 2,529,000 2,394,600 2,338,200 2,285,900 10호봉 2,625,500 2,473,600 2,419,300 2,358,700 11호봉 2,710,600 2,548,500 2,481,800 2,434,600 12호봉 2,781,400 2,623,400 2,558,800 2,504,400 13호봉 2,838,900 2,697,300 2,617,300 2,565,000 14호봉 2,893,300 2,757,800 2,678,800 2,613,200 15호봉 2,940,500 2,812,200 2,728,100 2,665,500 16호봉 2,997,900 2,862,500 2,770,200 2,711,700 17호봉 3,048,200 2,911,700 2,816,300 2,755,800 18호봉 3,097,400 2,963,000 2,870,700 2,809,100 19호봉 3,147,700 3,015,400 2,917,900 2,862,500 20호봉 3,195,900 3,067,700 2,968,200 2,915,800 21호봉 3,247,200 3,114,900 3,018,400 2,962,000 22호봉 3,295,500 3,157,000 3,066,700 3,005,100 23호봉 3,346,800 3,205,200 3,110,800 3,053,300 24호봉 3,395,000 3,253,400 3,155,900 3,095,400 25호봉 3,440,100 3,300,600 3,205,200 3,138,500 26호봉 3,485,300 3,342,700 3,248,300 3,178,500 27호봉 3,532,500 3,380,600 3,295,500 3,212,400 28호봉 3,573,500 3,415,500 3,335,500 3,242,100 29호봉 3,620,700 3,444,200 3,365,200 3,262,600 30호봉 3,667,900 3,474,000 3,389,900 3,283,200 31호봉 3,712,000 3,504,800 3,415,500 3,303,
9 별표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장애인 )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직위 ( 호봉 ) 1 급 2 급 3 급 4 급 ( 고용직 ) 1 호봉 1,749,300 1,694,900 1,618,000 1,576,100 2 호봉 1,811,900 1,764,700 1,690,800 1,632,000 3 호봉 1,881,600 1,821,100 1,751,300 1,687,300 4 호봉 1,938,100 1,876,500 1,816,000 1,749,300 5 호봉 2,000,700 1,936,000 1,880,600 1,818,600 6 호봉 2,100,200 2,009,900 1,965,800 1,886,500 7 호봉 2,221,200 2,102,200 2,055,000 1,941,100 8 호봉 2,332,000 2,186,400 2,131,000 2,015,000 9 호봉 2,434,600 2,270,500 2,178,100 2,088, 호봉 2,530,100 2,345,400 2,257,200 2,181, 호봉 2,613,200 2,422,300 2,337,200 2,236, 호봉 2,687,000 2,497,200 2,410,000 2,300, 호봉 2,743,500 2,566,000 2,478,800 2,366, 호봉 2,796,800 2,626,500 2,538,300 2,420, 호봉 2,843,000 2,674,700 2,580,300 2,463, 호봉 2,895,300 2,724,000 2,630,600 2,511, 호봉 2,939,400 2,768,100 2,679,900 2,559, 호봉 2,986,600 2,815,300 2,729,100 2,632, 호봉 3,037,900 2,870,700 2,775,300 2,684, 호봉 3,094,400 2,916,900 2,820,400 2,727, 호봉 3,143,600 2,963,000 2,868,600 2,775, 호봉 3,197,000 3,017,400 2,923,000 2,831, 호봉 3,245,200 3,065,600 2,979,500 2,887, 호봉 3,295,500 3,102,600 3,031,800 2,941, 호봉 3,346,800 3,139,500 3,080,000 2,995, 호봉 3,404,200 3,177,500 3,122,100 3,046, 호봉 3,459,600 3,227,700 3,163,100 3,091, 호봉 3,515,000 3,276,000 3,197,000 3,125, 호봉 3,571,500 3,310,900 3,232,900 3,160, 호봉 3,624,800 3,342,700 3,259,600 3,189, 호봉 3,662,800 3,377,500 3,293,400 3,218,
10 별표 8.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장애인 ) 종사자봉급지급기준표 ( 기타직종 ) 별표 9.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복지직 ) 직위별승진최소소요연한 별표 10.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복지외직종 ) 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 별표 11.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장애인 ) 종사자수당기준
11 참고 2018 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제 1 장총칙 제 2 장봉급
12 제 3 장호봉획정및승급 제 4 장보수의지급
13 제 5 장수당 제 6 장퇴직금 제 7 장보칙
14 < 참고자료 >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 1. 통상임금의개념과특징 대법원은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정한근로를제공하면확정적으로지급되는임금 이라하고, ㅇ통상임금여부는임금의명칭이나지급주기의장단등형식적인기준이아니라임금의객관적성질이통상임금의법적인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고있음 통상임금은초과근로수당산정등을위한기초임금이므로ㅇ근로계약에따른소정근로시간에통상적으로제공하는근로의가치를금전적으로평가한것이어야함 ( 소정근로의대가 ) ㅇ따라서근로계약에서정한근로가아닌특별한근로 ( 예 : 초과근로 ) 를제공하고추가로지급받은임금은통상임금이아님ㅇ또한근로자가실제로초과근로를제공하기전에미리확정되어있어야함 2. 통상임금의판단기준 소정근로의대가 소정근로의대가는 근로자가소정근로시간에통상적으로제공하기로정한근로에관하여사용자와근로자가지급하기로약정한금품 이라고정의함 소정근로의대가로볼수없는임금은아래와같음 1 근로자가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를제공하여지급받는임금 2 근로계약에서제공하기로정한근로외의근로를특별히제공함으로써사용자로부터추가로지급받는임금 3 소정근로시간의근로와는관련없이지급받는임금다만, 약정한금품이소정근로시간에근무한직후나그로부터가까운시일내에지급되지아니하였다고하여소정근로의대가가아니라고할수없음 정기성 정기성은미리정해진일정한기간마다정기적으로지급되는지여부에관한것으로서, 1개월을초과하는기간마다지급되더라도일정한간격을두고계속적으로지급되는것이면통상임금이될수있음 일률성 일률성은 모든근로자 에게지급되는것뿐만아니라 일정한조건또는기준에달한모든근로자 에게지급되는것도포함하는개념으로서, 일률적으로지급되어야통상임금이될수있음 o 일정한조건또는기준 은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등과같이소정근로의가치평가와관련된조건이어야함 * 일정한조건 이란시시때때로변동되지않는고정적인조건이어야함
15 고정성 고정성은초과근로를제공할당시에그지급여부가업적, 성과기타추가적인조건과관계없이사전에이미확정되어있는것이어야인정됨 o 고정적임금은명칭을묻지않고, 소정근로시간을근무한근로자가그다음날에퇴직한다하더라도근로의대가로당연하고도확정적으로받게되는최소의임금을말함 고정성판단기준 o 초과근로를제공할당시에그지급여부가업적, 성과기타의 추가적인조건에관계없이 지급될것이확정되어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해야함 ( 사전확정성 ) - 추가적인조건 이란 초과근무를제공하는시점 에성취여부가불분명한조건을의미함 - 따라서근로제공이외에추가적인조건이충족되어야지급되는임금이나, 그충족여부에따라지급액이달라지은임금부분은고정성이결여되었다고봄 - 다만, 지급액중추가적인조건에따라달라지지않는부분만큼은고정성을인정함 o 실제근무성적에따라지급여부나지급액이달라지는성과급과같은임금은고정성이없어통상임금이될수없는대표적인경우임 - 다만, 이경우에도최소한도로보장되는부분만큼은근무성적과무관하게누구나받을수있는고정적인것이므로통상임금이될수있음 o 전합판결은지급일기타특정시점에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하는임금은고정성을결여한것으로판단함 3. 통상임금해당여부에대한구체적인적용 근속기간에따라달라지는임금 ( 근속수당등 ) 지급여부나지급금액이근속기간에따라달라지는경우 * 예시 : 몇년이상근속해야지급하거나, 근속기간에따라임금계산방법이다르거나지급액이달라지는임금 통상임금에해당 - ( 일률성인정 ) 근속기간은일률성요건중 근로와관련된일정한조건도는기준 에대당 - ( 고정성인정 ) 초과근로를하는시점에서보았을때, 그근로자의근속기간이얼마나되는지는이미확정되어있음
16 근속일수에따라달라지는임금 매근무일마다일정액을지급하기로한임금 * 예시 : 근무일수에따라일할계산해서지급되는임금 통상임금에해당 - ( 고정성인정 ) 근로자가임의의날에소정근로를제공하기만하면그에대하여일정액을지급받을것이확정되어잇음 일정근무일수를채워야만지급되는임금 * 예시 : 월 15일이상근무해야지급되는임금 통상임금이아님 - ( 고정성부정 ) 소정근로제공외에일정근무일충족이라는추가적조건을성취하여야하는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제공하는시점에서금액을확정할수없기때문에고정성을인정하기어려움 일정근무일수에따라계산방법또는지급액이달라지는임금 * 예시 : 근무일수가 15일이상이면특정명목의급여를전액지급하고, 15일미만이면근무일수에따라그급여를일할계산하여지급하는경우 소정근로를제공하면적어도일정액이상의임금이지급될것이확정되어있는최소한도의범위에서는고정성을인정할수있음 * 위예시에서의최소한일할계산되는금액한도는통상임금에해당 특정시점에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되는임금 소정근로를했는지여부와는관계없이지급일기타특정시점에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하기로정해져있는임금 통상임금이아님 - ( 소정근로의대가부정 ) 근로와무관하게재직만이지급조건 - ( 고정성부정 ) 초과근로를제공하는시점에서보았을때, 그근로자가그특정시점에재직하고있을여부는불확실함 특정시점에퇴직하더라도그근무일수에따라달라지는임금 * 예시 : 퇴직시일할계산하여지급하기로한경우 근무일수에비례하여지급되는한도에서는통상임금해당 - ( 고정성인정 ) 특정시점전에퇴직하더라도그근무일수에비례한만큼의임금이지급되는경우에는근무일수에비례하여지급되는한도에서는고정성이부정되지않음 근무실적에좌우되는임금 ( 성과급등 ) 근무실적을평가하여이를토대로지급여부나지급액이정해지는임금 일반적으로성과급은통상임금이아님 - 다만, 근무실적에관하여최하등급을받더라도지급받을수있는그최소한도의임금은통상임금에해당 * 예시 : 근무실적을 A, B, C로평가하여최하 C등급에도 100만원성과급을지급한다면, 최소 100만
17 원은보장되므로 100 만원만큼만통상임금에해당됨 ( 나머지는통상임금아님 ) 근로자의전년도업무실적에따라당해연도에지급여부나지급액을정하는임금 통상임금에해당 - ( 고정성인정 ) 초과근무를제공하는시점인당해연도에는그성과급등의지급여부나지급액이확정되어있으므로고정성이인정됨 * 예시 : 성과연봉 - ( 고정성부정 ) 보통전년도에지급할것을그지급시기만늦춘거셍불과하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일반적인성과급과마찬가지로서고정성을인정할수없음 특수한기술, 경력등을조건으로하는임금 ( 자격수당등 ) 특수한기술의보유나특정한경력의구비등이지급의조건으로부가되어있는경우 * 예시 : 특정자격증또는기술을보유한경우지급하는수당 통상임금에해당 - ( 고정성인정 ) 초과근로를제공하는시점에서보았을때, 특수한기술의보유나특정한경력의구비여부는기왕에확정된사실이므로고정성이인정됨 임금유형별통상임금여부
예시아동복지시설의직업훈련교사는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에해당하나 아동복지법 상의생활복지사에는해당하지않음 아동복지법 상생활복지사는 1사회복지사 3급자격이상소지자, 2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교사자격소지자, 3보육교사 1급자격소지자만이가능 ( 직위분류예시 ) 직위노인장애인
Ⅰ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가 2016 년시설종사자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 ( 참고자료참조 ) 동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을우선참고하되,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이하 시간외근무수당등 ), 퇴직금, 기타 4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 법정근로시간과다초과,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thumbs/101/149254215.jpg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보수규정 제정 1993.06.07 개정 2004.12.09 개정 1994.06.29 개정 2005.12.28 개정 1994.09.01 개정 2006.12.18 개정 1995.02.17 개정 2007.08.30 개정 1995.07.25 개정 2007.12.27 개정 1996.06.28 개정 2008.12.29 개정 1997.10.22 개정 2009.05.31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3다60807 임금등원고, 피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일담당변호사최봉태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코리아와이드포항 소송대리인변호사김인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나 3856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대구고등법원에환송한다.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장총 3300-1 3300-2 제 2 장연 봉 3300-3 제 3 장연봉외급여 성과급 3300-4 제 4 장보수의산정방법및기준 3300-5 3300-6 3300-7 제 5 장성과연봉제 3300-8 상근임원및학장의월봉표 ( 단위 : 원 ) 3300-9 책정기준 전임교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월봉표 전임교원 교수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1,358,200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B0E6B8AE2E687770>
급여관리 01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요급여항목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항목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과 기타 근로의 대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급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항목이며 본봉( 本 俸 ) 또 는 본급( 本 給 )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 手 當 )에 대응 하는 말이다. 기본급은 본인급
제6조 ( 연봉의책정 ) 연봉제로채용된교직원의계약조건과급여등은별도의연봉제운영에관한내규에따른다. < 개정 > 제6조의2 ( 초임호봉의책정 ) 교직원의초임호봉은다음과같이정한다. 1 교원의초임호봉은 10호봉으로하며이를기준으로총장이정한다. 2 직원의초임호봉
교직원보수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서울신학대학교 ( 이하 " 본대학교 " 라한다.) 가정관제47조, 제 84조및교직원인사규정에의하여본대학교교직원의보수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1 본대학교교직원의보수에관하여는특별히따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이규정 2장과 5장에의한각종보수의지급금액은매년예산의범위내에서총장이정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2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3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산정기준)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보수의 성질상
제 1장 총 제정 1997.11.19제5호 1998.11.19제4호 1998.12.3제7호 전문 2000.3.1 2000.12.30 2001.1.13 2001.2.27 2001.6.14 2001.10.12 2002.1.23 2002.5.22 2003.2.13 2004.8.7 2005.1.24 2006.2.23 2007.2.12 2007.6.8 2007.12.3
- 1 - 목 차 발간목적 . 일반지침 - 1 - 1. 예산집행일반지침 - 3 - - 4 - - 5 - 2. 세출예산의이 전용 - 6 - - 7 - - 8 - - 9 - 3. 내역변경 ( 조정 ) - 10 - - 11 - 4. 세목조정 - 12 - 5. 예산의이체 - 13 - 6. 세출예산의이월 - 14 - - 15 - - 16 - - 17 - - 18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거제대학교 ( 이하 대학교 라한다 ) 기간제근로자의임용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간제근로자의범위 ) 기간제근로자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사무보조직 2. < 삭제 2015.11.2> 3. 특수근로자 ( 사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 개정 2015.11.2> 4. 영선직 5. 휴직 파견등일시적으로필요로하는기간동안임용하는대체직제3조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주 4 일근무제관리규정 제정 : 2017. 11. 02.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의주 4 일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 정함으로써일과가정을조화롭게하고인력활용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주4일근무제 란근무시간이주당 32시간 (1일 8시간, 주4일근무
2009 년도본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의회사무국정책 : 지방의회운영지원단위 : 원활하고효율적인회의운영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의회사무국 2,096,831 2,081,
2009 년도본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의회사무국정책 : 지방의회운영지원단위 : 원활하고효율적인회의운영 ( 단위 : 천원 ) 전년도 의회사무국 2,096,831 2,081,263 15,568 지방의회운영지원 1,009,105 979,343 29,762 원활하고효율적인회의운영 89,047 101,377 12,330 회의록기록보존 17,500
6 외국인전임교원 ( 강의및연구전담교수 ), 연구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연봉은예 산의범위내에서총장이따로정한다. < 개정 , > 제5조 ( 기본급결정및연봉계산 ) 1 당해연도기본급은전년도기본급에종합평가등급에따른네개의등급 (S,
3-12 연봉제급여규정 2008.10.23. 제정 2018.05.15. 개정 주무부서 : 총무처인사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중앙대학교 ( 이하 본대학교 라한다 ) 교직원의연봉제급여에관한 적용, 기준, 절차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 ) 본규정의적용대상자는본대학교정규직교직원으로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1 연봉제란급여를연단위로결정하는급여제도를의미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별지 1. 원고목록기재원고들에게별지 3. 근로자별체불임금산정내역중각해당청구액란기재금액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 확장 ) 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50704 임금 원 고 별지 1. 원고목록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하승규 피 고 파주시시설관리공단파주시중앙로 160 대표자이사장이기영소송대리인변호사박노주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2. 근로자별미지급임금산정내역중인용금액란기재각해당금액및이에대하여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관리 내규 제정 2016.05.11 내규 제 80 호 제1조 ( 목적 )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 한 다 ) 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 시행 2016.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7 호, 2015.12.16, 일부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팀), 02-3219-5071-5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개별 기업에서 관련 소송은 계속되고 있음. 위 전원합의체
2015-05-20 김선우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변호사 (ksw@keri.org)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은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당부분 진정되었지 만 하급심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쟁점을 야기하며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를 통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의 한계를 보여준다. 2015.4. 노사정의 노동시 장 구조개선 대타협도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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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관리가 왜 필요할까? 1.1 노무관리의 최근 경향 (1) 직원 인식의 강화 이의 제기 및 질문, 학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2)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 네이버 등 검색의 용이성, 언론 등을 통한 정보의 홍수 (3) 노동부 감독의 강화 수시적인 점검 및 감독,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 (4) 이의 제기의 편리성 절차 용이 및 비용의 절감 (5) 전문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고용부문 잠정결과 종사자동향 월마지막영업일기준 월사업체종사자수는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 증가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종사자수증감 천명 상용근로자 천명 임시 일용근로자 천명 기타종사자
Ⅰ. 사회복지시설일반현황 (2016 년 12 월 31 일기준 ) ( 시설단위를기준으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 1 시설명 시설장 성명 설립연도년 관할자치단체시 도시 군 구 1) 사회복지법인 ( 법인명 : ) 2) 재단법인 ( 법인명 : ) 3) 학교법인 ( 법인명 :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수준및근로여건실태조사 ( 시설조사용 ) - 인사, 급여담당자작성요망 - 작성기준시점 : 2016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조사표회송 : 2017 년 10 월 20 일까지조사원방문시 / 전자메일 / 우편등으로제출 안녕하십니까? 본조사는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법률 에따라매 3 년마다실시하는조사로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보수수준에관한기초자료를수집하여향후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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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2014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VOL.55 _ 2014. 08 www.nypi.re.kr 발행일 2014. 08. 29 발행인 노 혁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10층 전화 2188-8800 팩스 2188-8869 제 작 계문사
판결선고 가. 당사자들의지위 주 문 원고들은 한국노총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 이하 이사건노동 조합 이라한다 ) 소속의환경미화원들로서, 원고 A 는피고와근로계약을체결하여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제1목록청구금액및인용금액표중 인용금액
울산지방법원 제 3 민사부 17. Q 18. R 19. S 판 사 건 2012가합4882 임금등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결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 28. b
제 4 장 임 직원 인사규정 133 인사업무처리준칙 167 다면평가제도운영지침 177 인사고과준칙 189 징계업무처리준칙 203 특별채용시험준칙 225 복무규정 233 검사원복무관리준칙 245 급여규정 253 연봉제업무처리준칙 277 시간외근무수당업무처리지침 295 퇴직급여준칙 303 여비규정 313 제안준칙 323 노사협의회준칙 335 인사규정 인사규정
1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4 년 2015 년 수당신설 및인상 지급기준 출산전 후휴가 자녀학비보조수당및가족수당 통상 평균임금 - 급식비 : 월 4만원 - 직무관리수당 : 영양사 ( 월 5만원 ) 퇴직금 - 1 -
[ 별첨 ] 2015 년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수당업무지침 목차 1. 주요변경사항 01 2. 공통적용기준 02 3. 처우개선수당내역 ( 요약 ) 04 4. 기본수당세부기준 06 5. 기본외수당 ( 복리비 ) 세부기준 08 6. 통상 평균임금및퇴직금 11 붙임 13 1. ( 서식제 1 호 )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1 부. 2. ( 서식제 2 호 ) 부양가족신고서 1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thumbs/94/120389396.jpg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시간제도입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에사용자는임금수준을보존하여야하는가? 4. 시업시각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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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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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급여관리 건국초등학교송영민 목 차 노동법의이해 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 ( 임금관련 )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계획 노동법의이해 노동법이란무엇인가? 노동법이어떻게탄생했는가? 봉건제, 왕정 예속, 신분적차별 시민혁명 권력의이동 : 왕, 귀족 시민 시민법의탄생 근대시민법의원리 소유권절대의원칙 계약자유의원칙 과실책임주의 자유로운계약관계 노동문제발생 저임금, 장시간노동등열악한근로조건도계약자유의원칙하에방치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thumbs/92/108693358.jpg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주 52 시간시행관련질의에관한회신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산정 질의 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정규직 현장근로자 계약직을 포함해야하나요 정규직뿐만아니라현장근로자및기간제법에따른계약직 근로자도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포함됩니다 ( 파견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파견근로자는제외 ). 질의 상시근로자산정시시행령 의기준만을적용하는지아니 면시행령부칙 의내용을병행적용해야하나요 * 상시근로자산정방법
목차. 개요 1 추진배경 추진실적 연도별처우개선경과 처우개선 3 년도처우개선개요 처우개선적용대상 기본급인상 직무관련수당 복리후생수당 처우개선수당지급대상 Ⅲ. 노무관리 8 임금산정시간변경 2 최저임금 단시간근로자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등록번호행정관리과 -11328 등록일자 2017. 12. 25. 결재일자 2017. 12. 27. 공개구분 공개 2017 년교육공무직원관리종합계획 2017. 12. 27. 행정관리과 목차. 개요 1 추진배경 추진실적 연도별처우개선경과 처우개선 3 년도처우개선개요 처우개선적용대상 기본급인상 직무관련수당 복리후생수당 처우개선수당지급대상 Ⅲ. 노무관리 8 임금산정시간변경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제 조 유형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재택근무제 제 조 근무형태 제 조 적용대상
5. 개인정보수집및이용개인정보수집에대해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로제한하고있으며, 그목적에맞게이용하도록하고있다. 그일정한사유란, 1) 정보주체의동의가있는경우,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
개인정보보호법과회사내인사관리 I. 서론인터넷활용이빈번한정보화사회로인하여개인정보를쉽게획득할수있고, 이를남용하는사례가많이발생하고있다. 최근에금융회사, 검색엔진사이트, 게임사에서의해킹등으로인하여많은개인정보가대량으로유출된바있고, 이것이스팸메일,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신분증위조등의형태로변화되어추가피해를발생시키고있다. 이에따라개인정보에보호에일관성있는조치를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제 6 조 ( 신규채용 ) 1 관리운영직직원결원이발생할경우평가관리원장 ( 이하 원장 이라한 다 ) 은신규채용할수있다. 2 관리운영직의신규채용에관한세부사항은인사규정을준용하여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 7 조 ( 근로계약의체결 ) 원장은채용이확정된자와별지제 1 호서식의근로계약서
관리운영직운영규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이하 평가관리원 이라한다 ) 직제규정 제 6 조에따른관리운영직직원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관리운영직직원의직제 인사 복무 급여등에대하여정관또는다른규정에 별도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칙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2
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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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 연봉계약서를별도로작성하는경우 > 근로계약서 ( 갑 ) 상 호 대표자 사용자 주 소 ( 을 ) 근로자성명주민등록번호 아래의근로조건을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하고근로계약서를체결한다. 근로장소 사무실. 단, 업무상필요성이있는경우타사업장 직종사무직 파견근무를명할수있다. 입사일 임금지급방법 1. 을 의임금은연봉성과급제에의하며, 기준급, 상여금, 업적급으로구성되어있고,
를말한다. 이하같다 ) 시행은제4조에서정하는초과근무명령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사전신청및승인절차에따라시행한다. 다만출장, 현장업무등으로사후신청이불가피한경우신청자는그사유를명시하여야하며, 승인권자는사실관계를확인후승인여부를결정한다. < 개정 > 2 제1항의
보수규정시행세칙 제정 2013. 07. 01. 개정 2014. 02. 04. 개정 2014. 02. 21. 개정 2014. 03. 28. 개정 2014. 04. 17. 전면개정 2015. 02. 27. 개정 2015. 08. 01. 개정 2015. 10. 30. 개정 2016. 01. 20. 개정 2016. 05. 25. 개정 2016. 06. 16. 개정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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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2017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2017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지침 본지침은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을관리 감독하는시및군 구시설담당직원의업무편의를위해작성한것으로, 부서별분절되어있는사회복지시설운영지침의통일로사회복지시설의효율적운영과종사자복리후생을제도화하기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상세한정보가필요시 사회복지사업법, 시설관련개별법령및사업안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본지침은시자체예산사업에대하여인천시실정에맞게작성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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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과근로시간제 10 문 10 답 (1) 선택적근로시간제 1. 들어가며 2018 년 7월 1일근로시간단축을골자로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시행된지어느덧 2달여를지나고있다. 산업현장에서기업들은주52 시간제를준수하기위해근로기준법에규정된탄력적근로시간제등의도입을검토하거나이미도입해운영중에있다. 기업들이법에규정돼있는제도를중심으로유연근로시간제의도입을본격추진하는이유는무엇보다도법에정해진만큼그시행에대한법적안정성을담보할수있기때문이다.
(법률칼럼)
노동칼럼 최저임금판결의최근동향과쟁점 ( 법무법인 ( 유 ) 지평이광선변호사, 구자형변호사 ) 1. 들어가며 최저임금관련사건은지난수년간꾸준히증가해왔습니다. 최저임금법위반사건형사판결은 2006년총 6건에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총 17건이었고 ( 이상고용노동부집계 ), 2015년에는형사공판사건제1심판결만 38건이었으며, 2016년에는형사공판사건제1심판결만 58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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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보수 라함은임 직원에게근로의대상으로지급되는연봉 제수당 성과급등을합한금액을말한다 연봉 이라함은매년 월 일터 월 일까지 년간직무의경력 곤란성 책임의정도에따라직급별로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제수당 이란연봉외에직무여건 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수당및복리후생비를말한다 연봉월액 이라함은연
보수규정 제정 전문 제 장총 칙 제 조 목적 이규정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 임 직원등의보수 퇴직금및기타수당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적용범위 임원및직원의보수등은관계법령또는다른규정에특별히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제 조 용어의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보수 라함은임 직원에게근로의대상으로지급되는연봉 제수당 성과급등을합한금액을말한다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1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5 년 2016 년 수당신설 및인상 기준 - 정기상여금 : 연 25 만원 ( 월 ) 사용자귀책사유휴업 자녀학비보조수당및가족수당 통상 평균임금 퇴직금 - 1 -
[ 별첨 ] 2016 년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수당업무지침 목차 1. 주요변경사항 01 2. 공통적용기준 02 3. 처우개선수당내역 ( 요약 ) 04 4. 공통및직무수당세부기준 06 5. 복리비세부기준 09 6. 통상 평균임금및퇴직금 13 붙임 15 1. ( 서식제 1 호 ) 부양가족신고서 1 부. 2. ( 서식제 2 호 )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1 부. 1 주요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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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동포커스 1 임금제도의합리적설정과준수제고 ( 정진호 ) 정책논단 5 통상임금관련판례법리변화경향과한국노총의입장 ( 유정엽 ) 15 제수당의통상임금산입에대한경영계입장 ( 이형준 ) 위원장 : 남재량 편집위원 위원 : 김주섭, 박명준, 배규식이규용, 이승렬, 장지연장홍근, 정진호, 허재준황덕순 노동리뷰 11월호, 통권제92 호발행인 : 이인재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주소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목차 1. 처우개선수당지급기준및지급대상제외자 1 가. 지급기준 ( 공통기준수당 / 별도기준수당 ) 1 나. 지급대상제외자 3 2. 월급제세부기준 4 가. 월급제적용대상 4 나. 월급제운영 4 다. 월급제가적용되지않는직원 5 3. 처우개선수당중임금세부기준 5 가. 교통보
2018 년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수당업무지침 2018. 4. 24. 서울특별시교육청 ( 노사협력담당관 ) 목차 1. 처우개선수당지급기준및지급대상제외자 1 가. 지급기준 ( 공통기준수당 / 별도기준수당 ) 1 나. 지급대상제외자 3 2. 월급제세부기준 4 가. 월급제적용대상 4 나. 월급제운영 4 다. 월급제가적용되지않는직원 5 3. 처우개선수당중임금세부기준
제 조전일제복귀우대 제 조임금수준의결정 제 조복리후생 제 장탄력근무제 제 절시차출퇴근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근무조건 제 절근무시간선택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공휴일및연차 제
유연근무제운영세칙 (Ⅲ-2-4) 제정 2017.03.15. 목차 제 장총칙 제 조목적 제 조주무부서 제 조유연근무제의기본방침 제 조유연근무제의형태 제 조용어의정의 제 조복무관리 제 장육아휴직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임신중인직원의육아휴직 제 조근무기간 제 조인사평가 제 조연차휴가 제 조임금 제 조퇴직금 제 조복리후생 제 조복직 제 장육아기단축근무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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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산하조직 관리내규_20160301_이경호.hwp
2016.03.01 산하조직 관리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 소속의 산하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산학협력단 산하조직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 통상임금에속하는지여부는그임금이 소정근로의대가 로근로자에게지급되는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지급되는것인지를기준으로그객관적인성질에따라판단하여야함 그러나 1 년여가지난지금도개별기업에서관련소송은계속되고있음. 위전원합의체판결이후선 고된하급심판결들을살펴보면대법원전원합
2015-05-20 김선우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원 변호사 (ksw@keri.org) 통상임금을둘러싼혼란은 2013.12.18. 전원합의체판결로상당부분진정되었지만하급심에서는여전히새로운쟁점을야기하며소송전이이어지고있는데이는사법부를통한통상임금문제해결의한계를보여준다. 2015.4. 노사정의노동시장구조개선대타협도최종적으로결렬되었고현재 5 월임단협과맞물려개별기업에서임금체계개편은어려운양상을보이고있다.
목차 목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3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 11 사회복지시설법률상정의 11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의종류 1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보수지급관련세부운영기준 19 사회복지시설종사자근로기준법적용 19 퇴직급여지급범위 23
2018.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안내 본지침은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을관리 감독하는시및군 구시설담당직원의업무편의를위해작성한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효율적운영과종사자복리후생을제도화하기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상세한정보가필요시 사회복지사업법, 시설관련개별법령및사업안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본지침은시자체예산사업에대하여인천시실정에맞게작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발행한 2018.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통상임금 이라 함은 보수규정 제 3 조를 준용한다.< 개정 > 3 < 삭제 > 4 삭제 ( 추 33) 제 2 장 고 용 제4조 ( 고용 )1무기계약근로자의 고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며 다음 각 호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무기계약근로자관 리규정 제정 2000.1.4 규정 제 18 호개정 2001.11.9 규정 제 40 호 2002.7.5 규정 제 46 호 2002.11.15 규정 제 47 호 2003.12.1 규정 제 55 호 2004.5.10 규정 제 61 호 2008.7.21 규정 제 90 호 2008.12.18 규정 제 98 호 ( 전부개정 )2011.03.16
알리는글 이지침은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을관리 감독하는시 군 구시설담당공무원의업무편의를위해작성한것으로, 사회복지시설신고접수및관리시가장기본적인공통사항만을간추려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보다상세한정보가필요하실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관련개별법령및사업안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주요목차는아래와같습니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업무의전자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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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2006-14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460000-002812-01 사회복지시설종합발전계획 : 2 차년도 - 종사자확충규모및시설공급규모추계를중심으로 - 김미숙김유경김은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사회복지시설종합발전계획 : 2 차년도의최종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년 2 월 주관연구기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김미숙김유경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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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부서 : 어울아트센터정책 : 지역문화예술활성화단위 : 주민의문화예술욕구충족 6. 기획행사장비임차료 500,000원 *4회 2, 일반보상금 116, ,000 12, 행사실비보상금 108, ,000 4, 기획공연, 전
2017 년도본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어울아트센터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어울아트센터정책 : 지역문화예술활성화단위 : 주민의문화예술욕구충족 어울아트센터 2,785,084 2,623,560 161,524 구 2,735,084 지역문화예술활성화 1,653,028 1,451,532 201,496 구 1,603,028 주민의문화예술욕구충족 245,189 25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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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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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알리는글 이지침은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을관리감독하는시군구시설담당공무원의업무편의를위해작성한것으로, 사회복지시설신고접수및관리시가장기본적인공통사항만을간추려작성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때문에보다자세한정보가필요하실때는시설관련개별법령및지침을참고하십시오. 주요목차는아래와같습니다.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제6조 ( 정근수당 ) 1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근무연수에따라매년 1월과 7월의보수지급일에별표구분에의하여다음과같이정근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 ,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시행 2017.1.6.] [ 대통령령제27766호, 2017.1.6.,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규정에의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및실비보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1986.12 2005.1.7.,
- 1 - - 2 - - 3 - - 4 - 성과상여금적용대상공무원 ( 제 7 조의 2 관련 ) 공무원의종류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외무공무원별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연구직ᆞ지도직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국가정보원직원경호공무원전문경력관 5급 ( 과장급제외 ) 이하 5등급이하 5급상당 ( 과장급제외 ) 이하경정이하소방령이하 3급과장상당직위이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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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펴내며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이 3년만에새롭게발간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지난 3년간정년 60세시대에따른임금체계개편, 근로시간유연화, 근로계약해지를둘러싼불확실성해소등새로운이슈가대두되고변화의요구가증가했습니다. 아울러통상임금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도있었습니다. 이에따라현장에서많은질의가제기되었고, 매순간마다구체적인사실관계를파악하고, 법령과판례를토대로노동시장의변화와흐름에맞춰판단을해야하는힘든과정을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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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안전망 관련 4 4 : : : : : : 4 : : : : : : 5 : : : : : : : : 6 7 4 4 : : : : : 8 : : : : : 9 : : : : 10 : : 11 : : : 12 : : : 13 4 4 : : : 14 : : : : : 15 : : : 16 : : : : 17 : : 18 : : : 19 4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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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 라함 ) 과 ( 와 ) ( 이하 근로자 라함 ) 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부터까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는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만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분부터시분까지 ( 휴게시간 : 시분 ~ 시분 ) 5. 근무일 / 휴일 : 매주일 ( 또는매일단위 ) 근무, 주휴일매주요일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세부일정표 일시 : 2014. 5. 30.( 금 ) 09:00~17:00 장소 :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1차), 경상북도교육연수원 (2차) 대상인원 : 총 1,017명 -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 소속기관포함 ) 학교회계직업무담당자 : 56명 - 공립단설유, 공 사립초 중 고 특수학교학교회계직업무담당자 : 961 명 연수일정표 (1 차 ) 시간교육내용강사 09:00~09:05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소수직렬의불이익이큼. 2. 제외시간및상한시간의문제 ; 1시간제외, 1일 4시간 / 월 57시간상한설정은수당취지에미부합 3. 예산상의이유로인한과소내지미지급문제 4. 통제정책의문제 ; 지급통제보다, 업무분석에따른효율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Ⅲ-2. 시간외근무수당근로기준법적용 안병순 1) 공무원노조요구 1. 초과근무수당은근로기준법규정에맞게지급되어야함 기준금액의상향 ( 현재기준호봉봉급액의 55% 통상임금의 100%) 1일 1시간공제폐지및 1일 4시간상한한도폐지 예산상의이유로한미지급금지 2. 노동시간단축, 총정원확대로대국민행정서비스강화 불필요한노동시간단축하여총정원확대하고행정서비스강화
<C0CEBCE22DBAB8C0CCBDBABEC6C0CC5BC3D6C1BE2D315D32303133C0E5BED6C0CEBAB9C1F6BBE7BEF7BEC8B3BBC3A5C0DA28342E3135292DC6EDC1FD2E687770>
머리말 본 지침은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및 법인 시설 직원의 업무 안내서로서 시설 운영의 공통적 적용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지방이양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실정에 맞게 작성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와 상이한 내용은 본 업무안내를 우선합니다. 본 업무안내에 없는 내용은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시행문서)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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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31 호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일부개정 ( 안 )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은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근무체계를유지하면서아래와같이출근시간을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정책준수, 가족친화기업육성, 공단업무생산성향상, 근로자근무 여건개선등을위해유연근무제의적용범위를확대시키기위함. 주요내용 신 구조문대비표참조 개정규정안 : 덧붙임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그밖에참고사항 : 별지 유연근제운영지침변경계획보고 ( 결재일 :2015.10.27)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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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글 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시 군 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 접수 및 관리 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때문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때는 시설관련 개별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Ⅱ.
사회복지시설 회계교육.hwp
제 4 장 [ 사회복지시설담당공무원회계교육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이해 서울시복지재단심사팀장정의림 Ⅰ. 사회복지법인및시설회계분야점검사항 Ⅱ.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준수사항점검표 Ⅲ.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제 4 장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이해 Ⅰ. 사회복지법인및시설회계분야점검사항 Seoul Welfare Foundation 127 2010 창의아카데미사회복지시설담당공무원회계교육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2018 년예산개요 Ⅵ 주요재정분석지표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재정력지수 4.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5.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6.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7.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8. 사회복지비비중 9. 인건비비중 10. 공무원관련경비비중 11. 의회비비중 2018 예산개요 233 234 Pride Gyeongbuk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의세입중자체수입
~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사용자가적용제외한경우, 월기본급과상여금을합산한세전금액의 5.838~7.138%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
일본 (Japan)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41 년 ( 후생연금보험 ) 현행법 : 1954 년 ( 후생연금보험 ), 1959 년 ( 국민연금제도 )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정액급여 (flat rate benefit) : 국민연금제도 소득비례급여 : 후생연금보험 3. 적용대상 국민연금제도 당연적용 : 20~59세의거주자 임의적용 : 60~64세의거주자,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 주 ) 삼천리서울도시가스 ( 주 ) 코원에너지서비스 ( 주 ) ( 주 ) 예스코 ( 주 ) 대륜 E & S 인천도시가스 ( 주 )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20 2. 시행일 : 2018. 11. 09. 1 9 1 ( ) 9 2 ( ) 9 3 ( ) 9 4 ( ) 10 2 12 5 ( ) 12 6 ( ) 12 7 (, ) 13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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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판결이후제기되는통상임금의해석상의쟁점 목차 김홍영 * 92) Ⅰ. 논의의배경 Ⅱ. 통상임금에관한노사합의의효력의신의칙적용여부 1. 전합판결의신의칙적용법리 2. 하급심판결의경향 3. 과거소급분에대한노사간의자주적해결가능성모색필요 Ⅲ. 재직자조건, 일정근무일수조건등의적용여부 1. 전합판결에서의고정성판단법리 2. 하급심판결의경향 3. 비판적검토 4. 임금구성체계의개선필요
한다. 5. " 보수의일할계산 " 이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6. " 연봉 " 이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지급되는다음각목의기본연봉과성과연봉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가. 기본연봉은개인의경력, 계급또는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를반영하여지
국립중앙의료원보수규정 제정 2010. 4. 2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3호개정 2011. 1. 1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9호개정 2011. 3. 2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13호개정 2012. 1. 1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15호개정 2012. 3. 5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16호개정 2012. 11. 14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21호개정 2012. 12. 31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서울재가관리사노동조합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30 시 민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4.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 조 2014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계획 2014.1. 복 지 건 강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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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꼭알아야할 필수노동법 근로기준법 X 최저임금법 X 퇴직금 목차 Ⅰ Ⅱ Ⅲ Ⅳ Ⅴ Ⅵ 기초노동질서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노동법관련 Q&A 고용보험관련 Q&A Ⅰ 기초노동질서란? 기초노동질서란? 서면근로계약서작성및교부 최저임금준수 임금체불예방 ( 주휴수당지급 ) 추진배경 지속적인홍보와지도 점검에도서면근로계약체결현장안착이 저조하고, 이를둘러싼법적분쟁이증가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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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의순회설명회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공동주관 근로시간단축과기업의대응방안 - 3 차수 Q&A 자료집 (2018. 07. 16. 기준 ) -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zation
< 그림 1> 50 세이상중고령근로자비율추이 (%) * 주 : 상용근로자 10 인이상비농민간전사업 * 출처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세정년연장과관
Cover Story Ⅱ 직무급제도 설계를 통한 인력운영 직무급 임금체계는 근속과 임금의 연동성이 약해 고령인력의 경우에도 조기퇴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가치가 동일 한 업무라면 청년이든 장년이든 연령과 근속의 제약이 적어 세대공존적인 임금체계라고도 볼 수 있다. 직무급 하에서는 고령 으로 갈수록 반드시 퇴직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육체적 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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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이슈분석 -01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방안 - 종사자인건비실태를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 김재민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선임연구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Contents Ⅰ 연구개요 _ 0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6 3. 기대효과 10 Ⅱ 서울시여성복지시설종사자임금지원현황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International Labor Trends 무에대응하여상응한특수노동시간의선택이가능하다. 외투기업 3) 의경우시간외노동에관한인식이낮고, 그관리가적절하게진행되지않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에근로자가데모를하고, 노동사회보장국및공회 ( 노동조합 ) 의지도를받는가하면노동계약의종료및
중국의 노동시간과 International Labor Trends 시간외 노동임금의 계산 ② 이규철 (상하이 JD 로펌 한국부 수석대표) 국경절 기간 노동자의 임금 계산 금년 중국의 10월 1일 국경절 기간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였을까?1) 현행 중국의 10월 1~3일은 법정 휴일에 해당하고, 4~7일까지는 중국 특유의 연휴가 이어진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 인사말 안녕하세요노무법인해원입니다. 요즘 100세시대 라는말이큰화두가되고있습니다. 언론에서도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실버산업의등장등고령화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에철저히대비하여야한다는취지의이야기도많이언급되는것같습니다. 특히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가장빠른나라라고하는데요.
노무관리사례집 (1) 요양보호사 > 인사말 안녕하세요노무법인해원입니다. 요즘 100세시대 라는말이큰화두가되고있습니다. 언론에서도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실버산업의등장등고령화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에철저히대비하여야한다는취지의이야기도많이언급되는것같습니다. 특히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가장빠른나라라고하는데요. 이러한시대적변화에발맞춰주변에서요양원이나요양병원을예전에비해더자주접하게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