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이줄어들면우린더욱행복해진다 노동시간단축, 왜필요할까요? 장시간노동, 지금우리는... 연간노동시간이 OECD 국가중 2 위로노동자의건강권 휴식권훼손, 삶의질저하, 기업경쟁력약화초래 2,348 2,052 OECD 주요국연간노동시간 ( 16 년기준 ) 1,7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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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판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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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시간이줄어들면더욱행복한일터가됩니다 일과삶의균형! 1,800 시간대노동시간실현 신규채용임금보전지원강화 조기단축기업우대지원 생산성향상지원일하는방식개선 주최대 52 시간노동시간단축 특례제외업종등 특화지원 관리 구인난완화위한인력지원 Work Life

2 노동시간이줄어들면우린더욱행복해진다 노동시간단축, 왜필요할까요? 장시간노동, 지금우리는... 연간노동시간이 OECD 국가중 2 위로노동자의건강권 휴식권훼손, 삶의질저하, 기업경쟁력약화초래 2,348 2,052 OECD 주요국연간노동시간 ( 16 년기준 ) 1,789 1,724 1,694 1,383 1,298 1,707 멕시코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OECD 평균 현재는휴일근로가연장근로에포함되지않아 1 주최대 68 시간까지근로가능 26 개에이르는노동시간특례업종에 495 만명근무중 노동시간특례업종 노사서면합의시연장근로를제한없이시킬수있는업종 노동시간단축, 특례업종축소등으로장시간노동개선 노동자의삶의질향상, 일자리창출, 국가경쟁력강화 노동시간을단축하면어떤점이좋을까요? 노동생산성상승 일자리창출효과 산업재해감소 주당노동시간 1% 감소시 시간당노동생산성 0.79% 상승 ( 17 년, 예산정책처 ) * 주 40 시간근무제도입후 1 인당노동생산성 1.5% 상승 ( 17 년, KDI) 노동시간단축시신규채용최대 13 만 7 천명 ~17 만 8 천명예상 ( 17 년, 노동연구원 ) 노동시간 1% 감소시 재해율 3.7% 감소 * 제조업은노동시간 1% 감소시재해율 5.3% 감소 ( 05 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3 노동시간이줄어들면더큰꿈을꿀수있다 300인이상기업, 특례제외업종은 2018년 7월 1일부터노동시간이줄어듭니다 7.1. 개정근로기준법 1 노동시간단축 노동시간, 주최대 52 시간으로단축 휴일 연장근로포함, 최대 52 시간 시행시기 주 52 시간 주 40 = + 시간 연장근로 12 시간 기업규모별로단계적시행 300 인이상기업 300인이상 주는휴일을포함한 7 일 * 21 개특례제외업종 ~ 300 인미만 ~ 50 인미만 주 52 시간 2 특별연장근로한시적도입 3 휴일근로할증률명시 30 인미만사업장, 1 주 8 시간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특별연장근로인정 ( 노사서면합의시 ) 휴일근로할증률명확화 8 시간이내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8 시간초과 통상임금의 100 분의 100 인정기간 시행시기 ~

노동시간이줄어들면같은추억을떠올릴수있다 4 노동시간특례업종축소 * 노동시간특례업종 : 노사서면합의시연장근로를제한없이시킬수있는업종 노동시간및휴게시간특례업종대폭축소

9.1. * 주최대 52 시간은 19.7.1. 부터기업규모별로단계적적용 특례유지 총 5 개 1 육상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

보험및연금업 7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8 우편업 9 전기통신업 10 교육서비스업 11 연구개발업 12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13 광고업 14 숙박업 15

욕탕및유사서비스업 5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 6 연소근로자노동시간단축 1 주노동시간단축 명절, 국경일등관공서공휴일을 민간기업의유급휴일로의무화 40 시간 35 시간

4 노동시간이줄어들면같은추억을떠올릴수있다 4 노동시간특례업종축소 * 노동시간특례업종 : 노사서면합의시연장근로를제한없이시킬수있는업종 노동시간및휴게시간특례업종대폭축소 11 시간연속휴식시간보장 26 개 5 개 특례도입사업장은근로종료후부터 다음근로개시전까지 11 시간연속휴식시간부여 시행시기 ( 주최대 68 시간적용 ) 시행시기 * 주최대 52 시간은 부터기업규모별로단계적적용 특례유지 총 5 개 1 육상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 보건업 * 육상운송업중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제외 특례제외 총 21 개 1 보관및창고업 2 자동차및부품판매업 3 도매및상품중개업 4 소매업 5 금융업 6 보험및연금업 7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8 우편업 9 전기통신업 10 교육서비스업 11 연구개발업 12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13 광고업 14 숙박업 15 음식점및주점업 16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17 방송업 18 건물 산업설비청소및방제서비스업 19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20 사회복지서비스업21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5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 6 연소근로자노동시간단축 1 주노동시간단축 명절, 국경일등관공서공휴일을 민간기업의유급휴일로의무화 40 시간 35 시간 1 주연장노동시간축소 시행시기 300인이상 ~ 300인미만 ~ 30인미만 시간 시행시기 시간

5 노동시간을줄이는 기업에대해 정부가지원합니다 2018 년 7 월 1 일부터 300 인이상주최대 68 시간 52 시간 특례제외업종 무제한 주최대 68 시간

임금보전비용의 80% 한도 ) 300 인이상기업 신규채용인건비지원금액인상, 재직자임금보전지원대상은확대 * 500 인이하특례제외업종추가 * 공정위공표상호출자제한기업은지원대상에서제외 월

6 노동시간이줄어들면아빠와아이는친구가된다 노동시간을줄이는기업의부담을덜어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임금보전지원강화 일자리함께하기사업확대 개편 일자리함께하기사업 노동시간을단축하고일자리를창출한기업에 신규채용인건비및재직자임금보전비용지원 신규채용 증가노동자수 1 명당 1~2 년간월 40~80 만원지원 임금보전 사업주가임금감소액보전시기존재직자 1인당 1~2년간월 10~40만원지원 ( 임금보전비용의 80% 한도 ) 300 인이상기업 신규채용인건비지원금액인상, 재직자임금보전지원대상은확대 * 500 인이하특례제외업종추가 * 공정위공표상호출자제한기업은지원대상에서제외 월 40 만원, 1 년 500 인이하제조업, 2 년 신규채용인건비지원 개선 월 60 만원, 1 년 임금감소액보전 개선 500인이하제조업 인이하특례제외업종, 2 년 * 지원금액은 1 인당기준임

7 노동시간이줄어들면나는시인이된다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과고용창출지원금연계지원 기업의신규채용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등 (70%) 과 청년고용증대세제를추가로받도록現제도와연계 여기서잠깐 일자리함께하기사업과 연계가능한 고용창출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 중견기업에서청년을정규직으로신규채용시 연봉의 1/3 수준 (900 만원 ) 을 3 년간지원 (2,700 만원 ) 30 인미만 : 1 명고용시 ~ 30~100 인미만 : 2 명시 ~ 100 인이상중소 중견기업 : 3 명고용시 ~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기업에서만 50 세이상의구직자를 신중년적합직무에채용시최대 1 년간인건비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80 만원중견기업 : 월 40 만원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를창출하여근로자를 신규고용하는기업에최대 1 년간인건비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월 60 만원대규모기업 : 월 30 만원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 1 명신규고용시세금감면기간연장 * 청년친화기업은 1 인당 500 만원추가감면 중소 중견기업 : 3 년, 연 450~1,600 만원대기업 : 2 년, 연 300~800 만원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추진중 ) * 지원금액은 1 인당기준임

8 노동시간이줄어들면몸도마음도건강해진다 고용창출지원금 추가지원예시 고용창출지원금간중복지원은불가능 청년 1 명고용시최대 7,690 만원지원 (3 년간합산금액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일자리함께하기 : 3,600 만원 (1 명 100 만원 36 개월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1,890 만원 (900 만원 1 명 36 개월 70%) - 고용증대세제 : 2,200 만원 (1,100 만원 1 명 2 년 ) 청년고용증대세제입법추진중이며, 도입시 1 인당 500 만원추가감면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신중년 1명고용시최대 5,812만원지원 (3년간합산금액 ) - 일자리함께하기 : 3,600만원 (1명 100만원 36개월 ) - 신중년적합직무 : 672만원 (80만원 1명 12개월 70%) - 고용증대세제 : 1,540만원 (770만원 1명 2년 )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시간선택제근로자 1명고용시최대 5,644만원지원 (3년간합산금액 ) - 일자리함께하기 : 3,600만원 (1명 100만원 36개월 ) - 시간선택제신규고용 : 504만원 (60만원 1명 12개월 70%) - 고용증대세제 : 1,540만원 (770만원 1명 2년 ) 노동자의퇴직급여손실방지 초과근로감소로인한평균임금저하로퇴직급여액감소예상시 퇴직금중간정산사유로인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개정 ( 18년 6월 ) 퇴직금또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B) 도입사업장의퇴직급여손실방지위해별도산정기준마련

9 노동시간이줄어들면우린더욱행복해진다 1 생산성향상지원 생산성을높이고일하는방식이개선되도록도와드리겠습니다 일터혁신컨설팅확대 중소기업생산성향상지원 스마트공장구축등지원 장시간노동개선컨설팅지원규모확대 * 18년 200곳 650곳노동시간개선이시급한특례제외업종중심으로업종별표준모델개발 현장핵심기술체계화사업 (K- 앱시스트 ) 참여기업선정시노동시간단축중소기업우선지원 공정 품질기술개발사업 * 참여기업선정시 노동시간단축중소기업에 가점부여등우대 ( 19. 上 ~) * 최대 5 천만원지원 (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의경우최대 1 억원 ) 스마트공장구축, 생산성향상 컨설팅등을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에우선지원 (~ 22 년, 1.5 만곳 )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등 지원 ( 18 년 59 억원 ) 스마트공장운영 설계인력양성확대 * 스마트공장석 박사과정확대 ( 17 년 3 개대학 18 년 4 개대학 ) * 스마트공장전문인력 100 명포함, 약 2,200 여명양성 ( 18 년 ) 2 일하는방식개선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근로여건취약사업장의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규모확대 * 18 년 6,500 곳 8,000 곳 노동시간준수관련교육규모확대 ( 소규모사업장의사업주대상 ) * 18 년 4,000 명 9,000 명 3 근무혁신인센티브제도입 4 유연근무활성화지원 근무혁신 ( 노동시간단축, 교대제개편등 ) 실천기업에대한인센티브 * 부여제도도입 ( 19년~) *( 예시 ) 세제지원, 근로감독면제, 컨설팅우선지원등행 재정적지원 근무혁신 간접노무비지원 * 유연근무활용 1인당주 5~10만원을최대 1년간지원 * 유연근무제매뉴얼제작 배포

10 노동시간이줄어들면더큰꿈을꿀수있다 필요한인력을빨리채용할수있도록도와드리겠습니다 1 일자리매칭서비스강화 노동시간단축사업장우선매칭 일자리매칭인프라강화 노동시간단축사업장을 일자리발굴중점관리기업 * 으로선정, 구인관련애로사항 ** 해소 * 중점관리기업 : 17.12월말기준 15,570개기업 18년은노동시간단축사업장중심선정 ** 예 ) 교통이불편한산업단지의채용편의를위해고용센터에서구직자들의집단동행면접지원 온라인 오프라인 워크넷에서구직자에게노동시간단축사업장의일자리정보우선제공장시간노동업종사업장밀집지역에 고용지원순회출장센터 확대 운영 신속한일자리매칭실시 2 직업훈련등을통한인력양성확대 재직자훈련지원강화 지역산업맞춤형훈련확대 내일배움카드 노동시간단축으로인력수요증가가예상되는 직종을중심으로훈련과정운영 노동자의역량개발강화위해내일배움카드지원대상확대 * ( 예시 ) 노동시간이단축되는 300인이상기업의노동자중소득이일정수준이하인자포함 중소기업핵심인력양성 중소기업재직자대상전문교육확대 스마트제조등핵심전문인력양성 * ~ 22 년까지, 약 5 만명

노동시간이줄어들면같은추억을떠올릴수있다 노동시간특례제외업종등을지원하겠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도활용및제도개선 주 52 시간 유연근로시간제도활용

6 월 ~), 노사 전문가의견수렴등을 지역 업종별노 사간담회, 통한제도개선방안마련 설명회등현장홍보 안내실시 여기서잠깐 유연근로시간제도유형

탄력적근로시간제 예시 2 주이내단위 (1 주 ) 60 시간 : 48 시간 + 12 시간 (2 주 ) 44 시간 : 32 시간 + 12

시간법정시행일전에는휴일근로최대 16 시간추가가능 선택적근로시간제 1개월이내정산기간의총노동시간만정하고각일,

11 노동시간이줄어들면같은추억을떠올릴수있다 노동시간특례제외업종등을지원하겠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도활용및제도개선 주 52 시간 유연근로시간제도활용 탄력적근로시간제개선 실태조사 ( 18.6 월 ~), 노사 전문가의견수렴등을 지역 업종별노 사간담회, 통한제도개선방안마련 설명회등현장홍보 안내실시 여기서잠깐 유연근로시간제도유형 탄력적근로시간제 특정근로일의노동시간연장, 다른근로일의노동시간단축 일정기간의평균노동시간은 40 시간 ( 연장근로포함시 52 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예시 2 주이내단위 (1 주 ) 60 시간 : 48 시간 + 12 시간 (2 주 ) 44 시간 : 32 시간 + 12 시간 3 월이내단위 최대 64 시간 : 52 시간 + 12 시간 * 3 개월평균주평균 52 시간 * 주 52 시간법정시행일전에는휴일근로최대 16 시간추가가능 선택적근로시간제 1개월이내정산기간의총노동시간만정하고각일, 각주의노동시간과출퇴근시각을노동자자율에맡기는제도 자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등과유사하나, 일일노동시간조정등을더유연하게활용 재량근로시간제 수행방법을근로자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 업무 ( 시행령에서규정 ) 에한해노사가 서면으로정한시간을노동시간으로인정 신상품 신기술연구개발 인문 자연과학연구 정보시스템설계 분석등

12 주최대 52시간으로노동시간을시행일보다먼저줄이면우대지원하겠습니다 법정시행일 300 인이상기업 * 21 개특례제외업종 50~299인기업 5~49인기업

13 노동시간이줄어들면아빠와아이는친구가된다 1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300 인미만기업이노동시간을법정시행일보다 6 개월이상먼저단축시지원금액 기간확대 * 300 인이상특례제외업종이주 52 시간으로조기단축할경우에도적용 월 40~80 만원, 1~2 년 월 10~40 만원, 1~2 년 신규채용인건비지원 개선 법정시행일 * 까지월최대 100만원지원 / 법정시행일이후는월최대 80만원지원, 1~3년 임금감소액보전 개선 법정시행일 * 까지 월최대 40 만원지원, 1~3 년 * 법시행일까지의기간이제조업및특례제외업종은 2년, 기타업종은 1년미만인경우각각 2년, 1년까지지원 ** 법시행일이 49인이하기업은 이므로 부터노동시간을단축하는경우최대 3년까지지원받을수있음 * 지원금액은 1 인당기준임 2 공공조달우대 3 정책자금우선지원 국책은행의일자리금융상품지원대상을 조달계약낙찰자결정시 가점부여등 노동시간조기단축기업까지확대 * 금리 융자한도등우대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기업선정시 우선심사대상에추가 BANK 노동시간단축기업

14 노동시간이줄어들면나는시인이된다 4 설비투자비융자우선지원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사업 * 지원대상선정시우대 * 사업주설비투자비총금액의 2/3 이내로최대 50 억원지원,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이율 : 1~2% 제조업공정혁신등의소요자금을우선융자 * 18 년 3,300 억원, 시설자금 70 억원, 운전자금 10 억원한도 5 산재보험료할인 제조업등의 50 인미만기업에서노동시간조기단축시 법정시행일까지산재보험요율 10% 경감 * 현행 : 위험성평가인정 20%, 사업주교육인정 10% 할인 6 외국인노동자배정우대 7 포상우대 각종선정 심사시가점부여등 + 대한민국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가족친화기업 인증심사등 고용허가제외국인노동자신규배정시 가점부여등

노동시간이줄어들면몸도마음도건강해진다 참고 주요업종별지원 ❶ 노선버스업 ❷ 건설업 유연근로시간제활용지도운수종사자양성 공급방안마련 -

신규수주현장에채용장려금등지원프로그램활용안내 ❸ 사회복지서비스업 ❹ ICT 서비스 SW 업

15 노동시간이줄어들면몸도마음도건강해진다 참고 주요업종별지원 ❶ 노선버스업 ❷ 건설업 유연근로시간제활용지도운수종사자양성 공급방안마련 - 운전자양성사업, 군운전경력자활용, 채용설명회등노 사 정논의통해버스공공성및안전강화대책마련 ( 19년) 운수종사자양성 공급방안 공공공사 민간공사 해외공사 노동시간단축에따른공기연장, 추가비용발생시계약기간조정등지침마련표준도급계약서에공사기간연장등을요구할수있는근거마련탄력적근로시간제활용, 신규수주현장에채용장려금등지원프로그램활용안내 ❸ 사회복지서비스업 ❹ ICT 서비스 SW 업 시설유형별표준근로형태가이드라인마련고위험최중증장애인돌봄인력의휴게시간준수방안추진보육교사업무대체를위한인력충원방안검토 적정기간산정등발주문화개선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 ~ 입법예고 ) 300인이상대기업은노동시간단축안착유도, 300인미만기업은맞춤형컨설팅제공 ❺ 콘텐츠 방송산업 ❻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콘텐츠 방송업 노동시간단축등제도개선적용가이드라인, 제작노동환경실태조사 표준제작비기준마련 방송업계독립창작자인권선언문 제정시노동시간준수등포함 인건비산정기준현실화, 기술등급별배치기준세분화로적정기술인력증원유도지자체 처리대행업체간위탁계약관리 감독 * * 교대인력증원지도, 휴일근로수당가산적용등

노동시간이줄어들면우린더욱행복해진다 노동시간단축, 왜필요할까요? 장시간노동, 지금우리는... 연간노동시간이 OECD 국가중 2 위로노동자의건강권 휴식권훼손, 삶의질저하, 기업경쟁력약화초래 2,348 2,052 OECD 주요국연간노동시간 ( 16 년기준 ) 1,789 1,

노동시간이줄어들면더욱행복한일터가됩니다 일과삶의균형! 1,800 시간대노동시간실현 신규채용임금보전지원강화 조기단축기업우대지원 생산성향상지원일하는방식개선 주최대 52 시간노동시간단축 특례제외업종등 특화지원 관리 구인난완화위한인력지원 Work Life 노동시간이줄어들면우린더욱행복해진다 노동시간단축, 왜필요할까요? 장시간노동, 지금우리는... 연간노동시간이 OECD