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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사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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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인력특별위원회 발표자료 근로시간단축에따른 중소기업지원방안 ( 木 )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연구위원

2 목차 Ⅰ. 근로시간단축배경 Ⅱ. 근로시간단축과정및이해관계자의시각 Ⅲ. 해외근로시간단축현황및지원정책 Ⅳ. 근로시간단축에따른중소기업지원방안

3 Ⅰ. 근로시간단축배경

4 1. 과도한노동시간 한국근로자의평균노동시간은연간 2,069 시간으로 OECD 국가중 2 위 OECD 평균 (1,763 시간 ) 보다 306 시간많음 <OECD 주요국근로자평균노동시간 (2016)> 2,500 2,000 1,500 2,255 (43.4) 2,069 (39.8) 1,889 (36.3) 1,783 (34.3) 1,763 (33.9) 1,713 (32.9) 1,676 (32.2) 1,472 (28.3) ( 단위 : 시간 ) 1,363 (26.2) 1, 멕시코한국이스라엘미국 OECD 평균일본영국프랑스독일 주 : 괄호는연간노동시간을 52 주로나눈주당평균근로시간자료 : OECD Stats.( 자료추출 ) 4

5 2. 낮은노동생산성 한국의노동생산성은시간당 $33.1 로주요국에비해낮은수준 OECD 평균 ($47.1) 에비해시간당 $14.0 낮게나타남 미국 ($63.3), 프랑스 ($59.9), 독일 ($59.9), 영국 ($47.9), 일본 ($41.5) <OECD 주요국노동생산성 (2016)> 80 ( 단위 : USD, constant prices, 2010 PPPs) 미국프랑스독일영국 OECD 평균일본이스라엘한국멕시코 자료 : OECD Stats.( 자료추출 ) 5

6 3. 일 - 가정불균형 아빠가자녀와보내는시간은 1 일 6 분으로 OECD 조사대상국가중꼴찌 전국 20~50 대부부의 75.4% 가대화시간 1 시간미만 부부간대화에방해가되는요소 1 위 : ' 늦은귀가및주말근무 (29.8%)' < 부부의하루평균대화시간 > 12.1% 24.6% 30.0% 33.3% 10분 ~30분 10분미만 30분 ~1시간 1시간이상 자료 : 인구보건협회 (2015) < 하루중아빠가자녀와보내는시간 > ( 단위 : 분 ) 한국 일본 독일 OECD평균 스웨덴 미국 교육, 놀아주기 육체적돌보기 출처 : OECD(2015) 6

7 Ⅱ. 근로시간단축과정및 이해관계자의시각

8 1. 근로시간단축현황 (1) 법정근로시간 우리나라의법정근로시간은주 40시간, 일 8시간 ( 근로기준법제50조 ) 법정근로시간 : 48시간 ('53) 44시간 ('89) 40시간 ('03) (2) 시간외근로 연장근로 12시간포함, 총 52시간까지가능 ( 근로기준법제53조 ) 총근로시간 ( 연장근로포함 ) : 60시간 ('53) 56시간 ('89) 52시간 ('03) * 노동부행정해석 : 총 68시간까지근로허용 ( 근기 , ) < 국내근로시간단축변천과정 > 시행일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총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주 48시간 주 12시간 주 60시간 50% 가산 주 44시간 주 12시간 주 56시간 50% 가산 주 40시간 주 12시간 주 52시간 50% 가산, 보상휴가제 8

9 1. 근로시간단축현황 (3) 유연근로제 우리나라는총 5종의근로시간유연화제도를운영중 ( 고용노동부, 2016) 법정근로시간내 ( 주40시간 ) 에서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하는제도 탄력적근로시간제 (2주 or 3개월 ), 선택적근로시간제, 주간집중근로시간제 근로시간산정이어렵거나업무수행방법의특정이어려운경우 사업장밖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4) 가산임금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는경우가산임금을지급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대하여 50% 이상을가산 ( 근로기준법제56조 ) 근로자와의합의시초과근로에대한임금을갈음하여휴가를부여가능 9

10 2. 근로기준법개정내용 ( 국회통과, 7.1 시행 ) (1) 주당근로시간을휴일근로를포함한 52 시간으로명시 주당근로가능시간 : 68 시간 52 시간 ( 휴일근로 16 시간 ) (2) 근로시간단축적용시기차등적용 산업계의충격을완화하기위하여기업규모별로시행유예 300 인이상사업장 50~299 인사업장 5~49 인사업장 인미만중소기업에대해서는노사합의로 8 시간의특별연장근로허용 까지시행 ( 까지만효력 ) 고용노동부장관은 까지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확대 등제도개선을위한방안을준비할것 ( 부칙제 3 조 ) 10

11 2. 근로기준법개정내용 ( 국회통과, 7.1 시행 ) (3) 휴일근무수당현행유지 (50% 가산 ) 8시간초과분에한해 100% 가산 ( 공포일부터즉시시행 ) (4) 특례업종축소 8시간이내 8시간초과 50% 가산 100% 가산 26종 5종 (21종폐지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유지 육상운송업의하위업종인노선버스업은특례업종에서제외 300인이상사업장ㆍ공공기관은 부터시행 고용노동부장관은 5개업종에대하여조속한시일내에실태조사를 실시하고개선방안을마련할것 ( 부대의견 ) 11

12 2. 근로기준법개정내용 ( 국회통과, 7.1 시행 ) (5) 법정공휴일유급휴무확대실시 공무원ㆍ공공기관만적용되던법정공휴일유급휴무를민간까지확대 기업규모별로시행유예 300 인이상사업장 30~299 인사업장 5~29 인사업장 관공서공휴일적용을위한준비행위로서고용노동부장관은실태를조사하여그결과를 까지국회에보고할것 ( 부칙제4조 ) 고용노동부장관은공휴일을유급휴일로보장하는데다른부담을완화하기위한지원방안을마련할것 ( 부대의견 ) 12

13 3. 이해관계자의시각 (1-1) 중소기업계의우려 ( 인력난심화 ) 현장의견 (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 - 주52시간제는일반중소기업협력업체생산직과는괴리가있습니다. - 너도나도취업난을논하는데, 중소기업은구인난에허덕인지오래입니다. - 외국인근로자들도업무가숙련될만하면다른곳으로이직해버립니다. < 참고 > 뿌리산업의인력난심화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뿌리산업은전반적으로고령화와외국인비중이높아인력난심화가능성 40대이상근로자비중 : 61.2% 외국인비중 : 6.6%('12) 7.9%('16) 13

14 3. 이해관계자의시각 (1-2) 중소기업계의우려 ( 납품기일충족의어려움 ) 현장의견 (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 - 납품날짜를맞춰야하는데월급을더준다고해도일하러오지않습니다. - 대기업에납품하려면납기와품질을무조건지켜야하고, 단가는경쟁업체나경쟁국가보다낮아야합니다. < 참고 > 중소기업의높은하도급비중 ( 중소기업실태조사, 2017) 중소제조업의인력부족으로인한납품난항우려 중소제조업의하도급기업비중 : 41.9% 하도급중소제조업의위탁기업의존도 : 81.4% 위탁기업과거래시애로사항중 ' 납기단축촉박 ' 이차지하는비중 : 34.1% 중기업 : 50.9%( 가장큰애로 ), 소기업 (33.1%) 14

15 3. 이해관계자의시각 (1-3) 중소기업계의우려 ( 높은비용부담 ) 현장의견 (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 - 적용유예기간을둔다고해도근로시간의급격한단축이많은중소기업들에게파탄을야기하기않을까우려됩니다. - 단계적으로보다천천히근로시간단축을추진할필요가있습니다. < 참고 > 근로시간단축에따른비용부담 연간 12.3 조원의노동비용이추가로발생할것으로추정 300 인미만중소기업부담 : 전체비용의 70%(8.6 조원 ) < 규모별근로시간변화에따른부족인원및비용추계 > ( 단위 : 연간명, 원 ) 구분직접노동비용간접노동비용총비용 300인미만 6조 6,588억 1조 7,354억 8조 6,601억 300인이상 2조 7,571억 9,971억 3조 6,637억 전체 9조 4,159억 2조 7,324억 12조 3,238억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2015), 300 인미만합산재가공 15

16 3. 이해관계자의시각 (2) 구직자의기대 ( 일자리창출 ) 현장인터뷰 - ( 수도권소재대학생 ) 대기업이나공공기관취업이거의불가능해졌는데, 조금이라도취업의문이넓어졌으면좋겠습니다. - ( 비수도권소재대학원생 )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연구직등양질의일자리가많이만들어지기를기대합니다. 일자리에있어서기득권이없어졌으면좋겠습니다. < 참고 > 근로시간단축에따른신규일자리창출규모 ( 한국노동연구원, 2015) 근로시간단축시 11.5만 ~19.3만명의신규고용이발생할것으로분석 총근로시간 52시간적용대상근로자 : 7.3%(73.5만명 ) 노동투입보전을위한추가고용 52 시간근무자기준 : 11.5 만명 (1.1% ) 30 시간근무자기준 : 19.3 만명 (1.9% ) 16

17 3. 이해관계자의시각 (3) 근로자의우려 ( 실질임금감소 ) 현장의견 (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 - 저는 2조 2교대근무를하는제조업근무자입니다. 잔업, 특근, 야간근무를하고싶어서하는사람이얼마나될까요? 힘들어도할수없이 자진해서 하는겁니다. - 저녁있는삶이아니라투잡있는삶이될것입니다. - 저녁있는삶은되겠지만, 저녁에맛있는밥은못먹을것입니다. < 참고 > 근로시간단축에따른중소기업근로자임금감소규모 5인이상사업장근로자 10.6%(118 만명 ) 가임금감소 ( 고용노동부, 조선일보 ) 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감소액은 35.1만원 1,000인이상 (-61.7만원), 100인미만 (-37.3만원, 12.5% ) 국내제조업근로자월급 13% 감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경제 ) 제조업월급 : 만원 만원 (-38.8 만원, 13.1% ) 서비스업월급 : 만원 만원 (-31.8 만원, 10.5% ) 17

18 Ⅲ. 해외근로시간단축 현황및지원정책

19 1. 근로시간단축현황 (1) 법정근로시간 미국 1930년대대공황당시일일8시간, 주당48시간근로제가일반적 공정근로기준법 ('38) 의제정으로주40시간규정 민간부문의근로시간은 2년간단계적으로단축 44시간 (' ) 42시간 ('39) 40시간 ('40) 일본 법정근로시간은주 40시간, 10인미만특별조치대상사업장은주 44시간 법률개정후 3년간격으로단계적으로단축 48시간 ('47) 46시간 ('88) 44시간 ('91) 40시간 ('97) 10인미만특별조치사업장 * : 48시간 ( '93) 46시간 ('94) 44시간 ('01) * 상업, 보건위생업, 영화관 연극업, 접객오락업 19

20 1. 근로시간단축현황 (1) 법정근로시간 프랑스 프랑스의법정근로시간은주 35시간으로, EU 내에서가장짧은수준 40시간 ('46) 39시간 ('82) 35시간 ('98, Aubry법 ) 35 시간도입시규모별단계적시행 : 20 인이상기업 ('00), 20 인미만 ('02) 최대근로시간 기준 최대근로시간 기준 최대근로시간 1일 10시간 ( 예외 12시간 ) 1주 48시간 ( 예외 60시간 ) 12주평균 44시간 ( 예외 46시간 ) 1년 1,607시간 독일 일 8시간만규정 ('38, 근로시간법 ), 노사간협약을통해근로시간설정 6개월또는 24주간일평균근로시간이 8시간이하일경우 10시간까지허용 20

21 1. 근로시간단축현황 (2) 시간외근로 일본 노사간노동협정을통해관청에제출한경우시간외근로허용 연장가능시간 ( 일반 / 변형근로자 *) : 1주 (15/14), 1개월 (45/42), 1년 (360/320) * 노사협정혹은취업규칙을통해특정일또는주에만법정노동시간초과시 독일 정기적장시간의대기시간존재등특수한경우노동협약시시간외근로허용 1일 10시간내 ( 단, 1년평균노동시간주 48시간이내 ) 프랑스 노사합의시시간외근로허용 연장가능시간 : 연 220 시간 ( 주 48 시간, 12 주평균주 44 시간이내 ) 21

22 1. 근로시간단축현황 (3) 유연적근로제도 일본 변형노동시간제, 유연시간 (flexible time) 제, 간주노동시간제가존재함 변형노동시간제 : 1주간법정노동시간내에서특정일또는주에초과노동 유연시간 (flexible time) 제 : 시업ㆍ종업시간을자주적으로결정 간주노동시간제 : 사업장외노동, 전문직등의노동시간을임의로산정 독일 근로시간계좌제도 (Arbeitszeitkonto) 개인마다근로시간계좌에초과근로를저축하거나미리당겨쓰는제도 단기로는월, 연단위로활용하며, 장기로는안식년, 유급조기퇴직등에활용 초과근무수당의지급대신근무시간을조정하여소득의안정성확보 22

23 1. 근로시간단축현황 (4) 가산임금 일본 시간외근로 : 25% 이상가산 1개월 60시간초과시 : 50% 이상 ( 중소기업은 2020년 4월까지적용유예 ) 휴일근로 (4주 4일의법정휴일 ) : 35% 이상가산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오전 5시 ) : 25% 이상가산 노사협정에의해할증임금지불대신휴가부여가능 독일 초과근로수당에대한법규정미존재 ( 노사자치의영역으로간주 ) 프랑스 처음 8 시간 ( 주 36~43 시간 ) 은 25%, 그이후는 50% 의가산임금지급 23

24 1. 근로시간단축현황 (4) 가산임금 미국 - 사무직근로시간규제적용제외제도 (White-collar Exemption) 적용대상에대하여 ' 최저임금 ' 및 ' 초과근로수당 ' 적용제외 연방최저임금 ( 시간당 ) : $6.55('08.7.), $7.25('09.7. ) 초과근로수당 : 주40시간이상초과근무시통상임금의 1.5배지급 < 사무직근로시간규제적용제외대상 > 기준관리직행정직지식전문직창의전문직컴퓨터직외근영업직 임금주당 $455 이상주당 $455 이상주당 $455 이상 주당 $455 이상시간당 $27.63 이상 요건없음 업무 관리업무 상시 2 명이상정규직지휘 인사권행사 오피스 비육체적업무 재량및독립적판단권행사 과학 학문 장기간교육을통한고도의지식 예출 창조 발명 독창성 재능필요 HW SW 시스템설계, 분석, 개발, 시험등 판매, 고객보수지불서비스 외근수행 고액소득 연간소득총액 $10 만이상 ( 주당 $455 이상 ) 24

25 2. 중소기업지원정책 (1) 일본 사업주대상지원 ('93) 지원내용 : 근로시간단축조기도입, 설비투자등수행기업에게보조금지급 2006년에사업주대상지원을 ' 직장의식개선조성금 ' 으로통합및확대 2018년부터 ' 시간외노동등개선조성금 ' 으로변경및예산을확대할계획 109 억엔 ('17) 350 억엔 ('18 요구액 ) < 사업주대상근로시간단축주요지원정책 > 도입사업명조기도입설비투자신규고용컨설팅 1993 중소기업노동시간단축촉진특별장려금 1997 중소기업노동시간제도개선조성금 1999 중소기업장기휴가제도모델기업조성금 2006 직장의식개선조성금 25

26 2. 중소기업지원정책 (1) 일본 사업주단체대상지원 ('93) 지원요건 : 중소기업의근로시간단축지원사업을운영하는사업주단체 지원내용 : 단축방침책정, 조사및지도, 홍보등의활동에대해조성금지급 사업주단체대상지원은 2015년에폐지하였다가 2018년 4월재도입예정 < 사업주단체대상근로시간단축주요지원정책 > 도입사업명 노동시간단축실시계획추진원조단체조성금 1997 사업주단체등노동시간단축자주점검사업조성금 1999 사업주단체등특례사업장노동시간단축촉진조성금 2001 장기휴가제도기반정비조성금 2006 노동시간등설정개선추진조성금 1 조기도입, 2 단축방침책정, 3 조사 분석, 4 지도 상담, 5 업무개선 효율화, 6 홍보, 7 지원전담원배치, 8 성공사례수집및보급, 9 세미나개최, 10 환경정비 26

27 2. 중소기업지원정책 (2) 프랑스 5개년고용법 ('93) 지원요건 노동시간의 15% 이상단축 지난 6개월사업체평균인력의 10% 신규고용창출, 3년간증가된인력유지 지원금액및기간 : 사회보장부담금의 40% 지원, 이후 2년간 30% 지원 Robien 법 ('96) 지원금액및기간 근로시간 10% 단축기업 : 첫해사회보장부담금의 40%, 이후 6년간 30% 지원 근로시간 15% 단축기업 : 첫해사회보장부담금의 50%, 이후 6년간 40% 지원 27

28 2. 중소기업지원정책 (2) 프랑스 Aubry법 ('98) 지원요건 : 근로시간 10% 이상단축, 고용 6% 이상창출기업 지원금액및기간 : 5년간 26,000~55,000 프랑지원 근로시간을조기에많이단축할수록, 고용을많이창출할수록지원금액상승 TEPA 법 ('07) 지원금액및기간 20인이하중소기업 : 초과근로수당에대해사회보장부담금삭감 ( 시간당 1.5) 개인 : 초과근로수당에대한소득세와사회보장부담금면제 (' 까지적용 ) 28

29 2. 중소기업지원정책 (3) 독일 조업단축급여 (Kurzbeitergeld)(' ) 지원내용 : 기업이불가피한근로단축시근로자소득상실분의일부를보상 고용안정효과, 기업임금부담완화 지원요건 : 일시적이고회피가불가능한조업손실발생시 근로자의 1/3 이상이임금손실에영향을받을것 기업의총임금지급액이 10% 이상감소할것 지원금액및기간 : 12개월간기존임금의 60% 를지원 자녀가있는경우기존임금의 67% 를지원 지원실적 : 2017 년 9 월기준 18,000 명수혜 29

30 Ⅳ. 근로시간단축에따른 중소기업지원방안

31 1. 근로시간단축에따른중소기업지원방향 근로시간을효과적으로단축하기위한지원방안제시 근로시간단축에따른이해관계자의피해최소화, 생산성향상지원 근로자지원 보조금, 사회보험료감면 근로시간나누기내일채움공제 효과적 근로시간단축 인프라확충 ' 근로시간단축지원 ' 규정개정 인프라지원사업신설 (1단계) 조기도입의향중소기업대상노무진단및컨설팅지원 (2단계) 조기도입약정중소기업대상정부지원사업지원시우대 (3단계) 조기도입시사회보험료감면, 추가고용시채용장려금지급 사업주지원 31

32 2. 중소기업지원방안 ( 사업주 ) 중소기업이안정적으로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도록단계적지원 근로시간단축조기도입또는고용창출중소기업에대한파격적인지원 < 근로시간단축중소기업지원방안 > 32

33 2. 중소기업지원방안 ( 사업주 ) (1 단계 ) 조기도입의향이있는중소기업대상 노무진단및컨설팅비용지원 ( 지원대상 ) 근로시간단축의향서를제출한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업진단, 임금체계개편, 생산성향상등에대한컨설팅비용지원 ( 지원기간 ) 계획서제출이후 1 3개월 ( 유예기간종료이전까지 ) (2 단계 ) 조기도입을약정한중소기업대상 중소기업지원사업과의연계지원 ( 지원대상 ) 노사합의로근로시간단축조기도입약정서를제출한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지원사업참여시우대 (R&D, 융자, 인력등 ) ( 지원기간 ) 조기도입약정시기이후 ( 유예기간이종료되는해의연말까지 ) 33

34 2. 중소기업지원방안 ( 사업주 ) (3 단계 ) 근로시간단축과함께신규고용을창출한중소기업대상 (1) 추가고용 1 인당채용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 근로시간을단축하고종업원수가증가한중소기업 ( 지원내용 ) 추가고용 1 인당연 600 만원 ( 월 50 만원 ) 1,200 만원 ( 월 100 만원 ) 지원 * * 지역 ( 수도권 / 비수도권 ), 조기도입여부, 근로시간단축비율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 ( 지원조건 ) 노사합의로근로시간단축계획서사전제출, 지원기간동안종업원수증가 ( 지원기간 ) 근로시간단축이후 2 년간 34

35 2. 중소기업지원방안 ( 사업주 ) (3 단계 ) 근로시간단축과함께신규고용을창출한중소기업대상 (2) 조기도입중소기업에대한사회보험료감면 ( 지원대상 ) 노사합의로근로시간단축조기도입약정서를제출한중소기업 ( 지원내용 ) 추가고용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 * 사업주부담분의 100% 감면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지원조건 ) 지원기간동안종업원수가증가해야함 ( 지원기간 ) 조기도입약정시기이후 ( 유예기간이종료되는해의연말까지 ) 35

36 3. 중소기업지원방안 ( 근로자 ) (1) 근로시간단축대상근로자에대한지원 ( 지원대상 )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임금손실이발생하는중소기업근로자 ( 지원내용 ) 보조금지원 * 또는사회보험료감면 ** 보조금과사회보험료중에서큰금액을지원 * 근로시간단축이전임금대비감소분의 70%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근로자부담분의 70% 를감면, 사회보험료지원사업 ( 두루누리 ) 을활용하는경우최대 100% 지원 ( 지원조건 ) 근로시간단축이후급여수준이월 300만원미만또는시급기준으로최저임금의 120% 미만 ( 지원기간 ) 1년 독일 : 임금손실발생근로자에게 12 개월간기존임금의 60 67% 지원 (Kurzbeitergeld) 프랑스 : 근로시간단축기업대상으로사회보장부담금감면 (Robien 법 ) 36

37 3. 중소기업지원방안 ( 근로자 ) (2) 근로시간나누기내일채움공제신설 ( 지원대상 )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임금손실이발생하는중소기업핵심인력 * * 직무기여도가높아해당중소기업의대표자가장기재직이필요하다고지정하는근로자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6호 ) ( 지원내용 ) 내일채움공제에가입, 공제금을중소기업과정부가 1:2의비율로적립 2년재직후공제원리금을해당근로자에게지급 ( 지원한도 ) 정부매칭금액기준월 30만원한도 ( 지원혜택 ) 중소기업매칭금액에대해서는 ' 내일채움공제 ' 와동일한혜택부여 손비 ( 법인기업 ) 또는필요경비 ( 개인기업 ) 인정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적용 ( 매칭금액의 25%) 기업납입금에대한근로소득세의 50% 감면 ( 지원기간 ) 2 년 37

38 4. 중소기업지원방안 ( 인프라 ) (1)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의 ' 근로시간단축지원 ' 규정개정 * 주 40 시간제도도입 (' ) 2 주후제정, ' 근로시간단축 ' 지원규정포함 최근정책동향을반영하도록관련규정을현실에맞게개정할필요가있음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개정 ( 안 )> 개정전 개정후 법제 27 조 ( 근로시간의단축지원 ) 법제 27 조 ( 근로시간의단축지원 ) 정부는중소기업의근로시간단축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지원을제공할수있다. 1. 중소기업의근로시간단축을지원하기위한경영상담 2. 근로시간단축에대한지도활동 3. 근로시간단축에따라생산성을높이기위한설비투자지원 ( 좌동 ) 1. 중소기업의근로시간단축을촉진하기위한컨설팅, 실태조사, 교육 홍보 2. 근로시간단축을조기에도입한중소기업에대한경영상의지원 3. 근로시간단축에따라중소기업의생산성을높이기위한지원 38

39 4. 중소기업지원방안 ( 인프라 ) (2) 근로시간단축이정착될수있도록인프라확충을위한지원사업신설 (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단체, 전문기관 ( 지원내용 ) 근로시간단축관련실태조사및현황분석, 교육, 홍보, 컨설팅등 ( 지원기간 ) 3 년 일본 : 근로시간단축희망사업주를지원하는사업주단체가조사 분석, 교육 홍보, 지원전담원배치등의사업을실시하는경우예산지원 39

40 4. 중소기업지원방안 ( 인프라 ) (3) 탄력적근로시간제 * 의단위기간확대 * 특정기간주당평균근로시간을준수하는것을전제로필요시추가근무를허용 ( 현행 ) 최대 3개월 ( 개정 ) 최대 6개월 or 1년 중소기업의 34.3% 가근로시간단축법제화시 ' 유연근무제실시요건완화 ' 를 요청 ( 중소기업중앙회, 2017) 일본, 프랑스, 독일등은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을 1 년으로규정 (4) 특별연장근로의안정적운영 ( 현행 ) 8시간 ( 까지적용 ) ( 개정 ) 8시간 ( 항구화 ) 중소기업의 46.7% 가근로시간단축법제화시 ' 특별연장근로허용 ' 을요청 ( 중소기업중앙회, 2017) 일본은 10 인미만특별조치사업장에대한별도의근로시간적용 (4 시간추가 ) 40

41 5. 중소기업지원방안 ( 기타 ) (1) 직업계고졸업생의중소기업취업활성화 1. 직업계고졸업생에대한성장단계별지원체계마련 [1단계] 중소기업에서병역대체복무또는군기술병으로군복무 [2단계] 핵심인력으로성장 ( 회사생산성과자기개발의조화 ) 계약학과학위취득 (HRD), 내일채움공제가입 ( 보상 ) [3 단계 ] ' 산업현장마이스터 ' 로성장 ( 회사및국가발전에기여 ) 2. 직업계고학생비중확대 ( 현행 ) 19%('16) ( 개정 ) 30% 이상 ('22)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직업계고졸업생상당수가외국인근로자가종사하는 중소기업현장에서제조 생산인력으로근무 41

42 5. 중소기업지원방안 ( 기타 ) (2)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의안정적운영 1. 산업기능요원제도와전문연구요원제도의항구화추진 중소기업병역대체복무제도의경제적파급효과 ( 노민선, 2017) - 생산유발효과 : ( 산업기능요원 ) 10.7조원, ( 전문연구요원 ) 1.3조원 - 고용유발효과 : ( 산업기능요원 ) 3.1만명, ( 전문연구요원 ) 0.4만명 병역대체복무제도폐지시문제점 < 학생 > 특성화고나이공계대학 ( 원 ) 으로의진로선택에대해서부정적시그널을부여할가능성 < 중소기업 > 인력확보 / 유지측면에서인력난심화가능성 < 정부 > 선취업-후진학과대학진학률감소를유도하기위한정부지원정책의기본골격이흔들릴가능성 ( 산업기능요원 ) 2. 병역자원감소문제를해소하기위한다양한정책수단강구필요 숙련도와전문성이요구되는직위에부사관위주로간부비율을상향조정 현재운영되고있는유급지원병제복무유형다양화및제도운영활성화 42

43 감사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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ÁÖ5ÀÏ±Ù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