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무에대응하여상응한특수노동시간의선택이가능하다. 외투기업 3) 의경우시간외노동에관한인식이낮고, 그관리가적절하게진행되지않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에근로자가데모를하고, 노동사회보장국및공회 ( 노동조합 ) 의지도를받는가하면노동계약의종료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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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황 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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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동시간과 International Labor Trends 시간외 노동임금의 계산 ② 이규철 (상하이 JD 로펌 한국부 수석대표) 국경절 기간 노동자의 임금 계산 금년 중국의 10월 1일 국경절 기간노동자의 임금은

그러므로 사용자가 10월 1~3일까지 노동자를 잔업에 배치하는 경우, 최소한 노동자 본인의 일일 또는 시간당 임금의 300% 이외에 잔업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보충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는 최소한 본인의 일 일 또는 시간당 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잔업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중국의 노동시간과 International Labor Trends 시간외 노동임금의 계산 ② 이규철 (상하이 JD 로펌 한국부 수석대표) 국경절 기간 노동자의 임금 계산 금년 중국의 10월 1일 국경절 기간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였을까?1) 현행 중국의 10월 1~3일은 법정 휴일에 해당하고, 4~7일까지는 중국 특유의 연휴가 이어진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10월 1~3일까지 노동자를 잔업에 배치하는 경우, 최소한 노동자 본인의 일일 또는 시간당 임금의 300% 이외에 잔업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10월 4~7일까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잔업을 안배하였다면, 노동자에게 그만큼 휴식의 보 충을 주어 잔업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보충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는 최소한 본인의 일 일 또는 시간당 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잔업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시간에 관한 원칙 중국노동법의 시행 후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통일 노동시간제가 철저해져 현재 1일 8시 간, 1주 40시간이라는 기준노동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다2). 한편, 시간외노동도 위 기준노동시간제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법으로 인정되지만, 시간외노동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할증임금 지불 외에 총 시간에 대한 제한 등이 있다. 노동시간제도에는 몇 종류가 있고 기업의 경영 내용 및 근로자의 직 1) 중국노동법률망 2) 노동법 제36조. 60_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무에대응하여상응한특수노동시간의선택이가능하다. 외투기업 3) 의경우시간외노동에관한인식이낮고, 그관리가적절하게진행되지않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에근로자가데모를하고, 노동사회보장국및공회 ( 노동조합 ) 의지도를받는가하면노동계약의종료및해제를하는경우, 개별근로자와의사이에서과거의미지급할증임금의지급요구를받는등분쟁이발생하는경우가적지않다. 노동시간과표준노동시간제 노동시간이란, 일반적으로기업의생산또는업무에종사하는시간을가리키고, 아래와같은특성을가진다. 1 그상한에법률상의제한을받고법규의범위내에서결정된다. 2 실제로업무에종사하는시간뿐만아니라그준비시간, 수유시간, 출장을위한이동에필요한시간등도포함하는개념이다. 3 근로자가노동계약에기초하여노동제공의무를지는시간이다. (1) 노동법의규정과표준노동시간제의변경 1996 년 1 월 1 일부터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제의표준노동시간제가실시되어과도기간 4) 을거쳐 1997 년 5 월 1 일부터전국에서통일적으로적용되고있다. 또모든 1 주간의지정휴일은토요일과일 요일로지정되어있고, 주 2 일휴일제가실시되고있다. 그러나지정휴일의통일적인적용이어려운 3) 개인또는법인등각단위가중국현지에투자하여설립한법인 ( 독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 외상투자주식회사등 ) 을말한다. >> _61

3 기업의경우실제상황에따른휴일을조정할수있다. 외상투자기업도위의기준노동시간제가적용되어원칙상표준노동시간제를채용하는것이의무 화되어있다. (2) 노동시간과지정휴일의단축 기업 ( 단위 ) 의업무성격과특징등으로인하여기업 ( 단위 ) 이표준노동시간을단축또는지정휴일의축소가가능한가의문제다. 원래표준노동시간제는근로자의노동시간에관한상한을긋는주요한기능으로기업 ( 단위 ) 이실제상황에따라이것을진행할수있다고본다. 한편, 지정휴일을축소하는경우근로자의휴일에관한보장을제한하는것이기때문에특수노동시간제를적용하는경우외에노동법상최저보장인주휴 1일을보장하고또 1주의노동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지정휴일을축소할수있다고해석한다. (3) 특수노동시간제 표준노동시간제를적용하는것이업무의성질또는생산관련특별한제한등으로불가능한경우 특수노동시간제 를적용할수있다 5). 특수노동시간제는크게부정기노동시간제및종합노동시간 계산제가있다 6). 가 ) 부정기노동시간제 부정기노동시간제란, 1 일의고정노동시간을설정하지않은노동시간제를말한다. 1 일노동시간의 초과제한및 1 주또는 1 개월의노동시간초과제한등의적용을받지않고, 할증임금지급을진행할 4) 근로자의노동시간에관한국무원의규정제9조. 44시간제에서 40시간제로변화는원칙적으로 1995년 5 월 1일부터이지만, 경과조치를두어그기간으로 1997년 5월 1일가능하다고규정되어있다. 5) 노동법제39조 ; 근로자의노동시간에관한국무원의규정제5조. 6) 기업의부정기노동시간제및종합노동시간계산제의실시에관한심사비준방법제3조. 62_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필요도없다. 이노동시간제에적용되는근로자에대해서는업무의달성률등에따라기업 ( 단위 ) 이휴가 휴일을잡을수있고또임금지급도기업 ( 단위 ) 의임금지급규정등에기초하여근로자의실제노동시간및업무달성률을감안하여지급할수있다. 부정기노동시간제는업무의성격, 직책의범위등으로부터 1일의고정업무시간을설정할수없는다음과같은근로자에대하여적용이가능하다 7). 1 고급관리, 2 외근원, 3 판매원, 4 당직, 5 소방원, 6 당직운전사, 7 기타업무성격상기준노동시간으로평가할수없는근로자등이다. 나 ) 종합노동시간계산제종합노동시간계산제란, 기업 ( 단위 ) 의생산또는업무의특성상근로자의노동시간을날로계산하는것이불합리하여주, 월분기, 년등의주기로노동시간을종합하여계산하는노동시간제를가리킨다. 따라서 1일의노동시간, 1주간의노동시간은기준노동시간제의제약을받지않고, 기업 ( 단위 ) 이이것을제정하고관련비준을받아서노동시간계획에따라노무제공을요구할수있다. 그러나평균적으로 1일노동시간과 1주노동시간은기준노동시간을초과할수는없다. 종합노동시간계산제는아래와같은근로자에대하여적용된다 8). 1 교통, 철도, 우편, 전신, 수운, 항공, 어업등의업종에서업무의특수한성격으로부터연속하여업무를수행할필요가있는근로자 2 지질ㆍ자원탐색, 건축, 제염, 제당, 여행등의계절및자연조건에의해제한받는업종의근로자 3 계절성이있는과일 야채등의식품가공기업 ( 단위 ) 의근로자, 패션생산기업 ( 단위 ), 호텔, 식당, 오락장의복무원등 4 기타종합노동시간제를시행하는것이적당하다고판단된근로자 (4) 특수노동시간제적용절차 기업 ( 단위 ) 이특수노동시간제를적용하는경우기업 ( 단위 ) 은근로자의건강을보장하고또충분히 7) 기업의부정노동시간제및종합노동시간계산제의실시에관한심사비준방법제4조. 8) 기업의부정노동시간제및종합노동시간계산제의실시에관한심사비준방법제5조. >> _63

5 근로자의의견을청취한다음근로자의권리등을충분히보장하는것을전제로그적용절차를밟아야한다 9). 1 중앙정부급기업 : 국무원의주관부처의심사를받은후, 노동부의비준을받는다. 2 지방정부급기업 : 성, 자치구, 직할시의노동사회보장국이특수노동시간제에관한방법을제정하고국무원에보고한후, 해당방법에따라처리한다. 지방급의외상투자기업의경우각관할권을보유한노동사회보장국에대해서만비준신청을진행하면된다. 한편, 중앙급외상투자기업의경우는원칙대로기업의주관부처에심사를신청한후, 노동부의비준을받고해당지역의노동사회보장국에신고해야한다. 시간외노동의적용과할증임금등 시간외노동이란, 구체적으로기업 ( 단위 ) 이실행하고있는노동시간제 ( 정상적인노동시간제 ) 의규정노동시간을초과하여노무제공을진행하는경우를말한다. 기업 ( 단위 ) 은그생산경영의필요에대응하여공회및근로자와협의를진행한후노동시간의연장 ( 시간외노동 ) 을진행할수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 1일 1시간을초과할수없다. 특별한사유로연장할필요가있는경우근로자의신체건강을보장한다는조건으로 1일 3시간을초과할수없는범위에서노동시간을연장할수있다. 단, 1개월 36시간을초과할수없다 10). 공회 ( 노동조합 ) 및근로자와의협의가법적으로필요하고, 기업 ( 단위 ) 이개개인의근로자에대하여 9) 노동법의집행에관한약간의문제의견 69; 기업의부정노동시간제및종합노동시간계산제의실시에관한심사비준방법제7조. 10) 노동법제41조. 64_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시간외노동을명령하는경우공회및해당근로자와시간외노동에대하여합의하고법정의제한범 위내에서시간외노동을결정할수있다. 체크포인트 공회및근로자는시간외노동을거절할권리를가지고있다는사실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기업 ( 단위 ) 은공회및개개인의근로자의의사에어긋나는시간외노동을명령할수없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현실적대응으로시간외노동의적용절차를취업규칙등에규정하고또구체적인시간외노동에대하여확실하게근로자의동의를얻어놓는것이필요하다. (1) 할증임금의지급기준 표준노동시간제또는종합노동시간제를채용하는기업 ( 단위 ) 의근로자가시간외노동을진행한경우기업 ( 단위 ) 은다음의기준에따라할증임금을지급할필요가있다 11). 표준노동시간제를채용하는기업 ( 단위 ) 은시간외노동에대해서 1일의노동시간, 지정휴일, 법정휴일을단위로계산하고, 이것을주ㆍ분기ㆍ년등의기간으로계산할수는없다 12). 1 잔업의경우 : 근로자본인의시간당임금의 150% 를지급또는상당한보조휴가를준다. 2 지정휴일근무의경우 : 근로자본인의 1일임금또는시간당임금의 200% 를지급한다. 3 법정휴일근무의경우 : 근로자개인의임금또는시간당임금의 300% 를지급한다. (2) 1 일임금, 시간당임금의계산방법 근로자개인의 1 일임금은기준노동시간제를채용하고있는경우에개인의월임금 ( 정상적인상황 11) 노동법제44조. 12) 노동법의집행에관한약간의문제의견 68. >> _65

7 에서실제취득임금의 70% 를기준으로하면된다 ) 을기준으로서 ) 로이것을나누어계산한다. * 주 1 : 월평균근무일수산정공식 =( 연간일수-축제일-공휴일수 ) 12개월 =20.92 월근무일수 =( ) 2=20.92일 * 주 2 : 근로자가결근한경우의임금계산 = 통상월급의 70%-( 통상월급의 70% / 월근무일수 )ⅹ결근일수 아래와같은상황이발생한경우, 시간외노동에관한규제의적용을받지않는다 14). 1 자연재해, 사고의발생또는기타원인에의해근로자의생명, 건강및재산의안전이위험에노출되어긴급조치를취해야하는경우 2 생산설비, 교통운수노선, 공공시설에고장이생겨생산및공중이익에불편을초래하여이를정비할필요가있을경우 3 법정휴일또는지정휴일의생산정지기간을이용하여설비의검사, 보수를진행할때 4 국방의긴급임무또는상급기관이국가계획이외로명령한긴급생산임무및상업, 판매기업의계절판매, 운송, 농산물및부산물의가공에관한긴급임무 5 기타법률, 행정법규가규정한상황위와같은경우는노동법제41조의시간외노동에관한규제를받지않으므로일, 월간의시간외노동시간의상한에관한제한을받지않는외에절차적으로도공회, 근로자와의협의를진행할필요없이기업 ( 단위 ) 은그결정에기초하여시간외노동을지시할수있는것으로해석된다. 그러나시간외노동에대한할증임금의지급을적용하지않는다는법적근거가없으므로위와같은경우도할증임금의지급은필요하다. 13) 근로자의통상월평균근무일수와임금산정문제에관한통지 ( 社部發 : 2000년 8호 ) 14) 노동법제42조. 66_ <<

8 International Labor Trends 고급관리직, 외근영업인원의노동시간제문제와대책 일부외상투자기업은근로자가법정시간외노동의제한을초과한시간외노동에동의한것을들어제한을초과하는시간외노동을진행시키는경우가있다. 이경우에규정한할증임금을지급하고있다고해도전술한바와같이시간외노동시간에관한제한은강행법규로근로자의동의및규정된할증임금의지급에의해합법화되는것은아니다. 이러한노동시간제의실행은위법이고, 처벌대상이된다는점에대해유의할필요가있다. 외상투자기업이기업 ( 단위 ) 내에서일정한직위 ( 경리, 부장, 과장등의부장급이상의직위 ) 이상인근로자의경우, 시간외노동에대해할증임금을지급하지않고, 관리수당등을지급하는기업이많다. 이러한근로자들은각부문의책임자인경우가많고업무의성질상, 시간외노동이많이취급되고있다. 한편, 근로자측도직급에자부심을갖고, 관리수당외에할증임금의지급이없는것이당연하다는의식도있다. 한편, 법 제도적으로고찰한경우에위와같은경우기업 ( 단위 ) 은이미서술한바와같이당초부터해당직급에대한노동시간제의책정을진행또는개별적인근로자와의노동계약의체결, 변경시에필요한사항을결정하여근로자의동의를전제로노동사회보장국의비준을얻어, 부정기노동시간제를채용하여합법적인노동시간제를실행할수있다. 기업이이러한절차를밟고있는사례가대다수라고생각되는데, 근로자도당연하다는의식을갖고있어서이제도가문제되는경우가많지않다. 그러나부정기노동시간제를채용하지않는한, 고급관리직등직위의근로자에도기준노동시간 >> _67

9 제, 시간외노동에관한규정을당연히적용해야한다. 이러한규정은강행성을띤규정으로, 가령근로자가위의노동시간제에동의하였다해도그위법성을면할수없다. 정규적으로절차를밟지않아근로자로부터시간외노동에대한할증임금의지급을요구받은경우, 법적으로는이것을지급해야한다. 이경우에여전히적정한절차를거쳐노동사회보장국의비준을취득하여실행하든가또는현실적이지않을지도모르지만, 관리수당을시간외할증임금예정액으로성격을부여하여달마다집계하여초과부분 ( 또는잉여부분 ) 을조정하는등의번거로움이있다. 68_ <<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